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안대희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안대희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3년 3월 10일 일요일

그림자만 있고 2인자는 없다


이글은 한겨레212013-03-11일자 제951호 기사 '그림자만 있고 2인자는 없다'를 퍼왔습니다.
[특집] 아버지 닮은 박근혜 대통령 용인술, 내가 빚진 사람 아니라 나에게 빚진 사람 중용하는 경향 드러나… ‘쓴소리’할 김종인·안대희·이상돈 대선 이후 2선으로 사라지고, 오래 보좌한 ‘문고리 권력 3인방’ 합류한 청와대에 힘 실려

‘박통’은 2인자를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그리고 측근들을 경쟁시켰다. 대통령 자신을 제외하면, 결국 모두가 ‘넘버 3’였다. 주군의 눈에 들려던, 혹은 눈 밖으로 밀려나지 않으려던 실세들의 경쟁은 때때로 무리수로 이어졌다. 누군가는 죽거나 다쳤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다른 실세로 채워졌다. 경쟁자를 향해 겨눈 ‘넘버 3’들의 총성 끝에 결국 대통령 자신이, 정권이, 한 시대가 무너졌다.
또 한 명의 ‘박통’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25일 취임식을 기점으로 공식 임기에 들어갔다. (한겨레21)은 당·정·청을 아우르는 박근혜 시대 ‘파워엘리트’들의 면면에 주목했다. 모두의 전망과 달리 또다시 ‘대통령의 입’으로 중용된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과거 언론인이자 문필가로서 내뱉어왔던 증오와 광기의 언어들도 톺아봤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자의 용인술은 권력의 알파요, 오메가다. 권력자가 행사하는 권력 그 자체다. 불통과 오만의 딱지와 함께 시작한 ‘박근혜 시대’의 앞날이 여기에 있다. _편집자

5·16 쿠데타의 ‘얼굴마담’은 장도영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었다. 박정희가 남로당 프락치 혐의로 군법회의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장도영은 정일권·백선엽 등과 함께 자신의 직속 부하인 박정희의 구명운동을 벌였다. 석방 이후 박정희를 다시 군으로 복귀시킨 이도 장도영이었다. 따지고 보면 그는 박정희의 ‘생명의 은인’이다. 1961년 5월16일 새벽, 방송을 통해 공표된 ‘군사혁명 선언문’의 명의도 ‘군사혁명위원회 의장 육군 중장 장도영’이었다. 쿠데타 이후 장도영의 직함은 무려 5개로 늘어난다. 그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자 내각 수반이었고, 국방부 장관인 동시에 육군참모총장이었다. 계엄사령관도 겸했다. 하지만 그는 김종필을 앞세운 박정희 세력에 의해 불과 한 달 보름 만에 ‘반혁명 세력’으로 몰려 제거되고 만다.

싸우고 숙청당한 ‘넘버 3’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8년의 재임 기간에 보여준 용인술은 대체로 그런 식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유·무형의 빚을 지고 있는 인물들은 하나 둘 밀려났다. 그는 ‘쓴소리’를 참지 못했다. 주변은 주군의 의지에 반하지 않고, 충성 경쟁에 열을 올리는 인물들로 채워졌다. 쿠데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 법사위원장을 시작으로 감사원장까지 지낸 이석제씨는 1995년 발간한 (각하, 우리 혁명합시다)라는 제목의 책에서 이렇게 회고한다. “박 대통령은 자기 의견에 반대하거나 분에 넘치는 요구를 하면, 그 사람을 상당히 싫어하는 성격이었다. 자신에 대한 도전은 절대 용납하지 않았고, 한번 수가 틀리면 감정이 상당히 오래갔다. 수많은 동지들이 대열에서 떨어져나간 것도 어쩌면 권력에 대한 도전을 용납하지 않는 박 대통령의 성격 때문이기도 했을 것이다.” 충성을 다했던 인물들도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되거나, 자신의 입지에 도전하면 숙청했다. 김종필·김성곤·윤필용·이후락·김형욱 등 박정희 체제를 떠받치던 기둥들이 차례로 제거되거나 정치적 식물인간으로 전락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25일 공식 취임했다. 박 대통령의 용인술 역시 아버지 시대의 그것을 닮았다. 박 대통령이 정치적 빚을 지고 있는 인물들은 대선 이후 모두 2선으로 밀려났다. 정치권에선 그 대표적 사례로 김종인·안대희·이상돈을 꼽는다.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의 존재는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라는 상품에 ‘경제민주화’라는 포장을 가능케 한 결정적 요인이었다. 이상돈 전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은 특히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직언을 아끼지 않았다. 안철수 전 후보의 부상으로 ‘정치 쇄신’ 요구가 거세게 일자 안대희 전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영입해 맞불을 놨다. 이들은 모두 박 대통령한테 특별히 빚진 게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 거꾸로 이들의 존재가 박 대통령에게 큰 힘이 됐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과정에서 이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여권의 한 핵심 인사는 “이들 모두 중용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당장은 듣기 싫어도 결국 약이 되는, ‘쓴소리’를 아끼지 않을 사람들이다. 박 대통령이 대선 이후 세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 것도 결국 그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 ‘박근혜 시대‘ 실세 그룹

충성을 다할 인물로 충원돼

반대로 박 대통령이 빚지지 않은 인물들이 속속 요직에 발탁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윤창중·김행 청와대 대변인이다. 윤 대변인은 언론인 시절에 보여준 비뚤어진 역사관과 상대 진영에 대한 끝 모를 증오심뿐 아니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을 지내는 동안 보여준 무능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용됐다. 2002년 대선 때, 현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지냈고, 당시 대선 하루 전날 “노무현 지지 철회”를 공식 발표한 당사자인 김행 대변인도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최악의 인사로 꼽힌다. 대선 과정에서 각종 종합편성채널의 시사 프로그램에서 정치평론가로 변신한 그를 박 대통령이 눈여겨봤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인 전 위원장 등을 내치고 친박 인사들 중에서도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았던 인물을 중심으로 당·정·청의 진용을 짠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은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리더십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창중·김행 대변인의 경우 본인들의 처지에서는 박 대통령이 얼마나 고맙겠느냐. 아마도 충성을 다하게 될 것이다.” -한 정치평론가

