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공정방송 무기 내려놓지 말아 달라”

이글은 미디어스 2012-10-06일자 기사 '“YTN, 공정방송 무기 내려놓지 말아 달라”'를 퍼왔습니다.

YTN 노조 해직 4년 행사,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등 참석

“엄혹했던 시절 누가 나서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가장 앞장서서 언론인의 긍지를 지켰다. 지켜줘서 고맙다고 해야 할 사람은 6명의 해직자가 아니라 저와 동료 조합원, 시민이다.”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

YTN 대량 해직 사태 4년을 하루 앞둔 5일 저녁 서울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YTN 해직 4년 행사가 열렸다.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이강택)와 한국기자협회(협회장 박종률)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해고된 언론인들과 언론계 원로,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YTN은 지난 2008년 10월6일 당시 구본홍 사장 낙하산 저지 투쟁을 벌인 노종면 현덕수 조승호 권석재 정유신 우장균 기자를 해고하고, 조합원 6명 정직, 8명 감봉, 13명 경고 징계를 내렸다. 80년대 이후 최초의 언론인 대량해직·징계 사태였고 이명박 정부 언론장악의 신호탄이었다.

박종률 한국기자협회장은 “기자협회장 선거 후보 때 YTN 해직기자 6명 복직이 선거공약이었다”며 “배석규 YTN 사장은 저널리스트로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성을 회복해서 언론인으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률 한국기자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이날 행사에 정당 대표로는 유일하게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가 참석했다. 이 대표는 “전두환 노태우 때도 안 하던 (언론인) 집단 징계 해고가 이명박 대통령 들어 21세기에 벌어졌다”며 “(대선까지 남은) 74일 동안 혼심의 힘을 다해 다시는 ‘공정방송을 말한다는 것이 웬말이냐’는 얘기를 안 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선후보 캠프측도 참석해 언론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선대위 미디어단장으로 첫 공식행사 자리에 나선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은 “문 후보 캠프에서 준비한 약속은 방송 공공성 회복, 언론의 정치적 활용 차단을 위한 ‘김재철 방지법’, 해직·징계 언론노동자 원상회복, 지역방송·종교방송 활성화”라며 “해직 5년을 기념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느 후보가 5년을 맞지 않게 해야 할 것인지 자명한 답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후보는 사전행사로 열린 ‘대선후보·현업 언론 3단체 언론민주주의 회복선언 서약식’에 참여해 서약했다. 세 단체는 지난달 28일 세 후보 캠프에 서약식 동참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측도 서약에 지지를 통보했으나 지방 일정으로 인해 박선숙 선대본부 총괄본부장이 대신 YTN 해직 4년 본행사에 참석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측에서는 답변이 없었다.

박선숙 본부장은 “안철수 후보는 협약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존재 이유이다. 그것을 막으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고 전해달라고 말씀했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우리는 잃을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인데 그것조차도 괴롭히고 못살게 하는 잔인한 정치세력 앞에 서 있다”며 “반드시 이기고 싶다. 상식과 예의가 통하는 세상을 이제 찾아와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http://www.youtube.com/watch?v=UYQsN6aDmVM&feature=player_embedded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은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의 부축을 받아 무대 위에 올랐다.

“저는 요새 웃음을 잃었다. 그저 YTN에서 싸우신 여러분이 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우리가 싸움을 했지만 전략주체를 만들지 못했다. 실천의 주체를 만들지 못하고 투표장에만 간 것이다. 그 결과는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파교체였다. 우리는 정권교체를 모색할 것이 아니라 유신 잔재를 청산하는 데 앞장 서야 한다.”

명진스님은 최근 MBC의 안철수 후보 검증 보도에 대해 “편파적”이라고 비판했다. 명진스님은 “새누리당이나 보수 언론에서 다운계약서나 논문에 대해 죽기 살기로 검증할 자격이 있느냐”며 “사기, 증거인멸, 해외도피, 위장전입 등 14범짜리 대통령을 만든 것은 새누리당”이라고 꼬집었다.

“권력을 잡기 위해 정의를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다.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권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해직기자는 현장으로, 해고 노동자는 현장 라인으로, 중은 법당으로 제자리 찾아가는 12월이 되길 바란다.” (명진스님)

http://www.youtube.com/watch?v=5j052r_DrjA&feature=player_embedded

1975년 동아일보와 2008년 8월 KBS에서 두 번 해고된 ‘해직기자’ 출신 정연주 전 KBS 사장은 “동아투위 10명의 선배들은 긴급조치로 구속되고 1년 이상 살고 나왔다”며 “당시 박정희 유신독재시절은 끝이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끝이 보인다”고 위로했다.

“YTN 해직기자들 너무 걱정 마시라. YTN에 안 돌아가면 어떤가. 제가 다시 KBS로 돌아가면 스카웃해 가겠다.”

이날 행사에는 YTN 해직자들 뿐만 아니라 MBC, 국민일보 해직자들도 참석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YTN 기자 6명 해고를 시작으로 MBC에서 8명, 국민일보에서 3명의 해직자가 나왔다. 사회를 맡은 박진수 YTN 노조 조합원은 해직자들에게 서로 누가 더 독한 지 가리키도록 했다.

MBC 해직자 중에 가장 독한 사람으로 지목된 정영하 MBC 노조위원장은 “편파방송 빌보드차트가 있었다면 재철스타일이 1위였을 것”이라며 “다음주 목요일(11일) 방문진 노사 대표 의견청취에 김재철 사장이 스스로 나가겠다고 메일을 보냈다고 한다. 결단만 남았다. 결단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YTN에서 가장 독한 사람으로 지목된 해직자는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이었다.

“노조가 배석규 사장에게 해직자 복직 문제를 협상하자고 제안했다. YTN 사장 자리는 민간인 불법사찰의 장물임이 드러났다. 해직자 입장에서는 장물애비하고 협상을 해야하나 고민을 많이 했다. 조합원들이 4년 동안 버티면서 힘들었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못하겠다고는 못했다. 그런데 배석규 사장은 ‘너희들이 나쁜 놈이라고 사과하면 복직 협상하겠다’고 했다.”

