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TV조선, 반민주적 역사왜곡 방송해” 심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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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인사 5.18 주장’ 관련, 방통심의위에 민원제기…“강력 대처할것”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 “광주에 북한 특수부대가 들어왔다”는 탈북인사의 주장을 방송한 종편채널 TV조선 시사 프로그램에 대해 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노웅래, 홍영표, 홍종학 의원은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의 지난 13일 방송분에 대해 방송법 및 방송심의규정위반으로 심의요청 민원을 신청하며 ‘강력한 제재’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최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오후) 3시 30분쯤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안다”며 “방통심의위에 민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인터넷으로도 했고 팩스로도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들 의원은 심의신청서에서 해당 방송분의 내용과 관련,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희생당한 분들과 그 유가족, 그리고 여전히 5.18 당시 비극을 상처로 간직하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분들을 더 큰 고통에 빠트리는 반인권적 방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사회 민주화운동의 분수령이자 시민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했던 5.18의 의미와 가치를 무너트리려는 반민주적 역사왜곡 방송”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해당 방송분에 대해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고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규정한 방송법 제5조와,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제6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방송”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과 제14조 객관성, 제20조 명예훼손 금지, 제27조 품위유지 등을 위반한 방송”이라며 “이에 따라 본 방송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사진=TV조선 방송화면 캡쳐)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TV조선은 13일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북한군 1개 대대가 들어왔고 전남도청을 점령한 것은 시민군이 아니고 북에서 내려온 게릴라라는 이야기를 탈북자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방송했다”며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오늘 방통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미 광주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의 이름을 걸고 국가적으로 기념하는 역사적 사건”이라며 “이와 관련해서 TV조선이 어이없는 방송을 내놓고 방송으로서 무책임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당연히 우리사회의 지탄을 받아야 하고 해당기관으로부터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민주당은 광주민주화운동의 숭고한 뜻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이번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드는 용납할 수 없는 체제도전행위로 규정한다. 방송기능의 정상화와 국가기강확립 차원에서 강력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대변인은 “대한민국이 국가적으로 기념하는 민주항쟁에 대한 부정과 정신훼손 행위는 마치 3.1운동 정신을 부정하고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노력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정체성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이며 범죄행위”라며 “(이를)용납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방송된 ‘장성민의 시사탱크’에는 전 북한군 특수부대 장교인 임천용 자유북한군인연합 대표가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임 대표는 5.18과 관련, “북한 특수부대가 광주에 대거 침투해 1개 대대가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임 대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가리켜 ‘광주사태’라고 칭하기도 했다. 또한, “79년 말에 1차 선발대가 해상으로 들어왔다”며 “2진은 광주사태를 전후해 들어왔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아울러 임 대표는 5.18 당시 시민군을 “시민군이라기 보다는 북한에서 내려온 게릴라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전남도청)이 함락된 다음에 ‘광주에서(의) 무장봉기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로 확대되기 때문에 이제는 대량의 인원침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해서 3진까지 내려왔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박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TV조선이 이 같은 역사 날조의 유언비어를 방송한데 대해서 강력 항의하며 이 같은 발언이 TV조선의 공식입장인지 묻는다”며 TV조선 측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한 바 있다.

문용필 기자  |  balnews21@gmail.com

‘5.18 때 북한특수부대 개입’ 방송한 TV조선 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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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왜곡·5.18민주정신 매도, 강력한 제재 필요”