한 정치평론가는 “김종인 전 위원장 등을 내치고 친박 인사들 중에서도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았던 인물을 중심으로 당·정·청의 진용을 짠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은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리더십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윤창중·김행 대변인의 경우 본인들의 처지에서는 박 대통령이 얼마나 고맙겠느냐. 아마도 충성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시대의 ‘파워엘리트’로 꼽히는 당·정·청의 핵심 실세들의 면면도 마찬가지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지난 2월27일 서울 현충원 국립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들어간 정홍원 국무총리는 취임사에서 ‘윤활유 총리론’을 제시했다. 그는 “기업과 개인, 시민사회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원활히 돌아가도록, 또 공직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신명 나게 일할 수 있도록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책임총리’와 관련한 메시지는 없었다. 김용준 전 총리 후보자 낙마와 ‘불통·만만디 인사’로 인한 사상 초유의 정부 출범 지연 사태가 벌어지는 동안 ‘책임총리제’에 이어 ‘책임장관제’를 거론하며 후퇴하던 박 대통령 주변에선 이제 그런 목소리마저 실종된 지 오래다.
차례로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고 있지만 정부조직법 개편을 둘러싸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는 가운데 아직 임명장을 받지 못해 ‘후보자’ 딱지를 떼지 못한 장관 후보자들 중에선 그나마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정도가 ‘실세 그룹’으로 분류된다. 두 사람 모두 박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이다. 인수위에서 당선인 대변인을 지낸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박 대통령의 일정을 수행하고 현장의 발언 등을 전하는 역할을 해왔다. 모두 박 당선인과 물리적 거리가 가장 가까웠던 인물들이다.
새누리당에선 당분간 황우여 대표, 이한구 원내대표, 서병수 사무총장 등 원조 친박 인사들에게 힘이 실릴 전망이다. 특유의 친화력으로 여야를 통틀어 특별한 적이 없는 황 대표는 대통령의 의지를 거스르지 않는 ‘비서형 여당 대표’로 평가된다.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대선 이후 황우여 대표가 한 게 도대체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정부 출범 과정의 진통이 계속되고, 김병관(국방)·황교안(법무) 등 문제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진사퇴론이 새누리당 지도부 내의 친이 혹은 비박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황 대표는 여전히 “청문회를 열어봐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4월과 10월의 재보선 결과에 따라 여권 내에서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황 대표에 대한 박 대통령의 신임은 두텁다. 새누리당의 고위 당직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선호하는 당·청 관계 모델은 아무도 자신에게 도전하지 않는 ‘지금 이대로’다. 황 대표 체제가 당분간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왕수석’ 노릇 하게 될 이정현

내각과 여당이 주춤하는 사이 권력의 중심은 청와대로 이동했다. 그중에서도 허태열 비서실장, 이정현 정무수석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3선 의원을 지낸 허 실장은 ‘섹스관광’ 등 부적절한 언행 논란과 동생의 공천 비리, 대필 의혹까지 인 복사 수준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파문 등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시대’의 핵심 요직인 청와대 비서실장에 발탁됐다. ‘박근혜의 입’으로 통해온 이정현 수석은 말 그대로 ‘왕수석’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부실한 정무 라인 탓에 정무수석 외에 특임장관을 따로 뒀지만, 새 정부는 특임장관을 폐지하고 국회를 상대하는 정무 기능을 정무수석실로 집중시켰다. 이 밖에 이 수석은 18대 국회의원 시절 자신을 보좌했던 음종환·이현진 전 보좌관을 각각 정무수석실과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앉히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박 대통령을 오랜 기간 보좌한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의 존재다. 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그룹인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이 모두 청와대에 합류했다. 의원실 보좌진으로 일하는 동안에도 웬만한 새누리당 중진 의원들보다 이들의 힘이 셌다. 이들은 ‘정치인 박근혜’의 눈과 귀였고, 손과 발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청와대 살림과 대통령의 일정, 메시지 등을 다시 담당하게 됐다. 인수위 국정기획분과 간사를 맡으며 부상한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정도가 새롭게 떠오른 실세로 꼽힌다. 공식적 역할은 맡지 않고 있지만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박 대통령의 ‘5인 공부모임’ 멤버였던 최외출 영남대 교수 등도 외곽의 조언 그룹으로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내부에선 개각 등 인사 요인이 발생하면 박 대통령의 시선이 가장 먼저 이들을 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박 대통령을 오랜 기간 보좌한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의 존재다. 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그룹인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이 모두 청와대에 합류했다. 의원실 보좌진으로 일하는 동안에도 웬만한 새누리당 중진 의원들보다 이들의 힘이 셌다. 이들은 ‘정치인 박근혜’의 눈과 귀였고, 손과 발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진용은 ‘충성’과 ‘순종’의 순도에 따라 짜이고 있다. 물론 미묘한 균열의 조짐도 보인다. 진앙지는 새누리당이다. 우선 4월 재보선에서 일찌감치 부산 영도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김무성 전 의원의 ‘화려한 복귀’ 여부에 지역 정치권뿐 아니라 여권 전체의 시선이 쏠려 있다. 한때 ‘친박의 좌장’으로까지 불렸던 김 전 의원은 2010년 세종시 논란 과정에서 박 대통령과 불화했다. 김 전 의원은 ‘정치인 박근혜’를 향해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과 사고의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직격탄을 날렸고, 박 대통령은 “친박에는 좌장이 없다”고 선언하며 결별했다. 지난해 4·11 총선에선 김 전 의원이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과 일부 친이 세력의 ‘독자 세력화’ 기획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당 잔류를 선언하며 여권의 분열을 막는 일등 공신이 됐고, 대선 과정에선 박근혜 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으로 복귀해 ‘군기반장’을 자임하며 대선 승리를 진두지휘했다.
김 전 의원의 출마에 대해 청와대 실세로 부상한 허태열 비서실장은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의 맹주’를 둘러싼 경쟁이 불가피해진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한다. 국회의원 배지도 김 전 의원이 15대 국회에서 먼저 달았고, 허 실장은 16대에 와서야 국회의원이 됐다. 두 사람은 공교롭게도 한나라당(현재의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2005년(김무성)과 2006년(허태열) 나란히 지내기도 했다. 당 최고위원에도 김 전 의원이 먼저 진출했다.

