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25일 금요일
황상민 틀린 말 없다. 김연아가 '김미화의 여러분'에게 취할 법적 조치?
<교생실습에 나간 학교에서 학생들이 김연아 선수를 응원하고 있다>
CBS 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에서 연세대 황상민 교수는 "김연아의 교생실습은 쇼"라는 다소 공격적인 발언을 했고 이에 김연아의 소속사인 올댓스포츠 측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올댓스포츠가 취할만한 법적 조치라는 것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정도이다.
올댓스포츠의 주장은 '황상민 교수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이야기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인데, 여기서 사실이 아닌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김연아가 대학을 정상적으로 다니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 황 교수는 "김연아가 언제 대학 다녔나?,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교생 실습을 가나?"라며 김연아를 비롯한 스포츠스타와 연예인들이 스타들을 입학시키는 대가로 학교 이름을 알리는 관행을 비판했다.
실제로 연예인들이 수능성적이나 내신성적과 무관하게 유명 대학에 특례입학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또 입학 후에도 촬영이나 훈련 등을 핑계로 수업에 불참하는 일이 잦다는 것 역시 다들 알고 있는 이야기다. 황 교수는 김연아를 비롯한 스타들의 잘못을 지적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볼 만한 발언은 없다.
또 하나는 "교생 실습이 쇼"라고 지적한 부분이다. 황 교수는 "특정 스포츠 스타를 영웅시하는 건 후진국적인 행태로 교사를 하지도 않을 거면서 왜 굳이 교생 실습을 해 교사 자격증을 얻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김연아 부모나 다른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김연아가 자격증 같은 걸 수집하듯이 받는 건 일반교사 입장에서는 그냥 얼굴만 내밀면 자격증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사를 할 것도 아니면서 왜 교생 실습을 해서 자격증을 얻으려는 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한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김연아 선수가 추후에 학교 교사로 진로를 결정할 지 여부는 김연아 선수만이 알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명시적으로 김연아 선수가 "나는 교사를 할 생각이 없으나 교생실습을 해보련다"라고 하지 않은 이상 황 교수의 발언은 문제를 삼을 수 있다.
하지만 김연아 선수가 교생실습을 한다 해도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지 않을 것임은 상식적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 한 해 수십억 원씩 벌어들이는 김 선수가 고등학교 체육선생님을 할 마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이것은 실제로 김 선수가 착실하게 교생실습을 하고 있느냐와는 또 다른 문제다.
명예훼손은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과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있으나 허위사실 유포로 볼 만한 내용은 인터뷰 자체로는 별로 없어 보인다. 물론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처벌은 받을 수 있으나 김연아 선수 정도면 공인의 범주에 든다고 할 수 있고 교생실습이나 대학 입학 과정 등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은 아니라 할 수 있으니 역시 처벌은 힘들어 보인다.
위키데스크 (editor@wikipress.co.kr) 기자
2012년 4월 18일 수요일
지상파, <조선> ‘이자스민’ 보도 베꼈다가 ‘개망신’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4-18일자 기사 '지상파, ‘이자스민’ 보도 베꼈다가 ‘개망신’'을 퍼왔습니다.
변상욱 “이야말로 인종차별적, 수원살해사건 보도 봐라”
변상욱 CBS대기자는 ‘이자스민 트위터 여론 왜곡 보도’ 논란에 대해 18일 “조선일보의 꼼수에 MBC‧KBS‧YTN 지상파 방송이 놀아났다”고 비판했다.
변 기자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자스민 당선자가 새누리당 소속이기 때문에 SNS나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자스민 후보에 대한 심각한 인종차별적인 발언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고 보수신문들이 보도를 시작했다”며 ‘이자스민 사태’를 정리했다(☞ 글 보러가기 ).
그런데 이에 대해 “사람들은 이자스민 씨에 대한 인종 차별적 발언이 인터넷과 트위터에 등장은 하지만 결코 많지 않고 오히려 인종차별을 걱정하는 발언들이 대다수였다며 조중동 신문의 보도에 대해 갸우뚱하고 있다”며 변 기자는 “오히려 보수신문의 보도에 호응해 인종차별이 극심하다는 보도를 열심히 퍼 나르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등장했다”고 의도적 트위터 여론 왜곡 의혹을 제기했다.