5월 15일 민주당 노웅래, 최민희, 홍영표, 홍종학 의원은 지난 5월 13일 방송된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특집 광주 5.18, 북한특수부대개입정황’ 편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법 및 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심의요청 민원을 신청하며 “강력한 제재”를 요구했다. 5월 13일 방송된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하여 게릴라전을 벌이며 시민들을 선동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는 임천용씨(탈북자, 전 북한특수부대 장교)과 이주천씨(원광대 사학과 교수)를 패널로 출연시켜 5.18 당시 “600명 규모의 북한 1개 대대가 침투해 왔다”, “전남도청을 점령한 것은 시민군이 아니고 북한에서 내려온 게릴라다”, “5.18은 무장폭동의 성격을 띠고 있다”, “5.18 자체가 김정일이 1980년 당창건 80돌을 계기로 김일성에게 드리는 선물이었다”, “5.18은 북한군이 내려와 숱한 사람을 죽이고 이간질한 사건” 등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의미를 훼손하고,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밝혀진 5.18의 진실을 뒤집는 반민주적이고 반역사적인 내용의 발언을 1시간여에 걸쳐 일방적으로 소개했다.이 과정에서 “5.18 전후 북한군 특수부대가 3차에 걸쳐 바다와 땅굴로 침투했다”, “북한의 ‘인민군영웅들의렬사묘’는 광주에 투입됐다 사망한 북한군 특수부대원들의 가묘다”, “복면을 쓴 시민군이 북한 특수부대였다”, “망월동 5.18 묘역의 신원미상자 묘 70여개 북한 특수부대원들의 묘다” 등 아무런 객관적 증거와 근거가 없는 패널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아무런 여과없이 수차례 소개하여 시청자들이 5.18의 의미와 진실을 호도하도록 조장했다.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장성민씨는 프로그램 말미에 “탈북자들의 직간접적 증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이를 “시민들이 빨갱이, 폭도, 간첩으로 매도된 데 대한 의구심을 해결한 결정적 증거와 단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북한의 특수게릴라들이 어디까지 광주민주화운동에 관련되어 있는지 그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해 5공 군사독재정권이 5.18 이후 광주 시민군을 ‘폭도’나 ‘빨갱이’로 매도한 것이 근거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와 같은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방송을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희생당한 분들과 그 유가족, 그리고 여전히 5.18 당시 비극을 상처로 간직하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분들을 더 큰 고통에 빠트리는 반인권적 방송이자, 시민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5.18의 의미와 가치를 무너트리려는 반민주적 역사왜곡 방송”으로 규정했다.아울러 (장성민의 시사탱크)가 “방송법 제5와 제6조,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27조(품위유지) 등을 위반한 방송”이라며 방통심의위의 심의를 요청해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송심의신청

•민원인 : 민주당 홍영표, 노웅래, 홍종학, 최민희 의원

•방송프로그램 :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특집 광주 5.18, 북한특수부대개입정황’ 편

•방송일자 : 2013년 5월 13일

•심의신청내용 :

2013년 5월 13일 방송된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하여 게릴라전을 벌이며 시민들을 선동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는 임천용(탈북자, 전 북한특수부대 장교)과 이주천(원광대 사학과 교수)를 패널로 출연시켜 5.18 당시 “600명 규모의 북한 1개 대대가 침투해 왔다”, “전남도청을 점령한 것은 시민군이 아니고 북한에서 내려온 게릴라다”, “5.18은 무장폭동의 성격을 띠고 있다”, “5.18 자체가 김정일이 1980년 당창건 80돌을 계기로 김일성에게 드리는 선물이었다”, “5.18은 북한군이 내려와 숱한 사람을 죽이고 이간질한 사건” 등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의미를 훼손하고,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밝혀진 5.18의 진실을 뒤집는 반민주적이고 반역사적인 내용의 발언을 1시간여 걸쳐 일방적으로 소개함.이 과정에서 “5.18 전후 북한군 특수부대가 3차에 걸쳐 바다와 땅굴로 침투했다”, “북한의 ‘인민군영웅들의렬사묘’는 광주에 투입됐다 사망한 북한군 특수부대원들의 가묘다”, “복면을 쓴 시민군이 북한 특수부대였다”, “망월동 5.18 묘역의 신원미상자 묘 70여개 북한 특수부대원들의 묘다” 등 아무런 객관적 증거와 근거가 없는 패널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아무런 여과없이 수차례 소개하여 시청자들이 5.18의 의미와 진실을 호도하도록 조장함.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장성민은 프로그램 말미에 “탈북자들의 직간접적 증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이를 “시민들이 빨갱이, 폭도, 간첩으로 매도된 데 대한 의구심을 해결한 결정적 증거와 단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의미부여함. 이는 5공 군사독재정권이 5.18 이후 광주 시민군을 ‘폭도’나 ‘빨갱이’로 매도한 것이 근거가 있었다는 주장으로, 장성민은 이에 대해 “새로운 자료들이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특수게릴라들이 어디까지 광주민주화운동에 관련되어 있는지 그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함.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의 이 같은 방송은,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희생당한 분들과 그 유가족, 그리고 여전히 5.18 당시 비극을 상처로 간직하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분들을 더 큰 고통에 빠트리는 반인권적 방송이자, 한국사회 민주화운동의 분수령이자 시민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5.18의 의미와 가치를 무너트리려는 반민주적 역사왜곡 방송임.아울러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고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규정한 방송법 제5조와,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제6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방송이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와 제14조 객관성(“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 명예훼손 금지(“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방송은 사자(死者)의 명예도 존중하여야 한다”), 제27조 품위유지(“방송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청자에게 예를 지켜야 한다”) 등을 위반한 방송임.이에 따라 본 방송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함.

