"박원순 칼을 빼다"…지하철 9호선은 시작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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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우면산터널, 가든파이브…정치적 파급은?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이 4.11 총선 직후 기습적으로 요금 500원 인상안을 발표하자 서울시가 강하게 맞붙고 있다. 서울시는 사장 해임 검토, 사업자 취소 검토 등의 초강력 카드를 꺼내 들었다. 메트로9호선은 현대로템과 한국맥쿼리인프라가 1, 2대 주주다.

서울시의 이런 대응에 대해 여론의 지지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박원순 시장이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는해석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의 '칼'은 지하철 9호선에만 그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역시 한국맥쿼리인프라가 대주주인 우면산인프라웨이가 운영하는 우면산터널, 청계천 철거 상가 대체 분양지로 만들어졌지만 몇 년이 지나도록 '귀곡산장(박원순 시장의 표현)' 소리를 듣고 있는 가든파이브, 불법특혜 의혹이 많았던 서초동 사랑의교회까지 돋보기를 들이대고 있다.

이 사안들이 모두 이명박 대통령과 여권이 엮어 들어갈 수 있는 것들로 상당한 정치적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 국무회의에서 만난 이명박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지하철 9호선, 들여다 볼수록 문제가 많다"

서울시 핵심 관계자는 9호선 문제에 대해선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단순히 운영적자가 얼마냐에 대한 의견대립이 아니라,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체결된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 계약 자체가 이상하다는 이야기다.

서울시는 이명박 시장 재임 중이던 지난 2005년 운영권자에게 '세후 실질사업수익률'을 8.9%까지 30년간 보장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 예상수익의 90%까지 서울시가 보전하게 되어있는 것.

역시 MRG 계약이 체결된 우면산터널 쪽도 석연치 않긴 마찬가지다. 지난 2003년 12월 이명박 시장 재임 2년차에 서울시 우면산개발(주)과 '통행료 2000원, 19년 운영'으로 최초 협약을 맺었다. 이 회사는 2005년 한국맥쿼리인프라가 최대주주로 참여하면서 우면산인프라웨이(주)로 이름을 바꾸며 서울시와 실시협약서 일부를 변경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운영기간은 30년으로 늘었고, 민간투자사업자의 사업비·운영비 등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 당시 이 대통령의 조카이자 이상득 의원의 아들인 지형씨가 맥쿼리 계열사인 맥쿼리IMM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었다.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평소 민영화를 주창해온 같은 보수적 경제지들도 사설을 통해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자(民資)의 역습'같은 제목이 붙은 기사들이 쏟아지면서 총선 이후 다시 국토부가 불을 지피고 나선 KTX민영화에도 반발 여론이 높아지는 부대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다.

오세훈도 MB탓 했던 가든파이브…친박 핵심 엮여 있는 사랑의교회

청계천 대체상가 성격인 문정동 가든파이브의 경우 의혹보다는 정책실패 사례에 가깝지만 이 역시 이명박 대통령에게로 화살이 돌아갈 수 있는 문제다. 박 시장의 전임 오세훈 전 시장도 지난 2010년 9월 과 인터뷰에서 "SH공사의 '가든파이브' 사업 같은 경우 전임 시장 (이명박 전 시장) 때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떠 맡은 사업이다. 솔직히 고백한다. 그것이 분양이 제 때 안 돼 손해가 났다"고 토로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 관계자들도 가든파이브 분양률을 높이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이게 다 이명박 시장 작품 아니야. 청계천 성공했다는 실적 가지고 자기는 대통령까지 됐지만 우리한테 짐만 지우고 갔다. 어디다 말 할 곳도 없고 죽겠다"고 하소연을 했었다.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도 가든파이브 때문에 골머리를 앓긴 마찬가지지만 이명박 대통령을 신경 써줄 일은 전혀 없다는 것이 전임 오세훈 시장과의 차이점이다.

