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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20일 토요일

'정의로운 경찰 권은희' '국정원 부정선거 경찰청이 축소지시' 폭로


이글은 서울의소리 2013-04-19일자 기사 ''정의로운 경찰 권은희' '국정원 부정선거 경찰청이 축소지시' 폭로'를 퍼왔습니다.
경찰내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며 권 과장의 안위 걱정

▲정의로운 경찰 권은희


국정원 부정선거 수사를 맡았던 전 수서경찰서 권은희 수사과장을 질책하고 전보발령한 것도 수사축소 음모였던 것이 드러났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 여직원 댓글 의혹을 수사했던 정의로운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수사 내내 서울경찰청의 지속적인 개입이 있었다"며 '윗선'에 의한 수사 축소·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권 과장에게 경찰 수뇌부는 새누리당 쪽에 불리한 수사 내용을 언론에 알리지 말도록 수사팀에 지시하고, 국정원 직원 글에서 특정 정당과 관련한 어떤 패턴이나 경향이 보인다는 분위기를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는 지시를 서장을 경유해 전달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경찰청 고위층(서울경찰청장 국정원 출신 김용판)이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해 사건의 진실을 왜곡시켰다는 폭로 후 국정원 뎃글녀 경찰 수사결과를 놓고 진실 게임이 벌어질 것이나 현 대한민국 법치 상황에서 명명백백한 사실이 밝혀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폭로의 발단은 대통령 선거 사흘 전 심야에 기습적으로 발표했던 경찰의 중간수사결과가 시발점이 됐다. 

지난해 12월 13일 수서경찰서 수사팀은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씨의 노트북과 데스크톱 PC를 임의 제출받아 서울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팀에 하드디스크 분석을 의뢰했다. 

당시 경찰은 대선후보들의 TV 토론이 끝나기 무섭게 보도자료를 내고 "대선후보와 관련한 국정원 직원의 지지·비방 댓글 흔적은 없다"라고 밝혔다.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mUst7W7-K3g

이에 여론은 경찰이 대선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며 들끓었고 야당은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당시 수사팀을 이끌던 권은희 과장도 예상치 못했던 보도자료에 당황해야 했다.

권 과장은 "선거 개입 의혹 댓글을 찾으려고 78개 키워드를 지정해 서울청에 분석을 의뢰했는데, 서울청에서 키워드 개수를 줄이라고 했다"며 "이 때문에 4개 키워드로만 분석해 '의심 댓글이 없다'는 중간수사발표가 나왔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 4개 키워드는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이다. 서울청은 키워드 분석에 들어간 지 사흘도 채 되지 않은 16일 오후 11시 "댓글 흔적이 없다"는 분석결과를 긴급 발표했다. 권 과장은 "긴급 발표를 보고 실무자들은 '속았다'는 생각에 망연자실했다"고 말했다. 

권 과장은 그때 상황과 관련해 최근 "수사책임자가 알지도 못하는 보도자료라는 게 있을 수 있느냐, 뭔가 속은 느낌이었다"고 심경을 전했다.

권 과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이 사건의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을 당시 국회에 나가 증언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며 권 과장의 안위를 걱정하는 시각도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시시비비를 가려야겠지만 권 과장이 다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국정원 연루 사건을 사실상 전면 재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국정원 대북심리정보국장 A씨에 대해선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은 검찰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문병호 비상대책위원은 "국회 안전행정위 차원에서 김 전 청장을 상대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도 원세훈 국정원장의 구속수사를 요구했다. 
서울의소리

2012년 4월 18일 수요일

MB "불법 사금융 뿌리뽑겠다" 약속…선거용?


이글은 프레시안 2012-04-18일자 기사 'MB "불법 사금융 뿌리뽑겠다" 약속…선거용?'을 퍼왔습니다.
[분석]대대적 특별단속에 "출구 없는 양날의 칼" 우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역대 정권치고 '불법 사채와의 전쟁'을 거론하지 않은 적이 없지만, 이번에는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불법사채 근절을 약속했다는 점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정부는 17일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불법사금융 척결방안`을 발표했다.

18일부터 5월31일까지 한달 보름간 불법 사금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일제 신고접수를 받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대검 형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불법사금융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전국 5개 지검에도 지역 합동수사본부를구성한다.



