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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20일 목요일

안철수 앞길, 이 한마디에 답이 있다


이글은 프레시안 2012-09-19일자 기사 '안철수 앞길, 이 한마디에 답이 있다'를 퍼왔습니다.
정치 전문가들, "무난하다" 평가 속 "이헌재 등에게 의존하면…"

18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기자회견에 대해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안 후보가 상당한 정치적 수를 보였다는 평가에서부터 '저렇게 해서 될까 싶다'는 회의론까지 나왔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 진행자인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는 단일화 관련 전망에 대해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한 마디를 했다. '변화를 원하는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겠다.' 그건 단일화에 응하겠다는 얘기"라고 풀이했다.


김종배 씨는 출마 선언 당일에 "'당장 (단일화)하겠습니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니만큼 (안 원장이 제시한) 두 가지 원칙은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이고, 방점은 저 문답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 원장의 기자회견 내용 전반에 대해서는 "모범 답안을 내놨다"고 평했다.


김 씨는 "선거 과정에서부터 정치를 쇄신해야 한다는 것도 (다른 후보들에 대한) 선공(先攻)에 들어간 것"이라고 봤다. 그는 "복지, 경제민주화와 성장동력의 선순환구조를 강조했는데, 아마 디지털, IT에 기반한 성장전략을 제시하며 바로 정책 아젠다(의제)로 들어가지 않을까"하는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야권 단일화에 대한 안 후보의 명확치 않은 입장은 야권, 특히 민주통합당에서 일말의 우려를 낳기도 했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하나의 미국'을 이야기하던 오바마는 (미국) 민주당 후보였기 때문에 중간층을 뺏어올 수 있었다"면서 "현재 안철수의 입장에서 여야 모두에 등거리를 유지한 것은 야권 지지자들이 안철수의 정체성에 대해 더 의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고 부정적인 평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는 "그래도 결국에는 단일화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 문제에 대해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은 "후보단일화 문제에 대해 공을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넘기는 상당한 정치적 수를 보여줬다"고 풀이했다. 박 소장은 "문재인 후보가 선출된 후 정치 쇄신이라는 짐을 지고 있지 않나"라며 "(정치가) 변화, 혁신하고 국민의 동의까지 있어야 한다는 것은 후보단일화의 부담을 자기가 갖지 않고 민주당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 소장은 "안 원장 지지층이 반(反)새누리당, 비(非)민주당 아니냐. 그렇다면 국민의 동의가 빠진 단일화는 '비 민주당'의 표가 급속히 떨어져나갈 수 있다"면서 "(단일화의) 전제조건으로 전면적 쇄신을 내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지층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한 조건"이라며 "그에 대한 부담을 안 후보가 질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박 소장은 "전체적으로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다"면서도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는 시사하는 대목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 후보의 참여정부 평가는) 흔히 하는 얘기다. 그것보다 나아가서 후한 점수를 줬다면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 전망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정도 선에서 하고 '박근혜 후보도 문재인 후보도 훌륭하다'는 정도 얘기였다"는 대목을 짚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19일 서울 구세군아트홀에서 18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정치인 안철수'에 대한 회의론도 벌써부터 나온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정치 쇄신을 말했는데, 과연 안 후보가 그 주체가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재 안 후보가 갖고 있는 것은 높은 지지율 뿐, 무소속인데다 강력한 지지자 집단도 없고 참모그룹도 정비된 상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그런 상황에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 등 엘리트 관료에 정책 방향을 의존할 우려도 있다"면서 "이런 정도로 (안 후보가) 정치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평론가도 "느낌이 '저렇게 해서 될까' 싶다"며 회의론에 가세했다. 그는 안 후보의 회견 모습에 대해 "편안하게 얘기해야 하는데 너무 긴장을 많이 했고, 상기된 표정에 경직된 모습이 반복되면 불안감을 해소하기 힘들 것"이라 혹평하며 회견문 내용에 대해서도 "정치 쇄신에 대해 좀더 구체적이어야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반면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는 "오늘 안 후보가 강조한 것은 '포지티브 경쟁'을 하자는 것 아니냐"면서 "안 후보가 당연히 제시할 수 있는 것 같다. 방향을 잘 잡은 것 같다"는 총평을 내렸다.

고 박사는 안 후보의 회견에 담긴 메시지 등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더라"고 평가하고, 단일화 관련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는 "출마선언 하는 사람이 단일화부터 (언급)하면 되나. 기자들이 계속 질문하던데 그건 좀 잔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곽재훈 기자,전홍기혜 기자

2012년 4월 13일 금요일

“강남을 투표함에 손댄 듯…봉인한 것과 달라”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4-13일자 기사 '“강남을 투표함에 손댄 듯…봉인한 것과 달라”'를 퍼왔습니다.
정동영캠프 참관인 증언, 수사의뢰 “개표소까지 동행못해”…김종배 시사평론가 “도저히 납득 못 할 일”

