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에서도 잇따르는 '언론파업 해결' 목소리

이글은 미디어스 2012-05-22일자 기사 ''친박'에서도 잇따르는 '언론파업 해결' 목소리'를 퍼왔습니다.

유승민 "이한구 발언, 개인 의견일 뿐"…황우여 "많은 문제점 정리돼"

MBC, KBS, 연합뉴스 등 공영언론들의 '사장 퇴진' 촉구 총파업이 뚜렷한 해결책도 없이 장기화되고 있다. 22일을 기준으로 MBC노조, KBS 새 노조, 연합뉴스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각각 114일, 78일, 69일째에 이른다.

당초 4.11 총선에서 야권이 과반을 점유하면 현 정부 언론장악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파업 언론인들의 요구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었으나, 총선이 '새누리당 단독 과반'으로 결론 내려지면서 공은 다시 '새누리당'으로 넘어갔다.

19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친박 지도부' 체제를 완료한 가운데, 친박 내에서도 언론 파업에 대한 전향적인 목소리들이 잇따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3월 27일 오전 KBS, MBC 노조와의 인터뷰에서 언론사 연대 파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언론노조 KBS본부

박근혜 의원의 비서실장 출신으로서 '친박 핵심'으로 통하는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최근 "언론파업은 불법파업이자 정치파업"이라며 "노사가 자율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밝힌 것과 관련해 21일 "(이한구 원내대표의)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유승민 의원은 21일 오후 4시 교육정책 간담회 참석차 대구시교육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구MBC 및 KBS 대구 노조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유승민 의원은 "19대 국회가 시작하면 보나마나 문방위에서 (언론사 파업 문제가) 제일 큰 이슈가 될 것이다. 조만간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19대 국회가 시작하면 바로 공영언론 사장 선임이나 지배구조 개선 문제와 관련해 법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다만, 유승민 의원은 김인규 사장과 김재철 사장의 퇴진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유승민 의원은 3월 27일 파업 중인 대구MBC노조, 포항MBC노조, KBS 새 노조 대구경북지부와의 인터뷰에서 "KBS와 MBC 구성원들이 희생을 감수하고 공정방송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것은 김인규, 김재철 사장의 책임인 만큼 본인들 스스로가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두 사장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유승민 의원은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언론 파업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지만, 총선 때문에 입장 발표 시기를 놓친 점이 있다"며 "(낙하산 사장의 경우) 청와대가 임명해 결정권이 없지만, 이 정도 사태까지 왔는데 (박근혜 위원장도) 정리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현 언론파업 사태에 대한 의미와 심각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총선 이후 당 차원의 구체적인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친박'으로 분류되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5일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끝난 직후 언론파업 문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새로운 국회가 열리면 가장 우선적으로 언론 문제에 대해 다뤄야 한다. 언론계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가 알기로는 많은 문제점이 정리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친박 지도부 내에서 나온 "많은 문제점이 정리됐다"는 이야기는 사상 유례없는 공영언론들의 장기파업이 조만간 해결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4월 26일 <리셋 KBS뉴스9> 보도 캡처.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맡기 전까지 '친박' 성향의 보수 논객으로 활동했던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는 언론파업 사태의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달 26일 KBS 새 노조 소속 기자들이 만드는 (리셋 KBS뉴스9)에 따르면, 이상돈 교수는 새노조 소속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김인규, 김재철 사장의 사퇴를) 당연히 전제로 하고, 뒷수습을 할 사람을 찾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겟느냐"며 "(방송사) 구성원들, 청와대, 여야가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해서 비대위 체제로 (파업사태를) 풀어가는 게 쉽지 않겠는가"라고 제안했다.

이상돈 교수는 3일 MBN (뉴스광장)에 출연해 KBS 새 노조 소속 기자들과의 인터뷰에 대해 "(노조가) 자기들이 원하는 제목을 올린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면서도 "말 속에 뼈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상돈 교수는 "파업이 100일 넘게 되면 경영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다. 정부도 책임이 있다. 수습을 해야 한다"며 "파업이 불법이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면 흔히 말하는 공권력을 투입

해서 정상화하든가 하고 실제 경영 측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인정하고 대화해서 풀어야 한다. 아무것도 안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밝혔다. 

곽상아 기자  |  nell@mediaus.co.kr

[3신] 2000여 시민들 "MB와의 싸움, 승리하자"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5-04일자 기사 '[3신] 2000여 시민들 "MB와의 싸움, 승리하자"'를 퍼왔습니다.

ⓒ이승빈 기자 4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언론노조 공동 파업문화제가 열린 가운데 모인 시민들이 공연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이승빈 기자 4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언론노조 공동 파업문화제가 열린 가운데 모인 시민들이 공연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이승빈 기자 4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언론노조 공동 파업문화제가 열린 가운데 많은 시민들이 운집해있다

ⓒ이승빈 기자 4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언론노조 공동 파업문화제가 열린 가운데 파업 밴드가 공연을 하고 있다.

[3신:23시00분] "MB와의 싸움, 승리하자"

이날 방송인 김미화도 무대에 올라 시민들을 격려했다. 김미화는 “저 같은 경우 블랙리스트, 시사프로그램 하차 등 제 삶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 힘들었다”며 “지나고나니 제가 더 단단해져있더라. 여러분도 더 단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화는 “쌍용자동차에서 22번째 죽음이 발생했을 때 저는 지금 울지 않겠다고 했다”며 “나중에 승리할 때 우리 크게 울자. 지금은 여러분 모두 울지 말자”고 말했다.

이어 파업에 참여하다 해고당한 이용마 MBC노조 홍보국장과 최경영 KBS 기자가 올라왔다. 최경영 기자는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광우병 의심소는 무조건 안락사시켜야한다는 법을 만들었지만 연방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려 무효가 됐다”며 “이런 뉴스가 KBS에도, MBC에도 나오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최 기자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것이 국익”이라며 공정방송을 만드는 파업에 끝까지 참여할 뜻을 내비쳤다.

이용마 MBC노조 홍보국장은 “노조 일을 할 때부터 해고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김재철이 퇴진 하던지 조합원 모두가 해고당하던지 둘 중 하나만 남았다”며 파업에 참가할 의사를 내비쳤다.

이날 행사는 오후 10시30분 마무리됐다. 

“하루 빨리 복귀해서 광우병, 제대로 전해드리겠다”

ⓒ이승빈 기자 4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언론노조 공동 파업문화제가 열린 가운데 사회를 맡은 정세진 아나운서의 모습이 보인다.

4일 ‘여의도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날 집회에서 사회를 맡은 KBS 정세진 아나운서는 “하루 빨리 복귀해서 광우병, 쌍용차, KTX 민영화 등에 대해 제대로 전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KBS 새노조가 만든 ‘리셋KBS뉴스9’의 진행자를 맡기도 한 그는 이날 집회 역시 동료인 이재후 아나운서와 호흡을 맞추며 진행했다. 