▲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불법 사금융, 필요악이라고 방치할 수 없다"

경찰청은 전국 16개 지방청에 1600여명이 투입되는 대규모 전담수사팀을 구축한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체의 폭행과 협박, 조직폭력배와의 연계 등에 대비해 강력반 형사를 비롯한 가용인력을 총동원키로 했다.

피해신고는 금감원내 합동신고처리반(1332번)이나 경찰청(112번), 지방자치단체(120번)로 할 수 있다. 금감원(www.fss.or.kr)과 경찰청(cyber112.police.go.kr) 홈페이지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이명박 대통령도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청와대 페이지에 직접 글을 올려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형편을 악용해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파렴치범들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불법 사금융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불법 사금융에 대해 "필요악이라고,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치부하기엔 이 이상 더 방치할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면서 "악덕 사금융,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벌써부터 회의적인 평가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제 문제를 단속만으로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불법 사금융 전쟁'이 서민을 위하는 정책이라지만, 정작 서민들은 은행과 2금융권에 대한 대출규제로 돈줄이 마른 가운데 소득은 줄어들고 있어 '급전'마저도 조달할 길이 막히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 나설 때마다 불법 사금융 오히려 창궐

역대 정권마다 불법 사채 척결을 내세웠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금융 이용자는 오히려 크게 늘어났다. 대부업 거래자는 2008년 9월 130만명 수준에서 작년 6월엔 247만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여기에 불법 사금융 규모는 20조~30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가 제대로 포착하지도 못하는 불법 사금융과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단속이 강력할 수록 일단 더욱 지하로 숨어들어 버리는 게 불법 사채 시장의 특성이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런 지적을 의식해 단속과 함께 서민금융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미소금융과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3대 서민금융상품을 통해 이뤄진 총 지원규모가 4조3000억 원에 불과하고, 올해 3조 원 정도의 서민금융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에도 "사금융 시장을 보완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도 잘 하지못하는 불법사금융 피해도 매년 두 배 이상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2007~2008년 연 3000여건이 접수되던 상담건수는 2009년 6000여건으로 늘고, 2010년 1만3528건, 2011년 2만5535건 등으로 증가했다.

불법 사금융이 급증한 요인에 정부의 '출구 없는 대책'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6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법정 최고이자율이 39%로 낮아진 이후 제도권 대부업체들이 불법 영업을 저지르는 경우가 늘어났고, 대부업체들도 2007년 2만 개에 육박하다가 현재는 1만2000여 개로 쪼그라들었다.

대부업계 4대 대형업체들도 편법적인 이자율 운용이 적발돼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행정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간신히 영업이 허용된 상태다.

이때문에 불법 사채 근절 단속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저신용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과 병행되지 않는 한 '선거용 정책'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승선 기자

2012년 1월 30일 월요일

"전두환 경호동 무상임대 중단여부 검토중"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1-29일자 기사 '"전두환 경호동 무상임대 중단여부 검토중"'를 퍼왔습니다.
과잉경호 논란, 올 4월 계약기간 만료… 박원순 시장 “폐쇄여부 검토”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두환씨(전 대통령)의 사저를 지키는 전경과 경호원들이 쓰는 경호동에 대해 폐쇄해달라는 시민 의견을 받고 폐쇄여부가 가능한지를 확인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혀 주목된다.
현재 이 부지는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으며, 경찰청이 전씨 경호를 위해 오는 4월까지 서울시에 무상임대해서 사용중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이 부지를 환수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 최근의 과잉경호라는 비판을 받아온 전두환씨 사저 경호원들의 행태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얻고 있다.
특히 전씨 사저를 경호하는 경찰이 ‘독재자 전두환의 사과를 받으러 왔다’며 매주 전씨 사저에 방문하고 있는 이상호 MBC 기자를 최근 강제로 수갑을 채워 체포하는 등 과도한 경호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닉네임 ‘bestgosu90’를 쓰는 한 시민이 박 시장 트위터에 “연희동 전두환 사저를 지키는 전경들의 초소와 경호원들이 사용하는 경호동을 폐쇄해 주실수 없느냐”는 의견을 내자 29일 새벽 “이미 확인해보라 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전두환 전 대통령. ©CBS노컷뉴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사저 경호 부지가 서울시 소유로 돼있고, 올해 4월까지가 무상임대 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해 △향후에도 무상임대를 연장할지 △유상임대로 전환할지 △부지를 환수할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언론담당관은 29일 저녁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전직 대통령 경호는 퇴임 10년은 경호처가, 이후 10년은 경찰청이 관할하는데, 현재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연희동 뒤쪽(북서쪽)에 있는 부지는 경찰청의 요청에 의해 무상임대해줘왔다”며 “지난 2008년부터 무상임대해줬고, 올해 4월에 만료된다”고 밝혔다.
윤 담당관은 “2008년 이전에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무상임대를) 해줘온 것 아닌가 한다”며 “하지만 여러 시민과 국민들이 경호동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임대기간이 얼마남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청과 경호동을 계속 유지할지, 유상으로 할지, 아예 옮기라고 할지를 협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시민들이 경호동 주변지역 통행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지, 폐쇄하면 나아질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파악할 계획이다.
다만 전씨에 대한 경호정책의 타당성 자체를 서울시가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윤 담당관은 전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2012년 1월 16일 월요일

