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고발자 색출하라, 무시무시한 '하명 사건'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3-30일자 기사 '내부 고발자 색출하라, 무시무시한 '하명 사건''를 퍼왔습니다.

사찰 문건 2차 공개… 4대강 비판 등 내부 제보자 색출, 여야 정치인·민간인 등 전방위 사찰

KBS 새노조가 30일 오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내용을 담은 2차 자료를 추가로 공개했다.

우선 정권에 비판적이면 정관계, 단체, 민간인 등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인 사찰이 이뤄진 정황이 뚜렷하다.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의 사찰 내용도 포함돼 있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공직자 감찰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떠나 철저히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사찰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2008년 하명사건 처리부'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이세웅 전 한국적십자사 총재, 김문식 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김광식 전 한국조폐공사 감사 등의 이름이 올랐고, 사건 처리 진행 상황을 명시했다. 이들 모두는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된 인사다. 청와대의 '충남홀대론'을 비판한 당시 이완구 충남지사도 하명 사건 처리 대상이 됐다.

이 문건에는 또한 촛불집회 검거 수범사례 보고, 문제단체 현황, 인터넷 VIP 비방글, 불법시위 근절 대책 건의, 서울대 병원 비방벽보 등이 하명사건에 올랐다. 2008년 당시 한창 촛불 시위가 일면서 정부 비판 여론이 잠재우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2009년 첩보 입수 대장'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피내사자'로 각종 단체 사람들의 첩보 내용을 명시해놓고 있다. 문건 중에는 금품수수와 비리, 부적절한 접대 관련 내용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철저히 탄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하명사건 처리부’ 문건에는 조선일보 박은호 기자가 쓴 "댐을 세우면 수질 되레 악화"라는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환경부내 정보 유출자를 색출하라는 '총리실' 하명에 따라 사건을 종결시킨 것으로 나와있다. 환경전문기자인 박 기자는 내부자의 말을 빌려 4대강의 환경오염 문제를 줄곧 제기해왔다. 2008년 하명사건 처리부에서는 임호선 진천경찰서장이 ‘대운하 반대 등 국정철학과 배치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사건 처리 대상에 올랐다.

2009년 당시 김유정 민주당 국회의원도 사찰 대상이 됐다. '2009년 내사처리부(자체)' 제목의 문건에서 김 의원은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경찰청 홍보담당관실로 용산사태 대비책 관련 E-메일 발송 확인 사항"이라는 하명 내용에 따라 사찰 대상이 됐다.

김 의원은 2009년 2월 11일 용산참사에 대한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설 연휴를 전후해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이 경찰 홍보담당관실로 '용산 사태를 통해 촛불시위를 확산시키려는 반정부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군포 연쇄살인사건을 적극 활용하라'는 문건을 보냈다는 제보가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2009년 당시 박진규 대전동부경찰서장의 경우는 서울동작서장 재임 때 호남향우회를 결성해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호남편중인사로 조직내 위화감과 불신(을)조성"했다며 사찰 대상이 됐다.

정권 비판적인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좌익세력'이라는 이름을 붙여 동향을 보고하도록 했다. '2009년 정책 점검 대장(자체)'라는 문건에서는 "09년 좌익세력의 동향 및 대응방안"을 점검하도록 했다.

반면 '2009년 제도 개선 대장(자체)'에는 "행정안전부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보수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하도록 했다. 실제 행정안전부는 2009년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49억원을 지원하는 공익활동지원사업 대상에서 ‘촛불시위 참가 단체’ 6곳을 제외시키면서 예비역대령연합회(대표 신영철), 국민행동본부(대표 서정갑), 시대정신(대표 안병직) 등 뉴라이트 계열의 보수단체들을 대거 포함시켰다. 하지만 선정된 보수단체들이 사업공모 마감을 앞두고 한달 간 무더기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거나 심지어 사업공모 마감일에 등록하는 등 행안부의 졸속, 부실 심사 의혹이 일었다.

2010년 김종익 KB한마음 대표를 사찰한 사건을 심층 취재한 내용도 자료에 포함됐다. 'PD수첩 방영 내용'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방송 내용을 일일이 문자화했고, 'PD수첩 방영 내용 중 허위 내용'이라는 문건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방송 내용을 적시하고 바로 옆에 '우리측 주장 및 사실관계'를 실었다.

일례로 PD수첩 앵커가 "김종익씨처럼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명예훼손으로 수사방향을 돌린 것도 그 때문일 것입니다"라는 대목에 대해 "처음부터 명예훼손과 공금횡령 2가지 혐의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수사방향을 돌린 것이 아님"이라고 반박하는 식이다.

또한 '김종익 비리 관련' 문건에는 영등포 지역의 신용정보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에 대해 "김종익과 철천지 원수로 동기 부여시 고급정보 확보 개연성 높음"이라고 파악했다. 사찰 대상자가 된 사람 뿐 아니라 주변 인물들까지 조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사찰 문건이 정국을 뒤흔들 정도의 휘발성이 큰 사안인 만큼 야권도 전면 문제 제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MB심판국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오는 4월 1일 사찰 관련 자료를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靑, 재벌총수도 전방위 사찰”…네티즌 “탄핵이 답이다”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3-23일자 기사 '“靑, 재벌총수도 전방위 사찰”…네티즌 “탄핵이 답이다”'를 퍼왔습니다.