4·11 총선 강남을 투·개표소에서 발생한 다수의 투표함 미봉쇄·미봉인 사태와 관련해 투표당시 참관인이 봉인한 투표함과 개표소에서 촬영된 투표함이 각각 다르고, 투표함과 동행하도록 돼있는 일부 참관인이 다른 차량에 탑승했다는 증언들이 나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두고 정계 일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자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 일”이라며 “도저히 납득못할 일이 벌어졌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규명을 위해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민주통합당 서울강남을 후보가 파견한 개표참관인 황유정 비서는 11일 저녁 개표 현장에서 투표함에 봉인테이프와 도장이 없거나, 투표함 바닥에 봉인테이프와 도장이 없거나 자물쇠에 봉인테이프가 없는 경우, 투표구에 아예 봉인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등 모두 20건의 문제가 발생한 투표함을 발견했다고 12일 밝혔다. 강남갑구 투표함도 10곳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발견됐다.
그는 이날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이 가운데 손을 댄 흔적이 있는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황 비서는 개포1동에 5투표소의 투표함을 지목해 “처음 발견했을 때 투표함 상태는 자물쇠로 잠그고 이를 고정시킬 수 있도록 테이프를 붙여야 하나 자물쇠만 있었다”며 “이에 이의제기를 했더니 ‘열어봐서 아무 이상 없으면 어쩔래, 안에만 봉인 돼있으면 된다’고 하면서 개봉하지 말라는 요구에도 일방적으로 개표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봉인 안된 것으로 드러난 서울 강남을 개포1동 제5투표소 투표함. 정동영 후보자 파견 개표참관인 황유정 비서 제공.

그는 “이후부터 투표함 봉인 상태의 문제점이 줄줄이 나왔다”며 “특히 우리가 파견한 5투표 참관인들은 선거사무소에 와서 촬영한 사진을 보고, ‘우리가 싸인하고, 봉인한 투표함 모습과 다르다, 우리는 상자에다 테이프를 붙여서 보냈는데, 테이프가 붙어있지 않았다’고 캠프 관계자들에게 설명했다”고 전했다.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에 온 이상호 MBC 기자(손바닥TV)는 복수의 ‘투표’참관인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트위터 글을 올렸다고 황 비서는 전했다. 또한 투표참관인들이 투표완료된 투표함과 같은 차량에 동행해야 하나 일부 참관인의 경우 집에 간 이도 있고, 뒷차에 탄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호 기자는 12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강남을의 경우 최소한 복수의 투표소에서 참관인들이 개표소까지 동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폭로했다.
황 비서는 당시 현장의 선관위 직원들의 태도를 질타했다. 그는 “선관위 직원들이 봉인되지 않은 투표함등에 대해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뜯지않으면 괜찮다’는 식이고, ‘도장은 찍어도 그만 안찍어도 그만’과 같은 고무줄 잣대를 댔다”며 “선거를 투명하게 관리하라고 만든 선관위가 무려 30개(강남 갑·을 모두 포함)가 문제된 것으로 나왔는데, 온통 변명만 늘어놓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동영 민주당 강남을 후보는 12일 MBC 라디오 에 출연해 “표는 많이 부족했지만 중요한 것은 ‘선거는 과정의 진실이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과정의 진실이 전면적으로 훼손된 것이 저의 패배보다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정 후보는 “투표함을 이송할 때 참관인을 집에 보내고 태웠다든지 와 보니까 집에 간 참관인이 저희는 분명히 거기 봉인한 것을 확인했는데 도장도 찍고 개표장에 온 그 투표함에는 그게 안 찍혀 있다든지”라며 “그러니까 누군가 손댄 흔적이 (있는데)...설명이 되지 않은 채 강행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정 후보 측은 11일 밤 개표중단 공문을 통해 개표거부에 나서기도 했으나 선관위는 개표를 진행했다.
김종배 시사평론가도 이날 같은 방송에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일로 최근에 이런 일은 저는 접해본 적이 없었다”며 “이건 소송으로까지 간다 해도 (선관위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일이 빚어졌다”고 개탄했다. 김씨는 “선관위가 ‘이것은 실수’라고 얘기할 수 성질의 문제는 절대 아니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2일 이 사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갑구 투표함 10곳도 봉인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영 후보자 파견 개표참관인 황유정 비서 제공.

이에 대해 서울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오후 해명자료를 내어 투표함 봉인·봉쇄 누락에 유감을 표명한다면서도 법적으로든 실제로든 투표부정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강남 선관위는 “당시 해당 투표소 관리관과 참관인 진술 및 투표함 형상에 비춰 투표부정의 소지가 없다고 확인하고 개표를 속개했다”며 “일부 투표함이 봉인되지 않은 것은 투표소 투표관리관과 참관인에 경위확인을 한 결과 업무처리 미숙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관리관·참관인 책임론을 제기했다.
강남 선관위는 “투표함 밑바닥 봉인 누락이 법규위반도 아니고, 봉인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었다해도 이를 생략한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한 부적절한 조치였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투표참관인이 투표함 이상여부 확인하고,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으며, 투표함 개표소 이송시 후보자별 투표참관인 1인과 호송경찰이 동승했기 때문에 부정행위 발생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2012년 4월 8일 일요일

<동아> 헛발질, 되레 盧문건 파기 안한 것 입증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4-08일자 기사 ' 헛발질, 되레 盧문건 파기 안한 것 입증'을 퍼왔습니다.
장진수“사생활 감찰 엄격기준 있었다”…김종배 “靑 너무 찌질”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의 기사에 대해 되레 자신이 노무현 정부때 자료를 파기 안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아울러 보도한 국가기록원 문건은 비공개 자료인데 출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장 전 주무관은 6일 ‘이슈털어주는남자’ 68회에 출연해 청와대 익명의 관계자의 말을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 와 그 종편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장 전 주무관은 “제가 한 일을 신문에 내는데 당사자인 저한테 한 번도 안 물어보고 내보냈다는 게 많이 서운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는 6일 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노무현 정부 때도 사생활 사찰과 카메라를 동원한 미행이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7년 국무조정실 조사심의관실이 작성한 ‘정부합동점검반 점검사항 통보’란 공문을 공개했다. 


