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여가위 통폐합 논란 야당, 시민단체의 강경 반발 예상

이글은 렏디앙 2013-02-12일자 기사 '국회 환노위, 여가위 통폐합 논란 야당, 시민단체의 강경 반발 예상'을 퍼왔습니다.

설 연휴 직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 상임위 신설로 통폐합 위기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환노위의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누리당이 환노위 폐지를 제안하고 있다며 이를 비난하는 내용을 게재하기도 했다.

민주당측 환노위 위원의 한 보좌관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환노위의 환경을 보건복지위로, 노동을 지경위에 보낸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카드였고, 민주당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환노위 위원장인 신계륜 의원도 설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 차원에서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는 것.

새누리당이 환노위 폐지론을 들고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짐작컨대 4대강 문제나 노동현안이 많고, 여소야대 상임위다보니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른 민주당 위원의 보좌관은 “원내 수석부대표간 실무협의에서 새누리당이 낸 안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환노위 폐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지만 현재 정부조직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아 이 문제가 해결되야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2년 환노위 회의 모습(자료사진)

새누리당 위원의 한 보좌관은 “최근 버젼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유지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보좌관은 새누리당 의원 또한 소문으로 듣고 있지만 상임위 통폐합을 다룰 당사자가 아니라 답답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환노위가 찢어진다 하더라도 환경과 노동이슈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꼭 같이 묶일 이유는 없는 것 같다. 환노위가 없어지더라도 다른 상임위에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지금 형태로 있을 필요가 있나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측 여가위 위원의 한 보좌관은 “환노위는 수술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가위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여가위 쪽 분위기”이라고 전했다.

결국 환노위와 여가위의 존폐 여부 자체는 새누리당의 한 제안일 뿐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 이는 정부조직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아 현재로선 가타부타 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통폐합 논의, 야당 반발로 쉽지 않을 듯

정부조직개편안이 확정되더라도 환노위와 여가위가 다른 상임위로 통폐합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상임위 개편 권한을 가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현행 16개 상임위를 유지하기 위해 기존 상임위를 해체하고 미래과학위원회를 만들자는 수준에서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다. 즉 현행 상임위 숫자를 유지하되 미래과학위를 만들겠다는 것. 이 같은 이유는 상임위 1개를 늘리기 위해 공간과 예산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이다.

따라서 상임위 숫자 16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 상임위의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여가위와 환노위 모두 위원장이 민주당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측에서 강하게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가위는 겸임 상임위이지만 환노위는 단독 상임위이기 때문에 소속 위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는 기피 상임위이긴 하지만 민주당 위원의 경우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위원이 대다수라는 점도 통폐합 논의시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 여가위 모두 통폐합시 시민단체 반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도 있다. 환노위 통폐합 소문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12일 성명을 통해 “아무리 박근혜 당선자가 노동에 대한 무지를 넘어 무시로 일관한다고 하지만, 이 정도면 제 정신인지 의심될 지경”이라며 강하게 비난하며 이 같은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같은 날 한국노총 또한 “환노위 폐지는 노동의 포기와 다름없다”며 박근혜 정부에 대해 “노동의 문제는 결코 지식과 경제의 틀을 가지고는 해결되는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또한 여가위의 통폐합 소문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통폐합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배은혜 활동가는 과의 통화에서 “여가위가 독자 상임위로 존재해온 의미가 있는 것인데 새정부에서 특히 여성대통령 정부에서 쉽게 결정할 수 있을 꺼라고 생각치 않는다”며 “16개 부처 중 하나인 여가부의 상임위를 통폐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장여진

“여권 편들기 일관한 김장겸 정치부장 퇴진해야”

이글은 미디어스 2012-10-12일자 기사 '“여권 편들기 일관한 김장겸 정치부장 퇴진해야”'를 퍼왔습니다.

사회부 기자들 지난 10일 리포트 거부… 보도국 내 반발 거세

MBC 보도국 내에서 김장겸 MBC 정치부장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MBC 사회부 기자들은  지난 10일 하루동안 안철수 사찰 의혹 보도에 대한 항의로 리포트를 거부하기도 했다.