입체 추적, 조희팔 미스테리


이글은 시사인 2012-01-16일자 기사 '입체 추적, 조희팔 미스테리'를 퍼왔습니다.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이 해당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경찰청 총경에게 9억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국으로 밀항한 조희팔이 경찰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죄인을 체포해야 할 경찰 간부가  중범죄자를 만나 9억원대 돈을 받았다. 그 중범죄자는 해양경찰 순시선의 호위와 방조 아래 서해 공해상을 거쳐 유유히 중국으로 건너가 4년째 활보하고 있다. 그 뒤 경찰청은 중범죄자를 인터폴에 적색 수배해두고도 송환해오지 않고 있다. 범죄자로부터 9억원을 수수한 경찰 간부는 그 뒤 해당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경찰청 수사과장을 맡고 있다. 하지만 자기와 돈거래를 한 중범죄자를 잡아들이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소설이나 영화의 줄거리가 아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확인한, 대한민국 경찰의 한편에서 벌어진 현실이다. 위에서 말한 중범죄자는 단군 이래 최대 사기 범죄로 불리는 ‘조희팔 다단계 사기 사건’의 주범 조희팔이다. 문제의 해당 경찰 간부는 현재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을 맡고 있는 권혁우 총경이다. 권 총경이 조희팔을 만나 9억원대 수표를 받은 것은 2008년 10월30일, 대구지방경찰청 강력계장 시절이었다. 



그가 조희팔씨에게 돈을 받은 시점은 충남 서산경찰서가 이미 한 달여 전부터 조희팔 사기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뒤였다. 또 10월30일은 권 총경이 근무하던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가 대구·경북 지역 조희팔 관련 다단계 계열 회사들에 대한 전산자료 등 일체의 범죄 증거를 압수수색하려던 하루 전날이기도 했다.

권 총경이 조희팔로부터 9억원을 수수한 다음 날, 대구경찰청은 조희팔의 다단계 회사들을 급습했지만 허탕을 쳤다. 범죄 증거가 들어 있는 전산자료는 모조리 파기된 뒤였다.


당사자 권 총경은 승진 거듭

조희팔과 수상한 돈거래를 한 권 총경은 그 뒤 안동경찰서장으로 승진했다가 얼마 전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장으로 영전해 돌아왔다.

경찰 안팎 관계자들과 중국에 도피 중인 조희팔의 핵심 측근 등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은 1월3일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장실을 찾아 권혁우 총경을 만났다. 조희팔 일당이 중국으로 밀항한 뒤 밀항사건 수사를 담당한 곳이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다. 주범 조희팔이 운영하던 다단계 회사 본거지가 대구에 자리했기 때문이다. 

조희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는 기자의 첫 질문에 권 총경은 “진전된 게 없다. 수사2계에 가서 물어보라”고 말했다. 이어 기자가 “조희팔로부터 압수수색 전날 9억원을 받은 이유가 뭐냐”라고 묻자 그는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러면서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했다. 9억원을 어디에 썼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없다”라는 말만 했다. 경찰 조직과 본인의 명예가 걸린 일이니 9억원을 수수한 말 못할 사정이라도 해명하라고 요청했지만 끝내 “저도 사실상 피해를 본 입장이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끊었다.


ⓒ시사IN 정희상 권혁우 총경이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는 대구지방경찰청.

