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 이인규 전 중수부장도

이글은 미디어스 2013-04-23일자 기사 '조현오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 이인규 전 중수부장도'를 퍼왔습니다.
"MB 독대했던 임경묵에게 들었다"…버려진 자의 복수 혹은 경고?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두고 “차명계좌가 발각돼 자살했다”는 발언을 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고 한때 구속되기도 했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해당 사실을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과 대검 중수부 최고책임자에게 들었다고 진술했다.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 법정구속 후 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된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23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조 전 경찰청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에 관한 얘기를 한 유력인사는 임경묵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이라고 실명으로 밝혔다. 이전까지 재판에서 ‘유력인사에게 들었다’고만 말했던 조 전 청장이 유력인사의 실명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전 청장은 작심한 듯 이어 "당시 차명계좌와 관련된 발언을 2년에 걸쳐 2번 이야기해준 사람은 당시 수사를 했던 대검 중수부 최고책임자"라고 말해 당시 수사를 총괄했던 이인규 대검중수부장으로 부터도 직접 얘기를 들었다고 시인했다.

임경묵 국가안보전략연구소는 국가정보원 산하의 싱크탱크로 임 이사장은 안기부 출신으로 과거 공안파트에서 일하며 ‘북풍 공작’을 주도했던 이로 알려지며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 가운데 한명으로 꼽힌다. 이 전 중수부장 역시 이명박 정부 하에서 검찰 요직을 거친 인사이다.

조 전 청장은 임 이사장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당시 나보다 경찰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어서 대단한 사람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며 “"2010년 3월 31일 강연에서 말한 내용은 그로부터 불과 며칠 전 임 이사장으로부터 전해들은 그대로였다"며 구체적으로 발언을 들은 시점까지 진술했다. 

앞서 조 전 청장은 누구로부터 차명계좌 관련 발언을 들었으냐는 질문에 ‘너무나 정보력이 뛰어나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을 수차례 독대하고, 검찰 고위직과 친분이 있다는 유력인사’로부터 발언을 들었으며 ‘충분히 신뢰할 했다’고 말했던바 있다. 하지만 발언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이는 치욕적인 실형 판결로 이어졌던바 있다.

조 전 청장이 작심한듯 차명계좌 발언 경로를 밝히고 나섬에 따라 파문이 예상된다. 이미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전혀 보호받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된 조 전 청장이 ‘밑져야 본전’이란 심정으로 폭로를 이어갈 경우 그 파장이 미칠 범위가 어디까지일지 예측하기 어렵다.

임 전 이사장은 보수진영을 대표해 ‘반 노무현 투쟁’을 벌여온 인물로 안기부 재직 당시이던 지난 97년 대선에서는 ‘북풍 공작’을 통해 이회창 후보를 지원하다가 이후 전모가 밝혀져 안기부를 그만둔 이력의 소유자다. 이후 개신교 장로란 명목으로 보수 기독교를 동원한 ‘반 노무현 투쟁’을 벌였고 이때 당시 서울시장이던 MB와 인연을 맺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싱크탱크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을 지냈다.

이로써 임 전 이사장이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법정에 서는 것은 불가피해졌다. 전혀 예측 밖의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조 전 청장이 MB와 독대가 가능했던 보수 진영의 원로인 임 전 이사장을 거론한 것은 자신을 사실상 용도 폐기한 이명박 정부에게 보내는 ‘경고’가 아니냐는 해석까지 제기되고 있다. 조 전 청장이 임 전 이사장과 함께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이인규까지 거론하며 전선을 확대한 것 역시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심리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어렵기 때문이다.  

김완 기자  |  ssamwan@gmail.com

“비선 통해 일심으로 충성”…‘사찰 몸통=대통령’ 암시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5-16일자 기사 '“비선 통해 일심으로 충성”…‘사찰 몸통=대통령’ 암시'를 퍼왔습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작성한 업무추진 지휘체계 문서

지원관실 진경락 문건 보니

 야당 정치공세 부담 줄이려

“형식적으로는 총리실 소속

특명사항 비선서 총괄지휘”