<조선>의 ‘인종차별’ 보도확대해 화면을 구성한 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과 실제 ‘인종차별’ 논란을 비판하는 동일한 트위터 ⓒ 변상욱 대기자의 ‘기자수첩’
이어 변 기자는 MBC ‘뉴스데스크’의 16일 란 리포트를 지적, “문제는 MBC 가 트위터 화면을 보여주며 “매매혼으로 한국에 왔다고 비난한다, 쌍욕을 퍼부으며 제 나라로 돌아가라 한다...” 등 인종차별 발언이 난무한다고 보도했으나 한 블로거가 뉴스화면에 흐릿하게 배경으로 비친 트위터 글들을 일일이 찾아내 대조한 결과 ‘인종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글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변 기자는 “쌍욕을 퍼붓는다고 인용한 대목도 그렇게 욕을 한 게 아니라 그런 인종차별 발언이 있다고 보도한 기사를 일방적이라며 꾸짖는 내용을 살짝 오려내 확대해 보여줬다고 지적했다”며 “결국 화면을 조작연출했다는 결론이다. 이와 유사한 보도가 KBS, YTN에서도 방송돼 함께 비난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 기자는 “보수신문 중 가장 인종차별 발언들을 심각하다고 문제 삼은 의 움직임은 따로 생각해 볼만하다”며 “그동안은 외국인 이주민에 대해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았다. 최근에도 ‘조선족 연쇄살인범’을 강조하며 조선족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혐오감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또 ‘오야지까지 꿰찬 외국 인력들’이란 최근의 노동현장 관련 기사에서도 “막노동으로 시작한 조선족 인력이 10년 이상 공사 현장에서 기술과 경력을 쌓으면서 인맥과 노하우가 생겨 속칭 ‘오야지’(작업반장)급으로 진출했고, 이들은 다시 값싼 외국 인력이 들어오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서비스 업종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 일부 대형 식당에선 내국인 종업원이 ‘소수’가 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내보였다고 변 기자는 그간 의 이주민 보도 행태를 비평했다.
앞서 는 총선 전날인 지난 10일 ‘수원의 20대 여성 피살사건’과 관련 피의자의 얼굴사진과 함께 이란 제목의 기사를 인터넷판 탑기사로 올렸다. 인터넷판 화면에서 노출되는 제목은 이란 자극적인 제목으로 바꿨다.
탑 기사의 관련기사인 란 제목의 기사는 인터넷판 노출 화면에서는 란 제극적인 제목으로 바꿨다.
은 8일 란 제목의 기사에서는 “본지는 ‘수원 20대 여성 토막살인’의 범인 오원춘(42)이 살던 동네를 탐문하고, 범행 현장인 오씨의 집에 직접 들어가 ‘살인마’ 오원춘의 흔적을 확인했다”며 범행 현장 보존 원칙을 어기고 직접 들어가 살펴본 내용을 보도했다.
이 때문에 수원 피살사건의 유족은 CBS 라디오 방송에서 “보도를 하는 것도 좋은데, 제발 사실만 얘기하고 과대포장 안 했으면 좋겠다”고 자극적인 언론 보도를 호소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 <조선일보> 10일자 인터넷판 화면캡처
변 기자는 “그렇다면 이번에 인종차별 발언을 부각시키려 힘을 쏟은 건 무슨 까닭일까?”라며 “결국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자꾸 늘어나는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SNS 공간 사람들’이라는 이름을 빌려 마음껏 풀어냈고, 진보세력 쪽 사람들을 인종차별주의자로 몰아가는 한편 새누리당의 이자스민 씨 공천에 대한 검증 공격을 눌러 버리는 ‘일타 삼피’의 절묘한 수를 편 셈이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텔레비전 방송사는 이를 베껴 화면 연출까지 하다 욕을 먹었으니 조선일보로서는 자기네 종편채널의 경쟁자인 MBC KBS YTN 까지 덤으로 물 먹이는 성과를 거뒀다”며 변 기자는 “이리 되면 ‘일타사피’가 되나?”라고 비꼬았다.
