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처리 무산 ‘투표시간 연장’, 끝나지 않았다

이글은 미디어스 2012-11-28일자 기사 '국회 처리 무산 ‘투표시간 연장’, 끝나지 않았다'를 퍼왔습니다.

시민사회, 다음 단계 돌입 "노동자의 참정권 보장 운동으로"

새누리당의 거부로 투표시간 연장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렸다. 결국,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 투표시간은 기존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시간 연장 요구는 올해 갑자기 불거져 나온 게 아니다. 이미 1995년 투표시간을 저녁 7시로 늘리자는 데 여야가 합의한 바가 있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문제였다. 국회에서도 17대부터 19대까지 투표시간 연장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 꾸준히 발의돼 왔다. 심지어 18대 국회 때 친박연대 양정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0시부터 24시까지 투표할 수 있게 현행 투표시간을 2배 늘리자는 내용이었다.

미국의 오하이오주 사례는 투표시간 연장이 무산된 한국사회에 많은 의미를 던져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과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는 지난 13일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기자간담회’에서 “미 연방법원은 선거일 직전 금요일 오후 6시를 투표마감시점으로 한 오하이오주의 법령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올해 7월 제기된 소송에 대해 8월 31일 원고 청구를 인용한 결정이 나왔고 항소심도 10월 5일 결정됐다. 모든 과정이 11월 4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신속히 치러진 것이다. 반면, 한국 상황은 지난 10월 초 민변이 투표시간을 6시로 한정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지만 수용되지 못했다.   

마지막 기회마저 저버린 새누리당

▲ 새누리당 인사들은 그간 여러 가지 발언으로 투표시간 연장 반대 의사를 밝혔다.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이를 정리해 피켓을 만들었다. 황영민 간사는 피켓의 내용을 웹상에도 게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스

당초 국회에서 투표시간 연장 법안을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처리한다면 이번 대선부터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었다. 민변은 헌법 53조 7항을 근거로 “상임위 합의 후 국회 본회의를 바로 열어 해당 개정안에 대한 처리를 할 때 발효 시점을 ‘공포 즉시’로 하면 (12월에 처리되더라도)대선 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강조한 바 잇다. 

하지만 이 또한 상임위 합의 및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지금처럼 국회 과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강경하게 반대하면 소용이 없는 얘기다. 실제 새누리당은 지난 19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22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투표시간 연장 논의에 나서지 않았다.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여야가 합의할 일”이라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관련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환 위원장(새누리당 소속)은 “18대 국회 때 합의한 통합선거명부작성이 먼저”라며 법안 처리에 소극적이었으며, 새누리당 행안위 황영철 간사는 “OECD 국가와 비교해 현행 투표환경도 매우 좋다”라며 시기의 부적절성만 부각시켰다. 새누리당이 투표시간 연장 무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민변 이혜정 변호사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대선 전 투표시간 연장 법안 처리 가능성에 대해 “새누리당의 의지가 보이지 않아 국회 통과는 물 건너갔다”고 전했다.

이혜정 변호사는 “기자간담회 때(13일)는 선거가 12월 19일 있으니 최소한 12월 초 합의만 해도 된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었다”면서 “22일 본회의만 통과하면 어려운 것도 아니었는데 새누리당이 안건 논의를 거부해 이렇게 됐다”고 토로했다.

투표시간 연장 논의, 끝나지 않았다

국회에서의 투표시간 연장 처리가 불투명해지자 시민사회계는 다음 작전에 돌입했다.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지난 27일 ‘투표시간 연장안 처리 무산 규탄 및 투표권 보장을 위한 2단계 행동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투표권 보장 신고센터 운영 △투표시간 보장 청구 신청 접수 및 청구대행 △주요 사업장서 투표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개최 등 7가지 계획을 발표했다. 현행법상에서 시민들의 투표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다.  

▲ 지난 27일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투표시간 연장안 처리 무산 규탄 및 투표권 보장을 위한 2단계 행동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디어스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의 황영민 간사는 26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2단계 캠페인은 근로기준법 상에 보장돼 있는 노동자의 공민권을 바탕으로 진행된다”며 “제도개선이 안 되더라도 가능한 부분에서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영민 간사는 “합리적이지 않은 반대 근거를 가지고 투표시간 연장을 무산시킨 이들에 대해 유권자들이 기억해야 한다”며 “웹상에 ‘기억해야 할 정치인’을 게재해 투표시간 연장 무산에 대한 규탄의 의미로 남길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황 간사는 “선거방송 토론에서 투표시간 연장을 포함해 참정권 관련 사안을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 정책 의제로 토론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투표시간 연장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도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투표시간이 연장되지 않더라도 노동자들의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캠프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선미 의원은 “이번 투표시간 연장 논의 과정에서 면피성 발언이긴 했지만 새누리당 역시 참정권 보장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며 “대선 이후라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들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수정 수습기자  |  poorenbyul@mediaus.co.kr

박근혜 ‘투표시간 연장 불가’… 국회, 법 개정 논의조차 안해

이글은 경향신문 2012-11-22일자 기사 '박근혜 ‘투표시간 연장 불가’… 국회, 법 개정 논의조차 안해'를 퍼왔습니다.

ㆍ선관위 “투표 3일 전까지 가능”ㆍ박 “정수장학회 이름 변경 요청”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22일 투표시간 연장 불가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다. ‘야권 후보들이 공동으로 투표시간 연장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박 후보는 “여야가 두 번이나 선거법 개정을 위해 머리를 맞댔는데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면 두 번 중 어느 한 번이라도 투표시간을 연장하자고 나왔어야 하는데 그때는 유야무야 끝났다”며 “선거 때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거짓말로 표를 얻기 위해 선전·선동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략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민주통합당이 내건 현수막 내용을 두고, “오후 6시에 투표시간이 종료되는 나라가 우리나라뿐이라고 했는데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우리는 (투표일이) 공휴일로 정해져 있고 12시간 투표를 한다. 영국 등은 우리보다 투표시간이 길지만 그 나라는 (투표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야당은 학자들 연구자료까지도 왜곡했다”며 “정치학회 조사결과를 들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투표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 명분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투표율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느냐고 했을 때 어느 곳에 가든지 투표할 수 있게 해달라는 대답이 58%로 높게 나왔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22일 경기 고양 능곡시장을 방문해 과자를 산 뒤 한 시민이 건네는 과자를 받아먹고 있다. | 박민규 기자 parkyu@kyunghyang.com

여당이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하면서 국회의 관련 법안 논의는 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방치된 상태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새누리당이 국민보다는 박근혜 후보 눈치 보기에 급급한 정당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시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국회 몫이고,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실무 준비에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투표시간이 몇 시간 연장되느냐에 따라 투·개표 요원이 연장근무를 할지 2교대 근무를 할지만 결정하게 된다. 현행 선거법상 투·개표 요원은 투표일 3일 전인 12월16일까지 공고하도록 돼 있다. 시간을 연장해 2교대 필요해도 그때까지 확정하면 된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 후보는 야권 단일화 협상에 대해 “앞으로 이런 단일화 이벤트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대선이 27일 남았는데 아직도 야당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국민에게 예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단일화에 매몰되다 보니까 필요한 정책 검증과 인물 검증이 실종되다시피 했다”면서 “정치쇄신이 아니라 정치후퇴다. 단일화 과정을 보면 대의보다는 누가 더 유리한가, 권력게임뿐이라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누가 더 쉬운 상대인가’라는 질문엔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면서도 “(두 후보를) 좋게 생각한 적도 있지만 실망스러운 모습을 요즘 많이 보고 있다”고 했다. 문 후보에 대해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거론하며 “그 정권이 끝나고 지금 반대 주장을 하면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안 후보에 대해선 “현실 비판을 많이 하는데 해결책은 ‘국민께 물어봐야 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정수장학회 논란에는 “정쟁의 중심에 (정수장학회가) 서는 것이 안타까워서 명칭 변경을 포함해 국민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을 장학회 스스로 내놓아달라고 요청했다”며 “다시 이 자리를 빌려 그 요청을 장학회에 하겠다. 저도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선·이재덕 기자 jslee@kyunghyang.com

누가 정말 투표시간 연장을 두려워 하는가?