ⓒ <동아>인터넷판 화면캡처

는 “노무현 정부 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이 작성한 ‘비위사실’ 문건에는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한 공무원에 대한 비위 사실과 함께 이 공무원이 두 명의 부하 여직원과 맺은 부적절한 관계가 상세히 기록돼 있다”며 “2007년 5월부터 6월까지 매일 미행하며 찍어 놓은 14장의 사진에는 편의점에 들러 무슨 아이스크림을 샀는지, 계산은 누가 했고, 전화통화는 몇 분간 했으며, 내연녀 집 앞에 차가 몇 분간 주차돼 있었는지 등 상세한 관찰 내용이 덧붙어 있다”고 보도했다. 는 “이 공문은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이 작성했다”고 강조했다. 

는 란 별도의 사설을 내고 “장 전 주무관은 최종석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 등 불법 사찰에 관련된 인사들과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을 폭로에 이용하고 있다”며 “그가 정의감에서 폭로에 나섰다면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2월부터 1년 동안 자신이 조사심의관실에서 근무할 때 이뤄진 불법 사찰 행위도 공개해야 옳다”고 주장했다. 

는 “장 전 주무관이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이 정부 관련 내용만 폭로에 나선 것이나, 거의 매일 한 건씩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것도 석연치 않다. 일각에서 장 전 주무관이 야당과 결탁해 ‘선거용 기획 폭로’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고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를 공작정치 차원으로 물타기했다. 

이에 대해 장 전 주무관은 “그 내용은 각 점검 팀에서 각자 해온 일을 해당기관에 통보하는 내용이다”며 조사심의관실에서 이 공무원 조사한 결과 비리가 발생했으니 조치를 취하십시오 하는 연락 공문을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조사 주체와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주체가 장 전 주무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장 전 주무관은 “2005년부터 공무원으로 근무했으니 3년차때인 2007년 3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조사심의관실에 근무했다”며 “조사심의관실 때 국장님께서 한달에 한 번이나 전 직원 모아놓고 당부한다, 그 주요 내용이 우리 업무 범위, 어떻게 가져갈지이다”고 설명했다. 

장 전 주무관은 “2007년 업무노트 보면 적혀 있다. 우리 일은 공무원 비위 조사해도, 민간인 협조가 필요한 일이 많다. 공무원이 민간인에게 향응이나 금품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런데 국장님이 제시한 첫 원칙은 민간인이 관련됐으면 하지 말라, 하지 않는다가 첫번째 원칙이었다”며 “두번째는 묻어두기에 너무 어려운 경우, 공무원 비리가 너무 크다든지 너무 고위직에 있는 경우 반드시 민간인 접촉 전에 자기(조사심의관)한테 보고하라, 국장님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하라, 허락해서 가더라도 반드시 소속직함 밝히고 그분 동의 구해서 한다, 동의 안 해주면 안 한다. 이게 원칙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장 전 주무관은 “공무원의 범위도 있다. 저희는 국무총리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통하는 행정 각 부에 한한다, 감찰 할 수 있는 공무원은 행정 각부 소속, 산하기관, 공기업 임원으로 한한다”라며 “헌법기관 공무원일 경우 못한다. 국회, 선관위, 감사원, 헌재. 그분들 하면 불법이다”고 지적했다. 

장 전 주무관은 “얼마 전 신문에 난 ‘abc초콜릿이면 돼’ 그런 것도 제가 알기론 헌법기관에 속한 공무원인데 그건 불법이다”고 ‘리셋KBS 뉴스9’을 통해 보도된 이명박 정부의 사찰 문건을 지적했다.

사생활 감찰 범위와 관련 장 전 주무관은 “근무 중 내연관계는 무조건 감찰대상이다. 근무 시간 외에도 성매매인 경우 감찰하고, 성매매는 아니지만 상사와 부하관계, 둘 다 공무원일 경우, 그리고 이 두 분 중 하나가 기혼자인 경우 제보가 오면 감찰대상으로 본다”고 밝혔다. 에 보도된 문서 내용은 정상적인 공무원 감찰에 속한다는 것이다. 

또 채널A와 가 입수했다는 문건에 대해 장 전 주무관은 “(보도된) 공문을 보니, 수신자를 지웠는데 여기엔 행정각부가 기록돼 있겠죠. 여기 보면 별표가 기안자, 제가 기안했고, 과장님 이름 지웠고 심의관 이름 지웠다”며 “근데 밑에 숫자가 있을텐데 이게 공문 넘버, 문서 번호인데 이걸 지웠다, 이 공문의 생성일자, 2007년, 날짜도 지웠다, 마지막에 지운 게 있는데. 이 자리에는 이 문건이 공개냐 비공개냐 구분하는 표시가 돼 있다”고 분석했다. 

장 전 주무관은 “공개인 경우 정보공개 청구하면 공개가 되지만 비공개인 경우 정보공개 청구해도 공개가 안 된다. 조사, 감사,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건 비공개이다”며 “이것은 비공개 문건이다, 이것이 국가기록원에 가 있을텐데, 이것만 봐도 제가 문건 파기 안 한 게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공개로 돼 있는데 이걸 지웠고, 이게 국가기록원에서 나와서 대국민 공개가 된 건데 의문이 든다”고 자료 출처에 대해 의구심을 보였다. 

또 와 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때 참여정부때의 사찰문건을 대거 파기했다는 청와대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 장 전 주무관은 “마지막에 폐지 결정이 되고 2008년 10일 경 문건 정리를 했다”며 “생각해보니 그때도 몸만 빠져나오면, 나머지는 국가기록원에서 가져가든 말든 그렇게 뒀으면 저도 편했을텐데. 나름 정리한다고 저희(4명 정도)가 캐비넷에 있던 것을 박스에 담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반박했다. 

