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노무현에 대한 탄핵은 진행 중이다!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3-05-15일자 기사 '아직도 노무현에 대한 탄핵은 진행 중이다!'를 퍼왔습니다.

‘서울의 소리’ 백은종 발행인 구속에 부쳐…

▲ 포털사이트에서 '구속'을 검색했지만 주진우 석방 소식만 전할뿐 같은 사건을 보도한 서울의소리 편집인 백은종씨가 구속됐다는 소식은 보이지 않는다

기자와 운동가는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하다. 진실의 편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같고, 똑같은 사안 앞에서 자신을 돌보는 자세 등을 보면 때론 다르기도 하다. 정교하고 절제된 필치를 자랑하는 글쟁이는 그래서 사람들이 기자라 부르는 것이겠지만, 운동가가 하는 언론은 엄밀히 말하면 언론이 아니라 투쟁의 일환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전혀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하겠다.

오늘 ‘동아투위’ 관련 행사 초청장과 함께 책이 한 권 우편으로 왔다. 당시 동아일보에 입사했을 정도면 누구나 인정하는 인재였을 것이다. 그들은 ‘자유언론실천’을 위해 싸우다 강제 해직되어 38년의 세월을 싸워왔다. 잡지를 창간해 진실을 알리는 일에 앞장서기도 했고, 군부독재와의 투쟁에 한 축이 되어 이 나라 민주주의의 초석을 쌓는 데 큰 힘이 되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가족을 다룬 보도가 문제 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사람 중 한 명은 기각되었고 다른 한 명은 구속되었다. 물론 두 사람의 필치가 똑같지는 않다. 유명도 또한 다르다!

문제는 기각된 사람의 이야기로 한창 사법정의를 칭찬하던 분위기 속에서 다른 한 사람의 구속은 자칫 잊힐 위기에 처했었다는 사실이다.

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팽배해 있던 긴장감은 '시사in' 주진우 기자의 기각 소식이 이어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 사법정의가 아직 살아 있다고 칭송하고 나섰다. 실시간으로 실질심사 소식을 전하던 일부 인터넷 언론이 주진우 기자가 풀려났다는 소식과 동시에 방송을 멈춘 것을 생각하면 그냥 입맛이 쓰다!

이번에 구속된 백은종 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때 분신을 했던 사람이다. 출신이 기자가 아니니 언론을 해도 사실 그게 언론인지 운동인지 헷갈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필치의 문제일 뿐 본질에 다가서는 점에서 다른 것은 별로 없다.

논조의 강하기로 치면 백은종 씨가 운영하는 ‘서울의 소리’는 그야말로 이명박 정권 이후 필자가 본 그 어떤 언론보다 치열했었다. ‘안티이명박’ 카페의 운영자였던 그의 닉네임은 '초심'이었고, 당시에도 조계사에서 농성한 7인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나머지 여섯 명과는 물과 기름처럼 어울리지 못했었다. 당시에도 백은종 씨는 홀로 먼저 나와 구속되기를 자처했었다.

그런 백은종 씨와 그가 운영해온 ‘서울의 소리’를 소위 진보니 민주니 소리치는 쪽에 섰다고 자부하는 언론 종사자들이 내심 언론이라고 생각했을까 생각해보면 그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그리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보수니 진보니, 독재니 민주니 나뉘어 서로 다툼을 벌여도 최소한의 학연 등을 기본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직도 우리의 수준이니 이런 의식 수준을 들어 아직도 우리는 전근대적인 시대에 머물렀다고 비판한들 이는 그리 과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이니 말이다.

그 오랜 기간, 노무현의 편에 서서 분신하기를 서슴지 않았고, 이명박 정권에 맞서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름없는 잡초 백은종 씨가 그래서 내게는 목에 걸린 가시 같은 사람이다. 때론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써대는 '서울의 소리' 기사가 걱정이기도 하지만, 그를 조금이라도 알고 지낸 입장에서 어느 날이었던가 그가 자신의 딸이 선생이 되었다고 자랑하던 해맑은 얼굴을 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환한 표정을 보면서도 그의 얼굴과 온몸의 화상 흔적을 외면할 수 없으니 그를 보면 괜히 가슴이 먹먹할 뿐이다.

필자의 판단에 '노무현에 대한 보수의 탄핵'은 성공했다. 탄핵을 막은 것은 시민의 희생이었으나 정작 그 독과(毒果)는 일명 ‘탄돌이’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말아먹었고, 그들의 일시적 입신양명은 결국 노무현으로 대변되는 진영에 욕망의 씨앗을 뿌렸다. 더욱 큰 권력에 다가가기 위해 편을 짜고 또 짜고 하던 끝에 이젠 거의 모래알 수준이 되어버린 정치세력을 뭐라 표현할 길이 없을 정도이다.

그러니 이 어찌 성공한 탄핵이 아니란 말인가? 아직도 고졸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탄핵은 진행 중이다! 탄핵한 쪽은 이걸 잘 알고, 당한 쪽은 이걸 모르고 있지만 말이다!

