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앞서 열린 국회, 4대 암초 넘을까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2-03일자 기사 '박근혜 정부 출범 앞서 열린 국회, 4대 암초 넘을까'를 퍼왔습니다.
정부조직법-인사청문회-쌍용차 여야협의체-불법사찰 국정조사 등 난제 수두룩

▲ 양당 원내대표 회동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1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2월 국회 개회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하고 있다. ⓒ 유성호

2월 임시국회가 오는 4일부터 열린다. 박근혜 정부의 밑그림을 그릴 정부조직개편안 및 국무총리·장관 인사청문회 등 굵직한 사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순항을 기대하긴 어렵다.

현행 15부 2처 18청에서 17부 3처 17청 체제로 바뀌는 정부조직개편안의 경우, 민주통합당은 물론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 인사청문회 문제는 정부조직개편안보다 더욱 꼬여있다. 새누리당은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의 자진사퇴를 계기로 원내대표 산하에 TF팀을 꾸려 후보자의 신상 및 도덕성 문제를 비공개로 검증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려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사전 검증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2009년 쌍용차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여야 협의체 논의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국정조사 등 여야 간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될 사안들도 있다.

[쟁점①] 새누리당 의원도 반대하는 정부조직개편안, 14일 통과될까?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먼저 머리를 맞댈 사안은 정부조직개편안으로 보인다. 여야는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을 처리하기로 하고 여야 각각 3인으로 구성된 협상 테이블을 구성했다. 새누리당 측에서는 진영 정책위의장과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강석훈 의원이 협의체에 참여키로 했다. 민주당에서는 변재일 정책위의장과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이찬열 의원이 참여키로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부위원장, 국정기획조정위원으로 각각 활동중인 진영 의장과 강 의원이 참석하는 만큼 정부조직개편안 수정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5년 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에도 인수위의 여성부·통일부 폐지안으로 한 달 동안 여야 간 격론이 벌어졌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원만한 출범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원안 그대로 통과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관련 TF팀을 꾸리고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에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정책을 흡수토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 차원에서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청와대 경호실장의 장관급 격상 반대,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 격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고 있지 않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름으로 대표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 원안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 154명 중 9명이 서명하지 않았다. 5년 전 이명박 정권 출범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 130명 전원이 서명에 참여했던 것과 상반된다. 서명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은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가 해양수산부 신설로 농림축산부로 개편되는 것에 대해 이견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박근혜 당선인도 당내 이견을 아우르는데 힘을 쏟고 있다. 박 당선인은 3일 삼청동 안가에서 당 소속 서울지역 의원들을 만나, "통상이 산업 부처로 간다고 해서 딱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라며 "새 정부가 순조롭게 잘 출범할 수 있도록 잘 협조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②] 국무총리·장관 인선도 늦어지는데 청문회법 긁어서 부스럼?  

국무총리 및 장관 인사청문회는 이미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먹구름이 낀 상황이다. 총리 임명동의안이나 장관 인사청문요청안이 처리되려면 인사청문회법 상 최장 20일이 소요되는데 박 당선인 측은 아직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은 물론 청와대 비서실 인선조차 하지 못했다. 이대로라면 취임식 전날인 24일까지 인사청문회 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박 당선인이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이후 장관 각료 명단을 발표하면 취임 이후에나 인사청문회가 가능하다. 5년 전 이명박 정부 역시 취임식을 불과 일주일 앞둔 18일에 조각 인선 결과를 발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취임식 이후에 진행했다.

이런 상황에 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새누리당의 인사청문회법 개정 움직임이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31일 원내대표 산하에 TF를 구성해 청문회 대상자의 신상 및 도덕성 문제를 비공개로 검증하는 방향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가 청문회 과정에서 특정업무경비 사적유용 의혹이 드러나면서 사실상 '낙마' 상태에 빠졌고,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가 아들 병역면제·부동산투기 의혹 등에 휘말려 자진사퇴를 택한 것에 대한 '새누리당식 해법'이다.

박 당선인도 "(현행 인사청문회는) 능력에 대한 검증보다 너무 신상털기에 집중하는 것 아니냐, 새롭게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그런 제도보완을 이번 조각 때 하자는 게 아니라 다음의 중간 개각에서라도 해야 한다"고 힘을 싣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박 당선인의 '사전 검증 실패'를 강조하며 청문회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동흡, 김용준 등 연이은 인사 참사에 대해 청문회 제도 수정을 이야기하는 박 당선인과 여당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부적격자들을 국가중요직책에 천거한 자신들의 책임은 망각하고 엉뚱한 청문회 제도 탓으로 돌리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청문회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술 마시고 벌어진 취중난동 사건에 대해 사람이 아닌 음주문화를 처벌하자고 나서는 것"이라며 "술이 아니라 취중범죄를 벌인 사람이 문제이듯, 부적격인사 추천한 이명박 ·박근혜 두 인사권자의 책임이지 청문회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강조했다. 

[쟁점③] 여야 속내 다른 쌍용차 여야 협의체, 국정조사 불씨 살아있어 

쌍용차 문제는 1월 임시국회를 열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었다. 민주당 등 야당이 쌍용차 정리해고의 근거가 된 회계조작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정치권이 민간기업의 노사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당초의 국정조사 요구에서 여야, 노사정 모두가 참여하는 '2+3 협의체' 구성으로 수정,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이 현재 국정조사를 반대하고 있는 쌍용차 기업노조까지 포함한 '2+4 협의체' 구성을 역제안해 난항에 부딪혔다.

결국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논란이 된 노사정 구성 방식을 모두 배제한 여야 협의체를 구성,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의 당사자들을 여야 협의체가 중심이 돼 만나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활동시한도 5월 말까지 잡았다.

그러나 여야 협의체 구성 합의에도 쌍용차 문제에 대한 여야 간 인식 차이가 너무 커 제대로 활동이 이뤄질지 미지수다.

민주당은 쌍용차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여전히 당론으로 고수하며 공세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쌍용차 문제에 정치권이 개입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원칙이지만 민주당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여야 협의체를 구성키로 한 것"이라는 방어적 태도다. 