» 2008년 12월10일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나란히 참석한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김무성 전 의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출발점부터 다른 두 사람의 ‘미묘한 경쟁’이 이미 시작됐다. 한겨레 강창광

“상당히 미워하는 사이”

새누리당의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인사의 말이다. “정치적 비중으로 따지면 허태열 실장보다 김무성 전 의원이 우위라고 봐야죠. 박정희 대통령 시절 청와대 비서진으로 시작한 허 실장과, 김영삼 전 대통령 밑에서 정치를 배운 김무성 전 의원은 출발점이 다르고 서로를 마음속에서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상당히 미워하는 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허 실장은 비서에 가깝고, 김 전 의원은 ‘자기 정치’에 대한 뜻이 있는 사람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김 전 의원이 재보선을 통해 복귀하더라도 박 대통령은 아마 허 실장에게 더 힘을 실어줄 것으로 봐요.” 이 밖에 오는 5월까지가 임기인 이한구 원내대표의 후임을 노리는 친박계 인사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최경환·서병수·홍문종·이주영 의원 등의 출마설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원내대표 진출을 노리는 서병수 사무총장은 최근 황우여 대표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지만 서 총장 쪽은 부인했다. ‘박근혜 시대’의 개막과 함께, 여권 내부의 ‘파워게임’도 이미 시작됐다.

송호균 기자 uknow@hani.co.kr 

2012년 10월 8일 월요일

안대희 "한광옥 국민통합위원장 임명시 쇄신위 사퇴"


이글은 뉴시스 2012-10-08일자 기사 '안대희 "한광옥 국민통합위원장 임명시 쇄신위 사퇴"'를 퍼왔습니다.

【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에서 정치 쇄신특위회의 내용을 브리핑을 하고 있다. mania@newsis.com 2012-09-12

【서울=뉴시스】김형섭 오제일 기자 = 새누리당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이 8일 한광옥 전 민주당 상임고문의 국민대통합위원장 임명시 쇄신특위에서 사퇴하겠다는 초강경 카드를 꺼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토요일 긴급 회의를 열어 그 분이 임명된다면 저와 쇄신위 상당수는 사퇴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는 "진정한 이념적 차이에 의해 전향한 것이고 후보를 위한 마음이 있다면 스스로 백의종군을 자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 분이 이같은 뜻을 받아들이기를 간곡히 권하고 그것이 후보와 당을 위한 진정한 명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길이 될 것"이라며 한 전 고문의 용단을 요구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렸던 한 전 고문은 지난 5일 "국민대통합을 이루겠다"며 새누리당 입당을 선언했다. 당 안팎에서는 그가 박근혜 캠프의 국민대통합위원장직을 맡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스스로도 "대통합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겠냐"며 이를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한 전 고문이 지난 2000년 나라종금 퇴출 무마 청탁과 관련해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05년 7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08년 광복절 특사로 특별복권됐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들은 지난 6일 저녁 긴급회동을 하고 비리전력이 있는 한 전 고문의 영입이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안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제가 쇄신 임무를 맡아 노력하는 것은 후보와 당의 위임에 의한 것이고 위원회와 후보의 의견이 다를 경우 조정을 거쳐 후보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쇄신의 본질을 흐리는 원칙의 문제이거나 후보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결정적 감퇴 요인이 될때는 제 자리를 걸고 충언을 드릴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대위의 핵심적 역할을 위해 새롭게 영입한 인사가 비리 연루자인데 정치를 쇄신한다면 누가 믿겠냐"며 "제가 아무리 쇄신 외쳐도 그 분이 핵심 역할을 맡는 한 진정성만 의심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또 "더욱 중요한 것은 신뢰의 문제인데 국민은 개인적 이익을 쫓아 당을 옮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긴다"며 "전향과 배신은 커다란 차이다. 이념적 차이에서 당을 옮긴다는 것은 생각이 바뀐다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저와 쇄신위는 열과 성을 다해 후보를 도와 깨끗한 정치와 정부를 위해 노력했고 앞으로도 후보와 당, 국민을 위해 정치쇄신 작업을 이어나가고 싶다"며 박 후보의 결단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박 후보가 이같은 요구를 받아 들일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여러가지 의견을 조정 중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직 명확한 답은 받지 못했다. 후보가 직접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ephites@newsis.com
kafka@newsis.com

2012년 10월 6일 토요일

새누리 입당 한광옥 호남 대표성 있나?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0-05일자 기사 '새누리 입당 한광옥 호남 대표성 있나?'를 퍼왔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5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 나와 40여분간 머문 뒤 질의를 하지 않은 채 감사장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한광옥 새누리당 입당 선언 
안대희 “비리인사 영입” 반발
DJ정부 청와대 비서실장
박근혜, 직접 만나 권유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5일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한광옥 전 민주당 상임고문을 영입했다. 박 후보는 김 전 고문을 조만간 합류할 박상증 목사와 함께 당 국민대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임명하기로 했다.그러나 안대희 당 정치쇄신특위원장이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 사건에 연루돼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한광옥 전 고문 영입에 대해 “무분별한 비리인사 영입”이라고 반발하는 등 당내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한광옥 정통민주당 대표

