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투표시간 연장 "결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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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조차 거부해…SNS "집권여당이 투표를 무서워해?"

▲ 다음 아고라에서 벌어진 서명운동.

새누리당이 대선에 맞춰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해 논의조차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의 뭇매가 잇따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부재자 투표시간(현행 오전 10시~오후 4시)을 오전 6시에서 오후 4시까지 연장하는 것에 합의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지만, 국회의원·대통령선거 등 임기만료 선거 투표시간 연장에 새누리당의 반대로 불투명해졌다.

더군다나 행안위 산하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함께 논의됐던, 임기만료선거 투표시간을 오후 8시까지(현행 오후6시) 연장하는 내용은 보류된 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투표시간 연장에 제동을 건 것은 새누리당. 실제로 지난 18일 법안심사소위 여·야 의원들은 임기만료선거 투표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합의점에 도달했지만, 고선희 행안위 위원장(여)에게 새누리당 전문위원이 "투표시간 연장하면 안된다"라는 말을 전달받고 무산시켰다. 이후 19일, 20일에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새누리당측은 논의조차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 "국민들이 평등한 투표권을 보장받지 않는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며 "새누리당의 이러한 태도가 지속된다면, 민주노총은 새누리당을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박근혜 후보를 독재야욕의 상징으로 지목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1인 1표 평등한 보통선거권은 민주공화국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럼에도 수백만명의 노동자들은 회사의 눈치를 봐가며 투표하거나, 아예 포기하고 있다. 사실상 노동자들은 민주공화국에 살지 못한다"며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여야의 이해관계를 떠난 민주주의의 원칙인 만큼, 어떠한 명분으로도 거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트위터 여론 역시 새누리당을 겨냥해 맹비난을 가했다.

"왜 못 늘립니까?!", "박누리당 '투표율 높아지면 망한다' 화들짝 놀라며 대선 투표시간 연장 절대 안 돼!", "노골적으로 투표하지 말라는 집권 여당이 집권할 자격 있나? 젊은이들의 지지를 받을 자신 없는 당 후보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 "국민이 투표하는 것을 무서워하는 당이 있다. 새누리당은 밤이 무서운가 보다", "열띤 투표참여가 두려운당"

트위터리안 하늘**(@act***)은 "투표시간 연장, 투표행사권의 실질적 보장 등 투표 참여율을 높이는 모든 제안을 박근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불리하니까. 현재의 투표율과 계층분포는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릴 만한 상황. 문재인과 안철수는 이 부분만 물고 늘어져도 박근혜 찌그러뜨릴 수 있음"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coreacdy)까지 나서서 "늘립시다"라는 글을 올리는가 하면, 일부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선 '선관위와 국회 법사위는 투표시간을 늘려라'라는 제목으로 서명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 서명운동 바로가기)

이하 민주노총 성명 전문.

새누리당의 대선 전략은 투표율 하락인가투표시간 연장조차 반대하는 새누리당, 민주주의 정당 아니다

국민들이 평등한 투표권을 보장받지 않는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더 많은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반대하는 정당은 더 이상 정당이라고 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적대 집단에 불과하다. 새누리당이 바로 그러하다. 새누리당은 현행 06시부터 18시까지인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투표시간을 20시까지 연장하는 데 이미 합의해놓고, 지난 18일 난데없이 “투표시간 연장은 절대 안 된다”며 표변한 것이다. 이로 인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여야 간 고성까지 오가며 파행을 빚었다고 한다.

출근으로 투표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것은 새누리당의 의원들도 인정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새누리당 행정안전위원회 모 전문위원의 “투표시간 연장은 안 된다”는 한마디로 상황은 뒤집혔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어떻게 전문위원 말 한 마디에 합의내용을 뒤집을 수 있느냐”고 맞섰다지만, 결코 간단히 넘길 일이 아니다. 새누리당의 이러한 태도가 지속된다면, 민주노총은 새누리당을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박근혜 후보를 독재야욕의 상징으로 지목할 것이다.