이런 입장차는 여야 협의체 참여 위원 선정에서도 드러난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개원 합의 다음날인 1일 홍영표·은수미·김기식 의원 등 총 세 명을 여야 협의체에 참여시키기로 결정했지만 새누리당은 아직 참여 위원을 결정하지 않았다.

[쟁점④] 해묵은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특위, 이번에는?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즉시 활동키로 한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특위 역시 핵심 쟁점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새누리당은 현 정부는 물론 전 정부까지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민주당은 현 정부만 대상으로 할 것을 각각 주장해 왔다. 이 때문에 지난 7월 구성된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특위는 위원들만 선정하고 '휴업' 상태에 빠졌다. 

이와 관련, 여야는 2월 임시국회 개원 협상에서 국정조사 대상에 전·현직 정부 모두 포함시키며 특위의 즉각적인 활동 개시를 합의했다.

그러나 국정조사계획서에 기재될 구체적인 국정조사 대상과 범위를 놓고 여야 간 날카로운 신경전이 진행될 수 밖에 없다. 전·현직 정부를 모두 조사대상에 넣기로 구두합의했지만 구체적 대상을 놓고는 정치적 득실을 따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도 불법사찰 국정조사 특위는 증인 채택을 놓고 거센 기싸움을 벌였다. 당시 민주당이 이상득 전 의원과 박영준 전 차관, 권재진 법무장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의 총리와 비서실장을 지낸 이해찬 전 대표와 문재인 대선후보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맞받았다. 

이경태(sneercool)

“진경락, 사찰노트북 무기로 A씨 통해 청와대 압박”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4-20일자 기사 '“진경락, 사찰노트북 무기로 A씨 통해 청와대 압박”'을 퍼왔습니다.

‘윗선’ 밝힐 열쇠 A씨 수사선상 올라…이영호‧최종석 기소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파문과 관련,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과 청와대 사이에서 ‘메신저’역할을 한 인물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인물의 정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진 전 과장은 지난 16일 구속된 상태다.

MBN은 19일 “민간인 불법사찰 가담 혐의로 두 번째 구속된 진경락 전 총리실 과장과 청와대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A씨가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며 “특히 A씨는 진 전 과장 대신 미공개 사찰 자료가 담긴 노트북을 무기 삼아 청와대 측을 압박했고, 일정 부분 원하는 답을 얻어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또한, MBN은 “실제로 진 전 과장은 지난 2010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윗선을 폭로하려 했다. 하지만, 이듬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이 과정에서 A씨가 진 전 과장의 요구 조건을 청와대 측에 전달해 일부가 수용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MBN은 “결국, A씨와 A씨가 접촉한 청와대 측 고위관계자가 윗선을 밝히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은 또 당시 수감돼 있던 진 전 과장 대신 A씨가 문제의 노트북을 숨겼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검찰은 지난 3일 구속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을 증거인멸 및 공용물 손상 교사 혐의로 20일 오후 구속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 1)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들과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과의 대질을 하는 등 구속 만기까지 추가 조사를 진행했지만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이 기존의 입장만을 되풀이 해 별다른 진전이 없어 우선 기소한 다음 추가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은 “증거인멸 부분은 물론 사찰 등에 대해서도 추가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는 검찰 관계자의 말을 전하며 “이들은 또한 장 전 주무관에 입막음을 대가로 금품을 전달한 의혹도 받고 있어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추가기소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뉴스1)은 “그러나 검찰은 이들을 구속한 뒤 ‘사찰 및 윗선 개입’ 여부를 밝혀줄 결정적인 단서를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장 전 주무관의 폭로로 불거진 이번 재수사와 관련된 의혹들이 모두 밝혀질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라고 전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20일 성명을 통해 “진경락 전 총리실 과장이 2011년 중앙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민정수석실 비서관 2명이 증거인멸을 (이영호씨를 지칭하는)L비서관에게 요구했고, 자신에게 지시했으나 거절하자 (최종석씨를 뜻하는)C행정관을 시켜 장진수 주무관에게 증거인멸을 요구했다고 진술한 사실도 확인되었다”며 “진 전 과장이 다른 인물을 통해 미공개 사찰자료가 담긴 노트북을 무기로 청와대 측을 압박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고 언론 보도를 지적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검찰은 증거인멸 당시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즉각 착수함으로써 최소한의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권재진 법무부장관 역시 스스로 사퇴하여 검찰의 명예를 지키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종현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위원장은 약속지켜라

이글은 대자보 2012-04-15일자 기사 '새누리당 박근혜 위원장은 약속지켜라'를 퍼왔습니다.

[시론] 야당, 시민단체의 '민간인 사찰 언론장악' 국정조사 주장 타당

지난 4월 11일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국회 개원 즉시 민간인 사찰과 언론장악 진상규명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야당과 시민사회언론단체들의 목소리가 높다. 총선에서 과반을 넘긴 새누리당과 대선 유력 후보인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결단이 요구된다. 

전국언론노조,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민간인불법사찰비상행동, 공정언론공정행동 등 시민사회언론단체들이 연일 언론장악 진상규명과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등 야당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민간인 불법사찰과 MB정부의 언론장악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총선 전 4대 종단 종교인들도 민간 불법사찰과 MB 언론장악 문제에 대해 시국 선언을 했다. 총선 직후인 지난 12일 74일째 파업 중인 MBC노조 현장을 찾는 야당 중진의원들도 민간 불법사찰과 언론장악 진상규명에 대해 국정조사를 할 것을 약속했다. 

▲ 12일 파업 중인 MBC노조 간부들과 대화하고 있는 정세균 당선자와 전병헌 당선자. 이날 이들은 언론장악 국정조사 추진의사를 밝혔다. © 언론노조

아마도 19대 개원 국회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언론장악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것이 확실하다. 특히 최근 언론장악에 맞서 언론사 파업투쟁을 주도 하고 있는 언론노조는 유력 대선 후보인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위원장을 향해 민간인 불법사찰과 언론장악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받아드리라고 촉구했다. 

