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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26일 화요일

윤중천, 각계에 강남 빌라 '헐값 분양' 로비 의혹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3-25일자 기사 '윤중천, 각계에 강남 빌라 '헐값 분양' 로비 의혹'을 퍼왔습니다.
강남 아파트 폭등하던 2002년 각계 유력인사에 분먕

‘유력인사 성접대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52)씨가 서울 강남의 고급 빌라를 경찰이나 감사원 고위직과 금융감독원 유관기관의 임원 등에게 헐값 분양한 게 아니냐는 로비 의혹이 제기됐다.

25일 밤 (한겨레)에 따르면, 윤씨가 대표인 중천산업개발은 아파트값이 폭등하기 시작하던 2002년 서울 강남구 반포동에 6층짜리 빌라의 재건축사업을 벌여 55평, 60평, 66평, 85평을 분양했다.

당시 서울 지역 경찰서의 서장이었던 ㅇ씨는 윤씨의 제안으로 재건축을 앞둔 연립주택을 아내 명의로 구입했다. 2002년 6월 재건축이 완료된 뒤 182㎡(55평) 크기의 빌라에 입주했다. ㅇ씨의 아내 ㅅ씨는 25일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남편과 윤씨가 잘 아는 사이다. 윤씨가 남편에게 ‘연립주택을 헐고 빌라로 재개발할 예정이니 구입하라’고 해서 샀고, 빌라가 지어진 뒤 지분을 갖게 됐다. 윤씨가 (재건축) 사업을 하는 데 힘들다고 하니까 산 것이다. 지금은 전세를 줬다. 얼마에 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감사원 과장이던 ㅅ씨도 ㅇ씨와 같은 방식으로 이 빌라에 입주했다고 밝혔다. ㅅ씨는 최근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1999년께 아는 사람의 소개로 윤씨를 만났는데, 2002년 봄에 반포동에 빌라를 짓는다고 연립주택 한 채를 사달라고 했다. 빌라에 입주하는 데 모두 5억5000만원이 들었다”고 말했다. 연립주택 구입비와 빌라 건축비를 합쳐 5억5000만원을 썼다는 뜻이다.

이 빌라 인근의 한 부동산업자는 “당시 그 건물 60평형은 평당 1400만~1450만원으로 부동산에 나왔다”고 말했다. 이를 환산하면 총 8억4000만~8억7000만원으로, ㅅ씨가 구입하는 데 들었다고 밝힌 비용 5억5000만원과 큰 차이가 난다. 당시 ㅈ산업개발의 광고 전단지를 보면, ㅅ씨가 입주한 빌라는 198㎡(60평)가 아닌 218㎡(66평)인 것으로 확인됐다. ㅅ씨는 “제값 다 주고 구입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 빌라의 첫 입주자 중엔 금융감독원 유관기관 팀장급 인사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증권 관련 기관의 상무를 지낸 ㅎ씨는 2002년 7월 윤씨로부터 이 빌라 6층의 한 가구를 구입했다. ㅎ씨는 “지인 소개로 (빌라를) 알게 돼 6억~6억5000만원을 주고 들어갔다. 50평인가 55평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4~5년 살다가 7억원에 팔고 나왔다. 거의 안 올랐다고 보면 된다. 윤씨가 집주인이란 사실은 최근 기사를 통해 처음 알았다. 당시 난 그와 어울리기엔 직급이 낮았다”고 말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박정엽 기자 

2013년 2월 9일 토요일

4대 중증질환, 박근혜 3번의 거짓말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2-09일자 기사 '4대 중증질환, 박근혜 3번의 거짓말'을 퍼왔습니다.
100% 책임진다더니 공약 폐기 수순… "대형병원·보험사 로비 받았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4대 중증 질환과 관련, 지난 두 달 동안 3번이나 국민을 속였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6일 4대 중증 질환 100% 국가 부담 공약에 3대 비급여 항목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박근혜 당선인이 공언했던 약속과 달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인수위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3가지 항목들은 처음부터 공약에 들어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 정책공약집에는 ‘비급여진료비를 모두 포함해 총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급여 추진하겠다’고 명시돼 있다.
두 번째는 지난 대선후보 3차 TV 토론회에서다. 당시 박근혜 후보는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 부담에 대한 공약에 “100% 책임을 지겠다”고 확답했다. 문재인 후보가 선택진료비와 간병비를 포함한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도 전부 책임질 수 있겠냐고 거듭 되묻자 “네”라고 자신 있게 답했다. 인수위는 또 “박 당선인이 지난해 12월 18일 보도자료에서 3대 비급여는 공약의 급여확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했지만 이 또한 앞뒤가 안 맞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성탄절인 12월 25일 서울 창신동의 쪽방촌과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4대 중증질환에 대해 국가가 비급여까지 100% 부담을 해서 병원비 때문에 걱정 안 하시도록 바꿔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이날 발언은 당선 후 공식적으로 복지공약 이행 의지를 밝힌 것이므로 인수위의 발표대로라면 박 당선인은 불과 두 달도 채 안 돼 국민과의 약속을 3번이나 저버린 셈이다.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등 복지·노인단체 회원들은 7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공약을 지키라고 규탄했다. @강성원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은 “박 당선인은 공약을 아예 폐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3대 비급여 진료비를 국가 책임에서 제외한다면 4대 중증질환의 병원비 부담 해소를 위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 팀장은 또 “대형병원은 특진료,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의 급여화를 반대하고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이 강화되면 민간의료보험 판매가 급락해 보험사들이 반발한다”며 “이들이 인수위를 방문해 로비를 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주장했다.
3대 핵심 비급여 진료비는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의 수입에 주로 해당하기 때문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와 같은 의료계에서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줄곧 반대해 왔다. 지난달 24일 사립대의료원협의회가 주최하고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후원으로 열린 '미래 의료정책 포럼'에서도 박 당선인의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에 대해 성토하는 의료인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보험사들이 예산을 출연해 만든 보험연구원은 지난달 23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4대 중증질환 무상 의료가 비급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없이 시행되면 보험료만 증가할 수 있다”며 “이 정책은 폐기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종명 팀장은 “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용을 대주는 실손보험 시장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대표적으로 암 보험의 가입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암과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 중증질환을 보장하는 CI보험의 판매도 당연히 줄게 된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은 당초 박 당선인의 공약으로 민영보험의 담보범위가 축소되면 지급보험금이 감소해 보험료 인하 요인이 생기고 민영의료보험 시장도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수언론과 새누리당 내부에서 박 당선인의 복지 공약에 대한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한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등 복지·노인단체 회원들은 7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연금, 의료공약 모두 노인에게 절실한 정책인데 이것을 기대해 투표했던 노인들의 분노가 커질 것”이라며 “구정 이후에도 공약 성실 이행에 대한 변화가 없을 경우 대중집회를 비롯해 본격적인 시민 저항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성원 기자 | sejouri@mediatoday.co.kr 

