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비리 사건마다 권재진…권재진…권재진…권재진…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4-27일자 기사 '권력형 비리 사건마다 권재진…권재진…권재진…권재진…'을 퍼왔습니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 한겨레 자료 사진

민간인 불법사찰…저축은 구명로비…SLS그룹 금품수수…파이시티 로비…민정수석 시절 행적 구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2009년 8월부터 2년 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뒤 2011년 8월 법무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통령의 참모가 법무·검찰의 수장으로 직행하는 헌정 사상 최초의 사례였지만, 그 탓에 권 장관은 요즘 불편한 처지에 놓여 있다. 최근 검찰이 벌이는 주요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마다 빠짐없이 권 장관의 민정수석 시절 행적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실세들이 수사 대상이 된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에서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만나 수사 관련 청탁을 했더니 그 자리에서 (최 전 위원장이) 권 당시 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의 진술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재수사하고 있는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서도 최종석(구속) 전 청와대 행정관은 “민정수석실과 얘기가 다 돼 있으니 안심하라”며 장진수 전 주무관을 구슬렸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권 장관이었다. 권 장관은 부산저축은행 구명로비 수사 당시에도 청탁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에스엘에스(SLS)그룹 이국철 회장 사건 때에는 대구 지역 사업가를 통해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까지 받았다.

검찰의 보고를 일상적으로 받는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수사 대상이 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난감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래서야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겠나’라는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들은 “임명 당시부터 우려됐던 일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말한다. 검찰 내에서 권 장관 개인의 신망은 높은 편이지만, 민정수석이 곧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온 순간 검찰 수사는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권력 입장에서는 임기말 법무부 장관으로 당연히 자기 사람을 심고 싶겠지만, 그 순간 검찰 조직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 장관이 구설에 오르게 되면, 그 수사가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바로 얼마 전까지 대통령을 ‘모시던’ 수석비서관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권력의 수사 개입이 쉬워진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권력 비리를 수사하다 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서도 의견이 전달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건 비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며 “그러나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검찰국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는 경우는 이야기가 다르다”고 말했다. 조직 ‘내부’의 일이 되기 때문에, 좀더 신경이 쓰이게 된다는 말이다.

권 장관 사퇴론이 사그라지지 않는 것은 이런 사정 때문이다. 하지만 권 장관은 여전히 “전임지(민정수석실)에서 있었던 일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더구나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는 태도만 고수하고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그놈 싸가지 없어, 손좀 봐라…걔는 꼭 승진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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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전방위 사찰] 장진수, 이영호 ‘권력남용’ 공개장씨, 운전하며 들은 통화내용“아드님 군대 잘 해결될겁니다”병역문제 청탁 개입 정황도

(왼쪽)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3월 20일 오후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기자회견에서 격앙된 표정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오른쪽)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을 폭로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3월2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민간인 불법사찰의 ‘몸통’을 자처한 이영호(48·구속)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권력을 사적인 용도로도 사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사찰 은폐 과정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과거 이 비서관의 차를 운전하면서 들은 통화내용이다. 장 전 주무관은 지난 6일 와 한 인터뷰에서 “이영호 비서관이 ‘그놈아(그놈의 경상도 사투리) 엄청 싸가지 없고, 인사도 잘 안 하고, 내가 뭐 말했더니 싸가지 없는 말 하더라. 그놈아 한번 손 좀 봐’라는 통화내용을 들었다”고 말했다.

장 전 주무관은 이 전 비서관이 ‘손을 좀 보라’고 한 대상은 “폴리텍대학 간부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국책특수대학이다. 이 전 비서관이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로 ‘폴리텍대학 간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참여정부 때 조사심의관실에서도 근무했던 장 전 주무관은 “이 비서관의 그런 말을 듣고 ‘와, 여기는 완전 다른 데구나’라고 느꼈다. 조사심의관실은 암행감찰반인 데 비해 지원관실은 사직동팀에 가까운 성격이었다”고 말했다.