박정원 편집위원  |  pjw@pressbyple.com

재생에너지 만드는 핵발전소

이글은 한겨레21 2013-04-01일자 제954호 기사 '재생에너지 만드는 핵발전소'를 퍼왔습니다.
[특집] 핵발전소로 건립됐지만 국민투표에서 ‘탄핵’당해 시동도 못 걸었던 오스트리아 츠벤텐도르프 핵발전소… 지금은 외벽에 태양광 패널 붙여 재생에너지 만드는 시민발전소 된 탈핵운동의 상징을 가다

경북 경주시 양남면 월성 핵발전소를 향하는 좁은 길을 닮아 있었다. 지난 3월1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약 45km 떨어진 니더외스터라이히주 츠벤텐도르프 시내를 지나 굽이굽이 가다보니 도나우강을 내려다보고 있는 츠벤텐도르프 핵발전소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곳엔 월성 핵발전소와 다른 결정적 한 가지가 있었다. 바로 ‘핵 없는 핵발전소’라는 점이다.

애물단지 된 1조4천억원 발전소

이곳은 1970년대 오스트리아 정부의 핵발전소 6기 건설 계획 가운데 가장 먼저 세워진 발전소다. 1972년 오스트리아의 8개 전력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6년 만에 완공한 이 발전소는 공사비만 10억유로(약 1조4천억원)가 드는 초대형 사업의 산물이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공업 시설이 많던 이 지역의 군부대 부지에 900MW 규모의 핵발전소를 세우고 도나우강 일대에는 700MW의 대규모 수력발전소 등을 세워 중앙 유럽에서 가장 큰 에너지 단지를 만들 계획이었다.

그러나 핵발전소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면서 오스트리아는 격렬한 논쟁에 휩싸였다. 핵의 안전성을 의심하는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시민 모임’이 결성되고 빈에서는 대규모 반핵 시위가 열렸다. 약 50만 명의 사람들이 핵발전소 건립 반대에 나섰다. 정부는 경제 발전을 언급하며 핵발전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격렬한 시위로 츠벤텐도르프 핵발전소 일대가 봉쇄되자 정부는 도나우강을 통해 우라늄 연료를 옮겼다. 갈등이 깊어지자 브루노 크라이스키 총리는 핵발전 폐기 법안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제안하는 승부수를 띄웠다.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출범한 오스트리아 제2공화국의 첫 국민투표였다.

» 오스트리아 츠벤텐도르프 핵발전소의 모습. 전광판에는 발전소 곳곳에 설치한 태양광 패널이 만드는 전기 발전량이 표시되고 있다.

투표 결과는 총리의 예상과 달리 ‘법안 반대’로 근소하게 기울었다. 1978년 11월5일 국민투표 결과 49.53%(157만6839명)가 찬성을, 50.47%(160만6308명)가 반대를 했다. 완공된 츠벤텐도르프 핵발전소는 시동 버튼을 누를 수조차 없게 됐다.

투표는 끝났지만 24만㎡ 부지에 지어진 츠벤텐도르프 발전소는 고스란히 남았다. 재가동에 대비해 발전소에는 200여 명의 직원이 8년 동안 시설을 지켰다. 시설 유지 비용만 5억유로(약 7200억원)가 들었다. 예정됐던 핵발전소가 문을 열지 못하자 화력발전소를 돌려야 했고, 오일쇼크(1978) 직후 전기료 폭등의 후폭풍은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메르켈, 탈핵으로 돌아서다

츠벤텐도르프 핵발전소가 새롭게 탈바꿈한 건 1986년 러시아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사건을 겪으면서부터다. 사고 직전, 운영 업체가 유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에파우엔(EVN)이라는 전력회사에 발전소를 매각했다. 중요한 부품은 독일 등의 핵발전소에 팔았다. “츠벤텐도르프 발전소는 오스트리아 역사의 일부분”이라며 매입 이유를 밝혔던 에파우엔은 부지 활용을 위한 여러 아이디어를 짜냈다. 오스트리아의 잘못된 정책을 알리는 박물관, 또는 오스트리아판 할리우드 스튜디오처럼 유명 영화 제작소를 유치하자는 논의 등 다양한 제안이 쏟아졌다.

현재 이 발전소는 아이러니하게 핵발전소의 모습을 띤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됐다. 이미 발전시설 부지로 허가받은 땅에는 바이오가스 발전시설 등을 설치했다. 발전소 외벽에도 태양광 패널을 붙였으며, 건물 너머에는 대학과 함께 운영하는 태양광 시설도 들어섰다. 450kW를 생산하는 이 시설은 츠벤텐도르프 지역의 150~2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주주로 참여하는 시민발전소다. 1999년부터는 발전소 안에서 친환경 기업이 후원하는 음악 축제 ‘누크 페스티벌’(Nuke Festival)도 열린다. 내부의 원전 시설은 견학 프로그램이나 독일 등 핵발전소를 가동 중인 나라의 인력이 와서 교육받는 공간으로 쓰고 있다.

‘츠벤텐도르프의 교훈’은 주변 마을도 바꿔놨다. 당시 탈핵 운동을 직접 경험한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헤르만 퀴트라이버 츠벤텐도르프 시장은 “지난 10년 동안 쓰레기 재처리와 연료에 쓰이는 바이오에탄올 사업 등을 해왔으며 마을 안에는 바이오가스 시설도 있다”면서 “2020년까지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에서 공급받겠다는 전략을 우리 마을이 오스트리아에서 처음 세웠다”고 말했다.

