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인 양경숙 씨, 페이스북에 글 올려...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3-04-13일자 기사 '수감 중인 양경숙 씨, 페이스북에 글 올려...'를 퍼왔습니다.
Who'll Stop The Rain

2013년 4월 13일 새벽 3시경에 양경숙 씨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왔다. 3월 31일과 3월 24일에도 양경숙 씨가 마치 로그인해 쓴 것처럼 글이 올라왔는데, 글쓴이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양경숙 씨 본인이 쓸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누군가 타인이 양경숙 씨 페이스북 계정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면 언제든지 쓸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가 누군지 밝힌다 해도 양경숙 씨 본인이 문제 삼지 않는 한 어떤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만약 글을 쓴 사람이 양경숙 씨로부터 사적으로 받은 편지 등에서 내용을 발췌해 올린 것이라 하더라도 면회 가서 들은 말을 전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듯, 과연 양경숙 씨 페이스북 계정으로 올려도 되느냐는 문제의식은 있겠지만, 올린 글의 내용이 양경숙 씨 본인의 입장인 것이 분명하다면 이 문제를 떠나 내용에 먼저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알다시피 양경숙 씨 구속 이후 '라디오21'은 방송을 멈췄고, 정치 웹진 '서프라이즈'마저 얼마 전부터 접속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블루스 그룹 CCR (Creedence Clearwater Revival)이 1970년에 발표한 반전 노래 "Who'll Stop The Rain(누가 이 비를 멈추게 할 것인가)"을 들어 그가 올린 글은 물론 이전에 올린 글의 내용을 보면 매우 처연한 심정과 함께 분노와 걱정이 가득하다.

 

요즘은 교도소에서도 언론을 접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당연히 현재의 정치적 내용까지 다뤘는데, 양경숙 씨의 페이스북에 가면 지금도 읽을 수 있다.

 

http://www.facebook.com/kyungsook.yang

 

 

이런 소식을 전하는 것이 과연 개인적으로 옳은지 필자로서는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한때 공천헌금이 어쩌고저쩌고 온 나라의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람이 현재 법적 공방을 벌이는 중임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를 보도하는 언론이 한곳도 없다는 것이 오히려 신기하기만 해 기사화하기로 했다.

 

필자는 진실이 하나라 굳게 믿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 진위를 따지는 전제조건은 사실이 어떤 것인지 먼저 파악해야 하는 일일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언론의 당연한 사명이라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언론, 우리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는 황당한 현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양경숙 씨 페이스북 캡쳐

▲ 양경숙 씨 페이스북 캡쳐

▲ 양경숙 씨 페이스북 캡쳐

누가 이 비를 멈추게 할 것인가 - CCR

 

내 기억으론 오래 됐어 

비가 내리기 시작한 지가 

기이한 구름들이 

땅 위에 혼돈을 퍼붓고 있어 

어느 시대든 선한 이들은 

태양을 찾으려 애쓰지 

난 궁금해

여전히 궁금해 

누가 이 비를 멈출 건지 

 

난 버지니아에 갔어

폭풍우를 피할 피난처를 찾아 

우화에 사로잡혀 있던 나는 

탑이 올라가는 걸 보았어 

5개년 계획과 뉴딜 정책은 

금빛 체인에 감싸여 있어 

난 궁금해

여전히 궁금해 

누가 이 비를 멈출 건지

 

가수들이 노래하는 걸 들었어

우린 얼마나 앙코르를 외쳤었던지

군중은 우루루 모여들어 

체온을 유지하려 애썼어 

하지만 비는 계속 퍼부어 

내 귓가를 때렸어 

난 궁금해 여전히 궁금해 

누가 이 비를 멈출 건지

박정원 편집위원  |  pjw@pressbyple.com

현직 판사 "흠집많은 사람이 군대 수장"…또 '소신발언'

이글은 뉴시스 2013-03-12일자 기사 '현직 판사 "흠집많은 사람이 군대 수장"…또 '소신발언''을 퍼왔습니다.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FTA 등 사회이슈에 대한 '소신발언'으로 파장을 일으켰던 현직 판사가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의 임명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 동부지법 최은배(47·사법연수원 22기) 부장판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조직의 수장만큼은 존경과 자발적인 복종을 끌어내기 위해 명예로운 사람이 임명돼야 하는데 이 정부는 그럴 생각이 부족한 것 같다"고 올렸다. 

최 판사는 "자신들의 강고한 기득권이 허물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나라의 기강까지 포기하려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며 "명예와 사기로 굴러가는 군대의 수장에 흠집이 많이 난 사람을 임명하려한다"고 비판했다. 

최 판사는 2011년 11월22일 국회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한 직후 페이스북에 인천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이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할 때 신중하라'는 권고를 의결한 바 있다. 

pyo000@newsis.com

현직 판사 "흠집많은 사람이 군대 수장"…또 '소신발언'

이글은 뉴시스 2013-03-12일자 기사 '현직 판사 "흠집많은 사람이 군대 수장"…또 '소신발언''을 퍼왔습니다.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FTA 등 사회이슈에 대한 '소신발언'으로 파장을 일으켰던 현직 판사가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의 임명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 동부지법 최은배(47·사법연수원 22기) 부장판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조직의 수장만큼은 존경과 자발적인 복종을 끌어내기 위해 명예로운 사람이 임명돼야 하는데 이 정부는 그럴 생각이 부족한 것 같다"고 올렸다. 

최 판사는 "자신들의 강고한 기득권이 허물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나라의 기강까지 포기하려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며 "명예와 사기로 굴러가는 군대의 수장에 흠집이 많이 난 사람을 임명하려한다"고 비판했다. 

최 판사는 2011년 11월22일 국회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한 직후 페이스북에 인천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이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할 때 신중하라'는 권고를 의결한 바 있다. 

pyo000@newsis.com

노회찬 사면을 주장하는 사람들아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13-0220일자 기사 '노회찬 사면을 주장하는 사람들아'를 퍼왔습니다.

페이스북 펀치 - Jay H. Sean (수컷 붱) 20130220

삼성 X 파일 공개 사건의 다섯번에 걸친 노회찬 재판에서"무죄" 판결은 첫번째 2심 재판장이 유일하다.