서울의소리

SNL코리아가 변희재 고소를 대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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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와 다투고 싶지 않아…방송에서 다룰 것”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tvN (SNL코리아)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CJ E&M 강석희 대표이사와 최일구 앵커, 개그맨 안영미 씨를 형사고소와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세간의 화제로 떠올랐다.  

tvN (SNL코리아)는 지난 4일 ‘위크앤드 업데이트’ 코너(11회분)에서 (금주의 이상한 놈)으로 변희재 대표와 팝아티스트 낸시랭을 선정했다. 해당 방송에서 개그맨 안영미 씨는 “(변희재와 낸시랭은) 의외로 닮은 점이 있다”며 “튀는 거 좋아하고 직업은 알겠는데 정확히 하는 일이 뭔지는 모르겠다”고 풍자했다. 

▲ 5월 4일 tvN 'SNL코리아'(11회분) '위크앤드 업데이트'코너에서 '이주의 이상한 놈'으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와 팝아티스트 낸시랭 씨를 선정했다ⓒtvN

이에 대해 변희재 대표는 4일 자신의 트위터(@pyein2)를 통해 “tvN SNL에서 저를 낸시랭과 똑같이 ‘정확히 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다’며 이상한 놈으로 선정했는데, 재벌 하청방송 따위가,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정정보도와 함께 5억 원 손배 언론중재위에 청구한다”고 밝혔다. 

변희재 대표는 "원래 언론이 명예훼손으로 소송 걸리면, 공인에 대한 검증, 독자 알권리 주장한다"면서 “tvN은 재벌의 하청방송으로서 돈만 벌겠다는 오락채널이다. 민사 가면 최소한 5천만 원 이상은 받는다. 여긴 언론도 아니니 돈으로 받아내겠다”, “덕분에 큰 돈 생기겠다”고 밝혔다. 또, “CJ가 tvN 내세워, 대한민국 정부를 공격하는 일은 금도를 넘어섰다. 이번에 제대로 걸린 거다. 다시는 일개 재벌따위가 대한민국 정부를 흔드는 일 엄두도 못내게, 응징해놓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반면, 변희재 씨와 함께 ‘이상한 놈’으로 선정된 낸시랭 씨는 자신의 트위터(@nancylangart)를 통해 “아름다운 것은 언제나 이상하다는 보들레르의 말도 있죠. (이상한 놈에) 선정돼 매우 영광이에요. (SNL코리아) 파이팅 앙!”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 tvN 'SNL코리아'에서 이주의 이상한 놈으로 선정된 변희재 대표와 낸시랭 씨의 상반된 반응

그동안 (SNL코리아) ‘위크앤드 업데이트’는 여러 정치인을 주 타깃으로 풍자를 해왔고 문제없이 넘어갔다는 점에서 변희재 대표의 고소는 SNS 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SNS에서는 “풍자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다”, “낸시랭과 변희재의 설전을 두고 풍자한 SNL코리아에 대한 두 사람의 반응으로만 봐도 누가 대인배이고 누가 소인배인지 대번 드러난다”는 등 변 대표를 향한 부정적인 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tvN (SNL코리아) 안상휘 CP는 이와 관련해 (미디어스)와의 전화연결에서 “저희가 종북 논란에 휘말린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이 분 전에 더 많이 디스(내지 풍자)한 분이 많다. 정치인도 많았고 최근 장관님들까지 쿨하게 넘어가셨다”고 말했다.