다소 짖꿎은 이재후 아나운서의 농담을 재치있게 받아 넘기며 시종일관 집회를 매끄럽게 진행한 정 아나운서는 MBC노조 정영하 위원장과 KBS새노조 김현석 위원장의 결의문을 끝으로 집회를 마무리하며 무대에 내려왔다.

무대에서 내려온 정 아나운서는 파업집회 진행에 대해 “사실 이렇게 밖에 나와서 싸우는 것이 즐거운 일만은 아니다”라며 “하루빨리 복귀해서 여러분께 광우병, 쌍용차, KTX민영화 에 대해 제대로 전해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물론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셨으면 한다”며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는 공정뉴스 KBS가 돼서 돌아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마지막으로 그는 “저희는 반드시 승리해서 돌아갈 것이다”라며 “다시 흐트러진 모습 보이면 국민 여러분들이 채찍질해달라”고 말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김대현 기자

[2신:22시00분] "광기의 시대, 끝까지 싸우자"

시간이 흐를수록 문화제에 참여하기 위해 여의도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오후 9시 현재 2000여명(경찰 추산 1000명)의 시민들이 모여 “이명박 대통령에 맞서 방송을, 국민 건강을 지키자”고 촉구하고 있다.

이날 무대에는 이춘근 PD,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 등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탄압을 받거나 벼랑 끝에 내몰렸던 이들이 무대에 올라왔다. 

지난 2008년 촛불시위 도화선이 됐던 ‘PD수첩-광우병 안전한가’편을 제작했던 이춘근 PD는 “2008년 방송을 제작한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3년 넘게 힘들게 싸웠다”며 “광기의 시대에 바른말 하는 언론인의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탄압을 극복했다”고 말했다.

이 PD는 “당시 촛불집회가 커지자 정부는 대국민 사과를 두 번이나 했지만 이후 검찰, 경찰을 모아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만들고 국민들에게 보복을 하고 MBC를 장악했다”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이명박 정부와 낙하산 사장들을 법정에 세워 죄값을 물을 때까지 국민들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저는 5년째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고 있는 정부와 국방부에 맞서 싸우고 있다”고 털어놨다.

강 회장은 “정부는 한국군을 위한 해군기지를 제주에 짓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미국이 뒤에 있는 사업”이라며 “정부가 권력에 빌붙어 힘없는 강정마을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백성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정우 지부장은 “이명박 정부의 살인적인 진압 이후에 쌍용차 노동자들은 낙인이 찍혔고, 어디에도 취업을 못했다”며 “그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으 죽음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쌍용차, 4.11 총선, 강정마을 사태를 보면서 언론의 중요성을 새삼 느낀다”며 “재능교육 노동자들 1600일을 싸우고 있는데 언론이 똑바로 서면 한방에 끝낼 수 있을 것이다. 저부터 공정방송을 만들기 위해 연대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빈 기자 4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언론노조 공동 파업문화제가 열린 가운데 언론노조 조합원과 시민들이 운집해있다.

[1신:20시40분]'공정방송과 만난 촛불'...여의도에 1000여명 운집

4일 오후 7시40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파업방송가 문화제'가 시작됐다. 

이날로 파업 96일째인 MBC 노조, 60일째인 KBS 새노조 등 방송사 노조에서 주최하는 이 문화제는 방송장악 외에도 미국 광우병 쇠고기, 강정마을 해군기지, 쌍용자동차 비정규직 등 사회 현안에 대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행사가 시작하기 30여분 전부터 시민들이 모여들어 오후 8시 현재 1000여명이 참가하고 있다. 자녀의 손을 잡고 참여한 시민, 교복을 입고 있는 중고등학생 등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 수록 참가자 수는 늘어나고 있다. 

MBC노조 정영하 위원장은 "국민의 채찍을 맞고 파업을 시작했다"며 "이제 국민의 지지를 받고 돌아갈 일만 남았다. 정권을 뚫고 국민에게 돌아갈 때까지 똘똘 뭉쳐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가수 신해철, 방송인 김미화 등도 참여한다.

정혜규 기자

정세진 아나운서 KBS 파업 전면에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5-02일자 기사 '정세진 아나운서 KBS 파업 전면에'를 퍼왔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저널리즘 정신으로 뭉처진 진정한 저널리스트들이다.

리셋뉴스9 앵커·촛불집회 진행 “KBS 뉴스 부끄럽고 화나”

공정방송 회복을 위한 KBS의 파업이 50일을 훌쩍 넘기면서 정세진 KBS 아나운서가 KBS 새노조의 ‘리셋 KBS 뉴스9’ 앵커 수락과 함께 최근 KBS 앞 촛불문화제를 진행하는 등 파업의 전면에 나섰다.

KBS의 대표적 개념 아나운서로 불려온 정세진 KBS 아나운서는 징계나 다른 불이익의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촛불집회 진행을 한 데 이어 최근 기자들과의 공동인터뷰를 하면서 KBS에 대한 신랄한 비판도 쏟아냈다.

파업 50일째였던 지난달 24일 KBS 본관 앞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서 정세진 아나운서는 사회를 보면서 노래공연을 지켜본 뒤 “50일차를 맞았다. 너무 빨리 지나갔나요. 국민일보 100일 넘었고, MBC는 우리보다 한 달 더 했다”며 “그분들에게 먼저 위로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다시 다시 눈물이 나네요…나이가 드니 눈물이 많아진 것인지 그동안 마음이 그랬던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세진 KBS 아나운서.

정세진 아나운서는 “지금까지 온 이유도 어떤 지위에 대한 욕심보다는 일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었기에 그 마음 아픈 것들을 누르고 그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이 자리에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달 26일 공동인터뷰에서 KBS 9시뉴스에 대한 쓴소리도 했다. 정 아나운서는 “우리 뉴스엔 과거보다 고발성이 없어졌다. 탐사보도를 활성화시켜야 했는데, 다 없애버렸다. 뉴스자체를 잘 안보게 되더라. 뉴스 앞의 5분 정도 밖에 안보게 된다”고 비판했다.

KBS 뉴스와 프로그램를 많은 시청자들이 ‘정권의 방송’, ‘나팔수 방송’이라 비난하는 것에 대해 “속상하고, 부끄럽고 화가 난다”고 개탄했다.

그는 “2년 전 파업하고 복귀하면서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돌아와보니 조직 자체가 옛날 식에서 더 옛날 식으로 돼있었던 것 같았다”며 “많은 이들이 한계를 느꼈다. 이런 조직과 간부진의 스타일이 바뀌지 않으면 KBS의 미래는 없다”고 비판했다.

