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미창부가 정한 룰 처리하는 동사무소인가”

이글은 미디어스 2013-92-14일자 기사 '“방통위, 미창부가 정한 룰 처리하는 동사무소인가”'를 퍼왔습니다.

민주당 문방위, 박근혜 당선인 미창부 언급에 반박

▲ 국회 문방위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정책은 미래창조과학부에 맡길 수 없다"며 여당과 인수위가 야당과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왼쪽부터 노웅래, 신경민, 윤관석, 유승희, 장병완, 배재정 의원ⓒ뉴스1

박근혜 당선인이 “현 조직개편안은 당당하고 설득력이 있다”며 원안고수 입장을 밝히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박 당선인의 정부조직 개편 언급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문방위원들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당선인은 지상파와 종편, 보도채널 등에 대한 규제는 모두 방통위에 남겨뒀기 때문에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은 유지된다고 이야기했다”며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민주통합당 문방위원들은 “인수위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아무런 법령 제·개정권도 없다”며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관련 방송정책 수립 권한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광고 정책도 미창부 장관 소관으로 넘어갔다. 결국 방통위는 미창부가 정한 룰에 따라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동사무소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문방위원들은 “인수위안대로 부처 개편이 될 경우,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방송관련 법령 제·개정권, 방송정책과 방송광고정책 등을 통해 언론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라며 “반면 이를 견제할 곳은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문방위원들은 “여당 일각에서는 박근혜 당선인이 ‘토씨 하나 붙이지 말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서 “방송정책은 합의제 기구로 가야하는 것은 세계적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문방위원들은 “ICT 전담부처와 방송정책의 합의제 기구 존치를 동시에 만족하도록 방통위를 중심으로 해당 기능을 수용하는 안”을 제안하며 “우리는 (ICT진흥을 위해)독임제 요소인 사무총장제를 두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야당의 합리적 우려와 정책적 문제제기를 정치적으로 폄하해선 안된다”며 새누리당·인수위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통합당 유승희 간사와 장병완, 노웅래, 신경민, 윤관석, 배재정 의원이 함께했다.

박근혜 당선인은 13일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ICT 부분을 떼어내겠다는 건 핵심이 다 빠지는 것”이라며 “야당도 선거 때 ICT를 모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성 공공성의 핵심인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등에 대한 규제는 모두 현재의 방통위에 그대로 다 남겨뒀다”며 방송의 공공성 훼손 주장을 일축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방송은 최소한의 선…미창부 이관 최선 다해 막겠다”

이글은 미디어스 2013-02-12일자 기사 '“방송은 최소한의 선…미창부 이관 최선 다해 막겠다”'를 퍼왔습니다.

[인터뷰] 배재정 의원 “문방위 한목소리…원내대표도 막을 수 없다”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시한은 오는 14일이다. 목전에 다가왔지만 여야의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핵심 쟁점은 방송정책 정부부처 이관이다. 민주통합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그대로 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새누리당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방송 규제 일부만 방통위에 남기고 방송·통신 정책 모두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방통위의 정보통신부 출신들은 여당과 인수위 안을 편들며 로비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통부 출신 일부 의원들이 여당 안을 편들어 내홍이 일어나기도 했다. 지난 7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방통위 기능과 위상의 존치가 정해지면서 내홍이 사그라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정부조직개편안을 둘러싼 여야의 협상은 끝나지 않았다.

▲ 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 ⓒ 미디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배재정 의원은 “민주당 문방위 의원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당내 의사결정 구조에서 해당 상임위의 요구를 누구든 뒤집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배재정 의원은 “방송 정책을 정부부처 넘길 수 없다는 것은 문방위원들이 합의한 최소한의 선”이라며 “새누리당과의 협상이 어렵지만 최소한의 선만큼은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배재정 의원은 “방송 정책에 대한 미창부 이관은 산업논리로 콘텐츠를 재단하는 것”이라며 “콘텐츠가 자본이 투여되면 생산물이 나오는 공장산업이 아닌 만큼 문화와 콘텐츠 정책 전반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재정 의원은 부산일보 기자 출신으로 부산문화재단에서 지역문화 정책을 이끈 바 있다. 지난해 국회 입성 이후 민주통합당 언론정상화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바 있으며 MBC와 부산일보의 대주주인 정수장학회 문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해 왔다.

다음은 설 연휴 전 진행한 배재정 의원 인터뷰 전문이다.

-언론노조와 언론연대 등 언론계가 변재일 정책위의장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정책위의장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은 든다. 정책위의장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민주당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방향을 정하는 역할이다.

방통위 사안을 가장 잘 아는 곳은 문방위다. 문방위와 변재일 의장이 생각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해당 상임위 의견을 수렴하고 존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문방위에서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내 의사결정구조는 원내대표가 됐건 정책위 의장이 됐건 뒤집을 수 없다. 변재일 의장도 문방위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 문방위 입장을 알고 있다.     -당내에서 방송정책과 관련한 수차례 합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우려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안에서도 상임위 결정이나 판단에 대해 상임위 이기주의가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위해서라도 방통위가 제대로 된 기능과 위상을 가지고 존치돼야 한다고 말했을 때, 방통위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다.

의총에서 배경을 설명하며 ‘방통위 관료들은 우르르 몰려가 미창부를 장악하자는 생각이 있다. 문방위 의견을 방통위와의 결탁이나 이기주의로 보는 것을 옳지 않다. 방송은 민주당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선’이라고 말했다. 문방위원들은 방송의 정부부처 이관을 옛 공보처 부활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의견을 협상단에서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 생각한다. 문제는 새누리당이다. 설 연휴 직후에 상임위가 열린다. 상임위가 열리면 방통위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겠다.

-여야 5:5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다른 부분도 의견 차가 커서 정작 방통위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했다는 보도가 있다. 협상 전망은

그건 아니다. 여야 대표단 회의에서 이견이 큰 3가지 중에 하나가 방통위 건이다. 방통위 문제는 계속해서 정리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 7일 정책위의장이 비대위원회에서 여당과 의견차가 커 협상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새누리당이 내부 협의를 해도 윗선과 이야기하고 오면 바뀌고 자신이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한다. 새누리당과 협상, 그래서 어렵다.

▲ 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 ⓒ 미디어스

-박근혜 정부 출범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일정에 떠밀려 협상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우려하고 있다. 문제는 새누리당이다. 지난해 국회 개원 협상안인 언론청문회가 성사되지 못했다. 야당 의원으로서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속이 많이 상했다.

새누리당은 당내서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오면 안 되는 구조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새누리당 문방위원들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역으로 우리에게 강하게 문제제기를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심정적으로 공감하는 것이다.

