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4-04일자 기사 '사찰정국 위기감 보수결집? 여야 부동층 급속 감소'를 퍼왔습니다.
[아침신문솎아보기] 민간인 도청도 모자라 여당 국회의원 장인까지 사찰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이 '고구마 줄기'처럼 캐면 캘수록 이어지고 있다.
국정원과 기무사도 함께 사찰 활동을 벌인 정황이 발견됐다. 국정원 직원이 연예인 김제동씨와 김미화씨를 연달아 접촉했다는보도에 이어 공무원 노조의 간부를 징계하기 위해 총리실이 개입하고, 여당 의원까지 동원해 지자체에 압력을 넣은 흔적도 나왔다.
이뿐 아니다. 이철 전 철도공사 사장은 사장 퇴임 후에 도청을 당했다는 사찰 문건 내용이 나왔다. 철도민영화에 반대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추정인데 이 전 사장은 도청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여당 국회의원의 장인까지도 사찰의 대상이 됐다. 당사자인 유정현 의원(현재 무소속)은 "나로 인해서 장인어른에 대한 사찰이 이뤄졌다면 정말 큰일"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이명박 대통령과 야당을 싸잡아 비난하며 사찰 파문 확산 저지에 주력한 모양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찰 문건이 폭로된 후 닷새가 흘렀지만 여야의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퇴진 요구에는 전혀 반응이 없다. 의도적 회피라는 지적이다.
4. 11 총선을 앞두고 사찰 문건 파문으로 부동층이 줄었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자 표심에 '사찰' 정국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쌍용차 대규모 정리해고 이후 22번째 희생자가 나왔다는 슬픈 뉴스다. 이모씨는 지난 30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다음은 4월 4일자 아침종합신문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전국공무원노조 권정환 부위원장을 징계하기 위해 적극 개입한 흔적이 드러났다.
공무원 징계하려고 총리실 개입하고 국회의원까지 동원
경향신문이 입수한 지난 2009년 10월 6일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작성한 ‘전공노 부위원장 불법행위 조치 계획’이란 제목의 문건을 보면 '신지호 의원실과 협조, 대상자에 대한 비위사실 입수, 서울시에 조치계획 등 확인 후 적극 조치 지시'라고 나와 있다.
문건은 특히 '서울시에서는 전공노 문제에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나 대상자에 대한 보복·표적 징계 여론화 우려'하고 있다면서 '서울시의 미온적 대응에 대해 엄중문책 경고'한다고 돼 있다. 표적 논란을 의식해 서울시가 권 부위원장의 징계를 머뭇거리자 총리실이 개입해 서울시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얘기다.
또한 새누리당 신지호 의원의 협조를 받아 권 부위원장을 형사 고발한다는 계획도 들어가 있다. 문건에는 권 부위원장이 2008년 2월 한·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 협상 중단 촉구, 2008년 7월 김황식 대법관 감사원장 내정 규탄 등 5건의 기자회견을 통해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실제 권 부위원장은 2008년 10월 서울시에 의해 해임 조치됐다.