노회찬 무죄와 사면을 주장하기에 앞서, 그 재판관 이름을 기억하는가? 첫번째 2심 재판장 이민영은, 1심을 뒤엎고 "노회찬 무죄"를 판결했다. 판결문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 수습 기자의 교육에서 심층 취재 사례 연구로 써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장 이민영은 어찌 되었을까? 불과 몇 달 뒤, 법복을 벋어야 했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이 없이....양심과 정의를 묵묵히 실현한 사람을 지켜내지 못한다면...우리 사법부은 나랑 종씨인 땡칠인지 영칠인지 하는 부류가 점령할 것이다.

"친구들이 민주주의를 외치며 감옥에 갈 때, 나는 육법전서를 파고 있었다. 부끄러운 젊은 시절의 부채감... 우연하게 내가 그 자리에 있었고....나는 내 양심에 따라 그의 무죄를 선고했다. "이민영 변호사의 말이다.

정의를 주장하기 전에, 노회찬의 사면/보선 출마를 주장하기 전에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 있다. 소위 양심 세력은 그를 지켜내지 못했다. 아니, 이민영 판사에게 관심조차 없었다.

Jay H. Sean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1522827143

전복왕 션보고

Jay H. Sean (숫컷붱) 님은 페이스북에 본인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므로 본지 또한 공개하지 않습니다. [편집자 주]

수컷붱 페이스북 슬러거  |  100001522827143@facebook.com

댓글 없다? 어이 없다!

이글은 시사IN 2013-01-01일자 기사 '댓글 없다? 어이 없다!'를 퍼왔습니다.

12월16일, 마지막 텔레비전 토론이 끝났다. 일요일 밤이 다 저물었지만 텔레비전도, 트위터도, 페이스북도 들썩였다. 문재인이 잘했다, 박근혜가 잘했다, 근거를 대고 명분을 만들어 진영을 단속하고 상대를 공격 내지 설득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이때 텔레비전에, SNS에, 인터넷에 속보가 떴다. “댓글 없다.”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둘러싼 진위가 대선 전에는 가려지기 어려울 것이라 했다. 그래서인지 마지막 텔레비전 토론에서 이 문제로 맞붙은 두 후보는 팽팽히 맞섰다. 팽팽함은 토론 후 두 진영 사이에서도 유지되는가 싶었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았다. 국정원 여직원이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올리는 짓을 했는지 노트북과 PC를 조사해온 경찰이 느닷없이, 그야말로 느닷없이 일요일 밤 11시에 보도자료를 뿌렸다. “댓글 없다.”

국정원 여직원 수사결과 발표, 걷히지 않는 의혹 【서울=뉴시스】박상훈 기자 = 이광석 수서경찰서장이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수서경찰서에서 국정원 여직원의 불법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hyalinee@newsis.com

문재인 후보 쪽에는 악재요, 박근혜 후보 쪽은 쾌재를 부를 일이었다. 텔레비전 토론 직후에 나온 경찰 발표이니 박근혜 후보를 몰아세운 문재인 후보가 얼마나 ‘뻘쭘해질’ 상황인가. D-1, 조·중·동은 역시, 일제히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는 사설을 실었다. 조선은 깨끗이 사과하라 했고, 중앙은 공세를 멈추라 했고, 동아는 딴말 하지 말라 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다. 경찰의 일요일 심야 발표와 조·중·동의 화요일 조간 사설 사이에 두 번의 경찰 발표가 더 있었다. 먼저 사건을 맡은 수서경찰서 서장이 이렇게 말했다. “하드만 봤다. 서버 로그기록 본다면 댓글 찾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경찰청 차장도 “강제수사 요건이 안 돼 포털 서버에 접근 못했다”라고 했다. ‘댓글은 하드가 아니라 서버에 있다’는데 하드만 보고 댓글이 없다고 발표한 경찰, 이 쉬운 모순에 눈 감고 진위 판명이 끝난 듯 야당 후보를 공격한 조·중·동. 댓글이 아니라 어이가 없다. 

노종면 (YTN 해직기자, 트위터 @nodolbal)

안철수 검증공세에 페북 '진실의 친구들'로 맞대응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8-15일자 기사 '안철수 검증공세에 페북 '진실의 친구들'로 맞대응'을 퍼왔습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측이 안 원장을 겨냥한 네거티브 공세에 적극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안 원장 측근으로 꼽히는 금태섭 변호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안 원장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에 대응해 진실을 알리기 위해 페이스북에 '진실의 친구들'이란 페이지를 만들었다"며 "저를 비롯해 여러 사람들이 함께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안 원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안 원장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하고 있다"며 "때로는 날카로운 비판이나 지적도 있다. 건설적인 검증과 비판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확인한 사실과 정보를 이 페이지에 올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금 변호사는 자신이 개설한 진실의 친구들에 올린 글에서 거듭 "건설적인 검증을 바란다"며 "많은 이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라지만 욕설이나 비방, 혹은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부득이 삭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진실의 친구들'에는 최근 불거진 부인인 김미경 교수를 통한 브이소사이어티 주식 차명투자 논란, 안 원장의 국민은행 사외이사 퇴임 직후 국민은행 관렵 사업 수주 성공, 재벌들과 함께 브이뱅크 설립 추진, 최태원 SK그룹회장 구명 탄원서에 서명, 재벌 2,3세들과 벤처기업인들의 모임인 브이소사이어티 등과 관련된 문제제기에 대해 반박글이 게재됐다.

뉴스1  |  webmaster@pressbyple.com

박근혜 BBK 무혐의… “우린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

이글은 미디어스 2012-08-10일자 기사 '박근혜 BBK 무혐의… “우린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를 퍼왓습니다.