박근혜 후보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참석 뒤 기자들을 만나 “이 시대가 가장 요구하는 것은 통합과 화합을 이뤄내는 것이고, 한 전 실장이 이런 취지에 동의했다”며 “시대적 요구를 이루기 위해 기여하고 헌신해 보겠다는 큰 결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지난 3일 한 전 고문을 직접 만나 새누리당 입당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한 전 고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과 계층간 갈등, 세대간 갈등 해소를 근간으로 대탕평책을 실현시켜 국민 대통합의 바탕 위에서 남북통일을 이루는 과업에 한 몸 헌신하기 위해 이 길을 선택했다”며 새누리당 입당을 선언했다.새누리당 안에선 한 전 고문 영입에 대해 “원칙 없는 영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죄도 죄 나름이다. 무분별한 비리인사 영입은 정치쇄신특위로서는 납득할 수 없다”며 “(한 전 고문 영입으로)선거에 이기기 위한 쇄신 이미지는 깨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수의 쇄신특위 위원들도 “비리를 척결한다고 쇄신특위를 만들었는데, 로비 자금을 받아 유죄가 선고된 사람을 받아들이는 건 옳지 않다”며 “쇄신위 차원의 문제제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친박계 전략통인 한 핵심 당직자는 “박 후보는 호남표를 의식해 한 전 고문을 영입했겠지만, 그가 호남 대표성이 있는 인물인지 잘 모르겠다”며 “득표에도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승근 기자skshin@hani.co.kr

2012년 9월 30일 일요일

위원장, 욕보레이~



이글은 한겨레21 2012-10-08일자 제930호 기사 '위원장, 욕보레이~'를 퍼왔습니다.
[맛있는 뉴스] 이주의 그분

» 한겨레 강창광
대법관들의 몸엔 충고 유전자(DNA)라도 흐르는 걸까. 드라마 에서 대법관 출신 장병호 변호사는 유력 대선주자를 잡겠다고 날뛰는 젊은 검사에게 이렇게 조언했다. “전쟁에 북소리가 들리면 법은 침묵해야 해. 지금은 전쟁이야. 이 나라의 대통령 자리를 두고 벌이는 전쟁!”
현실에선 대법관 출신인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이 대선 후보 검증에 나선 언론을 향해 충고를 갈겼다. 가 친박 송영선 전 의원이 기업인에게 금품을 요구한 녹취록 내용을 보도한 것을 두고 지난 9월20일 CBS 라디오에서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라고 지적한 것이다. 그는 “당과 상관없는 이야기”라며 선을 긋기도 했다. 대법관 출신답게 형사법 절차상 문제 등을 지적했지만, 이젠 새누리당의 각종 비리를 척결해야 하는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이란 사실은 깜빡한 모양이다. 그래도 홍사덕·송영선 전 의원 등 잇따른 대선 후보 측근 비리를 수습하느라 고군분투하는 그가 안쓰러워 진심으로 충고 한마디. “욕보레이~.”

2012년 9월 22일 토요일

한겨레 기자, 안대희에 “대법관했다는 분이…”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9-21일자 기사 '한겨레 기자, 안대희에 “대법관했다는 분이…”'를 퍼왔습니다.
'송영선보도 비정상'에 정면 비판…안 위원장 “내말 한겨레가 오해한 것”

송영선 녹취록을 첫 보도한 한겨레를 두고 “정상적이지 않다”고 말한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한겨레가 벌써부터 당 쇄신보다는 당 변호에 앞장서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나섰다.
한겨레 기자는 새누리당내 부정부패와 비리에 무관용하거나 엄벌하겠다는 분이 비리를 저지른 분을 감싸고, 비리를 폭로한 언론탓을 하느냐고 되물었다.
안대희 위원장은 지난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녹취로 해서 보도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라며 “예를 들어 그런 것은 수사기관에 신고가 된다든지, 말하자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수사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한겨레는 21일자 기사를 통해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을 통해 드러난 새누리당의 문제를 개혁하기보다는 형사법 절차상의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당 쇄신’보다는 ‘당 변호’에 치중한 발언으로 해석된다”며 “당 관련 ‘비리’ 자체보다 ‘비리 보도를 한 언론’을 먼저 탓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사를 썼던 성연철 기자는 21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녹취록에 송 전 의원이 돈을 요구한 내용이 그대로 담겨있는데, 비리 사실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터무니 없는 사실을 녹취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차단해놓고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 ©CBS노컷뉴스

성 기자는 이어 “무관용과 엄중한 처벌을 말했던 분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송 전 의원을) 감싸는 것은 맞지 않다”며 “국민들은 대법관 출신으로서 엄정한 모습을 기대했는데 지나치게 일찍 자기 당의 논리에 익숙해지고 방어자로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송영선 녹취록을 입수해 지난 19일자에서 첫 보도한 조혜정 한겨레 기자는 안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신문에 (안 위원장의 말을 비판한 내용이) 있는 기사내용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대희 위원장은 21일 “언론이 보도 한 것이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대화를 녹취하고 이를 언론에 터트리는 행위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이지는 않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한겨레가 오해를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안 위원장은 “녹취가 불법행위는 아니지만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니냐는 말이었지 한겨레를 두고 한 말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김병철 기자 | kbc@mediatoday.co.kr  

2012년 8월 29일 수요일

'박근혜 빅카드' 안대희는 안철수 겨냥한 노림수?


이글은 프레시안 2012-08-29일자 기사 ''박근혜 빅카드' 안대희는 안철수 겨냥한 노림수?'를 퍼왔습니다.
[대선읽기] '안대희 효과', 실체 있나…문제는 '소통'이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대법관 출신 안대희 정치쇄신위원장을 영입한 것은 일대 사건이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초반 '차떼기 수사'의 주역으로 새누리당(구 한나라당)을 초토화시켰던 '원흉'을 영입한 것이다.