지난 9일 경찰청 국정감사장에서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안철수 후보 사찰 의혹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녹취록에는 지난해 초 경찰청 정보 라인의 고위 간부가 "(안철수가)들락날락 하고, 거기에 여자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한 번 추적해 본 적은 있다"라고 말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 지난 9일 MBC <뉴스데스크> 화면 캡쳐. 이날 MBC는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공개한 안철수 후보 사찰 의혹 녹취록을 공개하지 않았다. 지상파 방송3사 중 녹취록 공개를 하지 않은 방송사는 MBC가 유일하다. 또 KBS와 MBC는 관련 내용을 별도의 리포트를 통해 보도했으나 MBC는 국감 관련 보도를 하면서 끼워 넣기 식으로 보도해 빈축을 샀다.

이날 KBS와 SBS는 메인뉴스에서 별도의 리포트를 통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으며 경찰 간부의 음성 녹취도 내보냈다. 하지만 MBC는 국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포함시켜 보도하면서 음성 녹취도 내보내지 않았다. 녹취 내용이 누락된 MBC 보도 만으로는 진선미 의원이 어떤 사항에 대해 질의한 것인지 전혀 파악할 수 없었다. MBC는 지난달 19일 사업가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의 음성 녹취록도 내보내지 않고 자막으로 처리한 바 있다.

이용마 MBC노조 홍보국장은 "경찰청 국감 경우 보통 사회부 기자들에게 맡긴다"면서 "9일은 사찰 녹취록이 나오니 정치부에서 보도한다며 자료를 다 받아갔다"며 "하지만 정치부는 리포트 할 때 국감종합에 끼워 보도했다"면서 "이에 반발해 사회부 기자 20여명이 리포트를 거부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MBC기자회는 12일 비대위 결의를 거쳐 성명을 내고 김장겸 MBC 정치부장 퇴진을 요구했다.  MBC기자회는 성명에서 "김장겸 정치부장은 MBC 뉴스 공정성을 가장 앞장서 훼손한 장본인"이라면서 "김 부장은 대선을 두 달여 앞두고 물불 가리지 않는 편파 왜곡 보도를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MBC기자회는 "정치부는 추석 연휴 기간 '안철수 논문 표절 의혹'보도로 저널리즘의 기본 요건조차 상실했다는 안팎의 비웃음을 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면서 "9일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된 경찰 고위간부의 '안철수 뒷조사 의혹'과 관련한 음성파일을 누락한 채 축소보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권에 불리한 뉴스의 경우 '타방송사는 리포트, MBC는 누락 또는 축소'라는 MBC 정치부의 익숙한 공식"이라고 꼬집었다.

MBC기자회는 "지난 1월 기자회 제작거부 사태를 촉발시킨 제1의 원인 제공자가 김장겸 정치부장"이라며 "특정 후보 낙선 운동과 여권 편들기로 일관한 김장겸 부장은 '정치 문제는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편향되지 않게 다룬다'는 MBC 방송 강력을 위반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MBC기자회는 "김장겸 정치부장이 계속 버틴다면 보도의 공정성을 수호하기 위해 다음 조치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훈 MBC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회 간사는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장겸 정치부장은 편파보도의 깃발을 들고 맨 앞에 서 있다"면서 "파업 복귀 이후에 공정보도를 해보겠다는 기자들의 다양한 노력을 수포로 만들고 있는 장본인"이라고 밝혔다. 이재훈 간사는 "김 정치부장이 빨리 물러나야 공정보도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욱 기자  |  sigle0522@mediaus.co.kr

새누리 입당 한광옥 호남 대표성 있나?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0-05일자 기사 '새누리 입당 한광옥 호남 대표성 있나?'를 퍼왔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5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 나와 40여분간 머문 뒤 질의를 하지 않은 채 감사장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한광옥 새누리당 입당 선언 

안대희 “비리인사 영입” 반발

DJ정부 청와대 비서실장

박근혜, 직접 만나 권유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5일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한광옥 전 민주당 상임고문을 영입했다. 박 후보는 김 전 고문을 조만간 합류할 박상증 목사와 함께 당 국민대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임명하기로 했다.그러나 안대희 당 정치쇄신특위원장이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 사건에 연루돼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한광옥 전 고문 영입에 대해 “무분별한 비리인사 영입”이라고 반발하는 등 당내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한광옥 정통민주당 대표