이철 전 철도공사 사장 도청 공포 시달려…유정현 의원 장인도 사찰 대상
이철 전 철도공사 사장의 경우 지난 2008년 사장에서 물러난 뒤 2년이 지난 후 사찰 대상이 된 케이스다. 민간인 신분에서 사찰을 받았다는 뜻이다. 2010년 공직윤리지원관실 원충연 사무관의 수첩에는 ‘철도공사(이철)→참여연대 밀착 지원’ ‘H.P(휴대폰) 도청 열람’이라고 적혀 있다. 휴대폰 감청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전 사장은 경향신문 기자와 통화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며 도청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전 사장은 자신이 사찰 대상이 된 이유에 대해 언론기고문을 통해 철도 민영화 사업을 '모순투성이'이라고 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눈 밖에 벗어난 탓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전 사장은 "MB의 처남인 고 김재정씨와는 상당히 편하게 만나는 친구 사이였는데 그가 "나는 땅이 한 평도 없다. 전부 MB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며 "(불법 사찰은) 내가 MB의 인간·정치적 약점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 경향신문 사회 3면
민간인 불법 사찰은 여당 의원의 장인까지도 손을 뻗쳤다. 공직윤리지원관실 2008년도 하명사건 명단에는 송파구 오금동의 한빛산부인과 원장 장모씨(62)가 올라와 있는데 유정현 의원의 장인으로 확인됐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전남 목포 출신인 장 원장은 목포중·광주일고를 나와 기수 동창회장을 지냈다. 또 천정배 민주통합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목포중·고 재경총동창회 부회장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유정현 의원은 "장인은 선후배 중에 정치인이 있을 텐데 한 번도 후원금을 낸 적이 없다”며 “나한테도 후원금을 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장 원장은 “정치인이든 고위 공직자든 후원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나로 인해서 장인어른에 대한 사찰이 이뤄졌다면 정말 큰일"이라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강철 전 노무현 대통령 정무특보는 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당시 자신의 횟집에 온 수십명의 손님까지 중수부에 끌려가 조사를 받는 등 '전형적인 표적수사'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이 전 특보는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검찰이 정상적인 영업을 일종의 뇌물 전달 경로로 보고 수사를 벌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횟집을 찾은 손님 중에서도 카드나 수표로 10만원 이상 결제한 사람들은 중수부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고 전하면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이 촛불집회로 여론이 악화되자 이를 가라앉히기 위해 옛 정권 사람들을 건드린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실제 이 전 특보는 지난 2009년 3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 전 특보는 자신은 물론 노무현 정부 사람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사정활동이 벌어진 것은 과거 정부의 부도덕성을 입증해 촛불집회 당시 비난여론을 잠재우려 했다고 분석했다.
사찰 파문 논란 부동층 급속히 감소
사찰 파문이 커지면서 부동층이 확연히 줄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사찰 논란에 따라 이번 4. 11 총선 결과의 향배가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동아일보는 "한 달 전 30% 안팎이던 부동층이 3일 현재 10%대까지 줄어든 곳이 나오는 등 그동안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차츰 마음을 결정하는 양상"이라고 보도했다.민간인 사찰 파문이라는 이슈가 터지면서 수도권 부동층의 의사 지지 결정이 빨리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동아일보는 "일단 수도권 부동층이나 젊은층을 중심으로 야권에 유리한 흐름이 형성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며 일례로 중앙일보(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김현미 후보의 지지율이 지난달 25일 34.4%에서 1일 43.3%로 오른 것도 사찰 논란의 영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위기를 느낀 보수층이 결집해 부동층 감소를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동아일보는 "여야의 전통적 지지층이 결집하는 것은 맞지만 여권과 야권을 나눠 보면 여권은 단합했지만 야권은 무당층과 중도층을 지지층으로 확 끌어들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분석실장의 말을 전했다.
▲ 서울신문 정치 3면
서울신문도 "투표일이 임박하고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논란을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면서 양측 지지층이 결집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부동층 감소 현상을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중앙일보·한국갤럽·한국리서치·엠브레인의 지난 1일 접전지 10곳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부동층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이는 "지난달 7∼8일 조사 때의 46.6%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한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신문은 "청와대,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의 물고 물리는 공방전이 전개되면 여론에 본격 반영되면서 판세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결국 불법 사찰 논란은 정권 심판론을 부각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고 보도했다.