[140자로 바꾸는 뉴스] BBK관련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 강금원VS최시중…“우린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

■ 박근혜 BBK 무혐의… BBK관련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 BBK의 또 다른 인물 은진수 가석방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선 신문의 편집이 무력화되는 공간입니다. 뉴스 소비 형태가 공급자 중심이 아닌 사용자의 평가에 따라 확산되는 구조다보니 ‘뜨는 뉴스’와 ‘죽는 뉴스’가 뚜렷한데요. 이런 매커니즘 때문에 보수언론의 프레임이 좀처럼 약발 안 받는 곳이 SNS입니다. SNS 전파력이 큰 빅 마우스(파워사용자)가 신문 편집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고 빅 마우스가 전한 모든 뉴스가 꼭 ‘뜨는 뉴스’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개방된 구조라는 얘기죠. 그래서 개방형 플랫폼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철저하게 올린 콘텐츠에 따라 평가받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

한 주 동안 트위터를 가장 뜨겁게 달군 이슈는 강금원 노무현재단 이사의 별세 소식이었습니다. 신문에선 크게 주목받는 뉴스가 아니었지만 트위터에선 달랐습니다. 특히 MB의 멘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강금원 이사를 비교한 한 장의 이미지는 관련 트윗이 3,954건(트윗믹스 집계)이나 됐습니다. 한 주 동안 가장 많은 관련 트윗이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 이미지부터 보시죠.

이미지에서 보는 것처럼 전·현직 대통령을 도왔다는 이유만 같을 뿐 검찰의 수사나 처우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사용자의 반응은 “우리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kks*****)였습니다.

‘형평성’이 없고, 질병에 대한 사법부의 대응 자세도 크게 달랐습니다. SNS 사용자들이 두 인물을 비교한 이미지 한 컷만으로 ‘정치보복’이라는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 검찰을 ‘정치검찰’로 꼬리표를 달아주는 이유는 같습니다. 사법정의가 권력에 따라 오락가락하기 때문입니다.

BBK관련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아마도 오늘 트위터에서 이슈는 BBK를 언급했던 두 명의 정치인에 대한 판결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 명은 이미 구속 수감된 정봉주 전 의원이고, 다른 한 명은 대선 후보자인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검찰은 9일 정봉주 전 의원의 팬클럽 회원 김모 씨가 지난해 12월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한 BBK 의혹을 제기해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박근혜 의원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연합뉴스) 기사에 나온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유는 “박 전 위원장의 BBK 관련 발언은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것으로 그 내용이나 구체적인 표현에 비방의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개그대사도 아니고 검찰의 판단이 “그때그때 달라요”입니다. 박근혜 의원이 2007년 한나라당 경선과정에서 제기한 BBK 발언 여러분이 직접 보시죠.

http://www.youtube.com/watch?v=QKq0N86bStQ&feature=player_embedded

잘 아시다시피 정봉주 전 의원이 구속 수감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정 전의원의 변호인이었던 이재화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자가 “BBK에 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자신은 관련이 없다”라고 발언했는데 그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고 발언했다는 것,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더 조사를 하여 김경준을 만나 이 사건 의혹의 진정성, 김경준이 제시한 서류와 그동안 제시되었던 BBK 관련 서류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발언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발언했다는 것입니다.

헌법 11조 국민의 평등…“우리 이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고 누군 “징역 1년 실형”, 누군 “무혐의 처분”하는 나라. “우리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1조는 ‘국민의 평등’, ‘특수계급의 제도 부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습니다. 과연 헌법에서 말하는 ‘국민의 평등’ 정말 평등한가요?

참고로 은진수(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의 BBK 대책팀장) 전 감사원 감사위원은 가석방됐습니다. ‘광복절특사’도 아닌데 ‘모범수’로 분류됐다고 합니다. 은 전 위원은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영업정지 무마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는데요.

기소될 당시에도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가 아니라 알선수재죄가 적용돼 ‘봐주기 논란’이 있었습니다. 수감 중에도 매일 면회가 가능한 1등급 개방처우 대상자로 분류돼 기소부터 가석방되는 순간까지 ‘특혜’라는 단어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BBK의 또 다른 인물 은진수 가석방

가석방은 “유기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했을 때 죄질과 행형성적, 재범가능성 등을 고려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주목해서 봐야할 점은 은 전 위원이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의 BBK 대책팀장이었다는 점입니다. 또, 야권에서는 은 전 위원은 BBK 가짜편지에 깊숙이 연루된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우린 이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콘텐츠제휴 : 노무현재단]

뉴스브리핑팀/ 이승경  |  webmaster@mediaus.co.kr

문재인 “박근혜 ‘5.16’, 비상식적 역사관 참담하다”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7-17일자 기사 '문재인 “박근혜 ‘5.16’, 비상식적 역사관 참담하다”'를 퍼왔습니다.

“민주 애국 시민 자존심=긍지 부정하겠다는 뜻...사과하라”

민주통합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상임고문이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의 ‘5.16 군사쿠데타’ 관련 발언에 대해 “과연 대한민국을 미래로 이끌겠다는 것인지 과거로 회귀시키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박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문 고문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헌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했던 ‘5.16 군사 쿠데타’와 ‘유신독재’가 ‘역사의 차선’으로 둔갑돼 버렸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초석이 됐다는 역사인식에 온 국민과 더불어 무척 놀라울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연합뉴스)의 16일 보도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5.16에 대해 “당시 세계 끝에서 두 번째일 만큼 가난했고 안보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위기상황에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불가피하게 최선의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어 “그 후 나라발전이나 오늘 한국이 있기까지 5.16이 초석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바른 판단 내렸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반대 의견을 가진 분도 계시니 이 문제에 대해 옳니 그르니 하기보다 국민과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전했다. 