박근혜 후보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참석 뒤 기자들을 만나 “이 시대가 가장 요구하는 것은 통합과 화합을 이뤄내는 것이고, 한 전 실장이 이런 취지에 동의했다”며 “시대적 요구를 이루기 위해 기여하고 헌신해 보겠다는 큰 결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지난 3일 한 전 고문을 직접 만나 새누리당 입당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한 전 고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과 계층간 갈등, 세대간 갈등 해소를 근간으로 대탕평책을 실현시켜 국민 대통합의 바탕 위에서 남북통일을 이루는 과업에 한 몸 헌신하기 위해 이 길을 선택했다”며 새누리당 입당을 선언했다.새누리당 안에선 한 전 고문 영입에 대해 “원칙 없는 영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죄도 죄 나름이다. 무분별한 비리인사 영입은 정치쇄신특위로서는 납득할 수 없다”며 “(한 전 고문 영입으로)선거에 이기기 위한 쇄신 이미지는 깨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수의 쇄신특위 위원들도 “비리를 척결한다고 쇄신특위를 만들었는데, 로비 자금을 받아 유죄가 선고된 사람을 받아들이는 건 옳지 않다”며 “쇄신위 차원의 문제제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친박계 전략통인 한 핵심 당직자는 “박 후보는 호남표를 의식해 한 전 고문을 영입했겠지만, 그가 호남 대표성이 있는 인물인지 잘 모르겠다”며 “득표에도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승근 기자skshin@hani.co.kr

MBC ‘시사매거진 2580’도 결방 사태 맞나

이글은 미디어스 2012-09-11일자 기사 'MBC ‘시사매거진 2580’도 결방 사태 맞나'를 퍼왔습니다.

보복성 징계에 반발, 후임 팀장도 “나도 징계하라”

MBC (시사매거진 2580)이 내홍을 겪으면서 결방 위기 사태를 맞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발단은 지난 7일 MBC 경영진이 (시사매거진 2580) 고현승 데스크와 김희웅 기자에 대해 교육발령 조치를 내리면서 시작됐다. 두 사람은 3개월 대기발령 기간이 끝나고 교육발령을 받은 사람과 달리 지난 7월 업무 복귀 후 현직에 배치돼 아무런 문제없이 업무를 진행해왔는데 갑작스럽게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경우다. 

특히 이번 인사 조치가 시사매거진 심원택 부장의 ‘막말’에 대한 공식 사과와 교체 요구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심원택 부장은 지난달 안철수 원장 관련 아이템을 폐기하면서 기자들에게 '종북 좌파'라고 발언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에 기자들은 김현종 시사제작국장 정책설명회에서 심원택 부장의 교체를 공식 요구했다. 기자들을 대표해서 심 부장의 교체를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고현승 데스크와 김희웅 기자다. 

(시사매거진 2580) 관계자는 "심원택 부장이 자기가 만나서 함께 업무를 보기에 껄끄럽다는 이유로 보복 징계를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다룬 아이템 역시 역시 윗선에서 껄끄러워할 주제를 다루면서 MBC가 교육발령 조치로 이들을 쫓아낸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고현승 기자는 (시사매거진 2580)이 지난 8월부터 방송을 재개할 때부터 공기업 민영화 문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연임 문제, 표현의 자유 문제, 용역업체 컨텍터스 폭력 문제 등 정권에 민감한 주제의 아이템을 다뤄왔다.

김희웅 기자도 6주에 걸쳐 각 당 대선 후보들의 경제 민주화 정책을 취재해 이번 주 방영을 앞두고 있었지만 교육발령을 받으면서 방송이 불투명해졌다. 관행상 징계성 조치를 받더라도 방송 예정 아이템을 맡았다면 방송일까지 제작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 끝내 김희웅 기자의 최종 제작을 허락치 않아 다른 기자에게 아이템이 넘어갔다.

▲ 시사매거진 2580 홈페이지 화면

이번 인사 조치에 대해 내부 구성원뿐만 아니라 후임으로 온 인사까지도 반발해 자신을 징계 조치해달라는 웃지 못할 모습도 나오고 있다.

보도국 사회2부 수도권취재팀에 소속돼 있던 박광운 차장은 지난 7일 고현승 기자가 맡았던 데스크의 역할을 맡아달라는 심원택 부장의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박 차장은 오히려 대기발령과 교육발령을 포함해 징계성 인사 조치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박 차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후배들(고현승, 김희웅)의 인사 조치는 부당 인사이고, 그런 자리에 제가 온 것도 잘못된 것"이라며 "정기 인사도 아니고 저만 달랑 교육발령이라는 문책성 인사의 대타로 온 형식도 잘못됐다. 저도 노조원이고 파업에 참가해 최저 업무 평가인 R등급을 받았다. 교육발령을 포함해서 인사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시사매거진 2580) 기자들도 이번 인사 조치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등 결방 사태까지 고려하고 있지만 사실상 윗선에서 (PD수첩)처럼 결방을 방치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큰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매거진 2580) 한 관계자는 "MBC에서 유일하게 시사프로그램으로써 목소리를 내고 있는 프로그램마저 결방이 되고 입맛에 맞는 시용기자로 채우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며 "현재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방송을 사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공관장 ‘식사기도’에 전도사도 반발…“기독교가 국교인가”

이글은 경향신문 201-08-14일자 기사 '공관장 ‘식사기도’에 전도사도 반발…“기독교가 국교인가”'를 퍼왔습니다.