-12일 문방위 전체회의, 14일 본회의다. 일정상 문방위 논의가 형식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문방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제일 어려운 문제다. 지난해 민주당이 언론청문회나, MBC 문제를 이야기하면 새누리당은 지겹도록 민생을 이야기하자고 되받았다. 정치적인 쇼 대신 민생을 이야기하자고 한다. 민주당이 취할 수 있는 방법에 한계가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방송, 언론 문제에서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한다. 유승희 간사도 그렇고, 정세균 의원, 장병완 의원, 문방위원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새 정부가 출발하고 급한 것은 여당이다. 야당이 주도권을 쥘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선인의 의중이 왜곡되는 것을 최소화 한다’는 게 여당의 전략이라고 한다

‘방송도 산업과 결합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는 게 박근혜 당선인의 생각이라고 전해 들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돼야 한다.

정부가 들어설 때 마다 정부조직이 바뀌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묻고 싶다. 미창부가 5년 뒤에도 남아있을 수 있는 부서냐?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저런 것을 붙여 만들면 나중에 부작용으로 없어지게 될 것이다. 지속 가능성을 가지려면 안정적인 조직도 중요하다.

-민주당에 대해 전략 컨트롤 타워의 부재가 지적되기도 한다. 비대위원으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방송의 독립을 지키지 못한 책임이 있다. 반성하고 있다. 문방위의 뜻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위의장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한다. 대선 이후 강력한 지도부 부재에 대한 반성과 비판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가야하느냐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당내 여론을 잘 듣고 합리적으로 조정해야한다. 여기에 더해 대여 협상에서도 당내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이 가장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한다. 민주적인 절차를 포기할 수 없다. 정책위 의장이 개인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은 문방위원들의 역할이다.

-미창부에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방통위 존폐 여부까지 논의되는 것은 방통위에 대한 국민 불신 때문이다. 방통위 역할을 줄이는 데 동의하는 민주당 일각의 분위기에는 방통위에 대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

방통위 문제는 잘못 운영한 정부의 문제이지, 시스템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은 저기로 가고 저것은 여기로 와야 한다고 말할 단계가 아니다. 더구나 민주당 문방위 차원에서는 ‘방송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방송에 관련한 어떤 것도 정부 부처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최소한의 선이다.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

각시탈 보조출연자업체 사장 국감 증인 채택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0-07일자 기사 '각시탈 보조출연자업체 사장 국감 증인 채택'을 퍼왔습니다.

여야 문방위 간사, 이강용 태양기획 대표 증인 채택 합의

KBS 드라마 (각시탈)에 보조출연자를 공급했던 기획사인 태양기획의 이강용 대표이사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4일 국회 문방위 야당 간사인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여야는 이강용 태양기획 대표이사를 오는 23일 열리는 문화체육관광부 확인감사 당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국회 문방위 소속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강용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서울 여의도에 있는 태양기획 앞에서는 지난 4월 숨진 KBS 드라마 (각시탈) 보조출연자 고 박희석씨의 유가족과 한국노총 전국보조출연자노조가 사용자성 인정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태양기획은 고 박희석씨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성(고 박씨의 사용자라는 것)’을 부인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그러나 고 박희석씨의 고용사업주를 태양기획으로 명시해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최민희 의원의 최영재 보좌관은 지난달 27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2009년 서울고등법원에서 보조출연자의 산재를 인정하는 확정 판결이 났을 때도 태양기획이 사용자였다”며 “법원 판결이 났으나 별도 (협력) 회사를 차려 재하청을 주고 보조출연자와 계약을 하는 편법을 써왔다”고 지적했다.

최 보좌관은 이어 “국감에서 보조출연자의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미 기자 | ssal@mediatoday.co.kr  

YTN에서 YTN 관련 기사는 무조건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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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국회 문방위·환노위 야당 의원 기자회견 기사 이틀째 ‘미승인’

뉴스보도 전문채널 YTN에서 YTN에 관한 뉴스가 잇따라 누락되고 있다. 언론노조 YTN지부(지부장 김종욱·YTN 노조)에 따르면 YTN 국회 출입기자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지난 4일 국회 정론관에서 YTN 해직 사태 4년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을 단신 기사로 송고했으나 5일 현재까지 ‘미승인기사’로 묶여 있는 상태이다.

해당 기사는 민주통합당이 YTN 해직 사태 4주년을 맞아 언론장악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세 줄 짜리 단신 기사이다.

YTN 정치부에서는 “회사의 노사 문제는 보도하지 않는 것이 회사 방침”이라는 이유로 기사를 승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YTN 노조는 “국회 2개 상임위의 절반을 차지하는 위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회사 문제냐”며 “지난달 공방위에서 ‘회사 문제는 보도하지 않는다는 가이드라인이 정해졌다’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4일 YTN 해직사태 4주년 관련 민주당의 문방위·환노위 위원 공동성명에 참여한 위원은 문방위원 최재천 김윤덕 김한길 노웅래 도종환 배재정 신경민 유승희 윤관석 장병완 전병헌 정세균 최민희, 환노위원 홍영표 김경협 은수미 장하나 한명숙 한정애 의원 등 19명이다.

http://www.youtube.com/watch?v=PY5q1Xe49ac&feature=player_embedded

YTN 노사는 지난달 26일 열린 공정방송위원회에서 배석규 YTN 사장의 평일골프를 비판한 노조 성명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 기사 삭제 건으로 공방을 벌였다. 노조 공정방송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사측 위원들은 이날 공방위에서 “회사 문제는 가급적 기사화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해직자 복직과 관련한 판결이나 불법사찰과 관련한 판결 등 상대적으로 큰 사안의 경우 협의를 거쳐 기사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YTN 노조는 “오늘 (5일) 오후에는 YTN 해직 4년을 맞아 대선 후보와 언론 3단체의 ‘언론 민주주의 회복 선언문’ 협약식이 해직 4년 행사장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다”며 “유력 대선후보의 공식 일정까지 회사 노사문제라고 주장하면서 보도하지 않을 것인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YTN 관련 이슈가 다뤄질 예정이어서 YTN이 보도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와 환노위·문방위·법제사법위 등에서 YTN 불법사찰과 해고 사태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방위 국감에는 배석규 YTN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고, 노종면 전 노조 위원장도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조현미 기자 | ssal@mediatoday.co.kr  

문방위의 ‘청문회 같은 국감’을 환노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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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감 프리뷰]MBC 김재철·국민 조민제, 환노위 증인으로

올해 국정감사 시작됐다. 5일 문화재청을 시작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22일의 일정이다. 단연 관심이 집중되는 곳은 KBS, MBC, 방송문화진흥회다. KBS와 MBC는 올해 초까지 파업 사태를 겪은 바 있다.

19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여야는 ‘언론 청문회’를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여야가 “노력한다”고 합의했던 언론청문회에 대해 소관 상임위인 문방위의 성과를 찾아보기 힘들다.