장 전 주무관은 또 이 전 비서관이 “아드님 군대 문제 잘 해결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죠”라는 통화내용도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전화해서는 “걔는 꼭 승진시켜야 해. 걔 꼭 승진시켜”라는 말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비서관이 병역문제 청탁과 경찰 인사에도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장 전 주무관은 지원관실의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지원관이 “보고 라인을 고용노사비서관실에서 민정수석실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전 비서관 등과 갈등이 컸다고 밝혔다. 장 전 주무관은 “이 전 지원관은 고용노사라는 비선이 아닌, 민정수석이라는 공식 라인의 업무를 해야 한다고 항상 주장하다가 이영호 비서관에게 욕을 많이 먹었다”며 “김종익씨 사건이 있기 몇 달 전에 이 전 지원관을 교체해야 한다고 해서 후임이 내정되기도 했었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靑 민정수석 ‘사찰 입막음용’ 5천만원 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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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수 “SNS 응원글에 정말 창피했다” 추가 폭로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과 관련해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별도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도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5천만원을 건네며 회유했다는 추가 폭로가 19일 나왔다. 

장 전 주무관은 이날 공개된 팟캐스트 방송 (이슈털어주는 남자) 54회에 출연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이인규 전 국장의 후임인 ㄱ씨와 나눈 전화통화 음성파일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녹취록에 따르면 장석명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은 2011년 1월 중순 국장 ㄱ씨를 통해 장 전 주무관에서 5~10억 사이의 돈을 주고 형량을 낮춰주겠다고 제안한 데 이어 2심 판결 직후인 4월 중순 5천만원을 건넸다. 

앞서 장 전 주무관은 (이털남) 51회 방송에서 2011년 8월 이영호 전 비서관이 민간인 불법사찰 은폐 사건 ‘입막음용’으로 2천만원을 줬다고 폭로한 바 있다. 장 전 주무관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에 매달 2년간 280만원의 돈을 상납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장 전 주무관에 따르면 2011년 1월 중순 2심이 시작되기 전 중앙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한 장 전 주무관은 위원회에 출석해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의 지시에 따라 컴퓨터를 디가우징하는 등 증거인멸 관련 모든 사실을 진술했다. 

장 전 주무관은 “이 무렵 민정수석실에서 저한테 신경을 예민하게 가진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후 돈 얘기와 형량 조율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2심 전 장명석 靑비서관, 5~10억-형량 감량 제안”

이와 관련 국장 ㄱ씨는 전화통화에서 5억, 10억 얘기를 하면서 “돈이 어디서 만들어지든 알아서 할 문제이고 어쨌든 나오는 건 청와대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어”라고 ‘청와대’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장석명 비서관에 대해 장 전 주무관은 “그 분도 창구역할로 인식한다”며 “장 비서관은 법쪽의 인사가 아니다, 스스로 벌금형으로 낮춰주겠다는 말은 어렵지 않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에서 근무하다가 MB와 연결돼서 청와대에 입성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장 비서관은 서울시 국제협력과장으로 근무할 때에 이명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전담했고, 산업지원과장으로 근무할 때는 외자 유치와 상공인 지원 등 이 대통령의 중점사업에 두각을 나타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녹취록에 나온 벌금형 언급에 대해 장 전 주무관은 “민정수석실에는 법조계 인사들이 많이 와 계신다”며 “내가 이해하기는 그분들이 어떻게든 인맥을 통해서 얘기해주시는 것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했고 잘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당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다. 

그러나 벌금형은 허언이 돼 버렸다. 장 전 주무관은 2심도 1심 그대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장 전 주무관은 “돈도 2심 전에 주겠다고 했지만 2심이 끝날 때까지 주지 않았다”며 “2심때 사실대로 얘기하고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2011년 4월 12일 2심 판결이 난 직후 13~15일경 국장 ㄱ씨가 저녁때 보자고 해서 청사 근처의 한 식당에서 만나 5천만원 현찰을 받았다고 장 전 주무관은 폭로했다. 

장 전 주무관은 “5만원짜리가 100장씩 10묶음 다발이었다. 완전히 신권이었다”며 “쇼핑백에 줬다”고 밝혔다.

장 전 주무관은 “국장이 돈을 주면서 장석명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주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다”며 “많이 속상할 텐데 위로로 주는 거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장진수 “국민들 진실 이리 갈망하는데...알몸벗겠다 결심”

장 전 주무관은 이 5천만원을 받았지만 이 사실은 앞선 방송에서는 털어놓지 않았었다. 진경락 기획총괄과장이 6월 11일 이영호 전 비서관이 주는 것이라며 돈 2천만원을 건네주려다 실패했던 일과 이후 8월 모 인사를 통해 이영호 전 비서관이 마련했다는 2천만원을 건네받았다가 돌려줬던 일만 털어놨었다. 