‘유신체제’에 대해서는 “역사의 판단에 맞겨야 한다”며 “유신에서 일어난 국가 발전 전략 관련해선 역사 판단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박 의원은 “그 시대에 피해를 보고 고통을 받은 그분들과 가족분들에게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 항상 죄송스런 마음 있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문 고문은 “오늘날의 대한민국 초석은 4.19 민주주의 의거와 5.16 군사 쿠데타에서 12.12 군사 쿠데타로 이어졌던 암울한 군정종식을 위해 숱한 목숨을 역사의 제단에 바쳤던 ‘5.18 광주 민주화 운동’, ‘6.10 민주화 운동’에 역사적 정통성과 진실성의 뿌리를 두고 있음을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과 세계 시민들 누구나 인정하는 ‘역사상식’”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 고문은 “국민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 ‘역사적 진실’과 너무나 비껴서 있는 ‘비상식적 역사관’이 불러올 미래의 암담함에 심히 걱정을 넘어 우려스럽기까지 하다”며 “‘불가피한 차선’이었다는 역사관은 독재와 군정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일궈낸 '민주 애국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민주 애국 시민들의 자존심과 긍지를 여지없이 부정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문 고문은 박 의원을 향해 “오늘날 대한민국의 초석을 갈고 닦은 민주애국 선열과 국민들 앞에 정중하게 사죄하시라”며 “역사적 진실성에 기초한 상식적 역사관을 회복해달라. 국민 누구나가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역사관으로 환골탈태하시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문 고문은 “‘국민의 존엄과 행복’이 먼저인 미래지향적 대한민국을 ‘유신’과 ‘5.16’의 못다한 꿈을 이루려는 과거회귀적 세력에게 넘겨줄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성호 민주당 대변인은 박 의원의 발언과 관련, 16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의원에게 반성과 성찰이란 단어는 찾아볼 수 없다”며 “4.19 민주혁명으로 수립된 민주정부를 전복시킨 5.16쿠데타가 바른 판단이었다면, 전두환의 12.12 쿠데타도 좋은 선택이었고, 일제식민지 지배도 근대화 혁명이 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정 대변인은 “민주헌정을 전복시킨 군사쿠데타를 ‘최선의 선택, 바른 선택’으로 보는 정치인은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며 “박근혜 의원이 꿈꾸는 나라가 어떠한 정치적 반대도 허용하지 않았던, 그의 아버지가 이룩한 1인 독재의 유신공화국의 재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용필 기자

박원순 시장, 예정됐던 봉천동 강제철거 막아

이글은 프레시안 2012-06-29일자 기사 '박원순 시장, 예정됐던 봉천동 강제철거 막아'를 퍼왔습니다.

"강제철거되면 일정 취소하고 현장 가겠다고 엄포"

박원순 서울시장이 철거가 예정된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강제철거를 중단시켰다. 박 시장은 봉천 12-1 주택재개발구역 철거 예정 소식을 접하고 이를 중단시킨 과정을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박 시장은 이 글에서 "그저께 오후에 귀국한 저의 트위터에 몇 개의 글이 내 눈을 사로잡았다"며 "봉천 12-1 주택재개발구역의 23가구 강제철거가 어제 예정되어 충돌이 예상되고 용산참사의 악몽이 상기된다는 것이었다"라고 썼다.

박 시장은 "비서실장에게 꼭두새벽에 전화를 걸어 현장의 상황을 점검하고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만약 강제철거가 개시될 예정이라면 내가 다른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현장을 가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볼 것이라는 엄포까지 포함해서 강제철거 중단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박 시장은 "곧바로 서울시의 주택문제를 총책임지고 있는 주택실장이 현장에 출동했고, 당장 철거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보고를 해왔다"며 "일단 긴박한 상황은정리됐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강제철거는 법률에 따라 가능한 조치일 수 있다"면서도 "그래도 강제철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시장은 "우리는 이미 용산참사를 경험한 바 있다"며 "가능한 한 대화하고 그 과정이 아무리 지난하다고 한들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적어도 서울시장으로서의 제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수십 년 살던 주민들 입장에서 자신들의 삶의 뿌리가 뽑혀져 나가는데 행정의 편의라는 이름으로 강제철거라는 무기에 의지하던 과거의 행정 관행은 바뀌어야 한다"며 "외국에서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수십 년이 걸리는 데에는 이런 온전한 합의를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허환주 기자

[사설] 대한민국 군인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도 없나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5-27일자 사설 '[사설] 대한민국 군인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도 없나'를 퍼왔습니다.

트위터상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현역 육군 대위가 상관 모욕죄 혐의로 군 검찰에 기소됐다. 군 검찰은 이아무개 대위가 트위터에 ‘가카 이 새끼 기어코 인천공항을 팔아먹을라고 발악을 하는구나’라는 글을 올리는 등 15회에 걸쳐 상관인 대통령을 모욕했다고 밝혔다. 이 대위의 글들은 인천공항 지분 매각 이외에도 비비케이(BBK) 의혹, 케이티엑스 분할 매각, 내곡동 사저 터 등 이명박 대통령 관련 민감한 사안들을 다뤘다고 한다. 이 사건은 공무원, 특히 군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사례라는 점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 대위에게 상관 모욕죄라는 죄목을 씌운 군 검찰의 판단은 엄밀성과 구체성이 떨어진다.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인 만큼 이 대위의 상관이 된다는 단순 도식만 앞세워서는 곤란하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 이외에도 국가원수, 국정운영 책임자 등 다양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 대위가 트위터에서 언급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라기보다 선출된 권력으로서의 국정 최고 책임자라고 보는 게 맞다.

이 대위가 비비케이 의혹이나 내곡동 사저 터 등을 놓고 이 대통령을 비판한 것은 군인이기에 앞서 한 사람의 주권자로서 나선 것이다. 군인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 현실에 대해 비분강개할 권리와 자유가 있다. 결국 이 대위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에 대해 정치적 의사 표시를 한 것이다. 온라인상인 만큼 다소 표현이 거칠거나 생경할 수 있다. 그렇다고 법을 들이대 처벌할 일은 아니다.

대통령이 상관에 해당한다는 규정이 정작 군 형법에는 없고, 군 복무규율(대통령령)에 담긴 것도 문제다. 촛불시위 이듬해인 2009년 9월 개정된 군 복무규율을 근거로 대통령이 이 대위의 상관이 되었다는 것인데, 조금 어설퍼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 4월 총선 무렵에는 나꼼수 앱 등을 ‘종북 앱’으로 규정해 삭제토록 했다. 장병들의 정치적 권리를 확대해도 시원찮을 판에 더욱 옥죄려 드는 것만 같아 한심할 따름이다.

최근 미국이 발간한 올해 국가별 인권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정부가 이메일과 채팅룸을 감시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표현의 자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을 비판한 페이스북 글이 문제가 돼 재임용에서 탈락한 서기호 판사 사건, 비비케이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나꼼수’의 정봉주 전 의원 등의 사례에서 보듯 현 정부에서 표현의 자유가 갈수록 퇴행하고 있는 것 같아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새 공영미디어렙에 정권 '보은·낙하산 인사'

이글은 미디어스 2012-05-22일자 기사 '새 공영미디어렙에 정권 '보은·낙하산 인사''를 퍼왔습니다.