‘리셋뉴스9’ 앵커 수락의 부담감에 대해서도 그는 “어차피 총대는 메는 사람이 메야 한다”며 “후배들한테 부담주고 싶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겪을 만큼 다 겪었다”면서도 “다만 맡고 있는 프로그램조차 (파업으로) 들락날락하는 것 때문에 시청자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를 두고 ‘리셋뉴스9’ 제작진은 “아무래도 정 아나운서가 합류해줘 큰 힘이 된다”며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다.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이상돈 비대위원 "김인규ㆍ김재철 퇴진해야"

이글은 미디어스 2012-04-27일자 기사 '이상돈 비대위원 "김인규ㆍ김재철 퇴진해야"'를 퍼왔습니다.

KBS파업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법인카드 김재철, 황당하다"

이상돈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언론사 파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김인규 KBS 사장, 김재철 MBC 사장이 퇴진해야 하며, "(방송사) 구성원들, 청와대, 여야가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해서 비대위 체제로 (상황을) 풀어가는 게 쉽지 않겠는가"라고 입장을 밝혔다.

26일 KBS 새 노조 소속 기자들이 만드는 에 따르면, 이상돈 위원은 "MBC는 (파업이) 3개월씩 가고 있는데, 이러면 경영자도 책임이 있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KBS, MBC사장들의 자진사퇴) 없이는 어떠한 진전도 안 된다"며 "(현 사장들의 사퇴를) 당연히 전제로 하고, 뒷수습을 할 사람을 찾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 26일 <리셋 KBS뉴스9> 보도 캡처.

김인규, 김재철 사장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도 내놓았다.

이상돈 위원은 법인카드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김재철 사장에 대해 "방송철학을 떠나서 그건 좀 문제되는 것 아닌가. 공인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MB특보 출신인 김인규 사장에 대해서는 "대선캠프에 있던 사람이 (공영방송사 사장으로) 온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라며 "대선 캠프에 있던 사람이 청와대 스태프가 되는 것은 납득할 수 있지만 언론이나 사정기관에 들어가는 것은 좀 그렇다"고 꼬집었다.

'(대선캠프 출신이 공영방송사 사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여당 쪽에 형성돼 있느냐'는 의 질문에는 "미래집권세력은 가지고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방송사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장기과제일 뿐"이라며 "당장의 문제(파업사태)를 푸는 게 더 급하다"고 밝혔다.

이상돈 위원은 "사실 MBC같은 경우 3개월 파업이라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파업이 있었나 싶다. 이렇게 길게 가리라곤 예상하지 못했고, (파업중인) 구성원들에게도 임계점이 왔지 않나 싶다"며 "정치적으로 푸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권이 (파업 사태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근혜 위원장이 언론사 파업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상황은 다 파악하고 계실 것"이라고 전했다.

이상돈 위원은 "야당만으로는 변화할 수 없기 때문에 박근혜 위원장의 힘을 넣어야 (상황이) 바뀌게 돼 있는데, 합리적인 해결책을 희구하는 사람들이 전부 박 위원장의 입만 보고 있어서 굉장히 힘드실 것"이라며 "(박근혜 위원장의 입장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방송사 파업에 대한 새누리당의 공식적 입장이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는 질문에는 "당 지도부가 개편하면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새누리당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을 것이다. 현역의원도 많이 바뀌게 되는 등 묘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상돈 위원은 현 정권의 철학 부재가 양대 공영방송사의 장기 파업 사태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임명권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공영방송사 사장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인사가 사장이 됐어야만 했다"며 "그런 면에서 이명박 정권은 실패했다"는 것.

이상돈 위원은 "청와대가 (파업 사태를) 수습할 능력을 상실한 게 아닌가 싶다"며 "(임기말인) 청와대가 국정을 제대로 하는 기능이 상실돼서 (파업사태를) 수습하지 못하는 것이라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뜻하는 대로 수습할 수 없으니까 방치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곽상아 기자  |  nell@mediaus.co.kr

<리셋KBS> “제2의 하명사건 자료 존재 의혹”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4-06일자 기사 '(리셋KBS) “제2의 하명사건 자료 존재 의혹”을 퍼왔습니다.

장진수 동료 정씨 ‘안 갈켜주지’ 폴더…사측 51명 징계폭탄

KBS 새노조가 5일 공개된 ‘리셋 뉴스 9’ 4회를 통해 기존에 폭로한 민간인사찰 의혹 문건 외에 또다른 문건이 존재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는 문건 입수경위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입수한 자료라고 반박했다.

ⓒ 리셋 뉴스 9 화면 캡쳐

‘리셋 뉴스 9’ 취재팀(이하 취재팀)은 “장진수 주무관과 함께 총리실 기획총괄과에 근무했던 정 모씨의 외장하드 사용 흔적에 ‘안 갈켜주지’라는 제목의 별도 폴더와 ‘하명사건 현황’이라는 이름의 문건이 저장돼 있다”며 “이미 공개된 ‘김기현 USB’의 하명사건 처리부와는 이름이 다른 문건이다. 제 2의 하명사건 자료가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정 씨는 검찰 조사에서 외장하드를 망치로 부수어 시골집 아궁이에 버렸다고 진술했고 검찰은 정 씨를 기소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 씨는 ‘리셋 뉴스 9’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작성한 문건도 아니”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 못 드리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취재팀은 “민간인 사찰을 주도했던 김충곤(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팀장의 집 컴퓨터에서도 자료가 쏟아져 나왔다. 당시 검찰은 컴퓨터에 있던 자료를 CD 두 장에 담아왔고 여기에는 ‘구룡포 OOO 명단’,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진행한 127개 사건 가운데 주요사건 57개 정리 보고서 등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 리셋 뉴스 9 화면 캡쳐

이어 “김 팀장이 사찰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지만 검찰은 공소사실과 관계없다며 이 CD를 법원에 증거로 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취재팀은 “검찰의 압수품 가운데 눈여겨볼만한 또다른 자료는 권중기 씨의 usb에서 추출한 cd 세장이다. 이 cd는 법원에 증거로 제출돼 있지만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아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취재팀은 “사찰팀 사무실에 있던 10대의 데스크톱 컴퓨터 가운데 사라진 한대의 컴퓨터 행방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고 진경락 과장이 노트북 한대를 빼돌렸다는 의혹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당시 총리실 사찰팀에 근무하던 이모 경감이 친형 집에 여섯상자 분량의 문건을 숨겨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리셋 뉴스 9’ 취재팀의 김경래 기자는 민간인 사찰 의혹 문건 입수와 관련, “KBS 사측과 정치권 일부에서 ‘리셋뉴스’ 팀이 야권과 공조해 문건을 폭로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는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얼토당토 않은 근거없는 흠집내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기자는 “민간인 사찰은 거대한 국가 권력이 시민들을 불법적으로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특정 목적으로 사용한 사건이다. 개인의 기본권은 물론, 만주주의의 근간 질서를 흔드는 범죄행위”라며 “다른 기성언론들이나 정치권은 그간 민간인 사찰과 관련, 증거인멸이나 은폐에 초점을 맞췄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기자는 “이 사건의 본질은 사실 민간인 사찰이 어떤 범위로,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냐다. (리셋뉴스팀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취재해보자 생각했고 취재과정에서 검찰 수사기록에서 사찰문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해 그 문건을 법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입수했다”며 “총선과 관계없이 문건이 입수됐기 때문에 보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기자는 “(리셋뉴스팀이 입수한) 문건을 전수조사했더니 청와대가 말한 80%의 노무현 정부때 문건은 모두 경찰 문서로 밝혀졌다. 경찰도 확인한 사안”이라며 “민간인 대상이 10건인데 모두 경찰의 통상적 보고문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반면, “현 정부 때 작성된 문건은 400건이 넘는데 이 가운데 민간인 대상인 문건, 또는 항목은 86건”이라며 “내용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무범위를 넘어선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첨언했다. 