안상휘 CP는 “굳이 변희재 씨와 다투고 싶은 생각은 없다. ‘여의도텔레토비’ 건과 같은 방식으로 대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안 CP는 “‘위크앤드 업데이트’ 코너에서 다룰지 모르겠지만 (SNL코리아)에서 (변희재 씨의 반응을)다루긴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위크앤드 업데이트’를 보도로 규정한 것에 대해 안상휘 CP는 “시사 풍자 프로그램”이라며 “뉴스를 우리 식으로 코믹하게 코멘트하는 게 주 포인트이다. 당연히 예능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법원 “KBS, 유치원생 학대 리포트 삭제하라”

이글은 미디어스 2013-04-30일자 기사 '법원 “KBS, 유치원생 학대 리포트 삭제하라”'를 퍼왔습니다.
“방송이 갖춰야 할 공정성·객관성 부족”… KBS 보도국 ‘공식입장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장재윤 수석부장판사)는 ‘사실 과장’ 및 ‘허위사실 적시’를 이유로 KBS에게 기사 삭제 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이 KBS를 상대로 기사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서울시 노원구 H 유치원 이사장 최 모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KBS는 지난해 7월 25일 10번째 리포트로 ‘때리고 밀치고… 유치원 교사, 원생 학대 논란’이라는 리포트를 내보냈다. 이 리포트에는 H 유치원의 교사가 어린이들을 대하는 행동이 나타난 CCTV 영상(얼굴 모자이크 처리)이 포함됐다. 기자는 “여자 아이의 머리까지 쥐어박습니다”, “어린 원생들을 발로 밀면서 줄을 맞추게 하고, 아이가 떨어뜨린 옷을 발로 차버립니다” 등의 멘트로 상황을 설명했다.

▲ 지난해 7월 25일 KBS '뉴스9'에서 방송된 ‘때리고 밀치고… 유치원 교사, 원생 학대 논란’리포트. 현재 기사 원문과 다시보기 영상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KBS 뉴스9 홈페이지 캡처)

하지만 재판부는 △학대 여부가 문제시되는 특정 장면이 원본보다 2배 빠른 속도로 편집된 점 △학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전문가 진술을 듣고도 행위의 반복성 및 지속성 여부 확인이 부족했던 점 △기자가 피해 어린이들에게 확인을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기사는 방송이 갖춰야 할 공정성, 객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판결에 KBS 보도국은 홍보실을 통해 ‘답변하지 않겠다’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이 소식을 제일 먼저 보도한 조선일보의 기사(4월 29일자 사회 11면)에도 반론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미디어스는 해당 리포트를 작성한 김 아무개 기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문제가 된 리포트는 원고 게시와 영상 다시보기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다.

김수정 기자  |  girlspeace@mediaus.co.kr

정부조직개편 지연, 자승자박 아닌가

이글은 미디어스 2013-03-03일자 기사 '정부조직개편 지연, 자승자박 아닌가'를 퍼왔습니다.

민주당, “박근혜 공약 미창부는 방송과 무관했다”

▲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만나 정부조직법 처리와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가 배석했다 ⓒ 연합뉴스

4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조직 개편 관련해 담화문을 발표한다. 국회의 정부조직법 처리를 종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은 이를 두고 “야당에 대한 압박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고유의 입법권을 가지고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타결하기 위해 협상 중에 있다”며 “군사작전 하듯 일정을 정해놓고 회동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연휴기간 내내 연일 연쇄적으로 국회와 야당을 압박하는 국정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야당과 국회를 무시하는 청와대의 연쇄적인 압박은 민주정치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존중의 정치’를 촉구했다.

민주통합당의 요구는 △방통위의 중앙행정위원회 위상 유지 △방송광고 방통위 귀속 △유료방송 포함한 방송정책 방통위 귀속 등이다. 유료방송을 포함한 방송정책 방통위 귀속 여부가 여야 이견의 핵심이다. 새누리당은 SO, 위성방송과 방송통신융합서비스 IPTV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야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 2월 27일자 SBS 뉴스 캡처. 행정공백이 중점적으로 보도됐다.

누구의 발목잡기인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새누리당이 이한구 원내대표 이름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 제출한 이후 양보란 없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일점일획도 못 고치겠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에 협조를 구하며 나타낸 행보는 논의 테이블을 구성하는 것 이외에는 없었다. 처음 3+3, 그리고 4+4, 여기에 국회의장단을 포함한 7자회담까지. 하지만 내용적으로 새누리당이 협상을 통해 무엇을 양보했다는 사실은 찾아볼 수 없다. 새누리당이 방송광고를 양보했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이미 방송광고는 방통위 소관이었다’며 양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새누리당는 방송광고정책에 있어 판매 분야를 방통위에 남기는 대신 진흥은 여전히 미창부로 이관해야한다고 고집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매체, 특히 방송3사에서는 새누리당이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반대로 민주통합당은 새정부의 ‘발목잡기’에만 열중하고 있는 것처럼 그려지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모니터를 통해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박근혜 대통령이 타협점은 제시하지 않은 채 국회에 미래창조과학부 통과를 촉구하고 나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방송3사는 야당의 발목잡기로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송정책이 미창부로 이관될 경우의 방송장악 가능성을 다룬 언론은 없었다.