이글은 미디어스 2012-11-14일자 기사 '누가 정말 투표시간 연장을 두려워 하는가?'를 퍼왔습니다.

[대선보도, 비평으로 뚫다]

 

▲ 지난 9월 27일 오전11시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등 노동·시민사회에서 '선거일은 유급공휴일로, 투표는 9시까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디어스

2008년 봄 촛불시위가 시작될 무렵으로 기억된다. 청계천 광장에서 시작해 세종로로 흘러 넘친 촛불 행진은 주요 일간지와 여당 내에서 “대의 정치가 사라지고 국회가 없어질 수도 있다”거나 “정치 집회로 변질되어 모든 정책에 이명박 아웃(out)을 외치다 언제라도 반미로 옮겨갈 수 있는” 상황으로 인지되었다.1) 한 마디로 요약하면 “대의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리의 정치”에 대한 불안에 다름 아니었다.2) 하지만 촛불 ‘문화제’가 정치 집회로 옮겨가면 안된다는 ‘과도한 정치의식’에 대한 이들의 경고는 불과 두 달 전 이들이 말했던 또 다른 정치를 떠올리게 했다. 이전 해 63.0%라는 대선 사상 최저 투표율과 46%라는 최악의 총선 투표율을 두고 대부분의 언론들은 ‘정치 혐오증’, ‘정치적 무관심’, ‘정쟁에 지친 실망과 피로감’을 토로하지 않았던가. 그럼에도 촛불이 꺼진 이후 지금까지 촛불의 정치와 대선의 정치는 왜 달랐고, 무엇 때문에 이런 간극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물음에 적어도 한국의 언론은 그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투표

과도한 구분이겠지만 이 두 개의 정치를 제도정치와 그 외부의 정치라고 불러보자. 제도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그 영역과 구성원의 선택이라 할 수 있는 선거이다.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본다면 선거란 송신자인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자신을 선택해 달라는 다양한 메시지를 수신자인 유권자들에게 전달하고, 선거 당일은 다시 유권자들이 송신자가 되어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숫자로 환원되는 표를 던짐으로써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을 말한다. 문제는 이 두 개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 있다. 정당과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실로 다양한 형태와 매체가 동원되는 풍부한 기호의 구성물이지만, 유권자들이 던지는 메시지는 오직 숫자로만 계산되는 빈약한 기호이기 때문이다. 제도정치의 성패는 어쩌면 이런 비대칭성을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달려있는지도 모른다. 가장 단순하고 객관적인 기호로 환원된 지지율만을 정권의 존립근거로 삼을 때, 촛불시위와 같은 거리의 정치는 포용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외부의 정치이자 불순세력의 음모로 치부되기 십상이다. 이렇게 본다면 2008년 촛불시위가 남긴 유산은 반MB 감정의 유포가 아니라 최악의 투표율을 기록한 대선과 총선이라는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빈곤함일 것이다.

일상의 패턴과 투표방식

한국에서 20여 년 간 대선 뿐 아니라 총선 모두 점점 낮은 투표율을 기록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론조사나 출구조사, 선거 이후의 투표율 분석 등의 기법은 고도로 발전해 왔지만 투표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분석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 유권자 한 명의 정당과 제도정치에 대해 복잡다단한 감정이 몇 개의 보기 중 하나의 선택으로 계산되듯, 투표하지 않은 이들은 ‘정치적 무관심’이나 ‘냉소’, ‘혐오’와 같은 몇 개의 단어들로 동어반복되어 왔다. 물론 투표하지 않는/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삶과 정치가 어떤 연관도 없다고 느끼거나, 투표가 일상의 다른 일들보다 우선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정치와 일상 사이의 간극이 심연처럼 깊지 않은 마당에야 다른 이유로 투표를 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지극히 ‘객관적’인 지표를 보자. 최근 발표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비정규직 고용 실태를 보면 2012년 8월 기준 총 1,773만 명의 임금 ‘근로자’ 중 33.3%에 해당하는 591만 명이 비정규직 ‘근로자’이며 이중 70.4%가 30인 미만의 영세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 스스로도 2004년 이후 지금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의 비정규직 비중이 대기업보다 더 커졌다고 보고하고 있다.3) 문제는 비정규직의 고용형태에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MB정부 출범 이후인 2008년에서 올해까지 가장 많이 늘어난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파견, 용역, 재택, 일일 노동자인 “비전형” 노동자들로 4년 전 122만 9천 명에서 182만 6천명으로 48.5%로 한시적 노동자나 시간제 노동자보다 8배 가까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일반적인 통계수치와 경총의 보고서라는 점을 감안하면 노동시간이 일정치 않고, 일과시간 중 현재의 투표시간에 투표소에 갈 수 없는 비전형 노동자들과 같은 이들의 규모는 이를 훨씬 상회할 것이다. 단순한 정치 혐오나 냉소라는 단어로 환원할 수 없는 낮은 투표율의 이유를 이처럼 지난 10여 년간 달라져온 고용형태, 차라리 ‘먹고 사는 일상의 패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서 찾는 것은 무리인가? 선거가 실로 중요한 전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장이라면 이러한 장에 진입할 수 없는 장벽은 일종의 정상인과 비정상인을 가르는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투표시간 연장을 비롯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은 일부 후보들의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것으로만 치부할 수 있는가?

“정쟁”으로 변해버린 투표시간 연장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장을 넓히기 위한 요구로서의 투표시간 연장에 우리의 언론들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보자. TV 뉴스만을 보면 투표시간 연장이 처음 보도된 시점은 민주통합당이 현행 투표시간을 2시간 더 연장하고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내용으로 새누리당과 중앙선관위에 제안한 9월 중순으로 거슬러 간다. 이후 투표시간 연장은 지상파 3사와 YTN의 보도에서 통합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의 일방적 요구로, 나아가 다른 정치적 공방과 한데 묶여 다뤄져 왔다. 처음 이슈로 제기되었을 때부터 투표시간 연장은 10월 국정감사에서 유신헌법 평가와 함께 묶여 법제사법위원회의 논란으로,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의 이슈로 한정되었다. 그 이후에도 정수장학회나 NLL 녹취록 존재 유무, 선거보조금 환수와 맞바꾸어야 할 거래 목록으로 묶여 전형적인 ‘정쟁’의 소재로 전락했다. 이는 최근 투표시간 연장을 다룬 뉴스 리포트들의 제목만을 일별해도 알 수 있다. 