“김인규 시대의 징계는 우리사회가 부여하는 훈장”

‘리셋 뉴스 9’ 팀의 보도내용이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에도 KBS 사측은 이들에 대한 징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KBS 새노조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이를 강하게 비난했다. “정상적인 언론사라면 제대로 된 고발로 대한민국 전체를 흔든 대 특종에 대해 상을 줘야 마땅할 것”이라고 사측을 꼬집었다. 

노조는 “사측이 큰 선물을 내렸다. 각 본부에서 우리 조합원 51명에 대한 징계를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 콘텐츠본부(본부장 전용길) 28명, 보도본부(본부장 이화섭) 18명, 편성본부(본부장 서재원) 5명 등 대규모 징계가 바야흐로 시작된 것”이라며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건 폭로를 터뜨린 ‘리셋뉴스’ 팀에게 징계폭탄을 선물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인규 고발’ 제작팀에 대해서도 치졸한 징계 요구가 올라갔다. 사장에게 불편한 내용으로 패러디했다는 이유”라며 “징계를 내린 것도 코미디인데 출연이나 제작에 관여했는지 확인되지 않은 조합원까지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파업의 합법성 여부가 가려지지도 않은 시점에서 ‘불법’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징계 명단에 오른 사람도 있다”며 “언론의 기본적 역할을 방기한 채 관제 국영 언론사가 돼 버린 부끄러운 KBS의 현실을 자숙하고 알리기 위해 살신성인의 자세로 떠났던 ‘리셋원정대’ 조합원에게도 더러운 징계의 칼날을 들이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조는 “파면이나 해임돼야 할 사람들은 오히려 떵떵거리고 살고 있고 공영방송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온 몸으로 항거한 사람들에게는 기다렸다는 듯이 징계를 준다. 상과 벌의 대상이 김인규 시대처럼 바뀐 적은 없었다”며 “김인규 시대의 징계는 실상은 우리 사회가 부여하는 ‘훈장’”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노조는 “이번 파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벌써 잊었나. 지난 1월 말도 안되는 13인의 징계가 우리 조합원을 공분케 했다. 참을만큼 참은 인내심이 폭발한 것”이라며 사측을 향해 “절대 징계의 더러운 칼날을 멈추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그 규모가 크면 클수록 김인규가 KBS에 발붙일 시간은 줄어들 것”이라고 일갈했다. 

http://www.youtube.com/watch?v=zeYmaSCRJJ4&feature=player_embedded

이명박 ‘하야론’과 박근혜 ‘심판론’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4-02일자 기사 '이명박 ‘하야론’과 박근혜 ‘심판론’'을 퍼왔습니다.

특별기획 ‘사찰공화국’ (1)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오늘을 포함해서 딱 열흘이 남았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공천과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저지른 잘못을 보면서 야권 연대가 파탄이 나리라고 보고 내심 쾌재를 불렀을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이 ‘비상사태’에 부닥쳤다. 청와대가 ‘감독’하고 국무총리실이 ‘주연’을 맡은 ‘불법 사찰’의 내용과 규모가 생생하게 드러나서 최대의 총선 쟁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이 민간인을 불법으로 사찰했다는 사실은 2010년 6월 20일, MBC 피디수첩의 보도로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KB한마음이라는 법인의 대표인 김종익이 2008년 늦봄의 ‘촛불정국’ 당시 미국 영화 (마이클 무어 감독)를 패러디한 ‘쥐코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지원관실의 사찰을 받은 끝에 직장에서 쫓겨난 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는 것이었다. 피디수첩의 보도를 계기로 청와대가 지원관실에 ‘대포폰’을 지급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그 뒤 간헐적으로 언론에 오르기만 하던 불법 사찰은 이명박 정권의 앞길에 잠복해 있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었다. 총선까지 미처 한 달도 남지 않은  지난 3월 13일,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해서 청와대 쪽의 ‘증거 인멸’ 의혹을 제기했던 지원관실 전 주무관 장진수가 ‘육성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핵 폭발’이 일어났다. 오마이뉴스의 팟캐스트방송인 ‘이슈털어주는남자(이털남)’에 출연한 그는 불법 사찰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입했다고 폭로했다. 그날부터 불법 사찰에 관한 정보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엮어져 나오더니 마침내 3월 29일 그 실체가 드러났다. 파업 중인 KBS 새노조가 회사 밖에서 제작해서 유튜브를 통해 방송하고 있는 ‘리셋 KBS 뉴스 9’가 지원관실 점검1팀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작성한 ‘사찰보고서’ 내용 2619건을 입수해서 공개한 것이다. 만약 새노조 조합원들이 KBS에 근무하면서 그런 기사를 써냈다면 사장은 물론이고 간부사원들이 아예 묵살했으리라는 것은 그동안의 그 회사 관행으로 보면 명백한 사실이다.

새노조가 보도한 불법 사찰의 내용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넘어 경악을 일으켰다. 지원관실의 7개 팀 가운데 하나인 1팀이 작성했다는 보고서는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을 사임으로 몰고간 ‘워터게이트 사건’이 ‘할아버지’ 하면서 절을 할 정도로 불법과 권력 남용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사찰 대상은 참여정부에서 고위 공직을 거친 이들부터 이명박 정권에서 일하는 핵심적 인물들, 언론인들, 삼성장학재단 이사들, 서울대병원 노조, 피디수첩 작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면서도 포괄적이었다. 