서초구민들의 감사청구를 통해 서울시가 감사에 착수하게 되는 서초동 사랑의교회 문제의 경우 서울시 핵심관계자는 "시 차원의 문제라기 보단 서초구에서 어떻게 인허가를 내줬는지 등에 대해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사랑의교회 특혜 의혹의 중심에는 이 교회 교인인 친박핵심 의원의 이름이 거론된지 오래다.

"큼직한 건 싹 훑어봐야겠다"

이처럼 공교롭게도 서울시가 들여다보는 모든 사안들이 모두 정치적 인화성이 높다. 하지만 서울시 핵심관계자는 "우리가 뭘 탈탈 털어보자고 시작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9호선 주식회사가 먼저 500원 인상안을 들고나와 벌어진 일이란 이야기다.

이 핵심관계자는 '9호선, 우면산터널 문제 이후 또 크게 제기될 것이 있냐'는 질문에 "다음은 무엇이라고 지금 말할 순 없다"면서도 "하지만 9호선 문제부터 해서 큼직큼직한 걸 싹 훑어봐야겠다는 것이 내부 분위기다"고 답했다.

예컨데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 측근이었던 음성직 전 도시철도공사 사장이 기소된 사안인 도시철도(지하철5~8호선) 입찰 비리 문제 등 다른 의혹 거리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이 핵심관계자는 "개인 비리 차원의 문제는 검찰, 경찰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큰 인허가 사항, 정책 결정 사항을 들여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러 정치적 문제를 만들진 않겠지만, 문제가 되는 것도 피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이야기다. '청와대나 다른 중앙 부처에서 아직 별다른 반응이 없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답했다.

9호선이 KTX민영화 막는다?…서울시의 지난 8년 '정산'하면?

총선과 대선 사이인 현 시점에서 서울시의 이런 행보는 여러 가지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먼저 마치 '세금 안 들이는 공짜'처럼 일반에 알려졌던 무분별한 민자유치 사업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효과는 서울시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도 파급될 수 있다. 이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민영화 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카더라'수준에 머물렀던 과거 서울시정의 의혹들이 모두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한나라당이 시장은 물론이고 구청장과 시의회에서도 다수를 점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서울은 물론이고 수도권 전체의 대선 표심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윤태곤 기자

"지하철 9호선 이상득 아들 등 이너서클 관여한 정경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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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결정권자가 편의를 봐줄 수 있을 때 '한탕 하자'는 것"

민주통합당 김진애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및 고속철도(KTX) 운영권을 사기업으로 넘기는 문제에 대해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2005년 이명박 서울시장 재직시 했던 계약에 의하면 (인상)하는 것은 가능하게 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9호선 요금인상 문제에 대해 이명박 당시 시장이 했던 계약에 따르면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라면서도 "그게 한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금 특혜 의혹들이 나오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수익률, 보장률이 통상적으로 한 5% 내외인데 (9호선의 경우) 8.9%나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색한 일"이라며 이명박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아들 이지형 씨가 계열사 대표로 있는 투자회사 '맥쿼리'와 현대로템, 현대건설 등의 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맥쿼리와) 또 하나의 대주주가 현대로템하고 현대건설이다. 어떤 특혜를 주려고 그랬던 게 아니냐"면서 "2006년 다른 민자도로의 (수익보장률) 퍼센테이지를 낮추거나 최소수익률 자체를 없애는 조치를 할 때도 9호선만큼은 안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물려 있고 특혜가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이 있다"면서 "당시의 계약과정, 협의과정이나 전 과정을 지금 자료로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여러 민자노선들, 민자도로와 터널도 맥쿼리가 참여한 회사가 굉장히 많이 관여하고 있다"면서 "이상득 의원의 아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 이너서클(inner circle)을 가지고 있다. 탐욕의 이너서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얼마만큼은 정경유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라며 "정치의 의사결정권자가 당신들한테 좀 편의를 봐줄 수 있을 때 한탕을 하자고 하는 그런 게 좀 있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9호선 요금인상 문제는 "근본적으로 민영화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재협상이라든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진애 민주통합당 의원. ⓒ프레시안 자료사진