오스트리아는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에서도 일찌감치 탈핵을 선언한 국가다. 유럽에서는 그리스가 1975년 지진 발생시 안전성이 낮다는 이유로 핵발전소 산업을 폐기했으며, 오스트리아를 비롯해 스웨덴(1980), 노르웨이(1984), 이탈리아(1987~90), 스위스(1990), 네덜란드(1994), 아일랜드(1999) 등이 한시적·영구적 원전 건설 금지, 가동 중 원전의 단계적 폐쇄 등을 법제화하거나 정부 정책으로 삼았다.

이 가운데 최근 주목을 받은 국가는 독일이다. 러시아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사건의 피해를 겪기도 했던 독일은 1980년대 녹색당이 빠르게 성장했으며 1988년에는 뮐하임케를리히 핵발전소의 가동 중지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2002년 사민당과 연정을 통해 재집권한 녹색당은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과 기존 핵발전소를 폐쇄하는 정책을 이끌어냈다. 특히 2009년 선거에서 승리한 앙겔라 메르켈 총리(기독민주당)는 다수당의 힘을 앞세워 핵발전소 수명을 평균 12년 연장하는 정책을 결정했지만,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뒤 “후쿠시마가 나의 생각을 바꾸었다. 우리에겐 안전이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결정을 번복하고 탈핵 정책을 고수하기로 해 전세계의 눈길을 끌었다.

탈핵 선언을 한 지 35년이 지난 오스트리아의 전체 발전량 가운데 재생에너지 비중은 67.9%. 탈핵 11년차 독일은 21%다. 그동안 이들 국가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기까지 만만찮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긴 논쟁을 벌여야 했다. 그럼에도 탈핵이 여전히 진행될 수 있는 건, 바로 ‘안전’이라는 가치를 가장 앞세웠기 때문일 것이다.

45개 지자체장 참여한 ‘탈핵 모임’

국내에서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지 1년 뒤인 2012년 초 지방자치단체들의 ‘탈핵 선언’이 이어진 바 있다. 지난해 1월9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여 원전 1기를 줄이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으며, 지난 2월13일에는 전국 228개 지자체의 21%에 해당하는 45개 지자체장이 참여한 ‘탈핵-에너지 전환을 위한 자치단체장모임’이 출범했다. 이들은 전력 소비를 줄여 핵발전소를 대체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탈핵 선언을 한 지 35년이 지난 오스트리아의 전체 발전량 가운데 재생에너지 비중은 67.9%, 탈핵 11년차 독일은 21%다. 그동안 이들 국가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기까지 만만찮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긴 논쟁을 벌여야 했다. 그럼에도 탈핵이 여전히 진행될 수 있는 건, 바로 ‘안전’이라는 가치를 가장 앞세웠기 때문일 것이다.

츠벤텐도르프(오스트리아)=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박비어천가’ 책임 언론사 정치부장 탄핵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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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상첫 보직부장 불신임 추진…“친박근혜 편향보도 주도”

연합뉴스 기자들이 박근혜 편향보도 등 불공정보도를 주도했다는 책임을 물어 이명조 정치부장에 대한 탄핵까지 추진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파업 이후 공정보도를 약속한 연합뉴스 기자들 사이에서 사상 처음 논의되는 보직부장 탄핵이며 데스크에게는 ‘정치적 사망선고’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4일 연합뉴스 기자들과 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명조 부장 지휘 하에서 나오는 정치보도가 노조 파업 복귀 이후에도 ‘새누리·박근혜 편향성’이 계속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제기돼왔다. 특히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 내부 평가 중 하나다.  박근혜 의원이 새누리당의 대선후보로 확정된 20일 연합뉴스는 (박근혜, 2007년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달라졌나) 제하 기사에서도 시종일관 박 의원 미화 일색이었다. 연합뉴스는 박 의원의 과거사 인식에 대한 언급은 배제한 채 ‘일관성’과 ‘신뢰’를 조명했다.  연합은 ‘박 의원의 새누리당 사당화 논란’에 대해선 “당을 장악하는 권력의지”로 평가하면서 ‘복지나 분배를 대변하는 중도나 진보 쪽으로 대폭 이동한 점’을 들어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추구한 성장 일변도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국민의 고단한 삶을 해결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분배와 공생의 시대정신을 끌어안은 것”이라고 칭송했다. 재벌 규제 등 박 의원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가 갈리는 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달 10일 박근혜 후보의 대선 출마 선언에 대한 인물평 기사도 도마에 올랐다. 연합뉴스는 (사상 첫 여성대통령 노리는 박근혜 누구인가)에서 박 의원의 인생역정을 박 의원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등 ‘박비어천가’라는 혹평이 줄을 이었다. 이를 두고 노조 게시판에는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연합뉴스