1인 1표 평등한 보통선거권은 민주공화국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럼에도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은 회사의 눈치를 봐가며 투표하거나, 아예 포기하고 있다. 사실상 노동자들은 민주공화국에 살지 못한다. 때문에 18대 대선부터 참정권 보장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입법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9월 4일 진선미 의원 등을 시작으로 장재완, 조정식, 이인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공직선거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가라면 매우 당연한 일이며 책임이기도 하다.

또한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여야의 이해관계를 떠난 민주주의의 원칙인 만큼, 어떠한 명분으로도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많은 국민의 투표참여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여김으로써, 스스로 국민을 대표하지 않는 1% 특권집단임을 고백하고 있다.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던 새누리당이 결국 1% 공화국을 하겠다며 그 본성을 드러낸 것이다. 새누리당은 민주주의 파괴책동을 멈추라. 또한 야권 등 여타의 정치세력들과 대선후보들도 새누리당의 망동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눈치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투표할 수 있는 사회여야 민주주의가 아닌가. 각 후보들이 민주국가의 대통령이 되려는 것이 아닌지 국민은 묻는다.

2012. 9. 20.

김경환 기자  |  1986kkh@pressbyple.com

정통부 부활? 방송위 부활?

이글은 미디어스 2012-08-20일자 기사 '정통부 부활? 방송위 부활?'을 퍼왔습니다.

대선 향배에 맡겨진 방송·통신 기구개편 논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2월 대선에서 차기 정부기구 개편 논의의 핵심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ICT 컨트롤 타워”, “ICT 통합 거버넌스” 등을 표방하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옛 정보통신부 체계로 확대 재개편하려는 논의를 여·야 대선후보캠프에서 정책 공약화하면서 현실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언론·시민사회는 매체와 콘텐츠 규제는 정치적인 독립성이 절실한 만큼 합의제 위원회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부활에 불을 지핀 인물은 이병기 전 방통위 상임위원(서울대 교수)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캠프의 방송통신정책 핵심 브레인으로 꼽히는 이병기 전 상임위원은 지난해부터 “ICT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정보통신부 부활’을 주장해 왔다. 이 같은 이병기 전 위원의 주장은 지난 2월 “정통부 부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박근혜 의원의 의견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민주당 역시 정통부 부활에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인 손학규 후보 측은 최근 “정보통신부가 부활해야 한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손학규 후보의 ‘정통부 부활론’은 민주당의 당론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손학규 후보는 당대표를 하던 지난해 8월 ‘민주당 IT 정책수립을 위한 10대 이슈 토론회’에서 “하드웨어 산업에만 치중하다가 최근 소프트웨어 관련 위기가 닥치자 허둥지둥대고 있는 양상”이라며 “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 폐지로 IT 국가발전의 틀이 무너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손학규 당대표 체제가 아니었던 때에도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의 정보통신부를 거론하며 이명박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를 비판해 왔다.

한명숙 당대표 체제였던 지난 2월 최고위원회에서 문성근 당시 최고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출범할 때 정부조직을 민주정부 10년을 부정하는 요소, 위인설관의 요소로 정부조직을 개편했다”면서 “그때 사라진 정통부, 과기부, 해양수산부는 반드시 부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6일 이용섭 정책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동안 R&D(연구개발) 부분의 퇴조를 지적하며 “과학기술부, 정통부가 폐지돼서 과학 기술인들의 사기를 꺾어놓고 과학기술 지표가 날로 추락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정보통신부를 방통위와 지식경제부로 나눠 해체할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은 “현재와 미래에 우리를 먹여 살릴 부처를 폐지한다니, 그 사고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말은 프레시안 ‘김대중 평전’에 실리면서 유명해졌다.

18대 국회의원 가운데 이용경 전 창조한국당 의원만이 정통부 부활론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용경 전 의원은 “과거 정보통신부로 돌아가면 좋은 곳은 통신재벌들 밖에 없다”면서 “통신정책을 (위원회 체계로)국민들에게 개방한 것은 중요한 진보”라고 강조했다.

옛 방송위 확대 개편 목소리도

정보통신부 부활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큰 의견 차를 보이지 않지만 언론·시민사회는 고개를 젓고 있다.