민정수석실에서 건넨 돈의 사용에 대해 장 전 주무관은 “전세자금 대출을 갚는데 4500만원을 쓰고 시골집에 300만원을 부쳐드리고 200만원은 생활비로 썼다”고 밝혔다. 

민정수석실이 건넨 5천만원을 고백하게 된 동기와 관련 장 전 주무관은 “2천만원 돈 받은 것을 말하고 집에 갔더니 부인이 5천만원은 왜 얘기 안했냐고 하더라”며 “나도 고민이 됐다, 이미 돈도 쓰고 없고 국장 ㄱ씨는 중간에서 날 위해 많이 나서 주신 분인데 큰 짐이 될텐데 이걸 해도 되는지 고민이 됐다”고 말했다.

장 전 주무관은 “결국에는 할 수밖에 없었다”며 “왜냐면 사실 2천만원 고백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응원해줬다, ‘힘내세요’, ‘용기내세요’에 ‘존경합니다’까지 나오고 ‘지켜주겠습니다’도 있었고 ‘떳떳한 아빠이십니다’, ‘역사가 평가해주실 겁니다’ 등의 수많은 글들이 리뷰와 트위터에 있었다”고 토로했다.

장 전 주무관은 “그걸 보면서 정말 창피했다. 5천만원 얘기는 아직 하지도 못했는데...정말 숨고 싶었다”며 “이럴 일은 아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진실을 이렇게 갈망하고 계신다, 제가 양심고백자라고 하면서 모두들 지켜주겠다고 응원까지 하시는데 이런 태도는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까지 마저 고백하고 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겠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대한 잘못이나 책임이 있다면 져야 되겠다고 결심했다”고 밝혔다.

장 전 주무관은 “추가 고백한다고 했더니 부인은 잘하고 오라고 말해줬다”며 “내가 하는대로, 방향을 같이 해주고 따라준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장 전 주무관은 “짐을 다 내려놓으면 홀가분해야 하는데 오늘은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다”며 “이제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다 드렸다는 알몸이 된 심정으로 내일부터 검찰 수사도 받고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할 준비가 된 것 같다”고 심경을 밝혔다. 

20일부터 시작되는 검찰 조사에 대해 장 전 주무관은 “수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 밝혀질 수 있는 최대한의 진실이 밝혀지면 좋겠다”며 “내가 경험한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릴 것이다”고 다짐했다.

김종배 “최종석-이영호 끝아냐…장명석-권재진 수사 불가피”

진행자 시사평론가 김종배씨는 “장 전 주무관이 어렵게 각혈하듯이 토해낸 얘기는 충격적이다”며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강 비서관이 나서서 입막음용으로 5천만원으로 건넸고 형량을 낮춰주겠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정수석실도 적극적으로 진실은폐에 나섰다는 가능성, 검찰과의 조율 창구였을 가능성을 또 한번 환기시켜주는 정황”이라고 성토했다. 

또 “5천만원이라는 거금의 출처도 관심거리이다”며 “검찰이 최종석-이영호 라인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마무리할 지도 모른다는 일부 언론 전망이 있지만 그런 전망은 성립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김씨는 “오늘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장성명 비서관과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현 법무장관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도달한다”고 쐐기를 박았다. 

한편 장 전 주무관의 폭로에 대해 장성명 비서관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느냐, 내가 공무원인데 장 전 주무관에게 건넬 그럴 돈이 어딨냐, 나와 장진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부인했다고 김종배씨는 전했다. 

또 국장 ㄱ씨는 “장 전 주무관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개인적으로 도와주려고 했다. 돈과 공무원 자리를 제안한 것은 잘 모르겠고 기억이 안 난다. 장 전 주무관에게 5천만원 건넨 것에 대해서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부인했다고 김종배씨는 말했다.