장 전 주무관은 “총96박스인지 106박스인지 아무튼 96박스에 담고, 캐비넷에 있는 거 다 꺼내서 목록 정리 하면서 큰 박스에 담았다”며 “그것을 다른 분 한 분과 이틀간 작업하고 총리실 근무하는 기록연구자에게 인계를 했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사무실 돌아보니까 그때도 37명 가까이 근무했는데 책상 서랍에 있는 것도 다 안치우고 소속으로 복귀한 분들이 많았다”며 장 전 주무관은 “이건 공식문서 아니고 책꽂이에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국가기록원에 보내는 게 아니라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뭐해 파기했다”고 말했다. 

장 전 주무관은 “물론 다른 분들 4명이 남아서 파기했다, 전 서류 작업을 했다”며 “지하에 대용량파쇄기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지하 1층으로 가져갔다가 파쇄기가 고장 나서 다시 갖고 올라온 걸 제가 봤다, 그래서 그걸 사무실에 소형파쇄기로 파쇄 하는 걸 봤다”고 설명했다. 파기 대상도 버리고 간 개인 자료들이고 장 전 주무관 본인이 파기작업에 참여한 것도 아니라는 얘기다. 

또 장 전 주무관은 “그 시기에 국정원 직원이 오셨는데 그분 이름은 모른다. 국정원 직원은 명함에도 이름이 없고 성만 있더라”며 “그분이 하나 주신 게 CD 한장, 사용 설명서였다, 이것으로 컴퓨터로 다 돌려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장 전 주무관은 “지금 생각하니 그게 이레이징 같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못하면 물리적으로 파기해도 된다 하드디스크를, 그렇게 안내하고 가셨다”며 “그런데 컴퓨터가 37대니까 막막하더라. 한 대에 두 세시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라고 말했다. 

장 전 주무관은 “그냥 파기하는 게 오히려 편하겠다 생각했다”며 “이걸 내가 언제 뜯어서 하나 싶어 기록연구사 왔을 때 설명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해주세요 부탁했다”고 말했다.

장 전 주무관은 “국정원 규정이 부서가 폐지될 때 사용자가 바뀔 때 등 그런 건 파기해야 한다고 규정 돼 있다”며 “이레이징, 디가우징하거나 안 되면 물리적 파기해야 한다고 불용매체처리지침이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아울러 JTBC와 가 김화기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의 주장을 통해 보도한 ‘민주통합당 매수설’에 대해 장 전 주무관은 “황당하다, 제가 매수하고 싶은 심정이다”고 억울함을 표했다. 

장 전 주무관의 양심고백을 두고 민주통합당 배후설을 제기했던 김화기 경위는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동지상고를 졸업한 ‘고교 후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 전 주무관은 “이 분이랑 최근 통화했다, 밤 11시 넘어서”라며 “이분은 이런 것들이 언론에 자기 실명 거론되서 힘들다고 말씀 하시면서, 제가 왜 민주당에 매수됐다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했냐고 물으니까 자기는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거 아닌데 기사가 너무 나간 거 같다고 웃으시더라”고 말했다. 

‘이털남’ 진행자 김종배 시사평론가는 클로징멘트에서 “너무 찌질하다. 청와대 관계자라는 사람이 말단 공무원에 불과한 장진수 전 주무관의 뒤를 캐는 것도 찌질하고, 청와대 또는 정부인사로 보이는 사람이 익명의 그늘에 숨어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도 찌질하다”며 “명색이 청와대이고 정부 아니냐? 덩치에 걸맞지 않게 너무 쪼잔하다”고 비판했다. 

또 김씨는 “본말이 전도돼 있다”라며 “‘이털남’이 공개한 청와대 연루 의혹만 해도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이런 본질적인 의혹은 조사조차 하지 않고 말단 공무원 흠집내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일침을 날렸다. 

김씨는 “청와대에 그리고 정부에 요구한다. 정말 자신 있다면 실명을 걸고 공식석상에 나와서 당당하게 주장하라, 그리고 제 할일부터 하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김씨는 “우리 현대사에는 어이없는 기록이 남아 있다. 양심적 내부고발자, 공익제보자가 상대편의 음해를 받고 상처를 입은 경우가 적잖게 기록돼 있다”며 “장진수 전 주무관마저 이런 경우를 당하면 안 된다. 보호해달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2012년 3월 19일 월요일

“靑 민정수석 ‘사찰 입막음용’ 5천만원 건네”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3-19일자 기사 '“靑 민정수석 ‘사찰 입막음용’ 5천만원 건네”'를 퍼왔습니다.
장진수 “SNS 응원글에 정말 창피했다” 추가 폭로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과 관련해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별도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도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5천만원을 건네며 회유했다는 추가 폭로가 19일 나왔다. 

장 전 주무관은 이날 공개된 팟캐스트 방송 (이슈털어주는 남자) 54회에 출연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이인규 전 국장의 후임인 ㄱ씨와 나눈 전화통화 음성파일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녹취록에 따르면 장석명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은 2011년 1월 중순 국장 ㄱ씨를 통해 장 전 주무관에서 5~10억 사이의 돈을 주고 형량을 낮춰주겠다고 제안한 데 이어 2심 판결 직후인 4월 중순 5천만원을 건넸다. 

