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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6일 토요일

유인촌·이창동 나오는 문방위 국감에서는


이글은 미디어스 2012-10-05일자 기사 '유인촌·이창동 나오는 문방위 국감에서는'을 퍼왔습니다.
[2012 국감 프리뷰] 심의 공정성 논란에서 면세점 매각까지

올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선교, 이하 문방위)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김이 빠진 모양새다. 당초 문방위에서 예상됐던 ‘언론장악 청문회’가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된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올 초 진행된 MBC노조 170일 간의 파업을 비롯한 KBS노조 95일, YTN노조 55일간의 파업 이유가 방송의 ‘공정성’에 있었다는 점에서 이를 다룰 해당 상임위는 의심의 여지없이 문방위다. 하지만 ‘언론장악 청문회’는 환경노동위원회로 넘어갔고 김재철 MBC 사장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19대 국회의 첫 번째 국정감사와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또,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국정감사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새누리당이 문방위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 인사들의 증인채택을 관철시킨 것도 대선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볼 수 있다.
(미디어스)는 2012년 문방위 국정감사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사안들을 미리 들여다봤다. 다음은 문방위 국감 대상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화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관광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 프리뷰다.

▲ 5월 17일 MBC '뉴스데스크'는 권재홍 보도본부장이 노조원과의 충돌로 허리 등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MBC

공정성 논란와 (김미화의여러분) 표적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 국정감사(10월 18일)에서는 올해에도 빠짐없이 모호한 잣대의 ‘공정성’ 심의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9월 MBC (뉴스데스크) 권재홍 허리우드 액션 보도에 대해 정부여당 심의위원들이 다수결로 ‘문제없음’으로 의결한 반면, 민주통합당의 김재철 사장 면담 시도를 두고 ‘무작정’, ‘난입’으로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권고’라는 낮은 수위의 제재를 내렸다. MBC 파업을 소재로 다룬 KBS (시사기획 창) 역시 균형성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권고’ 조치를 받았다. 해당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공통점은 여야추천 심의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갈려 다수결로 제재수위를 결정한 사안들이란 점이다.
CBS라디오 (김미화의여러분)에 대한 잦은 공정성 심의도 주요 감사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선대인 경제전략연구소장과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가 출연한 편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 ‘표적심의’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반면, 서규용 농림부 장관 출연 편에 대해서는 ‘문제없음’을 결정해 이중 잣대 심의라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성기를 연상시키는 것을 소재를 썼다”(양꾼기획), “어구의 음절에 강세를 통해 욕설을 연상시켰다”(이런면접)는 이유로 tvN (코미디빅리그)에 대한 ‘권고’ 제재 역시 전형적인 꼰대심의로 비난을 샀던 부분이다.
올해 방통심의위 국감에서 여당 추천 엄광석 심의위원의 자질문제가 거론될 보인다. 엄 위원은 지난 4월 박근혜 새누리당 당시 예비후보를 위해 인천지역 주민에 식사를 대접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80만원 벌금)을 받았다. 민주통합당은 엄 위원의 증인출석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방통심의위 국정감사에서는 SNS·스마트폰 앱·팟캐스트 심의를 전담하게 된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신설과 웹툰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 지정을 추진했던 사건도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 청와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 내용 중. 해당 문건은 문화를 통화 국민의식을 우경화시키자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포함돼 있다.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과 KT의 ‘26년’ 영화 투자 철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하 문화부) 국정감사(10월 8일)에서는 청와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작성일 2008년 8월 28일) 문건과 지역신문발전기금 고갈 사태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은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으로 국민의식 우경화를 계획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문건에서는 참여정부 시절 “영화를 중심으로 좌경화를 추진했다”며 봉준호 감독의 (괴물)과 박찬욱 감독의 (공동경비구역JSA), 임찬상 감독의 (효자동이발사)를 문제작으로 꼽고 있다. 이와 함께 CJ·KT·SKT 등 영화자본과 협력해 ‘우파 영화제작’ 계획도 문건에 포함돼 있다. 특히, SKT에 대해서는 “한국전쟁 영웅에 관해 시나리오 작업 중”, “수백억 원 규모의 제작비 투자 예정”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민주당에서는 문화부 국감에서 해당 문건의 진의, 실행 여부에 대해 강력히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5·18 광주민중항쟁의 주범 전두환 전 대통령 암살을 소재로 다룬 강풀의 (26년) 영화화에 대한 KT의 투자 철회도 주요한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KT의 (26년) 영화 투자 철회에 정권의 압력이 있었는지의 여부다. 관련 사안으로 정인철 전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이 증인으로 채택돼 집중적인 질의가 예상된다.
이날 국정감에서는 지역신문발전기금 고갈 사태와 관련해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문화부에 대한 질책도 예상된다. 또, 특혜·재정낭비 비판이 컸던 목동 예술인센터의 재착공(2010년)에 대한 질의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 밖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자산인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건물을 문화부가 언론재단을 내세워 귀속시키려는 시도 역시 문화부 국감에서 빠질 사안은 아니다.