박영선 “박근혜, 이정희 도리? 불법사찰은 왜 암말 안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청와대 하명으로 삼성·SK·한화·CJ 등 주요그룹 총수들도 집중 사찰한 것으로 드러나 일파만파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3일 에 따르면, 전직 총리실 조사관 A씨는 20일부터 22일까지 세차례 행한 인터뷰에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입을 열면 정권이 흔들흔들할 것”이라며 재벌 사찰과 관련된 내용을 털어놨다. 그는 “재계 사찰은 100% BH(청와대 지칭) 하명”이라고 밝혔다.

A씨는 “삼성·SK·한화·CJ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을 사찰했다. 수사기관이나 국세청에서 파견 나온 2~3명의 베테랑 조사관이 단독으로 했다”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원관이 ‘위’에서 지시를 받아 믿을 만한 조사관에게 시키고, 보고도 직접 받았다”고 밝혔다.

또 그는 “재계 사찰은 100% BH(청와대) 하명이다. 누구누구에 대해 파악해 달라는 경우도 있고, 재계 총수들이 어떤 사건에 연루됐을 때 관련 동향을 파악해 달라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보통 청와대 민정라인이나 정무라인에서 ‘특별 오더(명령)’가 내려온다”며 그는 “특히 노동라인인 이 전 비서관을 통해 많이 내려왔다, (2008년) 촛불집회 때 뒷돈을 어디서 대 줬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사찰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황당하게도 촛불집회의 배후로 재벌까지 지목했음을 알수 있는 대목이다. 

사찰 시점에 대해 A씨는 “2008년 겨울쯤 시작해 2009년에 ‘피크’(정점)를 이뤘다. 무차별적으로 했다”고 촛불사태 이후 재벌 사찰이 광범위하게 진행됐음을 밝혔다. 

사찰 내용에 대해선 그는 “정치자금법 위반, 비자금 조성, 횡령, 편법 증여, 분식회계, 배임 등 다양했다”고 밝혔다. 

보고 형식에 대해 A씨는 “정·재계의 경우 ‘○○○ 여론 동향’, 공무원의 경우 ‘○○○ 비위 자료’ 등의 형태로 제목을 달고 보고서를 작성해 올렸다”고 말했다.

A씨는 재벌 총수들의 여론 파악 방식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부처를 통해서 하거나 관련 기업들의 내부자를 통해서 이뤄졌다”며 정부기관과 기업 내부인맥을 동원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장관을 날리거나 기업에 타격을 주는 건 일도 아니었다”며 “전에는 차량으로 공무원을 미행하다 앞서가던 차가 멈추면 그냥 지나갔지만 지원관실 설치 이후엔 미행 차가 멈추면 그 자리에 차를 세우고, 사찰반이라고 당당히 말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지원관실 사찰 내용은 이영호 전 비서관이 정권 핵심 인사에게 직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도 이날 란 제목의 기사에서 사정당국 관계자의 말을 빌어 2008·2009년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국내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동향 정보도 전방위로 수집했다고 전했다. 은 공직 감찰이 임무인 공직윤리지원관이 민간인인 재벌 총수의 동향을 조사한 것은 권한 밖의 일이라고 보도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대기업 총수들의 후계 구도와 세금 납부 문제에서부터 사적인 만남까지 전반적인 동향 정보를 수집했던 것으로 안다”며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했던 검찰도 하드디스크 복원을 통해 이에 대한 정보를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도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재벌 총수들에 대한 동향 정보 수집은 수시로 이뤄졌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은 보도했다.

이같은 소식에 네티즌들은 경악하며 “노무현의 탄핵보다 수백배에 가까운 범죄행위다. 탄핵이 답이다”, “바끄네는 무엇이 두려워 이 사건에서 고개 돌리고 있나?”, “대한민국 이대로 가다가는 멸망할 거에요 이번에 정신 못 차리면 우리는 끝장입니다. 정계 재계 그리고 사법부까지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탄핵하고 바로 청문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이전에 저지른 일들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언론 이 XX들은 이런 건 그냥 유야무야. 전직들 같았으면 벌써 나라가 몇번 들썩이게 대서특필 됐을텐데”, “맹박이의 모든 실체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가관이다. 유신 정권에서니 있을 법한 일들이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기가 찰 뿐이다”, “명백한 권력남용~ 전두환보다 더 한 넘이네” 등의 비난 의견을 쏟아냈다. 

한 네티즌은 “그야 뻔한 것이 아닌가? 재벌들 약점을 잡아서 돈도 뜯고, 충성 서약을 받을 계획이겠지. 이미 작업을 완료했을 것 같다. 검‧경찰만 움직인 것이 아니라 국정원이 감시했을 듯하다. 국정원 등이 감시하면 재벌들 약점 잡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의견을 냈다.

박영선 전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은 사찰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위원장은 이정희 대표에게는 책임지는 게 도리라고 말하면서 민간인 불법사찰에 관해서는 왜 말을 아낄까요? 권재진 법무장관이 있는 한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책임져야 한다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박 위원장이 딴청피우는 것일까요?”라고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에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