▲ 박근혜 대선 후보 당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공약

대선 당시 미래창조과학부란?

박근혜 대통령이 애초 기획한 미래창조과학부에는 방송정책에 관한 기능은 없었다.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3일 “박근혜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집을 보면, 기초과학 및 융합시너지과학, 두뇌 집약적 창조과학 등 미래사회에 대한 연구와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가정책 수립과 지원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겠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즉,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명박 정부에서 없어진 과학기술부를 부활·개편하는 부처”라면서 “하지만 박근혜 당선인 인수위에서 여기에 갑자기 ICT 기능을 결부시켰다. 대선공약집에 보면 방송문제는 전혀 다른 별도의 공약으로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방송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공약이 있었음에도 선거가 끝나고 갑자기 인수위에서 세 가지 공약을 합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가자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정보통신부 출신 관료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방송은 최소한의 선…미창부 이관 최선 다해 막겠다”

이글은 미디어스 2013-02-12일자 기사 '“방송은 최소한의 선…미창부 이관 최선 다해 막겠다”'를 퍼왔습니다.

[인터뷰] 배재정 의원 “문방위 한목소리…원내대표도 막을 수 없다”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시한은 오는 14일이다. 목전에 다가왔지만 여야의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핵심 쟁점은 방송정책 정부부처 이관이다. 민주통합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그대로 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새누리당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방송 규제 일부만 방통위에 남기고 방송·통신 정책 모두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방통위의 정보통신부 출신들은 여당과 인수위 안을 편들며 로비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통부 출신 일부 의원들이 여당 안을 편들어 내홍이 일어나기도 했다. 지난 7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방통위 기능과 위상의 존치가 정해지면서 내홍이 사그라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정부조직개편안을 둘러싼 여야의 협상은 끝나지 않았다.

▲ 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 ⓒ 미디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배재정 의원은 “민주당 문방위 의원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당내 의사결정 구조에서 해당 상임위의 요구를 누구든 뒤집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배재정 의원은 “방송 정책을 정부부처 넘길 수 없다는 것은 문방위원들이 합의한 최소한의 선”이라며 “새누리당과의 협상이 어렵지만 최소한의 선만큼은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배재정 의원은 “방송 정책에 대한 미창부 이관은 산업논리로 콘텐츠를 재단하는 것”이라며 “콘텐츠가 자본이 투여되면 생산물이 나오는 공장산업이 아닌 만큼 문화와 콘텐츠 정책 전반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재정 의원은 부산일보 기자 출신으로 부산문화재단에서 지역문화 정책을 이끈 바 있다. 지난해 국회 입성 이후 민주통합당 언론정상화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바 있으며 MBC와 부산일보의 대주주인 정수장학회 문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해 왔다.

다음은 설 연휴 전 진행한 배재정 의원 인터뷰 전문이다.

-언론노조와 언론연대 등 언론계가 변재일 정책위의장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정책위의장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은 든다. 정책위의장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민주당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방향을 정하는 역할이다.

방통위 사안을 가장 잘 아는 곳은 문방위다. 문방위와 변재일 의장이 생각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해당 상임위 의견을 수렴하고 존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문방위에서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내 의사결정구조는 원내대표가 됐건 정책위 의장이 됐건 뒤집을 수 없다. 변재일 의장도 문방위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 문방위 입장을 알고 있다.     -당내에서 방송정책과 관련한 수차례 합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우려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안에서도 상임위 결정이나 판단에 대해 상임위 이기주의가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위해서라도 방통위가 제대로 된 기능과 위상을 가지고 존치돼야 한다고 말했을 때, 방통위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다.

의총에서 배경을 설명하며 ‘방통위 관료들은 우르르 몰려가 미창부를 장악하자는 생각이 있다. 문방위 의견을 방통위와의 결탁이나 이기주의로 보는 것을 옳지 않다. 방송은 민주당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선’이라고 말했다. 문방위원들은 방송의 정부부처 이관을 옛 공보처 부활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의견을 협상단에서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 생각한다. 문제는 새누리당이다. 설 연휴 직후에 상임위가 열린다. 상임위가 열리면 방통위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겠다.