“투표시간 연장, 공동 대응 희망”(YTN, 10월 28일)“박선숙 본부장, ‘박근혜 후보 투표시간 연장에 동참해야’”, “새누리, ‘투표시간 연장 주장에 정치 의도 있어”(YTN 10월 29일)“여야, ‘투표시간 연장’ ‘정수장학회 강압’ 공방”(KBS 10월 28일)“NLL 대화록 존재 인정 … 투표시간 연장 압박”(KBS 10월 29일)“안측 ‘먹튀방지법’ 수용 존중 … 투표시간 늘려야”(SBS 10월 31일)“여야, 투표시간 연장․여성 대통령 놓고 공방”(SBS 11월 1일)“먹튀․투표시간․여성성 … 정치권 전방위 충돌”(MBC 11월 1일)“새누리 ‘후보단일화 비판’, 민주 ‘투표시간 연장’”(SBS 11월 2일)“야권단일화․투표시간․여성성 … 대선 쟁점 ‘난타전’”(MBC 11월 2일)

투표시간 연장 보도의 문제점은 한 가지 사례만 비교해도 알 수 있다. NLL의 인정여부나 정수장학회 문제는 유권자들에게 어떤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의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하는지의 여부는 이런 선택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언론보도는 투표시간 연장을 위와 같이 정치적 쟁점의 문제로 협소화시키며 다른 이슈들과 함께 후보 선택의 기준으로 몰아가고 있는 셈이다. 요컨대 투표시간 연장의 주장을 어떤 후보가 하고 있는지, 시간 연장으로 어떤 후보가 더 득을 볼 것인지의 문제틀에만 갇혀있는 꼴이다.

커뮤니케이션의 장을 축소하는 우리의 ‘공론장들’

투표시간 연장이나 사전투표제,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주로 근무처)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는 통합선거인명부제 등 투표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은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9월 중순 민주통합당의 제안 이전에도 민변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해 오지 않았던가. 그럼에도 언론은 투표시간 연장이 왜 필요한지, 이에 대해 그 당사자인 유권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이 투표율 제고에 정말 효과가 있을지 등에 대한 분석은 전무했다. 오직 유일하게 10월 21일 MBC 시사매거진 2580만이 “투표시간 연장 논란”이라는 리포트를 통해 집중적으로 다룬 사례만이 있을 뿐이다. 시사매거진 2580의 리포트와 앞서 언급한 뉴스 리포트를 비교해 보면 현재 언론 보도의 수준을 갸늠할 수 있다. 시사매거진 2580은 새벽 5시에 일상을 시작하는 건설 노동자, 선거일에도 납품기일에 쫓기는 반월시화공단, 격일로 근무하는 광역버스기사의 일상을 통해 투표시간과 일상을 불일치를 정확하게 포착해 냈다. 여기에 지난 총선의 불참사유 분석, 투표시간 및 투표요건 완화를 시행하고 있는 해외사례 등 “정쟁”이 아닌 범주로 투표시간 연장 이슈를 접근했을 때 어떻게 다른 보도가 가능한지를 보여주었다.

다른 선거도 그렇겠지만 대통령 선거야말로 정치 뿐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장이다. 비록 건조한 숫자로 환원되는 수량의 커뮤니케이션일지라도 그런 환원으로써 2008년 촛불시위와 같은 ‘광장의 정치’, ‘거리의 정치’가 제도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선거일 것이다. 그럼에도 이 문제를 다루는 언론은 제도정치와 그 외부의 정치 간의 간극을 메우려는 노력을 커녕 오로지 후보 간 이전투구의 소재로 축소함으로써 제도정치의 문제로만 다루고 있다. 중대한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확장을 이른바 공론장이라 자칭하는 언론 스스로가 방해하고 있는 셈이다. 어쩌면 이는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이미 주요 언론들에게 이번 선거 결과는 냉정하게 거리를 두고 조망해야 한다는 기계적 중립성조차 내팽개칠 만큼 중대한 절대절명의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스스로가 최우선의 이해당사자가 되어버린 마당에 높은 투표율은 어쩌면 최악의 결과를 낳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것이다. 투표시간 연장을 바라지 않는 자들은 과연 누구인가? 정말 새누리당 뿐인가?

1) “국민, 대통령 사이 국회는 없었다”, 2008년 6월 11일 중앙일보 사설, 전진우 칼럼, “누가 촛불을 끄게 할 것인가”, 2008년 6월 14일 동아일보, “이제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자”, 2008년 6월 23일 중앙일보 사설.

2) “광장, 그 달콤쌉쌀함에 대해여”, 2008년 6월 14일 조선일보 사설.

3) 흥미롭게도 이 보고서는 대선 후보들의 비정규직 축소 공약이 ‘영세기업들을 더 힘들게 할 것’이라는 대응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사업체 규모로 본 비정규직 고용의 변화 추이와 시사점, 2012.11.

김동원 /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  |  mediaus@mediaus.co.kr

밤 12시에도 ‘□□시간’ 연장 청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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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동, 서울광장에 ‘24시간 국민접수대’ 설치… 17일 유권자 총궐기 촛불집회 예고

투표 참정권 보장 국민청원 24시간 접수처가 설치됐다.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12일 오후 서울시청광장에서 '투표 참정권 보장 국민청원 24시간 접수처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청원운동에 돌입했다.

조성주 투표권보장2030공동행동 공동대표는 "언론은 매번 선거 때마다 젊은층 투표율이 낮다고 앞다퉈 기사를 썼지만 핵심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다"며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 가장 투표율이 낮은데 이 구간이 바로 젊은 세대 중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많은 구간"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2030세대 중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는 숫자가 늘어날수록 젊은 세대의 투표율이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실제 요즘 청년들을 만나보면 투표 당일 일을 하는지 보고 투표를 결정하겠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투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투표 전날이나 당일이 돼야 확인할 수 있는 청년들이 많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한국진보연대·투표시간연장2030공동행동 등 노동·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지난 1일 투표시간 연장과 유급휴일 지정을 요구하는 유권자 10만 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이들은 "15일까지는 유권자들의 요구에 대해 정치권이 응답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공동행동은 최근 10만 명의 추가 서명을 받았다.

2일 오후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투표참정권 보장 국민청원 24시간 접수처 발족’ 기자회견에서 갖고, 국민청원운동에 돌입했다. ⓒ조현미 기자

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국회 행안위 위원장인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에게 면담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15일 이전까지 10분이라도 시간을 내달라고 했지만 17일 이전까지 행안위 위원장이 시간을 낼 수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것이 바로 우리 국회의 모습이고, 행안위가 국민을 대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공동행동은 행안위 전체회의 방청조차 불허당했다.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의 ‘투표참정권 보장 국민청원 24시간 접수처 발족’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이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서명을 하고 있다. ⓒ조현미 기자

이날 서울시청광장에 '투표시간 연장 24시간 국민접수대'를 설치한 공동행동은 13일 전국동시다발 국회의원 사무실 앞 1인 시위와 온국민 '인증샷' 놀이를 벌인다. 14일 저녁에는 여의도에서 투표시간 연장 1박 2일 국민행동 돌입 촛불집회를 열고 15일에는 새누리당사 앞에서 투표시간 연장 입법촉구 2차 국민청원 기자회견을 가진 후 국회 인간띠잇기를 벌인다. 

15일까지도 국회에서 변화가 없을 경우 17일 저녁에는 서울시청광장에서 투표시간 연장 유권자 총궐기 집중촛불집회를 개최한다.

조현미 기자 | ssal@mediatoday.co.kr  

투표시간 연장 논쟁, 핵심은 국민의 참정권 보장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1-11일자 기사 '투표시간 연장 논쟁, 핵심은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퍼왔습니다.