그렇지만 차떼기 수사 파장으로 새누리당이 박근혜를 선택하게 됐고, '천막 당사'로 상징되는 쇄신이 가능했던 점을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만은 아니다.

오히려 대법관 퇴임 48일만에 대선 캠프로 직행한 안 위원장의 행보나, 노무현 사람으로 각인된 그의 이미지가 뒤집혔다는 점 등에서 파격적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겠다. 특히전자의 경우 박 후보의 대선 승리를 상정한다면, 사법부 수장급 인사가 '예비 내각'으로 직행하는 것이 될 수 있어 논란의 여지는 많다. 그러나 이것도 과거 이회창 전 대법관이 감사원장과 총리를 거쳐 여당인 신한국당,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로 나선 적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한국 정치사에서 이상한 일만은 아니다. 후보 확정 후 봉하마을을 찾은 박근혜 후보의 '결단'의 연장선에서 '노무현의 사람' 영입을 바라볼 수도 있다.

오히려 주목해야 할 점은 정치 쇄신으로 포장된 '안대희 영입'에 숨겨져 있는 박근혜 후보의 노림수다.

 
▲ 안대희 정치쇄신위원장 ⓒ뉴시스

안대희-남기춘, 공정 + 재벌개혁 겨냥한 포석?

박근혜 후보는 28일 안대희 위원장과 함께 정치쇄신위원으로 남기춘 전 서울지검장도 영입했다. 남 전 지검장은 지난해 1월 한화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다가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검사복을 벗었다. 그는 '칼잡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재벌가 비리를 엄정하게 수사해 주목 받은 인사다. 영화 '공공의 적 2'에 등장한 검사의 실제 모델이 남 전 지검장이었다.

정치권력과 재벌권력에 맞섰던 검사로 유명세를 탄 두 사람의 영입은 다분히 현재 대선에서 지지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원장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안 원장의 주요 이미지인 '공정성'을 겨냥한 인선이라 할 수 있다. 안 원장이 자신의 성공스토리를 통해 '공정성'을 보여줬다면, 박근혜 후보는 실제 부당한 권력에 맞섰던 두 명의 검사 영입을 통해 '공정성'에 대한 의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재벌 변호사로 변신한 재벌 수사 검사

하지만 두 검사의 행보를 자세히 보면 과연 이들이 '대쪽 검사'라 칭송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안대희 위원장은 앞서 지적한 것처럼 대법관 퇴임 후 48일 만에 정치권에 발을 디뎠다. 노무현 정부에서 승승장구했던 인사가 박근혜 캠프로 간 것도 전형적으로 '양지만 좇는' 권력지향형 검사의 행보라 할 수 있다.

재벌 수사로 유명한 남기춘 전 지검장도 마찬가지다. 그는 지난 6월 결국 김앤장에 '취업'을 해버렸다. 김앤장이 한화 그룹 비자금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 전 지검장은 구설수에 올랐다. 한화 그룹 수사 검사가 한화 그룹 변호 회사에 들어간 셈이다.

남 전 지검장은 최근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변호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상득 의원 구속을 야기한 임 회장을 잠시나마 변호했던 그의 이력은 '깨끗한 검사' 이미지를 상쇄시킬 뿐이다. 남 전 지검장 영입의 '정치적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바보야, 문제는 '소통'이야!

또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필요도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새누리당에 필요한 것이 과연 '새인물 영입'이었을까.

이른바 '김종인 효과'는 올 초 새누리당이 당명을 바꾸고 "재창당 수준의 쇄신"을 할 때 그 덕을 톡톡히 봤다. 재벌 개혁론자이고, 야권에 가까운 것으로 분류됐던 김종인 위원장은 박근혜 후보의 '의지'를 업고 단박에 쇄신의 아이콘이 됐다. 경제민주화라는 상징성도 거머쥐었다. 이후 새누리당은 처절한 '인적 쇄신'작업에 돌입했다. 결과는 총선 승리였다.

결과론적인 분석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그 답은 '인적 쇄신'이었다. 구세대를 상징하는 인물들이 우수수 떨어져나갈 때, 박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에 비판적이었던 이상돈 중앙대 교수, 27살의 이준석 비대위원, 역시 27살의 손수조 당시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 후보를 영입했다. 그리고 총선이 끝난지 4개월이 지난 지금, 박 후보는 '안대희 영입'이라는 또 다른 카드를 꺼내들었다.

'안대희 효과'가 있을까? 관련해 최근 주목할만한 여론조사가 나왔다. 와 , 동아시아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일부터 나흘 동안 전화면접조사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68.9%가 "안철수 교수의 소통 능력"을 높게 평가했다. 박근혜 후보의 "소통 능력"이 좋다고 답한 응답자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57.3%)에게조차 뒤진 54.9%에 불과했다.

이어 차기 대통령의 중요한 자질로 응답자의 46.4%는 소통을 잘하는 대통령을 꼽았고, 27.2%는 국정운영이 뛰어난 대통령, 22.9%는 도덕성이 뛰어난 대통령을 꼽았다. 국정 운영 능력에서 박근혜 후보가 1위를 했지만 유권자들은 '소통'을 더욱 중시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선을 앞둔 박근혜 후보의 '환부'가 어디인지 명확히 드러난 셈이다.

박근혜 후보가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가 '소통 부족', '사당화'라는 점은 지겹게 지적돼 왔다. 새누리당 경선에 참여했던 '비박' 주자들은 "독재"라는 말까지 동원해 박 후보를 비판했다. 그러나 박 후보는 지난 7일 한 토론회에서 "당이 두번이나 위기에 빠졌을 때 살려낼 수 있었던 비결은 국민과 통했기 때문"이라며 "국민하고는 통한 것인데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정치공세라고 본다"고 '소통 부족'에 대한 비판을 일축했다.