문방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MBC, KBS 파업으로 분출된 공영방송의 문제를 ‘노사’ 문제이기 때문에 다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간사 조해진 의원은 지난달 문방위 회의 에서 “MBC 문제는 노사문제라는 의원들이 많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청문회를 하려면 우리 위원회(문방위)보다 환노위에서 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민주통합당은 한선교 위원장과 새누리당 위원들에게 ‘합의사항을 지키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당 15명(위원장 포함), 야당 14명의 구조에서 야당 의원들이 목소릴 높여봐야 복지부동하는 한선교 위원장과 새누리당 위원들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위원장(새누리당)이 지난 7월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회를 선포한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문방위, ‘청문회 같은 국감’ 추진한다고 했지만

민주통합당은 차선으로 ‘청문회’같은 국정감사를 제시한 바 있다. 문방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미디어스와 전화통화에서 “청문회가 안 되면 청문회 같은 국정감사라도 해야 국민들의 비판을 조금이나 감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정감사 준비를 더 힘들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문회 같은 국감’은 시작부터 꼬였다. 국감 증인 채택부터서다. 문방위에서 신청한 증인 가운데 MBC 사태를 야기했던 김재철 사장이 없다. 증인 없는 청문회인 셈이다.

문방위 위원들은 MBC 업무보고 때, 김재철 사장의 얼굴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업무 ‘보고’만 받는다. 더욱이 MBC 업무보고는 비공개다.

국감 증인신청 건은 새누리당 조해진 간사, 민주당 최재천 간사가 한선교 위원장의 중재로 합의한 사항이다.

이번 국감에서 증인으로 참여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김만복 씨와, 정연주 전 KBS사장, KAL 폭파사건의 김현희 씨가 채택됐다. 이들을 통해 새누리당은 참여정부 시절 KAL 폭파사건 진위 논란에 관한 KBS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 모바일 투표 문제점을 지적해온 최진학 전 자유주의진보연합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민주당도 성과는 있다. YTN이다. YTN 배석규 사장과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데 성공했다. 여기서 민주당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YTN 사찰과 노조원 해직 등 징계와 관련해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 지난 7월에 열린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 김재우 방문진 이사장이 출석하지 않아 자리가 비어있다. ⓒ연합뉴스

문방위 증인채택만으로 본다면 결국 이번 국감은 YTN만을 대상으로 한 ‘언론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KBS, 방문진 국정감사를 통해 언론 청문회 분위기를 더할 수 있다. KBS와 MBC 대주주 방문진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사 대상이다.

임기를 며칠 남기지 않은 KBS 김인규 사장과 새로 임명된 지 며칠 되지 않은 KBS 이길영 이사장, 방문진 김재우 이사장이 국감장에 선다.

김인규 사장은 KBS의 공정성, 공공성 훼손에 대한 추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길영 이사장은 학력 위조 논란에 휩싸여 있다. “학력 위조가 밝혀지면 사퇴보다 더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는 이길영 이사장은 문방위원들로부터 사퇴를 종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재우 방문진 이사장은 학위 논문 표절 논란에 휩싸여 있다. 김재우 이사장은 박사학위를 받은 단국대학교로부터 “매우 심각한 수준의 표절”이라는 판결을 받고 자진사퇴를 종용받고 있다. 지난 8월 27일 김재우 이사장은 ‘박사학위 논문이 단국대에서 표절로 판명된다면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나머지 방문진 이사들이 이를 받아들여 ‘조건부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언론청문회는 환노위로 넘겨지고

▲ 김재철 MBC 사장 (MBC 제공)

정작 언론청문회라고 할 수 있는 국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다. 환노위는 문방위에선 부르지 못한 김재철 MBC 사장과 정영하 노조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환노위는 야당 소속 위원들이 많고, 신계륜 위원장이 민주통합당 소속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반대를 극복할 수 있었다.

또 환노위는 장기 파업과 노조원 해고 사태의 원인인 국민일보 조민제 회장도 국감장에 세운다.

김재철 사장은 베트남 출장을 빌미로 8일로 예정된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환노위원들은 22일 재출석을 요구해 반드시 김재철 사장을 국감장에 세운다는 방침이다.

당초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MBC 파업 사태와 관련해 ‘MBC 청문회’를 추진했지만 여당 의원들이 문방위 소관이라며 반대해 청문회를 성사시키지 못했다.

"이석채 KT 회장과 서유열 사장, 확인 국감 때라도"

문방위·환노위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이석채 KT 회장을 국감장에 세울 것을 계획한 바 있다. 특히 은수미 의원이 이석채 회장을 국감장에 세우려는 의지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은수미 의원은 KT에서 자행된 불법적인 인력퇴출프로그램을 폭로하고 퇴출프로그램 ‘운영자’로 이석채 회장을 지목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이석채 회장과 서유열 사장에 대한 증인 채택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실질적인 (불법 인력퇴출프로그램)운영책임자인 이석채 회장이 국감에 나와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라며 “확인 국감 때라도 이석채 회장 증인으로 부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채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되면 22일 노동부 확인국감 때 출석해야 한다.

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KT 이석채 회장과 서유열 사장을 국감장에서 세우기 위해 노력 중이다.

문방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3일부터 여야 간사가 남은 국정감사 피감기관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위해 협의하고 있다”며 “김재철 MBC 사장과 이석채 KT 회장, 서유열 사장을 증인으로 세위기 위해 여당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석채 회장은 불법적 인력퇴출프로그램을 이외에 제주 세계7대 경관 투표 국제전화 사기 의혹 등과 관련 있다. 또 서유열 사장은 스스로를 '민간인 사찰의 몸통'이라고 주장했던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차명폰, 일명 대포폰을 건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지난해 1월 KT 올레 캠퍼스에서 발로 뛰겠다고 선언하며 KT 이석채 회장(가운데)과 서유열 사장(오른쪽)이 발도장을 찍는 행사를 가졌다. (KT 제공)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

유인촌·이창동 나오는 문방위 국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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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감 프리뷰] 심의 공정성 논란에서 면세점 매각까지

올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선교, 이하 문방위)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김이 빠진 모양새다. 당초 문방위에서 예상됐던 ‘언론장악 청문회’가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된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올 초 진행된 MBC노조 170일 간의 파업을 비롯한 KBS노조 95일, YTN노조 55일간의 파업 이유가 방송의 ‘공정성’에 있었다는 점에서 이를 다룰 해당 상임위는 의심의 여지없이 문방위다. 하지만 ‘언론장악 청문회’는 환경노동위원회로 넘어갔고 김재철 MBC 사장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19대 국회의 첫 번째 국정감사와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또,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국정감사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새누리당이 문방위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 인사들의 증인채택을 관철시킨 것도 대선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볼 수 있다.

(미디어스)는 2012년 문방위 국정감사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사안들을 미리 들여다봤다. 다음은 문방위 국감 대상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화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관광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 프리뷰다.

▲ 5월 17일 MBC '뉴스데스크'는 권재홍 보도본부장이 노조원과의 충돌로 허리 등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MBC

공정성 논란와 (김미화의여러분) 표적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 국정감사(10월 18일)에서는 올해에도 빠짐없이 모호한 잣대의 ‘공정성’ 심의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9월 MBC (뉴스데스크) 권재홍 허리우드 액션 보도에 대해 정부여당 심의위원들이 다수결로 ‘문제없음’으로 의결한 반면, 민주통합당의 김재철 사장 면담 시도를 두고 ‘무작정’, ‘난입’으로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권고’라는 낮은 수위의 제재를 내렸다. MBC 파업을 소재로 다룬 KBS (시사기획 창) 역시 균형성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권고’ 조치를 받았다. 해당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공통점은 여야추천 심의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갈려 다수결로 제재수위를 결정한 사안들이란 점이다.