노 전 위원장은 “배석규 사장이 있는 한 저희들이 복직하는 일은 없다”고 단언했다. 국민일보 해직자를 대표해 나온 황일송 기자는 “6개월 파업 끝에 해고됐는데 MB정권의 마지막 (언론) 해고자가 아닐까 싶다”며 “9월6일 해직돼서 이제 한 달 됐는데 해직생활이 너무 힘들다. 여기 해직 4년, 37년 된 선배들을 보고 오히려 용기를 얻어간다”고 말했다. 황 기자는 “4년까지는 바라지 않고 6개월 내, 늦어도 1년 안에 복귀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MBC에서 해고된 정재홍 PD수첩 작가는 “우린 분위기 쇄신 차원으로 해고됐는데 그 분위기가 뭔가 지켜봤더니 PD수첩이 문을 닫고 있다. 조용한 분위기를 위해 해고했다”며 “응답하라 PD수첩을 할 때 안철수 후보는 왔는데 차기 정권을 담당하겠다는 여당 박근혜 후보는 초청했음에도 메시지 하나 전달하지 않고 있다. 언론탄압을 용인하는 것인지 그분의 생각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YTN 노조 공정방송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장혁 PD가 2009년 제작한 쌍용차 돌발영상이 상영됐다. 사회를 맡은 이광연 YTN 앵커는 “쌍용차 문제를 겉핥기식으로 알았다는 생각을 했다”며 “공지영 작가가 쓴 의자놀이에서 가장 머릿속에 맴돌았던 구절은 쌍용차 노동자가 ‘우리보고 사회에서 나가달라고 하는 것 같았다’는 말”이라고 전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쌍용차 돌발영상을 거론하며 “광주학살 이후에 현대 사회에서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있을까 생각한다”며 “언론학살은 노동자 민중을 학살하기 위한 (사전) 조치였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올해 처음으로 지지하는 대선 후보가 없는 선거를 맞이하게 됐다. 민주노총의 대선 방침은 누구를 지지하느냐가 아니다. 일하는 것 때문에 투표하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없도록 노동자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전두환 정권 시절 제작거부를 벌였지만 선배들이 경찰과 기무사로부터 보호해줬다”며 “군사시절 정권의 나팔수였던 선배들도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요즘 언론계를 보면 최소한 언론계 공동체 의식까지 깨진 것이 아닌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도 참석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달 19일 갑상선암 수술을 받고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김 전 대표는 “사측의 압박과 유혹을 이겨내고 해고·정직이 된 동료와 연대를 이뤄 불의에 맞서 싸우는 YTN 조합원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이치열 기자 truth710@

“얼마 전 타계한 영국의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은 시대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더라도 무기를 내려놓지 말자고 했습니다. 사회 불의에 여전히 맞서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무기는 바로 공정보도라고 생각합니다. 루쉰은 길은 애초에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걸어가면 그게 길이 된다고. 권력에 아부하는 왜곡 보도를 거부하고, 해직 동료와 연대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YTN 조합원 동지 여러분이 루쉰이 말한 길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연대할 동료를 가진 여러분이 저는 너무 부럽습니다. 아마 홀로 외로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연대에서 인간에 대한 희망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그 희망의 불빛을 꺼트리지 말아주세요.”  

조현미 기자 | ssal@mediatoday.co.kr

대포폰과 휴대폰이 똑같다? '비열한' 청와대 'MB 각하-영부인' 나라... 무시무시합니다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4-10일자 기사 '대포폰과 휴대폰이 똑같다? '비열한' 청와대'MB 각하-영부인' 나라... 무시무시합니다'를 퍼왔습니다.

[주장]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변호인 최강욱 변호사

2009년 6월 764호 표지이야기에는 미국 사회비평가 나오미 울프가 제시한, 민주주의에서 파시즘으로 넘어가는 이행기의 특성이 소개돼 있다.

▲ 일반 시민을 사찰한다. 개인의 전과와 정치성향, 사생활 등을 기록한 개인자료를 활용한다. ▲ 교수·공무원·언론인·문화예술인 등 비판적 인사들을 직장에서 쫓아내거나 경력을 파괴한다. ▲ 비판적 검사(판사)를 해임하는 등 법의 지배 방식을 뒤엎는다. ▲ 정치적 압박으로 자유언론을 탄압한다. ▲ 시민들의 사상·행위·표현을 '법의 이름으로' 처벌한다. 최근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과 소름 돋도록 일치한다.

이 글을 소개한 의 당시 편집장 박용현 기자는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로부터 사찰을 당했다.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일을 한다는 공무원들이 무엇 때문에 한 언론인을 주시해야 했을까.

답은 간단하다. 그들의 '주군'에게 거슬리는 기사를 많이 쓰고, 트집 잡기 어려운 명문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기 때문이다. 아니, 어쩌면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에 대한 그의 인용과 예측에 속내를 들킨 것이 그들에겐 너무도 불안했을지 모른다.

많은 이들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분노하면서도 과거 정권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다는 특정 세력의 근거 없는 물타기에 현혹된다. 당시에 이루어진 일은 적법한 직무감찰이었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이미 마음속으로부터 '그쪽' 편이 되기로 작심한 이들에겐 아무런 효과가 없다.

정치적 이슈로 제기되어 상대의 물타기를 통해 한 번 진흙탕을 구른 이상, 뒤에 이루어지는 어떤 이성적 해명도 같은 수준의 물타기로 치부하는 게 대중의 속성이라는 어떤 기자의 말이 아프게 와닿는다.

"불법사찰과 직무감찰, 대포폰과 휴대폰의 차이"

▲ 지난 3월 30일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에 출연한 '민간인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녹음을 마친 뒤 이 사건의 청와대 개입 및 은혜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보며 "꼭 한번 안아주고 싶었다"며 포옹을 하고 있다. ⓒ 권우성

하지만 아무리 한쪽 편을 들고 싶어도 반드시 자제해야 할 일은 있다. 우리의 건강한 공동체가 지향하는 약속인 '민주공화국'의 근본을 부정하는 범죄가 바로 그것이다. 아무리 다급하고 아무리 선거 승리가 중요해도 제대로 된 정치세력이라면 절대 부인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헌법이 규정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국기문란 행위가 그것이다.

만일 그것을 왜곡하거나 의도적으로 곡해하여 본질을 흐리는 시도를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이미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가치를 지킬 의지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부모님이 밉다 하여 '인간'이라는 점 자체를 부정하는 자에게 '예절'을 따지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까닭이다.

자꾸만 불법사찰과 직무감찰을 뒤섞어 헷갈리게 하려는 자들과, 그들에게 현혹될 위험이 있는 바쁜 시민을 위해 트윗에 간단한 설명을 올렸던 적이 있다. '불법사찰과 직무감찰의 차이는 대포폰과 휴대폰의 차이와 같다'는 것. 대체 이토록 간명한 이치를 속이려 드는 자들은 누구이며, 그 검은 속셈은 무엇인가?

많은 이들이 이번 정부의 불법사찰 사건을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에 비유한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의 시선도 그렇다. 워터게이트 사건의 본질은 무엇이었던가. 불법 도청에 의한 정적의 감시가 아니다. 그것은 모르쇠로 일관하던 대통령과, 결국 밝혀지고 말았던 그의 거짓이었다.

공포에 질려 있던 김종익씨와 그가 겪어야 했던 사건을 마주한 이후, 줄곧 나를 괴롭힌 것은 우리의 현실이었다. 미국과 달라도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말이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이었지 실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우리 집권세력이 보여주는 모습은 도무지 법률가로서 나의 상상력과 이성을 훨씬 초월했기 때문이다.