▲ 오는 15일 영화진흥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된 유인촌·이창동 전 문화부 장관ⓒ연합뉴스

유인촌 증인 출석과 낙하산 홍상표 원장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등급위원회의 국정감사(10월 15일)에서는 참여정부시절 문화부장관을 지낸 이창동 감독과 이명박 정부 초기 장관을 지낸 유인촌 예술의전당 이사장이 동시에 증인으로 채택돼 주목된다.
유인촌 전 장관에 대해서는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과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황지우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해임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유 전 장관의 출석함께 따라 이날 역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이 주요하게 질의될 전망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정감사에서 ‘YTN 사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홍상표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YTN 보도국장을 역임한 바 있기 때문이다. 홍 전 보도국장은 YTN (돌발영상) ‘마이너리티 리포트’ 편을 임의로 삭제하는 등 대표 콘텐츠인 (돌발영상) 경쟁력을 무력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홍 원장은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지낸 바 있어 낙하산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영상물등급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자의적인 등급분류를 빼놓을 수 없다. 영등위는 올 초에 개봉한 (줄탁동시)(연출 김경묵)에 대해 성기노출을 문제 삼아 제한상영가 등급을, 지난 9월 22일 현실정치에 대한 풍자를 담은 (자가당착:시대정치와 현실참여)(연출 김선)에 대해서도 제한상영가를 판정해 논란을 빚고 있다. 제한상영가 판정은 사실상 상영 금지 조치다.
영등위는 (자가당착)의 제한상영가 판정에 대해 ‘과도한 신체훼손과 폭력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한국독립영화협회를 비롯한 영화 관련단체들은 “특정 정치인(이명박 대통령)의 이미지가 등장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밖에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뮤직비디오에 대한 등급 분류 조치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한국관광공사, 인천공항 면세점 민영화

한국관광공사(사장 이참)에 대한 국정감사(10월 11일)는 단연 인천공항 민영화다. ‘인천공항면세점 매각문제’ 관련 인천공항공사 이영근 부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지난 8월 말 인천공항공사는 한국관광공사에 면세점 입찰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하지만 면세점은 공항의 대표적인 알짜배기 공기업이라는 점에서 왜 민영화해야 하느냐는 국민적 비판이 거세다. 문방위 소속이기도 한 윤관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인천국제공항 매각이 국민적 반대에 부딪히자 알짜시설 매각이라는 꼼수를 쓰고 있다”며 “면세점까지 대기업에게 퍼주는 것은 특권·반칙”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2012년 5월 3일 목요일

유인촌 “김제동‧김미화, 정치발언 하려면 연예인 관둬라”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5-03일자 기사 '유인촌 “김제동‧김미화, 정치발언 하려면 연예인 관둬라”'를 퍼왔습니다.
네티즌 “‘씨x’ 장관 할 소리?…정치가 특정인들 놀음냐” 성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유인촌 예술의 전당 이사장이 ‘폴리테이너’로 불리는 방송인 김제동, 김미화씨의 정치 참여에 관해 “(정치발언을) 하려거든 연예인을 그만두고 하라”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6일 방송될 종합편성채널 JTBC ‘신예리 강찬호의 직격토크’에 출연해 “(정치발언을)안하는 게 좋다”며 “발언에 책임을 안 질 수가 없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이사장은 자신이 지난 2007년 이명박 대통령 대선 지원에 나서면서 연기와 교수직을 다 정리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은 후배 연기자들이 만약 정치를 하려 한다면 “그냥 말리고 싶다”며 “외도(장관 등 공직)에 대해서는 후회하진 않지만, 다시는 안 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초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대통령 문화특보를 거쳐 지난 2월 말, 예술의 전당 이사장에 임명되면서 ‘영원한 MB맨’ 임을 입증한 유 이사장은 “만일 예술의 전당 사장직이었다면 정중히 거절했을 것”이라며 “임기는 3년이지만 현 정부와 함께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이사장은 자신과 이 대통령의 공통점을 “욕을 먹더라고 할 건 하는 것”이라며, 최근 현금 수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안타까워 하며 “확실한 책임을 지실 분”이라고 말했다. 또 이재오 전 장관과 이동관 전 수석은 각각 “의리있는 사람”, “영리한 사람”으로 평했다.