또한 전국언론노조는 오는 16일 야당 국회의원 당선자와 함께 민간인 불법사찰과 언론장악 진상규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 계획에 있다. 두 현안 문제 해결에 종지부를 찍으려면 과반을 차지한 새누리당의 현명한 결단이 요구된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아직까지 과반 의석 확보에 고무돼 폭발적으로 다가올 어두운 현안 문제에 대해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두 현안문제에 대해 누구하나 입장표명도, 미동도 없다. 

하지만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명박 정부와의 어느 정도 선긋기를 통해 과반 의석을 확보한 만큼, 민간인 불법사찰과 언론장악 진상규명 등의 문제에 대해 당당한 해결의지를 보여야 한다. 만약 계속 우물쩍거리다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여론은 몇 개월 만에 뒤집히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했지만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한 것을 보면, 여론의 추이는 금방 달라질 수 있다. 

만약 대선 전까지 해결이 안 된다면, 이 두 국정 현안은 오는 12월 대선의 핵심 이슈로 떠오를 것이다. 그리고 새누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임이 자명하다. 대선이 8개월여로 다가왔다. 민간인 사찰과 언론장악 문제는 유력 대선후보인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에게 크나큰 짐이고 상처가 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이유로 법률에도 어긋난 민간인 불법사찰과 MB 언론장악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는 MBC, KBS, YTN, 연합뉴스, 국민일보, 부산일보 등 노동자들의 투쟁을 외면한다면 대선에서 국민들의 심판이 불 보듯 뻔하다. 

새누리당은 두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청문회나 국정 조사를 수용해야 한다. 4.11 총선 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한 의원이 총선에서 문제가 된 두 당선자를 출당 조치시켜야 한다는 발언이 신선한 충격을 줬다. 논문표절 관련 문대성 새누리당 당선자와 성추행 관련 김형태 새누리당 당선자를 두고 한말이었다. 

새누리당 과반 의석이 깨지더라도 출당 조치시켜야 한다는 그의 정의로운 발언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새누리당은 더욱 정의로움을 위해 시급한 국정 현안으로 떠오른 민간인 불법사찰과 MB 언론장악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 이 문제 해결 없이 대선 판도 대세를 점치기는 정말 위험하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비대위위원장의 빠른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과반 기대했던 민주 '참패'…원인은 어디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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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잇단 악재에도 '과반 의석' 도리어 새누리당에 내줘

4.11 총선은 한마디로 민주통합당의 참패로 막을 내렸다. 

야권에 숱한 호재가 있었음에도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며 또다시 제1당의 자리에 이름을 올려놓았기 때문이다. 

지난 1.15 전당대회를 통해 '한명숙호(號)'가 출범할 때만 해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19대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할 정당의 이름을 '민주통합당'으로 꼽았다. 

하지만 전대 이후 3달이 채 못돼 치른 총선에서 민주당은 127석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드는데 그치고 말았다. 

실제 민주당에게는 하늘이 내린 기회가 여러번 있었다. 

전대 직후 '컨벤션 효과'에다 여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 파장, 이명박 대통령 측극 비리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원내 단독 과반은 따놓은 당상 처럼 보였다. 

여기다 선거를 코앞에 둔 지난 3월말에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재점화되면서 새누리당은 거의 빈사 상태에 빠지는 듯 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총선 결과는 가혹할 정도로 참담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새누리당은 당명까지 바꿔가며 쇄신의 모습을 보이고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권심판론'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타깃 설정'에 실패했다.

'이명박근혜'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총 공격에 나섰지만 결국 유권자들의 표심을 흔들어 놓을 정도는 아니었던 셈이다. 

또한 공천과정에서 '노이사(친노, 이화여대, 486)'를 챙기면서 전통적 지지층들이 등을 돌리게 했다. 

특히 예비후보자간 경선 선거인단 모집 경쟁 과열로 호남에서 일어난 '투신 자살 사건'은 공천잡음과 맞물려 민주당의 발목을 붙잡았다. 

통합진보당과의 야권연대를 이루면서 한미FTA 폐지와 제주 해군기지 반대를 주장했지만 과거 참여정부 시절 추진했던 일들을 반대한다는 소위 '말바꾸기 프레임'에 갇히면서 '신뢰감'면에서도 점수를 잃었다.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노무현 정부때도 민간인 사찰이 이뤄졌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면서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기도 했다. 

특히 총선 직전 터진 김용민 후보의 '막말 발언'은 총선 판세에 변화를 몰고 올 만큼 거센 파장을 몰고 왔지만 한명숙 대표는 사퇴를 권고했을 뿐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위원장이 전국을 종횡무진 했지만 박 위원장에 필적하는 잠재적 대권주자인 문재인 고문의 선거 지원 활동이 부산,경남에 한정됐다는 것도 '전략 미스'라는 아쉬움을 남겼다. 

총선 참패로 인해 당장 한명숙 대표 등 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전망이다. 

한 대표는 당선자 윤곽이 드러나는 11일 밤 당사를 찾을 계획이었지만 총선 결과를 접하고는 곧바로 자택으로 돌아갔다. 한 대표는 12일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도 찾을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총선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민주통합당 박선숙 중앙선거대책본부장은 11일 밤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며 "민주당이 미흡한 점이 많아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의 여론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 실망시켜 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최철

“MBC 총선보도 역사에 길이 남을 최악의 편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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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민실위 “민간인 불법사찰 물타기, 박근혜에 환호 영상만 문대성․손수조 의혹 외면”

이명박 정부 4년 여를 거친 뒤 실시되는 4·11 총선에 대해 MBC·KBS 등 방송사들이 최악의 편파보도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MBC의 경우 군소후보들까지 동원해 문성근 야권단일후보를 공격하는 인터뷰로 리포트를 구성했고,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과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의 영상에서도 군사정권 수준의 편파편집을 했다는 내부 목소리도 나왔다.