새누리당 이명박 대통령과 선긋기, 이 대통령은 닷새째 침묵
사찰 논란으로 코너에 몰린 새누리당은 이명박 대통령과 선긋기에 골몰하고 있다. 자신들은 깨끗하다는 것이다. 야당에는 선거 승리를 위한 정치공세라며 사찰 파문의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세계일보는 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사찰과 연관된 현 정권과 전 정권, 전 정권의 계승자인 민주통합당을 싸잡아 압박함으로써 사찰의 피해자 격인 ‘박근혜 새누리당’의 결백함을 드러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3일 천안 등 충청권 지원유세에서 "야당의 목적은 이번에 이런 불법사찰이 있었는지 밝히는 것인가, 아니면 선거에 이용하는 것인가"라면서 "이런 일은 특검을 통해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 새누리당은 이번에 법적·제도적 장치를 확실하게 만들어 다시는 이 땅에 불법사찰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혜훈 중앙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3일 (대통령이 사과를 하신다면)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고, 선대위 이상일 대변인이 “이명박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또 “‘이명박 정권=새누리당’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치공세”라며 “새누리당은 이미 한나라당으로부터 달라진 모습으로, 달라진 이름으로 국민에게 변화와 쇄신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사찰과 새누리당이 무관함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야당도 불법사찰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드러내 정국을 정면돌파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 세계일보의 분석이다.
여당까지도 '대통령 사과'을 입에 올리고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사찰 사건 파문 닷새째 아무런 얘기가 없다.
지난 3일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금년이 선거철이라 상당히 혼란스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고 민생문제와 중요한 국정과제가 추호도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한 게 전부다.
한겨레는 "이 대통령의 이런 태도는 ‘의도적 회피’의 성격이 강하다"면서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검찰의 이번 사건 재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권재진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대통령은 물론 청와대 참모진은 아무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청와대가 사흘 연속 참여정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고 난 뒤 공세를 멈춘 이유에 대해 한겨레는 "청와대가 ‘유력한 자료’ 갖고 있지만 4·11 총선이 아직 남이 있기에 추가 공격을 며칠 미루고 있다는 추측도 여전하다"고 보도했다.
▲ 한겨레 종합 4면
한겨레는 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이 대통령은 조그마한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는 듯하다"며 "그 상관 밑에 그 부하라고 권재진 법무부 장관도 이에 못지않다"고 맹비난했다.
한겨레는 연예인까지 사찰하는 경찰 내부 문건까지 공개됐다며 "청와대는 침묵과 방관, 물귀신 작전 따위의 꼼수로 일관하고 있다. 권 장관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청와대라도 나서서 장관을 경질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본 척 만 척 한다"고 꼬집었다.
관봉 형태 돈다발…사찰 사건 핵폭탄 되나?
연일 사찰 문건을 폭로하며 민간인 사찰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던 한국일보는 사찰 사건의 또다른 이면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한국일보는 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이 불법사찰 및 증거인물 사건의 청와대 개입설을 폭로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전달한 5,000만원이 시중에서는 거의 유통되지 않는 관봉(官封) 형태의 돈다발(본보 3일자 1면)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자금의 출처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4월 5만원권 신권이 100장씩 묶인 돈다발 10뭉치가 비닐로 압축 포장돼 있었고, 지폐에 찍힌 일련번호가 순서대로 돼 있는 돈을 받았다. 장씨는 관봉 형태의 돈이 워낙 특이해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놨고, 현재 검찰은 전문 수사관을 동원해 삭제한 돈 다발 사진 파일을 복구하는 중이다.
한국일보는 이에 대해 "류 전 관리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이번 사건의 핵심 수사 대상들이 '윗선'의 존재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장씨에게 잇달아 입막음용으로 건네졌던 자금의 출처 규명은 수사의 성패를 가를 관건이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김제동씨 사찰이 못마땅한 이유
조선일보도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런데 조금 타깃이 이상하다. 감제동씨의 사찰 내용이 잘못됐다면서 김씨의 정치적 행보를 꾸짖는 행태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김씨를 "노무현재단 출범 기념 콘서트, 한진중공업 사태, 한미 FTA 반대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 같은 정치 집회의 단골손님이고 최근에는 방송 3사의 연대 파업을 지원하는 '방송 낙하산 퇴임 축하쇼' 연사로 나서기도 했다. 이번 선거판에선 20~30대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개념 찬 콘서트 바람' 전국 투어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대중 연예인이라는 본업(本業)을 벗어나 대중을 즐겁게 하는 게 자신들의 본래 영역인지 정치인 반(半) 연예인 반(半)의 줄타기가 직업인지 헷갈릴 정도로 정치 활동을 자신의 이미지를 띄우는 수단으로 삼는 요즘 세태는 정상이 아니다"고 비난했다.