폐일언하고, 말단 가담자의 입막음을 위해 돈을 전해주며 안달하고 설득하는 대한민국 고위 공직자의 모습을 보았다면, 과연 닉슨은 무슨 말을 했을까. 자신이 저지른 짓과 비교되는 것을 너무도 기분 나빠하지 않았을까?

우리 사회를 '빅 브라더'가 감시하는 감옥으로 바꾸려 한 이 정부의 무차별 사찰에 비하면, 워터게이트 사건의 불법은 미미하다. 평범한 시민에게 어느 날 다가온 국가폭력의 실상은 김종익씨의 경제적 기반과 정신적 삶은 물론, 그가 가진 모든 인연을 파괴하는 보복에까지 나아갔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무원들이 특정 향우회의 조직원이자 폭력배의 일원으로 둔갑하여 자행한 범죄 앞에 대한민국 헌법은 휴지처럼 버려졌다. '공직 윤리'를 지원하고 확립한다는 공무원들이 자행한 이런 범죄 앞에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 청와대, 국회, 헌법재판소, 인권위원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새롭게 태어난다던 총리실조차 입막음을 위한 모의와 돈 심부름을 하는 조직으로 다시 전락하였음은 일단 제껴두더라도.

분명한 범죄로 기소되고 난 다음에도 범죄자들은 뻔뻔한 얼굴로 자신의 무죄를 강변하였으며, '진충보국'의 자세로 좌익 분자에 불과한 한 시민을 응징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언제나 음지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고결한 것으로 전제하고는,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한 것에 대하여는 발뺌으로 일관한다.

여기까진 그럴 수 있다 치자. 애초에 제대로 된 이성과 인격의 소유자였다면 그토록 더러운 범죄는 물론, 증거의 파괴까지 나갈 순 없었을 것이므로.

'정의의 수호자'라는 검찰, 국기문란 사건은 외면

▲ 민주통합당 MB-새누리 국민심판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이 지난 5일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한 기자브리핑에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전달된 관봉 형태의 5천만원 돈다발 사진을 공개하며 검찰의 수사 의지 부족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 남소연

그러나 그자들이 행한 그 더러운 범죄를 두고 '정의의 수호자'를 자임하는 우리 검찰이 보여준 모습은 어떠했는가. 총리실의 지시를 받은 경찰이 김종익씨의 횡령 혐의와 기타 비위사실에 대하여 샅샅이 털어 겨우 '쥐코 동영상' 하나만을 걸어 송치한 사건이 검찰에 도달한 2009년 3월에도, 이들은 이토록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을 철저히 외면했다.

김종익씨가 다시 신변에 위협이 올지 모른다는 고민에도 마침내 헌법소원을 결심하고 2009년 12월 각종 인권 침해 사실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를 하자,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검사는 여전히 비굴한 언사로 총리실의 범행을 외면하였다.

언론과 국회의 목소리로 불법사찰이 세상에 알려진 2010년 6월 말에도 역시 검찰은 요지부동이었다. "수사할 일인지 모르겠다", "총리실이 자체 조사를 한다니 지켜보겠다", "우린 경찰로부터 동영상 올린 부분만 송치받았기에 불법사찰 문제는 수사할 이유도, 필요도 없었다"는 취지의 억지 한담만을 반복했다. 그 사이, 범죄자들은 증거를 파괴하고 자신들을 구명할 대책을 착착 세워나갔다.

이후에 벌어진 일은 더 가관이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집권당 국회의원 조전혁은 기자회견을 열어, 김종익씨는 참여정부의 비자금 관리인이자 불법 자금 전달 창구였으며 특혜를 받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다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를 받아 집권당 원내대표 김무성과 정책위의장 고흥길, 대변인 조해진은 연달아 김종익씨를 음해하는 발언을 해대고 이를 보도자료로 만들어 언론에 배포했다.

마침내 장진수씨가 그 경위를 밝혔다. 진경락이 여직원을 시켜 만든 문건을 최종석과 함께 조전혁에게 전달하고, 조전혁은 그걸 그대로 읽더라는 것. 이런 터무니 없는 짓거리를 처벌해달라며 고소하자 검찰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며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대체 국민이 무얼 알고자 했던 것인가? 국회의원의 사명감을 갖고 그들이 전하고자 했던 진실은 무엇이었던가? 노사모이자 이광재 의원의 선거운동원이었으므로 사찰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알고자 했다는 것인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국회는 더 이상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곳이 아니었다. 그저 힘 없는 시민을 사찰하고 파괴한 정부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방조범'이자 하수인일 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증언이 이어져도 검찰의 태도는 요지부동이었다. 다시 수사할 일이 아니라는 것. 그저 추이를 지켜본다는 것. 견디기 어렵도록 질타를 받자 마지못해 나선 다음에도 실질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수사는 미적거리고, 청와대는 예나 지금이나 할 말이 없단다. 아는 것도 없단다. 과거 근무한 이들이 사건의 은폐에 가담했든 말든, 이젠 그들이 전직 청와대 직원일 뿐이라 우긴다.

직책이 대통령실장이든, 민정수석이든, 민정2비서관이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였을 뿐이며 여전한 충복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청와대가 보탤 말은 없을 지 모른다. 그들의 필요에 의해 충성을 다짐하는 이들이 법무부장관으로, 검찰총장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기에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을지 모른다. 여전히 불법사찰과 증거인멸로 처벌 받은 공무원은 안쓰러운 피해자이고, 김종익씨는 자신들을 곤란에 빠뜨린 불한당일지 모른다.

역시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뻔히 짐작되는 일을 갖은 궤변으로 피해가려는 이들의 속내는 짐작하고 남는다. 이미 스스로 범죄집단의 일원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태를 반복하였기 때문이다.

'가카'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자는 '불순분자'일 뿐

▲ 민간인 불법 사찰의 '몸통'이라고 자처했던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도착, 취재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유성호

이쯤에서 다시 워터게이트를 생각한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려 분투하다 닉슨에 의해 해임된 특별검사 아치볼드 콕스, 그의 해임에 반대하며 사표를 던진 법무부장관과 차관, 관련자들에 대한 중형을 선고하며 진실을 토로하도록 압박한 미국 연방법원, 청문회를 통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해 간 미국 연방 상원, 연임에 성공한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한 미국 연방 하원.

그나마 미국 시민은 이런 기관을 갖고 있었기에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 우리 곁에 이런 기관과 이런 공직자는 없다. 헌법재판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떤가. 헌재는 2년 반이 다 되어가도록 사건 처리를 하지 않은 채 감감 무소식이다. 2010년 인권위는 사건을 질질 끌며 시한이 다하길 기다리다, 너무 오래된 일이므로 '각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최근에 공개된 인권위원이란 이들의 당시 발언을 보면 더욱 가관이다.