아울러 새누리당이 이자스민씨를 첫 이주민 출신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킨 것에 대해 변 기자는 “새누리당의 공천이 정책적 비전과 검증을 통해 이뤄졌는가의 문제도 있다”며 “단순한 정치적 배려이거나 인기 영합전술이라면 곤란하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변 기자는 “다문화가정의 이주민도 우리 사회의 당당한 정치적 주체가 되려면 대표 한 명이 국회에 앉아 있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며 “정치와 정당의 내용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 기자는 “당내에 다문화가정을 담당하는 조직부서가 있고 이주민으로 구성된 보좌진이나 연구팀 정도는 갖춰야 이자스민 의원이 활동을 할 수 있다”면서 “현재 새누리당에는 그런 부서가 없다. 국제국? 재외국민국? 여성국? 직능국? 이자스민 의원을 뒷받침할 국은 어디인가?”라고 반문하며 새누리당의 포퓰리즘 공천을 비판했다.
민일성 기자 | newsface21@gmail.com
"지하철 9호선 이상득 아들 등 이너서클 관여한 정경유착"
이글은 프레시안 2012-04-18일자 기사 '"지하철 9호선 이상득 아들 등 이너서클 관여한 정경유착"'을 퍼왔습니다.
김진애 "결정권자가 편의를 봐줄 수 있을 때 '한탕 하자'는 것"
민주통합당 김진애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및 고속철도(KTX) 운영권을 사기업으로 넘기는 문제에 대해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2005년 이명박 서울시장 재직시 했던 계약에 의하면 (인상)하는 것은 가능하게 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9호선 요금인상 문제에 대해 이명박 당시 시장이 했던 계약에 따르면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라면서도 "그게 한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금 특혜 의혹들이 나오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수익률, 보장률이 통상적으로 한 5% 내외인데 (9호선의 경우) 8.9%나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색한 일"이라며 이명박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아들 이지형 씨가 계열사 대표로 있는 투자회사 '맥쿼리'와 현대로템, 현대건설 등의 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맥쿼리와) 또 하나의 대주주가 현대로템하고 현대건설이다. 어떤 특혜를 주려고 그랬던 게 아니냐"면서 "2006년 다른 민자도로의 (수익보장률) 퍼센테이지를 낮추거나 최소수익률 자체를 없애는 조치를 할 때도 9호선만큼은 안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물려 있고 특혜가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이 있다"면서 "당시의 계약과정, 협의과정이나 전 과정을 지금 자료로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여러 민자노선들, 민자도로와 터널도 맥쿼리가 참여한 회사가 굉장히 많이 관여하고 있다"면서 "이상득 의원의 아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 이너서클(inner circle)을 가지고 있다. 탐욕의 이너서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얼마만큼은 정경유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라며 "정치의 의사결정권자가 당신들한테 좀 편의를 봐줄 수 있을 때 한탕을 하자고 하는 그런 게 좀 있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9호선 요금인상 문제는 "근본적으로 민영화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재협상이라든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진애 민주통합당 의원. ⓒ프레시안 자료사진
이어 KTX 문제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민영화를 지금 정권 말기에 밀어붙이는 이유가 여러 가지"라며 "수익이 나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 수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뭘 꽂아 넣자고 하는 것이 작용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KTX 자체의 공공성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KTX가 사유화될 경우 KTX에서 난 수익을 새마을호 등의 적자를 메우는데 쓰는 '교차보조'를 더 이상 못하게 되며, 이에 따라 선로이용료도 현재의 30%에서 최소 60~7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건 정확하게 특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연히 초기에는 아마도 요금 20% 인하를 당근으로 내놓겠지만 그 이후에 '운영수익이 부족하다' 이러면서 올릴 수 있는 가능성 등의 위험성을 우리가 이번에 지하철 9호선에서도 보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민영화라는 것이 한 20~30년 전의 코드였는데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험성이 지금 20년 동안 드러났다"면서 "국가의 공공성이 중요한 부분, 이번처럼 철도, 지하철, 또 공항 등 이렇게 공공성이 확보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척 신중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향후 대책에 대해 김 의원은 "새누리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다시 검토하자고 국토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저희 브레이크를 거는 데에는 사실 저희 민주통합당이나 통합진보당 이상으로 새누리당의 포지션이 제일 중요하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부터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적자, 과도한 이자 때문… 살 수 있어"
지하철 9호선의 주된 적자 이유가 금융권에 지불하는 고액의 이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영회계법인이 지난달 28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서울시메트로9호선 감사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이 회사 영업손실액은 26억7000만 원이었으나 당기순손실은 466억5900만 원으로 급증해 적자 규모가 커졌다.
