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의원에 자료 못 줘"…총리실 폭언 논란

이글은 프레시안 2012-07-24일자 기사 '"종북 의원에 자료 못 줘"…총리실 폭언 논란'을 퍼왔습니다.
개회 20분 만에 회의 중단…여야, 경위 파악 요구

19대 국회 상임위원회가 24일 본격 가동된 가운데, 야당 의원에 대한 국무총리실 직원의 '종북 의원'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국회 정무위원회가 회의 시작 20분 만에 중단됐다. 국무총리실이 민주통합당 의원의자료 제출 요구에 "종북 의원에게 줄 수 없다"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행을 빚은 것.

정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무총리실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회의 초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분위기가 급격히 악화됐다.

김 의원은 "론스타 투자자국가소송(ISD) 제소 관련 자료 제출을 총리실에 요청했는데 총리실서 이를 거부했다"면서 "왜 자료를 안 주냐고 했더니 제게 '종북좌파 의원 때문에 안 준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여야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총리실의 경위 파악과 발언자의 책임 추궁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김 의원에게 그런 몰상식한 말을 한 공무원이 누구냐"면서 "좌파든 우파든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에게 어디 종북좌파를 운운하느냐"고 따져 물었고, 같은 당 김용태 의원도 "사실이라면 국무총리실 업무보고를 일체 받을 필요도 없고 받아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개별 공무원의 잘못이라면 경위를 파악하고 총리실장이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맞다"며 산회를 요청했다.

이에 정무위는 회의 시작 20분 만에 정회됐으며, 총리실 폭언 논란의 진위를 가린 뒤 회의를 속개할 방침이다.

 /선명수 기자

ISD로 캐나다 위협한 필립모리스, 이번엔 호주에 소송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1-12-21일자 기사 'ISD로 캐나다 위협한 필립모리스, 이번엔 호주에 소송'을 퍼왔습니다.

지난해 10월 11일 경남 양산시 북정동 건립부내에서 열린 한국 필립모리스㈜ 신공장 착공 기공식에서 마테오 펠레그리니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 아시아 사장, 마틴 킹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 생산담당 부사장, 로만 밀리친 한국 필립모리스㈜ 사장을 비롯해 나동연 양산시장, 김종대 양산시의회 의장 등이 기공 기념 시삽을 하고 있다.

캐나다의 담배규제 정책에 대해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 제기를 위협해 목표를 이뤘던 미국 담배회사 필립모리스가 이번에는 호주 정부의 담배 규제 정책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AP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필립모리스는 20일 금연 정책의 일환으로 담뱃갑에 회사 로고와 이미지를 쓰지 못하게 한 호주 정부의 정책으로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볼 것이라며 호주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호주 의회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지난달 모든 담뱃갑에 무늬 없는 갈색 포장지를 사용하고, 제품명도 똑같은 글꼴로 표기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담배 회사들은 내년 12월부터 담뱃갑에서 회사 로고와 브랜드 이미지를 삭제해야 한다.

그러나 필립모리스는 호주 정부가 밋밋한 담뱃갑이 흡연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호주 정부의 규제로 필립모리스의 가치와 지적재산권이 침해될 것이 예상되며 호주 정부가 여기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필립모리스는 호주 담배시장의 37%를 점유하고 있다.

호주 법원 뿐만 아니라 필립모리스는 지난달 21일 홍콩에 있는 필립모리스아시아(PMA)를 통해 호주 정부가 홍콩과의 양자투자협정(BIT)을 위반하고 있다며 국제중재 통지서를 전달한 바 있다. 지난 2004년 발효된 미.호주 FTA에는 ISD가 빠져 있기 때문에 호주 법원 소 제기와 홍콩과의 BIT를 통한 ISD를 제기한 것이다. 

필립모리스는 캐나다가 지난 2001년 2월 담뱃갑에 '마일드' 표기를 금지하는 규제를 도입하려 하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위반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결국 캐나다는 규제 도입 방침을 철회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와 임페리얼토바코(Imperial Tobacco) 등 다른 담배회사들도 최근 호주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소송에 대해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등 담배규제를 도입하려는 국가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태근 기자taegun@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