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불법 사금융 뿌리뽑겠다" 약속…선거용?

이글은 프레시안 2012-04-18일자 기사 'MB "불법 사금융 뿌리뽑겠다" 약속…선거용?'을 퍼왔습니다.

[분석]대대적 특별단속에 "출구 없는 양날의 칼" 우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역대 정권치고 '불법 사채와의 전쟁'을 거론하지 않은 적이 없지만, 이번에는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불법사채 근절을 약속했다는 점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정부는 17일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불법사금융 척결방안`을 발표했다.

18일부터 5월31일까지 한달 보름간 불법 사금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일제 신고접수를 받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대검 형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불법사금융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전국 5개 지검에도 지역 합동수사본부를구성한다.

▲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불법 사금융, 필요악이라고 방치할 수 없다"

경찰청은 전국 16개 지방청에 1600여명이 투입되는 대규모 전담수사팀을 구축한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체의 폭행과 협박, 조직폭력배와의 연계 등에 대비해 강력반 형사를 비롯한 가용인력을 총동원키로 했다.

피해신고는 금감원내 합동신고처리반(1332번)이나 경찰청(112번), 지방자치단체(120번)로 할 수 있다. 금감원(www.fss.or.kr)과 경찰청(cyber112.police.go.kr) 홈페이지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이명박 대통령도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청와대 페이지에 직접 글을 올려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형편을 악용해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파렴치범들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불법 사금융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불법 사금융에 대해 "필요악이라고,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치부하기엔 이 이상 더 방치할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면서 "악덕 사금융,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벌써부터 회의적인 평가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제 문제를 단속만으로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불법 사금융 전쟁'이 서민을 위하는 정책이라지만, 정작 서민들은 은행과 2금융권에 대한 대출규제로 돈줄이 마른 가운데 소득은 줄어들고 있어 '급전'마저도 조달할 길이 막히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 나설 때마다 불법 사금융 오히려 창궐

역대 정권마다 불법 사채 척결을 내세웠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금융 이용자는 오히려 크게 늘어났다. 대부업 거래자는 2008년 9월 130만명 수준에서 작년 6월엔 247만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여기에 불법 사금융 규모는 20조~30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가 제대로 포착하지도 못하는 불법 사금융과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단속이 강력할 수록 일단 더욱 지하로 숨어들어 버리는 게 불법 사채 시장의 특성이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런 지적을 의식해 단속과 함께 서민금융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미소금융과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3대 서민금융상품을 통해 이뤄진 총 지원규모가 4조3000억 원에 불과하고, 올해 3조 원 정도의 서민금융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에도 "사금융 시장을 보완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도 잘 하지못하는 불법사금융 피해도 매년 두 배 이상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2007~2008년 연 3000여건이 접수되던 상담건수는 2009년 6000여건으로 늘고, 2010년 1만3528건, 2011년 2만5535건 등으로 증가했다.

불법 사금융이 급증한 요인에 정부의 '출구 없는 대책'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6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법정 최고이자율이 39%로 낮아진 이후 제도권 대부업체들이 불법 영업을 저지르는 경우가 늘어났고, 대부업체들도 2007년 2만 개에 육박하다가 현재는 1만2000여 개로 쪼그라들었다.

대부업계 4대 대형업체들도 편법적인 이자율 운용이 적발돼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행정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간신히 영업이 허용된 상태다.

이때문에 불법 사채 근절 단속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저신용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과 병행되지 않는 한 '선거용 정책'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승선 기자

김정일 죽음, 문제는 대북 휴민트야, 바보 언론아

이글은 미디어스 2011-12-23일자 기사 '김정일 죽음, 문제는 대북 휴민트야, 바보 언론아'를 퍼왔습니다.

[기자수첩]김정은 체제 소설 쓸 시간에 누가 축출됐는지 살피시길

이명박 대통령은 “김정일 사망을 온 세계가 동시에 알았다”고 했다. 이 문장에는 ‘우리만 몰랐던 것은 아니다’는 문맥이 감춰져있다. 하지만 원세훈 국정원장은 “김정일 전용열차는 움직이지 않았다”며 김정일 사망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대통령은 몰랐다고 했는데 국정원장은 몰랐던 건 아니라고 한 셈이다.