기자들은 박근혜 편향 보도의 책임자로 이명조 부장을 지목하면서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연합뉴스의 A기자는 24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박정찬 사장의 측근으로 1년 반 넘게 정치부장을 맡으며 불공정보도의 상당부분을 책임 진 인물”이라며 “예전부터 문제제기를 해왔지만 박정찬 사장이 무리하게 (이명조 부장을) 앉혀둬서 누적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5년차 이상 B기자는 “그동안 정부 눈치를 보면서 불공정보도를 해 온 것에 대한 반성으로 파업을 했지만 전혀 달라지는 모습이 없다”면서 “정치 기사에 있어서 균형감을 잡아줘야 하는 사람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파업 이후에도 정치부뿐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공정한 보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공정보도를 약속한 만큼 우리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치부장 불신임 추진에 대해 공병설 노조위원장(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장)은 “지난 20일 대의원대회에서 이명조 부장에 대해 격론이 오갔다”며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아 현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성호 노조 사무국장은 “현재까지 설문에 회신한 내용을 보면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다”면서 “사장이나 국장이 아니라 부장을 탄핵하는 것이 맞느냐는 반대의견도 있고, 파업 이후에도 불공정보도 논란의 한복판에 정치부 기사가 있다는 점을 들어 부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탄핵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파업 관련 징계자들의 재심 결과도 주목된다. 정직 1년의 중징계를 처분받은 공병설 위원장 등 총 13명의 징계자는 지난 20일에 재심을 청구했다. 사규에 의하면 청구한지 7일 내에 인사위를 열어 결정해야 한다.  앞서 연합뉴스는 1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공병설 노조위원장 정직 12개월, 권혁창 증권부 부장대우와 고형규 국제뉴스1부 차장에 정직 6개월, 경수현 다문화부 차장에 정직 4개월, 최찬흥 노조 부위원장 정성호 사무국장 정준영 경제부 부장대우에게 정직 2개월을 처분하는 등 13명을 징계한 바 있다.

박장준 기자 | weshe@mediatoday.co.kr  

도올 “투표 안하는 젊은이들, 역사 대죄 짓는 것”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4-06일자 기사 '도올 “투표 안하는 젊은이들, 역사 대죄 짓는 것”'을 퍼왔습니다.

“MB, 탄핵 뿐만 아니라, 그 이상도 해야 한다”

ⓒ 손바닥 TV 화면 캡처

도올 김용옥 교수가 5일 “젊은이들이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역사에 대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 교수는 이날 손바닥TV ‘이상호의 기자의 손바닥 뉴스-손바닥 특강’에 출연해 “19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4월 11일에 투표장으로 가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류가 5000년 동안 종교, 군주 제도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땀을 흘려가며 투표권 하나 얻기 위해, 그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냐”며 “이 위대한 역사의 가능성을, 그 위대한 우주적 권리 행사 안 한다? 나쁜놈이야”라고 질타했다.

김 교수는 “19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4월 11일에 투표장으로 가야한다”며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선거를 통해서 도올도 1표, 니들도 1표 똑같이 행사하는데, 어떻게 그 1표를 행사 안하고 휴일이니까 놀러간다는 형편없는 생각으로 위대한 권리를 포기하냐”며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역사에 대죄를 저지르는 것”이라며 “젊은이들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데, 기성세대는 더 이상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 책임 질 필요가 없다”며 20대들의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한편 김 교수는 이날 CBS 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과의 인터뷰를 통해 ‘민간인 불법 사찰’ 파문에 대해 “원래 정권을 취득하면서 도덕성, 정당성이 없는 과정 거친 정권은 당연히 사찰하는데, 가장 민주적으로 국민의 지지에 받은 정권이 국민을 사찰한다는건 정말 웃기는 얘기”라며 “사찰 받을 사람들이 사찰한다는 건 도저히 용납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정확한 청문회가 있어야 한다. 청문회가 열리면 가급적 빨리 끝내서 그 과정에서 범법 행위 들어나면 거기에 대해 대통령도 당연히 탄핵 받아야 민주주의 살리는 길”이라며 “탄핵 해야한다. 국민의 의지를 저버렸고, 민주라고 하는 근원적 문제에 대해 회의가 들만큼 모든 게 잘못 됐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의회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회의가 들 정도로 우리 사회가 문란해져 있다”며 “탄핵 뿐 만아니라, 그 이상의 무엇도 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의 공과를 꼽는다면?”이라는 물음에 “제가 생각하기에 공은 없고, 과만 있다”며 “공으로서 생각나는 게 없다. 생각났으면 좋겠는데”라고 답하기도 했다.

마수정기자

‘불법 사찰이 새누리당과 관련 없다’고?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3-31일자 기사 '‘불법 사찰이 새누리당과 관련 없다’고?'를 퍼왔습니다.

[고승우 칼럼] 수구 정치권과 족벌 언론의 해괴한 주장

터질 것이 터졌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하던 정권의 범죄행각 하나가 드러났다. 지난 4년간 잘도 국민을 속이던 정권의 흉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군사정권 때 횡행하던 불법 사찰을 민주정부의 탈을 쓰고 자행한 사이비 민주주의 정권의 실체가 폭로되었다. 