/곽재훈 기자,이대희 기자
2012년 4월 16일 월요일
김형태 제수 “죽은 동생 보상금도 떼어갔다”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4-16일자 기사 '김형태 제수 “죽은 동생 보상금도 떼어갔다”'를 퍼왔습니다.
“덮다고 씻고 나오더니 팬티차림…취직‧학자금 등 대가였나”
새누리당 김형태 당선자의 성폭행 미수 의혹과 관련 피해자인 제수씨는 16일 김 당사자가 죽은 동생의 보상금의 반을 가져갔다고 말했다.
제수씨 최모씨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회사의 약점을 이용해서 돈을 양쪽으로 회사에서 나가도록 해서 반을 받아갔다”며 성추행 폭로로 1억2천만원을 요구한 것은 전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인터뷰를 진행하기 앞서 김현정 앵커는 “김형태 당선자의 반론도 듣고 함께 인터뷰를 하고자 했지만 김 당선자는 인터뷰는 거절했다”며 “다만, 제수씨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저희에게 알려왔다. 제가 그 반론을 대신 전하면서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성추행 상황과 관련 최씨는 “한 10여 년 전이다. 아이 학자금 문제도 그렇고 의논할 게 있으니까 한번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간 것이다”며 “공항에서 만나 밥도 먹고 차를 지하주차장에 주차 하더라, 그리고 내리라고 해서 저는 따라 내렸다, 들어가니까 오피스텔이더라”고 말했다.
최씨는 “복도가 넓지 않은 오피스텔 양쪽으로 문이 있었는데 그 왼쪽 어느 방의 문을 직접 열고 들어갔다”며 “너무 더워서 다닐 수가 없다고 들어오라고. 저도 그때는 덥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따라 들어간 것이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에어컨을 틀어서 그 앞에 앉아 있으라고 해서 저는 그 앞에 앉아 있었고 아주버님은 덥다고 씻는다고, 씻으러 들어가더라”며 “처음에는 팬티 바람으로 나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최씨는 “그때 그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는 정말 뜻밖이었는데 팬티 바람으로 나오는 것은 그렇지 않냐”며 “그런데 바로 그렇게 할 거라고는, 또 제가 좀 바보인 건지 그것까지는 전혀... 제 집에서도 남동생이 있고, 우리 애들도 다 여름에 더우면 남자들은 다 팬티 바람에 지내지 않냐”고 당시 심경을 밝혔다.
‘바로 거부의 뜻을 밝혔냐’는 질문에 최씨는 “바로 그런 게 아니고, 그 행위에 어떻게 균형을 잃어서 제가 침대에 벌러덩 뒤로 넘어가버렸다”며 “그러니까 밑에 깔리니까 제가 몸을 움직일 수가,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조금 걸렸다”고 털어놨다.
최씨는 “우리 장남과 아주버님 집 막내하고 나이가 똑같다”며 “그래서 제가 아주머님 집 애 이름을 얘기 하면서 ‘얼마나 죄책감을 가지겠냐. 엄마로 인해서 얘가 얼마나 고개를 못 들겠냐’ 그런 얘기들도 했다”고 말했다.
바로 신고할 생각을 못했냐는 질문에 최씨는 “그때만 해도 아주버님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다, 집안의 어른이다”며 “내가 그냥 조용히 듣고 일단 이 일이 두 번 일어날 이유는 없으니까 그때는 ‘덮으리라’ 이렇게만 생각했다”고 답했다.
최씨는 “저 자신으로는 굉장히 갈등이 많았다, ‘저를 1년간 계약직으로 취직을 시켜주겠다. 또 우리 애 학자금 받도록 해 주겠다. 이런 이유들로 나한테 그 대가를 이런 식으로 요구했나’ 하는 그런 걸로 해서 저는 굉장히 갈등이 심했다”며 “그 당시에서 사람들과 만나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 개인적으로는 애들 자고 있을 때 조용한 밤에는 저 혼자서 유서도 여러 번 써봤다”고 자살 결심까지 했었던 일을 털어놨다.
이번에 공개한 녹취록에 대해 최씨는 “양천구 목동의 아주버님 집에 전부 앉아서 얘기한 내용”이라며 “김형태 씨 부인도 그 자리에 있었고 그렇게 다 앉아서 이야기하는 내용이다”고 김형태 당선자의 부인까지 동석했던 사실을 밝혔다.