▲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특히 "정치에 한눈파는 그런 연예인들의 인기(人氣)를 거둬들이는 것은 시민들 몫이지 국가기관이 나설 일이 아니다"며 "정보기관들이 국민 세금 축내며 펑펑 놀고 있는 게 염치가 없다 해서 '정치 연예인'을 '개념 연예인'으로 치켜세우는 조연(助演)으로 나서는 것은 어리석고 한심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간인 사찰의 불법성을 빗껴간 채 김제동씨와 같은 '좌파연예인'이 사찰 사건 파문 논란의 당사자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얘기다.
BBK 기획입국설 가짜편지 신명씨 검찰 출석
사찰 사건의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놓치지 말아야할 뉴스가 또 있다. BBK 사건이다. 수사의 향배에 따라 정국을 뒤흔들 수 있는 중요한 뉴스다.
2007년 대선 당시 BBK 김경준씨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됐던 가짜편지의 실제 작성자 신명(51·치과의사)씨가 3일 검찰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중희)에 출석한 신씨는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를 만난 적도 없는데 왜 내가 작성한 편지가 홍 전 대표 손에 들어가 기획입국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사용됐는지가 나에게는 중요하다"며 "난 단지 한 대학 교직원이었던 양모씨가 쓰라는 대로 편지만 대필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형의 감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 아버지처럼 여기던 양씨 요청에 따라 가짜편지를 썼는데 1개월쯤 뒤에 그 편지를 홍 전 대표가 기획입국의 증거라고 공개했다는 것이 신씨의 주장했다.
국민일보는 "가짜편지 사건은 2007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이 BBK 실소유자가 이명박 후보라고 주장한 김경준씨가 입국하자, 민주통합당과 청와대가 이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김씨를 기획입국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김경준씨와 함께 미국에서 수감생활을 한 신씨의 형 경화(53·수감중)씨가 '자네가 큰집하고 어떤 약속을 했든 우리만 이용당하는 것이니 신중하게 판단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김씨에게 보냈던 편지를 공개하면서 큰집이 청와대로 해석돼 당시 여권(민주당)에서 모종의 대가를 약속받고 입국했을 것이라는 기획입국설이 제기됐다. 하지만 편지의 실제작성자는 경화씨의 동생 신씨로 드러난 논란이 일고 있다.
쌍용차 22번째 희생자 나와
지난 2009년 쌍용차 대규모 정리해고 이후 22번째 희생자가 나왔다는 슬픈 소식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에 따르면 쌍용차 파업 과정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이씨가 김포의 임대아파트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됐다.
쌍용차 지부 관계자는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이씨는 쌍용차 ‘옥쇄파업’ 당시 77일간 회사 측의 희망퇴직을 거부한 채 끝까지 싸웠다"며 "지난 2월 취직을 위해 면접을 보러 왔다가 평택에 들러 쌍용차지부 사무실을 찾아 함께 술을 마시며 ‘살기 힘들다’고 고통을 토로한 것이 마지막 모습"이라고 전했다.
쌍용차지부는 “정리해고가 낳은 22번째 ‘살인’이며 쌍용차 자본과 정부가 저지른 사회적 학살”이라고 규정했다. 쌍용차지부는 오는 21일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공장 주변을 텐트로 둘러싸는 ‘희망텐트 4차 포위의 날’을 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