MBC는 지난 6일 방송된 (뉴스데스크) 격전지 부산 북강서을 선거구 편 리포트에서 김도읍 새누리당 후보와 문성근 민주통합당 후보, 조영환 자유선진당 후보, 김재홍 국민행복당 후보의 인터뷰를 내보냈다. 그런데 인터뷰 내용은 모두 “정치철새의 정치무대가 아니라”(김도읍), “부산시민이 무슨죄를 지었길래 민주통합당이 점령해서 보복한다는”(조영환), “종북좌파가 국가안보 위기를 초래했다”(김재홍) 등 문 후보를 공격하는 말로 채워졌다. 특히 조후보와 김재홍 후보의 경우 여론조사 지지율이 1% 안팎 수준인 이들로, 이런 군소후보들의 인터뷰로 선거 르포를 한 전례가 없다는 것이 MBC 기자들의 지적이다. 더구나 국민생각당의 김선곤후보는 인터뷰에서 배제됐다.

MBC 노조 민실위는 9일 보고서를 내어 “기자들은 이를 두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리포트라 말한다”며 “정치부를 오래 출입한 기자는 ‘기사를 이렇게 써가면 데스크에게 박살났어야 할 기사’”라고 혹평했다. 배재된 김선곤 후보는 MBC 노조와 인터뷰에서 “방송이 공정하지 않다면 즉시 폐업시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MBC노조는 최악의 편파영상 사례를 제시했다. MBC 노조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집계한 선거유세의 보도영상을 집계한 결과 새누리당 보도에선 풀샷(현장 전체를 보여주는 샷)이 42%로, 민주통합당(31%) 보다 많은 반면, 5~7명의 인사가 등장하는 ‘미디엄샷’은 민주당이 더 많았다. 특히 지난 5일 뉴스에선 새누리당의 경우 1분26초의 리포트 가운데 실내화면은 17초에 불과한 반면, 민주당은 1분29초 리포트중 실내화면이 42초나 됐다. 민주당의 영상에는 회의장면도 등장하는데, 심지어 같은 자료화면을 재탕(4일과 5일 [뉴스데스크])한 일도 있다고 MBC 노조 민실위는 지적했다.

새누리당 원주유세(왼쪽)와 민주통합당 부산유세. ©MBC노조 민실위 보고서

군중들의 반응이 담긴 영상도 극심한 편파양상을 나타냈다고 지적됐다. 사흘간(3~5일) 새누리당 영상에서의 시민 반응 9컷 가운데 8컷이 박수와 환호인데 반해, 민주당 군중 반응컷은 4컷(3컷이 박수, 1컷 무반응)에 불과했다. 또한 박근혜 위원장은 악수하거나 손흔드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고, 사흘 중 두차례나 꽃을 받는 장면이 나오지만 한명숙 대표는 시민과 악수를 하려다 화면이 바뀌거나(NG컷), 혼자 걷는 장면이 대부분이었다고 MBC 노조는 비판했다. 선거보도준칙이 새누리당에는 충실히 적용된 반면, 한명숙 대표에겐 준칙은커녕 NG컷이나 부정적 인상을 주는 영상이라는 것. 지난 3일자 뉴스데스크의 민주당 선거리포트(홍영표 후보 유세) 42초 가운데 10초동안 휴대전화 자료화면 4컷이 붙은 것을 두고 MBC 노조는 “통상적 편집이었다면 한 대표가 홍 후보와 함께 유세하는 모습이 방송됐어야 했지만, 엉뚱하게 휴대전화가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도·영상 뿐 아니라 CG(컴퓨터그래픽)에도 편파양상이 나타났다. 지난 3일 방송3사의 수도권 공동 여론조사 보도에서 고양 덕양갑의 손범규 새누리당 후보(38.4%)와 심상정 통합진보당 후보(36.9%)가 접전인데도 MBC에선 심상정의 그래픽이 아예 빠졌다. 또한 송파을의 천정배 후보의 사진은 다른 방송사와 달리 MBC에서만 어두운 표정으로 나갔다.

이밖에도 MBC 노조는 민간인사찰 폭로의 경우 여권에 유리한 정부 해명 위주로 보도(지난달 20일 뉴스데스크)하거나 “대통령에도 보고됐다”는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의 폭로(27일) 내용은 다음날 아침까지도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MBC 뉴스데스크 박근혜(왼쪽)와 한명숙 비교영상 캡쳐. ©MBC노조 민실위 보고서

민간인사찰의 경우 MBC와 함께 KBS와 SBS 역시 폭로된 문건의 80%가 참여정부 때 것이라는 청와대 주장을 방송했고, 이후 전현정권의 공방 위주로 보도하는데 그쳤다.

새누리당 위주의 유세현장 스케치는 KBS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 3일 KBS 충청·경기 유세 현장 리포트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의 군중샷을 통해 현장의 열기를 중계하면서 새누리-자유선진당의 보수단일화 목소리를 강조했다. 서경석 목사가 “단일화가 되면 충청지역 진보 당선 가능성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인터뷰까지 전했다. 민언련은 다른 시민단체의 유권자 운동에는 무관심했던 KBS가 느닷없이 보수단일화 주장만 키웠다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야권에 막판 악재로 부상한 김용민 노원갑 후보의 과거 막말 논란에 대해서는 방송3사 모두 연일 주요 리포트로 방송됐다. MBC는 4일부터 8일까지 5일 연속으로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면서 김용민 후보 막말 건을 뉴스 앞머리에 보도했다.

그러나 논문 표절 의혹을 받은 문대성 후보, 박근혜 위원장과 카퍼레이드한 손수조 후보, 친일·독도발언으로 도마에 오르고 있는 하태경 후보 등 새누리당 후보에 대해서는 방송 3사 는 침묵하거나 작게 방송했다. 문대성 후보의 논문표절 건은 김용민 후보 논란이 불거진 뒤에야 김 후보 리포트에 같이 반영되는 수준에 그쳤다.

MBC노조는 “이번 총선 보도는 기사 내용부터 형식, 영상, CG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편파 일색”이라며 “MBC 역사에 길이 남을 불공정 보도”라고 개탄했다.

“그놈 싸가지 없어, 손좀 봐라…걔는 꼭 승진시켜”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4-09일자 기사 '“그놈 싸가지 없어, 손좀 봐라…걔는 꼭 승진시켜”'를 퍼왔습니다.