"내용이 불분명하다. 무엇에 대해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다른 이들의 말을 언급할 것도 없이, 대법원장이 추천한 부장판사 출신 위원이 했다는 이 발언을 전해 듣고 스리랑카와 방글라데시에서 나를 찾아왔던 인권활동가들은 그들의 귀를 의심했다. 자기 나라에서도 그 심각성이 널리 알려진 사건인데 정녕 법관을 지낸 이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느냐고.

목사님의 신분을 가진 위원의 말은 더욱 가슴을 때린다. "이 사건 이외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일은 많다"고 했단다. 그렇다. 이 사건 외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은 많다. 그런데 그에게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은 거추장스러운 것이었고, 결국 그는 이 사건 조사의 숨통을 기어이 끊고 말았다.

과거 증거인멸과 배후를 밝히는 데 있어 부실수사를 한 적이 없었다는 수사책임자의 볼멘소리가 채 가시기도 전에, 검찰 수뇌가 나서 '사즉생'의 각오로 수사하겠다 한다. 잘못이 없는데 또 뭘 죽기 살기로 수사할 것인가. 아니나 다를까 수뇌부의 수사의지가 없어 수사가 표류하고 있다는 현직 검사의 토로가 전해진다.

이쯤 되면 이건 우리들의 나라가 아니다. 국가기관은 더 이상 모두에게 보탬이 되는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다. 그저 '각하'의 뜻을 구현하는데 매진하며 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일체의 대상에 대하여 가혹한 폭력을 행사하는 집단으로 존재하는 곳일 뿐.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생각한다던 민주주의, 수많은 이들의 목숨과 피가 맺혀 피어난 민주주의는 이렇게 다시 쓰레기통에 처박히고 말았다. 이제 그 당사자들은 주권자를 호도하며 다시 그 질긴 목숨을 이어가려 갖은 꼼수를 마다하지 않는다. 시민의 한과 눈물을 외면한채 앞장서서 불법사찰의 진실을 은폐하려 나서던 자들은 여전히 목소리를 높여 물타기에 여념이 없고, 이름을 바꾸었으니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 우긴다.

예전 그 고위당직자 회의에서 김종익씨를 상대로 악담을 퍼붓던 그 사람들은 대체 지금 어느 당 소속이란 말인가? 어째 하는 일마다, 하는 짓마다 그들이 그토록 증오한다는 북한을 닮았는가? 그렇게 약한 자의 팔을 비틀어대며 헌법을 휴지조각처럼 구겨가며 그들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은 무엇인가?

그들의 눈에 시민은 없다. 언론도 노조도 공기업 간부도 민간기업 경영자도 모두 사찰과 감시의 대상일 뿐이다. 세상은 자신들의 뜻대로 이득을 안겨주는 곳이어야 하고, 그 탐욕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상대는 그저 척결해야 할 '불순분자'에 지나지 않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힘, 투표로 희망을!

▲ 7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앞에서 열린 민간인불법사찰 진상규명 촉구 집회에서 자칭 '몸통'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이명박 대통령 가면을 참가자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권우성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해졌다. 대한민국 안에서 힘깨나 쓴다는 이 기세등등한 자들을 한 번에 아울러 서슴없이 범행과 은폐에 나서게 재촉하는 거대한 힘의 발원을 찾아내 응징해야 한다. 주권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공직자는 더 이상 우리 곁에 없다. 그렇다면 질식하려는 민주주의를 우리 스스로 되살려야 한다. '각하'의 나라나 '영부인'의 나라가 아닌, 국민의 나라를 되찾아야 한다.

방법은 하나 뿐이다. 담쟁이 잎 하나가 수많은 잎들을 이끌고 끝내 절망의 벽을 넘듯이, 우리 모두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 위에 군림하려는 그들에게 온 힘을 모아 철퇴를 안겨야 한다.

그리하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도 우리의 보금자리에서 쫓겨나 '비자금 관리인'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될 것이므로. 손해배상은커녕 사과도 받지 못한 채 고단한 삶을 견디다, 끝내 자살을 결심하기에 이를 수 있으므로. 비록 지금은 저들과 이익을 같이 하는 일부 시민에게도, 언젠가 권력은 그들의 삶을 파괴하고 숨 쉴 자유마저 옭아매고야 말 것이다.

의 특파원 자격으로 유대인 학살의 책임을 묻는 아돌프 아이히만에 대한 예루살렘 재판 과정을 지켜 본 한나 아렌트는 아이히만이 악마가 아니라 지극히 온순하고 가정적인 사람이라는 데 놀랐다.

"그는 사악하지도 않았고, 유대인을 증오하지도 않았다. 단지 히틀러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에서 관료적 의무를 기계적으로 충실히 수행했을 뿐이었다."

한나 아렌트의 결론은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이라는 단어로 요약된다. 아이히만은 자기가 하는 일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 '반성적 사유의 결여' 때문에 '냉철한 톱니바퀴 기술자'가 되어 유대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학살했다는 것이었다. 예루살렘 법정의 검사는 "말하지도, 생각하지도, 행동하지도 않은 것이 아이히만의 죄"라며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괴벨스는 이런 말을 남겼다.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되고, 다음엔 의심받지만, 되풀이하면 결국 모두 믿게 된다."

"거짓과 진실의 적절한 배합이 100%의 거짓보다 더 큰 효과를 낸다."

"언론은 정부의 손 안에 있는 피아노가 돼야 한다."

"대중의 감성과 본능을 자극하라."

"복수에 목마른 적에게 맞서려면 한없는 증오를 활용해야 한다."

그러고는 끝내 이렇게 선언했다.

"우리는 국민들에게 강요하지 않았다. 그들이 우리에게 위임했을 뿐. 그리고 그들은 그 대가를 치르는 거다."

"승리한 자는 진실을 말했느냐 따위를 추궁당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승리를 안길 것인가. 어떻게 진실을 말하도록 추궁할 것인가. 힘들고 두렵지만, 끝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힘을 다하자. 절대 포기하지 말자. 투표로, 희망을!

덧붙이는 글 | 최강욱 변호사는 민간인 불법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씨의 변론을 맡고 있습니다.

“그놈 싸가지 없어, 손좀 봐라…걔는 꼭 승진시켜”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4-09일자 기사 '“그놈 싸가지 없어, 손좀 봐라…걔는 꼭 승진시켜”'를 퍼왔습니다.

[MB정부 전방위 사찰] 장진수, 이영호 ‘권력남용’ 공개장씨, 운전하며 들은 통화내용“아드님 군대 잘 해결될겁니다”병역문제 청탁 개입 정황도

(왼쪽)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3월 20일 오후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기자회견에서 격앙된 표정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오른쪽)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을 폭로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3월2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민간인 불법사찰의 ‘몸통’을 자처한 이영호(48·구속)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권력을 사적인 용도로도 사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사찰 은폐 과정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과거 이 비서관의 차를 운전하면서 들은 통화내용이다. 장 전 주무관은 지난 6일 와 한 인터뷰에서 “이영호 비서관이 ‘그놈아(그놈의 경상도 사투리) 엄청 싸가지 없고, 인사도 잘 안 하고, 내가 뭐 말했더니 싸가지 없는 말 하더라. 그놈아 한번 손 좀 봐’라는 통화내용을 들었다”고 말했다.