[장행훈 칼럼]

투표시간 연장 여부가 대선 막판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그런데 6일 시작된 미국 대통령선거를 보면 30여개 주가 유권자들에게 선거일 10일 내지 20일전 투표를 허용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롬니 공화당 후보도 이미 보름 전에 투표를 마쳤다. 대의(代議)민주주의 체제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시간 때문에 자신의 대표를 뽑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기(早期)투표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투표시간을 불과 몇 시간 연장하자는데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반대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가 지난달 28일 “투표시간 연장 국민행동”출범식에 참석해서 “국민은 21세기인데 선거시간은 70년대에 멈췄다”고 한 말이 딱 맞다. 우리 헌법은 제24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권은 국민주권을 선언하는 헌법 하에서는 국민의 가장 주요한 기본권의 하나이며 타 권리에 비하여 우월적 지위를 갖는 것이다“(김철수 대표집필 (헌법), 212-213쪽). 투표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라는 말이다. 이 권리가 침해되거나 억제받지 않도록 국가가 보장해 줘야 하는 권리다. 

박근혜 후보는 투표시간을 한번 연장하는데 1백억원의 추가비용이 든다며 연장에 반대하고 새누리당은 선거일을 눈앞에 두고 투표일을 바꾸면 갑자기 많은 사람을 서야 하기 때문에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비용이나 사무적인 어려움 탓으로 국민더러 중요한 기본권인 참정권을 포기하라는 말인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후보가 어떻게 민주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실정은 유권자가 투표할 의지가 있는데도 직장에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투표하러 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때 공휴일인데도 정상 출근한 직장인이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8백40만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64%가 투표시간 때문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우리나라 투표율은 경제개발기구(OECD)회원국 평균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민주주의의 위기다. 그렇다면 이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서 투표시간을 우선 2시간만이라도 연장해 보자는 것이 정도일 것 같은데 새누리당과 박근폐 후보는 반대하고 있다.

솔직히 이유는 빤하다. 박근혜 후보의 지지층인 보수 고령자들은 항상 투표율이 높다. 진보 쪽 후보를 찍을 위험이 없는 “충실한” 유권자들이다. 투표율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투표율을 올리자는 말은 젊은 2030층을 겨냥한 것인데 이들은 대다수가 야당 후보 지지자들이다. 투표권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라는 말은 박 후보에게는 실익이 없는 공허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반대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니다. 미국에서도 새누리당의 사촌뻘 되는 공화당이 비슷한 행태를 드러내고 있다. 미국 대선에서 박빙의 득표차로 승패가 결정나는 스윙 스테이트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오하이오주(州) 공화당정부의 행동이 대표적이다.  오하이오주는 2004년 대선 때 너무 많은 투표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긴 줄을 서야 했고 그래서 무수한 사람들이 투표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벌어졌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일 전 3일간 투표를 할 수 있는 조기투표제를 도입하게 됐다. 그 덕에 2008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오바마가 오하이오주 선거인단 18표를 확보해 백악관의 주인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됐다.

그 때문인지 주 정부와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은 금년 초 선거법을 개정했다. 군인과 그 가족은 종전처럼 선거일 3일간 조기투표를 할 수 있으나 일반유권자에게는 조기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자 오바마 재선선거운동본부와 민주당이 이 조치가 “참정권은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하게 허용해야 한다”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연방지방법원에 그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법원이 오바마 쪽 주장을 수용했다. 피터 이코노머스 판사는 “시민은 다른 시민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헌법적으로 보장된 선거권을 갖는다”고 판결했다. 투표권이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라는 것을 연방법원이 확인해 준 판결이었다. 연방고등법원의 판결도 같았다.

미국 언론은 공화당정부가 조기투표법을 개정한 동기 자체를 순수하게 보지 않았다. 군인가족은 공화당 성향이지만 조기투표에서 배제된 일반유권자는 주로 빈곤층 흑인 소수민족 고령층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투표 참여는 민주당에 유리하고 공화당에는 불리한 것이다. 그래서 조기투표법을 개정했으리라는 것이다. 존 허스테드 국무장관은 10월9일 마침내 사건을 연방대법원으로 가져갔다. 그러나 미국 최고법원도 “조기투표(차별적으로 인정한 조치)를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한 문장으로 각하해버렸다. 

선거법 전문가인 캘리포니아 어바인 대학의 리차드 헤이슨 교수는 “법원의 결정이 백악관의 주인공이 누가 될 것인지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전망했다. 투표율은 미국 정치에서도 꼼수의 대상이고 대통령의 당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미국법원은 투표권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우리가 투표시간 연장을 다룰 때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교훈이다. 

장행훈 언론광장 공동대표·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 hap36jang@hanmail.net 

박근혜 지지자도 투표시간 연장 찬성합니다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11-07일자 기사 '박근혜 지지자도 투표시간 연장 찬성합니다'를 퍼왔습니다.

[투표시간 연장 캠페인⑥] 이정현 투표시간 연장 5가지 불가론의 모순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이정현 공보단장이 2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권우성

투표시간 연장에 관해서 매번 충격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는 이정현 박근혜 캠프 공보단장이 이번에도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다. 이 공보단장은 지난 2일 나간 (뉴스타파) 32회와의 인터뷰에서 투표시간 연장을 반대하는 이유로 다음을 들었다. 

① 투표시간을 연장해도 투표율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② 과거에도 현행투표제로 잘 했다. ③ 투표관리 종사자인 하위직 공무원들의 업무 조건이 악화된다. ④ 일몰이후 투표하면 위험할 수 있다. ⑤ 1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든다.

이 공보단장이 주장한 '투표시간 연장이 필요 없는 이유 5가지' 가운데 특히 두 가지가 새롭고 충격적이다. 하나는 하위직 공무원이 15시간 이상 근무하니 힘들어서 안 된다는 것이다. 8시간 이상 일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공보단장은 우리나라 평균 노동시간이 매일 8시간을 넘지 않는다고 믿고 있거나, 또는 공무원도 교대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틀림없다. 갑자기 그가 하위직 공무원이 고생할까봐 염려하는 마음이 들었다고는 생각지 않기 때문이다. '일몰 이후 투표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발상도 기상천외하다. 역시 국민을 염려한다는 생각보다 무시한다는 생각이 앞선다.

이 공보단장이 이런 말도 안되는 자의적인 판단을 하기 전에, 국민 생각을 제대로 알아봐야 하는 것 아닐까? 대선을 앞두고 거의 모든 언론매체들에서 각종 여론조사가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투표시간 연장에 관한 여론조사는 찾아볼 수가 없다.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언론매체들도 국민들의 생각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 <뉴스타파>가 조사한 투표연장에 대한 여론조사 투표시간연장에 대한 적극 찬성이 과반수를 넘은 것을 포함하여 74.2%가 전체적으로 찬성 의견을 보였다. ⓒ 뉴스타파

해직 언론인들이 만드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뉴스타파)에서 지금 국민들이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직접 알아보았다. 여론조사 결과, 투표시간 연장 적극 찬성이 이미 과반수인 것을 포함하여 74.2%가 전체적으로 찬성 의견을 보였다. 국민의 4분의 3이 찬성한다는 얘기다. 게다가 야권 후보 지지자 90%가 투표시간 연장에 찬성함은 물론, 박근혜 후보 지지자의 절반에 가까운 43.3%도 투표시간 연장에는 찬성하고 있다.