실제 지휘체계 어떻게 꾸렸나

 이영호·최종석·이인규 등

‘영포라인’ 인맥으로 채워

공기업임원·정치인 뒷조사

문건내용 거의 100% 실현

16일 공개된 국무총리실 내부 문건은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이라는 ‘국기 문란’ 사건의 진원지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이 이명박 대통령이 직할하는 ‘대통령 보위기구’였음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다. 문건은 “브이아이피(VIP, 대통령)께 일심으로 충성하는 별도 비선”이라는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대통령 1인을 위해 복무하는 조직임을 명확히 했다. 이 문건을 입수해 지원관실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인사들이 ‘정권 보위’를 위해 지원관실을 활용한 구체적인 단서를 추적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은 김경동 전 지원관실 주무관(현 행정안전부 소속)이 가지고 있던 이동식저장장치(USB)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라는 지원관실 내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김 전 주무관은 장진수 전 주무관의 전임자로, 2008년 7월 지원관실 창설 때부터 서무 담당자로 일했다. 이 문건은 진경락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에는, 지원관실의 ‘몸통’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아니라 이 대통령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많다. 우선 지원관실을 총리실 소속으로 두면서 별도의 지휘·보고라인을 검토하는 이유로 “브이아이피 의중이 ①정확히 전달되고 ②보안을 유지하면서 ③불필요한 마찰 없이 ④밀도 높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대통령의 뜻에 맞춰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친위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휘체계를 두되, 통상적인 기구로 ‘위장’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문건에서는 총리실 소속의 지원관실이 실제로 총리의 지휘를 받을 경우 “지휘체계가 법령에 부합”한다는 점과 “야당의 정치공세와 브이아이피 부담 완화” 등을 장점으로 꼽았지만, “힘이 덜 실리고 상대적으로 브이아이피 국정철학 접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원관실을 통제할 경우 “공직사회를 포함한 각계의 고급정보 활용”이 가능하고 “브이아이피 국정철학 구현에 더 유리”하지만, “정치인인 민정(수석)비서관이 사정기관을 동원해 정치사찰을 한다는 인식” 때문에 “표적사정 논란, 활동상 제약”이 있다고 봤다. 결국 문건에서는, “통상적인 공직기강 업무는 총리가 지휘하되, 특명사항은 브이아이피께 절대 충성하는 친위조직이 비선에서 총괄지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또 “과거 사직동팀이 곧바로 청와대 공격루트가 되었으므로 외양을 총리실 소속으로 하고 민감한 사안은 절대 충성심이 보장돼 있는 비공식 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하명 사건을 처리했던 과거 정권 시절의 사직동팀을, 정치적 논란 없이 세련되게 부활시키려는 의도다. 그러면서 “정부의 모든 권한은 대통령이 위임하기 때문에 정당성을 가지게 되고 형식적인 업무분장에 구애될 필요가 없으며 비선 활용은 추후 레임덕 방지를 위해서도 긴요”하다며 탈법적 운영을 정당화했다.

지원관실의 지휘체계는 실제로 문건 내용대로 구성됐다. ‘대통령에게 일심으로 충성하는 별도 비선’으로는 이 대통령과 동향인 포항 출신의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발탁됐고 이 비서관은 최종석 행정관, 이인규 지원관, 김충곤 점검1팀장, 김화기 팀원 등 ‘범영포라인’으로 지원관실을 꾸렸다. 지원관실을 지휘하는 조직은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이었으므로, 이들에게 지원관실 업무추진비로 한달에 280만원이 ‘상납’된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이미 구속된 이 전 비서관, 최 전 행정관은 ‘충성심’이 검증된 대로 여전히 청와대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문건에서는 지원관실 업무가 ‘고도의 보안성’이 필요해 “지휘·보고 체계 이외의 라인에서 관여하게 되면 업무 추진력이 떨어지고 보안유지가 안 되”는 만큼, “대통령실장이 민정비서실에서 (지원관실에) 자료요구 등 업무 관여를 하지 못하도록 보고라인 정리”를 해달라고 건의했다. 실제로 정동기 민정수석(2008년 6월~2009년 8월)이 지원관실 업무에 아무런 문제제기도 못하고 있다가 후임인 권재진 민정수석이 ‘보고라인 정상화’를 요구하며 이영호 비서관과 갈등을 빚었다는 일화는, 이 건의가 실제로 작동했음을 보여준다.

또 문건에서는 “전 정권 말기에 대못질한 코드인사 중 엠비(MB) 정책기조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저항하는 인사에게 사표제출 유도(9월, 공기업 임원 39명)”를 ‘당면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지원관실 직원들은 ‘감찰’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참여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들을 솎아냈고, 이 대통령을 비방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뒷조사가 이뤄졌다. 이 대통령 1인을 위한 친위조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문건의 내용이 거의 100%에 가깝게 실현된 것이다.