양문석 "박재완 충성심 모르는바 아니나…지금의 행태는 '맹종'"

미디어렙법 제정으로 새롭게 설립되는 공영미디어렙,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이사진들이 임기 말 이명박 정부의 보은·낙하산 인사로 점철된 것으로 확인됐다.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논평에서 보은·낙하산 이사를 임명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현 정부 들어 차관급 인사가 장관을 비판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오는 23일 출범을 앞두고 있는 광고진흥공사의 비상임 이사 자리에는 곽경수 전 대통령실 비서관, 윤석홍 단국대 교수, 최기봉 코바코 이사 , 김충현 서강대 교수, 현대원 서강대 교수  등이 비상임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 설립을 앞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이사진. 왼쪽부터 곽경수, 윤석홍, 최기봉, 김충현, 현대원이다. ⓒ 미디어스

양문석 위원은 “비상임 이사 6명 중 5명이 현 정권 사람들”이라며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양문석 위원은 이들 비상임 이사를 임명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미디어렙법으로 인해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 관할에 들어온 코바코 인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안된다”면서 “‘보은인사’가 정권말기에도 횡행하고 이를 부끄럼 없이 서슴지 않고 인사권을 전횡하는 박재완 장관에 대해 경악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이어 “현 정권에 대한 박재완 장관의 무한한 충성심은 모르지 않지만 지금의 행태는 ‘맹종’이나 ‘주구’의 모습에 다름 아님을 알아야 한다”면서  “다시 코바코 비상임이사 인사안을 재검토하고 중립적인면서도 광고전문가를 재 선임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는 상임이사는 공기업의 장이 임명하며 비상임이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권이 있다. 새 광고진흥공사의 비상임 이사는 주무 기관인 방통위가 3배수로 추천한 대상자 가운데 5명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했다.

이에 대해 양문석 위원은 “지원자 총 27명 중 방통위가 (추려) 복수로 올렸지만 우선 순위마저 두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기재부가 선임하는 방식”이라며 현행 비상임 이사 임명 절차와 법제에 대해 비판했다.

“경악할만한 낙하산 인사 … 백화점 이사가 공사 이사로”

새 광고진흥공사 비상임 이사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된 인물은 곽경수 전 청와대 비서관으로 나타났다.

곽경수 씨는 KBS 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2비서관을 역임했다. 이명박 정부와 현 김인규 KBS와의 연계가 뚜렷하게 이력에 남았다. 곽 씨는 김인규 KBS 사장이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으로 끌어들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당시 김인규 사장이 방송전략실장을 지내고 있던 시절, 곽 씨은 방송전략실 산하 기획총괄팀장을 맡았다.

2008년 6월 [신동아]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입성 역시 김인규 사장의 청와대 입성 역시 당선인 공보팀장을 맡았던 김인규 사장이 도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곽경수 씨는 지난 2002년에도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공보봐좌역으로 대선에 참여한 바 있다.

곽 씨의 청와대 낙하산 이력 뿐 아니라 현 직위도 문제가 된다. 곽 씨는 청와대 비서관을 사임한 이후 현재까지 현대백화점의 감사로 있다. 현대백화점은 방송광고를 집행하는 광고주, 이 가운세도 유통사는 방송광고 의존도가 매우 높다. 방송사의 광고와 자본으로부터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미디어렙에 광고주가 임원으로 참여해 경영 관리를 하는 모순이 일어난다는 지적이다.

▲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이에 대해 양문석 위원은 “광고주 가운데서 대기업의 현직 감사가 미디어렙의 비상임 이사로 온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미디어렙의 목적에 위배되는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광고진흥공사의 이사로 유통업체의 현직 감사를 선임한다는 것은 몰상식의 첨단”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석홍 뉴스통신진흥회 이사는 조선일보 출신, 전 단국대 교수 등의 이력을 자랑하고 있다. 윤석홍 이사와 이명박 정부의 인연이 겉으로 드러난 것은 지난 2009년 정부·여당의 미디어법 개정 과정에서이다. 윤 이사는 2009년 3월, 정부·여당이 미디어법 개정을 앞두고 구성된 관련 논의기구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서 정부·여당을 대표해 참석했던 뉴라이트 성향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현재까지 ABC협회 인증위원장, 뉴스통신위원회 이사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번 새 광고진흥재단 비상임 이사 가운데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는 인물은 최기봉 코바코 이사이다. 중앙일보 출신으로 코바코 국장, 이사 등을 지낸 바 있다.

양문석 위원은 최기봉 이사에 대해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로 현 정권 초기 코바코 사장 물망에 올랐다가 온갖 구설수가 난무해 결국 낙하산 인사 논란 끝에 낙마한 사람”이라며 “계속 코바코 주변에 있지만 내부적인 평가는 결코 좋지 않은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또 김충현 교수, 현대원 교수에 대해 양문석 위원은 “사제지간이자 직장 동료”라며 “한 공사에 사제지간이자 직장동료가 함께 이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선임한 이유가 궁금하다”고 밝혔다. 김충현 교수와 현대원 교수는 모두 서강대와 미국 오리곤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

한준호 “배현진 달콤한 것 좇으며 변명하지 말아야”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5-16일자 기사 '한준호 “배현진 달콤한 것 좇으며 변명하지 말아야”'를 퍼왔습니다.

[인터뷰] MBC 아나운서 쓴소리 “시청자 예의? 언론본연 찾자고 파업한 것 아닌가”

MBC 파업 100일을 넘기면서 잇달아 터져나온 아나운서들의 노조탈퇴 및 앵커복귀를 두고 MBC 아나운서 내부에서도 참담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를 통해 방송사 아나운서라는 직업정신과 정체성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종교적 이유로 업무에 복귀한 양승은 아나운서와 최대현 아나운서에 이어 지난 11일엔 배현진 아나운서가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겠다’고 밝히고 파업현장을 떠났다. 배 아나운서는 이날 저녁 곧장 평일 (뉴스데스크) 앵커로 복귀했고, 12일부터는 양승은 아나운서가 주말 (뉴스데스크) 앵커에 기용됐다.