지난 26일 박 후보가 서교예술실험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가 건넨 녹음기를 보고 "녹음기가 있으면 진솔한 이야기를 하기 어렵다"며 돌려주는 모습을 보면 '소통'에 대한 박 후보의 인식이 크게 변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사당화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번 대선 캠프 역시 박 후보의 측근들이 재배치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른바 '친위' 인사들에게 둘러싸여 외부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구조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이같은 지적의 '홍수' 속에서 박근혜 후보의 선택은 '새인물 영입'이었다. 당의 비리를 캐낸 검사를 영입하고, '노무현 사람'을 영입하는 방식은 '김종인 영입'과 같은 '파격 인사'의 재탕일 뿐이다. 8개월 째 '인물 영입'에만 주력하고 있는 셈이다. 한번 효과를 본 '이벤트'는 두번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정치권 통설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다. 김종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라는 상징성이라도 있었다. 안대희 위원장은 '소통'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가? 부정적이다.

관련해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박근혜 후보가 정공법을 버리고 우회로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박근혜 후보가 '소통 부재'라는 자신의 '환부'를 제대로 보지 못했거나, 보고도 덮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미이다. 이 소장은 "결국 '정치권의 때가 묻지 않은 외부 인사 영입'은 새누리당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는 안철수 원장의 활동 공간을 자꾸 넓혀주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수'는 냉정하게 봤을 때, 큰 평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안대희-남기춘 영입의 진짜 목적은...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두 전직 고위 법조인 영입을 두고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대선 과정에서 검찰의 움직임은 '변수'가 될 수 있는데, 검찰 내부에 영향력이 강한 두 거물급 인사들을 영입한 것은 결국 '검찰 길들이기'의 일환이 아니냐"는 것이다. 안대희 위원장은 취임 일성에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었다. 박근혜 후보가 의도한 안대희, 남기춘 영입의 '컨셉'은 그들의 향후 행보가 보여줄 것이다.

 /박세열 기자

2003년 대선자금 수사 3인방 ‘엇갈린 길’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8-28일자 기사 '2003년 대선자금 수사 3인방 ‘엇갈린 길’'을 퍼왔습니다.


안대희·남기춘·유재만
법조계 “강단있는 검사”“삼성에 찍힌 검사”
평가도9년뒤 유재만 민주당행
안대희·남기춘 새누리행

200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는 당대 최고의 ‘칼잡이’들이 모였다. 안대희(57·사법연수원 7기) 중수부장, 남기춘(52·15기) 중수1과장, 유재만(49·16기) 중수2과장으로 이어지는 ‘삼각편대’는 대선자금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사령탑인 안 부장의 지휘 아래, 주임검사인 남·유 과장은 각각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맡아 정·재계의 쟁쟁한 인사들을 직접 소환 조사했다. 대통령 선거 때가 되면 으레 기업들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챙기는 정치권의 구태는 대선자금 수사를 계기로 상당 부분 근절됐다. 수사의 성공은 국민적 지지에 힘입은 바 크지만, 강단 있는 특수검사 3인의 의기투합도 큰 힘으로 작용했다.안대희·남기춘·유재만은 삼성그룹의 ‘관리’가 통하지 않은 검사들이기도 했다. 이건희 삼성 회장 일가의 비자금 사건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을 생각한다)는 책에서 이들을 ‘삼성에 찍힌 검사’로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안 부장에 대해 “청렴하고 강직한 검사였다. ‘관리’가 통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회고했다. 남 과장에 대해선 “삼성 구조조정본부 압수수색과 이학수 구속을 주장”했고, 유 과장은 “김인주의 집을 두 번이나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지속적으로 떡값을 받아가며 삼성의 관리를 받은 검사들을 강하게 질타했던 김 변호사가 호평한 검사는 이들 3명뿐이었다.대선자금 수사 뒤 9년이 흐른 지금, 세 사람은 엇갈린 길을 걷고 있다.200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끝으로 개업한 유 변호사는 박영선 의원의 강력한 권유로 민주통합당에 입당해 ‘엠비(MB) 측근 비리 특별위원회’를 이끌었다. 비례대표로 국회 입성이 예상됐으나 공천심사위원들의 ‘반검찰 정서’에 막혀 좌절을 맛봤다. 한화·태광 비자금 수사 도중 정·재계의 압력에 사표를 쓴 남 변호사는 안 전 대법관을 따라 새누리당에 합류했다. 안 전 대법관의 경우 퇴임 48일 만에 특정 정당에 몸을 담아 검사 및 대법관으로서 쌓아온 명성을 스스로 퇴색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그러나 이들이 검찰 개혁의 주역으로 활동해주길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중견검사는 최근 “누가 대통령이 되든 에이스(최고)를 뽑아서 쓰면 좋겠다. 남기춘·유재만 같은 존경받는 선배를 앞세워 검찰 개혁을 하자고 하면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안대희 부적절 처신 논란… “퇴임 후 활동 제한해야” 여론


이글은 경향신문 2012-08-28일자 기사 '안대희 부적절 처신 논란… “퇴임 후 활동 제한해야” 여론'를 퍼왔습니다.

안대희 전 대법관(57)이 퇴임 40여일 만에 여당인 새누리당의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을 놓고 법조계가 시끌벅적하다. 법조계에서는 “개인적인 직업 선택권에 대해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지만 모양새는 아주 나쁘다”고 말했다. 일부 판사들은 “검찰 몫 대법관을 없애야 한다”는 얘기도 했다.

대법관이 정당에 진출한 사례는 전에도 있다. 1985년 이성렬 대법관이 민주정의당 전국구 16번을 받아 국회의원이 됐다. 하지만 이는 거의 30년 전의 일이다.