이 문건을 작성한 진경락 전 과장은 사찰과 증거인멸, 특수활동비 횡령 혐의로 두 차례나 구속돼 수감중이다. 진 전 과장은 지인들에게 “내가 입을 열면 엠비가 하야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전 과장은 지원관실의 ‘몸통’이 이 대통령임을 일찌감치 알고 있었던 셈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그놈 싸가지 없어, 손좀 봐라…걔는 꼭 승진시켜”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4-09일자 기사 '“그놈 싸가지 없어, 손좀 봐라…걔는 꼭 승진시켜”'를 퍼왔습니다.

[MB정부 전방위 사찰] 장진수, 이영호 ‘권력남용’ 공개장씨, 운전하며 들은 통화내용“아드님 군대 잘 해결될겁니다”병역문제 청탁 개입 정황도

(왼쪽)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3월 20일 오후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기자회견에서 격앙된 표정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오른쪽)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을 폭로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3월2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민간인 불법사찰의 ‘몸통’을 자처한 이영호(48·구속)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권력을 사적인 용도로도 사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사찰 은폐 과정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과거 이 비서관의 차를 운전하면서 들은 통화내용이다. 장 전 주무관은 지난 6일 와 한 인터뷰에서 “이영호 비서관이 ‘그놈아(그놈의 경상도 사투리) 엄청 싸가지 없고, 인사도 잘 안 하고, 내가 뭐 말했더니 싸가지 없는 말 하더라. 그놈아 한번 손 좀 봐’라는 통화내용을 들었다”고 말했다.

장 전 주무관은 이 전 비서관이 ‘손을 좀 보라’고 한 대상은 “폴리텍대학 간부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국책특수대학이다. 이 전 비서관이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로 ‘폴리텍대학 간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참여정부 때 조사심의관실에서도 근무했던 장 전 주무관은 “이 비서관의 그런 말을 듣고 ‘와, 여기는 완전 다른 데구나’라고 느꼈다. 조사심의관실은 암행감찰반인 데 비해 지원관실은 사직동팀에 가까운 성격이었다”고 말했다.

장 전 주무관은 또 이 전 비서관이 “아드님 군대 문제 잘 해결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죠”라는 통화내용도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전화해서는 “걔는 꼭 승진시켜야 해. 걔 꼭 승진시켜”라는 말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비서관이 병역문제 청탁과 경찰 인사에도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장 전 주무관은 지원관실의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지원관이 “보고 라인을 고용노사비서관실에서 민정수석실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전 비서관 등과 갈등이 컸다고 밝혔다. 장 전 주무관은 “이 전 지원관은 고용노사라는 비선이 아닌, 민정수석이라는 공식 라인의 업무를 해야 한다고 항상 주장하다가 이영호 비서관에게 욕을 많이 먹었다”며 “김종익씨 사건이 있기 몇 달 전에 이 전 지원관을 교체해야 한다고 해서 후임이 내정되기도 했었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영포라인' 김충곤, 발령나기 전부터 불법사찰 주도"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4-06일자 기사 ‘"'영포라인' 김충곤, 발령나기 전부터 불법사찰 주도"'를 퍼왔습니다.

민주당 "김종익 찾아가 가짜명함 사용, 취업은 영포라인 통해"

민주통합당은 6일 불법사찰의 핵심인물인 김충곤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1점검팀장이 정식발령 두달 전부터 민간인 신분으로 불법사찰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MB-새누리당심판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김충곤 1팀장은 2008년 7월 중순경 김종익 관련 제보를 입수해서 7월 24일 서울시경 기동대 김경수 경위에게 문건을 작성케하면서 민간인 사찰이 시작됐다"며 "그러나 이 시점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생기기 직전이고 김충곤 인사기록카드에는 9월 11일에야 총리실장으로부터 1팀장으로 임명받았다"고 밝혔다. 