CBS라디오 (김미화의여러분)에 대한 잦은 공정성 심의도 주요 감사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선대인 경제전략연구소장과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가 출연한 편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 ‘표적심의’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반면, 서규용 농림부 장관 출연 편에 대해서는 ‘문제없음’을 결정해 이중 잣대 심의라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성기를 연상시키는 것을 소재를 썼다”(양꾼기획), “어구의 음절에 강세를 통해 욕설을 연상시켰다”(이런면접)는 이유로 tvN (코미디빅리그)에 대한 ‘권고’ 제재 역시 전형적인 꼰대심의로 비난을 샀던 부분이다.

올해 방통심의위 국감에서 여당 추천 엄광석 심의위원의 자질문제가 거론될 보인다. 엄 위원은 지난 4월 박근혜 새누리당 당시 예비후보를 위해 인천지역 주민에 식사를 대접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80만원 벌금)을 받았다. 민주통합당은 엄 위원의 증인출석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방통심의위 국정감사에서는 SNS·스마트폰 앱·팟캐스트 심의를 전담하게 된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신설과 웹툰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 지정을 추진했던 사건도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 청와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 내용 중. 해당 문건은 문화를 통화 국민의식을 우경화시키자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포함돼 있다.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과 KT의 ‘26년’ 영화 투자 철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하 문화부) 국정감사(10월 8일)에서는 청와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작성일 2008년 8월 28일) 문건과 지역신문발전기금 고갈 사태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은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으로 국민의식 우경화를 계획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문건에서는 참여정부 시절 “영화를 중심으로 좌경화를 추진했다”며 봉준호 감독의 (괴물)과 박찬욱 감독의 (공동경비구역JSA), 임찬상 감독의 (효자동이발사)를 문제작으로 꼽고 있다. 이와 함께 CJ·KT·SKT 등 영화자본과 협력해 ‘우파 영화제작’ 계획도 문건에 포함돼 있다. 특히, SKT에 대해서는 “한국전쟁 영웅에 관해 시나리오 작업 중”, “수백억 원 규모의 제작비 투자 예정”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민주당에서는 문화부 국감에서 해당 문건의 진의, 실행 여부에 대해 강력히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5·18 광주민중항쟁의 주범 전두환 전 대통령 암살을 소재로 다룬 강풀의 (26년) 영화화에 대한 KT의 투자 철회도 주요한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KT의 (26년) 영화 투자 철회에 정권의 압력이 있었는지의 여부다. 관련 사안으로 정인철 전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이 증인으로 채택돼 집중적인 질의가 예상된다.

이날 국정감에서는 지역신문발전기금 고갈 사태와 관련해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문화부에 대한 질책도 예상된다. 또, 특혜·재정낭비 비판이 컸던 목동 예술인센터의 재착공(2010년)에 대한 질의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 밖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자산인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건물을 문화부가 언론재단을 내세워 귀속시키려는 시도 역시 문화부 국감에서 빠질 사안은 아니다.

▲ 오는 15일 영화진흥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된 유인촌·이창동 전 문화부 장관ⓒ연합뉴스

유인촌 증인 출석과 낙하산 홍상표 원장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등급위원회의 국정감사(10월 15일)에서는 참여정부시절 문화부장관을 지낸 이창동 감독과 이명박 정부 초기 장관을 지낸 유인촌 예술의전당 이사장이 동시에 증인으로 채택돼 주목된다.

유인촌 전 장관에 대해서는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과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황지우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해임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유 전 장관의 출석함께 따라 이날 역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이 주요하게 질의될 전망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정감사에서 ‘YTN 사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홍상표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YTN 보도국장을 역임한 바 있기 때문이다. 홍 전 보도국장은 YTN (돌발영상) ‘마이너리티 리포트’ 편을 임의로 삭제하는 등 대표 콘텐츠인 (돌발영상) 경쟁력을 무력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홍 원장은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지낸 바 있어 낙하산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영상물등급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자의적인 등급분류를 빼놓을 수 없다. 영등위는 올 초에 개봉한 (줄탁동시)(연출 김경묵)에 대해 성기노출을 문제 삼아 제한상영가 등급을, 지난 9월 22일 현실정치에 대한 풍자를 담은 (자가당착:시대정치와 현실참여)(연출 김선)에 대해서도 제한상영가를 판정해 논란을 빚고 있다. 제한상영가 판정은 사실상 상영 금지 조치다.

영등위는 (자가당착)의 제한상영가 판정에 대해 ‘과도한 신체훼손과 폭력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한국독립영화협회를 비롯한 영화 관련단체들은 “특정 정치인(이명박 대통령)의 이미지가 등장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밖에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뮤직비디오에 대한 등급 분류 조치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한국관광공사, 인천공항 면세점 민영화

한국관광공사(사장 이참)에 대한 국정감사(10월 11일)는 단연 인천공항 민영화다. ‘인천공항면세점 매각문제’ 관련 인천공항공사 이영근 부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지난 8월 말 인천공항공사는 한국관광공사에 면세점 입찰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하지만 면세점은 공항의 대표적인 알짜배기 공기업이라는 점에서 왜 민영화해야 하느냐는 국민적 비판이 거세다. 문방위 소속이기도 한 윤관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인천국제공항 매각이 국민적 반대에 부딪히자 알짜시설 매각이라는 꼼수를 쓰고 있다”며 “면세점까지 대기업에게 퍼주는 것은 특권·반칙”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새누리당, 문방위 첫 국감 참여정부로 물타기

이글은 미디어스 2012-09-26일자 기사 '새누리당, 문방위 첫 국감 참여정부로 물타기'를 퍼왔습니다.

서동구·김창호 증인 채택 요구…"박정희 실정 국감해야될 판"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위원장(새누리당 소속)이 7월 13일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정회를 선포한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연합뉴스

19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첫 번째 국정감사에서 ‘MB정권의 언론장악 실체’, ‘KT의 CP실체와 세계7대자연경관 국제투표서비스 논란’, ‘통신비인하’, ‘YTN 언론사찰’, ‘청와대의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 등 굵직한 사안에 대한 검증이 주요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명박 정권이 아닌 참여정부의 언론장악 논란을 부추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문방위(위원장 한선교, 이하 문방위)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26일 ‘문방위 국정감사 증인 채택 요구안’을 발표했다.

민주통합당은 이번 문방위 국감에서 MB정부의 언론장악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MBC 파업사태와 불방사태’ 관련해 김재철 MBC 사장과 권재홍 보도본부장, 이진숙 MBC기획홍보본부장, 이용마 MBC노조 홍보국장, 장형운 전 작가 등을 국감 증인으로 세운다는 방침이다.

‘KBS 이길영 이사장의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증인으로 이길영 KBS이사장과 하성수·이화동 한국한방산업진흥원 관계자를, ‘YTN 언론사찰’에 대해서는 YTN 배석규 사장과 구본홍 전 사장, 원충연 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팀원을 증인으로 요구했다.