또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가 많은 60대 이상 유권자만 절반이 조금 안 되게 투표시간 연장을 찬성하는 것을 제외하면, 50대 유권자조차 투표시간 연장 찬성이 많았다. 특히 40대 유권자도 30대와 비슷하게 76.7%나 투표시간 연장에 찬성했다. 새누리당 생각과 달리 전 연령계층에서 투표시간 연장이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이다. 

한가지 덧붙이면 이미 2010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현재 새누리당) 유정현 후보가 당시 여론조사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투표시간 연장을 주장했다는 사실이다. 유정현 의원이 공개한 투표시간 연장 여론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의 54%가 투표시간 연장에 찬성했고, 찬성자의 71%가 2~3시간 연장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보였다. 아예 24시간 종일 투표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의견도 찬성자 가운데 27%가 되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지금은 이 당시보다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투표시간 연장을 찬성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새누리당도 여기에 찬성해야 하는 것 아닐까?

▲ 4.11 총선에서 투표 안 한 이유 직장에 출근해야 해서라는 응답이 3분의 1을 차지했다 ⓒ 뉴스타파

계속해서 (뉴스타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지난 4.11 총선에서 투표를 안 한 이유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전체의 3분의 1이나 되는 유권자가 '직장에 출근해야 해서' 투표를 못했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이 계속 주장해왔던, "비정규직이나 알바 등으로 투표를 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는 유권자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

투표시간 연장은 국민의 절대 다수가 찬성하는 사안이다. 청년들뿐 아니라 40~50대도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 심지어는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 가운데에서도 절반에 가까운 유권자가 찬성한다. 국민이 찬성하는 투표시간 연장을 왜 하지 않는가.

"18대 대통령선거, 저녁 9시까지 투표시간 연장하자!"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새사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기자는 새사연 부원장입니다.

김병권(sesayon)

"길 인턴도 눈치 안 보고 투표하고 싶다"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11-02일자 기사 '"길 인턴도 눈치 안 보고 투표하고 싶다"'를 퍼왓습니다.

[현장] 투표권 보장 국민행동, 국회 앞에서 집단 108배

▲ 민주노총,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등 전국 2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만든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주최로 2일 오후 여의도 국회앞에서 투표시간연장을 촉구하는 108배가 진행되고 있다. ⓒ 권우성

"김미영 팀장도, 길 인턴도 회사 눈치 안 보고 투표하고 싶다."

김현식 한국진보연대 민생국장이 1부터 108까지 세는 동안, 참가자들의 얼굴에는 땀이 흘러내렸다. 도중에 겉옷을 벗거나 목도리를 내려놓기도 했다.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50여 명의 참가자들은 정성스레 108번의 절을 마쳤다.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등 전국 2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만든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주최로 2일 정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투표시간연장 촉구를 위한 108배가 진행됐다. 이들은 투표마감 시간을 현행 오후 6시에서 3시간 연장해 오후 9시까지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연장에 100억 원이 든다"며 부정적인 태도다. 여기에 박 후보측 이정현 공보단장은 "투표는 성의 문제"라고 거들고 있다. 반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적극 투표시간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108배에 앞서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의 플래카드에는 '김미영 팀장도, 길 인턴도 회사 눈치 안 보고 투표하고 싶다'라고 적혀 있었다. 상습 스팸 문자를 보냈던 김미영 팀장도,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의 길 인턴도 노동자라면 선거일에 마음놓고 투표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였다. 

▲ 민주노총,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등 전국 2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만든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주최로 2일 오후 여의도 국회앞에서 투표시간연장을 촉구하는 108배가 진행되고 있다. ⓒ 권우성

"국민이 '성의 있게' 엎드려 절할 테니 투표시간 연장하라"

이날로 30일째 108배를 진행한 조양진성 청년노동광장 대표는 이정현 공보단장의 말을 언급하며 "국민들이 '성의 있게' 엎드려 절 할테니 투표시간 연장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는 어느 후보를 지지하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노동자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참정권"이라고 말했다. 

한지혜 청년유니온 위원장도 마이크를 잡고 "청년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표하고 싶어도 사장님의 눈치를 봐야 하거나 새벽에 출근해야 하기 때문에, 야근 때문에 참정권이 보장되지 못한다"며 "이런 상황인데도 선거비용, 성의 운운하는 등 어이없는 발언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투표시간 연장으로 참정권을 보장하라', '선거일은 유급휴일로, 투표시간 연장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처음 108배에 참가했다는 박지선(28, 서울 동대문)씨는 "투표시간을 연장해야 투표가 가능한 수많은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신해 이 자리에 왔다"며 "108번을 하는 동안 다리가 점점 아파왔지만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간절함이 있어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지난 1일,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입법 청원서와 청원에 참여한 9만5746명의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에 덧붙여 민주통합당(42명), 진보정의당(7명), 통합진보당(6명), 무소속(2명) 등 57명의 국회의원이 청원 소개의원으로 참여했다.

공동행동은 4일 오후 2시 서울광장에서 '청년투표락(樂) 페스티벌'을, 6시에는 '누릴 수 없는 투표권, 표현하는 시민 콘서트'를 열어 시민들과 함께 투표시간 연장을 촉구할 예정이다. 

▲ 민주노총,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등 전국 2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만든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주최로 2일 오후 여의도 국회앞에서 투표시간연장을 촉구하는 108배가 진행되고 있다. ⓒ 권우성

권우성(kws21)

강민수(cominsoo)

투표시간 연장, 4일 시청광장에서 촛불 든다

이글은 미디어스 2012-11-02일자기사 '투표시간 연장, 4일 시청광장에서 촛불 든다'를 퍼왔습니다.

대규모 시민행동, 박근혜 화답 끌어낼 수 있을까?

새누리당의 말 바꾸기 논란으로 투표시간 연장 문제가 대선의 화두로 재점화되고 있는 가운데 투표시간 연장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및 청년 단체들이 오는 4일 시청광장에서 대규모 촛불을 들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이정현 공보단장이 제안한 이른바 ‘먹튀 방지법’과 ‘투표시간 연장안’을 동시 처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제안한지 불과 이틀 밖에 되지 않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두 사안은 연계될 문제가 아니다”, “의원도 아닌 공보단장의 개인적 의견일 뿐”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치가 장난이냐”고 어이없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이 국민의 참정권 확대 문제를 정략적 정쟁꺼리로 치부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투표시간 연장 온라인 청원은 10여일 만에 10만 명을 돌파하며 폭발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태도를 보건데, 이 문제에 대해 박근혜 후보의 화답을 끌어내기 위해선 온라인 청원을 넘어 오프라인의 청원 운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KYC, 한국청년연대, 흥사단 등 시민사회단체와 청년단체들은 오는 4일 시청광장에서 대규모 문화행사를 열고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할 계획이다.