2013년 1월 21일 월요일

‘정부조직 개편안’에 잇단 수정론 분출


이글은 경향신문 2013-01-20일자 기사 '‘정부조직 개편안’에 잇단 수정론 분출'을 퍼왔습니다.

ㆍ축소대상 부처 물밑 로비 치열ㆍ청와대 개편안 금주 발표될 듯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수정론이 제기되고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청을 부처 단위로 격상하자는 등의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여당에서도 일부 이견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국정상황실장 신설과 정책실장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청와대 조직 개편안이 이번주 초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가장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중소기업청의 위상이다. 

민주통합당은 중소기업을 산업 핵심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취지라면 외청으로 남겨둬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독립 부처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청으로 두되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특화발전기획 분야를 이관해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교통상부의 통상 부문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개편안도 논란의 대상이다. 인수위는 기업 통상환경 개선과 통상교섭 전문성 강화를 개편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통상 기능이 이관되면 수출 대기업 중심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 이익만을 우선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새누리당 소속 안홍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도 지난 17일 “외교와 통상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변경하면서 ‘식품’ 분야를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식품 분야를 존치해야 한다’(새누리당 신성범 의원)는 이견이 나오고 있다.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중소기업청이 부로 승격하지 못한 아쉬움도 크다”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실상 폐지된 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경제부총리까지 겸하게 된 기획재정부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정부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에 대해 감시와 제언을 해온 시민단체 ‘ODA왓치’는 “한국의 ODA 추진체계가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근본 원인은 기획과 예산 등을 통할하는 재정부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재정부의 강력한 권한에 휩쓸려 유상원조 증가와 부처별 관료화 및 경쟁이 더욱 심각하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런 탓에 기능이 축소되는 부처를 중심으로 국회에서 치열한 물밑 로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각 부처별로 서로 세부 기능을 덜 뺏기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조직 개편의 마지막 수순인 청와대 개편안은 이번주 중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큰 틀에서 청와대 개편은 ‘부처는 일하고, 청와대는 업무를 총괄한다’는 기조에서 짜여지고 있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장관에게 책임과 권한을 많이 주되 청와대는 각 부처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종합 총괄하는 기능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수위 관계자 역시 “일하는 부처가 되도록 부처의 장관이 정무와 정책을 모두 틀어쥐게 될 것”이라며 “그러면 청와대 수석의 역할이 대폭 축소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지금의 수석비서관제는 대폭 축소되고, 국정운영상황실이 부활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청와대 정책실은 옥상옥이 되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총괄간사는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각 부처의 장관이 직접 정무기능에 적극 참여하고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리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의 규모 축소가 무조건적 인원 축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말도 들린다.