‘KT의 CP실체와 세계7대자연경관 국제투표서비스 논란’ 관련해서도 이석채 KT회장, 서유열 KT고객부분사장을 불러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박근혜 후보의 사전선거운동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엄광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비상임위원도 증인요구안에 포함됐다.

또한 민주통합당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청와대의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유인촌 전 문화부장관(현 예술의 전당 이사장), 손병두 전 KBS이사장, 정정길 전 청와대비서실장, 정인철 전 청와대기획관리비서관, 박선규 전 문화부차관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영화 투자를 번복한 KT’에 대해서도 남중수 전 KT사장, 이치형 전 KT상무를 불러 정권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묻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역신문발전기금 고갈 사태’와 관련해 이웅 해남신문 사장을, ‘드라마 보조출연자 근로조건’ 관련해서는 이강용 태양기획 대표를 각각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인천공사 면세점 매각·관광공사 사옥 매각’과 관련해 이채욱 인천공항공사 사장, 한희만 국토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 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구했다.

민주통합당은 KBS, EBS, 방송문화진흥회, MBC 국정감사를 하루에 실시하자는 새누리당의 안에 대해 “대선 정국에서 새누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기관에 대한 감사를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재차 비판했다.

새누리당, 참여정부 사건 따지겠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번 문방위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가 아닌 참여정부의 실정을 문제 삼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문방위원들은 ▲최문순 전 MBC사장(현 강원도지사)와 이기명 전 노무현 대통령 후원회장 ▲서동구 전 KBS 사장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최상재 전 언론노조위원장 ▲김광수 코어콘텐츠미디어 대표, 가수 화영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주장하고 있다.

서동구 전 KBS 사장의 경우, 참여정부 당시 낙하산 사장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과 최상재 전 언론노조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논란이 됐던 기자실통폐합을 비판하기 위해 증인 채택을 요구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언제 적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나. 이명박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인데 참여정부 시절의 과거사 국정감사를 하겠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을 하겠느냐”며 “그들의 논리라면 우리는 박정희 시절 실정에 대한 국정감사를 해야 할 판”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김재철 MBC 사장을 증인에서 빼겠다는 협상용일 텐데 그건 절대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MBC 파업 청문회, 문방위 아닌 환노위에서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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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구조, 개최 가능성 높아… 민주당 “김재철·J씨 남편도 부른다”

MBC 파업 청문회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가 아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이 13일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환노위에서 MBC 파업 청문회를 개최키로 했기 때문이다.

당초 여야는 MBC 파업 등 언론청문회를 문방위에서 열기로 했으나 여야 동수에 위원장까지 새누리당이 맡고 있는 문방위에서는 관련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합의문 자체가 ‘(청문회 개최를)노력한다’고 되어 있다는 점도 맹점이다. 반면 환노위는 민주통합당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고, 심상정 의원 까지 포함하면 야당이 여당 의석보다 많아 한결 개최가 수월하다.

여기에 김재철 MBC 사장이 파업 이후 인사보복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환노위 청문회 개최 명분도 충분하다. 홍영표 민주통합당 환노위 간사는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MBC가 노사 간 단협, 공정방송 조항을 위반했다고 노조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여부를 따져보고, 노동조합의 결정에 따라 단체행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 등의 엄청난 불이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부당노동행위임을 따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 김재철 MBC 사장 ©연합뉴스

청문회 개최는 27~28일 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석연휴가 지나면 곧바로 국정감사 시즌이기 때문에 추석 전 열 수 밖에 없다. 홍영표 의원은 “20일 쌍용자동차 청문회 때문에 환노위가 열린다”며 “20일 이 문제를 의결한다면 27~28일 경 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마지막으로 새누리당 간사와 협의를 하고 있지만 이미 8월부터 이 문제와 관련해 10여 차례나 간사협의를 했다”며 “새누리당에서 동의하지 않아 기다렸지만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독으로라도 우리가 (의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새누리당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고 있고, 국회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돼선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청문회와 관련해 “청문회를 열게 되면 김재철 사장과 노조 탄압에 앞장 선 회사 주요 간부들, 노조를 부를 것”이라며 “또한 (김 사장 배임혐의와 연관돼)문제가 되고 있는 무용가의 남편도 증언을 하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상근 기자 | dal@mediatoday.co.kr  

새누리당, 문방위 국감 날치기도 모자라 외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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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시티·F1·DMZ·동계올림픽 현장 시찰

오는 10월 5일 국정감사 첫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경복궁에 갔다 저녁 창덕궁 달빛기행, 금요일과 토요일인 10월 11일과 12일 담양 슬로우시티, 광주비엔날레 등을 참관한다. 18일과 19일은 강원도 고성과 평창에서 DMZ현장시찰과 동계올림픽 개최준비 현황보고를 받는다. 새누리당이 야당에게 제안한 문방위 국정감사일정이다.

▲ 새누리당이 제안한 "2012년도 국정사일정(안)" (전체 일정 가운데 일부분)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계획된 짧은 국감 기간 가운데 토요일과 일요일, ‘국정감사 자료정리’라는 명목으로 10월 10, 17일 두 차례 일정 없는 날을 제외하면 실제 국정감사 기간은 12일에 불과하다. 새누리당 제안대로라면 문방위 국감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4일을 ‘현장시찰’, ‘참관’, ‘현황보고’ 등의 명목으로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셈이다.

또 있다. 새누리당은 오는 10월 16일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10월 16일 한날 한자리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지금껏 KBS, EBS, MBC가 한날 국정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 새누리당이 제안한 "2012년도 국정사일정(안)" (전체 일정 가운데 일부분). KBS, MBC 방문진, EBS가 모두 한날 국정감사를 받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이 같은 새누리당 제안에 대해 문방위 여야 간사가 모여 일정을 조율하고 있지만 파국은 피할 길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오후에 열리기로 한 문방위 전체회의가 취소됐다. 새누리당이 이러한 국정감사 일정을 날치기 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우려 때문이었다. 지난 6일 여야 간사들이 협상에 나섰집만 진척이 없었다.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국감 일정안을 KBS, MBC 국정감사를 한날 처리해 소나기를 한  차례 맞는 것처럼 끝내려는 속셈이라고 분석했다.

민주통합당 문방위 관계자는 “KBS와 MBC 국정감사를 하루에 하자는 이유는 뻔하다”며 “KBS와 MBC를 한날 몰아 소나기도 한 번에 맞고 언론에서 이슈가 되는 것도 줄이자는 의도”라고 밝혔다.