한겨레가 3월 30일에 보도한 사찰보고서에는 대통령이 불법 사찰의 ‘몸통’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경찰 출신으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이던 경정 김기현의 USB에 저장됐던 그 사찰보고서의 ‘복무동향 보고 양식’에는 이런 구절이 들어 있었다. 보고서를 쓸 때, ‘단순히 발생한 사건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해당 상황에 대한 평가와 대상자의 역할에 대해 기술. 본인이 대통령 자신이라 생각하고 기술’하라는 것이었다. 보고서 내용 가운데 일부에는 ‘BH(청와대) 하명 사건’이라고 명시된 글이 들어 있었다. ‘청와대’라는 말이 대통령의 우회적 표현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대통령이 ‘사찰 명령’만 내리고 결과를 보고받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으로 보아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찰의 방법은 몸이 오싹해질 정도로 끔찍하다. ‘리셋 KBS 뉴스 9’가 공개한 사찰 보고서에는 고위 공직자의 불륜 행각이 분 단위로 생생히 그려져 있다. “병맥주 2병과 과자 2봉지를 구입했으며, 계산을 하려다 내연녀가 맥주 1병을 떨어뜨려 깨뜨렸다. 당신 딸에게 뭘 사주지라고 이 간부가 묻자 내연녀는 초콜릿이면 된다고 말했다.” 아무리 귀가 밝은 지원관실 직원이라 하더라도 고성능의 감청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런 대화 내용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기록할 수는 없을 것이다. 7개 팀 40여 명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지원관실이 두 해 동안 그 많은 사찰을 어떻게 감당했느냐 하는 점도 큰 의문으로 떠오른다. 다른 정보·수사기관의 밀접한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영포라인(영일·포항 출신)’의 ‘이명박 직계 인물들’이 지원관실의 불법 사찰을 주도했다는 야권의 공격에 대해 청와대 홍보수석 최금락은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CD에는 문서 파일이 2619건 들어 있으며, 이 가운데 80%가 넘는 2200여 건은 이 정부가 아니라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총리로 재직하던 노무현 정부에서 이뤄진 사찰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국무총리실장 임종룡은 4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금락과 마찬가지로 불법 사찰의 큰 책임을 참여정부에 떠넘기려고 했다. 이에 대해 그 시절에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문재인은 ‘무서운 거짓말’이라면서 두 사람의 주장을 한 마디로 부정했다. ‘참여정부 때 청와대나 총리실은 공직자들의 비리 부패, 탈법, 탈선 등 공직 기강 문제에 대해서만 적법한 복부감찰을 했을 뿐’이고, ‘그게 전체 자료의 몇 프로든 파사현정(破邪顯正) 차원에서 응당 해야 할 일’이었다는 것이다.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노무현 정부가 공직자나 민간인에 대해 불법 사찰을 했다면, 그런 자료를 고스라니 이명박 정권에 인계했을 리는 없을 것이다.

‘국격’을 그렇게도 강조해 오던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의 품위는 물론이고 공권력의 정당성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불법 사찰에 대해 4월 2일 현재까지 한 마디 말도 없었다. 민주통합당 ‘MB·새누리당 심판 국민위원회’ 위원장 박영선은 3월 31일, ‘민주통합당은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을 한국판 워터게이트로 규정한 바 있다’면서 ‘이제 범국민적으로 대통령 하야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이정희는 4월 1일 국회에서 대표단 긴급회의를 갖고 ‘이명박 대통령은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당장 물러나야 한다’면서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할 일은 선거관리용 중립내각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권과 시민단체들에서 ‘이명박 하야 또는 탄핵’의 소리가 크게 울리는 데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박근혜는 불법 사찰의 ‘주범’은 노무현 정부라는 이 정권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 그는 4월 1일, 부산의 한 선거유세장에서 이렇게 말했다. “공개된 사찰 문건의 80%가 지난 정권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밝혀진 마당에, 이런 정쟁을 벌이면서 계속 싸우면 우리 민생은 어떻게 되겠는가. 저에 대해서도 지난 정권, 이 정권 할 것 없이 모두 저를 사찰했다는 언론 보도가 여러 번 있었다.”

박근혜가 이번 총선의 공천 과정 막판에 이명박 진영의 일부를 ‘기사회생’ 시키면서 ‘이명박근혜’라는 별칭을 얻게 된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오직 ‘제18대 대통령’이 목표인 그에게는 이명박 정권이 자신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사실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뜻인가? 그리고 박근혜가 말하는 ‘민생’은  또 무엇인가? 언제라도 이명박 정권의 불법 사찰을 당할 수도 있는 바로 ‘그 사람들’ 아닌가? 불법 사찰 같은 기본권 침해와 만행을 뿌리 뽑으려면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민생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정부가 들어서야 한다. 박근혜가 그런 정부를 주도할 수 있는 인물인지 아닌지는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심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MB ‘盧 물타기’ 되레 기름붓기…‘하야 운동’ 본격시작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4-01일자 기사 'MB ‘盧 물타기’ 되레 기름붓기…‘하야 운동’ 본격시작'을 퍼왔습니다.

노종면 “靑 받아쓰는 게 기자냐”…유시민 “BBK도 盧라겠네”

이명박 정권이 사찰게이트에 대해 반성은 커녕 노무현 정권으로 물타기에 나서자 역풍이 불고 있다. 트위터에는 비난이 쏟아졌으며 다음토론방 아고라에는 ‘하야 서명’이 시작, 하루만에 5천여명에 육박했다. 

‘리셋 KBS 뉴스9’의 특종보도에 대해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통합당과 전국언론노조 KBS가 폭로한 국무총리실의 사찰 사례 2600여건의 80% 이상이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이뤄졌다”며 “총선을 앞두고 사실 관계를 왜곡한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난했다.

청와대는 “문서 파일 2619건을 파악해 본 결과, 이 가운데 80%가 넘는 2200여건은 이 정부가 아니라 한명숙 현 민주통합당 대표가 총리로 재직하던 노무현 정부에서 이루어진 사찰 문건”이라며 “이 가운데는 2007년 1월 현대차 전주공장 2교대 근무전환 동향 파악, 전공노 공무원 연금법 개악 투쟁 동향, 화물연대가 전국 순회 선전전을 벌이고 있는데 대한 동향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리셋 KBS 뉴스9’을 통해 특종 보도한 KBS 새노조는 트위터에서 “KBS 새노조가 보도한 민간인 사찰 문건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사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반박하며 “멘붕(MB)가카가 취임한 날은 2008년 2월 25일입니다. 청와대는 뜬금없이 왠 노무현 정부 핑계??”라고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새노조는 이어 “보도된 문건 2619건은 2008~2010년의 자료입니다. 민간인 사찰 80%는 노무현 정부가 했다는 청와대 주장에 따르면, 80%인 2095건이 2008년 1월1일부터 멘붕(MB)이 취임 전날인 2월24일까지 이뤄졌단 뜻”이라며 “구라도 좀 격조있게 해야”라고 일갈했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이런 주장은 듣기도 민망한 책임 떠넘기기이자 불법 행위를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부도덕한 정권의 후안무치한 물귀신 작전”이라며 “참여정부로의 책임 떠넘기기로 국민적 분노에 기름을 끼얹는 실수”라고 비판했다.

MB-새누리 심판 국민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1일 “SBS가 보도했다는 2007년 9월21일 문건은 사찰자료가 아닙니다. 경찰청 감사관실 공식보고 자료입니다”라며 “사진 보세요. 청와대는 무엇이 사찰인지 공식보고자료인지 구별도 못한 채 노무현 정부 사찰문건이라 했군요 적반하장!”이라고 문건 인증샷을 올렸다. 