이와 관련해 네티즌들은 “정치는 모든 국민들이 하는 거다”(css****), “연예인이기 전에 국민이야”(naturr****), “오히려 연예인이기 때문에 더 책임감을 가지고 말을 한다는 생각은 안 해본건가?”(김구**), “우리나라에선 정치적 발언을 하려면 정권의 눈치를 봐야하는 건가? 그것도 옳지 못한 일에 대한 소신발언에 말이다. 그래서 몰래 사찰이나 하고 국민 재산 강제로 뺐냐?”(뇌**)는 비난이 쏟아졌다.

아이디 ‘악솔**’도 “언제부터 정치라는 것이 특정 정치인들만 하는 놀음이 되었냐?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생각이 있고 그걸 말할 권리가 있는 거다. 그게 바로 정치인거고”라며 “무슨 정치가 아주 대단한 것 같이 말하는데 우리 생활 하나하나가 다 정치인 셈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트위터 상에는 “전직 ‘씨x’ 장관이 할 소린가??”(kys5154****), “유인촌씨가 할 말이 아닌 듯”(wolfbow****), “너나 잘하세요”(fm0***), “그럼 정치한 관료는 다시는 연예계로 돌아오지 마라”(Neilyou****), “멘붕에는 맨주먹이 약이야”(lake***), “양촌리 이장감도 안되는게 줄타기로 장관까지 해먹은 주제에”(chjw183), “소리 소문 없이 유인촌이 예술의전당 이사장이네요”(lotusr****)라는 반응도 이어졌다.

2012년 2월 21일 화요일

언론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는 '지곤조기 파문'


이글은 미디어스 2012-02-20일자 기사 '언론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는 '지곤조기 파문''를 퍼왔습니다.
임기말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문제

임기말이다. 여러 일들이 ‘혼재’되어 흘러가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임기말이란 이유로 간과되기도 하고, 별다른 의미가 없는 일들은 같은 이유로 굉장히 부각되기도 한다. 어제, 오늘 있었던 일들을 보자. 박희태 국회의장이 동 봉투 파문과 관련해 방문조사를 받았다. 현직 국회의장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고 한다. 전직 대통령을 조사할 때는 발견되지 않던 예우다. 불분명한 혐의를 두고, 김해에 있는 대통령을 검찰청으로 소환하느라 부산을 떨었던 검찰은 국회의장에 대해선 날짜도 일요일을 택해서 조용히 방문 조사했다. 예우는 비단, 조사 방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박 의장은 대부분의 혐의에 모르쇠로 일관했고, 검찰은 방문 조사 하루 만에 ‘불구속 기소’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이런 걸 요샛말로 ‘코스프레’라고 한다. 코스프레는 ‘만화, 영화, 게임 등에 나오는 주인공과 똑같이 분장하여 따라하는 분장놀이’를 말한다. 일종의 역할 게임이다. 명색이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집단인데, 그냥 지나칠 순 없고 검찰은 휴일에 국회의장을 조사하는 시늉을 낸  셈이다. 이 정권 실세에 대한 조사에서 검찰은 대체로 조사 코스프레를 해왔다.
참여정부 때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가만있지 않았을 언론들은 이번엔 대체로 조용하다. 조선과 중앙은 박 의장 방문 조사를 1면에조차 싣지 않았다. 보수 언론만 그런 건 아니다. 한겨레도 박 의장 방문 조사를 1면 박스기사로 다뤘을 뿐이다. 너무나 결정적인 문제이지만, 너무나 많은 악재가 도처에 널려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무감해지고 있다. 더군다나 지금은 임기말이 아닌가. 언론들은 내심 ‘이 정권은 으레 그러려니’, ‘이제와 이 정부의 검찰이 국회의장을 뭐 어찌 하겠는가’라는 체념을 깔고 있다.
임기말, 체념의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은 계속된다. 얼마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정무수석을 새로 임명한 대통령은 20일 유인촌 전 문화부장관을 예술의전당 이사장에 임명했다. 역시 이 같은 일이 참여정부 때 일어났다면 언론의 짜증은 극에 달했을 것이다. ‘임기말까지 오기를 부리는 것이냐’, ‘해도 해도 너무한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과 악담이 지면에 차고 넘쳤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상황은 조용하다.
박물관에서 튀어 나온 것 같은 이력을 갖고 있는 72세의 이계철 방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 가타부타 말을 보태고 있는 언론은 거의 없다. 이달곤 내정자의 경우 아예 관심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두 후보자의 이력과 인연은 어떤 것들이고,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한지에 대해 언론은 사실상 검증을 포기한 분위기다. 참여정부 시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청와대의 인사를 ‘코드 인사’, ‘회전문 인사’라고 쏘아댔던 조중동 역시 이 정부의 인사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 20일자 경향신문 2면.