박석범 휴스턴 총영사가 동포 간담회에서 식사 기도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텍사스주 교포들과 한인 매체인 ‘미주데일리’에 따르면 박 총영사는 지난 10일 댈러스 지역 한인 단체장들과 저녁 식사를 겸한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하자”고 제의했다. 하지만 맥가이버 김(한국명 김성주)이란 신학생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사우스웨스턴 침례신학대(SWBTS)에 재학 중인 전도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김씨는 “총영사님도 크리스천인 것 같아 너무 좋지만 개중에는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면서 “이런 자리에서는 기도를 해도 되겠는지 먼저 의견을 물어보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방법이 맞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며 “100명 중에 99명이 기도하고 싶다고 해도 한 명이 원치 않으면 우리는 그 기도를 조금 기다려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댈러스 한국학교의 이사장 홍모씨는 “총영사께 기도하자고 내가 제의를 했다. 사실 미국에서는 모임에서 기도하는 게 습관적이다”라고 말했고, 박 총영사는 “나는 교회에 안 나가지만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이 교회를 다니는 것 같고 홍 이사장님의 제안도 있고 해서 기도를 제안했다”고 해명했다.

더 반대 발언이 없자 댈러스 한국부녀회장인 송모씨가 기도를 올렸지만, 기도 전에 한 한인단체 고위 인사가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국교인가”라고 불쾌감을 표하며 자리를 뜬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고위 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교회 주최 행사도 아닌 공식 석상에서 공관장이 기도를 올리자고 해 깜짝 놀랐다. 이런 경우는 평생 처음”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박 총영사 외에 중앙선관위에서 파견된 이웅재 재외선거 담당 영사가 배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든 한국이든 정교분리의 원칙상 공직자의 종교의식 제안은 법에 금지돼 있다”며 “다만 미국에선 교포 대부분이 개신교 신자라서 가끔 이런 일이 생긴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지경부장관 "8월3일 고리원전 재가동"...지역주민 반발 거셀 듯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7-26일자 기사 '지경부장관 "8월3일 고리원전 재가동"...지역주민 반발 거셀 듯'을 퍼왔습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장관이 내달 3일까지는 고리원전 1호기를 가동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내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홍 장관은 26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리 주민과 인내심을 갖고 소통하지만 (공동확인에 계속 반대하는 건)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며 "늦어도 다음달 3일에는 고리원전 1호기를 돌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점검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를 주민 대표에게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그걸 혼자서 확인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력수요를 조정하는 비용이 하루에 30억 가량이 들고 있고, 블랙아웃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이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며 "다음달 13일부터 고리 1호기의 화력이 100% 나오게 하려면 8월 2~3일에는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배석한 지식경제부 실무자는 수요관리를 하지 않고 고리원전 1호기를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8월 하반기에 폭염이 오면 전력수요가 공급능력을 초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의 이 같은 입장은 지역 주민들과의 수차례 간담회 끝에 합의한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라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홍 장관은 IAEA 발표 이후 세차례 주민들과 만나 주민 추천 검증단의 재조사에 합의했다.

정수희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사무처장은 "지경부장관이 애초에 주민들 의사를 받아들여서 주민 추천 검증단이 안전 승인을 하면 재가동하겠다고 했다"며 "아직 검증 작업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다음주에 바로 가동한다고 하는 건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 처장은 "(정부가 내달 3일 재가동을 강행하면) 정치적으로 풀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대선 후보들이 모두 고리원전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지역에서 고리원전 폐쇄 1만인 인증샷 운동 등 반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면서 대선 후보들이 주요 의제로 받아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훈 기자 qwereer@vop.co.kr

문방위 첫날부터 파행 … 한선교, 회의 속개거부에 민주당 반발

이글은 미디어스 2012-07-13일자 기사 '문방위 첫날부터 파행 … 한선교, 회의 속개거부에 민주당 반발'을 퍼왔습니다.