오후 2시부터는 진행되는 이날 행사에는 단체별로 ‘응답하라 대선후보’(한국청년연대), ‘유신의 추억’ 전시회(민족문제연구소), 젊은 그대 반박하라!(새바람) 등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되고, 4시에는 ‘투표행SHOW’란 제목으로 투표시간 연장 줄다리기, ‘투표스타일’ 단체 말춤 등이 사전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6시부터 투표권보장공동행동이 주최하고 연출가 탁현민씨가 사회를 보는 대규모 문화제가 개최된다. 이 날 문화제에는 배우 권해효, 개그맨 노정열 씨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대선이 이제 4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투표시간 연장의 시한은 남아있다. 11월 중 법을 통과시키면 오는 12월 대선에 적용할 수 있기에 촉박하지만 시간은 남아있다. 대규모 시민행동으로 투표시간 연장이 관철될 수 있을지 4일 문화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완 기자  |  ssamwan@gmail.com

[사설] 투표시간 연장하고 통합명부제도 도입하자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1-02일자 기사 '[사설] 투표시간 연장하고 통합명부제도 도입하자'를 퍼왔습니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투표시간 연장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등의 이유로 부정적 태도를 고수하는 반면 야권과 시민사회 진영에선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130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오후 6시에 끝나는 현행 투표시간을 저녁 9시까지 3시간 늘리기 위한 투표시간 연장 서명운동을 오는 5일부터 시작한다고 한다. 앞서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250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만든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엊그제 국회에 투표시간 연장 입법을 청원했다.실제로 세계 여러 나라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미국은 32개 주에서 투표일 10~20일 전에도 투표할 수 있는 ‘조기투표제’를 도입했다. 2008년 미국의 조기투표율은 전체의 30.6%에 달했다. 일본은 1997년 선거법을 개정해 투표 마감시간을 오후 6시에서 8시로 늦췄다. 그 결과 1996년 50% 후반대까지 떨어졌던 중의원 투표율이 2009년 69.2%까지 올랐다.새누리당이 ‘투표시간 연장’의 대안으로 거론한 ‘통합명부제’나 ‘투표일 법정공휴일 지정’ 등도 논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투표시간 연장과 함께 다른 방법들도 도입한다면 금상첨화다. 통합명부제는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신분증만 있으면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투표율 제고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투표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면 일반 기업에서 전체의 절반 정도가 선거일에 정상근무하는 현재 관행이 크게 바뀌게 된다.어디까지나 투표율 제고를 위해 가장 확실하고 손쉬운 방법은 투표시간 연장이다. 이 문제를 기본으로 다른 방안들까지 폭넓게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누리당 일각에서 통합명부제에 대해서도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대신 유권자를 차로 실어나르는 것을 합법화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은 우려스럽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표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지 차량 등의 편익을 제공해 유권자를 투표소로 끌어오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새누리당의 이런 혼란스런 태도가 투표시간 연장 논의를 물타기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투표율은 그 나라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다. 투표율이 턱없이 낮은 상태에서 민의가 국정에 제대로 반영될 리 없다. 대선까지 시일이 다소 촉박한 점은 있지만 참정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미룰 이유가 없다. 여야 정치권은 정치공방 할 것 없이 신속하면서도 효율적으로 논의를 매듭지어주기 바란다.

궁지 몰린 새누리, 예산 핑계로 ‘참정권 확대’ 거부

아글은 경향신문 2012-11-01일자 기사 '궁지 몰린 새누리, 예산 핑계로 ‘참정권 확대’ 거부'를 퍼왔습니다.

ㆍ‘투표시간 연장’ 반대…야권 “구태 정치” 비판

18대 대선을 달포 앞두고 투표시간 확대가 쟁점으로 부상해 여야가 치열한 논리싸움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 측은 야권의 투표시간 연장 요구를 “정치적 계산에 따른 공세”라고 주장하고, 야권은 여당이 ‘먹튀방지법(후보사퇴 시 정당 국고보조금 환수)·투표시간 연장’ 연계 제안을 뒤집었다면서 “구태 정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충돌 근저에 참정권 확대라는 대원칙이 있다는 점에서 사정은 복잡하다. 새누리당은 물론 한국 사회가 재외국민투표제, 선상투표제 도입 등 참정권 확대를 최우선 가치로 둬왔다는 점에서 여당의 반대론은 옹색하게 비친다.

새누리당은 “투표시간 연장을 선동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전략”(서병수 사무총장)이란 정치적 해석과, 100억원 추가 예산 등 사회적 비용을 반대 근거로 들고 있다.

문제는 여당 입장이 과거 사례에 비춰 모순적이란 점이다. 김기현 원내 수석부대표는 1일 의원총회에서 “야당은 재외국민투표를 우편등록으로 하자는 우리 요구에 반대하며 참정권을 제한하는 데 앞장선 당”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역설적으로 새누리당이 유리하다고 생각해 온 재외국민투표 등은 참정권 확대 논리로 밀어붙여 왔다는 이야기이다. 

이번 대선에서 재외국민 22만7000명의 투표를 위해 212억여원을, 선상투표 대상 1만3000명을 위해 20여억원의 예산을 쓴다. 그것도 등록된 투표인 숫자일 뿐 실제 투표율은 이에 못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참정권 확대 결실은 유권자가 가져간다는 국민주권 명분이 크다. 현재는 새누리당 소속인 김을동 의원 등 옛 친박연대 의원들이 2009년 투표시간 24시간 연장 법안을 내면서 “50% 미만의 저조한 투표율은 대의민주주의 가치를 떨어뜨림은 물론 선출된 대표기관의 대표성마저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투표시간 3시간 연장에 선관위는 100억원, 국회예산처는 40억원이 든다는데 그 돈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도록 국고보조금을 바꾸면 된다”며 “각 당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정치쇄신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공세적으로 나오자 새누리당으로서는 ‘여론’에서도 밀리는 양상이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내부에선 “투표시간을 두 시간 늘려도 투표율이 높아지지 않는다. 수세적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공세적으로 (연장하자고) 해도 된다”(당 핵심 관계자)는 반론도 제기된다.

김광호 기자 lubof@kyunghyang.com

투표시간 연장땐 무휴노동자·20~30대 참정권 길 열린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1-01일자 기사 '투표시간 연장땐 무휴노동자·20~30대 참정권 길 열린다'를 퍼왔습니다.

‘선거일 유급공휴일 지정과 투표시간 9시까지 연장’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소속 단체 대표들이 지난달 16일부터 보름 동안 받은 ‘투표권 보장 국민청원’ 서명용지가 든 상자를 들고 1일 오후 국회로 들어가다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가로막는 경찰에 항의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새누리, 젊은층 투표율 오를까봐