몰랐다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는 건지, 아니면 몰랐지만 괜찮다는 건지, 몰랐던 건 아니라는 건지. 그야말로 황당한 상황의 연속, 엇박자의 블루스가 이어지고 있다. 정가에서 원세훈 국정원장의 별명은 ‘원따로’인데, ‘원래 따로 움직인다’는 말의 줄임이다. 어쩌면 원 국정원장은 이제 대통령과도 따로 움직이기로 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 23일자 주요 일간지 가운데 대북 휴민트 붕괴 문제의 본질에 접근해 심층 취재한 곳은 '한겨레' 정도가 유일했다. 사진은 23일자 한겨레 3면.

그래서 차라리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의 얘기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대북 휴민트(인적정보)가 붕괴됐다”며 그 이유가 “대북 휴민트가 반MB로 몰려 축출 당했다”고 주장했다. 한 마디로 국정원의 물이 갈렸단 얘기다. 북한 관련 정보가 워낙에 없어 탈북자들로부터 돈을 주고 사고 있단 증언까지 나왔다.

설득력이 있다. 원 국정원장은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 행안부 내의 참여정부 인맥을 숙청한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2009년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원세훈 행안부 장관은 취임한 이후 행안부 내에 남아 있는 참여정부의 색깔을 빼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참여정부 시절 자주 사용했던 용어를 쓰지 못하도록 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참여정부에서 자주 사용했던 ‘혁신’이라는 말 대신에 ‘창의’라는 표현을 쓰도록 했다”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용어도 싫어했던 그가 참여정부에서 중용한 인사를 썼을 리 만무해 보인다. 원세훈 국정원장 이후 국정원의 핵심 라인은 분명 굉장히 ‘서울시청’스러워졌다. 원 국장의 또 다른 별명은 ‘원 주사’(그는 9급 지방직 공무원 출신이다)이다. 

아직까지 언론은 대외비를 다루는 정보라인의 문제 때문인지 누가 축출당한 ‘대북 휴민트’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삼가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정원에서 축출당한 누군가의 증언들을 받으면, 왜 이처럼 이명박 정부가 엇박자의 블루스를 추고 있는 것인지 금새 알 수 있을 텐데 누구도 시도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건 차라리 이명박 정부 들어 두드러진 언론의 한 특성처럼 보이기도 한다. 언론은 언젠가부터 정부가 말하면 말하는 만큼만 쓰고, 정부가 말하지 않으면 없는 사실로 취급하고 있다. 정부에 불리하면 쓰지 않고, 정부에 유리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포장하는 것이 천성처럼 베어가고 있다. 정부의 공식 보도 자료가 곧 기사이고, 의혹과 관련해선 정부의 해명이 나오기 전까지 기사화하지 않는다. 정부가 해명을 하면 의혹보단 정부의 해명이 중요하게 처리된다.

대북 휴민트의 붕괴 문제는 김정일 위원장 사망과 관련해 한국 사회에 던져진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언론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짚어내야 하는 사실 관계이다. 연간 1조원 이상의 예산을 쓰는 국정원이 YTN을 보고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사실을 알았다면 이는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 자기 부정 행위다. 언론은 마땅히 국정원의 존재 이유를 따져 물어줘야 한다.

대통령도 몰랐고, 국정원장도 몰랐던 김정일의 죽음을 언론이 먼저 알았을 리는 만무하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언론이 신나게 써대고 있는 김정은 체제 북한의 실세, 누가 북한을 통치하나, 김정일 일가의 가계도, 김정일의 여인들 뭐 등등에 관한 비본질적이고 잡다 구리한 기사들의 경우 신빙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는단 얘기다.

김정일 위원장 사망을 낌새조차채지 못했던 언론은 그 이유를 ‘북한 사회의 폐쇄성으로 정보가 전혀 유출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데 어떻게 북한 최고 권력층의 속살과 같은 정보에 대해선 어떻게 그렇게 본 듯이 얘기할 수 있는 ‘혜안’을 갖게 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하루 이틀 사이에 평양에, 김정은에 ‘빨대’라도 꼽은 게 아니라면 말이다.      