장 전 주무관은 이 전 비서관이 ‘손을 좀 보라’고 한 대상은 “폴리텍대학 간부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국책특수대학이다. 이 전 비서관이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로 ‘폴리텍대학 간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참여정부 때 조사심의관실에서도 근무했던 장 전 주무관은 “이 비서관의 그런 말을 듣고 ‘와, 여기는 완전 다른 데구나’라고 느꼈다. 조사심의관실은 암행감찰반인 데 비해 지원관실은 사직동팀에 가까운 성격이었다”고 말했다.

장 전 주무관은 또 이 전 비서관이 “아드님 군대 문제 잘 해결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죠”라는 통화내용도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전화해서는 “걔는 꼭 승진시켜야 해. 걔 꼭 승진시켜”라는 말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비서관이 병역문제 청탁과 경찰 인사에도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장 전 주무관은 지원관실의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지원관이 “보고 라인을 고용노사비서관실에서 민정수석실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전 비서관 등과 갈등이 컸다고 밝혔다. 장 전 주무관은 “이 전 지원관은 고용노사라는 비선이 아닌, 민정수석이라는 공식 라인의 업무를 해야 한다고 항상 주장하다가 이영호 비서관에게 욕을 많이 먹었다”며 “김종익씨 사건이 있기 몇 달 전에 이 전 지원관을 교체해야 한다고 해서 후임이 내정되기도 했었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영포라인' 김충곤, 발령나기 전부터 불법사찰 주도"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4-06일자 기사 ‘"'영포라인' 김충곤, 발령나기 전부터 불법사찰 주도"'를 퍼왔습니다.

민주당 "김종익 찾아가 가짜명함 사용, 취업은 영포라인 통해"

민주통합당은 6일 불법사찰의 핵심인물인 김충곤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1점검팀장이 정식발령 두달 전부터 민간인 신분으로 불법사찰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MB-새누리당심판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김충곤 1팀장은 2008년 7월 중순경 김종익 관련 제보를 입수해서 7월 24일 서울시경 기동대 김경수 경위에게 문건을 작성케하면서 민간인 사찰이 시작됐다"며 "그러나 이 시점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생기기 직전이고 김충곤 인사기록카드에는 9월 11일에야 총리실장으로부터 1팀장으로 임명받았다"고 밝혔다. 

특위소속 이상갑 변호사는 "김충곤 팀장이 경찰에서 명예퇴직한 게 6월 30일이고 7월부터 9월 중순까지 지원관실 활동을 할때 신분은 민간인이었다"며 "즉 민간인이 경찰공무원에게 지시를 내리고 민간인사찰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김 전 팀장은 직원으로 발령받은 8월 29일 팀원 세명과 김종익씨의 사무실을 방문하는데 그때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점검반 이석재'라는 가짜 명함을 내밀었다"며 "지원관실 어디에도 이석재란 이름을 가진 직원이 없고, 공직윤리점검반이라는 조직도 지원관실 내에 초창기부터 있었지만 업무규정은 그해 12월 31일 신설됐다"고 김씨가 가짜명함까지 사용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정작 책임자인 이인규는 총리실 파견으로 있다가 5개월이 지난 2008년 12월 15일에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5개월동안 공직윤리지원관이 없는 지원관실이 운영됐다"며 "결국 지원관실이 졸속적으로 만들어졌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데는 정치적 목표와 이 조직을 따로 지휘감독한 사람이 있었다는 의심을 할수밖에 없다"고 배후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위는 이와함께 김 전 점검팀장이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취업된 배경에 대해서도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점검팀장은 검찰 진술 조서에서 "고향이 포항이다 보니, 이런 저런 곳에 계신 고향 선배들이 추천을 많이 했다"며 "퇴직하고 10일 정도 지나 총리실 직원이 연락이 왔고 총리실에 가서 이인규 지원관을 만나 인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영선 위원장은 "김 전 팀장은 경찰에서 퇴직하고 재경구룡포향우회 회장에게 취업을 부탁했고 바로 다음날 가보라고 해서 지원관실에 갔다는 수사기록도 있다"며 "구룡포향우회의 고문은 최시중 전 방통위장이고 김 전 팀장은 운영위원었다. 이 정도 되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이라는 것이 시작부터 불법이었고 (영포회 등)비선라인으로 모든 것이 움직여졌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백혜련 변호사도 "구룡포향우회장이 총리실 산하 직원도 아닌데 어떤 경로로 김 전 팀장이 채용됐는지, 누가 총리에게 채용하라고 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하고 공무원신분증도 없는 김충곤이 매일 출근할 수 있게끔 지시한 사람은 누군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가세했다.

최병성기자

‘사직동팀’도 울고갈 그들의 사찰 보고서

이글은 시사인 2012-04-05일자 기사 '‘사직동팀’도 울고갈 그들의 사찰 보고서'를 퍼왔습니다.

민간인 사찰. 그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KBS 새노조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1팀의 문건 2600여 건을 입수한 후 3월30일 새벽 4시 ‘리셋 KBS 뉴스 9’에서 이를 보도했다. 도 사찰 보고서 전문을 입수했다. 이 문건은 공직윤리지원관실 한 조사관의 컴퓨터와 USB에 담겨 있던 것이다. 이번에 입수한 문건({비상연락망(무전 포함)})에 따르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초창기 ‘총괄, 6개 팀, 1개 기동반’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런 조직 규모로 볼 때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빙산의 일각’으로 보인다.

‘총괄, 6개 팀, 1개 기동반’으로 구성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신설된 것은 2008년 7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직후였다(15쪽 상자 기사 참조). 당시만 해도 그저 공직자의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만 알려졌다. ‘김종익씨 사건’ 전만 해도 그랬다. 시간은 2008년 8월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진합성 시사IN 양한모

이날 국민은행 협력업체인 KB한마음의 김종익 사장은 MB 정부 정책을 비판한 ‘쥐코’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다. 그런데 그 이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영장 없이 KB한마음을 ‘압수수색’했다.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회사 지분을 넘기라는 등 압박을 해왔다. 동작경찰서는 김씨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회사의 자금집행 내역을 조사했고, 검찰은 그의 이메일 기록을 모두 뒤졌다. 동향인 이광재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는지 집요하게 물었다. 