최근 퇴임한 대법관들은 변호사 개업도 잘 하지 않는다. 대법관직을 수행하면서 얻은 경험과 능력을 개인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이 대법관 후보 시절인 2006년 6월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이 법으로 금지돼 있지 않지만 국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있다”며 “그 능력이 자신의 것만이 아닌 만큼 개인을 위해 쓰지 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10일 안 전 대법관과 함께 퇴임한 다른 3명의 대법관들도 모두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2010년 이후 본격화됐다. 대부분의 퇴임 대법관이 공직을 맡거나 로스쿨 석좌교수가 됐다. 이 관계자는 “전직 대법관에게도 정치적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안 전 대법관의 선택은 국민들의 정서나 후배 법관들의 기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말했다.

겨우 자리잡아가고 있는 사법부의 신뢰를 흔들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사법부가 정치에 예속돼 있다는 느낌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대법원 관계자는 “안 전 대법관이 ‘재직 중에는 전혀 계획이 없었다’고 말했지만 국민들이 믿을지 의문”이라며 “대법관은 재임 중에 집권당 눈치나 볼 뿐 독립성이 없다는 인식이 생길까 두렵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법관들은 안 전 대법관의 태도를 따라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다른 대법관들도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법원 판사들의 분위기는 더 좋지 않다.

수도권의 한 판사는 “검사장에 오를 정도로 평생을 검찰에서 보낸 분이라면 정치권력과 가까울 수밖에 없다”며 “사법 독립에 대한 고민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부의 일부로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검찰 출신은 사법부 출신들과는 사고와 고민의 종류·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박정희 정권 시절 대법관을 감시하기 위해 생긴 대법관의 검찰 몫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퇴임 대법관들의 활동 범위를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이들의 나이가 60세 안팎에 불과한 만큼 적당한 일자리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법원 관계자는 “김영란 전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취임한 국민권익위원회도 엄격하게 따지면 대통령 직속기구이기 때문에 권장할 곳은 아니다”라며 “김 전 대법관이 워낙 올곧고 할 말은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대법관의 퇴임 시기가 너무 이른 상황이 됐다”며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정치 중립의 의미를 확대하자는 얘기도 나온다.

수도권의 부장판사는 “한국은 법관에게 주어지는 정치적 자유가 너무나 없다”며 “법관도 어느 정도 정치적 자유를 가질 수 있게 하되,재판에서 독립성을 엄정하게 유지하도록 하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관 퇴임 이후 개인적인 선택도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고 했다. 미국과 독일의 경우 법관들이 정당에도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같은 주장의 근거다.

이범준·유정인 기자 seirots@kyunghyang.com

[사설]안대희씨, 후배 법관들 볼 낯이 있나


이글은 경향신문 2012-08-28일자 사설 '[사설]안대희씨, 후배 법관들 볼 낯이 있나'를 퍼왔습니다.

안대희 전 대법관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진영에 합류했다. 대법관에서 물러난 지 48일 만이다. 역대 대법관 중 퇴임하자마자 정당의 대선캠프로 간 것은 그가 처음이라고 한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맡은 안 전 대법관은 “선거운동을 하는 건 아니다. 직접적인 정치가 아니라는 점에서 스스로 위안해본다”고 말했다. 본인에겐 위안일지 몰라도 국민들에겐 어이없는 해명이다. 대선캠프 참여가 ‘직접적 정치’가 아니라면, 그가 생각하는 정치란 무엇인지 궁금하다.

대법관은 법치와 정의 수호의 상징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갈등의 최종 조정·심판자라 할 수 있다.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방향이 이들의 손에서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대법관 4인 교체기를 맞아 대법관의 자격과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문제를 두고 논쟁이 인 까닭도 여기에 있다. 대법관이 갖춰야 할 자격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다. 대법관의 정치적 성향과 그가 내린 판결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도 존재해선 안된다. 새누리당 의원이든, 민주통합당 의원이든 대법원의 확정 판결 앞에선 고개 숙여 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안 전 대법관은 퇴임을 앞두고 한 인터뷰에서 “(물러난 뒤에도) 공직자로 살아온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한다. 무엇을 하더라도 무리하지 않는 법조 원로로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러한 다짐은 두 달도 안돼 식언(食言)이 되고 말았다. 200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대선자금 수사를 지휘하며 얻은 ‘국민검사’라는 별칭도 함께 묻혔다. 안타까운 것은 안대희씨 개인의 추락이 아니다. 그의 처신이 사법부와 대법관직의 권위에 치명적 손상을 입혔다는 점이다. 향후 특정 대법관이 특정 정당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는가. 퇴임 후 제2의 인생을 설계하기 위한 ‘투자’로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2009년 대법원은 치욕적인 ‘신영철 파동’을 겪었다.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 재판’을 맡은 판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사퇴 요구가 거셌지만 신 대법관은 지금도 건재하다. 안 전 대법관은 3년 만에 대법원의 치욕을 재현하고 있다. 일선 판사들은 “어떤 이유로도 해서는 안되는 선택을 했다.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에 큰 상처를 줬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다. 안 전 대법관은 후배들에게 뭐라고 답할 것인가.

2012년 8월 28일 화요일

민주당 "안대희, 판결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8-28일자 기사 '민주당 "안대희, 판결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를 퍼왔습니
다.
"박근혜, 아무리 궁해도 도의 어기는 인사해도 되나"

민주통합당은 28일 안대희 전 대법관이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과 관련, "사법부 최고의 권위직인 대법관을 역임하고 이렇게 빨리 정치권으로 갈 수 있는지 모든 사법부가 망연자실해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라도 그 방법이 옳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용납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왜 꼭 그런 인사밖에 하지 못하는지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스럽다"며 "아무리 궁해도 이런 국민도의와 질서를 파괴하는 박 후보의 인사를 보며, 그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날 것 같다"고 비난했다.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도 "안대희 전 대법관이 퇴임한지 불과 48일만에 판결문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화려한 정치적 데뷔를 했다"며 "2천700명의 법관들과 2천200여명의 검사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그들이 수호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사법정의와 정치적 중립성에 심대한 손상을 끼친 자괴감을 느낄만한 사건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법원의 대법관 직위를 안 전 대법관은 화려한 정치적 데뷔의 잉태를 위한 예비수단으로 쓴 것 아닌가"라며 "오로지 집권을 위해서라면 신망을 받는 인사를 불쏘시개로 사용하는 박근혜식 정치에도 깊은 연민의 정을 느낀다"고 비난했다.