앞서 장 전 주무관은 (이털남) 51회 방송에서 2011년 8월 이영호 전 비서관이 민간인 불법사찰 은폐 사건 ‘입막음용’으로 2천만원을 줬다고 폭로한 바 있다. 장 전 주무관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에 매달 2년간 280만원의 돈을 상납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장 전 주무관에 따르면 2011년 1월 중순 2심이 시작되기 전 중앙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한 장 전 주무관은 위원회에 출석해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의 지시에 따라 컴퓨터를 디가우징하는 등 증거인멸 관련 모든 사실을 진술했다. 

장 전 주무관은 “이 무렵 민정수석실에서 저한테 신경을 예민하게 가진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후 돈 얘기와 형량 조율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2심 전 장명석 靑비서관, 5~10억-형량 감량 제안”

이와 관련 국장 ㄱ씨는 전화통화에서 5억, 10억 얘기를 하면서 “돈이 어디서 만들어지든 알아서 할 문제이고 어쨌든 나오는 건 청와대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어”라고 ‘청와대’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장석명 비서관에 대해 장 전 주무관은 “그 분도 창구역할로 인식한다”며 “장 비서관은 법쪽의 인사가 아니다, 스스로 벌금형으로 낮춰주겠다는 말은 어렵지 않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에서 근무하다가 MB와 연결돼서 청와대에 입성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장 비서관은 서울시 국제협력과장으로 근무할 때에 이명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전담했고, 산업지원과장으로 근무할 때는 외자 유치와 상공인 지원 등 이 대통령의 중점사업에 두각을 나타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녹취록에 나온 벌금형 언급에 대해 장 전 주무관은 “민정수석실에는 법조계 인사들이 많이 와 계신다”며 “내가 이해하기는 그분들이 어떻게든 인맥을 통해서 얘기해주시는 것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했고 잘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당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다. 

그러나 벌금형은 허언이 돼 버렸다. 장 전 주무관은 2심도 1심 그대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장 전 주무관은 “돈도 2심 전에 주겠다고 했지만 2심이 끝날 때까지 주지 않았다”며 “2심때 사실대로 얘기하고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2011년 4월 12일 2심 판결이 난 직후 13~15일경 국장 ㄱ씨가 저녁때 보자고 해서 청사 근처의 한 식당에서 만나 5천만원 현찰을 받았다고 장 전 주무관은 폭로했다. 

장 전 주무관은 “5만원짜리가 100장씩 10묶음 다발이었다. 완전히 신권이었다”며 “쇼핑백에 줬다”고 밝혔다.

장 전 주무관은 “국장이 돈을 주면서 장석명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주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다”며 “많이 속상할 텐데 위로로 주는 거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장진수 “국민들 진실 이리 갈망하는데...알몸벗겠다 결심”

장 전 주무관은 이 5천만원을 받았지만 이 사실은 앞선 방송에서는 털어놓지 않았었다. 진경락 기획총괄과장이 6월 11일 이영호 전 비서관이 주는 것이라며 돈 2천만원을 건네주려다 실패했던 일과 이후 8월 모 인사를 통해 이영호 전 비서관이 마련했다는 2천만원을 건네받았다가 돌려줬던 일만 털어놨었다. 

민정수석실에서 건넨 돈의 사용에 대해 장 전 주무관은 “전세자금 대출을 갚는데 4500만원을 쓰고 시골집에 300만원을 부쳐드리고 200만원은 생활비로 썼다”고 밝혔다. 

민정수석실이 건넨 5천만원을 고백하게 된 동기와 관련 장 전 주무관은 “2천만원 돈 받은 것을 말하고 집에 갔더니 부인이 5천만원은 왜 얘기 안했냐고 하더라”며 “나도 고민이 됐다, 이미 돈도 쓰고 없고 국장 ㄱ씨는 중간에서 날 위해 많이 나서 주신 분인데 큰 짐이 될텐데 이걸 해도 되는지 고민이 됐다”고 말했다.

장 전 주무관은 “결국에는 할 수밖에 없었다”며 “왜냐면 사실 2천만원 고백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응원해줬다, ‘힘내세요’, ‘용기내세요’에 ‘존경합니다’까지 나오고 ‘지켜주겠습니다’도 있었고 ‘떳떳한 아빠이십니다’, ‘역사가 평가해주실 겁니다’ 등의 수많은 글들이 리뷰와 트위터에 있었다”고 토로했다.

장 전 주무관은 “그걸 보면서 정말 창피했다. 5천만원 얘기는 아직 하지도 못했는데...정말 숨고 싶었다”며 “이럴 일은 아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진실을 이렇게 갈망하고 계신다, 제가 양심고백자라고 하면서 모두들 지켜주겠다고 응원까지 하시는데 이런 태도는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까지 마저 고백하고 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겠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대한 잘못이나 책임이 있다면 져야 되겠다고 결심했다”고 밝혔다.

장 전 주무관은 “추가 고백한다고 했더니 부인은 잘하고 오라고 말해줬다”며 “내가 하는대로, 방향을 같이 해주고 따라준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장 전 주무관은 “짐을 다 내려놓으면 홀가분해야 하는데 오늘은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다”며 “이제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다 드렸다는 알몸이 된 심정으로 내일부터 검찰 수사도 받고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할 준비가 된 것 같다”고 심경을 밝혔다. 

20일부터 시작되는 검찰 조사에 대해 장 전 주무관은 “수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 밝혀질 수 있는 최대한의 진실이 밝혀지면 좋겠다”며 “내가 경험한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릴 것이다”고 다짐했다.