똑같다. 청와대, 총리실, 박근혜 대표 등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검찰의 청와대 발 범죄에 대해 축소, 은폐 수사하는 추한 모습도 여전히 똑같다. 선관위 사이버 테러 사건이 국회의원 비서 등이 욱하고 저지른 국기문란 범죄라는 것으로 결론냈던 뻔뻔스러움이 또 다시 반복되고 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물증이 KBS 노조에 의해 폭로되었다. 이번 사건이 심각한 것은 정부의 공식 기구인 청와대, 총리실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불법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국민에 대한 불법 사찰을 벌였다는 사실이다. 국기문란 사건에 해당한다. 대통령 하야나 탄핵 감이다. 그 수법은 군사독재 정권의 그것과 너무 닮았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새누리당과 족벌언론은 한통속이 되어 사건을 축소하는 또 다른 공작에 열중하고 있다. 총선 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불법 사찰의 몸통인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마치 분리된 것과 같은 환상을 만연시키는데 새누리당과 족벌언론은 손발을 잘 맞추고 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검찰·경찰·국세청·금감원 등 17개 국가기관에서 파견된 40여 명의 직원이 청와대의 직간접적인 지휘아래 민간인 불법사찰 등을 자행한 것으로 폭로 문건은 웅변하고 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주로 영일·포항 출신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지연으로 얽힌 조폭 조직과 닮은 꼴이다. 

지난 2010년 사건이 처음 터진 뒤 증거인멸과 축소수사가 뒤따랐다. 그 과정에서 범죄조직이 쓰는 '대포폰'이 등장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영구 삭제 작업이 자행되었다. 당시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 등과 사건을 빨리 덮어버리기 위해 입을 맞춘 사실도 드러났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불법적으로 청와대에 기여한 일부 인사들은 사건이 터진 뒤에도 승승장구했다. '대포폰'을 지급하면서 컴퓨터를 부숴버리라고 지시한 최종석 행정관은 주미 한국대사관에 파견 근무하다 엊그제 검찰에 소환됐고, 컴퓨터 파괴를 실행한 장 주무관에게 거액을 주고 회유하는 과정을 익히 알고 검찰과 입을 맞췄던 당시 민정수석실의 이강덕 공직기강비서관은 현 서울경찰청장이고 권재진 민정수석은 현 법무장관이다. 

이번 사건이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한국의 1960년 보안사 불법 사찰 사건을 연상시키면서도 다른 점은, 사건이 검찰 수사 등을 거쳤지만 철저한 축소 수사로 끝나면서 그 연루자들이 여전히 권력기구의 높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을 깊이 살펴 이 사건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하지 않으면 이 나라 민주주의는 희망이 없다. 

'불법사찰'의 증거가 무더기로 나온 뒤의 수구 정치권과 족벌 언론은 정치모리배와 사이비 언론의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수족이 되어 악취 진동하는 ‘오야봉 - 꼬봉’ 집단으로 전락했던 한나라당이라는 당명을 바꾼 뒤 ‘청와대와 우리는 남이다’라는 해괴한 모습을 연출한다. 새누리당은 민간인 불법 사찰은 새누리당과 관련이 없다면서 철저히 수사하라면서 유권자들에게 표를 달라고 외친다. 집권당은 집권 기간에 대한 모든 것이 무한 책임을 진다는 기초를 외면하면서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태도다. 이보다 더 뻔뻔스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조중동 족벌언론 등은 ‘청와대 발 불법 시리즈’와 ‘박근혜 표 새누리당 총선 승리 작전’을 분리시켜 국민을 현혹하는 여론조작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불의에 눈과 귀를 막는 거짓 언론의 모습이다. 총선은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 족벌언론의 심판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이들의 거짓과 사기 행각이 계속되는 한 이 나라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

5공 때도 없던 국립대 교수들의 교과부 장관 불신임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3-29일자 기사 '5공 때도 없던 국립대 교수들의 교과부 장관 불신임'을 퍼왔습니다.

[권재원의 교육창고] 국립대 법인화·성과급제를 반대하는 몇가지 절박한 이유

캠퍼스 안에 사복경찰이 돌아다니고 , 대학에 대한 억압과 통제가 극에 달했던 전두환 정권 시절에도 없던 일이 일어났다 . 37개 국립대 교수들이 교과부 장관 불신임을 선언한 것이다 . 전체 교수들의 80% 가 참가해서 90% 이상이 불신임에 찬성했다고 한다 . 그러니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국립대 교수들 중 72%이상이 이주호 장관의 퇴진을 요구한 셈이다 . 한 마디로 국립대학이 교과부 장관을 탄핵한 샘이다 . 더 나아가 국교련은 28일 기자회견에 이어 4·11 총선을 통해 19 대 국회가 구성되면 이주호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 아마 국교련이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면 전교조도 가만 있지는 않을 것이니 , 총선과 함께 이주호 장관의 운명은 풍전등화가 될 것 같다.

물론 일부 색깔론자들은 국립대 교수들 중 4분의 1 이 좌파라는 말도 안 되는 딱지놀이를 할 수도 있겠다 .혹자는 국립대 교수들의 밥그릇 싸움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하기도 한다 . 하지만 이 세상에 밥그릇 문제와 무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 그러니 우리가 주의깊게 보아야 할 것은 그것이 밥그릇 문제와 관련 되었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밥그릇 플러스 알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 만약 알파가 더 크다면 그건 더 이상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 .