임지선·정환보·심혜리 기자 vision@kyunghyang.com

2012년 8월 10일 금요일

방통위, 제2의 종편 추진 파문


이글은 미디어스 2012-08-09일자 기사 '방통위, 제2의 종편 추진 파문'을 퍼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2의 종합편성채널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방통위가 조중동 등 신문의 방송진출이라는 종편에 이어 이번에는 통신 거대자본의 방송 진출을 완성하는 IPTV 직접사용채널(이하 직사채널) 허용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전자신문은 ‘IPTV 권역별 가입자 3분의 1 제한 규정 사라진다’ 기사에서 “정부가 케이블TV방송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IPTV 규제도 동시에 완화할 방침”이라면서 “IPTV 사업자도 직접사용채널을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디어스가 방통위 관계자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도 이와 동일했다. 방통위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케이블 규제 완화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IPTV법 개정을 통해 통신사 KT․SK브로드밴드․LG U+의 IPTV에 직사채널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한 방송계 관계자는 “케이블 규제 완화를 중심에 놓은 방통위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지지부진한 틈을 타, KT 등
IPTV 사업자의 로비가 성과를 낸 것”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명박 정권 말기 사업자의 이익을 등에 업은 방통위 무분별한 규제가 사실상 통신의 종편 진출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
현재 케이블SO가 직사채널을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직사채널은 구성면에서 조중동 종편과 다를 바 없다. 방송법은 직사채널에 대해 보도 및 해설을 금지한다는 조항 이외에 별다른 규제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직사채널은 드라마, 교양, 오락 프로그램과 여기에 정보라는 틀을 유지하는 사실상의 보도가 가능하다.
케이블SO가 운영해온 직사채널은 영세성을 면치 못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IPTV의 직사채널은 얘기가 전혀 다른 문제다. IPTV의 직사채널이 허용될 경우, 통신 거대 자본이 직사채널로 흘러들어와 종편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최근 KT는 지난달 자회사 형태로 미디어&콘텐츠(M&C) 부문을 설립하면서 전사적인 콘텐츠 관리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 나아가 콘텐츠의 가치를 깨달은 통신사가 자신들이 채널 운영권을 가진 직사채널을 케이블SO의 직사채널처럼 내버려둘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론 형성의 기능이 거대 자본의 통신사에 던져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특히 IPTV 입법 당시 IPTV 직사채널은 논란의 대상이었다. IPTV 직사채널 추진여부가 IPTV 입법의 핵심 쟁점으로 꼽혔으며 KT 등 IPTV 추진 사업자도 이점을 고려해 포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 언론시민단체 관계자는 “방통위가 IPTV 직사채널을 추진한다는 것은 제 2의 종편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이명박 정부와 방통위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의 끝은 결국 통신의 방송 장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규탄했다.

안현우 기자  |  adsppw@mediaus.co.kr

2012년 4월 27일 금요일

"이명박 시장 보고 최시중·박영준에 돈 줬다"


이글은 프레시안 2012-04-27일자 기사 '"이명박 시장 보고 최시중·박영준에 돈 줬다"'를 퍼왔습니다.
이정배 前 대표 "로비는 실패"…인허가 늦고 파산당한데 불만 있는 듯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돈을 건넨 것과 관련해 "이명박 시장을 보고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27일자 을 비롯해 여러 언론과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브로커 이동율 씨를 통해 최시중, 박영준 등 이명박 정부 핵심 실세들에게 로비 명목으로 수 십억 원의 돈을 건넨 인사다.

이 전 대표는 최 전 위원장과 관계에 대해 "그분을 뵌 게 2004년 말이니까, 실은 내가 최 전 위원장을 대선(이명박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는 뵌 적이 몇 번 없다. 그 전에는 1년에 한 3~4회 정도다. 저녁식사 자리도 하고"라며 "최 전 위원장에게 처음 돈을 건넨 것은 2005년 1월"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갤럽 사무실을 찾아가 최 위원장에게 직접 돈을 건네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최 전 위원장에 돈을 건넨 횟수와 관련해 "20회 좀 넘지 않나 싶다"면서 "내 개인계좌에서 이동율씨 개인계좌로 갔던 금액이 11억5000만원인가 그랬다. 다 포함해서 30억~40억원쯤 되리라 추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브로커 이 씨가 돈 배달 과정에 개인적으로 착복했을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 파이시티 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뉴시스

이 전 대표는 박영준 전 차관과 관련해 "박 전 차관이 서울시 정무국장으로 막 부임할 때 (이동율씨의) 소개를 받아서 만났다. 2005년 1월 정도 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박 전 차관은) 우리가 이 씨하고 공무원 만나고 할 때 중간에서 어레인지 역할을 했다"며 "한 11~12회 정도 (만났다) 어떨 땐 한 달에 한 번, 어떨 땐 두 달에 한 번 정도 (만났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가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 받을 때 최 전 위원장을 찾아갔고, 최 전 위원장을 통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법무부장관에게 구명 로비를 했다고 털어 놓았다.

이 전 대표는 "(2010년) 10월2일에 (찾아가) 부탁을 했다. 롯데호텔 1층 양식당에서 토요일 아침에 조찬을 했다"며 "(최 전 위원장이)이런 일로 네가 고생하고 있구나, (권재진 수석을) 만나서 얘기해보겠다고 하더라. 그 자리에서 전화도 했다. 권재진 (민정)수석한테. (권 수석이) 오전에 회의 많으니 오후 5시에 보자고 하더라. 그 뒤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수사 강도는 더 강해지고 난 결국 구속이 됐다"고 말했다. 수사 과정에서 실제로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이명박 시장을 보고 돈을 건넸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런 기대가 있었다"며 "기대는 했지만 실질적인 결과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명박 시장 퇴임하기 직전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파이시티 시설 변경 건이 급박하게 통과된 것과 관련해 이 전 대표는 "원래 (우리 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내용이 아니었다. 위원회에서 크게 우릴 도와준 거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인터뷰를 통해 "로비가 실패했다"고 말했지만,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차관의 로비가 이뤄졌다는 정황은 많다. 결과적으로 인허가가 났기 때문에 로비가 통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 다만 2006년 도계위에서 파이시티 시설 변경이 이뤄지고, 실제 인허가가 나기까지 3년이 더 걸렸다는 점, 이 때문에 1조 원에 가까운 이자 비용을 물었다는 점 등 때문에 이 전 대표 입장에서는 '로비 실패'로 볼 여지가 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회사가 파산하고, 이후 포스코가 시공사로 선정된 과정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내는 등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열 기자