김종배 “최종석-이영호 끝아냐…장명석-권재진 수사 불가피”

진행자 시사평론가 김종배씨는 “장 전 주무관이 어렵게 각혈하듯이 토해낸 얘기는 충격적이다”며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강 비서관이 나서서 입막음용으로 5천만원으로 건넸고 형량을 낮춰주겠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정수석실도 적극적으로 진실은폐에 나섰다는 가능성, 검찰과의 조율 창구였을 가능성을 또 한번 환기시켜주는 정황”이라고 성토했다. 

또 “5천만원이라는 거금의 출처도 관심거리이다”며 “검찰이 최종석-이영호 라인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마무리할 지도 모른다는 일부 언론 전망이 있지만 그런 전망은 성립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김씨는 “오늘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장성명 비서관과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현 법무장관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도달한다”고 쐐기를 박았다. 

한편 장 전 주무관의 폭로에 대해 장성명 비서관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느냐, 내가 공무원인데 장 전 주무관에게 건넬 그럴 돈이 어딨냐, 나와 장진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부인했다고 김종배씨는 전했다. 

또 국장 ㄱ씨는 “장 전 주무관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개인적으로 도와주려고 했다. 돈과 공무원 자리를 제안한 것은 잘 모르겠고 기억이 안 난다. 장 전 주무관에게 5천만원 건넨 것에 대해서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부인했다고 김종배씨는 말했다.

2012년 2월 27일 월요일

“새누리 혁신 더 신뢰”…민주 한달만 지지율 ‘아작’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2-27일자 기사 '“새누리 혁신 더 신뢰”…민주 한달만 지지율 ‘아작’'을 퍼왔습니다.
여론조사…트위터 “무능·아노미 상태” 비난쇄도

민주통합당이 2차에 걸쳐 발표한 공천자 명단과 지지부진한 야권연대 협상에 대해 국민들이 실망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이 정당혁신 신뢰도 평가에서 민주당에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나온 것이다. 총선 정당지지도에서도 새누리당에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2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공천 등 정당혁신 신뢰도 평가에서 민주당을 더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38.5%였다. 반면, 새누리당을 더욱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47.3%였다. 

“4·11 총선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새누리당을 선택한 응답자가 38.2%, 민주당은 32.9%였다. 최근 ‘리얼미터’의 정당지지율에서 새누리당을 계속 앞서 오던 것과는 대조를 이루는 대목이다. 통합진보당은 3.1%, 자유선진당은 1.7%, 국민생각은 1.5%, 진보신당은 1.1%였다. 

이와 관련, 는 “민주당이 최근 공천쇄신과 야권연대 등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채 새누리당에 ‘혁신’의 이미지를 선점 당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번 총선을 두고 ‘이명박 정부와 여당을 심판하는 선거’라는 응답은 49.2%, ‘야당을 심판하는 선거’라는 응답은 29.2%였다. 새누리당도 당명과 로고 등을 바꾸기는 했으나 56.7%의 응답자가 ‘기존의 한나라당에서 거의 변한게 없다’고 답했다. 반면, ‘한나라당과 다른 새로운 정당으로 변하고 있다’는 응답은 36.8%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24일과 25일 전국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임의번호걸기(RDD) 방식을 통해 진행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다. 

“감동없는 공천에 쇄신, 개혁과 먼 당 운영, 야권연대는 무양보”

는 같은날 사설을 통해 “최근 내리막길로 곤두박질치는 민주당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된 결과”라며 민주당의 ‘자성’과 ‘쇄신’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는 “공천 결과는 감동이 없고, 당 운영은 쇄신·개혁과 거리가 멀며, 야권연대에서는 무양보로 버틴다”며 “민주당이 엊그제 발표한 2차 공천확정자 내용을 보면 민주당의 무개념이 확연히 드러난다. 현역 의원들의 얼굴만 득실댈 뿐 참신하고 감동적인 얼굴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는 “충북 보은·옥천·영동에서는 자유선진당에서 탈당해 민주당으로 되돌아온 이용희 의원의 아들인 이재한씨가 공천됐다. 김상현·정대철 전 의원의 아들도 공천장을 기다리고 있다. 새누리당이 손수조씨를 내세워 ‘신데렐라 만들기’에 힘을 쏟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의원직 세습’ 전략으로 맞선 꼴”이라고 꼬집었다. 

는 야권연대 협상 결렬에 대해 “통합진보당 쪽이 제시한 이른바 ‘10+10안’이 과도한 요구일 수도 있겠으나 사안의 본질은 이런 숫자 문제에 있지 않다. 절박성이 결여된 협상 태도, 상대편 능력에 대한 과소평가, 당내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리더십 부재라는 민주당의 근본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야권 협상은 성공하기 어렵다”며 “이는 곧바로 4월 총선에서 야권의 공동침몰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야권의 아노미…누군가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데...”

민주당의 공천결과에 대한 트위터리안들의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leastory)는 “민주통합당 공천에 불만 많은 것 공감합니다. 막상 한 위원에게 항의하니 대안이 없더군요”라며 “서울 밖에선 지역기반 없는 후보의 당선이 불가능한 우리의 제도 때문입니다. 비판도 하면서 대안을 찾아봅시다”라는 글을 올렸다. 

유창선 시사평론가(@changseon)는 “야권의 아노미상태다. 민주당의 감동없는 공천, 야권연대의 위기, 리더십의 실종, 그리고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비현실적 급진성까지.... 누군가가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데... 그럴 사람들이 안보인다. 모두 자기 선거하느라고”라고 진단했다. 