돈 문제를 뒤지고 난 후 겉으로 드러난 기소 내용은 ‘대통령 명예훼손’이었다. 무언가 앞뒤가 들어맞지 않는 수사였다. 더욱이 김종익씨는 ‘공직자’도 아니었다. 최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기자회견에서 김종익씨에 대한 사찰을 두고 ‘공기업 임원으로 착각해서 발생한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2010년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 김 아무개 팀장이 ‘공기업인 줄 착각했다고 해야 형량이 낮아질 수 있다’고 1팀 직원들과 회의했다”라고 폭로했다.

이번에 이 입수한 문건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어떤 임무를 맡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2008년 10월7일 1팀의 김○○씨가 작성한 문건으로 제목이 ‘오늘 할 일’이다. ‘□제목 ○(주)KB한마음 김종익 내사 □업무내용-회사 자금 및 업무추진비 유용여부 등 확인 □업무방법론-경리부장 및 KB직원 상대 탐문 / □제목 남○○ 내사 관련 □업무내용-보석밀수 입증자료 확보 등 □업무방법론-밀수 유통경로 및 판매처 추적-구매자 추적 등.’ 여기에서 남○○라고 표기되어 있는 사람은 옛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으로 추정된다. 당시 남 의원은 권력 핵심부에 밉보여 사찰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16~17쪽 딸린 기사 참조).

2008년 7월부터 사찰 본격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김종익씨)을 사찰했다는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알려졌다. 2010년 6월 김종익씨는 헌법소원을 통해 당시 수사기록을 받았고 이를 ‘민간인 사찰’의 증거로 세상에 알렸다. 총리실에서 동작경찰서에 보낸 공문이 이때 나왔고, 수사기록에는 총리실에서 회사 직원을 어떻게 협박하고 조사했는지가 나와 있었다. 그 후 2010년 8월 이인규 지원관은 불법 사찰 혐의로, 2010년 9월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과 장진수 전 주무관은 증거 인멸 혐의로 기소되었다. 당시 검찰의 수사 결과에는 의문이 따랐다. 검찰은 뒤늦게 압수수색에 나서 지원관실의 증거 인멸을 방치했다는 의혹을 샀고, 지원관실 장 전 주무관이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로부터 대포폰을 건네받아 사용했음에도 “단지 빌려주었을 뿐 범행 지시나 공모한 정황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봐주기 수사’라는 말이 나왔다.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힐 즈음 장 전 주무관이 잇달아 새로운 폭로를 하면서 이 사건은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장 전 주무관은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이 터지기 전인 2010년 7월까지 특수활동비 중 280만원을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전달했다고 했다. 그리고 입막음용 등으로 돈이 오갔다고 폭로했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 2600여 건은 2003년 4월부터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세워진 2008년 7월까지 작성된 문건 2200여 건과,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만들어진 이후 작성된 문건 400여 건으로 나뉜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만들어지기 전의 자료들은 대개 경찰관에 대한 신상 자료와 인사 자료들이다. 참여정부 때 작성된 내용도 다수 포함돼 있다. 

2008년 7월 이후 만들어진 자료들에는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문건들이 등장한다. 박찬숙 전 국회의원에 대한 동향 보고, 2008년 하명사건 처리부(처리 대장), 쌍용차 작전 조사결과 보고, 행정심판위원 세평, 전공노 부위원장 조치계획, KBS 최근 동향 보고, 전직 고위 경찰관 민주당 입당 관련 보고, (PD수첩) 관련 자료 등 ‘공직자’와는 거리가 먼 자료들이 발견되는 것이다. 정계, 언론계, 노동계, 관계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사찰이 이루어졌음을 추정케 하는 문건들이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작성한 2009년 하명 사건 처리부. 왼쪽 하명관서 난에 ‘BH(청와대)’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재경 포항동지회’ 명단도 들어 있어

포항·영일과 관련한 자료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도 2008년 9월 이후부터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이인규 지원관을 비롯해 상당수 인원이 영일·포항 지역의 연고나 학연으로 연결돼 있었다. 김종익씨 사찰을 맡았던 김 아무개 1팀장이 포항 출신이었고, 한국노총 배정근 공공연맹 위원장을 미행했던 한 아무개씨도 포항고 출신이었다. 직제상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로부터 보고를 받았던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도 포항 출신이었다. 

이번에 입수된 문건 중에는 ‘포항동지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서울지방청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는 자’가 가입할 수 있는 ‘재경 동지회’ 명단이 포함돼 있다. 그리고 금감원 4급 자리에 지원하는 ‘포항동지고 출신’ 은행원과, 영일 출신 한 경찰관의 이력서도 포함돼 있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장동엽 간사는 이를 두고 ‘특정 지역의 사람들이 중심이 돼 권력을 사유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애초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목적으로 조직을 만들어놓고, 민간인을 사찰하고 권력에 반기를 든 이를 탄압하는 공적 조직처럼 활용했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이런 ‘사병(私兵)화’가 문제가 된 일이 있다. 경찰청 소속으로 청와대의 지휘를 받던 사직동팀이 대표적이다. 이 팀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수집하고 내사하는 경찰청 특수조사과였는데, 사무실이 서울 종로구 사직동에 있어서 ‘사직동팀’으로 불렸다. 사직동팀은 국민의 정부 시절 ‘옷로비 사건’ 등 청와대가 거론된 사건에서 불법 감금 등의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2000년 10월에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김종익씨 사건 변론을 맞았던 최강욱 변호사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사직동팀보다 더한 조직이다”라고 말했다. 사직동팀의 경우, 경찰 조직으로 정보 수집 기능이 있었다. 반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총리실 직제상 공무원 비위 감찰은 할 수 있되 민간인에 대한 조사는 아예 할 수 없는데도 직권을 남용해 민간인 사찰을 행했다는 것이다.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을 했던 김동춘 교수(성공회대·사회학)는 “총리실의 사찰 활동을 보면 과거 군사독재하의 수사정보기관이 자행했던 행태와 다르지 않다. 국정원이 과거 중앙정보부나 안기부가 했던 사찰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지원관실을 편법으로 설치해 운영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통상 비밀 사찰은 권력자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등장한 인사들이 ‘영포 라인(대통령과 동향인 영일·포항 출신)’이라는 점도 유사하다는 것이다.

2600여 건 문서의 존재를 최초로 알린 KBS 새노조의 ‘리셋 KBS 뉴스 9’는 이번 사건을 1974년 미국의 워터게이트 도청사건에 비견했다. 김동춘 교수는 민간인 사찰을 주제로 한 기고 글에서 이렇게 썼다. “1974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도청사건으로 사퇴까지 한 것은 닉슨 지휘하의 백악관이 주거침입, 도둑질, 사찰, 도청 등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만이 아니다. 오히려 대통령 자신이 계속되는 거짓말과 은폐 공작에 가담하는 등 어떤 이유로든 그러한 범죄를 정당화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민간인 사찰사건의 진실이 규명되어 총리실이 이 사건을 어떻게 기획했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누구의 지시하에 어떤 불법을 저질렀는지가 제대로 드러나기라도 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힘으로는 버틸 수 있더라도 도덕적으로는 하루도 지탱하지 못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판도라의 상자’가 개봉되었다.