또 박 의원은 “청와대가 노무현 정부때 대부분 했던 일이라고 밝혔다구요? 그러면 왜 그렇게 사찰자료를 다 없애버렸을까요? 대포폰은 왜 사용하고 디가우징을 했을까요? 증거인멸을 왜 MB정권 청와대가 지시하고 검찰은 압수수색을 늦게 했을까요?”라고 모순된 행동을 꼬집었다.

ⓒ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 트위터

박지원 최고위원은 “민간사찰 80%가 노무현정부 때 라고 이명박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왜 변호사 비용을 봉하마을에서 내야지 청와대가 낼까요. 대포폰도 봉하마을? 천하에 하는 짓이라곤 ㅉㅉ”이라고 혀를 찼다. 

노종면 ‘뉴스타파’ 앵커는 “청와대가 입만 벌리면 검증없이 읊어주는 자들아, 너희가 기자더냐”라면서 청와대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보도한 언론을 맹질타했다. 

노 앵커는 “청와대가 80%라는 노무현 정권 사례는 대부분 공직감찰 영역”이라며 “노무현 정권 민간사찰 의심 사례 몇 개 내놓고 MB정권의 악질적인 무더기 민간사찰과 등치했다”고 비판했따. 그는 “BH하명 붙은 전방위 사찰, MB정권 것들만 수두룩하다”며 “수치 장난 물타기, 언론은 검증하라”라고 촉구했다.

노 앵커는 “MB정권의 실체는 MB심판을 요구하는 것조차 비겁한 타협으로 여겨지게 한다”며 “MB심판이 아니라 MB하야가 맞다”고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노 앵커는 “노무현 정권 사찰 물타기 하는 청와대 궤변이 믿고 싶거든 이런 증거 좀 내놓으라 하라”라며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입닥쳐야 한다. 이게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 똑똑히 보라”라고 ‘YTN 최근 동향 및 경영진 인사 관련 보고’ 사찰 보고서 인증샷을 올렸다.

ⓒ 노종면 <뉴스타파> 앵커 트위터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불법사찰 문건에 대한 청와대 주장, 어이없군요. 참여정부에선 불법사찰 민간인 사찰, 상상도 못했습니다”라며 “그야말로 막가자는 것인데요. 잘 됐습니다. 불법사찰 전체 문건, 한장도 남김없이 다 공개하십시오. 어떻게 뒷감당할지 보겠습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이사장은 “참여정부때 총리실에 조사심의관실이 있었습니다. 공직기강을 위한 감찰기구였죠”라며 “MB정부 초에 작은 정부한다며 없앴다가 촛불집회에 공직자까지 참여하는 걸 보고서 공직윤리지원관실로 확대되었다네요. 그때 마음에 들지 않는 민간인사찰 등 무소불위 불법사찰기구가 된 거죠”라고 설명했다. 

문 이사장은 “그런 연유로 파일에 조사심의관실 시기의 기록이 남아있다면 당연히 참여정부때 기록일 것입니다, 물론 공직기강 목적의 적법한 감찰기록이죠”라며 “그걸 두고 참여정부때 한 게 80%라는 등 하며 불법사찰을 물타기하다니 MB청와대 참 나쁩니다. 비열합니다”라고 맹성토했다.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사찰문서 내용을 다 보면 좋겠는데...이러다 BBK도 사실은 노무현 거라고 기와집에서 성명내는 사태 나오겠어요”라고 비꼬았다. 

유 대표는 “2600백여건의 KBS새노조 공개문건은 모두 2008년부터 2010년에 작성한 것이라는 게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기와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네요”라고 덧붙였다.

참여정부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실 행정관을 역임했던 전재수 부산 북구강서구갑 민주통합당 후보는 “노무현정부에서 2004년 가을부터 1년여 동안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정보기관을 담당했던 사람”이라며 “정보기관이라 함은 국정원, 경찰청, 기무사를 말한다. 저는 청와대로 올라오는 거의 대부분의 보고서를 관리했다”고 밝혔다. 

전 후보는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에 보고되었던 정보기관의 자료는 명백하게 국정운영상 필요한 각종 현안과 동향이 대부분이다”며 “예를 들면 최근 노동계 현안/최근 예술계 현안/최근 언론계 현안/특정정책에 대한 분석자료/물가동향 이런 것이다”고 말했다. 

전 후보는 “말하자면 국정을 운영할때 필요한 각종 정책현안, 사회현안, 업계 현안을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정책적 조치들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인 셈이다”며 “그런데 이것을 불법적인 민간인사찰 자료인양 노무현 정부탓을 하는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을 보면서 어안이 벙벙하다”고 비판했다. 

전 후보는 “이와 관련해서 박근혜 위원장의 말은 더 가관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명박근혜’라고 부릅니다. 무슨 의미인가요?”라며 “불리해지니까 이명박정권과 관계없다 그러고, 그럼 그동안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 정권 4년은 무엇이었나요? 책임부터 져야 합니다”라고 성토했다. 

고재열 시사IN 기자는 “그러니까 어디 보자. 노무현 정부는 이명박 정부를 돕기 위해 몇 년 동안 사찰 정보를 묵혀두었고 이명박 정부는 그 은혜를 갚으려고 사찰 정보를 폐기했다는 거지??? 이놈의 정권은 거짓말도 성의가 없어”라고 일갈했다. 

이러한 가운데 다음토론방 아고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청하는 서명운동이 31일부터 전개되고 있다. 청원 서명 개설 하루만인 1일 오전 11시 현재 4700명을 넘어서는 등 ‘분노의 민심’이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보러가기 ). 

‘하야’ 서명란을 개설한 네티즌 ‘Pluto****’은 “정말 싫고, 국민으로서 수치스럽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이 뽑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예우. 스스로 하야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촉구했다. 

그는 “좌빨좌빨 하면서 색깔논쟁 종용하는 거 좋아하시죠? 지금 전 국토가 빨갛게 물들고 있답니다”라며 “너무 부끄러워서요.. 고개를 못들겠습니다. 빨간 거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니 그만하시고 내려오시죠”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말 마음 같아서는 탄핵당하고 험한 꼴 다 보고 큰 집가서 만수무강 하시면서 사시길 바라지만, 이런 대통령을 뽑은 우리 국민들에게도 유권자로서 책임이 있으니 정중하게 하야를 요청합니다”라고 서명운동을 시작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네티즌들은 “청와대가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지. 대한민국 헌법1조 ‘모든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정말 피눈물 나네요. 이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 “이건 분명한 탄핵감이다. 과거 미국에서 대통령이 사퇴했던 워터게이트사건보다 비교도 안될만큼 규모가 크고 심각하다”, “하야라는 말은 민주주의에서 쓰는 말은 아니지만...민주주의를 30년 후퇴시킨 위대한 가카한테는 써도 된다”, “하야는 그의 죄를 사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저는 법적인 응징을 원합니다!”, “더이상 나라라고 말할 수 없을 지경까지 왔습니다. 핑계는 그만대고, 국격을 위해 용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야가 아니라 즉시 탄핵 후, 국민의 울분에 걸맞는 결과도출 하여야 합니다” 등의 의견을 올리며 서명에 동참했다. 

