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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6일 금요일

<리셋KBS> “제2의 하명사건 자료 존재 의혹”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4-06일자 기사 '(리셋KBS) “제2의 하명사건 자료 존재 의혹”을 퍼왔습니다.
장진수 동료 정씨 ‘안 갈켜주지’ 폴더…사측 51명 징계폭탄

KBS 새노조가 5일 공개된 ‘리셋 뉴스 9’ 4회를 통해 기존에 폭로한 민간인사찰 의혹 문건 외에 또다른 문건이 존재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는 문건 입수경위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입수한 자료라고 반박했다.

ⓒ 리셋 뉴스 9 화면 캡쳐

‘리셋 뉴스 9’ 취재팀(이하 취재팀)은 “장진수 주무관과 함께 총리실 기획총괄과에 근무했던 정 모씨의 외장하드 사용 흔적에 ‘안 갈켜주지’라는 제목의 별도 폴더와 ‘하명사건 현황’이라는 이름의 문건이 저장돼 있다”며 “이미 공개된 ‘김기현 USB’의 하명사건 처리부와는 이름이 다른 문건이다. 제 2의 하명사건 자료가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정 씨는 검찰 조사에서 외장하드를 망치로 부수어 시골집 아궁이에 버렸다고 진술했고 검찰은 정 씨를 기소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 씨는 ‘리셋 뉴스 9’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작성한 문건도 아니”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 못 드리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취재팀은 “민간인 사찰을 주도했던 김충곤(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팀장의 집 컴퓨터에서도 자료가 쏟아져 나왔다. 당시 검찰은 컴퓨터에 있던 자료를 CD 두 장에 담아왔고 여기에는 ‘구룡포 OOO 명단’,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진행한 127개 사건 가운데 주요사건 57개 정리 보고서 등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 리셋 뉴스 9 화면 캡쳐

이어 “김 팀장이 사찰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지만 검찰은 공소사실과 관계없다며 이 CD를 법원에 증거로 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취재팀은 “검찰의 압수품 가운데 눈여겨볼만한 또다른 자료는 권중기 씨의 usb에서 추출한 cd 세장이다. 이 cd는 법원에 증거로 제출돼 있지만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아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취재팀은 “사찰팀 사무실에 있던 10대의 데스크톱 컴퓨터 가운데 사라진 한대의 컴퓨터 행방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고 진경락 과장이 노트북 한대를 빼돌렸다는 의혹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당시 총리실 사찰팀에 근무하던 이모 경감이 친형 집에 여섯상자 분량의 문건을 숨겨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리셋 뉴스 9’ 취재팀의 김경래 기자는 민간인 사찰 의혹 문건 입수와 관련, “KBS 사측과 정치권 일부에서 ‘리셋뉴스’ 팀이 야권과 공조해 문건을 폭로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는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얼토당토 않은 근거없는 흠집내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기자는 “민간인 사찰은 거대한 국가 권력이 시민들을 불법적으로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특정 목적으로 사용한 사건이다. 개인의 기본권은 물론, 만주주의의 근간 질서를 흔드는 범죄행위”라며 “다른 기성언론들이나 정치권은 그간 민간인 사찰과 관련, 증거인멸이나 은폐에 초점을 맞췄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기자는 “이 사건의 본질은 사실 민간인 사찰이 어떤 범위로,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냐다. (리셋뉴스팀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취재해보자 생각했고 취재과정에서 검찰 수사기록에서 사찰문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해 그 문건을 법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입수했다”며 “총선과 관계없이 문건이 입수됐기 때문에 보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기자는 “(리셋뉴스팀이 입수한) 문건을 전수조사했더니 청와대가 말한 80%의 노무현 정부때 문건은 모두 경찰 문서로 밝혀졌다. 경찰도 확인한 사안”이라며 “민간인 대상이 10건인데 모두 경찰의 통상적 보고문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반면, “현 정부 때 작성된 문건은 400건이 넘는데 이 가운데 민간인 대상인 문건, 또는 항목은 86건”이라며 “내용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무범위를 넘어선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첨언했다. 