[MB정부 전방위 사찰] 장진수, 이영호 ‘권력남용’ 공개장씨, 운전하며 들은 통화내용“아드님 군대 잘 해결될겁니다”병역문제 청탁 개입 정황도

(왼쪽)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3월 20일 오후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기자회견에서 격앙된 표정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오른쪽)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을 폭로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3월2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민간인 불법사찰의 ‘몸통’을 자처한 이영호(48·구속)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권력을 사적인 용도로도 사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사찰 은폐 과정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과거 이 비서관의 차를 운전하면서 들은 통화내용이다. 장 전 주무관은 지난 6일 와 한 인터뷰에서 “이영호 비서관이 ‘그놈아(그놈의 경상도 사투리) 엄청 싸가지 없고, 인사도 잘 안 하고, 내가 뭐 말했더니 싸가지 없는 말 하더라. 그놈아 한번 손 좀 봐’라는 통화내용을 들었다”고 말했다.

장 전 주무관은 이 전 비서관이 ‘손을 좀 보라’고 한 대상은 “폴리텍대학 간부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국책특수대학이다. 이 전 비서관이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로 ‘폴리텍대학 간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참여정부 때 조사심의관실에서도 근무했던 장 전 주무관은 “이 비서관의 그런 말을 듣고 ‘와, 여기는 완전 다른 데구나’라고 느꼈다. 조사심의관실은 암행감찰반인 데 비해 지원관실은 사직동팀에 가까운 성격이었다”고 말했다.

장 전 주무관은 또 이 전 비서관이 “아드님 군대 문제 잘 해결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죠”라는 통화내용도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전화해서는 “걔는 꼭 승진시켜야 해. 걔 꼭 승진시켜”라는 말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비서관이 병역문제 청탁과 경찰 인사에도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장 전 주무관은 지원관실의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지원관이 “보고 라인을 고용노사비서관실에서 민정수석실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전 비서관 등과 갈등이 컸다고 밝혔다. 장 전 주무관은 “이 전 지원관은 고용노사라는 비선이 아닌, 민정수석이라는 공식 라인의 업무를 해야 한다고 항상 주장하다가 이영호 비서관에게 욕을 많이 먹었다”며 “김종익씨 사건이 있기 몇 달 전에 이 전 지원관을 교체해야 한다고 해서 후임이 내정되기도 했었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MB, 물타기 하지 말고 하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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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정부 감찰과 MB정부 사찰, 어떻게 달랐나?

민간인 불법표적사찰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 노무현 정부 시절 감찰을 묶어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으나,언론인들은 이런 시도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다.

2일 오후 2시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은 청와대 앞 청운동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언론노조는 "2619건의 사찰문건 중 80%는 노무현 정부 때 작성된 것이라는 청와대의 해명을 강하게 반박했다.

이들은 "2008년 7월 공직윤리지원관실 출범 이전과 이후의 문건 내용은 확연히 다르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민간인'이 사찰 대상으로 빈번하게 등장한다는 점"이라며 "산부인과 의사, 사립학교 이사장, 목사, 서울대병원 노조,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방송작가협회 이사장 등 누가 봐도 민간인임이 분명한 사람과 기관이 포함됐다. 하지만, 공직윤리지원관실 출범 이전 문건에는 민간인이 등장한 경우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문건을 보면 친노, 반MB, 반이상득, 호남출신 공직자, 비판언론인 등 정권에 거슬리는 인사들을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표적 사찰"했음이 드러난다며 "청와대가 급히 물타기에 나섰지만, 민간인 사찰의 불법성과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노무현 정부 때 인사에 대한 표적 사찰의 심각성은 가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 방송화면

실제 관련 보고서를 훑어보면, 노무현 정부 시절 보고서와 현 정부 들어 작성된 보고서는 그 성격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대체로 전 정부 시절 보고서는 경찰의 상시적인 첩보수집과 언론의 관련 사건 보도 동향에 대한 정보수집 내역이 짙다.

예를 들어 지난 2006년 서울 광진경찰서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 후속 조치에 대한 보고서인 '서울광진署, 보도사건 확인결과보고'를 보면 사건의 경찰 담당자와 피의자 등의 신분이 적시되고 사건 조사 경과를 상세하게 보고한 후 언론이 후속보도를 할 것인지에 대한 첩보 동향이 기록돼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에 대한 첩보수집 내역이 기록된 '0103 현대차 전주공장' 보고서의 경우,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의 2교대 근무제 찬반투표 결과를 적시한 것으로 감시 대상이 민간인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이 상시적으로 시민단체, 노조의 집회 현장에서 정보수집 활동을 해온 것을 감안하면 '도를 넘는' 사찰이라 보긴 어렵다.

그러나 현 정부의 보고서는 사찰 보고서가 감시 대상이 '좌파냐 아니냐'를 가리려는 데 뚜렷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같은 공직자 보고서라 하더라도 현 정부 보고서에는 그런 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예를 들어 지난 2009년 10월, 서울시가 권모 전공노 부위원장을 '불법 노조 활동'을 주도한 혐의로 해임 처분한 데 대한 보고서인 '전공노 부위원장 비위관련 조치 결과'를 보면, 보고서에 "대상자는 '내가 한 집단행동이 이명박 정부가 하는 짓보다 나아'라며 대정부 비난"을 했다는 문장이 굵은 글씨로 강조돼 있고, 하단에는 "서울시의 미온적 대응에 대해 엄중문책 경고"를 지시했다는 후속조치가 설명돼 있다. 통상적인 감시 보고서 기능을 넘어 정부에 비판적인 공무원의 언행을 기록하고, 그 공무원을 엄벌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난 일이라 이해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언론노조의 설명대로 정부와 아무 관련이 없는 민간인까지 사찰 대상에 올랐다는 점이 문제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서울대병원 노조와 다수 누리꾼은 2008년 촛불집회 정국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찰 대상이 됐다.