-여야 5:5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다른 부분도 의견 차가 커서 정작 방통위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했다는 보도가 있다. 협상 전망은

그건 아니다. 여야 대표단 회의에서 이견이 큰 3가지 중에 하나가 방통위 건이다. 방통위 문제는 계속해서 정리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 7일 정책위의장이 비대위원회에서 여당과 의견차가 커 협상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새누리당이 내부 협의를 해도 윗선과 이야기하고 오면 바뀌고 자신이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한다. 새누리당과 협상, 그래서 어렵다.

▲ 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 ⓒ 미디어스

-박근혜 정부 출범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일정에 떠밀려 협상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우려하고 있다. 문제는 새누리당이다. 지난해 국회 개원 협상안인 언론청문회가 성사되지 못했다. 야당 의원으로서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속이 많이 상했다.

새누리당은 당내서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오면 안 되는 구조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새누리당 문방위원들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역으로 우리에게 강하게 문제제기를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심정적으로 공감하는 것이다.

-12일 문방위 전체회의, 14일 본회의다. 일정상 문방위 논의가 형식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문방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제일 어려운 문제다. 지난해 민주당이 언론청문회나, MBC 문제를 이야기하면 새누리당은 지겹도록 민생을 이야기하자고 되받았다. 정치적인 쇼 대신 민생을 이야기하자고 한다. 민주당이 취할 수 있는 방법에 한계가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방송, 언론 문제에서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한다. 유승희 간사도 그렇고, 정세균 의원, 장병완 의원, 문방위원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새 정부가 출발하고 급한 것은 여당이다. 야당이 주도권을 쥘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선인의 의중이 왜곡되는 것을 최소화 한다’는 게 여당의 전략이라고 한다

‘방송도 산업과 결합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는 게 박근혜 당선인의 생각이라고 전해 들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돼야 한다.

정부가 들어설 때 마다 정부조직이 바뀌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묻고 싶다. 미창부가 5년 뒤에도 남아있을 수 있는 부서냐?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저런 것을 붙여 만들면 나중에 부작용으로 없어지게 될 것이다. 지속 가능성을 가지려면 안정적인 조직도 중요하다.

-민주당에 대해 전략 컨트롤 타워의 부재가 지적되기도 한다. 비대위원으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방송의 독립을 지키지 못한 책임이 있다. 반성하고 있다. 문방위의 뜻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위의장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한다. 대선 이후 강력한 지도부 부재에 대한 반성과 비판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가야하느냐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당내 여론을 잘 듣고 합리적으로 조정해야한다. 여기에 더해 대여 협상에서도 당내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이 가장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한다. 민주적인 절차를 포기할 수 없다. 정책위 의장이 개인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은 문방위원들의 역할이다.

-미창부에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방통위 존폐 여부까지 논의되는 것은 방통위에 대한 국민 불신 때문이다. 방통위 역할을 줄이는 데 동의하는 민주당 일각의 분위기에는 방통위에 대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

방통위 문제는 잘못 운영한 정부의 문제이지, 시스템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은 저기로 가고 저것은 여기로 와야 한다고 말할 단계가 아니다. 더구나 민주당 문방위 차원에서는 ‘방송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방송에 관련한 어떤 것도 정부 부처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최소한의 선이다.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

감사원 4대강사업 총체적실패 보고 언론에도 책임 있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1-27일자 기사 '감사원 4대강사업 총체적실패 보고 언론에도 책임 있다'를 퍼왔습니다.

[장행훈 칼럼] 조중동과 방송의 4대강 홍보…프랑스 왕당파 신문 연상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인 (4대강 사업)이 “총체적 실패”로 판명됐다는 감사원 감사보고(17일)는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이었다. 한 달 뒤 퇴임할 이명박 정부의 입장이 난처하게 된 것은 물론 반갑지 않은 유산을 물려받은 박근혜 새 정부도 그 뒤처리의 고민을 안게 됐다.

4대강 사업은 처음부터 말썽의 소지를 많이 안고 있던 사업이었다. 환경단체·종교인·시민단체들이 처음부터 4대강 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사업을 치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법적인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면서 신중히 진척시킬 것을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불도저식으로 법적 절차를 무시한다는 비판을 들은 채 만 채 하고 사업을 밀어붙였다. 4 년 동안에 22조라는 거액의 국민 세금을 쏟아 부은 사업이다. 전 언론이 사업의 추진을 감시하고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알렸더라면 사업이 “총체적 실패”에 이를 때까지 국민들이 방관하고 있었을까?