권 총경이 조희팔과 부적절한 돈거래를 한 뒤에도 아무 탈 없이 안동경찰서장과 대구지방경찰청 수사 책임자로 영전과 승진을 거듭했다는 점에서 그가 말하는 ‘피해’가 무엇을 뜻하는지 납득하기 어려웠다. 

이에 기자는 인터뷰 내용이 기사화될 것임을 알리고, 기자가 건넨 명함 속 전화번호로 보도 전까지 해명을 보내오면 언제든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는 연락이 없었다. 권 총경이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온 것은 마감 시한이 임박한 1월6일 저녁 9시 무렵이었다(권총경 인터뷰 “나도 피해자다”  기사 참조).

은 도피 중인 조희팔과 중국에서 수차례 만나고 들어온 한 핵심 측근을 수소문해 만났다. 그는 “조희팔이 권혁우 총경에게는 직접 만나 9억원을 줬기 때문에 자기가 제 발로 걸어 들어가기 전에는 권 총경이 다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호언했다”라고 말했다. 

조희팔 사기 사건은 서민을 상대로 저질러진 사상 최악의 생계형 사기 범죄로 꼽힌다. 전국에 걸쳐 피해자만 5만여 명에 그간 수사기관 기소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 액수만도 3조원대에 이른다. 

이 중 전 재산을 날린 채 자살하거나 화병으로 사망한 사람만도 10여 명에 이른다고 피해자들은 증언한다. 이들은 정부가 조희팔을 지금이라도 당장 체포·송환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피해자는 죽어가는데, 사기범은 ‘희희낙락’  기사 참조). 하지만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은 경찰에 금품 로비를 벌이면서 수사망을 비웃듯 활보하고 다니다가 중국 밀항에 성공했다( 제78호 커버스토리 조희팔 밀항 해경은 진짜 몰랐나  참조).


ⓒ시사IN 백승기 2008년 12월 조희팔 다단계 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대구 사무실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러면 경찰청 본청은 권 총경이 조희팔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 이 이 사건에 관해 알 만한 위치에 있는 전·현직 경찰 관계자들을 두루 만난 결과 이미 경찰청 안팎에는 관련 소문이 퍼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전직 경찰은 “문제가 불거질 조짐을 보이자 권 총경이 도피 중인 조희팔로부터 받은 돈 9억원에 대해 차용금과 투자금조로 받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막상 경찰청 본청은 권 총경에 대해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을뿐더러 심지어 그를 승진시키고, 조희팔 사건 수사 총책임자 자리에 그대로 앉혀두었다.  

그러면 과연 다단계 사기 사건 중범죄자와 거액의 금품을 거래한 경찰이 권혁우 총경 한 사람뿐일까. 기자가 만난 조희팔의 핵심 측근 일부는 조희팔이 밀항한 뒤 중국에서 위조 공민증을 소지한 채 도피 생활하면서 “현 정권에서는 절대로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고 전했다. 

조희팔 사기 피해 사업자들도 “조희팔이 ‘전국의 자기 다단계 회사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에게는 손을 썼으니 경찰이 유사수신 행위를 조사한다고 찾아와도 겁먹을 필요 없다. 안심하고 회원을 모집하라’고 독려하곤 했다”라고 말했다.


ⓒ박창희 제공 조희팔이 중국으로 밀항할 때 이용한 선박(위).

서산경찰서 상대로도 5억대 로비 시도

실제로 조희팔은 자기의 다단계 사기 사업 거점인 대구 지역은 물론 사건 피해에 대한 수사가 최초로 시작됐던 충남 서산경찰서를 상대로도 거액의 로비를 시도한 경력이 있다. 그는 수사 무마를 위해 5억원대의 돈을 심복인 김근호 고문(구속 수감 중)을 통해 서산경찰서에 뿌리도록 지시했다. 김씨는 조희팔로부터 받은 5억원을 서산경찰서 간부들과 선이 닿는다는 브로커 두 명에게 건네 로비하도록 했다. 

이후 조희팔은 바로 그 서산·태안 지역에서 공해상으로 유유히 밀항에 성공한 바 있다. 조씨가 도망친 뒤 서산경찰서를 상대로 한 로비 사건이 피해자들의 진정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로비스트로 지목된 두 사람이 일부 접대비만 지출했을 뿐 나머지 돈은 자신들이 모두 착복했다는 식으로 입을 닫으면서 수사는 유야무야 끝났다.