이들의 복귀 사실이 알려지면서 MBC 아나운서 내부에서는 파업전선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양승은·최대현 아나운서가 복귀 결정을 한 지난 7일과, 배 아나운서가 복귀한 11일 MBC 아나운서들은 모여서 각자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한준호 아나운서는 15일 “그 후배들이 올라갔을 때마다 우리는 모여서 ‘왜 싸우는지’, ‘왜 이 싸움이 시작됐는지’에 대해 되돌아보고, 서로를 다독렸다”며 “마지막에 배현진 아나운서의 경우 아나운서국장도 몰랐을 정도로 주변에 알리지 않은채 갑작스럽게 이뤄진 것같았다”고 전했다. 배 아나운서는 사내게시판에 앵커복귀 사실을 알린 당일 바로 뉴스를 진행했다.

지난 11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이와 함께 고참급 아나운서인 박경추·김완태·한준호 아나운서 등이 이들의 선택에 쓴소리를 하고 나섰다. 박 아나운서는 12일 새벽 트위터에서 “사실 그 친구들의 성향과 그간의 행태는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놀랍지 않다”며 “저희 단단합니다”라고 전했다. 그는 “어제 5월11일은 두고 두고 오랫동안 기억할 날”이라며 “당신의 선택, 후회가 되지 않는다면…두고두고 후회하리라”고 지적했다. 김완태 아나운서도 “마지막까지 뒤통수를 치는구나”라며 “혹시나 혹시나 하고 믿었던 우리가 순진하고 바보였던가”라고 비판했다.

한준호 아나운서도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올라간 후배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라 그대들이 그런 자리에 앉을 자격들이나 있는 사람인지”라며 “눈치보며 온 것도 그들이고, 눈치보며 간 것도 그들인데...상처 받은 건 사실이지만, 아쉬워할 건 없다”고 밝혔다.

이런 글을 두고 개인의 선택마저 문제 삼는 것 아니냐는 의견 뿐 아니라 ‘100일 넘게 정권의 방송이 된 MBC를 국민에 돌려주겠다’며 싸워놓고 변한 게 없는데 이제와서 올라가는 것이 남아있는 동료와 지지해준 시청자에 대한 도리인가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준호 아나운서는 15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그동안 그 후배들 고민을 봐왔던 입장에서 정말 소신에 따른 선택인지 의문이었다”며 “특히 그들이 제시한 사유를 보며 남아있는 사람들에 상처를 준 것이라 생각돼 글을 쓰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복귀 결정 직후 전화통화도 잘 되지 않았다고 한 아나운서는 전했다. 

한준호 MBC 아나운서. ⓒMBC

한 아나운서는 전체 아나운서들의 분위기에 대해 “담담해한다”며 “김재철과 싸우는데 열중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한 아나운서는 이들의 선택에 대해 “소신을 밝히는 것은 좋으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해야 한다”며 “특히 ‘시청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배 아나운서의) 말은 그저 자기 머릿속에서 생각되는 ‘달콤한 곳을 좇으며 변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의 파업은 MB 정부가 임명한 사장으로 공정방송이 무너진데 대한 저항이었고, 이에 동의해서 싸워왔는데 왜 갑작스럽게 ‘시청자’를 끌어들이며 논리를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라며 “‘시청자 예의’, ‘방송은 꼭 해야 한다’는 것은 변명일 뿐”고 말했다.

한 아나운서는 이번 일로 아나운서의 직업정신이 도마에 오른 데 대해 “적어도 난 ‘후배들에게 쪽팔리지 말자’는 작은 소신으로 지내왔지만,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인기로 먹고 살다보니 현실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어왔다”며 “하지만 이를 벗고 파업 현장에 나온 이상 언론인 본연의 정신을 잃지 않아야 한다. 잃는 것에 대해서도 당당해야 하는데, 올라간 후배들은 그런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MB "불법 사금융 뿌리뽑겠다" 약속…선거용?

이글은 프레시안 2012-04-18일자 기사 'MB "불법 사금융 뿌리뽑겠다" 약속…선거용?'을 퍼왔습니다.

[분석]대대적 특별단속에 "출구 없는 양날의 칼" 우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역대 정권치고 '불법 사채와의 전쟁'을 거론하지 않은 적이 없지만, 이번에는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불법사채 근절을 약속했다는 점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정부는 17일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불법사금융 척결방안`을 발표했다.

18일부터 5월31일까지 한달 보름간 불법 사금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일제 신고접수를 받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대검 형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불법사금융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전국 5개 지검에도 지역 합동수사본부를구성한다.

▲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불법 사금융, 필요악이라고 방치할 수 없다"

경찰청은 전국 16개 지방청에 1600여명이 투입되는 대규모 전담수사팀을 구축한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체의 폭행과 협박, 조직폭력배와의 연계 등에 대비해 강력반 형사를 비롯한 가용인력을 총동원키로 했다.

피해신고는 금감원내 합동신고처리반(1332번)이나 경찰청(112번), 지방자치단체(120번)로 할 수 있다. 금감원(www.fss.or.kr)과 경찰청(cyber112.police.go.kr) 홈페이지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이명박 대통령도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청와대 페이지에 직접 글을 올려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형편을 악용해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파렴치범들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불법 사금융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불법 사금융에 대해 "필요악이라고,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치부하기엔 이 이상 더 방치할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면서 "악덕 사금융,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벌써부터 회의적인 평가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제 문제를 단속만으로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불법 사금융 전쟁'이 서민을 위하는 정책이라지만, 정작 서민들은 은행과 2금융권에 대한 대출규제로 돈줄이 마른 가운데 소득은 줄어들고 있어 '급전'마저도 조달할 길이 막히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 나설 때마다 불법 사금융 오히려 창궐

역대 정권마다 불법 사채 척결을 내세웠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금융 이용자는 오히려 크게 늘어났다. 대부업 거래자는 2008년 9월 130만명 수준에서 작년 6월엔 247만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여기에 불법 사금융 규모는 20조~30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가 제대로 포착하지도 못하는 불법 사금융과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단속이 강력할 수록 일단 더욱 지하로 숨어들어 버리는 게 불법 사채 시장의 특성이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런 지적을 의식해 단속과 함께 서민금융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미소금융과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3대 서민금융상품을 통해 이뤄진 총 지원규모가 4조3000억 원에 불과하고, 올해 3조 원 정도의 서민금융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에도 "사금융 시장을 보완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도 잘 하지못하는 불법사금융 피해도 매년 두 배 이상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2007~2008년 연 3000여건이 접수되던 상담건수는 2009년 6000여건으로 늘고, 2010년 1만3528건, 2011년 2만5535건 등으로 증가했다.