2012년 4월 25일 수요일

"MB, 시장 퇴임 50일전에 파이시티에 특혜"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4-25일자 기사 '"MB, 시장 퇴임 50일전에 파이시티에 특혜"'를 퍼왔습니다.
도계위 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설변경 승인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6년 서울시장 퇴임 50일 전에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에 대해 특혜성 시설변경 승인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의혹이 이 대통령을 향해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25일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6년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터미널 연면적보다 4배가 넘는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시설 변경을 강행했다. 당시는 파이시티 대표 이모씨가 MB 최측근인 최시중·박영준을 만나 로비를 펼치기 시작한 시점과 일치한다.

파이시티 사업 관련 안건이 상정된 2005년 11월24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소관 부서인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화물터미널에 대규모 점포를 들이는 것은 경미한 사항’이라며 도계위 심의·의결 안건이 아닌 자문 안건으로 올렸다.

이에 몇몇 도시계획위원들은 “중요사항의 변경에 해당한다”, “엄청난 안이다. 경부고속도로 옆인데다 교통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세부시설 변경이므로 자문사항’이라며 안건 논의를 독려했다.

이어 서울시는 13일 뒤인 2005년 12월7일 도계위에 파이시티의 대규모 점포 용적률(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 400% 이하로 하는 안을 자문안건으로 올렸다. 일부 도시계획위원들은 해당 지역이 도시계획상 화물터미널 터인데도 “대규모 점포의 연면적이 18만7300㎡로 화물터미널 면적(3만9800㎡)의 4배가 넘어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다. 교통 문제가 우려된다”, “서울 관문에 서울에서 세번째로 큰 건물이 들어서는데, 이렇게 급속히(13일 만에) 안건이 올라왔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사회자는 교통 문제를 시 관련 부서가 보완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하자며 회의를 끝맺었다.

서울시 내부 의견수렴 과정에서 ‘교통영향 의견’을 냈던 정순구 당시 서울시 교통국장은 이날 와의 통화에서 “시설변경을 하면 토지가치가 훨씬 올라간다. 로비 의혹 등의 위험이 있어 ‘애초 화물터미널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침을 실무 직원들에게 줬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은 임기 만료를 50일 앞둔 2006년 5월11일, 전체 연면적 77만5000㎡에 대규모 점포와 창고, 터미널 등을 허용하는 ‘도시계획 세부시설 변경 결정’을 고시했다.

파이시티 사업은, 이후 오세훈 시장 시절인 2008년 8월 서울시가 이곳에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연면적의 20%인 15만5000㎡)을 ‘터미널 부대시설’로 허용하는 안을 두고 특혜 논란이 일었다. 여러 위원들은 “업무시설을 ‘터미널 부대시설 사무소’로 인정해 사실상 오피스빌딩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한다면, 도계위의 존재 이유가 없다”는 등 반발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부대시설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냈고, 도계위는 그대로 의결했다. 두달 뒤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김성곤 의원(민주당)은 “파이시티의 업무시설은 한마디로 대규모 사무실이며, 강남의 사무실 분양가를 감안하면 시행사에 5000억원대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주는 특혜”라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시는 파이시티 문제와 관련해 이날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 류경기 서울시 대변인은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 전반을 파악중”이라고 말했다고 는 전했다.

최병성 기자

2012년 3월 11일 일요일

무한해고+로비 달인=파업유발자 4인방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3-10일자 기사 '무한해고+로비 달인=파업유발자 4인방'를 퍼왔습니다.

왼쪽부터 김재철 문화방송 사장, 김인규 한국방송 사장, 배석규 YTN 사장, 박정찬 <연합뉴스> 사장. 이들 덕분에 지난 4년 동안 한국 언론은 청와대와 더 가까워졌다. (왼쪽부터) 한겨레 김태형·박종식·이종근·한겨레 자료 사진