▲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이 문방위 파행 경위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미디어스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이 한선교 문방위원장과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에게 “문방위 회의 속개 거부는 개원합의정신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것”이라며 “문방위 회의를 속개하고 원내대표 개원협상사항인 청문회 개최 논의를 당장 시작하라”고 요구하였다.

최재천 의원은 13일 오후 3시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정회 이후) 한선교 위원장에게 회의 속개를 요구했으나 한 위원장은 새누리당 간사와 협의하라고 말했다”며 “새누리당 간사는 이런 식의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나오고 있어서 사실상 협의 자체가 불가능해진 상태”라고 회의 속개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한 위원장의 회의 속개 거부가 단순한 해프닝이나 자신에 대한 정당성의 의문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개원협상의 가장 중요한 결과로 언론사 파업 청문회를 문방위에서 개최하기로 하면서 이 문제를 논의하려 했는데 (회의 거부는) 청문회 개최를 거부하겠다는 명백한 의사표현”이라고 하였다. 이어 “이런 의사진행 비협조와 거부를 통해 사실상 청문회 논의 자체 봉쇄하려는 태도”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최 의원은 “(회의 거부는) 새누리당 특유의 방송장악을 지속하는 것이 새누리당 정권을 지속하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한 결과”라며 “방송장악음모를 청산하고 공정한 독립언론 시대를 열겠다는 민주당, 시민사회단체, 대한민국 언론의 일관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다정 수습기자  |  lindalmemory@gmail.com

강정마을 대책위 “해군기지 반대투쟁 계속할 것”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7-05일자 기사 '강정마을 대책위 “해군기지 반대투쟁 계속할 것”'을 퍼왔습니다.

대법, 제주해군기지 적법 판결에 반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5일 제주해군기지 건설 계획을 취소해달라며 강동균(55)씨 등 제주 서귀포 강정마을 주민 438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1·2심에서 원고 패소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상고를 기각해, 국방부의 손을 모두 들어줬다.그러나 강정마을 주민들과 해군기지 반대 시민단체들은 대법원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반대운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옛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 국방·군사시설 사업 관련 환경평가서 제출 및 협의요청 시기를 ‘기본설계 승인 전’이라고 규정한 것은 글자 그대로 ‘기본설계’ 승인 전을 의미하는 것이지, 옛 국방사업법상의 ‘실시계획 승인 전’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해군기지 ‘실시계획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9년 1월의 이 계획 승인처분이 위법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국방부는 2009년 1월 강정마을 인근에 대규모 해군기지를 건설한다는 내용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 없는 사업 승인은 무효라며 2009년 4월 소송을 냈으며, 그 뒤 2009년 7월 해군이 환경영향평가를 냈고 2009년 12월에는 제주도지사가 해군기지 터의 절대보전지역 축소변경결정을 했다. 국방부는 이를 토대로 2010년 3월 실시계획 변경승인 처분을 했다.1·2심은 2009년의 실시계획 승인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으나, 2010년 실시계획 변경 승인은 이를 보완했으므로 적법하다고 판결했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원심이 무효라고 판단한 부분까지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이다.대법원은 또 2010년 처분에 대한 원고 쪽 상고를 기각한 이유에 대해서도, “절대보전지역 축소결정은 주민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없는 도지사의 재량행위이고, 환경영향 평가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그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만큼 심한 것은 아니다”며 “절대 보전지역 축소 결정이 위법하거나 환경영향 평가가 부실해 이 계획에 대한 변경 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이어 “옛 국방사업법상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승인 전’에는 옛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사전환경성 검토’를, ‘기본설계 승인 전’에는 ‘환경영향 평가’를 각각 거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판시했다.반면 전수안·이상훈 대법관은 “시행령 규정의 ‘기본설계 승인 전’은 옛 국방사업법상 ‘실시계획 승인 전’을 의미한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시행령 규정은 무효”라며 “무효인 규정에 따라 행해진 승인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반대의견을 밝혔다.한편,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강정마을 주민 2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서도 상고를 기각해, 주민들에게 원고 적격이 없다는 원심을 확정했다.이에 대해,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과 해군기지 건설 반대 단체들은 대법원 판결에 강한 불만을 터트렸다. 해군기지 반대 단체들은 “애초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은 승인고시에 대한 문제에 국한된 것이지, 해군기지 전체 문제에 대한 판결은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고권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장은 “1·2심에서 무효로 판결된 부분까지도 문제가 있다며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것을 보면서 절망감을 느낀다”며 “대법원의 판결에 관계없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라’고 주장하는 주민들의 싸움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정부는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겠지만, 진정으로 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사를 중단하고 주민들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홍기룡 ‘제주군사기지 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현재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애초 계획인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나 민항 중심의 기항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국회의 부대조건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사가 공사정지 명령을 내리고,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기항지로 제대로 건설되고 있는지 봐야 한다”며 “해군기지 반대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제주/허호준 기자 yeopo@hani.co.kr

한일군사협정, '졸속 밀실협상' '한반도 긴장조성' 쟁점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6-29일자 기사 '한일군사협정, '졸속 밀실협상' '한반도 긴장조성' 쟁점'을 퍼왔습니다.