[사설] 대통령실장의 ‘금일봉’, 입막음용 공작금 아닌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3-18일자 사설 '[사설] 대통령실장의 ‘금일봉’, 입막음용 공작금 아닌가'를 퍼왔습니다.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지난 2010년 9월에 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으로 구속된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 전 총괄지원과장 가족에게 금일봉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의 청와대 배후설을 확인시켜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임 전 실장은 “나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냈고 두 사람은 총리실로 파견됐던 노동부 직원들”이라며 인간적 정리 차원에서 전달한 것처럼 해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여러 면에서 앞뒤가 맞지 않아 사실상 ‘입막음용’이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선 임 전 실장은 2009년 9월부터 10개월 정도 고용노동부 장관을 했고, 이 전 지원관과 진 전 과장은 2008년 7월 공직윤리지원관실 창설 때부터 여기서 근무했다. 함께 일한 인연이 없다. 노동부 운운하는 해명 자체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장이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공무원들의 가족들에게 관행적으로 금일봉을 건넸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다른 뜻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통령실장은 대통령의 최고위 참모다. 그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관련 자료를 폐기해 국기를 흔드는 불법을 저지른 자들에게 금일봉을 전달했다면 당사자들에겐 이런 행동이 대통령의 뜻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즉, 구속된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뒤를 봐주고 있으니 비밀을 지켜달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 사건에 청와대가 개입한 증거는 한둘이 아니다. 과거 검찰 수사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 하드디스크에서 ‘민정수석보고용’ 폴더에 사찰 대상이던 김종익씨의 포털사이트 아이디 ‘동자꽃’이란 이름의 파일이 나왔다. 내용은 삭제됐으나 당시 정동기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사찰 내용이 보고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다. 총리실 직원한테서 ‘BH 지시사항’이란 메모도 나왔다. 최종석 전 행정관의 항의를 받고 김진모 당시 민정2비서관이 검찰에 전화를 걸어 “어떻게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느냐”고 질책했다는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의 증언은 결정적이다.

임 전 실장의 금일봉 전달은 민간인 사찰과 그 후의 과감한 증거인멸, 검찰의 축소수사 등 은폐조작의 총본부가 어디인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증거다. 검찰은 수사 대상인 노환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동향(경북 상주)이고, 김진모 전 비서관과 대학 동기인데다 특수수사 경험도 부족한 공안통 부장검사에게 재수사를 맡겼다. 애초부터 진상을 파헤칠 의지가 안 보이는 수사팀 구성이다. 아무리 ‘면피용’ 수사팀이라도 이처럼 명백한 증거들을 무시하기는 힘들 것이다. 의도적 ‘부실수사’는 사실상 ‘조작수사’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사설] 다이아몬드 게이트 깃털 아닌 몸통 밝혀야

이글은 한겨레신문 2912-01-26일자 사설 '[사설] 다이아몬드 게이트 깃털 아닌 몸통 밝혀야'를 퍼왔습니다.

감사원이 어제 이른바 ‘다이아몬드 게이트’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둘러싼 씨앤케이(CNK)의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 김은석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의 해임을 요구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검찰도 이에 발맞춰 씨앤케이 본사와 오덕균 대표 집,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 집 등 8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미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견 정부의 엄벌 의지가 하늘을 찌르는 듯하다. 하지만 지난해 초에 이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한 점을 고려하면 공허하기 짝이 없다. 소 잃고 외양간도 제대로 고치지 못했다는 느낌이다. 이 사건을 가장 집요하게 추궁해온 정태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초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총리실, 외교부, 지식경제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마쳤다. 하지만 그 이후 모든 사정기관이 쉬쉬하고 움직이지 않았다. 이들이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정 의원의 8월 국회 질의를 통해 사건을 감추기가 불가능해지면서부터였다. 이미 ‘사악한’ 무리가 시세차익을 챙기고 순진한 투자자들이 손실을 본 뒤였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검찰, 금융감독원 등은 왜 그때 사건의 내용을 포착하고도 우물쭈물했는지 밝혀야 한다. 이 사건을 무마하려는 조직적인 압력이 없었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실제 국회 감사청구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맹렬하게 반대를 하고, 외교부도 조직적으로 반대 로비를 펼쳤다고 한다. 그 배후로 거론되는 인물이 ‘왕차관’으로 불리던 박영준 당시 국무조정실 차장이다. 그는 지난해 5월 유례없이 20여명의 대규모 ‘민관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현지를 방문해 카메룬 정부와 다이아몬드 협상을 했고, 씨앤케이의 오 대표는 사석에서 공공연히 ‘나의 뒷배경이 박영준’이라는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한다.

검찰은 뒤늦게나마 칼을 뽑은 만큼 배후를 둘러싼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길 바란다. 수사의 범위를 감사원이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이나 수사의뢰에만 한정해 몇몇 드러난 사람만 처벌하고 끝난다면 ‘꼬리 자르기’를 위한 설거지 수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검찰이 제대로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면 국회가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꼭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