“김인규 시대의 징계는 우리사회가 부여하는 훈장”

‘리셋 뉴스 9’ 팀의 보도내용이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에도 KBS 사측은 이들에 대한 징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KBS 새노조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이를 강하게 비난했다. “정상적인 언론사라면 제대로 된 고발로 대한민국 전체를 흔든 대 특종에 대해 상을 줘야 마땅할 것”이라고 사측을 꼬집었다. 

노조는 “사측이 큰 선물을 내렸다. 각 본부에서 우리 조합원 51명에 대한 징계를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 콘텐츠본부(본부장 전용길) 28명, 보도본부(본부장 이화섭) 18명, 편성본부(본부장 서재원) 5명 등 대규모 징계가 바야흐로 시작된 것”이라며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건 폭로를 터뜨린 ‘리셋뉴스’ 팀에게 징계폭탄을 선물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인규 고발’ 제작팀에 대해서도 치졸한 징계 요구가 올라갔다. 사장에게 불편한 내용으로 패러디했다는 이유”라며 “징계를 내린 것도 코미디인데 출연이나 제작에 관여했는지 확인되지 않은 조합원까지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파업의 합법성 여부가 가려지지도 않은 시점에서 ‘불법’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징계 명단에 오른 사람도 있다”며 “언론의 기본적 역할을 방기한 채 관제 국영 언론사가 돼 버린 부끄러운 KBS의 현실을 자숙하고 알리기 위해 살신성인의 자세로 떠났던 ‘리셋원정대’ 조합원에게도 더러운 징계의 칼날을 들이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조는 “파면이나 해임돼야 할 사람들은 오히려 떵떵거리고 살고 있고 공영방송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온 몸으로 항거한 사람들에게는 기다렸다는 듯이 징계를 준다. 상과 벌의 대상이 김인규 시대처럼 바뀐 적은 없었다”며 “김인규 시대의 징계는 실상은 우리 사회가 부여하는 ‘훈장’”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노조는 “이번 파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벌써 잊었나. 지난 1월 말도 안되는 13인의 징계가 우리 조합원을 공분케 했다. 참을만큼 참은 인내심이 폭발한 것”이라며 사측을 향해 “절대 징계의 더러운 칼날을 멈추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그 규모가 크면 클수록 김인규가 KBS에 발붙일 시간은 줄어들 것”이라고 일갈했다. 

http://www.youtube.com/watch?v=zeYmaSCRJJ4&feature=player_embedded

2012년 3월 31일 토요일

내부 고발자 색출하라, 무시무시한 '하명 사건'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3-30일자 기사 '내부 고발자 색출하라, 무시무시한 '하명 사건''를 퍼왔습니다.
사찰 문건 2차 공개… 4대강 비판 등 내부 제보자 색출, 여야 정치인·민간인 등 전방위 사찰