특위소속 이상갑 변호사는 "김충곤 팀장이 경찰에서 명예퇴직한 게 6월 30일이고 7월부터 9월 중순까지 지원관실 활동을 할때 신분은 민간인이었다"며 "즉 민간인이 경찰공무원에게 지시를 내리고 민간인사찰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김 전 팀장은 직원으로 발령받은 8월 29일 팀원 세명과 김종익씨의 사무실을 방문하는데 그때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점검반 이석재'라는 가짜 명함을 내밀었다"며 "지원관실 어디에도 이석재란 이름을 가진 직원이 없고, 공직윤리점검반이라는 조직도 지원관실 내에 초창기부터 있었지만 업무규정은 그해 12월 31일 신설됐다"고 김씨가 가짜명함까지 사용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정작 책임자인 이인규는 총리실 파견으로 있다가 5개월이 지난 2008년 12월 15일에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5개월동안 공직윤리지원관이 없는 지원관실이 운영됐다"며 "결국 지원관실이 졸속적으로 만들어졌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데는 정치적 목표와 이 조직을 따로 지휘감독한 사람이 있었다는 의심을 할수밖에 없다"고 배후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위는 이와함께 김 전 점검팀장이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취업된 배경에 대해서도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점검팀장은 검찰 진술 조서에서 "고향이 포항이다 보니, 이런 저런 곳에 계신 고향 선배들이 추천을 많이 했다"며 "퇴직하고 10일 정도 지나 총리실 직원이 연락이 왔고 총리실에 가서 이인규 지원관을 만나 인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영선 위원장은 "김 전 팀장은 경찰에서 퇴직하고 재경구룡포향우회 회장에게 취업을 부탁했고 바로 다음날 가보라고 해서 지원관실에 갔다는 수사기록도 있다"며 "구룡포향우회의 고문은 최시중 전 방통위장이고 김 전 팀장은 운영위원었다. 이 정도 되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이라는 것이 시작부터 불법이었고 (영포회 등)비선라인으로 모든 것이 움직여졌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백혜련 변호사도 "구룡포향우회장이 총리실 산하 직원도 아닌데 어떤 경로로 김 전 팀장이 채용됐는지, 누가 총리에게 채용하라고 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하고 공무원신분증도 없는 김충곤이 매일 출근할 수 있게끔 지시한 사람은 누군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가세했다.

최병성기자

불법사찰 관련자 변호사비 10억원, 청와대가 댔다?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4-03일자 기사 '불법사찰 관련자 변호사비 10억원, 청와대가 댔다?'를 퍼왔습니다.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안건을 검토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연루자들의 변호사 비용 10억원을 청와대가 마련해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MBN은 3일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불법 사찰, 증거인멸 관련자 7명의 변호사 비용에 10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돈을 사건 당사자들이 충당한 게 아니라 청와대가 직접 마련해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장진수 전 주무관은 2010년 8월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게서 1,50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받을 때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의 측근인 이동걸 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부터 4천만원을 받아 최 전 행정관에게 전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동걸 보좌관은 이 돈이 "노동부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것"이라며 노동부 출신인 이인규 전 지원관과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의 변호사 비용으로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설득력을 잃고 있다. 

실제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은 장진수 전 주무관의 2심 판결을 앞둔 지난해 2월 통화 녹취록에서 "(변호사)비용 문제는 직접 '당신'(강훈 변호사)이 정리하시겠대. 자네는 소송 준비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시네"라고 말했다. 최 전 행정관은 2010년 9월 29일에는 "강훈 쪽에선 이00 변호사(장진수 전 주무관 변호인)한테도 별도로 수임료를 줄 건데...강훈 변호사 안에도 진수 씨 수임료가 들어가 있다고"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강훈 변호사는 2010년 12월 20일 법무법인 '바른' 사무실에서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실제로 그래서 우리 지금 세종이나 태평양 선임한 변호사들도 돈은 내가 알아서 해가지고 재판 끝날 때 주겠다 했는데.."라고 말한 바 있다. 강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이었다. 

MBN은 검찰이 10억 원의 출처와 전달 경로를 파악하는 것이 청와대 윗선의 개입 여부를 판가름할 주요 변수로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며, 이인규 전 지원관 등 관련자를 다시 조사하고 계좌 추적을 광범위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또 이번 사건의 핵심열쇠를 쥐고 있는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 소환을 추진하고 있다. 진 전 과장은 두 차례 검찰소환에 불응했다.