이어 KTX 문제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민영화를 지금 정권 말기에 밀어붙이는 이유가 여러 가지"라며 "수익이 나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 수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뭘 꽂아 넣자고 하는 것이 작용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KTX 자체의 공공성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KTX가 사유화될 경우 KTX에서 난 수익을 새마을호 등의 적자를 메우는데 쓰는 '교차보조'를 더 이상 못하게 되며, 이에 따라 선로이용료도 현재의 30%에서 최소 60~7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건 정확하게 특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연히 초기에는 아마도 요금 20% 인하를 당근으로 내놓겠지만 그 이후에 '운영수익이 부족하다' 이러면서 올릴 수 있는 가능성 등의 위험성을 우리가 이번에 지하철 9호선에서도 보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민영화라는 것이 한 20~30년 전의 코드였는데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험성이 지금 20년 동안 드러났다"면서 "국가의 공공성이 중요한 부분, 이번처럼 철도, 지하철, 또 공항 등 이렇게 공공성이 확보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척 신중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향후 대책에 대해 김 의원은 "새누리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다시 검토하자고 국토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저희 브레이크를 거는 데에는 사실 저희 민주통합당이나 통합진보당 이상으로 새누리당의 포지션이 제일 중요하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부터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적자, 과도한 이자 때문… 살 수 있어"

지하철 9호선의 주된 적자 이유가 금융권에 지불하는 고액의 이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영회계법인이 지난달 28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서울시메트로9호선 감사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이 회사 영업손실액은 26억7000만 원이었으나 당기순손실은 466억5900만 원으로 급증해 적자 규모가 커졌다.

이처럼 영업외비용이 늘어난 주된 이유는 461억1800만 원에 달한 이자비용이다. 이와 관련, 에 따르면 서울시메트로9호선에 자금 4960억 원을 투자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신한은행 등 6개 금융기업은 후순위대출이율 15%, 선순위대출 이율 7.2%를 보장받고 있다. 맥쿼리와 신한은행은 각각 서울시메트로9호선 지분 24.5%와 14.9%를 보유한 2대, 3대 주주다.

실제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지난해 말 현재 현대로템에 265억 원, 맥쿼리에 140억 원 등 총 829억7900만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다. 채무 규모는 전년(2010년) 680억 원에 비해 더 늘어났다.

이에 대해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18일 오전 MBC라디오 에 출연해 "자본조달 금리도 지금 우리(서울시)가 조달하면 5%, 특히채무보증을 하면 4%대에서 조달이 가능한데, (9호선이 조달한) 선순위채가 7.2%, 후순위채가 15%"라며 "이런 내용들이 30년 기간 동안 보장돼야 한다면 이 부분이 고스란히 시민들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잘못된 실시협약의 내용들은 차제에 바로 잡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본부장은 이러한 조약은 결국 전임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체결한 협약이며, 그로 인해 서울시와 9호선이 발목잡힌 결과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2005년도 실시협약상에 들어있던 내용에서 보면 독소조항적인 내용들"이 있다며 그 예로 수익률 8.9% 보장 조약을 들었다. 윤 본부장은 "지금 우이~신설구간 수익률의 경우 5.3%인데, (9호선이 투자자에게 보장하는 수익률은) 8.9%이기 때문에 3%포인트 이상 높다"고 지적했다.

투자자들에게 지나치게 높은 투자수익률을 보장해줘, 적자 규모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안 그래도 과도한 이자비용에 허덕이는 9호선의 운영을 더 어렵게 해 지금의 요금인상 논리가 거세졌다는 얘기다. 이는 고스란히 서울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9호선 요금인상 논란에 강경한 입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윤 본부장은 "9호선측이 도시철도법도 위반했고 민자사업법도 모두 위반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의 입장이 강경하냐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다.

또 "일단 금리수준이라든지 또는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보가 안 된다면 최소운임보장규정에 의해서 보장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운영을 하게 되고, 실제 적자요인으로 작용해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본인들이 시에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최악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서울시가 9호선을 매수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재훈 기자,이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