‘친MB’ MBC 김재철, KBS 김인규, YTN 배석규, ‘연합뉴스’ 박정찬 사장
마치 들불 같다.
문화방송, 한국방송, YTN, (연합뉴스)…. 공정보도 문제로 파업을 하고 있거나 파업 논의가 진행되는 언론사들이다. 정권과 언론계 노동자들 사이에 ‘3월 대전’이 임박했다는 말도 흘러나온다. 모두 정권과 밀착한 경영진이 기자와 PD들의 입에 재갈을 물린 것이 화근이 됐다. 가장 큰 문제는 배후의 청와대이고, 그다음 문제는 정권의 입맛에 맞춰 뉴스를 ‘요리’한 사장님들이다. 여기 화제의 사장님들을 소개한다. 말하자면, 언론계 친MB ‘빅4’다.
강자에겐 까이고 약자는 해고하는 김재철
김재철 문화방송 사장은 언론사 사장들 가운데서도 단연 가장 화려한 조명을 받고 있다. 문화방송 파업이 진행되는 4주째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서 노동조합에서 급기야 ‘사람 찾기’에 나서기도 했다. 노조의 파업이 진행된 이후 근무시간에 인천 송도의 고급 호텔에서 마사지를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사실 그는 ‘기행’으로 이름이 높다. 지난해 시사지 (신동아) 4월호에 실린 김우룡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인터뷰에서 그의 면모가 잘 드러난다. 김 이사장은 그의 문화방송 사장 임명을 두고 “쉽게 말해 말귀 잘 알아듣고 말 잘 듣는 사람이냐가 첫 번째 (사장 선임) 기준이었다”며 김 사장의 역할을 “(문화방송) 좌파 청소부”라고 규정했다. 당시 문화방송의 내부 인사에 대해서도 “큰집(청와대)도 (김 사장을) 불러다가 ‘쪼인트’ 까고 매도 (때리고 해서 인사안을 만들었다)”라고 밝혔다. 문화방송 노조는 당시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요구하며 39일 동안 파업을 했지만, 경영진은 이근행 노조위원장을 해고하고 41명을 징계하는 강경 대응을 했다.
청와대에 가서 맞고 다니면서도 딱히 부끄럽지 않았나 보다. 김 사장은 이후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해 8월 열린 노사협의회에서 김 이사장을 고소하면 “본인도 죽고 회사도 다 죽는 것”이라는 알 수 없는 이유를 들며 법적 조처를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 밖에 (PD수첩) ‘4대강’ 편의 방송을 보류하고, ‘MB 무릎 기도’ 아이템의 방송을 막았다. 최근 한 달을 넘어선 문화방송 파업에 대해서도 ‘청소부’의 본분에 충실했다. 그는 2월29일 박성호 문화방송 기자회장을 해고 조처하고, 양동암 영상기자회장은 정직 3개월에 처했다.
변신의 귀재·로비의 달인, 김인규
김 사장과 이명박 대통령은 고려대 선후배 사이로 오랜 연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이 울산 문화방송 사장이던 2007년 9월 그의 모친상에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일부러 일정을 조정해서 조문을 한 사실은 유명한 일화다. 문화방송 노동조합은 파업의 유일한 요구 조건으로 ‘김 사장의 퇴진’을 제시하고 있다.
김재철 사장이 화려하게 사고를 치고 다닌다면, 김인규 한국방송 사장은 권력을 따라 조용하게 ‘작업’하는 유형이다. 2010년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폭로한 김 사장의 행적을 들어보자. 노무현 대통령 집권기인 2006년 11월, 김 사장은 당시 현직이던 양 비서관을 찾아 “(한국방송) 노조를 장악해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나밖에 없다. 나를 밀어달라”며 사장을 시켜달라고 로비를 했다. 최민희 전 방송위 부위원장도 2011년 1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인규 사장이 올 자리가 아닌데도 불쑥 찾아와 인사를 했다”고 김 사장의 로비 사실을 증언했다. 보도가 나간 직후, 한국방송의 막내인 35기 기자 10명은 연명으로 낸 성명에서 “KBS 사장이 되기 위해 ‘충성 맹세’까지 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김 사장은 스스로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가 바뀐 2007년, 그는 ‘MB맨’으로 변신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방송전략실장 구실을 했다. 한국방송 새 노조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의 변신은 새삼스러울 것은 없었다. 그는 10년차 기자 시절이던 1982년 3월 (특별 입체기획-5공화국 1년)을 직접 제작하며 “헌정사에서 이룩하지 못한 일들을 국민의 여망과 화합 속에 이룩한 획기적인 한 해였다”고 보도했다.
권력과의 곡예 끝에 그는 마침내 2009년 11월 한국방송에 사장으로 ‘착륙’했다. 그는 등을 손보는 등 방송 옥죄기에 나섰다. 그렇지만 ‘노조를 장악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 데’는 실패했다. 한국방송 새 노조는 지난 2월23일 총파업 찬반 투표를 한 결과, 재적 1064명 중 963명(투표율 90.5%)이 참여해 88.6%의 찬성률로 3월6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방송 기자들은 또 3월2일부터 무기한 전면 제작 거부에 들어갔다. 새 노조의 요구사항 역시 김인규 사장의 퇴진이다.
‘낙하산의 낙하산’ 배석규 YTN 사장
이명박 정권 들어 언론계의 첫 낙하산은 YTN 위에 내려앉았다. 2008년 6월 이명박 대통령 언론 특보 출신인 구본홍씨가 사장으로 내정됐다. 노조는 ‘낙하산 사장 저지 투쟁’을 벌였다. 새 사장은 노종면 기자 등 6명을 해고하고 총 33명을 징계하는 초강수를 뒀다. 그 뒤 우여곡절 끝에 구 전 사장의 후임으로 배석규 사장이 2009년 10월 취임했다. YTN 노조는 배 사장을 전임 사장이 내려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낙하산의 낙하산’이다. 배 사장은 구 전 사장의 경남고등학교 후배다. 연으로 이어진 끈은 질겼다. 배 사장은 공정 보도와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보도국장 선임 방식을 임명제로 바꾸고, 공정방송위원회를 사실상 폐지했다. 또한 2009년 서울중앙지법의 해고자 전원 복직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항소해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다. 그의 처신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7월 은 배 사장이 평일 근무 시간에 광고대행사 대표한테서 골프 접대를 받았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노조는 오래 참지는 못했다. 지난 3월1일 노조원을 대상으로 벌인 투표에서 317명이 참여해 208명 찬성(찬성률 65.6%)으로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의 박정찬 사장도 논란을 낳는 또 한 명의 주인공이다. 그가 최근 연임 의사를 밝히자 (연합뉴스) 노조는 지난 2월27~29일 이에 반대하는 연가 투쟁을 벌였다. 그렇지만 (연합뉴스) 대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는 지난 2월29일 박 사장을 차기 사장 후보로 추천했다. (연합뉴스) 노조 역시 파업 돌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언론자유 11등급 떨어뜨린 MB 정권
이 대통령의 2007년 대통령 공약집을 보면, 언론 분야 공약으로 ‘언론의 자율성과 공정성 확보’를 내걸었다. 내용을 보면 “노무현 정권의 지나친 언론 간섭과 통제로 인해…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추락했다”고 평가했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언론인 인권감시단체 ‘국경 없는 기자회’(Reporters Sans Frontieres)가 세계 179개국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 순위를 기준으로 보면, 노무현 정권기(2003~2007년)에 한국은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40위였고, 마지막 해인 2007년에는 39위였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4년 동안 언론자유지수는 평균 51위였다. 2011년에는 44위였다. 평균만 비교하면 이 정권 들어 11등급이나 아래로 떨어졌다.