트위터에도 “가카의 하야를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저도 동참하고 이렇게 알립니다. 사찰건을 보며..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동안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단 생각이 들더군요”(EarthLi*******), “다음 아고라에서 엠비 하야 서명 진행 중이라는데 흠.. 뭐 일단 서명한다고 엠비가 하야할 놈도 아니지만 일단 서명 하긴 했는데. 자진하야시키면 안된다. 국민을 위해 하야하겠다 이런 개씹같은 소리를 들어줄 수 없기 때문. 닥치고 탄핵해야됨”(E_For******), “이명박 가카 하야를 정중이 요청합니다 서명진행 중입니다”(uch*****), “지금껏 도대체 몇번 이명박 퇴진 탄핵 서명을 했는지 모른다. 그래도 또 한번 한다”(Jaha*****)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사찰 문건 80% 노무현 때 작성? 물타기 마라"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3-31일자 기사 '"사찰 문건 80% 노무현 때 작성? 물타기 마라"'를 퍼왔습니다.

참여정부 자료 많지만 불법사찰은 MB 정부 이후…KBS 새노조 "모든 문서 공개 용의"

청와대가 KBS 새노조가 폭로한 사찰 문건의 80%가 노무현 정부 시절 작성됐다고 반격에 나섰지만 핵심을 빗겨간 전형적인 물타기라는 지적이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31일 "80%가 넘는 2200여건은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총리로 재직하던 노무현 정부 시절 작성된 문건"이라고 밝히면서 "현 정부에서 작성한 문건은 공직자 비리와 관련된 제보, 투서,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조사한 400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수석은 "사찰 문건 대부분이 지난 정부에서 작성됐지만, 민주통합당은 마치 2600여건 모두 현 정부의 문건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청와대의 해명은 문건의 양과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뒤섞으면서 국민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KBS 새노조가 입수한 문건 중 상당수(청와대 80% 주장)가 노무현 정부 시절 작성된 문건이라는 것은 대체로 일치한다. 하지만 이 문건들은 감찰 업무를 맡은 경찰청 감찰담당관실 등이 작성한 것이다. KBS 새노조 측은 해당 내용 역시 정당한 감찰 활동을 통해 작성된 자료라고 밝히면서 "모든 문건을 공개할 용의도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합법과 불법 여부다. KBS 새노조는 당초 문건을 폭로하면서 민간인 불법 사찰이 입증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BH하명'이라고 뚜렷하게 명시된 문건에는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주변 인물 사찰 뿐 아니라 KBS, YTN 동향 보고, 국회의원 내사 지시, 4대강 비판 정보 유출자 색출 지시 등 합법적인 감찰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이 담겨 있다. 문건을 토대로 이명박 정부의 전방위적인 불법 사찰이라고 지적한 것은 이명박 정부 시기 작성된 내용 대부분 불법 딱지를 붙일 수준의 사찰 내용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공개 문건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1팀의 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문건이라는 점을 청와대는 애써 무시하고 있다. 지난 2008년 7월 공직자 감찰기구로 출범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관실은 7개팀으로 이뤄졌고, 창설 멤버가 40명이었다. 이번에 공개된 이명박 정부와 관련된 문건 내용으로 짐작했을 때 나머지 6개팀에서도 불법 사찰이 이뤄질 개연성이 높은 셈이다. 

KBS 새노조는 청와대의 반박에 대해 "총리실 사찰 사태의 핵심은 민간인 불법 사찰"이라면서 "청와대가 밝힌 '80%는 노무현 정부 때 작성된 사찰 문건'이라는 말은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지적했다.

KBS 새노조는 "청와대가 말하는 80%의 문건은 대부분 경찰의 내부 감찰이나 인사 동향 등 단순 보고 문건"이라며 "청와대가 언급한 문건들은 (리셋KBS뉴스9)가 보도한 민간인과 정관계 인사에 대한 무차별적인 불법 사찰 문건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KBS 새노조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문건 중에 문서 작성 시기가 누락돼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불법 사찰을 벌였다는 내용은 변하지 않는다"면서 "청와대가 주장하는 노무현 정부 시기 작성된 문건도 모두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가 직접 사찰에 개입한 정황이 뚜렷하다"면서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 관련 특검을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한 만큼 청와대는 보고받은 하명사건의 명단과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MB의 방송장악, 결국 사실로 드러나...전방위 불법사찰에 직접 인사 개입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3-30일자 기사 'MB의 방송장악, 결국 사실로 드러나...전방위 불법사찰에 직접 인사 개입'을 퍼왔습니다.

MB의 방송장악, 결국 사실로 드러나...전방위 불법사찰에 직접 인사 개입

이명박 정부가 방송사 사장, 노조 관계자들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고 방송사 인사에도 개입하는 등 '정권의 방송장악'을 위해 전방위로 나선 사실이 드러났다.

KBS 새노조가 30일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인터넷 뉴스 '리셋(Reset) KBS 뉴스9'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작성한 불법사찰 문건 2619건을 입수해 일부를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방송사 경영진과 노조의 성향분석과 함께 정부가 인사 개입한 정황들이 서술돼 있다. 

YTN 불법사찰 문건 "배석규 사장, 현 정부에 충성심 돋보임"

2009년 9월 3일에 작성된 'YTN 최근 동향 및 경영진 인사 관련 보고'에서는 배석규 사장 직무대행을 극찬하며 배 사장에게 힘을 실어줘야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우선 '배석규 신임 대표이사의 개혁조치'라는 소제목에 'YTN 배석규 사장 직무대행은 취임 1개월여만에 노조의 경영개입차단, 좌편향 방송 시정조치를 단행'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친노조.좌편향 경영.간부진은 해임 또는 보직변경 등 인사조치'라고 표현했고 이를 개혁조치라고 곁들였다.

이어 배 사장에 대해 '강단과 지모를 겸비한 우수한 경영능력 보유자임에도 前 정부 때 차별을 받아온 자로서 현 정부에 대한 충성심과 YTN 개혁에 몸을 바칠 각오도 돋보임'이라고 서술했다.

또 '노종면 등 불법파업 주동자의 1심 판결(전원 벌금형)은 검찰에 항소 건의'라고 적혀있어 지원관실이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에 나섰던 노조원들의 재판 결과와 대응전략까지 챙기고 있음을 드러냈다.

노조에 대해서는 '노조는 새 대표이사 불신임 투표, 제작거부 결의 등 강력 반발했으나 새 대표가 오히려 불신임 투표 주동자 징계, 사규 위반자 문책, 해고자 출입금지 등 강경대응하자 조합원들의 결집력이 약해저 종전과 같이 힘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제작거부 결의를 철회하는 등 사실상 굴복'했다고 분석했다.