박정엽 기자

퇴임하자마자 박근혜캠프로 달려간 대법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8-27일자 기사 '퇴임하자마자 박근혜캠프로 달려간 대법관'을 퍼왔습니다.

안대희 전 대법관

안대희, 퇴임 48일만에 새누리행…정치쇄신특별위원장에
민변 등 “정치중립 의무 저버려…국민이 판결 믿을수 있겠나
”안 전 대법관 “나도 고민한 부분…직접 정치하는건 아니다”

안대희 전 대법관이 퇴임 48일 만인 27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해, 대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우리 사회 분쟁의 최후 심판자인 대법관의 위상을 정당 조직에 복속시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안 전 대법관은 이날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박주민 사무처장은 “대법관이 퇴임 직후 특정 정당에 간다면 그가 대법관으로 있을 때 한 판결을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는가”라며 “전직 대법관이 특정 정당에 갔으니 선거관리 중립성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선거를 앞두고 간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최후의 심판자’로서 사회 각 분야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점에서 대법관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 직책이다. 미국에서 대법관 임기를 종신으로 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대한변호사협회 노영희 대변인은 “대법관은 퇴임 후에도 어느 정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대법관 자리를 발판으로 삼은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일선 검사들도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재경 지검의 한 검사는 “존경받는 검사인데 그냥 중립적으로 계시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는 트위터에 “대법관은 행정부로부터 독립됐다는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며 “(대법관 시절) 판결의 중립성에 대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퇴임 후 일정 기간 정당 가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점에서 안대희(의 행보는) 아쉽다”고 썼다.이와 관련해 안 전 대법관은 “나도 고민한 부분이고, 그런 비판을 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직 수락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나라와 대의를 위해 한 일이다. (정치쇄신특위는) 내가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적인 정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안 전 대법관은 2003년 대검찰청 중수부장으로 대선자금 수사를 지휘해 ‘차떼기 사건’이라 불린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 사건을 수사한 인물이다. 안 전 대법관은 정치쇄신특위 위원으로 대선자금 수사 당시 중수1과장으로 호흡을 맞췄던 남기춘 전 서부지검장을 인선했다.박 후보는 지난 7월부터 안 전 대법관을 두 차례나 직접 만나는 등 그를 영입하는 데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측근인 현기환 전 의원이 공천 금품수수 의혹에 휘말리는 등 쇄신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부패 근절’ 의지를 다시 보여줄 ‘회심의 카드’로 판단한 것 같다.

조혜정 윤형중 김원철 기자zesty@hani.co.kr

2012년 8월 27일 월요일

박근혜, 김종인-안대희 '개혁 대선캠프' 구축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8-27일자 기사 '박근혜, 김종인-안대희 '개혁 대선캠프' 구축'을 퍼왔습니다.
대선기획단장은 '범박' 이주영. 박근혜, '외연 확장' 선택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27일 김종인 위원장에겐 경제개혁, 안대희 전 대법관에겐 정치개혁을 맡기는 김종인-안대희 양대축의 '개혁 대선캠프'를 출범시켰다.

또한 논란을 빚어온 친박핵심들은 일선에서 후퇴시킴으로써 사당화 논란을 잠재우면서 대선정국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이날 대선 중앙선대위의 양대 핵심 기구인 국민행복위원회와 정치쇄신위원회 위원장에 김종인 경선캠프 공동선대위원장과 안대희 전 대법관을 각각 임명했다고 서병수 사무총장이 밝혔다.

또 중앙선대위 구성 업무 등을 주도할 대선기획단장에는 유력후보로 거명되던 최경환 경선캠프 총괄본부장과 서병수 사무총장 대신에 4선의 이주영(경남 창원마산합포) 의원을 전격 발탁했다.

또한 공보업무를 총괄할 공보단장에는 김병호 전 의원을 임명했고, 대신 박근혜 대선후보의 비서실장에는 최경환 의원을 기용했다.

박근혜 후보의 이번 선택은 개혁 대선캠프를 전면에 배치시킴으로써 보수대연합 논란 등을 잠재우고 중도개혁 중도층을 끌어안음으로써 외연을 확장시킴으로써 연말 대선에서 반드시 이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종인 공동위원장의 국민행복위원장 임명은 그동안 일부 친박핵심과 재계가 경제민주화에 제동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주화를 관철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안대희 전 대법관에게 정치쇄신위원장을 맡긴 대목. 안 전 대법관은 지난 2003년 대검 중앙수사부장 재직 당시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한 강골중의 강골 검사 출신이기 때문이다. 서 사무총장은 "안 전 대법관은 여야를 불문하고 불법 대선자금을 파헤친 정치권 부패척결의 대명사"라며 "안 대법관은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스탠포드 대학에 펠로우십으로 체류하게 돼 있었으나 박근혜 후보가 수차례에 걸친 간곡한 요청으로 그 일정을 뒤로 미루고 참여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최경환-서병수 친박핵심중 선택될 것으로 예상됐던 선거기획단장에 '범박'으로 불리는 이주영 의원을 발탁한 것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는 친박핵심 전횡 논란을 잠재우는 동시에 초계파적 대선운동을 펼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풀이된다.

박 후보는 최경환 의원을 비서실장에 임명해 변함없는 신임을 나타냈으나, 당내 역학관계에는 상당한 변화가 뒤따를 것이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