또 다른 민주통합당 문방위 관계자는 “이길영 KBS 이사장의 학력 의혹, 김재우 MBC 방문진 이사장 논문 표절, KBS·MBC 파업으로 드러난 수많은 문제들이 모두 국감 대상”이라며 “이 모든 걸 같은 날 모두 하자는 것은 의도된 것이라고 밖에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은 ‘외유성 국감에 대해서는 조율할 수 있지만 KBS와 방문진 국감을 다른 날 잡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한나라당 문방위 관계자는 “양당 간사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논의 중인 사안에 대해 이렇게 저렇다 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18대 국회에서 한선교, 이정현, 최구식(당시 한나라당), 김을동(친박연대) 의원이 피감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의 예산으로 베니스영화제에 참석하고, 이탈리아 로마 관광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

23일 문방위, 김재우 자격 논란 집중 제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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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 문방위, KBS·방문진이사 선출 과정 도마 위에

오는 23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에서 김재우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이사의 이사장 연임을 막기 위한 야당의원들의 공세가 예상된다. 방문진 이사장 결정은 27일 예정돼 있다.

문방위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소위원회 구성과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KBS, EBS 등의 2011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한다. 28, 29일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 김재우 방문진 이사(좌), 이길영 KBS 감사 ⓒ연합뉴스

첫 날인 23일 방송통신위원회의 2011회계연도 결산 심사가 예정돼 있다. 문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출석하는 이계철 방통위 위원장에게 KBS 이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과정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계철 위원장에게 김재우, 이길영 이사를 어떤 기준에서 선출했는지 집중 추궁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5일과 13일, 김재우 이사의 박사논문과 석사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을 각각 제기한 바 있다.신경민 의원은 "김 이사장의 논문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비교해 보더라도 표절임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방문진 이사장을 한다면 누가 방송을 신뢰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또 27일 KBS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 때 출석이 예정돼 있는 이길영 현 감사도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일 이길영 KBS 이사 추천 철회를 요구하며 △전두환·노태우 군사정권 시절 부역 언론인 경력 △2006년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후보 선대위원장 경력 △2007년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원장 시절 친구 아들 채용 비리 적발 △KBS 감사 재직 중 사측 비리 사건 은폐 및 축소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민주당의 또 다른 관계자는 "KBS 이사로 선출된 이길영 감사에 대해서도 자격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벼렀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 전기 드라마 '강철왕'과 ‘시사투나잇’ 부활 논란, MBC 사내 고해상도 CCTV설치, PD수첩 결방 등에 대해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승욱 기자  |  sigle0522@mediaus.co.kr

문방위 첫날부터 파행 … 한선교, 회의 속개거부에 민주당 반발

이글은 미디어스 2012-07-13일자 기사 '문방위 첫날부터 파행 … 한선교, 회의 속개거부에 민주당 반발'을 퍼왔습니다.

▲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이 문방위 파행 경위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미디어스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이 한선교 문방위원장과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에게 “문방위 회의 속개 거부는 개원합의정신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것”이라며 “문방위 회의를 속개하고 원내대표 개원협상사항인 청문회 개최 논의를 당장 시작하라”고 요구하였다.

최재천 의원은 13일 오후 3시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정회 이후) 한선교 위원장에게 회의 속개를 요구했으나 한 위원장은 새누리당 간사와 협의하라고 말했다”며 “새누리당 간사는 이런 식의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나오고 있어서 사실상 협의 자체가 불가능해진 상태”라고 회의 속개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한 위원장의 회의 속개 거부가 단순한 해프닝이나 자신에 대한 정당성의 의문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개원협상의 가장 중요한 결과로 언론사 파업 청문회를 문방위에서 개최하기로 하면서 이 문제를 논의하려 했는데 (회의 거부는) 청문회 개최를 거부하겠다는 명백한 의사표현”이라고 하였다. 이어 “이런 의사진행 비협조와 거부를 통해 사실상 청문회 논의 자체 봉쇄하려는 태도”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최 의원은 “(회의 거부는) 새누리당 특유의 방송장악을 지속하는 것이 새누리당 정권을 지속하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한 결과”라며 “방송장악음모를 청산하고 공정한 독립언론 시대를 열겠다는 민주당, 시민사회단체, 대한민국 언론의 일관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다정 수습기자  |  lindalmemory@gmail.com

문방위 핵심 과제는 언론의 탈 정치화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7-13일자 기사 ' 문방위 핵심 과제는 언론의 탈 정치화'를 퍼왔습니다.

19대 국회임기가 시작 된지 한 달여 만에 개원이 합의됐지만 앞날은 여전히 험난하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에는 산적한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숨 가쁘고 치열한 일정이 예상된다.
우선 MBC 사태의 조속한 수습이 첫 과제가 될 것이다. 이 사태는 단순히 한 방송사 문제가 아니라 공영언론의 미래를 압축하고 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사장 김재철의 퇴진 일정이 잡혔지만 그가 칼춤의 기세를 높이고 있어 막춤을 끝내기 위해 노력과 고통이 따를 것이다. 중요한 점은 그가 혹시 제 발로 나가거나 또는 끌려서 퇴장한다고 해도 일이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김재철 아웃은 작은 목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제2의 김재철이 등장하지 않도록 토양을 바꿔야 하고 혹시 일이 틀어져 제2의 김재철이 나타난다 해도 칼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언론의 내외부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현행대로라면 ‘도로 MBC’, ‘도로 김재철’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만약 도로 옛날이 펼쳐진다면 그 파장은 전 언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배권력에 장단 맞추고,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해 온 방문진과 방송통신위원회를 바꿔야 한다. 청와대와 방통위, 방문진 그리고 MBC로 이어지는 권력의 사슬을 끊기 위해 공영언론의 지배구조를 바꿔야 한다. 지배구조의 핵심은 탈정치화다. 여권 뿐 아니라 야권도 언론과 방송에 대한 지배 욕망을 버려야 한다. 정치권이 언론의 지배구조를 결정해온 구조와 관행에서 손을 떼고 말 그대로 ‘언론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
더 나아가서 공영언론의 거버넌스를 민주적으로 바꿔내야 한다. 민주적 거버넌스의 확립은 외부적 제도와 더불어 언론사 내부의 장치가 함께 가야 한다. 제작 자율성 강화에 대한 사주와 구성원들의 인식과 의지, 시청자 위원회 등 각종 스크린 프로세스 확립, 소통과 협의과정을 통해 정치와 자본으로부터 언론의 독립성과 공영성을 지켜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재 의원실에서는 시민사회계와 함께 관련 법 개정을 꾸준히 준비하고 있다. 개정의 기조는 바로 언론의 탈정치화이다. 그래야만 언론이 국민에게 성큼 다가서고 우리 민주화가 더 내실을 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임무는 첫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전제 작업으로 최근 언론장악에 대한 청문회를 제대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대적 임무를 맡은 문방위가 시작부터 암초에 부닥쳤다. 18대 국회에서 도청 사건에 연루된 인물인 한선교 의원이 위원장에 임명되면서 이한구 원내대표와 박근혜 전 위원장의 인사관과 시국관이 시험대에 올라섰다. 국회개원이 늦어진 배경에 언론장악 청문회를 하루라도 늦춰보자는 의도가 엿보이는 판에 한 위원장의 등장으로 문방위가 파행으로 시작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지난 언론장악의 과정을 복기하고 반성하기 위한 청문회가 어려워질 경우 여야 대립과 갈등이 더 심화될 수 있다.
다음 과제는 혼재한 뉴미디어 방송통신 분야의 제도 정리다. 뉴미디어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지만 최근 이에 맞춰 정리된 사안이 거의 없었다. 디지털 전환, 스마트 TV, 망중립성 이슈에 대한 정리와 대응이 모두 그렇다. 특히, 디지털 전환은 모든 국민에게 큰 영향을 주지만 방통위가 내세우는 정책은 진정한 디지털 전환이 아니라 겉치레에 불과하다. 방통위는 홍보에만 열중하면서 종료 당일 발생할 민원을 처리하는데 국한되어 있다. 또 주파수 운영과 관련해 방송계와 통신계 갈등을 방치하고 있어 부족할 뿐 아니라 많은 문제를 다시 발생시키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염치없는 지배권력이 활개치고 다니면서 최소한의 부끄러움 없이 권력을 누리려는 욕심으로 날마다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 나는 폴리널리스트라는 이름을 감수하면서 공영언론, 공영방송 문제 하나 만이라도 풀어보자는 단순하고 소박한 꿈을 갖고 정치에 투신했다. 그러다가 MBC를 비롯한 공영언론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그 속에 숨어있는 커다란 악의 축을 직접 대면하게 됐다. 침묵의 카르텔에 기꺼이 동참함으로써 권력의 꽃놀이패가 되고 있는 검찰과 경찰 개혁도 관심분야에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런 맥락에서 19대 국회에서 나의 임무는‘공영언론의 진정한 틀짜기’를 통해 민주주의 개념을 다시 세우는 작업이 될 것이다.