고재열 기자(@dogsul)는 “이명박 사조직 핵심을 경선후보로 세운 민주당 공심위는... 무능한 민주당 이미지에 화룡점정을 찍었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가 이날 “‘정체성’을 이유로 공천 탈락설이 제기된 김진표 원내대표(경기 수원 영통)의 공천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자 선대인 세금혁명당 대표(@kennedian3)는 “ 민주당 정신 차리게 할 딴 방법 생각해봐야겠네요”라는 글을 남겼다. 

허재현 기자(@welovehani)는 “한(명숙) 대표 더 이상 트위터 안보시나봐요. 최고위원 아무나 이글 보시면 트위터 좀 켜드리세요”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와 관련, 은 “지도부가 민 사람들 중에서 후보가 안된 경우가 거의 없다”는 당직자의 말을 전하며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10년간 수권했던 정당이라 ‘신경 써야’ 할 사람들도 줄을 서 있다. 전직 의원들이 대거 포함된 것을 이르는 말”이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은 “현역 교체를 원하는 여론은 50% 후반대에서 65% 이상이다. “당선 가능성에 안주하면 이겨도 ‘추한 승리’에 그친다”는 김종배 시사평론가의 말을 전했다.

2012년 2월 21일 화요일

서화숙·김종배 “한명숙 1개월, 핵심 잘 파악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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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민주, SNS 여론타고 정체성 은폐…FTA 갈팡질팡”

서화숙 한국일보 선임기자는 민주통합당에 대해 15일 “진짜 정체성을 드러낸 후에 얼마나 다수들이 따라오느냐를 봐야지 자꾸 여론에 따라서 위장을 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일갈했다. 

서 기자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종배 시사평론가와 나눈 ‘한명숙호 1개월’ 토론에서 “은폐를 하다가 어느 순간 결정적인 공격에 부딪치면 결국에는 자기네 속성이 드러난다”며 이같이 직격탄을 날렸다.

한미FTA 포지션과 관련 서 기자는 “실제로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FTA를 추진했다, 그러면 그 일관성이나 존재의 근거에서부터 정책을 해야 한다”며 그런데 “SNS에서 여론이 나오는 것이 반FTA만이 민주고 진보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 정체성을 너무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의 ‘발효를 중단시키고 일단 재협상을 하되 재협상이 되지 않으면 19대 총선 이후나 정권을 교체한 뒤에 폐기하겠다’는 입장과 관련 서 기자는 “이중조건이다, 뭐뭐 된다면 뭐뭐 한다면”이라며 “그런 말처럼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종배씨는 40대 표심과 관련된 선거 공학 입장에서 민주통합당의 복잡한 속내를 짚었다. 김 씨는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이명박 대통령이 민주통합당에 대해 협공에 나선 것은 “40대의 중도표심, 이걸 자극해 들어가려고 하는 선거공학적인 측면이 여기에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입장에서는 한미FTA가 야당으로서의 선명성, 개혁성을 강화할 수 있는 매개라고 봤기 때문에 상당히 목소리톤을 올려놨다”며 김 씨는 “지금에 와서 이것을 거둬들일 수가 없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지금은 지지층 외연을 확대해야 하는 게 과제라고 한다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외연확대는 둘째 치고 이탈해 가 있는 지지층, 이른바 집토끼부터 끌어들여서 공고화 하는 게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그것의 주된 매개가 됐던 게 바로 한미FTA 문제였다”고 말했다. 

김 씨는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했던 40대 이야기를 놓고 보면 민주통합당은 호랑이 등에 올라타 있다, 내리면 잡아먹히고 그렇다고 등에 올라타고 계속 달릴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와 있다”며 “민주통합당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명숙 대표 체제 1개월에 대해 서 기자는 “비판적으로만은 보지 않는다”며 공심위 구성과 관련 “처음에는 문성근 최고위원이 반발을 하면서 굉장히 문제제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봉합이 됐다, 봉합이 됐다는 것은 지도력의 긍정적인 측면 아닐까요”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당대표는 당무를 관장하는 것 이전에 국민과의 접점에서 국민들에게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느냐가 중요한데 이점에서는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며 “선거이슈를 지금 전혀 창출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씨는 “민주통합당 입장에서 보면 선거 호재가 될 만한 게 얼마나 많냐”며 “이명박 정권에 대한 극심한 실망감을 넘어 분노, 새누리당에 대한 불신, 이런 여론지형에서 여론의 주도권을 잡지 못한다는 것은 무능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혹평했다. 

이에 서 기자는 “한명숙 대표를 만나보면 굉장히 말이 장황하고 긴데 요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힘든 화법을 쓴다”며 “그게 결국에는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다”고 일정 부분 공감을 표했다. 서 기자는 “문제의 핵심을 지금 이분이 파악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도 어떤 분들은 분명히 제기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종배씨도 “본질적인 문제가 거기(한 대표가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있다”고 공감했다. 

2011년 12월 20일 화요일

평화를 관리하려면 다가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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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의 it] 김정일 조의, 싫어도 필요하니까 해야한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코미디다. 28살 밖에 안 된 김정은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이어 최고 권력자가 되는 현실은 난센스다. 우리가 아는 한 김정은은 한 일이 없다. 북한에서 말하는대로 하면 '백두의 혈통', 우리의 일상용어로 하면 '유전자'를 이어받았다는 것 외에는 그가 북한 최고 권력자가 돼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 엄밀히 말해 사기업에 불과한 재벌의 2·3세 상속조차 곱게 보지 않는 우리 아닌가. 하물며 2400만 북한 주민의 삶을 짊어져야 하는 북한 최고 권력자 자리를 단지 부모 잘 만나 거머쥐는 모습이 어찌 좋게 보이겠는가. 그건 부조리에 가깝다.