이 와중에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초 일본 총리를 만나 자리에서 독도의 일본 땅 표기 문제에 대해 “지금은 곤란하니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는 요미우리신문의 보도가 사실이라는 외교문서가 발견됐다. 경향신문이 19일 입수한 위키리크스의 미국 외교전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당시 후쿠다 일본 총리에게 “기다려 달라”고 부탁했고, 이후 일본 정부가 기다리지 않고 교과서를 발표해 한국 정부 관료들이 ‘배신감을 느꼈다’고 한다. 이로써 ‘지곤조기 파문’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 사실에 대해 오늘 밤 뉴스는, 내일 자 일간지들은 따져 물을 수 있을까? 여야가 벌이고 있는 공천 경쟁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미래권력’들이 어떻게 구성될지에 관해선 지역별로 촉수를 드리우고 있는 언론은 그러나 당대의 모순과 부정에 대해선 거의 함구하고 있는 중이다.
‘지곤조기 파문’이 사실이라면, 이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이다. 특히, 보수언론 입장에선 이 정부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고쳐 물어야 할 문제다. 대통령이 자국의 영토를 수호할 의지가 없다면 그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 더욱이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서 어떤 문제라도 어떻게든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수준의 통치라면 그것은 어떤 체제라고 불러야 하는 것일까? 아시다시피 ‘지곤조기 파문’의 무마를 위해 대법원을 포함한 사회의 핵심 영역들이 동원된 바 있다. 이명박 정부 4년을 경유하며 어쩜 우리 사회는 시스템 전체의 건전함을 다시 고민해야 할 정도로 썩어버린 것인지도 모르겠다. 추악한 거짓말이었다면 말이다.
이 거짓말의 진위를 가려야 하는 것이 이제 언론의 책임이 됐다. 임기말은 이유가 될 수 없고, 다른 일들과 섞어서 ‘그러려니’ 판단할 성질의 문제도 아니다. 언론의 존재 이유, 그 자체를 묻는 사건이다. 

[사설] 측근 챙기기 인사, 임기 말까지 끝이 없나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2-20일자 사설 '[사설] 측근 챙기기 인사, 임기 말까지 끝이 없나'를 퍼왔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측근 챙기기 ‘낙하산 인사’가 도를 넘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어제 예술의전당 이사장에 임명됐고, 양휘부 전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은 민간기구인 케이블티브이방송협회 회장에 사실상 내정됐다고 한다. 두 사람 모두 널리 알려진 이 대통령의 측근이자 지나친 정치적 행보로 논란을 낳은 문제적 인물이다. 이 정부의 고질병인 보은 인사가 임기 말까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으니, 그 뻔뻔스러움이 놀라울 따름이다.
유 전 장관의 예술의전당 이사장 임명은 여러모로 부적절한 인사의 전형이라 할 만하다. 그는 예술계 출신인 것은 사실이나, 이 대통령 취임준비위 부위원장과 문화부 장관, 대통령 문화특보 등을 지내며 노골적인 정치색을 드러내왔다. 특히 이 정부의 첫 문화부 장관 시절 김정헌 문화예술위원장,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코드’가 맞지 않는 산하 기관장들에게 대놓고 사퇴를 압박해 문화판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다양성이 최우선으로 존중돼야 할 문화예술 분야에선 심각한 결격사유가 아닐 수 없다. 당시 유 장관이 사퇴를 종용해 물러난 사람들 중에는 신현택 예술의전당 사장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유 전 장관은 국립극단 민영화, 국립오페라단합창단 해체 등으로 문화예술의 토양을 척박하게 만든 당사자이기도 하다. 그런 사람이 한국을 대표하는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책임을 맡아 문화예술을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하기란 어려운 노릇이다.
양휘부 전 사장의 회장 내정설이 나도는 케이블티브이협회는 케이블방송사업자(SO)와 채널사업자(PP) 등이 권익보호를 위해 만든 민간단체다. 그런데도 새 협회장 추천을 위한 에스오협의회 이사회가 오늘 열리는 것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 쪽에서 양 전 사장을 밀라는 뜻을 업계에 계속 전하고 있다고 한다. 업계 자율인 협회장 선출에 방통위가 개입하는 것은 양 전 사장을 협회장으로 앉히려는 월권행위임이 분명하다.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후보의 방송특보단장을 지낸 그는 2008년 6월 방송광고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때도 낙하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임기가 불과 1년밖에 남지 않았다. 어느 때보다 국정 운영과 인사 등에서 균형과 공정성을 중시해야 할 상황이다. 하지만 도를 넘은 측근 챙기기 인사에선 권력을 같은 편에만 나눠 주겠다는 탐욕만 보일 뿐이다. 정부는 유 전 장관의 이사장 임명을 즉각 취소하고, 케이블티브이협회장 선출에서 손을 떼는 것이 옳다.