신경민·민주통합당 국회의원 | media@mediatoday.co.kr

"8월 김재철 퇴진" 여야 합의 급진전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6-26일자 기사 '"8월 김재철 퇴진" 여야 합의 급진전'을 퍼왔습니다.

신임 방문진 통해 ‘해임’하기로… 박지원 “사실상 합의 끝난 상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김재철 MBC 사장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의 교체가 이뤄지는 8월 이후 퇴진시키는 안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민주당이 개원 조건으로 제시한 언론장악 청문회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에서 여는 것에도 일정 부분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의 한 관계자는 26일 "방문진 이사진이 교체되는 8월 이후에 김재철 사장이 교체되는 것에 대해 여야, MBC 노동조합, 방송통신위원회 간의 합의가 거의 이뤄졌다"며 "MBC노조가 김재철 사장이 퇴진해야 파업을 접겠다고 했는데 즉시 퇴진은 아니더라도 8월 이후 사장이 퇴진한다는 것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언론장악 청문회에 대해서도 "박지원 원내대표가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양보하고 문방위에서 심도 있는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을 제안했다"며 "(새누리당에)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원구성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하니 양보한 것 같다"고 했다.

MBC 사장 선임권을 가진 방문진 이사 9명의 임기가 오는 8월 6일 끝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새 이사진 구성에 들어간다. 방문진은 대통령이 3인, 여당이 3인, 야당이 3인을 추천하면 방통위가 최종 결정한다. 다른 관계자는 “여야는 방문진 이사가 전원 교체되면 김 사장에 대한 경영평가를 통해 그를 해임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도 "방문진 교체 시기에 맞춰 김재철 사장을 내려오게 하는 것으로 여야 간의 합의를 이뤘다고 보면 된다"며 "(청문회를) 전체 국회 차원에서 하나 문방위 차원에서 하나 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이치열 기자 truth710@

민주통합당은 김 사장의 퇴진 문제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댄 것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은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박지원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김재철 사장은 형사범으로 공영방송 사장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고 국회에서 민주주의의 기초인 언론 자유를 위해 희생된 언론인 118명의 시체를 밟고 넘어갈 수 없다"며 "사실상 여야 간의 합의가 돼 있는데 새누리당 내에서 미세한 부분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에서 "(김재철 사장) 문제도 어느 정도 양해하는 선에서 풀려가고 있다"며 "오늘이라도 한두 가지 서로 이해하면 새누리당에서 오늘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김 사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 당 내에서 논의하고 있는 사실을 부인했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사장 퇴진을 정치권에서 어떻게 결론내리나"라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청문회 건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것은 독립된 쟁점이 아니라 A에서 양보가 이뤄지면 B에서 얻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상돈 전 비대위원의 '8월 김재철 사장 교체 발언'에 대해 박근혜 전 대표나 친박계 핵심들과 의미 있는 의견 교감이 이뤄진 이후 나온 말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상돈 전 위원은 "주위에서 타결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쇄신파는 이 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친박 의원 중에서도 상당한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수경 기자 | jsk@mediatoday.co.kr  

‘조중동 저격수’들 생환, ‘언론 전쟁’ 점화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4-12일자 기사 '‘조중동 저격수’들 생환, ‘언론 전쟁’ 점화'를 퍼왔습니다.

민주당 신경민·정청래·최민희 등 당선… 문방위 3분의 2 변동

언론 정책 관련 18대 국회 상임위원들 일부만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 정부의 언론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야당 후보들이 대거 당선돼 새누리당을 상대로 한 ‘공세’가 예견되고 있다. 다수당을 차지한 새누리당이 현 정부의 언론 정책·제도 기조를 그대로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야권쪽의 반발이 지금보다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28명 중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은 9명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새누리당에서는 이병석(4선), 심재철(4선), 한선교(3선), 김을동(재선), 이철우(재선) 등 5명, 민주통합당에서는 김재윤(3선), 전병헌(3선), 이상민(3선), 장병완(재선) 등 4명이 당선됐다.

18대 문방위원 중에서 3분의 1만 당선돼 결과적으로 19대 국회 문방위는 대다수 위원이 새로 구성돼야 하는 상황이 됐다. 새누리당 152석, 민주통합당 127석, 통합진보당 13석, 자유선진당 5석, 무소속 3석으로 나온 개표 결과에 따라, 여야 문방위원 구성비도 바뀌게 될 전망이다. 18대 국회 문방위에서는 새누리당이 16석, 민주통합당이 8석, 비교섭단체가 4석을 차지했다. 당시 새누리당은 162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 신문 방송 겸업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미디어법은 지난 2009년 7월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 의원들과 국회 경위들이 의장석을 둘러싼 채 '날치기'로 통과됐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불법 재투표, 대리투표를 확인하고 국회에 재논의 할 것을 결정했지만, 당시 한나라당은 재입법을 하지 않았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과반수를 차지한 새누리당이 19대 국회의 정국 주도권을 쥐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언론 정책 기조는 18대 국회와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크다.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특혜’, KBS 수신료 인상, MBC 민영화 논의 등이 19대 국회에서도 거론될지가 관심사다.

예상되는 문방위 후보군(문방위, 문방위 유관 기관, 언론사 출신)을 보면 18대 국회에서 보인 정책 기조가 그대로 반영된 모습이다. 문방위원 후보자들의 특징은 현 정부의 언론 정책을 이끌어간 의원들 일부가 다시 당선됐고, 중앙일보·KBS·SBS쪽 출신이 ‘수혈’된 점이다.