우선 국립대교수연합을 대표하는 이병운 ( 부산대 교수회 회장 ) 교수의 말을 들어보자 .

" 이번 투표 결과는 국립대 법인화 , 총장 직선제 폐지 , 성과급적 연봉제 추진 등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교육 정책에 대한 불신을 의미한다 .... 이런 식의 잘못된 국립대학 정책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에 상응하는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이병운 교수는 국립대 교수들을 이토록 화나게 만든 구체적 이유를 국립대 법인화 , 총장직선제 폐지 , 성과급적 연봉제 이 셋을 들고 있다 . 이 셋을 얼른 보면 밥그릇 싸움 같아 보이기도 한다 . 얼른 보면 국립대 법인화는 그 동안 국가기관이라는 틀 속에 안주한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요 , 총장 직선제 폐지는 교수의 파벌문제를 해결하는 일이요 , 성과급적 연봉제는 게으르고 무능한 교수들에 대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하지만 그 속살을 파고들면 다른 신자유주의 정책과 마찬가지로 전혀 다른 살벌한 결과가 나온다 . 그 속살을 하나 하나 살펴보자. 이게 다 교과부에서는 '대학 선진화'라고 부른 것들이다. 우린 알고 있지 않은가? 이 정권에서 선진화가 무엇을 뜻하는지 .  

국립대학을 법인화 한다는 것은 결국 국가가 주요 출연자일 뿐 사실상 이사진들이 운영하는 사립대학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이다 . 이렇게 되면 두가지 큰 변화가 일어난다. 

우선 정부는 법인이 된 국립대학들에게 예산 배분이 아니라 출연 내지는 지원을 하게 된다. 즉 자기 맘대로 돈을 주거나 말거나 할 수 있다. 물론 그 기준은 정부가 요구한 어떤 수치를 누가 많이 달성했느냐가 될 것이다. 따라서 국립대학들은 이제부터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 

다음은 교수들의 신분이 바뀐다. 우리나라에서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교원의 처우는 매우 다르다 . 철 밥그릇 , 사립에는 해당 없는 일이다 . 이사회에서 교수 하나 날리는 것은 일도 아니다 . 그런데 국립대 법인은 교과부에서 파견한 당연직 이사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 . 

그렇다면 결론은 ? 그 동안 서울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4 대강 반대 서명도 나오고 , 시국선언도 나오고 했지만 , 앞으로는 어림없다 . 이제 국립대학은 국가기관이 아니라 법인이며 , 정부가 대주주인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제아무리 석학이라 할지라도 옷을 벗어야 한다 . 학문과 사상의 자유? 그게 뭔데?

여기에 연봉을 차등 성과급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까지 더해지면 교수들의 처지는 모두 사회적 책임 , 사회적 문제 등에 신경 쓰기는커녕 목구멍의 포도대장을 신경써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린다 . 여기서 유념할 것은 교사나 공무원처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 아예 연봉을 차등성과급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다 . 게다가 이 등급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다 . 그래서 전체 교수의 10% 는 무조건 최하등급이 되어야만 한다 . 같은 해 교수가 되더라도 3 년 안에 연봉이 1000 만원 이상 벌어지는 무시무시한 제도다 . 연봉 3000 만원짜리 교수와 연봉 몇 억짜리 교수가 한 캠퍼스에 있게 되면 그 대학의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가히 짐작할만하다 . 경쟁 , 경쟁 뿐이다 . 예산을 따내기 위해 대학끼리 경쟁. 그리고 성과급을 받기 위해 교수들끼리 경쟁. 대학을 온통 경쟁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 경쟁의 기준이 되는 지표도 문제가 많다. 그 경쟁은 순전 양적 지표로만 환산된다 . 논문 편수 ,강의시간 , 영어강의시간 ( 마이 갓 !), 외국 학술지 논문 편수 등등이 성과연봉을 환산하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 논문의 질 , 그리고 학문 분야의 특수성 따위는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 . 혹은 고민하는 제자를 도와주고, 학생들의 공부에 도움을 주고, 성실히 강의하고 과제검사하고 하는 따위의 일은 아무리 열심히해도 지표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아마 이런 방식의 경쟁체제라면 비트겐슈타인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은 결코 대학에 붙어있지 못했을 것이다 . 소쉬르도 논문 편수가 적어서 최하등급 연봉 받다 쫓겨났을 것이며 , 허버트 미드도 마찬가지 운명이 되었을 것이다 . 또 만약 음대교수라면 바하나 슈베르트같이 작품이 많은 작곡가는 인정받았겠지만 브람스나 차이코프스키처럼 작품수가 적은 작곡가는 퇴출되었을 것이다 . 연주 자체 야 따질 것 없이 무대에 많이 올라간 교수는 우수한 평가를 받고 , 스스로에게 엄격해서 공연 횟수가 적은 교수는 잘못하면 퇴출될 수도 있다 . 이게 말이 되는가 ?