김기태 기자 kkt@hani.co.kr

2012년 1월 27일 금요일

[사설] 다이아몬드 게이트 깃털 아닌 몸통 밝혀야


이글은 한겨레신문 2912-01-26일자 사설 '[사설] 다이아몬드 게이트 깃털 아닌 몸통 밝혀야'를 퍼왔습니다.
감사원이 어제 이른바 ‘다이아몬드 게이트’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둘러싼 씨앤케이(CNK)의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 김은석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의 해임을 요구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검찰도 이에 발맞춰 씨앤케이 본사와 오덕균 대표 집,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 집 등 8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미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견 정부의 엄벌 의지가 하늘을 찌르는 듯하다. 하지만 지난해 초에 이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한 점을 고려하면 공허하기 짝이 없다. 소 잃고 외양간도 제대로 고치지 못했다는 느낌이다. 이 사건을 가장 집요하게 추궁해온 정태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초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총리실, 외교부, 지식경제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마쳤다. 하지만 그 이후 모든 사정기관이 쉬쉬하고 움직이지 않았다. 이들이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정 의원의 8월 국회 질의를 통해 사건을 감추기가 불가능해지면서부터였다. 이미 ‘사악한’ 무리가 시세차익을 챙기고 순진한 투자자들이 손실을 본 뒤였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검찰, 금융감독원 등은 왜 그때 사건의 내용을 포착하고도 우물쭈물했는지 밝혀야 한다. 이 사건을 무마하려는 조직적인 압력이 없었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실제 국회 감사청구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맹렬하게 반대를 하고, 외교부도 조직적으로 반대 로비를 펼쳤다고 한다. 그 배후로 거론되는 인물이 ‘왕차관’으로 불리던 박영준 당시 국무조정실 차장이다. 그는 지난해 5월 유례없이 20여명의 대규모 ‘민관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현지를 방문해 카메룬 정부와 다이아몬드 협상을 했고, 씨앤케이의 오 대표는 사석에서 공공연히 ‘나의 뒷배경이 박영준’이라는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한다.
검찰은 뒤늦게나마 칼을 뽑은 만큼 배후를 둘러싼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길 바란다. 수사의 범위를 감사원이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이나 수사의뢰에만 한정해 몇몇 드러난 사람만 처벌하고 끝난다면 ‘꼬리 자르기’를 위한 설거지 수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검찰이 제대로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면 국회가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꼭 밝혀야 한다.

2012년 1월 16일 월요일

입체 추적, 조희팔 미스테리


이글은 시사인 2012-01-16일자 기사 '입체 추적, 조희팔 미스테리'를 퍼왔습니다.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이 해당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경찰청 총경에게 9억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국으로 밀항한 조희팔이 경찰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죄인을 체포해야 할 경찰 간부가  중범죄자를 만나 9억원대 돈을 받았다. 그 중범죄자는 해양경찰 순시선의 호위와 방조 아래 서해 공해상을 거쳐 유유히 중국으로 건너가 4년째 활보하고 있다. 그 뒤 경찰청은 중범죄자를 인터폴에 적색 수배해두고도 송환해오지 않고 있다. 범죄자로부터 9억원을 수수한 경찰 간부는 그 뒤 해당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경찰청 수사과장을 맡고 있다. 하지만 자기와 돈거래를 한 중범죄자를 잡아들이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소설이나 영화의 줄거리가 아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확인한, 대한민국 경찰의 한편에서 벌어진 현실이다. 위에서 말한 중범죄자는 단군 이래 최대 사기 범죄로 불리는 ‘조희팔 다단계 사기 사건’의 주범 조희팔이다. 문제의 해당 경찰 간부는 현재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을 맡고 있는 권혁우 총경이다. 권 총경이 조희팔을 만나 9억원대 수표를 받은 것은 2008년 10월30일, 대구지방경찰청 강력계장 시절이었다. 