불법 사금융이 급증한 요인에 정부의 '출구 없는 대책'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6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법정 최고이자율이 39%로 낮아진 이후 제도권 대부업체들이 불법 영업을 저지르는 경우가 늘어났고, 대부업체들도 2007년 2만 개에 육박하다가 현재는 1만2000여 개로 쪼그라들었다.

대부업계 4대 대형업체들도 편법적인 이자율 운용이 적발돼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행정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간신히 영업이 허용된 상태다.

이때문에 불법 사채 근절 단속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저신용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과 병행되지 않는 한 '선거용 정책'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승선 기자

트위터에 실명인증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3-28일자 기사 '트위터에 실명인증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를 퍼왔습니다.

[공지] 선관위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선거운동 기간 동안 댓글을 차단합니다

미디어오늘은 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3월29일 0시부터 선거일 전날인 4월10일 24시까지 댓글 입력을 전면 차단합니다. 댓글 차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셜댓글 실명인증 적용 방침을 거부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부당한 규제에 항의하는 최선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미디어오늘은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여러차례 기사로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이런 시대착오적 규제를 따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최근 언론사들에 소셜 댓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픽플소프트와 시지온 등에 실명 인증을 적용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선관위는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실명확인이 되지 아니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으로 게재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면서 “구·시·군 위원회의 삭제 요구를 받고도 삭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미디어오늘은 인터넷 실명제가 익명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낡은 규제라고 보고 헌법소원을 낸 바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강제 도입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우리나라의 인터넷 실명제를 “멍청한(lousy) 아이디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트위터나 페이스북처럼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가입할 수 있는 해외 서비스에 실명인증을 강요하는 것은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일입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탤런트 최진실씨의 사망 이후 악성 댓글을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됐지만 도입 이후 악성 댓글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무분별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이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이미 수집된 개인정보는 폐기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셜 댓글은 주민등록번호는 물론이고 주소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로그인 절차를 간소화해 인터넷 소통을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익명성에 기반하고 있지만 추천과 신고제도를 병행해 자정작용도 갖추었습니다. 우려했던 것과 달리 소셜 댓글 도입 이후 악성 댓글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게 많은 언론사들의 평가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인터넷 실명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본사에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선택한 해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소셜 댓글에 실명인증을 요구한 것은 정부 부처들 사이에서도 최소한의 의견 공유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게다가 선관위는 지난 지방 선거 때만 해도 소셜댓글을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왜 이제와서 소셜댓글을 규제하는 걸까요.

선거운동이 시작된 29일부터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으로 댓글을 달려면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캡춰화면은 프레시안에 뜬 실명인증 창.

선관위는 실명인증 없이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댓글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언론사들에게 댓글을 검열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월 인터넷 선거운동을 금지한 것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과도 배치됩니다. 선관위는 직접적으로 실명인증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언론사들 입장에서는 실명인증 이외의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선관위는 소셜 댓글 서비스 업체에 이런 요구를 하면서 언론사들에는 공문 한 장 보내지 않았습니다. 

SNS가 확산되면서 인터넷 실명제는 이미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습니다. 같은 SNS인데 언론사 댓글로 달릴 때만 실명을 인증해야 한다는 선관위의 발상은 시대착오적입니다. 미디어오늘은 독자 여러분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댓글을 닫겠습니다. 실명인증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는 독자 분들도 많지만 실명인증을 할 수 없거나 실명인증을 원하지 않는 독자 분들을 공론의 영역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노 前 대통령 사위 "인간의 용렬함·잔인함 봐"

이글은 프레시안 2012-03-02일자 기사 '노 前 대통령 사위 "인간의 용렬함·잔인함 봐"'를 퍼왔습니다.

페이스북 통해 심경 밝혀…"아내, 이미 충분한 형벌 받아"

노무현 전 대통령 딸 노정연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재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연 씨의 남편 곽상언변호사가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대검 중수부는 현재 노정연 씨에게 미국 뉴저지주 허드슨클럽 아파트를 처분한 미국 변호사 경 모 씨의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곽 씨는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제 아내가 불쑥 언론에 등장했다. 셋째 아이의 출산을 불과 20여일 앞둔 아내의 모습이 처량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보도된 이야기들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알 수 없지만 저는 제 아내가 이 정도로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고 믿고 있다"며 "이 이야기들이 사실이라 한들 제 아내는 아비를 잃은 불쌍한 여인이다. 그것도 하늘에서 떨어진 모습을 목도했고 지금껏 마음을 삭힐 기회조차 없었던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2009년 검찰의 수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로까지 이어진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아내는) 이미 자신의 행위책임을 넘는 충분한 형벌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프레시안

그는 "남편인 저는 그 곁을 묵묵히 지킬 수밖에 없다"며 "저는 이 사건에서 인간의 용렬함, 그리고 잔인함을 본다"고 4월 총선을 앞두고 이 사건을 최대한 정치 쟁점화하려는 새누리당과 보수언론 등의 행태에 대해 불편함을 숨기지 않았다. 말하며 안타까움과 불편함이 공존된 심경을 드러냈다.

노정연 씨 관련 검찰 수사는 강경보수단체인 국민행동본부가 보도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의뢰하면서 최근 재개됐다. 새누리당 이종혁 의원이 지난달 28일 "19대 총선을 앞두고 부패 친노세력의 정치부활 시도를 규탄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재개를 촉구하는 등 4월 총선을 앞두고 보수세력은 이 사건을 십분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전홍기혜 기자 

트윗 한 번에 유권자 200만명 움직인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2-23일자 기사 '트윗 한 번에 유권자 200만명 움직인다'를 퍼왔습니다.