그런데도 원치 않는다. 김정일 위원장 사후의 북한이 급속히 붕괴되는 일은 원치 않는다. 김정은 체제가 불안정성에 휘말리는 것 또한 원치 않는다.


ⓒ연합

이유는 하나다. 한반도 평화 관리가 절대명제요 지상과제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 관리만이 국민의 안녕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이 점증되는 수준을 넘어 붕괴상태로 이어지면 악몽 같은 상황이 도래한다. 김정은 체제의 붕괴가 한반도 전체를 아수라장 같은 혼미 상태로 내몬다.

솔직하게 묻고 답하자. 북한 체제가 붕괴해 수십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이 월남을 했을 때 우리는 그들을 감당할 여력과 의지가 있는가. 군사적 위기가 고조돼 하루하루를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는 상황을 감내할 수 있는가. 금전적·정서적 비용을 지불할 준비가 돼 있는가.

우리의 현실이 이렇다. 북한을 앞에 두고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북한 최고 권력자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못하면서도 최고 권력자의 정치기반이 안정되기를 기대하는 게,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다.

감정적·도덕적 접근은 도움이 되지 못한다. 감정의 배설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생산성은 없다. 이성적·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북한발 불안요인을 극소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금 조문 논쟁이 한창이지만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줄기가 아니라 가지다. 본질적인 문제는 남북간 교류다. 민간을 넘어 당국간 교류까지 모색해야 한다.

한반도 주변 4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이 점증될 경우 주변 4강, 특히 미국과 중국이 어떤 전략으로 나올지 가늠하기 힘들다. 만에 하나의 상황에까지 대비한다면 남북간 핫라인을 구축하는 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 한반도의 운명이 미중의 선택에 따라 갈리는 상황을 방지하려면 남북간 교류를 통해 완충제 겸 방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 정부가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

조문은 이를 위한 출발점이다. 남북간 교류를 트기 위한 시작이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발이다. 이희호 씨나 권양숙 씨의 조문을 막을 이유가 없다. 그건 사적 조문이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북한이 조문단과 조전을 보낸 데 대한 답례 차원이다. 이런 사적 조문을 막을 게 아니라 오히려 정부 차원에서 조의를 표하는 것까지 모색해야 한다.

좋아서가 아니라 필요해서 하는 말이다.



/김종배 시사평론가

2011년 12월 12일 월요일

'구정물'이 흘러들 판에 뭔 물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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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의 it] 이상득 퇴진의 이면, 'MB아바타'들의 귀환

이런 걸 부조화라고 하나?

물갈이가 시작됐단다. 이상득·홍정욱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한나라당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사실상 시작됐단다. 이명박 정권의 '상왕'이자 영남권의 최다선 의원인 이상득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친박계를 포함한 영남권 중진의 물갈이 길이 터졌다고 한다. 홍정욱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수도권 소장파의 불출마도미노가 벌어질지 모른다고 한다.

한데 묘하다. 한쪽에서 다른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특보들이 줄줄이 사퇴했다. 김덕룡 국민통합·박형준 사회·이동관 언론·유인촌 문화 특보 등이 줄줄이 그만뒀다. 그 뿐인가. 임태희 대통령실장도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들이 이명박 대통령 곁을 떠나는 이유의 대부분은 출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현직을 내놨다는 것이다


 ▲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물러난 이동관 언론특보(왼쪽)와 박형준 사회특보. ⓒ뉴시스

이들은 '성골'이다. 이명박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성골 중의 성골들이다. 이런 성골들이 한나라당에 들어가 '공천권 줍쇼' 할 판이다. MB색을 빼기 위해 탈색제를바가지로 퍼 넣어도 모자랄 판에 MB의 분신들이 떼로 들어갈 판이다. 물갈이 하겠다는 한나라당에 '구정물'이 흘러들 판이다.

이러면 말짱 공염불이 된다. 한나라당을 박근혜당으로 만들어봤자, 물갈이 한다고 나서봤자 말짱 공염불이 된다. 한나라당 위기의 근원이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천하가 다 아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분신들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는가. 물어볼 필요도 없다. 한나라당은 도루묵이 된다.

칼같이 잘라야 한다. 이들의 공천 신청을 인정사정 보지 않고 내쳐야 한다. 그래야 쥐꼬리만한 물갈이 효과라도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

어떤 식이든 계파 배제로 비치게 돼 있다. MB의 성골들을 쳐내는 순간 친이계 배척으로 묘사되게 돼 있다. 더구나 이런 작업을 주도하는 사람이 박근혜 의원이라면 보복으로 비치게 돼 있다.

그래도 괜찮다. MB의 성골들과 친이계가 대세에 순응하기만 한다면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친이계 핵심 이재오 의원이 자주 썼던 말처럼 백의종군을 넘어 토의종군할 각오로 순순히 칼을 맞는다면 큰 탈 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언감생심이다. 멀리 내다 볼 필요조차 없다. 돌아가는 사정을 뻔히 아는 특보들이, 그리고 대통령실장이 출마 준비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다. 이들은 물러날 용의가 없다. 토의종군할 생각도 없다.

자칫하면 계파 분란이 심화된다. 공천을 둘러싸고 친이와 친박 또는 친박과 반박 간에 혈투가 벌어진다. 더불어 강화된다. 친이 또는 반박의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그들의 결속력이 강화된다. 공동운명체로 묶인 그들의 단결력이 배가된다. 계파 구도가 재정립 된다.

돌고 돌아 원점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면 싸우다 싸우다 딴살림 차리든지….



/김종배 시사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