언론노조는 "MB정권은 임기 초기부터 국정원법 개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테러방지법 제정 등을 통해 법원의 허가 없이 휴대전화, 이메일, 메신저 등을 감청할 수 있도록 추진해왔다"며 "사정기관을 정권 보위를 위해 철저히 사유화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점을 지적하며 언론노조는 "청와대 하명에 따른 민간인 불법표적 사찰, 언론장악 지휘 등 불법행위와 함께, 청와대 비서실이 지시한 증거인멸, 검찰의 축소.은폐수사 등 수사방해는 헌정질서를 유린한 국가적 중대범죄"라며 "MB정권의 총체적인 헌정유린 범죄행위를 이명박 대통령이 책임지고 하야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언론노조는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의 모호한 태도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2년 전 민간인 불법사찰과 청와대 증거인멸 문제가 터졌을 때는 침묵하다가, 총선이 되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자 원칙론과 특검을 이야기하다가, 청와대의 물타기식 발뺌 발언이 나오자마자 '모든 정권에 있었던 일이다, 나도 피해자'라고 말한다"며 "도청, 미행, 감시 등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불법사찰, 언론장악, 수사방해 문제를 한낱 '정쟁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런 박 위원장의 발언에서 '굶주림만 해결하면 민주주의야 무시해도 된다'는 그의 아버지의 정치관이 떠오르는 것은 우리만의 기우(杞憂)인가"라고 물으며 "이러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물타기' 대응은 합법적인 공직자 감찰과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뒤섞어 본질을 흐리는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발생한 서울시 공무원노조 관련 사태에 대한 보고서. ⓒ프레시안

/이대희 기자 

“조전혁, 진경락이 써준 문건으로 김종익 공격”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3-29일자 기사 '“조전혁, 진경락이 써준 문건으로 김종익 공격”'을 퍼왔습니다.

장진수씨 “최종석 전 행정관도 전달에 개입”조 의원 “출처 모르는 문건 팩스로 받아 회견”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인 김종익(58) 전 케이비(KB)한마음 대표를 비난한 조전혁 새누리당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과 청와대가 작성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 사찰도 모자라…총리실, 김종익씨 ‘음해 공세’)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 새누리당 조전혁 의원한테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2010년 7월5~6일 사이 진 전 과장이 옆자리 여직원 컴퓨터로 문건을 작성하는 것을 봤는데, 그 내용이 김씨와 관련된 것이었다”며 “며칠 뒤(7월8일) 조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바로 그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당시 진 전 과장이 ‘이걸 당에 제보해서 흐름을 바꾸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장 전 주무관은 이 문건이 조 의원한테 전달되는 데 청와대도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0년 7월7일 최 전 행정관과 통화를 했었는데, 그때 최 전 행정관과 진 전 과장이 여의도에서 이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나중에 검사한테 들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조 의원에게 문건을 전달하려고 국회로 갔다는 얘기다. 또 그는 “항소심 도중에 진 전 과장이 ‘조전혁 의원한테 제보를 넘겨 김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데, 기소만 되면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나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당시 김종익씨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1~2장짜리 문건을 의원회관 팩스로 받았고, 케이비한마음 쪽과 거래했던 업체 사장한테도 김씨 비리 관련 의혹을 제보받아서 회견을 하게 됐다”며 “팩스의 내용이 아주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회견을 했을 뿐 지금도 출처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워싱턴 한국대사관에 근무 중이던 최 전 행정관은 28일 밤 샌프란시스코에서 외국계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최 전 행정관은 29일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노현웅 성연철 기자 goloke@hani.co.kr

민간인 불법사찰과 BBK 의혹사건, 4.11총선 최대이슈 되나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3-28일자 기사 '민간인 불법사찰과 BBK 의혹사건, 4.11총선 최대이슈 되나'를 퍼왔습니다.

민간인 불법사찰 은폐의혹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직접 개입 여부까지 거론됨과 동시에 2007년 대선 당시 BBK 의혹 사건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4.11총선 공식선거운동을 앞두고 이 두 사건이 이번 총선의 최대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권심판론'이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장 전 주무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보고 받았다고 폭로

장진수 전 청와대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민간인 불법사찰의혹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 사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이뤄줬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27일 폭로했다.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의 개입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까지 직접 관련돼 있다는 진술이어서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장 전 주무관은 이날 인터넷 매체 '오마이뉴스'의 '이털남(이슈털어주는남자)'에 출연해 장석명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장 전 주무관의 취업을 알선해주는 과정이 담겨있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장 비서관이 가스안전공사 채중근 이사를 통해 정 전 주무관의 직장을 알아봐준 정황이 드러났다. 장 전 주무관은 청와대 인사 행정관에게 취업을 제안하는 전화를 받은 후 채 이사와 경동나비엔 인사팀장의 전화를 하루 간격으로 받았다는 것. 공기업인 가스안전공사 취업이 여의치 않자 관련 민간업체 취업까지 알선했다는 것이다. 

또한 장 전 주무관은 지난해 1월 '최종석 청와대 행정관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폭로한 직후 세종문화회관 근처 커피숍에서 만난 총리실 정 모 과장이 자신을 회유하려 했다면서, "정 씨가 절 만나서 엄지손가락을 세우면서 'VIP(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다'고 말했다"며 "민정수석실에서 지금 재판을 받는 7명에 대해 담당자가 정해져서 특별케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폭로했다. 

장 전 주무관의 이같은 폭로는 민간인 불법 사찰과 증거 인멸과 관련해 재판을 받은 7명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으며, 이후 민정수석실을 통해 이들을 전담하는 담당자들이 정해졌다는 주장이어서 진위여부를 둘러싸고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임태희 전 실장의 측근인 이동걸(51)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변호사 비용으로 4000만원을 전달한 사실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의 금품공여 주장 등 그간 장 전 주무관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난 상태라 파문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BBK 가짜편지' 신명씨 5일 입국 예고 "알려지지 않은 배후 폭로하겠다"