언론이 하고 있는 김정은 체제 북한의 권력 관계 예측과 실세 전망을 보고 있노라면, 흡사 프로야구 스토브 리그 기사를 보고 있는 듯하다. 이름이 조금 알려진 선수들의 놓고 ‘주전 쟁탈 경쟁’,  ‘역대 최고수준’, ‘ㅇㅇㅇ선수 주목’, ‘돌풍 예고’ 등의 제목을 달아 최대한의 미사여구를 동원해 쓰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프로야구 스토브 리그 기사의 경우 그래도 그만 안 그래도 그만이란 점에서 별 사회적 해악이 되지 않지만, 북한 문제의 경우 그 양상과 예민함이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무협지쓰듯 써 내려가는 언론의 기사는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한 ‘놀이’이다.

그럼 무슨 기사를 쓰느냐고 볼멘소리 할 것도, 멀리서 찾을 것도 없다. 대북 휴민트의 붕괴에 집중해야 한다. 김정일 이후의 남북관계를 논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그것이다. 정권이 바뀌건 바뀌지 않건 남북평화공존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것은 전체 기자 사회가 공유해야하는 변하지 않는 가치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가 제 역할을 하도록 감시, 견인해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그걸 망가뜨렸다. 대답을 분명히 해줘야하지 않겠는가. 

MB정부, 번지수 잘못 짚은 '촛불시위' 차단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1-12-16일자 기사 'MB정부, 번지수 잘못 짚은 '촛불시위' 차단'을 퍼왔습니다.

정부가 촛불시위 등 한미FTA 반대 여론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 '괴담 차단'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정부가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 페이지에 배너 홍보하고 있는 모습.

뒤늦게 한미FTA 괴담 차단에 나선 정부

정부가 한미FTA 날치기로 촉발된 촛불시위 차단에 나섰지만 국민들이 왜 시위에 나오는지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번지수를 잘못 짚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맹형규 행안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FTA 성과 제고를 위한 실.국장 워크숍을 진행했다.

정부 관계자는 "괴담 수준의 한미FTA우려가 확산되면서 사법부에서조차 잘못된 정보로 논란이 일고 있다"며 "고위직들이 한미FTA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ISD)'를 언급하며 "공공정책 훼손 우려는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과학기술부도 '한미FTA 괴담' 차단에 뛰어들었다. 교과부는 지난 9일 '한미FTA 효과 이해도 제고를 위한 홈페이지 팝업 및 배너 설치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16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각 교육청과 직속기관, 초.중.고교와 대학 홈페이지에 ISD 등 한미FTA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는 홍 배너 등을 설치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 각부처가 전방위로 괴담 차단에 나선 것은 김황식 국무총리가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역량을 집중해 한미FTA를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다음부터다. 특히 한미FTA 반대 여론이 계속되는 것을 '괴담' 때문이라고 분석한 정부는 괴담을 반박하는 것에 온 화력을 집중한 상태다.

실제 최근 정부는 인터넷 포탈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한미FTA로 전기.가스요금이 폭등한다'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을 속이면 안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시민들이 집회에 나오는 것은 '반MB, 반한나라당 정서'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홍보 활동은 국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한미FTA반대 집회에 나오는 시민들의 경우 한미FTA 자체보다는 날치기 처리과정이나 선관위 디도스 테러에 대한 비판 등 '반MB, 반한나라당' 정서가 강하다. 집회 참가자들도 한미FTA보다는 디도스 테러나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한 불만을 더 털어놓고 있는 상태다.

촛불시위를 '괴담에 따른 여론 확산'으로 파악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서 불을 끄고 있는 셈이 됐다. 지난 10일 5000여명이 참가한 촛불집회가 끝난 이후 경찰당국에서도 시민들이 왜 시위에 나서는지를 파악하려고 했으나 좀처럼 감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한미FTA범국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촛불집회에는 한미FTA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나오지만 이명박 정부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 불만들 때문에 나오는 사람이 더 많다"며 "최근 범국본에서 촛불집회 주제로 디도스 문제나 측근비리 문제를 다루는 이유도 매일 열리는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민들이 '괴담' 때문에 나온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며 "시민들은 민영화 등 미국식 경제체제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괴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사실무근이면서 정부가 시민들의 인식과 동떨어져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에 불과하다"라고 덧붙였다.

정혜규 기자jhk@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