조희팔의 핵심 측근들에 따르면 밀항 직전 조희팔은 인천공항 담당 경찰 등을 상대로도 2억원대 밀항 로비를 벌이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팔 밀항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던 한 측근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처음에는 보트를 이용한 서해 밀항 대신 인천공항을 거쳐 지명수배자 전원이 함께 빠져나가는 대담한 도피를 기획했다. 그 총책이 조희팔의 심복인 김근호 고문이었다. 김 고문이 로비 자금으로 2억원을 받아 공항 경찰과 기관원들을 구워삶은 뒤 전산 조작을 통해 감쪽같이 빠져나가는 방법을 시도했지만 돈만 들였지 성공하지는 못했다.”

그 뒤 태안 앞바다를 통한 밀항을 결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조희팔의 금품 로비 시도는 비단 지방경찰에 한정되지 않고 경찰청 본청까지 미쳤다. 경찰청 본청 소속 경찰관이던 박 아무개 경위(여)는 2008년 9월께 조희팔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현금과 상품권 등 2000여 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는 조희팔 다단계 회사인 주식회사 ‘챌린’의 부사장이 경북 영주경찰서에서 특정 사기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조희팔이 박 경위를 통해 수사 무마를 청탁했고, 박 경위는 금품을 수수했다. 이후 박 경위는 아무 일 없었던 듯 근무하다 조희팔이 밀항한 지 3년이 흐른 지난해 4월에서야 이 사실이 검찰에 적발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경찰청은 그제서야 박 경위를 파면했다.

조희팔과 일부 경찰관의 구조적 유착은 비단 국내에서 돈을 받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 조희팔을 놓친 뒤 밀항을 방조했다는 거센 비난이 일자 2009년 봄 경찰청은 뒷북치듯 조희팔을 인터폴 적색 지명수배자로 올렸다. 하지만 조씨가 밀항해 중국 공민권을 가지고 활보한 지난 4년 동안 정부와 경찰이 그를 잡아들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 금액이 수십억원대인 보이스피싱 사기범도 중국에 도피하면 대부분 잡아들여오는 것이 현재의 한국·중국 공조수사 수준이다. 그런데 피해 금액 3조원대, 피해자 5만여 명에 이르는 거대 사기 사건 주범을 4년째 중국에 방치해두고 있는 것이다. 이는 수사기관의 직무유기라 할 만하다.


조희팔, 경찰과 수시로 연락

그렇다면 경찰은 밀항 후 중국에 도피한 조희팔의 소재지를 전혀 모르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대구 지역의 한 경찰은 “조희팔 사건 수사와 정보를 담당한 몇몇 경찰은 지금도 중국 은신처에 있는 조희팔과 수시로 휴대전화 통화를 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추적 취재 결과 대구지방경찰청의 일부 경찰관은 개인 휴가를 내 중국 은신처에 숨어 있는 조희팔 일당을 찾아가 융숭한 접대를 받고 돌아온 일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밀항한 조희팔과 중국에서 만나고 돌아온 한 측근은 기자에게 “조희팔 밀항 사건 수사에 참여한 대구지방경찰청의 한 형사가 중국에 있는 조희팔의 은신처에 두 차례나 개인 휴가를 내고 찾아온 일이 있다더라. 함께 골프를 치고 향응을 받은 뒤 돌아갔다고 한다. 그 경찰관은 조희팔을 만나고 귀국하던 길에 명품 선물을 잔뜩 가지고 들어가다 공항 세관에 적발돼 압수당하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해당 경찰관은 현재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시내 다른 지역 경찰서로 전보돼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팔 사기 사건에 대해서만은 어쩐 일인지 대한민국 경찰이 온통 복마전에 얽혀 있는 형국이다. 그 속에서 대부분 생계형 투자를 했다가 조희팔 일당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 5만여 명의 한숨과 절망은 깊어만 간다. 대구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은 권 총경의 조희팔 금품 수수에 대해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청 본청 관계자는 1월6일 오후 과의 통화에서 “권혁우 총경이 경찰 본청에 연락해와 기자가 다녀간 사실을 보고했다. ‘1년6개월 전에 조사됐고 깨끗하게 끝난 사건인데 지금 왜 언론이 문제 삼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더라”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