靑, 지원관실 금품수수 은폐 의혹까지 ‘점입가경’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4-02일자 기사 '靑, 지원관실 금품수수 은폐 의혹까지 ‘점입가경’'를 퍼왔습니다.

원충연 ‘김종익 사건’ 관련 청탁받아…직원들과 나눠가져

청와대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활동 증거인멸뿐 아니라 지원관실 직원들이 사찰 대상 기관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감춘 정황이 드러났다고 이 2일 보도했다. 

청와대가 사찰 과정의 비리까지도 눈감아 줄 정도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는 뜻으로 청와대가 ‘하명’을 통해 지원관실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 못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1일 “지원관실 점검1팀 직원들의 금품 수수 사실이 청와대에도 보고됐고 청와대가 그 사실을 덮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례는 검찰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은 지난달 23일 장진수 전 지원관실 주무관의 전임자인 김경동 전 주무관의 자택 압수수색에서 ‘지원관실-국민은행 금품 수수 조사 보고서’를 확보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10월 8일 원충연 당시 지원관실 점검1팀 조사관이 서울 광화문 근처 한 식당에서 남경우 국민은행 부행장을 만나 “김종익 KB한마음 대표와 관련한 조사가 강정원 은행장과 국민은행에까지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원 전 조사관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김충곤 전 점검1팀장 등 직속 상관들에게 돈 받은 사실을 보고한 뒤 지원관실 일부 직원들과 돈을 나눠 가졌다. 이후 원 전 조사관의 금품 수수 관련 제보를 접수한 기획총괄과에서 점검1팀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했고 그 과정에서 돈 받은 사실이 확인됐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 전 주무관은 검찰에서 “‘위’에서 덮으라는 지시가 내려와 원 전 조사관의 금품 수수 사실을 덮었다”면서 “당시 문제 제기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원관실을 나오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주무관은 이 문제로 지원관실 내에서 ‘왕따’를 당하다 2009년 6월 행정안전부로 복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검찰은 지원관실 설치 직후에 직원들이 사찰 대상 기관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았고 이런 비리를 청와대나 조직 내부에서 눈감아 줬다는 점을 중시, 지원관실 직원들이 사찰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은 전했다.

해당뉴스에 네티즌들은 “진짜 끝이 없는 비리.. 검찰은 다 까발려야한다. 금품에, 사찰에.. 이것도 노무현 정부에서 했다고 하시죠?”,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쓰레기 이명박근혜 정권 앞으로 밝혀질 내용이 더 막장일까 무서울뿐이다”, “최악이다 다시 이런 정권이 나올 줄은 몰랐다”, “청와대가 아니라 불법, 탈법에 조폭이었군. 그 수장 꼬라지가 그러니 당연지사 그러면서 법치나 나불거리고 이런 거 안볼려면 투표 잘 해야”, 

“과관이군, 윗물서부터 뇌물받아 서로 눈감아주었으니 그동안의 비리는 안봐도 비됴 아닌가. 도둑놈과 사기꾼들 양성소였네. 완전 동네 양아치다. 전부 푸른수위 입혀야 한다”, “온몸으로 비리를 감싸안고 온갖 거짓으로 안했다 말하는 쓰레기들”, “복마전...끝없이 나오는구나”, “와 진짜 개막장이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 새누리당은 최소한의 양심과 국민들 앞에 스스로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스스로 이명박 탄핵해야 한다”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궁지에 몰린 청와대 “물이 목까지 차오른 셈”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3-29일자 기사 ' 궁지에 몰린 청와대 “물이 목까지 차오른 셈”'을 퍼왔습니다.

[아침신문솎아보기] 조전혁 의원 ‘김종익 횡령 자료’ 청와대 작성 의혹'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인 김종익씨를 음해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씨를 비난한 조전혁 새누리당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과 청와대가 작성했다는 것이다.

한 지원관이 불법 사찰 내용을 영포라인의 핵심인 박영준 전 총리실 국무차장에게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포라인의 또 다른 핵심인 이상득 의원은 사찰이 진행된 것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29일 0시를 기점으로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박근혜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이 야권을 향한 이념공세에 몰두하자 보수언론들도 거들고 나섰다.

다음은 29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 1면 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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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총리실·여당의 합작품

최근 민간인 사찰의 진상을 폭로하고 나선 장진수 전 지원관실 주무관이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이 김씨 의혹 관련 문건을 만들어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 새누리당 조전혁 의원한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 한국일보 29일자 1면 기사

장 전 주무관은 “2010년 7월 5~6일 사이 진 전 과장이 옆자리 여직원 컴퓨터로 문건을 작성하는 것을 봤는데, 그 내용이 김씨와 관련된 내용이었다”며 “며칠 뒤(7월8일) 조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바로 그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당시 진 전 과장이 ‘이걸 당에 제보해서 흐름을 바꾸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그 뒤 조 의원은 2010년 7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가 KB한마음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전 정권 실세들에게 조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1년 동안 김씨를 조사했지만 비자금 의혹을 밝히지 못하고 개인 횡령 혐의로만 김씨를 기소했다.

최 전 행정관도 함께 조 의원에게 문건을 전달했다는 증언으로 민간인 불법사찰에 청와대의 주도로 이뤄졌다는 의혹은 더욱 힘을 얻게 됐다.

하지만 검찰은 28일 오히려 이 사건의 제보자라고 할 수 있는 장 전 주무관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추가 증거를 찾기 위한 수색이라고 밝혔지만 검찰 내부에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의 한 간부는 “혹시 장 전 주무관의 배후에 정치권이 있는 건 아닌지 조사하거나, 장 전 주무관의 폭로 의지를 꺾으려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한겨레가 3면 에서 전했다.

한편 장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취업을 알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장석명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취업을 부탁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장 전 비서관은 이는 장 전 비서관이 먼저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이 그 동안 장 전 주무관이 조직을 위해 일하다 재판까지 받게 되는 걸 안타까워했고, 그의 취업은 자기 힘으로는 힘들다면서 일자리를 부탁했다“며 ”원래 장 전 주무관 쪽에서 먼저 요청해온 것으로 그를 직접 만난 적도 통화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우리로선 물이 목까지 차오른 셈”

검찰의 수상한 압수수색, 청와대 전 비서관의 반박 등에도 민간인 사찰의 몸통이 청와대라는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청와대도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한겨레 3면 에서 전했다.

▲ 한겨레 29일자 3면 기사

한겨레는 “청와대에서도 이 대통령이 이영호 전 비서관을 통해 ‘직보’를 받지 않았을까 걱정하는 이들이 있다. 이 대통령은 실제 핵심 비서관의 경우 수석비서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따로 보고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만약 검찰의 재수사 결과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의 배후였다면, 또는 청와대가 검찰의 1차 수사를 ‘요리’했다면, 나아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보고를 받은 정황이라도 확인된다면 정권이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이미 이 대통령까지 거명되고 있지 않으냐”며 “우리로선 물이 목까지 차오른 셈”이라고 표현했다.