투표시간 연장 목소리 외면

야권, 참정권 확대 본질이득표계산 정략으로 비칠까 우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투표시간 연장이 정치 쟁점으로 떠오른 이면엔 세대별 투표율의 차이가 크고,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다.투표시간을 연장하면, 선거일에도 일을 하는 일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 등이 선거를 할 기회가 늘어나 투표율이 올라간다. 이는 젊은층의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60대 이상은 오전에 투표를 많이 하고 원래 투표율이 높아서 투표시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투표율이 크게 올라가진 않는다.투표율을 높이는 건 참정권 확대라는 측면에서 누구도 대놓고 반대하기가 어렵다. 반대하더라도 다른 핑계를 대는 게 보통이다.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참정권 확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투표율 상승이 득표에 유리하다고 보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점 때문에 투표시간 연장에 따른 참정권 확대라는 본질적 측면이 선거 유불리를 계산한 정략으로 비치는 걸 야권은 경계한다.반대로 새누리당이 이정현 공보단장의 ‘말 뒤집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투표시간 연장에 극구 반대하는 이유는 투표율이 낮아야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역시 정략적 이유로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을 곤혹스러워한다.4000만명을 넘어선 대통령 선거 유권자는 연령대별로 20대(19살 포함) 18.2%, 30대 20.4%, 40대 21.9%, 50대 18.9%, 60대 이상 20.7%다. 대략 20% 정도씩의 비중을 차지한다. 올해 대선에서도 예외없이 저연령층은 투표율이 낮고 고연령층은 투표율이 높은 ‘저저고고’ 현상이 예상된다.2002년 대선에서 전체 투표율은 70.8%였지만, 20대 56.5%, 30대 67.4%, 40대 76.3%, 50대 83.7%, 60대 이상 78.7%로, 20~30대와 50~60대의 투표율은 크게 차이가 났다. 전체 투표율 54.2%를 기록한 지난 4·11 총선에서도 20대 41.65%, 30대 45.45%, 40대 52.6%, 50대 62.4%, 60대 이상 68.6%로 비슷한 추세였다.20~30대 연령층도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특징이 있다. 2007년 대선(전체 투표율 63.0%) 자료를 보면, 19살 54.2%, 20대 전반 51.1%, 20대 후반 42.9%, 30대 전반 51.3%, 30대 후반 58.0%였다. 투표권을 처음 갖게 된 19살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높은 것은 ‘호기심’으로 설명이 된다. 20대 전반이 20대 후반보다 높은 것은 군복무중인 남성들이 부재자투표를 하기 때문이다. 여성은 20대 전반과 후반이 거의 차이가 없다.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전략 참모들은 투표시간 연장 이외에도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들은 20~30대 유권자 투표율 상승의 조건으로 3가지를 꼽는다.첫째,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노무현 후보가 승리한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30대 후반 유권자들의 투표율은 전체 투표율(70.8%)과 같았다. 30대 전반은 전체 투표율보다 6.5%포인트 낮았다. 이런 격차가 2007년에는 전체 투표율 대비 각각 4.5%포인트, 11.7%포인트 낮아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투표 전부터 젊은 유권자들이 자신감을 잃은 탓이다.둘째, 젊은층에 대한 후보 개인의 흡인력이다. 2002년 대선 당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노무현 후보는 20대 59.0%-34.9%, 30대 59.3%-34.2%로 이회창 후보를 압도적으로 이겼다. 40대에선 48.1%로 47.9%의 이회창 후보를 근소하게 앞섰다. 반대로 50대에선 40.1%-57.9%, 60대 이상에선 34.9%-63.5%로 크게 뒤졌다. 그러나 20~30대 유권자들은 2007년 대선에서 정동영 후보에게는 그런 지지를 보내지 않았다.셋째, 후보 단일화 과정이 얼마나 깔끔한가도 중요하다. 2002년 노무현-정몽준 후보는 과학성이 떨어지는 여론조사 방식으로 단일화를 했지만, 어쨌든 예측불허의 승부를 펼쳤고 정몽준 후보는 결과에 승복했다. 올해 대선의 문재인-안철수 후보 단일화도 이런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투표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20~30대 유권자들의 표심을 놓고 두 후보 캠프의 신경전도 치열하다. 안 후보 쪽은 각종 데이터를 근거로 안철수로 후보 단일화가 돼야 젊은층 투표율이 올라간다고 전망한다. 반면 문 후보 쪽은 실제 투표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권자들을 상대로 조사하면 박근혜 후보와의 대결에서 문재인 후보가 유리하다고 본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

[사설] 투표율 증가 겁내며 ‘민의’ 말할 자격 없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0-31일자 사설 '[사설] 투표율 증가 겁내며 ‘민의’ 말할 자격 없다'를 퍼왔습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선 후보가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를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과거 선거 경험에 비춰볼 때 투표율이 오를수록 박 후보한테 불리할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하는 논리도 궁색하기 짝이 없다. 박 후보는 엊그제 “100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럴 가치가 있느냐는 논란이 있다”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나라는 (한국) 한 곳밖에 없다”며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우선 돈이 아까워 투표율을 높이는 대책을 강구할 수 없다는 발상은 참으로 어이없다. 박 대표의 논리대로라면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대선 대신 그냥 아버지 시절처럼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박 후보를 두고 민주주의적 소양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인식 때문이다. 게다가 박 후보가 인용한 중앙선관위의 ‘100억원 예산 증가’ 발표를 두고는 계산법 자체가 틀렸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백보를 양보해 설사 100억원이 더 든다고 해도 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그만한 비용은 아깝지 않다는 게 상식인데도 박 후보는 돈 타령을 한다.선거일이 공휴일이라는 주장도 엄밀히 말해 틀렸다. 대통령령 규정에 따라 공무원들에게는 선거일이 공휴일의 효력을 갖지만 일반 기업은 단체협약에 선거일이 휴무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정상 출근해야 한다.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일에 정상근무한 직장인이 전체의 절반에 이르며, 840여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 중 64%가 투표시간 때문에 투표권 행사를 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박 후보의 공휴일 타령은 일반 민초들의 삶의 현실을 전혀 모르거나 알면서도 외면하려는 것으로 비칠 뿐이다.우리나라의 투표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투표율의 평균 수준에도 훨씬 못 미친다. 날이 갈수록 저조해지는 투표율은 대의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대표성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따라서 투표율을 높이는 문제는 당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정치권이 함께 지혜를 짜내야 할 사안이다. 3년 전 친박계 의원들이 ‘24시간 투표 법안’을 발의한 것도 이런 인식에서였을 것이다.선거에서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정당은 비겁하다. 선거에서 민의가 충실히 반영되는 것을 걱정하는 정당이 나라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정치발전을 말하는 것부터 난센스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기 바란다.

문재인 “선거보조금 포기할 테니 투표시간 연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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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 하자센터에서 ‘복지는 인권, 민생, 새정치’를 주제로 복지비전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새누리 이정현 제안 ‘후보사퇴때 보조금 환수법’ 수용

152억원 조건부 반환 뜻…새누리 “개인 입장” 한발 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대선 후보 중도사퇴 때 선거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선거법을 개정하자’는 새누리당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31일 밝혔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공보단장인 이정현 최고위원이 ‘투표시간 연장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야권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 제시한 이른바 ‘후보 중도사퇴 시 선거보조금 환수법안’ 동시 논의를 문 후보가 전격적으로 수용한 것이다.문 후보 캠프의 진선미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 후보의 결단에 따라 이정현 새누리당 공보단장이 제안한 후보 중도사퇴 때 선거보조금 미지급 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 대변인은 이어 “새누리당이 투표시간 연장을 통한 국민참정권 확대에 이런저런 핑계로 회피하다 못해 제기한 편법인 것을 알지만, 문 후보는 정당의 이익보다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진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두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임해야 하며, 또다시 핑계나 이유를 들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을 훼손한다면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져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이후 “(단일화에서 패해 후보등록 이후 중도사퇴할 경우) 선거보조금을 반납할 수도 있으니 투표시간 연장법안을 처리하자는 게 문 후보의 뜻”이라고 전했다.현행 선거법에는 정당 후보가 후보등록 이후 중도에 사퇴하더라도 선거보조금을 환수해야 하는 규정이 없다. 민주당은 문재인 후보가 11월25·26일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기만 하면 152억원의 국고를 지급받게 되며, 이후 단일화 과정에서 사퇴하더라도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점을 들어 새누리당은 ‘문 후보가 후보 등록 뒤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경선에서 패해 후보직을 사퇴하더라도, 민주당에 지급됐던 선거보조금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건 문제’라며 선거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특히 이정현 공보단장은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야권의 압박이 강해지자, “만일 야당이 (이른바) ‘먹튀 방지법(후보 중도사퇴 시 선거보조금 환수법안)’을 받으면 투표시간 연장을 동시에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새누리당 박선규 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정현 공보단장의 제안은 (새누리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개인 입장”이라며 이 공보단장이 제안했던 두 법안 동시처리에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문재인 후보의 입장을 환영한다. 투표율 제고를 위한 제도 보완을 위해 언제라도 야당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다만 합의 대상은 투표시간 연장뿐만이 아니라 접근성 강화, 유권자 인식 제고 등 종합적인 것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현재 문재인·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진보정의당 후보가 모두 투표시간 연장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쪽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박 후보는 지난 30일 “(투표시간을) 늘리는 데 10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걸 공휴일로 정하고, 또 그럴 가치가 있느냐”며 사실상 반대 뜻을 밝혔다.