민간인 불법사찰 은폐의혹 사건과 더불어 2007년 대선 당시 BBK 김경준 씨의 '기획입국설'의 빌미가 됐던 가짜편지를 쓴 신명(51)씨가 귀국을 앞두고 있어 이번 총선의 또다른 '태풍의 눈'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신씨는 지난달 20일 미국에서 "당시 가짜 편지를 김경준 기획 입국의 증거라며 언론에 공개했던 홍준표 전 대표가 편지의 입수 경위를 털어놓아야 한다"면서 "한국 검찰도 홍 전 대표를 상대로 그때 공개한 편지 출처와 누가 편지를 쓰라고 사주했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씨는 27일 베이징에서는 "홍준표 새누리당 의원 쪽으로부터 편지 폭로에 대한 사과 제의를 받은 적이 있다"면서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BBK 가짜 편지' 논란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BBK의 실소유자가 이명박 당시 대통령 선거 후보라고 주장한 김경준씨가 입국하자 해당 편지를 내보이며 '기획 입국설'을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홍 의원은 김씨와 함께 미국에서 수감생활을 한 신씨의 형 신경화(53)씨가 미국에 있던 김씨에 보냈던 것이라며 편지를 언론에 공개하고 기획입국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씨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2007년 당시 가짜 편지를 쓴 경위를 상세히 밝혔는데, 대선을 앞둔 2007년 11월 오래된 지인인 경희대 교직원 양모씨가 준 문안대로 편지를 썼는데 한달 뒤인 2007년 12월 13일 이 편지를 홍준표 의원이 '김경준 기획입국' 증거라고 공개했다는 것이다.

신씨는 홍 의원이 가짜 편지 입수 경위 등을 밝히지 않는다면 다음달 5일 서울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알려지지 않은 배후'를 폭로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여권, 폭로 파장 예의주시...'색깔론' 공세 수습 고심

장진수 전 주무관의 폭로가 연일 이어지자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표정이다. 청와대는 장 전 주무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며 검찰에서 밝혀질 사안이라는 입장이지만, 장 전 주무관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고 있어 총선 국면에서 이어지고 있는 폭로의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한 BBK '기획입국설'과 관련해 신명씨가 총선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오는 5일 입국을 예고한 상태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간인 불법사찰 은폐의혹 사건과 BBK 의혹사건은 모두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사안이라 파장이 커질 경우 총선에서 '정권심판론'이 더욱 힘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권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의 총선 후보 사퇴 이후 통합진보당을 향해 진행했던 색깔론 공세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면서 이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미 기자

[사설]대통령 턱밑까지 간 사찰 의혹, 성역 없이 수사하라

이글은 경향신문 2012-03-27일자 사설 '[사설]대통령 턱밑까지 간 사찰 의혹, 성역 없이 수사하라'를 퍼왔습니다.

이제 대통령 턱밑까지 이르렀다.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사건의 실타래가 풀려가면서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청와대 지시로 증거를 없앴다고 밝힌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변호사비 4000만원을 전달한 이가 임 전 실장의 측근인 이동걸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밝혀지면서다. 이 보좌관은 임 전 실장이 노동부 장관일 때 보좌관으로 일했고, 임 전 실장의 팬카페 운영진으로 활동했다고 한다. 앞서 임 전 실장은 이 사건으로 구속된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에게 ‘금일봉’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지난주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신이 증거인멸의 ‘몸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몸통이 몸통을 자처하는 일이 희귀한 까닭에 그의 주장을 믿는 이는 거의 없다. 이제 이 전 비서관 뒤에 가려진 ‘진짜 몸통’이 실체를 드러내려는 것 같다. 임 전 실장 재임기간 동안 대통령실장 산하 민정수석실·고용노사비서관실에서 청와대의 증거인멸 지시 사실이 새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거액을 뿌린 정황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임 전 실장이 금품 전달을 직접 지시하거나 개입하지 않았다 해도 그를 둘러싼 의혹이 벗겨지는 것은 아니다. 장진수씨는 지난해 1월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최종석 청와대 행정관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대통령실 직원이고, 대통령실의 최고책임자는 임 전 실장이었다. 대통령실 직원이 관련된 사안인 만큼 임 전 실장이 이를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최씨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고 몇 달 뒤 주미대사관으로 파견을 떠났다. 임 전 실장이 묵인하거나 비호하지 않았다면 있기 힘든 일이다. 장진수씨가 어제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민정수석실은 소송과정을 지켜본 것은 물론 거기에 든 비용까지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실장이 부하 직원들의 갖가지 ‘입막음’ 시도를 알지 못했다면 직무를 사실상 유기한 것이고, 알고도 묻었다면 범죄행위다.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검찰 수사는 느리기 짝이 없다. 재수사에 착수한 지 11일, 장진수씨가 출석하고 이영호씨가 ‘공개 자백’한 지 1주일이 지났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없다. 검찰은 오히려 임 전 실장의 금일봉 전달 경위에 대해 “아직 조사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벌써부터 꼬리 자르기에 나서려는 것인가. 검찰이 재수사에서도 변죽만 울렸다가는 또 한 번 ‘부러진 검찰’이라는 조소를 면치 못할 것이다.

KBS 새노조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수십건 더 있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2-03-22일자 기사'KBS 새노조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수십건 더 있다”'를 퍼왔습니다.

국무총리실이 김종익씨 외에도 다수의 민간인을 불법사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는 ‘Reset KBS 뉴스9’에서 국무총리실이 김종익씨를 비롯해 최소한 수십명을 대상으로 불법사찰이 진행됐다고 22일 보도했다.

새노조는 “청와대의 지시로 총리실이 광범위하게 사찰하면서 작성한 이른바 ‘하명사건처리부’를 단독입수했다”고 밝혔다. 이 문건은 2010년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할 당시 작성한 이른바 ‘2008년 하명사건 처리부’다. 새 노조는 “청와대가 지시한 사찰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정리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이 문건에는 김종익씨를 포함해 25건의 민간인 불법사찰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김씨와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 사찰을 비롯해 인터넷에서 대통령을 비방한 한 누리꾼의 글을 사찰한 정황도 있다. 문서 한 귀퉁이에 ‘B.H 하명’이라는 글이 써있어 청와대(B.H, Blue House)가 불법사찰의 지시한 몸통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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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건 외에 나머지 22건은 가려져 있어 구체적인 사찰 내역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새노조는 이들 22건의 인사에 대해 “청와대와 마찰을 빚은 정관계 인사나 정부 정책을 비판한 민간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또 김종익씨의 말을 인용해 “검사로부터 얼핏 들은 것은 국무총리실에서 사찰한 사람들이 여러명 정도가 아니고 몇십 명 단위”라고 밝혔다.