검찰의 이번 재수사로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도 청와대의 정치적 부담은 여전하다. 이영호 전 비서관의 윗선이 나오지 않을 때 국민적 의혹은 고스란히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야당은 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특별검사나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이고, 새누리당도 이를 거부할 명분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4월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정과 관련한 특별 기자회견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불법사찰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경향신문은 사설 에서 “이달 초 장진수씨가 숨겨진 진실을 폭로하기 시작한 이래 모든 의혹은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증거인멸인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밝히고, 사건에 연루된 모든 인사들에 대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토록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0년 조사에서도 ‘영포라인’ 확인

영포라인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인규 전 지원관이 지원관실의 사찰활동 내용을 공식 보고라인이 아닌 박영준(52) 전 총리실 국무차장에게도 직접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 서울신문 29일자 9면 기사

현 정권의 실세였던 박 전 국무차장은 자신이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영포라인’ 인맥으로 지원관실을 출범시킨 뒤 막후에서 움직였다는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해 왔던 터다.

이 전 지원관의 비서였던 A씨는 이미 2010년 검찰의 1차 수사 때 이 전 지원관의 총리실 내 보고라인과 관련, “국무총리실장이나 사무차장, 국무차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들 ‘3명’에게 사안별로 적절히 보고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누구에게 보고하는지에 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지원관실 사찰 내용은 민감해서 공식 보고 라인 외에는 보고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 전 지원관이 박 전 국무차장에게 직보한 것은 사실상 ‘비선’ 보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A씨 등의 진술로 박 전 국무차장이 이 전 지원관의 보고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지만 이 전 지원관의 강력한 부인으로 더 이상 검찰 수사는 진전되지 않았다. 서울신문이 9면 에서 전했다.

박 전 국무차장과 함께 영포라인의 핵심으로 꼽히는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연루 의혹에 대해 “100% 모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에서 이야기가 많고 초선 의원들도 나더러 ‘몸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걸 내가 일일이 싸우고 할 수 있나. 2년 전 민간인 사찰 이야기 나올 때 리비아에 갔었다”라고 반박했다.

이념공세 강화, ‘올드박근혜’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래’를 이야기하던 박근혜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의 태도가 180도 돌변했다. 그는 야당 심판론을 제기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에 대해 “잘못된 이념에 빠진 세력”이라며 사실상 앞장서 색깔 공세를 펴고 있다.

▲ 한겨레 29일자 5면 기사

신자유주의와 이로 인한 양극화를 비판하던 박 위원장의 정책 노선도 다시 기득권층을 옹호하는 노선으로 원점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그는 지난 27일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야당은 이번 총선을 1 대 99의 대결로 몰아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는 공천에서 드러났다.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면서도 나성린, 유일호 의원을 비롯해 이만우, 안종범, 이종훈, 김현숙 교수 등 시장만능주의자와 친재벌 인사들을 후보자로 내세웠다.

박 위원장의 측근도 낡은 구시대 인물들로 다시 채워지고 있다. 중앙선대위의 고문을 맡은 김용환, 서청원 전 의원이 대표적이다. 김 전 의원은 박정희 경제모델의 충실한 집행자였으며, 서 전 의원은 지난 18대 총선 때 친박연대를 만들었던 거물급 친박 인사이다. 한겨레가 5면 에서 전했다.

조선·중앙, 통합진보당 후보 ‘색깔론’ 제기

박근혜 위원장이 이념공세에 나서자 보수언론들도 덩달아 이념적 잣대로 특정 후보를 공격하고 나섰다.

▲ 중앙일보 29일자 4면 기사

중앙일보는 4면 에서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의 전신) 내부에 북한과 직접 연결된 지하조직인 민혁당이 존재했다”고 주장한 새누리당 하태경(부산 해운대-기장을) 후보의 주장을 4면 머리기사로 배치했다.

하 후보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심회 사건(2006년)에서 보듯 민노당 내부에는 북한과 직접 연결된 지하조직이 존재했고 그 사례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2번을 받은 이석기 후보”라고 실명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지하조직 민혁당의 경기남부위원장 출신으로 (당시) 서열 5위 안에 드는 핵심 고위직이었다”며 “(통합진보당) 후보 중에는 과거 북한과 연결된 지하조직원으로 활동한 분이 5명 이상 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야권은 새누리당의 색깔 공세라고 반발했다. 이석기 후보 측은 “민혁당 사건은 10년 전에 이미 끝난 사건인데 이를 선거 시기에 다시 들춰내는 것은 정략적인 색깔 공세”라고 반박했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도 “선거 때가 되니 새누리당의 고질병이 도졌다”며 “낡은 색깔론을 지금이라도 걷어치우라”고 요구했다. 한 대표는 “이번 총선은 민생 대(對) 색깔론의 대결”이라고도 했다.

이와 같은 소식은 조선일보도 6면 기사 에서 전했다.

보수논객 복거일, 여성비하 발언 ‘폭격’

소설가이자 대표적 보수 논객인 복거일씨(66·사진)가 이화여대 초청강연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성차별 발언을 쏟아내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 경향신문 29일자 10면 기사

이화여대에 따르면 복씨는 지난 21일 이화여대 행정학과 수업인 ‘규제행정론’에 초청돼 특강 도중 “여성은결혼을 했어도 언제나 혼외정사의 의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성을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씨는 “이 때문에 여성이 ‘시집간다’는 표현이 있으며 여성의 시집살이는 남성의 유전자를 보전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말했다.

복씨는 또 “여성을 힘들게 하는 시집살이는 여성이 한눈을 팔지 못하게 하며 성적인 관계를 남편에게만 집중할 수 있게 한다”고 했다.

복씨는 여성이 화장하는 이유에 대해 “남성에게 섹스 어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성은 유전자적으로 젊고 어린 여성을 원하기 때문에 여성은 최대한 어려 보이려고 화장을 한다. 얼굴에 분을 바르고 빨간색 루즈를 발라서 생기 있어 보이게 하는 것이 화장의 목적”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씨는 이 같은 비판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상하게 들리지만 내용은 ‘진화생물학’에 나오는 가족의 기원을 설명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MBC 김재철 사장 해임안 부결

MBC 방송문화진흥회 임시이사회가 김재철 사장의 해임안이 올라왔지만 여당추천 이사 6명이 모두 반대해 결국 안건이 부결됐다.

▲ 한국일보 29일자 6면 기사

표결 직후 야당추천 이사 3명은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만큼 향후 일정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MBC 노조는 “방문진이 MBC 정상화를 위하 최소한의 의무도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꼭두각시라는 것이 증명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