정웅재 기자

[사설] 대통령실장의 ‘금일봉’, 입막음용 공작금 아닌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3-18일자 사설 '[사설] 대통령실장의 ‘금일봉’, 입막음용 공작금 아닌가'를 퍼왔습니다.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지난 2010년 9월에 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으로 구속된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 전 총괄지원과장 가족에게 금일봉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의 청와대 배후설을 확인시켜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임 전 실장은 “나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냈고 두 사람은 총리실로 파견됐던 노동부 직원들”이라며 인간적 정리 차원에서 전달한 것처럼 해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여러 면에서 앞뒤가 맞지 않아 사실상 ‘입막음용’이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선 임 전 실장은 2009년 9월부터 10개월 정도 고용노동부 장관을 했고, 이 전 지원관과 진 전 과장은 2008년 7월 공직윤리지원관실 창설 때부터 여기서 근무했다. 함께 일한 인연이 없다. 노동부 운운하는 해명 자체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장이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공무원들의 가족들에게 관행적으로 금일봉을 건넸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다른 뜻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통령실장은 대통령의 최고위 참모다. 그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관련 자료를 폐기해 국기를 흔드는 불법을 저지른 자들에게 금일봉을 전달했다면 당사자들에겐 이런 행동이 대통령의 뜻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즉, 구속된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뒤를 봐주고 있으니 비밀을 지켜달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 사건에 청와대가 개입한 증거는 한둘이 아니다. 과거 검찰 수사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 하드디스크에서 ‘민정수석보고용’ 폴더에 사찰 대상이던 김종익씨의 포털사이트 아이디 ‘동자꽃’이란 이름의 파일이 나왔다. 내용은 삭제됐으나 당시 정동기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사찰 내용이 보고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다. 총리실 직원한테서 ‘BH 지시사항’이란 메모도 나왔다. 최종석 전 행정관의 항의를 받고 김진모 당시 민정2비서관이 검찰에 전화를 걸어 “어떻게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느냐”고 질책했다는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의 증언은 결정적이다.

임 전 실장의 금일봉 전달은 민간인 사찰과 그 후의 과감한 증거인멸, 검찰의 축소수사 등 은폐조작의 총본부가 어디인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증거다. 검찰은 수사 대상인 노환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동향(경북 상주)이고, 김진모 전 비서관과 대학 동기인데다 특수수사 경험도 부족한 공안통 부장검사에게 재수사를 맡겼다. 애초부터 진상을 파헤칠 의지가 안 보이는 수사팀 구성이다. 아무리 ‘면피용’ 수사팀이라도 이처럼 명백한 증거들을 무시하기는 힘들 것이다. 의도적 ‘부실수사’는 사실상 ‘조작수사’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임태희, 불법사찰 이인규-진경락 가족에 ‘금일봉’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3-17일자 기사 '임태희, 불법사찰 이인규-진경락 가족에 ‘금일봉’'를 퍼왔습니다.

네티즌 “증거인멸 수고비냐? 뒤봐주는 게 조폭이네” 경악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민간인 불법 사찰과 증거 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돼 있던 이인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 총괄지원과장의 가족에게 ‘금일봉’까지 전달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양심고백으로 청와대와 검찰의 증거인멸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파문이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앞서 장 전 주무관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과 청와대의 고용노사비서관실은 특수관계로 청와대에 매달 2년간 280만원의 돈을 상납했다고 폭로했었다. “이영호 비서관에 200만원,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국장 1명에 50만원, 최종석 행정관에 30만원씩 매달 총 280만원을 전달했다”고 말한 바 있다. 

시민들은 “입막음용 아닌가”, “도덕불감증의 결정판”이라고 경악하며 인터넷과 트위터 등에 비난을 쏟아냈다. 또 네티즌들은 “‘B·H(청와대) 하명’ 메모도 발견됐다”며 이명박 대통령을 겨낭한 내용을 가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17일 에 따르면 임태희 전 실장은 2010년 9월 추석 무렵에 최종석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을 시켜 ‘민간인 사찰’ 사건으로 구속된 이인규 지원관과 진경락 과장 가족에게 금일봉을 전달한 사실이 사정당국에 16일 확인됐다.

이 전 지원관과 진 전 과장은 그해 7월 말과 8월 말 각각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최종석 전 행정관은 최근 ‘민간인 사찰과 증거인멸은 청와대의 지시였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지원관실 주무관이 “진 전 과장과 함께 증거인멸을 나에게 직접 지시했고, (비밀을 유지해주면) ‘평생 먹여 살려주겠다’고 말했다”고 한 청와대 행정관이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진 전 과장은 구치소에 면회 온 가족에게서 돈 얘기를 전해듣고 “그걸 왜 받느냐. 당장 돌려줘라”며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진 전 과장은 2010년 11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정권이) 날 보호해준다더니…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식의 불만도 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사정당국 관계자는 말했다고 은 보도했다.