SNS는 벌써 선거 국면, 시공간 제약 없어…‘해시태그’ 전략 시급

4·11 총선의 최대 변수로 SNS가 떠오르고 있다. 장덕진 서울대교수 연구팀은 지난해 5월 “2011년 현재 트위터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은 득표율 중 8~12%이며 내년 선거에서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과연 이번 SNS선거전은 어떤 양상을 띨까. / 편집자 주

이동관 전 청와대 언론특보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종로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민주통합당 이인영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으로 출마의사를 알렸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재선 의사를 밝힌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처럼 SNS 기반 선거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군소정당 후보, SNS ‘주목’=서울 강남을에 출마한 A후보(통합진보당)는 트위터에서 “저도 강남을에 사는 유권자입니다. 후보님을 지지합니다”라는 트윗이 날라 올 때면 뿌듯하다. 그는 최근 열린 서울시당 창당대회에서 ‘SNS타임운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500명 가량의 당원들과 후보들이 약 5분 동안 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트윗을 한꺼번에 날리는 일종의 퍼포먼스였다. 

A후보는 “심상정, 유시민, 이정희 대표와노회찬 대변인, 그리고 당원 500명의 팔로워를 합치면 200만명쯤 된다”며 “이들이 한 번 트윗을 날리는 것은 유인물 200만장을 뿌리는 것과 같은 효과”라며 SNS선거운동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4·11 총선을 앞두고 SNS 세계는 벌써 선거 국면에 돌입했다. 각 정당들도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SNS 활용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시민들이 찍은 투표 인증샷 모습.

양당 및 유력정치인에 편중된 선거 보도 양상에서 SNS는 군소정당 후보들에게 새로운 소통 창구다.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의 예비후보들 모두 SNS에 뛰어들었지만 기존 언론에의 노출 빈도를 따져봤을 때 이들보다는 SNS를 통한 소통이 더 절박한 셈이다.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B후보(진보신당)도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B후보는 “방송과 지면은 시공간적 제한이 있는데 SNS는 그런 제약이 없다”며 “SNS가 기존 미디어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비용과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반화된 방법은 아니지만 ‘나는꼼수다’의 열풍을 이어 팟캐스트 방송을 시도하는 후보들도 있다.

대구 수성구갑의 C후보(진보신당)는 ‘나는대세다’ 1회분을 곧 방송할 예정이다. C후보 측은 “지역뿐 아니라 언론매체도 보수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과의 소통구조가 없었는데 팟캐스트를 통해 이런 구조가 생겼다”고 봤다.

경기도 수원·장안의 D후보(통합진보당)는 ‘진보스타’를 이미 1회분 내보냈다. D후보측은 “팟캐스트에 나온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고 한다”며 SNS 여론에 귀를 기울이는 듯했다. 이들은 SNS상에서의 활동이 지역 유권자들의 실제 ‘표’로 연결될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품기도 했다.

하지만 영국의 가디언은 “TV와 같은 매스미디어의 전면적 활동에 비해 비록 전면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면에서 활발하게 형성되는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을 후방채널”이라며 그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각계격파 SNS, ‘해시태그’ 전략 부족=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SNS선거운동은 초보 단계다. 후보들이 SNS상에서 펼치는 활동은 자신의 선거운동을 전달하거나 자신에게 호감을 보인 이들과 트윗을 주고받는 것이 대부분이다.

당 차원에서도 SNS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후보 개개인의 팔로워 및 팔로잉과 리트윗 숫자 정도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 ‘정권심판론’을 내세우지만 이를 중심으로 트위터리안들을 결집하지는 못 하고 있다. 해시태그(#) 활용에 대한 전략이 부재한 것이다. 해시태그는 동일한 주제의 글을 쉽게 모아주는 트위터 고유의 검색 기능이다.

©twitter

이미 트위터리안들이 ‘#HOPEBUS’나 ‘#한미FTA폐기’ 등 해시태그를 이용한 트위터 의제화에 나서고 있지만 정당이 정작 활용하지 못하는 셈이다. 군소정당들은 물론 새누리당도 이런 면에서는 마찬가지다.

미국에서는 해시태그를 이용해 상대편 진영을 비판하고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활동이 일상화돼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행정명령으로 정책을 실시하자 공화당은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 정권을 교체할 때까지 기다릴 수없다”는 의미의 ‘#WeCantWait’를 트위터에 퍼뜨렸다. 지난해 세계를 강타한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도 해시태그를 통해 확신됐다. 

지난 2010년 발표된 논문 ‘소셜 미디어의 선택적 적응과 정치발전’(조희정, 이원태)에서 해시태그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다. 논문에 따르면 선거 직전 한 달 동안의 트윗을 분석한 결과, 2010년 영국 총선에서 자유민주당 및 관련 해시태그는 노동당보다 50%, 보수당보다 75%나 높게 나왔다. 당시 자유민주당의 부상은 영국의 양당구도를 깬 중요한 사건이었다.

▷전문가들, SNS효과 ‘반신반의’=이번 총선에 미치는 SNS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며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까. 전문가들은 SNS의 영향력을 대체적으로 인정하지만 질적 측면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한 SNS 전문가는 “유권자가 3500만명이고, 스마트폰 인구가 2000만명을 넘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누가 봐도 영향력이 클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류석진 서강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안티 테제나 결집에 관한 아이디어는 많지만 대안을 제시하는 단계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학술연구교수는 “정치적 성향이 같은 유권자들을 모으는 결집효과는 있다”면서도 “상대방 후보의 좋은 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총선에서 성향이 다른 유권자들을 내 편으로 끌어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지방선거나 재보궐 선거와 달리 이번 총선에서 해시태그의 성격이 달라질 것이라고 봤다. SNS 전문가는 “이제까지는 투표 독려가 주를 이뤘지만 이제는 이슈의 생산이나 유통이 강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교수도 “낙선운동도 계속 되겠지만 새로운 방식이 나타날 것”이라며 “민주당 후보들끼리 해시태그를 연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제까지의 SNS 활용방식은 각개격파였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수도권과 부산·경남지역의 후보들이 소셜 미디어 기반의 네트워크를 구성한 연대와 협공이 한층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SNS 선거운동 방식이 진화해도 혜택은 유명 정치인에 쏠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뉴미디어 등장의 초장기에는 정치신인들을 알릴 수 있는 ‘초기효과’가 발생하지만 기존 정당이 뛰어든 이후에는 그런 효과가 사라진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