그가 조희팔씨에게 돈을 받은 시점은 충남 서산경찰서가 이미 한 달여 전부터 조희팔 사기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뒤였다. 또 10월30일은 권 총경이 근무하던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가 대구·경북 지역 조희팔 관련 다단계 계열 회사들에 대한 전산자료 등 일체의 범죄 증거를 압수수색하려던 하루 전날이기도 했다.

권 총경이 조희팔로부터 9억원을 수수한 다음 날, 대구경찰청은 조희팔의 다단계 회사들을 급습했지만 허탕을 쳤다. 범죄 증거가 들어 있는 전산자료는 모조리 파기된 뒤였다.


당사자 권 총경은 승진 거듭

조희팔과 수상한 돈거래를 한 권 총경은 그 뒤 안동경찰서장으로 승진했다가 얼마 전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장으로 영전해 돌아왔다.

경찰 안팎 관계자들과 중국에 도피 중인 조희팔의 핵심 측근 등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은 1월3일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장실을 찾아 권혁우 총경을 만났다. 조희팔 일당이 중국으로 밀항한 뒤 밀항사건 수사를 담당한 곳이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다. 주범 조희팔이 운영하던 다단계 회사 본거지가 대구에 자리했기 때문이다. 

조희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는 기자의 첫 질문에 권 총경은 “진전된 게 없다. 수사2계에 가서 물어보라”고 말했다. 이어 기자가 “조희팔로부터 압수수색 전날 9억원을 받은 이유가 뭐냐”라고 묻자 그는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러면서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했다. 9억원을 어디에 썼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없다”라는 말만 했다. 경찰 조직과 본인의 명예가 걸린 일이니 9억원을 수수한 말 못할 사정이라도 해명하라고 요청했지만 끝내 “저도 사실상 피해를 본 입장이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끊었다.


ⓒ시사IN 정희상 권혁우 총경이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는 대구지방경찰청.

권 총경이 조희팔과 부적절한 돈거래를 한 뒤에도 아무 탈 없이 안동경찰서장과 대구지방경찰청 수사 책임자로 영전과 승진을 거듭했다는 점에서 그가 말하는 ‘피해’가 무엇을 뜻하는지 납득하기 어려웠다. 

이에 기자는 인터뷰 내용이 기사화될 것임을 알리고, 기자가 건넨 명함 속 전화번호로 보도 전까지 해명을 보내오면 언제든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는 연락이 없었다. 권 총경이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온 것은 마감 시한이 임박한 1월6일 저녁 9시 무렵이었다(권총경 인터뷰 “나도 피해자다”  기사 참조).

은 도피 중인 조희팔과 중국에서 수차례 만나고 들어온 한 핵심 측근을 수소문해 만났다. 그는 “조희팔이 권혁우 총경에게는 직접 만나 9억원을 줬기 때문에 자기가 제 발로 걸어 들어가기 전에는 권 총경이 다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호언했다”라고 말했다. 

조희팔 사기 사건은 서민을 상대로 저질러진 사상 최악의 생계형 사기 범죄로 꼽힌다. 전국에 걸쳐 피해자만 5만여 명에 그간 수사기관 기소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 액수만도 3조원대에 이른다. 

이 중 전 재산을 날린 채 자살하거나 화병으로 사망한 사람만도 10여 명에 이른다고 피해자들은 증언한다. 이들은 정부가 조희팔을 지금이라도 당장 체포·송환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피해자는 죽어가는데, 사기범은 ‘희희낙락’  기사 참조). 하지만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은 경찰에 금품 로비를 벌이면서 수사망을 비웃듯 활보하고 다니다가 중국 밀항에 성공했다( 제78호 커버스토리 조희팔 밀항 해경은 진짜 몰랐나  참조).


ⓒ시사IN 백승기 2008년 12월 조희팔 다단계 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대구 사무실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러면 경찰청 본청은 권 총경이 조희팔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 이 이 사건에 관해 알 만한 위치에 있는 전·현직 경찰 관계자들을 두루 만난 결과 이미 경찰청 안팎에는 관련 소문이 퍼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전직 경찰은 “문제가 불거질 조짐을 보이자 권 총경이 도피 중인 조희팔로부터 받은 돈 9억원에 대해 차용금과 투자금조로 받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막상 경찰청 본청은 권 총경에 대해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을뿐더러 심지어 그를 승진시키고, 조희팔 사건 수사 총책임자 자리에 그대로 앉혀두었다.  

그러면 과연 다단계 사기 사건 중범죄자와 거액의 금품을 거래한 경찰이 권혁우 총경 한 사람뿐일까. 기자가 만난 조희팔의 핵심 측근 일부는 조희팔이 밀항한 뒤 중국에서 위조 공민증을 소지한 채 도피 생활하면서 “현 정권에서는 절대로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고 전했다. 

조희팔 사기 피해 사업자들도 “조희팔이 ‘전국의 자기 다단계 회사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에게는 손을 썼으니 경찰이 유사수신 행위를 조사한다고 찾아와도 겁먹을 필요 없다. 안심하고 회원을 모집하라’고 독려하곤 했다”라고 말했다.


ⓒ박창희 제공 조희팔이 중국으로 밀항할 때 이용한 선박(위).