2011년 12월 12일 월요일

'구정물'이 흘러들 판에 뭔 물갈이?


이글은 프레시안 2011-12-12일자 기사 ''구정물'이 흘러들 판에 뭔 물갈이?'를 퍼왔습니다.
[김종배의 it] 이상득 퇴진의 이면, 'MB아바타'들의 귀환

이런 걸 부조화라고 하나?

물갈이가 시작됐단다. 이상득·홍정욱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한나라당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사실상 시작됐단다. 이명박 정권의 '상왕'이자 영남권의 최다선 의원인 이상득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친박계를 포함한 영남권 중진의 물갈이 길이 터졌다고 한다. 홍정욱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수도권 소장파의 불출마도미노가 벌어질지 모른다고 한다.

한데 묘하다. 한쪽에서 다른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특보들이 줄줄이 사퇴했다. 김덕룡 국민통합·박형준 사회·이동관 언론·유인촌 문화 특보 등이 줄줄이 그만뒀다. 그 뿐인가. 임태희 대통령실장도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들이 이명박 대통령 곁을 떠나는 이유의 대부분은 출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현직을 내놨다는 것이다


 ▲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물러난 이동관 언론특보(왼쪽)와 박형준 사회특보. ⓒ뉴시스

이들은 '성골'이다. 이명박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성골 중의 성골들이다. 이런 성골들이 한나라당에 들어가 '공천권 줍쇼' 할 판이다. MB색을 빼기 위해 탈색제를바가지로 퍼 넣어도 모자랄 판에 MB의 분신들이 떼로 들어갈 판이다. 물갈이 하겠다는 한나라당에 '구정물'이 흘러들 판이다.

이러면 말짱 공염불이 된다. 한나라당을 박근혜당으로 만들어봤자, 물갈이 한다고 나서봤자 말짱 공염불이 된다. 한나라당 위기의 근원이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천하가 다 아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분신들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는가. 물어볼 필요도 없다. 한나라당은 도루묵이 된다.

칼같이 잘라야 한다. 이들의 공천 신청을 인정사정 보지 않고 내쳐야 한다. 그래야 쥐꼬리만한 물갈이 효과라도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

어떤 식이든 계파 배제로 비치게 돼 있다. MB의 성골들을 쳐내는 순간 친이계 배척으로 묘사되게 돼 있다. 더구나 이런 작업을 주도하는 사람이 박근혜 의원이라면 보복으로 비치게 돼 있다.

그래도 괜찮다. MB의 성골들과 친이계가 대세에 순응하기만 한다면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친이계 핵심 이재오 의원이 자주 썼던 말처럼 백의종군을 넘어 토의종군할 각오로 순순히 칼을 맞는다면 큰 탈 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언감생심이다. 멀리 내다 볼 필요조차 없다. 돌아가는 사정을 뻔히 아는 특보들이, 그리고 대통령실장이 출마 준비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다. 이들은 물러날 용의가 없다. 토의종군할 생각도 없다.

자칫하면 계파 분란이 심화된다. 공천을 둘러싸고 친이와 친박 또는 친박과 반박 간에 혈투가 벌어진다. 더불어 강화된다. 친이 또는 반박의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그들의 결속력이 강화된다. 공동운명체로 묶인 그들의 단결력이 배가된다. 계파 구도가 재정립 된다.

돌고 돌아 원점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면 싸우다 싸우다 딴살림 차리든지….



/김종배 시사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