KBS 새노조가 30일 오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내용을 담은 2차 자료를 추가로 공개했다.
우선 정권에 비판적이면 정관계, 단체, 민간인 등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인 사찰이 이뤄진 정황이 뚜렷하다.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의 사찰 내용도 포함돼 있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공직자 감찰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떠나 철저히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사찰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2008년 하명사건 처리부'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이세웅 전 한국적십자사 총재, 김문식 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김광식 전 한국조폐공사 감사 등의 이름이 올랐고, 사건 처리 진행 상황을 명시했다. 이들 모두는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된 인사다. 청와대의 '충남홀대론'을 비판한 당시 이완구 충남지사도 하명 사건 처리 대상이 됐다.
이 문건에는 또한 촛불집회 검거 수범사례 보고, 문제단체 현황, 인터넷 VIP 비방글, 불법시위 근절 대책 건의, 서울대 병원 비방벽보 등이 하명사건에 올랐다. 2008년 당시 한창 촛불 시위가 일면서 정부 비판 여론이 잠재우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2009년 첩보 입수 대장'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피내사자'로 각종 단체 사람들의 첩보 내용을 명시해놓고 있다. 문건 중에는 금품수수와 비리, 부적절한 접대 관련 내용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철저히 탄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하명사건 처리부’ 문건에는 조선일보 박은호 기자가 쓴 "댐을 세우면 수질 되레 악화"라는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환경부내 정보 유출자를 색출하라는 '총리실' 하명에 따라 사건을 종결시킨 것으로 나와있다. 환경전문기자인 박 기자는 내부자의 말을 빌려 4대강의 환경오염 문제를 줄곧 제기해왔다. 2008년 하명사건 처리부에서는 임호선 진천경찰서장이 ‘대운하 반대 등 국정철학과 배치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사건 처리 대상에 올랐다.
2009년 당시 김유정 민주당 국회의원도 사찰 대상이 됐다. '2009년 내사처리부(자체)' 제목의 문건에서 김 의원은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경찰청 홍보담당관실로 용산사태 대비책 관련 E-메일 발송 확인 사항"이라는 하명 내용에 따라 사찰 대상이 됐다.
김 의원은 2009년 2월 11일 용산참사에 대한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설 연휴를 전후해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이 경찰 홍보담당관실로 '용산 사태를 통해 촛불시위를 확산시키려는 반정부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군포 연쇄살인사건을 적극 활용하라'는 문건을 보냈다는 제보가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2009년 당시 박진규 대전동부경찰서장의 경우는 서울동작서장 재임 때 호남향우회를 결성해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호남편중인사로 조직내 위화감과 불신(을)조성"했다며 사찰 대상이 됐다.
정권 비판적인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좌익세력'이라는 이름을 붙여 동향을 보고하도록 했다. '2009년 정책 점검 대장(자체)'라는 문건에서는 "09년 좌익세력의 동향 및 대응방안"을 점검하도록 했다.
반면 '2009년 제도 개선 대장(자체)'에는 "행정안전부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보수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하도록 했다. 실제 행정안전부는 2009년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49억원을 지원하는 공익활동지원사업 대상에서 ‘촛불시위 참가 단체’ 6곳을 제외시키면서 예비역대령연합회(대표 신영철), 국민행동본부(대표 서정갑), 시대정신(대표 안병직) 등 뉴라이트 계열의 보수단체들을 대거 포함시켰다. 하지만 선정된 보수단체들이 사업공모 마감을 앞두고 한달 간 무더기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거나 심지어 사업공모 마감일에 등록하는 등 행안부의 졸속, 부실 심사 의혹이 일었다.
2010년 김종익 KB한마음 대표를 사찰한 사건을 심층 취재한 내용도 자료에 포함됐다. 'PD수첩 방영 내용'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방송 내용을 일일이 문자화했고, 'PD수첩 방영 내용 중 허위 내용'이라는 문건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방송 내용을 적시하고 바로 옆에 '우리측 주장 및 사실관계'를 실었다.
일례로 PD수첩 앵커가 "김종익씨처럼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명예훼손으로 수사방향을 돌린 것도 그 때문일 것입니다"라는 대목에 대해 "처음부터 명예훼손과 공금횡령 2가지 혐의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수사방향을 돌린 것이 아님"이라고 반박하는 식이다.
또한 '김종익 비리 관련' 문건에는 영등포 지역의 신용정보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에 대해 "김종익과 철천지 원수로 동기 부여시 고급정보 확보 개연성 높음"이라고 파악했다. 사찰 대상자가 된 사람 뿐 아니라 주변 인물들까지 조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사찰 문건이 정국을 뒤흔들 정도의 휘발성이 큰 사안인 만큼 야권도 전면 문제 제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MB심판국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오는 4월 1일 사찰 관련 자료를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