채수현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구성한 미디어네트워크 정책보고서에서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독립과 정치적 중립성, 정책 집행의 효율, 효과성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조직”이라며 “방통위가 그렇지 못한 것은 결국 시스템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채수현 위원은 정보통신부분과 합의제 방송위원회로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방송, 융합형방송서비스,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수신하는 정보사회서비스(인터넷 포탈, SNS 등)와 관련한 콘텐츠 진흥에 관한 사항 등은 합의제 위원회 체계를 유지하고 기간통신산업, ISP, 기계 관련 ICT 산업는 별도의 독임제 부처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는 방안이다.

이러한 기구 개편안은 ‘통합 ICT 콘트롤 타워’, ‘매체부터 통신까지 규제와 진흥을 모두 포괄하는 거대 정부 부처’를 그리는 정치권의 생각과  차이가 크다. 현행 방통위에서 방송, 매체, 콘텐츠를 강화해 옛 방송위원회와 같은 합의제 행정기구를 구성하는 한편, 네트워크, 단말기 등 산업적, 행정적 규제가 필요한 측면을 정부 부처로 분리하자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미디어네트워크에서 관련 논의를 함께 수행한 박석철 언론학 박사는 “새 정부의 기구개편은 원칙적으로 역무를 구분하고 매체나 콘텐츠와 같이 규제와 진흥에 있어 정치적인 독립이 필요한 측면은 합의제 위원회로, 행정적 규제가 필요한 측면은 독임제 행정기구로 나눠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박석철 박사는 “기구개편 논의는 대선이 끝난 후 내년 1월 정점에 이를 것”이라며 “이때까지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 더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거대 정통부 부활, 누가 원하는가?

과거 ‘전자정부’부터 ‘방송 주파수 할당,’ 포털 규제와 같은 콘텐츠 분야까지 광범위하게 관여했던 거대 정부조직으로서의 정통부 부활을 주장하고 있는 곳은 거대 통신사들이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정통부 부활을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곳은 통신사일 것”이라며 “과거 장관을 필두로 한 수직적 정부조직만 상대하면 됐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위원회 체계가 되면서 장관 같은 (상임)위원들이 5명이나 생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관계자는 “과거 정통부 시절은 관련 과장들이 직접 정책을 입안하고 장관의 결재만으로 각종 규제가 바뀌던 때”라며 “정통부 출신들 가운데는 정통부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사 관계자는 “아직도 스마트TV가 도입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관련 규제조항조차 없고 행정적인 지도 역시 없다”며 “방통위가 되면서 기본료 1,000원 인하 같은 포퓰리즘 정책들과 빠른 정책적인 판단의 실종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정통부 때가 정책적 소통이 매끄러웠던 것 같다”면서 “통신정책에 있어서는 통합된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이 절실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

문방위 첫날부터 파행 … 한선교, 회의 속개거부에 민주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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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이 문방위 파행 경위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미디어스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이 한선교 문방위원장과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에게 “문방위 회의 속개 거부는 개원합의정신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것”이라며 “문방위 회의를 속개하고 원내대표 개원협상사항인 청문회 개최 논의를 당장 시작하라”고 요구하였다.

최재천 의원은 13일 오후 3시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정회 이후) 한선교 위원장에게 회의 속개를 요구했으나 한 위원장은 새누리당 간사와 협의하라고 말했다”며 “새누리당 간사는 이런 식의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나오고 있어서 사실상 협의 자체가 불가능해진 상태”라고 회의 속개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한 위원장의 회의 속개 거부가 단순한 해프닝이나 자신에 대한 정당성의 의문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개원협상의 가장 중요한 결과로 언론사 파업 청문회를 문방위에서 개최하기로 하면서 이 문제를 논의하려 했는데 (회의 거부는) 청문회 개최를 거부하겠다는 명백한 의사표현”이라고 하였다. 이어 “이런 의사진행 비협조와 거부를 통해 사실상 청문회 논의 자체 봉쇄하려는 태도”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최 의원은 “(회의 거부는) 새누리당 특유의 방송장악을 지속하는 것이 새누리당 정권을 지속하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한 결과”라며 “방송장악음모를 청산하고 공정한 독립언론 시대를 열겠다는 민주당, 시민사회단체, 대한민국 언론의 일관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다정 수습기자  |  lindalmemor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