정병국(4선) 의원은 16대, 17대, 18대를 거치면서 문방위쪽 상임위를 맡았고 나경원 전 의원과 함께 18대에서 미디어법 처리를 주도했다. 그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까지 역임해 정책 역량을 쌓아왔다. 또 18대 국회에서 문방위 간사를 했던 한선교 의원도 3선에 성공했고, 17·18대 국회에서 문방위쪽 활동을 한 심재철 의원(4선)도 당선됐다.

KBS 출신인 김형태 의원, SBS 출신인 홍지만 의원, 중앙일보 출신인 이상일·길정우 의원이 19대에 처음으로 입성했다. 새누리당에서 재선 이상으로는 SBS 출신인 한선교, KBS 출신인 신성범(재선), 중앙일보 출신인 김용태(재선) 의원이 있다. 18대 총선에서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조중동 출신 의원들이 문방위에서 적극 활동한 것을 고려해 볼 때, 19대 총선에서는 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 문제, 민영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을 설립한 SBS와 관계된 미디어렙법 문제, JTBC 등 종편 관련 법 등에서 이들 의원들이 강행 처리 의지를 보다 분명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 19대 총선에서 이른바 '조중동 저격수'들이 대거 당선됐다. 사진은 지난 2006년 10월17일 국정감사에서 문화일보 기사를 비판하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 모습.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그러나 주목되는 점은 19대 문방위에서 활동이 예상되는 의원들 중에서 야당쪽에 현 정부와 ‘각’을 세울 미디어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된 점이다. 새누리당이 다수당을 차지했다고 하더라도 18대 국회보다 의석수가 줄어들었고, 민주당쪽보다 진보 성향이 강한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당선된 상황에서 ‘전투력’이 강한 야당쪽 문방위원들이 배치될 가능성이 있는 점이다.

노웅래(재선), 민병두(재선), 정청래(재선), 배재정(초선), 신경민(초선), 최민희(초선), 임수경(초선) 민주당 의원은 18대 국회에는 없었지만 19대에 입성했다. 노웅래·신경민 의원은 MBC, 민병두 의원은 문화일보, 배재정 의원은 부산일보, 정청래 의원은 17대 문화관광위원회 간사, 최민희 의원은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임수경 의원은 방송위원회 남북방송교류위원 출신이다.

특징적인 것은 이들 의원들이 이른바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일보)이나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선명한 비판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청래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조중동의 ‘시장 독점’ 등을 규제하는 신문법 제정에 앞장섰고 18대 총선에서 조선·문화일보의 ‘표적 보도’ 등으로 낙선해 조중동과 ‘악연’이 있다. 최민희 의원은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총장을 역임하면서 조중동 보도 등을 비판하는 활동을 해왔다. 또 MBC 노조위원장 출신인 노웅래 의원과 현 정부에서 MBC 앵커자리를 내려온 신경민 의원이 조중동에 호의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은 낮다.

▲ MBC 앵커 시절 신경민 민주당 의원 모습. 이치열 기자 truth710@

19대 총선미디어연대가 언론·미디어 분야 정책 질의를 한 결과, 이들 의원들은 종편에 대해 강도 높은 규제를 주장하기도 했다. ‘종편의 허가 취소’에 대한 질문에, 노웅래 의원은 “종편을 허가한 것을 다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배재정 의원은 “허가 취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종편 특혜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 최민희 의원은 “정당한 법과 제도에 따라 원칙적으로 재허가 작업을 추진하면 된다”고 답변했다.

또 MBC가 현재 역대 최장기 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웅래·신경민 의원은 ‘방송사 낙하산 사장 퇴출’, ‘공영방송 사장 선임 등 지배구조 개편’ 등을 적극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부산일보 출신인 배재정 의원은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정수장학회의 사회 환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17대·18대에서 문방위 활동을 한 김재윤(3선), 전병헌(3원) 의원과 18대에서 문방위를 경험한 이종걸(4선), 이상민(3선), 변재일(3선), 장병완(재선) 의원이 19대에서도 문방위에 배치되는지 여부에 따라 신구(新舊) 문방위원들의 ‘공세’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또 13석을 차지한 통합진보당에서 문방위원을 배정할 경우 여권의 미디어 정책에 대한 ‘공세’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통합진보당에서 언론인 출신은 매일노동뉴스 발행인을 역임한 노회찬 의원이 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벼르고 있는 야권이 ‘여론전’에 박차를 가할지도 주목되는 점이다. 새누리당쪽에서도 야당의 ‘공세’에 맞서 ‘전투력’이 강하거나 문방위나 언론사 출신 의원을 대거 배치할 가능성도 있어, 양측의 ‘여론전’은 예상보다 이른 시일에 벌어질 수도 있다.

▲ 올해 대선 전에 MBC 파업 사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가 언론 부문에서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달 8일 KBS, MBC, YTN 방송3사 공동파업 결의대회에서 MBC 노조 조합원들이 'MBC,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는 펼침막을 보이고 있는 모습. 이치열 기자 truth710@

현재 이들 의원들 대다수가 향후 언론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트위터에서는 향후 ‘언론 정국’에 대해 ‘갑론을박’식 전망이 나오고 있다. @ldh33는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양당은 총선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더욱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종편 등 특검 시행”을 전망했다. @drmaengyi는 “전투력 좋은 사람들도 많이 당선되었으니, 이제 시작이다. 일단 종편부터 밟고 보자”고 주장했다.

반면, stayawake77는 “언론 장악에 안이하게 대처한 야권의 패배”라고 이번 총선을 평가했다. am0250는 “이제 대선에 누가 돼도 4년은 끌려갈 것 같다”며 “MB는 탈출 성공하고 종편은 힘을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 문방위원 구성은 통상적으로 6월 국회에서 이뤄져 왔기 때문에, 당분간 원구성에 시일이 필요할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MBC, KBS, YTN, 연합뉴스, 부산일보 등의 파업이나 농성이 장기화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언론 관련 의원 활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다음은 19대 총선 문방위원 예상 후보자들(문방위, 문방위 유관 기관, 언론사 출신 의원)이다.

새누리당 18명 남경필(5선, 경인일보), 심재철(4선, MBC), 정병국(4선), 이병석(4선), 한선교(3선, SBS), 김영우(재선, YTN), 신성범(재선, KBS), 김용태(재선, 중앙일보), 김을동(재선), 이철우(재선), 길정우(초선, 중앙일보), 문대성(초선, IOC 위원), 박대출(초선, 서울신문), 김형태(초선, KBS), 홍지만(초선, SBS), 이상일(초선, 중앙일보), 김장실(초선, 문화부 차관), 박창식(초선,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회장)   민주통합당 13명이종걸(4선), 김재윤(3선), 전병헌(3선), 이상민(3선), 변재일(3선), 장병완(재선), 노웅래(재선, MBC), 민병두(재선, 문화일보), 정청래(재선), 배재정(초선, 부산일보), 신경민(초선, MBC), 최민희(초선,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임수경(초선, 방송위 남북방송교류위원)

통합진보당 1명 노회찬(초선,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