KBS 불법 사찰 문건 "인사실장에 포항출신... 친정체제 토대 마련"

'KBS 최근 동향보고'라는 문건에는 김인규 사장 취임 이후 KBS의 동향을 보고하면서 'KBS 색깔을 바꾸고 인사와 조직개편을 거쳐 조직을 장악한 후 수신료 현실화 등 개혁과제 추진 예정'이라고 적시했다.

또 '인사실장에 포항출신을 임명하는 등 측근을 주요 보직 배치로 친정체제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김인규 사장은 조직 통합 및 본격적인 개혁업무 추진을 위해 보다 신중하고 몸을 낮추는 자세 필요'라고 권고 사항을 서술했다.

노조 동향과 관련해서는 '언론노조 개입으로 MBC노조와의 연계투쟁, 노조간 선명성 경쟁으로 KBS노조에 강성 집행부 등장 등 분란 심화 우려'라고 적었다.

이밖에도 2009년 8월25일 작성된 '1팀 사건 진행 상황'이라는 문건에서는 'KBS, YTN, MBC 임원진 교체 방향 보고'라는 항목도 발견됐다. 청와대가 방송사들의 임원진 교체에 직접적으로 개입했음을 시사하는 항목이다.

정혜규 기자jhk@vop.co.kr

노태우 시절 '보안사 민간인 사찰'보다 심각…'나치' 수준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3-30일자 기사 '노태우 시절 '보안사 민간인 사찰'보다 심각…'나치' 수준'을 퍼왔습니다.

꼬리 밟힌 MB정권 '친위대'의 요인감시, 여론조작 실태

KBS 새노조가 폭로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문건은 노태우 정권 시절이던 1990년의 윤석양 사건을 연상케한다. 1990년 7월 보안사로 끌려가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한 윤석양 씨(당시 이병, 24세)는, 그 해 9월 24일 보안사 자료들을 가지고 서빙고분실을 탈출함으로써 노태우 정권의 민간인 사찰을 세상에 공개했다. 

윤석양 씨가 폭로한 자료는, 동향파악 대상자 색인표 1,303매와 컴퓨터 디스켓 30장(447명 분량), 개인 신상자료철 4매(노무현, 이강철, 문동환, 박현채), 서울대 출신 운동권 387명의 신상카드 등이었다. 이를 통해 노태우 정권이 김대중 평민당 총재를 비롯 정계ㆍ종교계ㆍ학계ㆍ노동계 등 각계각층을 사찰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노태우 정권 퇴진 요구가 거세게 일었다. 

언론사 기자 및 작가, 일반 시민들까지 전방위적 사찰

노태우 정권이 보안사를 이용했다면, 이명박 정권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라는 사찰팀을 만들어 전방위적인 미행과 감시를 해왔다. 그런데 MB정권에서 자행된 민간인 사찰은, 사실상 군부정권 시절이었던 90년 당시와 비교해봐도 사안의 심각성이 더하다. 

먼저 정보수집의 양과 깊이가 전례없는 수준이다. 에 발표된 2619건의 문서는 다만 '기관원' 1명이 갖고 있던 것으로, 이미 조직적으로 자행된 증거인멸에서 실수로 누락된 자료일 뿐이다. 기관원들은 대상자의 약점을 잡기 위해 내연 관계와 같은 사생활을 파고들었고, 대화를 감청한 흔적까지 엿보인다. 

ⓒ리셋 KBS뉴스 사찰팀은 언론사들의 동향을 감시하는 것과 함께, KBS, MBC, YTN 등의 간부와 임원들을 교체해 노골적인 여론조작을 시도했다.

현 정권하에서 자행된 사찰은 그 범위에 있어서도 윤석양 사건을 압도한다. 노태우 정권 당시의 사찰이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정치권 인사나 재야단체 활동가들에게 집중된 반면, 현 정권의 사찰은 촛불 시위에 참여한 일반 시민과 언론사 기자 및 작가들, 기업인들까지 전방위적으로 진행됐다. 또한 한나라당 내부에서 반기를 들거나, 이상득 의원을 비판하는 정치인까지 감시대상에 올려놨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구성이 총리실과 고위경찰, 검찰, 행안부, 국방부, 노동부, 국세청, 금감원, 국토부, 지경부 출신 등 전체 42명(정원 44명)에 달하는 점과, 공개된 자료의 성격에 비춰볼 때 사찰 범위는 말 그대로 '전국가적인' 수준으로 보인다.

사찰은 '사찰'로만 끝나지 않았다. 언론사들의 경우 동향을 감시하는 것과 함께, KBS, MBC, YTN 등의 간부와 임원들을 교체해 노골적인 여론조작을 시도했다.

예를 들어 KBS와 관련한 문건은 "KBS의 색깔을 바꾸고 인사와 조직개편을 거쳐 조직을 장악한 후 수신료 현실화 등 개혁과제 추진 예정"이라고 돼 있고 YTN 배석규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친노조· 좌편향 경영· 간부진은 해임 또는 보직변경 등 인사 조치" "현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돋보인다"고 돼 있다. 

충격적인 수준의 감시와 여론조작…나치 정권에 버금

당시 직무대행이었던 배석규 씨는 사찰 문건에서 '정식 사장'으로 임명할 것을 건의함에 따라, 한 달 후 정식 사장으로 임명됐다. 탐사와 고발보도를 하는 방송 프로그램들 작가들도 사찰 대상에 올랐다. 

이렇게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정권의 친위대 역할을 할 인물들로 방송국의 간부와 임원진을 교체한 것인데, 관련 문건엔 'BH하명'이라고 선명하게 기록돼 있다. 곧 청와대의 하명에 의해 정권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인물들을 심었다는 것이다. 

경찰을 비롯해 정부기관 및 공기업들도 예외가 아니엇다. 용산참사에 대해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주장한 강희락 경찰청장은 "국정철학의 구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정부 정책에 비판하는 이들은 "효율적 국정운영을 저해"하는 인사로 낙인찍혔다. 노무현 정부 당시 임명된 공기업 간부와 임원들은, 사찰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리에서 물러났다.

과거 윤석양 사건이 '보안사'라는 공안기관에서 이뤄진 국가기관의 기강 문제였다면, 이번 사건은 청와대의 하명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권의 존립근거를 흔들고 있다. 

'감시'와 '여론조작'은 사실 나치 시대의 키워드다. 그런데 MB정권 또한 나치의 비밀경찰 같은 '친위조직'을 만들어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KBS, MBC, YTN 등의 공영언론사들을 괴벨스의 '국민계몽선전부'인양 여론조작에 사용해온 것이다. 선거를 통한 심판이 아니라 MB정권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에 귀 기울여볼 이유다.

문형구 기자munhyungu@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