석진환 김보협 조혜정 기자 soulfat@hani.co.kr

문재인 결단에 허 찔린 새누리, '먹튀성'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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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법'만 환영, 투표시간 연장은 '우물우물'

새누리당은 31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그간 새누리당이 요구해온 이른바 '먹튀 방지법(후보 중도 사퇴 시 선거보조금 미지급 법안)'을 전격 수용하자 "환영한다"면서도 애초 자신들이 제안했던 투표시간 연장 법안과의 동시 처리에 대해선 거부했다.

박선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후보의 입장을 환영한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대로 새누리당은 투표율 제고를 위한 제도 보완을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야당과 마주앉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다만 시간 연장 뿐만 아니라 접근성 강화, 유권자 의식 제고 등 종합적인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의 '전격 수용'으로 일단 야당과의 협상 테이블에는 앉겠다는 입장이지만, 29일 이정현 공보단장이 "먹튀방지법과 투표시간연장 관련 법안 개정을 동시에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과는 뉘앙스가 달라진 것이다.

박 대변인은 '두 가지 법안을 조건부로 연계하자는 것이 새누리당의 제안 아니었느냐'는 질문에 "연계할 사안이 아니다. 하나는 선거법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자금법 아니냐"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취재진이 '이정현 공보단장이 소위 '먹튀방지법'을 문 후보가 수용하면 투표시간을 연장하겠다고 한 것 아니냐'고 재차 묻자, 박 대변인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이정현 단장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라며 "이정현 단장은 국회에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 문제는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풀어야 할 문제"라고 못 박았다.

그는 '접근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게 되면 시일이 오래 걸려 이번 대선에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여야에서 논의하는 속도의 문제지, 미리 예단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새누리당이 투표율 올리자는데 반대하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반대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다만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자는데서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걸로 (사안을) 넓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선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며 "사전에 철저한 분석이 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 개정에 들어가야지 찔끔찔끔 하나하나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왼쪽)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연합뉴스

앞서 박근혜 후보 선대위의 이정현 공보단장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를 겨냥, "대선 후보로 출전도 안하면서 후보로 등록해 150억 원의 혈세를 먹고 튀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나라도, 국가도 아니다"라며 "먹튀방지법과 투표시간 연장 관련 법안 개정을 동시에 처리하자"고 '연계 처리'를 수 차례 주장해왔다.

이 단장은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서도 "시간 때문에 투표율이 낮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없다", "(투표시간 연장 주장은) 정치적 꼼수"라고 비판했고, 박근혜 후보 역시 30일 "(투표시간을) 늘리는데 1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럴 가치가 있겠느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문재인 후보가 이날 오후 새누리당이 제안한 '후보 중도 사퇴 시 선거보조금 미지급 법안'에 대한 전격 수용 의사를 밝히며 박 후보 측에 '약속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 후보 측 진선미 대변인은 "이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과 후보 중도사퇴 시 선거보조금 미지급 법안을 함께 합의 통과 시키는데 진심으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며 "또 다시 어떤 핑계나 이유로 투표시간 연장을 외면하고 헌법이 보장한 국민 기본권을 훼손한다면 모든 책임은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정현 공보단장은 이날 오후 늦게 당사를 찾아 "어차피 선거와 관련한 법 개정이라면 동시에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두 사안의 '연계 처리'를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 "먹튀법은 문 후보가 당연히 수용해야 하고, 안 받으면 창피한 일"이라며 "투표시간 연장은 논란이 될 수 있지만, 후보를 내지 않고 선거보조금을 챙긴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다. 경우가 다르다"고 못 박았다.

 /선명수 기자

투표시간 연장 반대 이정현 패러디 만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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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고생, 학교 없애야~'

▲ 새누리당 이정현 공보단장 ⓒ뉴스1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의 이정현 공보단장이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선관위 직원들이 고생하니 하지말자’는 취지로 발언, 비난을 한 몸에 받고 있다.

31일 이정현 공보단장은 CBS와 전화인터뷰에서 “투표시간을 2시간 연장하면 종사자들은 16시간을 근무하게 된다”며 “자신들이 늘 어렵다고 생각하는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전부 고생을 하게 된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정현 공보단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추가비용 100억) 그 돈으로 이 추운 겨울에 어려운 노인들이나 어려운 가정을 돕는 것에 쓰자”고 말하기도 했다.

‘주부들 고생하니 식사 말아야’ 패러디 이어져

현재 SNS상에는 이 같은 이정현 공보단장의 발언을 패러디한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tinypencil “연장 안하면 국민이 고생한다”  @funronga “주부들 밥 짓느라 고생하니 식사 말아야” “선생님 고생하니 학교 없애야”@topol21 “임직원 고생하니 출근 말아야” @wiselect “박봉에 불침번 서면서 불철주야 나라 지키는 우리 젊은이들 힘든데 우리나라 군대도 폐지하는 게 어떨지”@mindgood “이정현 전 의원이 투표시간 연장하면 선관위 직원들 고생하니까 연장 못한다고 했군요. 그렇다면 올림픽이나 월드컵 때 보름간 철야 방송하는 방송사 직원들은 모두 한강으로 뛰어내려야겠군요”

‘민주주의의 비효율성을 부각하는 태도는 독재자의 주장’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새누리당의 주장대로라면 대선을 치르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을 낭비할 게 아니라 유신독재 때처럼 체육관에서 선거 치르고 98% 찬성으로 대통령 뽑는 절차가 돈도 조금 들고 얼마나 간소하겠냐”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국민 참정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비용 논란을 일으키고 민주주의 비효율성을 부각하려는 태도는 전형적인 독재정치의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160억 원을 들여 무상급식반대주민투표를 실시했다는 사실을 거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아이들에 대한 급식비용이 아까워 무상급식 반대를 위한 주민투표를 강행해 160억 원을 낭비했던 새누리당이 이제는 국민 참정권 확대를 반대하기 위해 비용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진보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로 보장하여 민주주의의 기반을 쌓는 일에 발생하는 비용을 예상낭비 쯤으로 여긴다면 대선후보로써의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당리당략에 의해 국민요구를 묵살하는 이런 정치가 바로 쇄신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OECD국가의 평균투표율에 한참 미달하는 투표율 역시 제약된 투표시간 때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며 “특히, 840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64%가 저녁 6시에 끝나는 투표시간으로 투표행사를 할 수 없다는 연구조사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며 “제한된 시간 안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등 국민과 투표권이 원천봉쇄 당하는 이등국민으로 가르자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근 기자  |  qkdkqh1@gma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