최씨는 “그때는 집도 경매로 돼서, 아주버님 빌려주신 돈 차감하고 나중에는 저한테 준다고 했다가 또 안 준다고 하고 오락가락하던 상황이었다”며 채무관계를 풀기 위해 갔고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했기에 녹음도 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잘려진 부분 전혀 없이 다 공개할 의사가 있다며 한시간 이상 분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본인이 본인 스스로 본인 이름을 거론한 내용도 있다, “나 김형태가” 이렇게”라며 “다른 사람이 한 거라고 그러면 다 음성대조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당선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최 씨는 맞고소를 할 것이라며 “제가 할 수 있는 한, 제가 공개할 수 있는 것까지는 최대한으로 다해서 같이 맞설 생각이다”고 결의를 밝혔다. 최씨는 새누리당 내에서 자진 탈당이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회의원 될 자격이 아닌 사람이 출당은 아니다”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아울러 최씨는 “가장 고통스러웠던 점은 우리 애들을 너무 고생시켰고, 친정아버지가 자살을 했다”며 “100%는 아닌데 이 사건이 5~60% 작용을 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아버지가 딸을 키울 때는 남부럽지 않게 키웠는데 그 딸이 자꾸 이렇게 망가져 가니까 아버지 마음이 어떠시겠냐”며 “어떤 일이 있어도 본인이 사퇴를 하든지, 본인이 사퇴하지 않으면 어떤 제도적으로라도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다”고 분노를 표했다.
조정현 기자
2011년 11월 29일 화요일
'쫄지 않는' 판사들, "보수 판사들도 사퇴하라"
이글은 프레시안 2011-11-28일자 기사 ''쫄지 않는' 판사들, "보수 판사들도 사퇴하라"'를 퍼왔습니다.
이정렬 부장판사, 보수언론 색깔론 일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강행처리를 비판한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45, 연수원 22기)에 이어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42, 연수원 23기)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이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과 우리 후손의 미래를 위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신 구국의 결단. 그런 결단을 내리신 국회의원님들과 한미안보의 공고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대통령님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도 정치편향적인 글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날은 주요 보수언론이 최 부장판사의 글을 '정치편향적'이라며 공격한 보도가 쏟아졌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26일 관련 보도에 대해 "진보 편향적인 사람은 판사를 하면 안된다는 말이겠지. 그럼 보수 편향적인 판사들 모두 사퇴해라. 나두 깨끗하게 물러나 주겠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다시금 확인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의 움직임을 조롱하는 어투로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FTA, 옳은 일은 반대 있어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대통령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옳은 일은 반대 있어도 반드시 해야죠. 대통령님의 말씀 뼛속까지 깊이 새기겠습니다"고 자신의 의견을 확고히 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전에도 보수언론으로부터 색깔론 공세를 받은 바 있다. 그는 지난 3월 14일 법원 내부 통신망에서 법원 일반직 인사가 청탁, 로비 등에 의해 흐려졌다고 강조한 후 "저는 노조원도 아니고 가입자격도 없지만, 노조를 아끼는 한 사람으로서 노조가 법원가족들로부터 더 많은 사랑과 지지를 받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글을 올렸다. 지금 노조 관계자 분들께 '지금 법원노조는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으며, 주류 언론은 이에 대해 "법원노조 선동"이라고 공세를 날렸다.
법조인들의 발언을 근거로 색깔론 공세를 펴는 보수언론의 행태는 지나치다는 의견은 최 부장판사의 글을 계기로 여러 차례 제기되고 있다. 금태섭 변호사는 CBS 라디오 에 출연해 '현직 판사도 사회적 이슈에 대해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도 "미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었던 샌드라 데이 오코너도 사법기능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한 바 있다"며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색깔론을 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오코너 전 대법관은 지난 1995년 (국제법과 정치 저널) 기고에서 "연방헌법 제3조는 연방법원에 사건과 논쟁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했고, 미국 의회는 '사법적 권한의 필수적인 속성'을 다른 재판소에 위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투자자-국가중재권(ISD)제도를 정면 부정하는 내용으로 국내 언론에도 소개된 바 있다.
▲ ⓒ프레시안(허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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