서산경찰서 상대로도 5억대 로비 시도

실제로 조희팔은 자기의 다단계 사기 사업 거점인 대구 지역은 물론 사건 피해에 대한 수사가 최초로 시작됐던 충남 서산경찰서를 상대로도 거액의 로비를 시도한 경력이 있다. 그는 수사 무마를 위해 5억원대의 돈을 심복인 김근호 고문(구속 수감 중)을 통해 서산경찰서에 뿌리도록 지시했다. 김씨는 조희팔로부터 받은 5억원을 서산경찰서 간부들과 선이 닿는다는 브로커 두 명에게 건네 로비하도록 했다. 

이후 조희팔은 바로 그 서산·태안 지역에서 공해상으로 유유히 밀항에 성공한 바 있다. 조씨가 도망친 뒤 서산경찰서를 상대로 한 로비 사건이 피해자들의 진정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로비스트로 지목된 두 사람이 일부 접대비만 지출했을 뿐 나머지 돈은 자신들이 모두 착복했다는 식으로 입을 닫으면서 수사는 유야무야 끝났다.

조희팔의 핵심 측근들에 따르면 밀항 직전 조희팔은 인천공항 담당 경찰 등을 상대로도 2억원대 밀항 로비를 벌이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팔 밀항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던 한 측근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처음에는 보트를 이용한 서해 밀항 대신 인천공항을 거쳐 지명수배자 전원이 함께 빠져나가는 대담한 도피를 기획했다. 그 총책이 조희팔의 심복인 김근호 고문이었다. 김 고문이 로비 자금으로 2억원을 받아 공항 경찰과 기관원들을 구워삶은 뒤 전산 조작을 통해 감쪽같이 빠져나가는 방법을 시도했지만 돈만 들였지 성공하지는 못했다.”

그 뒤 태안 앞바다를 통한 밀항을 결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조희팔의 금품 로비 시도는 비단 지방경찰에 한정되지 않고 경찰청 본청까지 미쳤다. 경찰청 본청 소속 경찰관이던 박 아무개 경위(여)는 2008년 9월께 조희팔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현금과 상품권 등 2000여 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는 조희팔 다단계 회사인 주식회사 ‘챌린’의 부사장이 경북 영주경찰서에서 특정 사기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조희팔이 박 경위를 통해 수사 무마를 청탁했고, 박 경위는 금품을 수수했다. 이후 박 경위는 아무 일 없었던 듯 근무하다 조희팔이 밀항한 지 3년이 흐른 지난해 4월에서야 이 사실이 검찰에 적발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경찰청은 그제서야 박 경위를 파면했다.

조희팔과 일부 경찰관의 구조적 유착은 비단 국내에서 돈을 받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 조희팔을 놓친 뒤 밀항을 방조했다는 거센 비난이 일자 2009년 봄 경찰청은 뒷북치듯 조희팔을 인터폴 적색 지명수배자로 올렸다. 하지만 조씨가 밀항해 중국 공민권을 가지고 활보한 지난 4년 동안 정부와 경찰이 그를 잡아들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 금액이 수십억원대인 보이스피싱 사기범도 중국에 도피하면 대부분 잡아들여오는 것이 현재의 한국·중국 공조수사 수준이다. 그런데 피해 금액 3조원대, 피해자 5만여 명에 이르는 거대 사기 사건 주범을 4년째 중국에 방치해두고 있는 것이다. 이는 수사기관의 직무유기라 할 만하다.


조희팔, 경찰과 수시로 연락

그렇다면 경찰은 밀항 후 중국에 도피한 조희팔의 소재지를 전혀 모르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대구 지역의 한 경찰은 “조희팔 사건 수사와 정보를 담당한 몇몇 경찰은 지금도 중국 은신처에 있는 조희팔과 수시로 휴대전화 통화를 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추적 취재 결과 대구지방경찰청의 일부 경찰관은 개인 휴가를 내 중국 은신처에 숨어 있는 조희팔 일당을 찾아가 융숭한 접대를 받고 돌아온 일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밀항한 조희팔과 중국에서 만나고 돌아온 한 측근은 기자에게 “조희팔 밀항 사건 수사에 참여한 대구지방경찰청의 한 형사가 중국에 있는 조희팔의 은신처에 두 차례나 개인 휴가를 내고 찾아온 일이 있다더라. 함께 골프를 치고 향응을 받은 뒤 돌아갔다고 한다. 그 경찰관은 조희팔을 만나고 귀국하던 길에 명품 선물을 잔뜩 가지고 들어가다 공항 세관에 적발돼 압수당하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해당 경찰관은 현재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시내 다른 지역 경찰서로 전보돼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팔 사기 사건에 대해서만은 어쩐 일인지 대한민국 경찰이 온통 복마전에 얽혀 있는 형국이다. 그 속에서 대부분 생계형 투자를 했다가 조희팔 일당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 5만여 명의 한숨과 절망은 깊어만 간다. 대구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은 권 총경의 조희팔 금품 수수에 대해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청 본청 관계자는 1월6일 오후 과의 통화에서 “권혁우 총경이 경찰 본청에 연락해와 기자가 다녀간 사실을 보고했다. ‘1년6개월 전에 조사됐고 깨끗하게 끝난 사건인데 지금 왜 언론이 문제 삼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더라”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