게다가 외국 학술지 논문을 우대하는 기준 때문에 웃지 못할 일도 생겼다 . 교육학의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교육학 , 청소년학 논문들 중 퀄리티가 높은 것들은 우리나라 학술지에서 볼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 . 그래서 엉뚱하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 학술지에서 영어로 된 논문으로 읽어야 할 상황이다 . “How Korean teachers handle bullying in school” 이딴 논문을 영국 학술지에서 읽고 있는 상황이 참 아스트랄하다 . 완전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 한국사 전공하는 후배도 하고한날 “~ 비교역사적 연구 ” 이런 논문 써서 무슨 동아시아 어쩌구 학회에 내고 있다 .

따라서 국립대 교수들의 이 집단적인 저항은 단지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 . 이 저항은 국립대학을 서서히 민영화 시켜 나가고 , 교수들에게 학문이 아니라 서로 밟고 밟히는 경쟁을 강요하고 , 교육의 본질이 아니라 드러난 수치로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교육 정책 , 바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강력한 항의다 . 

하지만 그런데 더 한심한 것은 이주호 장관은 자신의 경제중심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초중등 교육에는 손도 대지 못하고서 대학에만 쏟아 부었다는 것이다 . 사실 현재 교과부의 초중등 교육정책은 이주호 장관의 소신과 정 반대로 달려가고 있다 . 이주호 장관은 2004 년 “ 소득 2 만불 시대 달성을 위한 과제 ; 교육정책의 원칙과 실천과제 ” 라는 논문에서 중앙통제에서 자율과 참여 , 그리고 학교 행정체제 개혁 , 교사들의 행정업무 폐지 , 교원 인사제도의 합리화 , 학 력신장 능력이 아니라 교육과 무관한 행정 실적으로 결정되는 교원 승진제도 등을 모두 개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그리고 이 바탕 하에 교사들도 경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주호 장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 이 중 몇 개나 이루었느냐고 . 단 하나 해 낸 것은 일제고사 , 교원평가 , 교원성과급을 통해 교사들끼리 시샘하고 경쟁하는 문화를 조성했다는 것이다 . 그런데 앞에서 말한 다른 개혁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쟁 분위기만 붙였다 . 그런 경쟁은 당연히 굴절되고 왜곡된다 .

심지어 교장승진제도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에서 내부형 교장 공모제 법을 통과시키자 시행령을 고쳐가며 그것을 무력화 시킨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 그 배후는 바로 교총이다 . 전교조가 미운 나머지 , 낡은 교육세력을 대표하는 교총과 손을 잡아 버린 것이다 . 교총은 기존의 족보도 없고 , 심지어 성적 올리기 실적과도 무관한 괴상한 각종 가산점으로 이루어진 승진제도를 양보 못하겠다고 버텼고 , 교사들에게서 행정업무를 배제하고 교육에 전념하게 하는 정책도 반대했다 . 여기서 이주호는 스텝이 꼬였다 . 

전교조 , 곽노현이 미운 나머지 비효율 , 권위주의 , 낡은 위계서열 중심의 이익집단인 교총과 손을 잡고 ,자기가 그토록 소신껏 주장했던 교장공모제를 스스로 무력화 시켜버리고 , 교원업무 정상화에 교묘하게 물타기를 했으니 , 초중등 교육쪽에는 뭐라 할 말이 없는 것이다 . 결국 초중등 교육 정책에 관한한 이주호 장관은 신자유주의자 조차도 되지 못했다 . 그냥 낡은 봉건주의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 그리고 신자유주의자가 되지 못한 한 풀이를 전교조도 교총도 없고 , 기본적으로 조직적 저항 자체가 별로 없는 대학에다 쏟아 부은 것이다 . 굳이 표현하자면 교사한테 빰맞고 교수한테 눈 홀겼다 . 

그런데 이럴 수가 . 과유불급이라고 했던가 ? 이제 교수들까지 이렇게 저항하기 시작한 것이다 . 아니면 이제 교수들이 이주호가 이명박 대통령 순장조라는 것을 간파했는지도 모른다 . 의원 출신 장관인데 다음 선거 공천도 받지 못한 임기 말 장관이다 . 그러니 조직적 행동 안하기로 유명한 우리나라 교수님들이지만 신문기자들처럼 기회잡고 벌떡 일어선 것인지도 모르겠다 . 하지만 어쨌든 교수들의 유래없는 대규모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 . 이 정권은 유래없는 저항의 기록 산실이다 . 촛불 , 언론 , 교수 , 이제 다음은 누구이려나 ?

이주호가 이 난관을 돌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낡은 봉건집단 , 낡은 우파 이념집단인 교총과의 밀월을 끝내고 , 뉴 라이트와도 선을 긋고 물러나기 전에 최소한 한 두 개의 봉건잔재는 처치하기 바란다 . 그래야 신자유주의 흉내라도 낸 것이 되고 , 그래야 진보진영이 공격할 가치라도 느끼게 된다 .

“靑, 재벌총수도 전방위 사찰”…네티즌 “탄핵이 답이다”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3-23일자 기사 '“靑, 재벌총수도 전방위 사찰”…네티즌 “탄핵이 답이다”'를 퍼왔습니다.