새노조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이 작성한 컴퓨터 파일 목록 자료도 함께 공개했다. 이 목록에는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의 비리 보고 파일과 파업 중이던 쌍용자동차 노조에 대한 작전 보고 파일이 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모교인 포항 동지상고 출신을 관리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지송년 밤’ 파일, 서울에서 활동하는 동지상고 출신 인사 목록을 정리한 파일 등이 존재했던 기록이 남아 있다. 퇴직 경찰관의 모임인 무궁화클럽에 대한 관리 방안이 문서로 보관돼 있었으며 KBS에 대해서는 세 차례에 걸쳐 동향을 추적한 파일이 발견됐다.

새노조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증거 인멸로 사찰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파일의 제목이 남아 있는 목록은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관련 증거가 남아있는 컴퓨터가 한대 존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청와대가 민간인 불밥사찰의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나흘 전 관련 파일을 삭제했으나 당시 삭제 대상이던 컴퓨터 한대가 이미 사라져 있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사설]권재진 법무, 불법사찰 증거인멸 진상 고백해야

이글은 경향신문 2012-03-19일자 사설 '[사설]권재진 법무, 불법사찰 증거인멸 진상 고백해야'를 퍼왔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관련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 이 정권은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인가. 청와대 지시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밝힌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측에서 2000만원을 받은 것 외에 민정수석실에서도 돈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장진수씨는 지난해 4월 총리실 류충렬 국장이 “민정수석실의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이 마련한 것”이라며 5000만원을 건넸다고 털어놨다. 장씨가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류 국장은 이 돈을 전달하기 석 달 전 5억~10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하며 “청와대 비서관을 만났는데, (장씨는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가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씨는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집행유예형을 받았고, 민정수석실에서 낙담한 그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것이다.

녹취록과 장씨 주장을 종합하면, 청와대가 증거인멸을 위해 관련자를 매수한 것을 넘어 사법부의 고유 권한인 양형에까지 영향을 미치려 한 셈이 된다.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믿기 힘든 발상이다. 납득할 수 없는 청와대의 행태는 이뿐이 아니다.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불법사찰 사건으로 구속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 공직윤리지원관실 총괄기획과장의 가족에게 ‘금일봉’을 전달한 사실도 드러났다.

민간인 불법사찰의 증거인멸을 둘러싼 의혹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빠짐없이 등장한다.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은 2010년 장진수씨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 파기를 지시하면서 “민정수석실, 검찰과 다 얘기가 돼 있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그는 “내가 연루돼 들어가면 민정수석실도 멀쩡하지 못할 것”이라며 민정수석실을 협박했다고 한다. 증거인멸이 이뤄진 때나 장진수씨에게 5000만원이 건너간 것으로 알려진 시점이나 모두 민정수석은 권재진 현 법무장관이 맡고 있었다.

장석명 비서관은 장진수씨에게 5000만원을 건넨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누구보다 증거인멸 과정을 잘 알고 있을 권 장관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한 나라의 법무장관이 과거의 부하 뒤에 숨는 것은 비겁하다. 권 장관은 지금이라도 사건의 진상을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다. 검찰 특별수사팀의 재수사 과정에 개입하거나 수사 상황을 보고받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도 후배 검사들의 운신 폭을 넓혀주는 길이 될 수 있다.

"부실 수사한 검찰이 재수사? 웃기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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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진수 진술에 재수사 결정", SNS "이미 늦었다"

빨간불 켜진 청와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소식과 함께 19일 오후 청와대가 비상국무회의를 여는 등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가고 있다.

검찰이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소셜네트워크(SNS) 여론이 술렁이고 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15일 "장진수 전 주무관의 주장 중 새로운 진술이 재수사를 할 만한 증거라고 판단해 (검찰총장 등) 수뇌부가 재수사를 하기로 했다"면서 "수사팀의 형태 등을 논의하고 있는데 재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과 관련 하드디스크를 영구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주무관은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이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며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것을 암시했다. 또 그는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이영호 비서관이 함구를 위해 2천만 원을 건네려 했다는 사실과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고용노사비서실관에 280만 원씩 상납했다는 사실도 밝힌 바 있다.

이를 지켜보던 트위터 여론은 "믿지 못하겠다"며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트위터리안들은 "왜 인제 와서 하겠다고 설치는가? 이미지 관리라도 하려고? 됐네요! 이 사람들아 그냥 트위터나 검열하고 있어, 수사한답시고 증거인멸 하지 말고", "이제 발등에 불 떨어졌나?", "이미 늦었다. 너희는 정권 교체되고 죄다 줄줄이 모가지야!", "검찰이 허술하게 조사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조사한다는게 말이 돼?" 등 힐난이 이어졌다.

트위터리안 신두*(‏@duhy***)은 "청와대·검찰·여당이 불법사찰 관련해 입 다물고 시간 버는 게 총선 때문인 듯"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이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과 수사가 겹치면 정치 쟁점으로 대두하면서 여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

Joongyo***(‏@Joongyo***)은 "이번 사건은 검찰의 권위가 떨어졌다는 것!! 검찰이 거대정치조직임이 확연히 드러남에 따라 그간 묵인되어온 검찰의 행위들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한 것!"이라는 멘션을 올렸다. 민주통합당이 총선 이후 국정조사 특검 도입을 벼르고 있으며, '윗선'으로 의심되는 청와대로 불길이 번질 때 검찰 위신의 추락과 중수부 폐지 이상의 개혁요구에 직면할 것임을 예상한 행보라는 것.

앞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2008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를 불법적으로 사찰한 사건으로, 김 전 대표는 개인 블로그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했다.

이에 검찰은 2010년 7월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했지만,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총리실 직원만 사법처리 했고 청와대 개입을 밝히지 못했다. 이에 야당과 여론에 '부실 수사'라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