임 전 실장은 이에 대해 “나는 고용노동부장관을 지냈고, 이씨와 진씨는 총리실로 파견됐던 노동부 직원들”이라며 “청와대에 오고 나서 그 사람들이 구속됐는데 최 행정관(노동부 출신)에게 물으니 ‘가족들도 힘들어한다’고 하길래 명절에 고기라도 사서 선물하라고 최 행정관 편에 (돈을) 좀 보낸 게 전부”라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을 또 “최 행정관이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과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는 전혀 모르겠고, (청와대로 온 뒤) 이씨나 진씨는 물론 그 가족들과도 만나거나 통화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은 란 별도의 기사에서 “임태희 당시 대통령실장이 최 전 행정관을 시켜 이들 두 사람 가족에게 성의 표시를 했다는 것도 당시 청와대나 현 정권 핵심인사들이 ‘민간인 사찰’ 사건을 어떻게 여겼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라며 “2010년 수사 때는 지원관실 관계자가 작성한 ‘B·H(청와대) 하명’이라는 메모도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은 “2010년 수사 때는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와 남경필 의원에 대한 불법사찰이 드러났다”며 “검찰 주변에선 지원관실의 사찰 대상이 된 인물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고, 사찰의 결과물은 모두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보존돼 있다는 설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보도에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은 트위터에 “임태희씨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직당시 수감중이던 불법사찰범 가족에게 금일봉까지 전달했다는 소식. 구속에 불만을 품은 범인의 입막음용 성격이 강하네요”라고 지적했다.

트위플 ‘ocu***’은 “10.26부정선거 등 청와대 행정관이 얼쩡거리지 않은 곳이 없군요. 이 정권은 청와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한 독재정권입니다”라고 한탄했다. 

‘Yunta*****’은 “명절에 고기 사먹으라고 줬다는데...증거인멸 수고비 아닌가? 민간 불법 사찰 대통령 실장 패스, 가카 보고 했나?”라고 의구심을 보였다. 

‘wi***’은 조폭들 하는 짓과 똑같군요. 뒤봐주는 모습이 조폭스럽습니다”라고 혀를 찼고 서주호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조직국장(@seojuho)은 “국정을 책임져야 할 청와대가 범죄집단의 소굴이 되어 생각이 조금 다른 국민들을 사찰하고 가정을 파탄낸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혈세로 금일봉까지 지급 경천동지할 일”이라고 성토했다. 

네티즌 ‘거**’는 “요즘 문화인 다 어디갔어.. 다 사라졌어 조순 어디갔어.. 조순.. 민주당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시켰잖아.. 자기 당파 등지고 막말한다고 탄핵 시켰잖아.. 그때에 비하면 이건 완전한 탄핵감인데.. 탄핵의 주동인물 문화인 조순 어디갔어..”라고 개그콘서트 유행어를 사용해 풍자했다. 

네티즌 ‘시**’는 “할 말이 더이상 없다. 참 기가막힌 현실이다. 선거 선거 하지만, 과연 이런 정부를 선거 때까지 그냥 놔두어야 하는 것인지.. 해외 같으면 벌써 큰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리더리더 하면서도 그 누구하나 자신들의 잘못에 책임의식을 느끼는 놈도 없고, 이런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진 놈들도 없고. 참....“이라고 한탄했다. 

‘이클**’는 “참, 임태희 문제가 많은 인간이었군, 어떻게 5공 시절도 아니고 민간인을 사찰시키나. 그리고 포상까지..... 에잇 더러운 권력 권불십년 이라”라고 성토했고 ‘KK***’도 “헐 은폐조작에 비서관도 수석도 아니고 실장이 직접! 청와대실장 직속상관이 누구더라? 단 하나뿐인 윗선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호빵’은 “조선이 왜 이명박의 아픈 곳을 깔까? 이것은 박근혜에게 보내는 긴급한 신호이다. 이명박과 함께 가면 다 죽는다고. 지금 이명박은 절박하게 박근혜에게 붙고 있다. 붙으면 붙을 수록 박근혜는 죽는다. 지금 민심은 하늘을 찌를 듯 이명박 정권에 분노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남겼다. ‘사천당신’도 “이제 끝이 보이네요. 좃선에서 이런 기사도 다 실어보내고”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