박영선 “박근혜, 이정희 도리? 불법사찰은 왜 암말 안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청와대 하명으로 삼성·SK·한화·CJ 등 주요그룹 총수들도 집중 사찰한 것으로 드러나 일파만파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3일 에 따르면, 전직 총리실 조사관 A씨는 20일부터 22일까지 세차례 행한 인터뷰에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입을 열면 정권이 흔들흔들할 것”이라며 재벌 사찰과 관련된 내용을 털어놨다. 그는 “재계 사찰은 100% BH(청와대 지칭) 하명”이라고 밝혔다.

A씨는 “삼성·SK·한화·CJ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을 사찰했다. 수사기관이나 국세청에서 파견 나온 2~3명의 베테랑 조사관이 단독으로 했다”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원관이 ‘위’에서 지시를 받아 믿을 만한 조사관에게 시키고, 보고도 직접 받았다”고 밝혔다.

또 그는 “재계 사찰은 100% BH(청와대) 하명이다. 누구누구에 대해 파악해 달라는 경우도 있고, 재계 총수들이 어떤 사건에 연루됐을 때 관련 동향을 파악해 달라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보통 청와대 민정라인이나 정무라인에서 ‘특별 오더(명령)’가 내려온다”며 그는 “특히 노동라인인 이 전 비서관을 통해 많이 내려왔다, (2008년) 촛불집회 때 뒷돈을 어디서 대 줬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사찰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황당하게도 촛불집회의 배후로 재벌까지 지목했음을 알수 있는 대목이다. 

사찰 시점에 대해 A씨는 “2008년 겨울쯤 시작해 2009년에 ‘피크’(정점)를 이뤘다. 무차별적으로 했다”고 촛불사태 이후 재벌 사찰이 광범위하게 진행됐음을 밝혔다. 

사찰 내용에 대해선 그는 “정치자금법 위반, 비자금 조성, 횡령, 편법 증여, 분식회계, 배임 등 다양했다”고 밝혔다. 

보고 형식에 대해 A씨는 “정·재계의 경우 ‘○○○ 여론 동향’, 공무원의 경우 ‘○○○ 비위 자료’ 등의 형태로 제목을 달고 보고서를 작성해 올렸다”고 말했다.

A씨는 재벌 총수들의 여론 파악 방식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부처를 통해서 하거나 관련 기업들의 내부자를 통해서 이뤄졌다”며 정부기관과 기업 내부인맥을 동원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장관을 날리거나 기업에 타격을 주는 건 일도 아니었다”며 “전에는 차량으로 공무원을 미행하다 앞서가던 차가 멈추면 그냥 지나갔지만 지원관실 설치 이후엔 미행 차가 멈추면 그 자리에 차를 세우고, 사찰반이라고 당당히 말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지원관실 사찰 내용은 이영호 전 비서관이 정권 핵심 인사에게 직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도 이날 란 제목의 기사에서 사정당국 관계자의 말을 빌어 2008·2009년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국내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동향 정보도 전방위로 수집했다고 전했다. 은 공직 감찰이 임무인 공직윤리지원관이 민간인인 재벌 총수의 동향을 조사한 것은 권한 밖의 일이라고 보도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대기업 총수들의 후계 구도와 세금 납부 문제에서부터 사적인 만남까지 전반적인 동향 정보를 수집했던 것으로 안다”며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했던 검찰도 하드디스크 복원을 통해 이에 대한 정보를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도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재벌 총수들에 대한 동향 정보 수집은 수시로 이뤄졌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은 보도했다.

이같은 소식에 네티즌들은 경악하며 “노무현의 탄핵보다 수백배에 가까운 범죄행위다. 탄핵이 답이다”, “바끄네는 무엇이 두려워 이 사건에서 고개 돌리고 있나?”, “대한민국 이대로 가다가는 멸망할 거에요 이번에 정신 못 차리면 우리는 끝장입니다. 정계 재계 그리고 사법부까지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탄핵하고 바로 청문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이전에 저지른 일들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언론 이 XX들은 이런 건 그냥 유야무야. 전직들 같았으면 벌써 나라가 몇번 들썩이게 대서특필 됐을텐데”, “맹박이의 모든 실체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가관이다. 유신 정권에서니 있을 법한 일들이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기가 찰 뿐이다”, “명백한 권력남용~ 전두환보다 더 한 넘이네” 등의 비난 의견을 쏟아냈다. 

한 네티즌은 “그야 뻔한 것이 아닌가? 재벌들 약점을 잡아서 돈도 뜯고, 충성 서약을 받을 계획이겠지. 이미 작업을 완료했을 것 같다. 검‧경찰만 움직인 것이 아니라 국정원이 감시했을 듯하다. 국정원 등이 감시하면 재벌들 약점 잡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의견을 냈다.

박영선 전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은 사찰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위원장은 이정희 대표에게는 책임지는 게 도리라고 말하면서 민간인 불법사찰에 관해서는 왜 말을 아낄까요? 권재진 법무장관이 있는 한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책임져야 한다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박 위원장이 딴청피우는 것일까요?”라고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에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