29일 대통령 서명 앞두고 여야 거센 반발에 체결 보류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이하 한일군사협정)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비준 절차도 없이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졸속 처리되자마자 당장 대통령의 서명만이 남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게다가 한일군사협정으로 인해 한·미·일간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이에 상응해 북.중.러간 군사협력이 강화되면서 한반도 주변 정세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결국 한반도에서 군사간 긴장감은 높아지고 남북 분단은 고착화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뉴시스/신화 지난 2010년 12월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외무상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 삼자회담을 갖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졸속 밀실협상, 국회의 비준 동의까지 무시?

한일군사협정을 두고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인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야권과 시민사회에서는 한일군사협정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현재 정부가 맺으려고 하는 한일군사협정은 그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고 내용상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한 국가간 협정이며 국회 비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대상이라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법 60조 1항에는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록 조약은 아니지만 국가 안전보장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내용상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경우에는 해당 조약에 대한 양국간 혹은 다자간 서명이 이뤄지고 나서 발효 전에 국회 비준 동의를 얻어야 한다. 

논란이 일자 정부는 이번 협정 체결을 추진하는데 있어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협정은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것이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어야 하는데, 법제처는 이번 협정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29일 오후 4시로 예정됐던 협정 체결을 앞둔 상황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를 무시한 채 졸속 협상을 추진하는 데에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는 이날 결국 협정 체결을 연기하기에 이르렀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 외교소식통은 "여야의 요구에 따라 서명 전에 국회에 먼저 설명키로 했다"며 "향후 일정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민주통합당은 국회에서 의원 총회를 가진 뒤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군사협정 체결 규탄대회를 열고 총공세에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협정에 대해 "나라의 군사 기밀을 일본 자위대에 고스란히 갖다 바치겠다는 것"이라며 "일본 자위대를 과연 우리가 군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국무회의에서 왜 몰래 통과시켜야 하는지 도저기 용납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한일군사협정에 지지를 표하던 새누리당도 반대 여론에 밀려 입장을 번복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한일군사협정의 보류 및 유예를 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영 정책위의장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은 소식을 전하며 "아무리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해도 반드시 국회 외통위나 국방위에 보고하고 국민의 검사를 맡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한일군사협정은 체결될 경우 1945년 해방 이후 처음으로 일본과 맺는 군사협정이 된다. 그 정도로 중대사안인 만큼, 협정 체결은 보류됐지만 앞으로도 적지 않은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vs. 북·중·러, 군사적 긴장감 고조

한일군사협정이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같은 상황을 두고 보면 이번 한일간 협정에 미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미 지난 14일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는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에 대한 의지가 돋보였다. 이와 관련 해당 장관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양측 장관들은 지역 평화 및 안정을 위해 일본과의 3자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양측 장관들은 인도주의적 지원, 재난구호, 해양안보, 항행의 자유, WMD 비확산을 포함하여 한‧미‧일 3자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다"며 "나아가 양측 장관들은 한·미·일 안보토의를 포함하여 3자 안보협력·협조를 위한 메커니즘을 강화하기로 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한반도에 유사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지상군 위주의 주한 미군과 해·공군 위주의 주일 미군이 같이 움직여야 한다는 이유로 일본과 정보교류를 위한 협정 체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협정은 이를 넘어 한·미·일간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며, 이에 상응해 북·중·러간 군사협력도 강화되면서 한반도 주변 정세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경우 한반도는 두 동맹체제가 대치하는 새로운 냉정체제로 고착돼 한반도 긴장상황은 물론 분단체제까지 영구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은 "결국 이 협정은 동북아 MD(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위한 과정"이라며 "미국은 중국을 포위하고 아시아·태평양에서 자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을 겨냥한 MD 구축은 군사적 긴장감만 높이고 신냉전체제로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지현 기자 cjh@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