그런 의미에서 4대강 사업이 감사원의 실패 판정을 받게 된 데는 친정부 언론의 책임이 크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정권과의 유착관계에 도취돼 언론의 역할을 망각한 조중동과 “관영” TV방송들은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데 대해 일말의 책임이라도 느끼고 있는가? 그런 것 같지 않다. 친(親)MB 조중동은 4대강 사업을 두둔하고 방관했지 제대로 비판하지 않았다. 4대강 사업으로 수량(水量)을 확보하고 수질을 개선하며 홍수를 막고 35만 명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정부의 그럴듯한 선전을 그대로 홍보했다. 실현될 수 없는 선전이었기에 홍보는 홍보로 끝났다. 그런데도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된 후에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구시 달성군에 위치한 박석진교 위에서 촬영한 사진. 녹조현상이 심각하다. (사진출처=녹색연합)

감사원 조사 결과에 많은 국민이 놀랐다. 한겨레·경향신문·환경단체·시민단체의 비판과 항의 시위를 제외하면 신문시장의 70%를 장악한 조중동, 방송을 대표하는 KBS·MBC·YTN·SBS가 그동안 4대강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만 보도했지 감사원 감사 보고가 지적하고 있는 것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보도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조중동과 방송은 지난 4년간 왜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보도하지 않았는가? 대답은 간단하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권의 핵심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보도된다면 MB정권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MB정권과 유착관계에 있는데다 황금알을 낳는다는 종합편성방송(종편)까지 선물로 받은 조중동이 4대강 사업의 이미지에 상처를 줄 보도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을 것이다.

민주국가에서 언론은 국민의 편이다. 정부의 의사나 정책을 국민에게 알려서 권력을 비판할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언론이 정권과 손을 잡고 정부가 국민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는 보도하지 않고 국민의 의견이나 불만 사항을 위정자에게 전달하지 않는다면 정부와 국민 사이에 소통이 끊어진다. 일반적으로 독재 성향의 정권은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을 국민에게 잘 알리지 않는다. 정권은 국민의 위임한 것이라는 사실을 곧잘 잊는다. 그래도 정부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취재해서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다.

그런데 권언(權言)유착관계가 성립되면 권력이 싫어하는 정보는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 4대강 사업에 관해서도 한겨레나 경향은 비판을 늦추지 않았지만 정부의 반응이 별로였고 친정부의 조중동과 방송은 정부가 발표하지 않는 것 외에 독자적으로 문제점을 취재해서 보도하는 일이 별로 없었다.

권언유착이 이루어지면 언론이 국민편이 아니라 권력편이 된다. 언론은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이 원치 않는 정보를 보도하지 않는 쪽에 더 관심을 갖는 상황이 벌어진다. 4대강 사업에 관한 감사원 감사 발표에 국민이 충격을 받은 것은 조중동이 권력 편에 서서 국민에게 4대강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론이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보도하는 것보다 권력이 알리기 싫어하는 정보는 국민이 아예 알지 못하도록 보도에서 배제하는 것, 다시 말하면 무엇을 보도하는 것보다 무엇을 보도에서 배제할 것인가 를 결정하는 것이 보수 언론의 더 중요한 임무로 부상하고 있다. 그래서 보수 언론에서는 일반적으로 노조의 파업투쟁이나 용산 참사 같은 뉴스를 보도하지 않는다. 언론이 강자 편에 서서 약자의 목소리를 보도하지 않는 것이다. 언론 고유의 역할보다 이익 추구를 앞세우는 대기업 언론이 민주주의에 기여하기 보다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존재로 비판받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프랑스 혁명 이전에 귀족계급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지배계층 서민들이 새로운 지식이나 사상을 배우지 못하게 했던 몽매주의(蒙昧主義)와 맥을 같이 한다. 서민들이 지식을 얻게 되면 지적으로 귀족의 지배에 저항하게 될 것을 우려해서 그들을 무지 상태에 가둬두려는 반(反) 계몽주의 사고방식이다. 현재 보수언론의 보도를 보면 프랑스 혁명 때의 왕당파 신문을 연상시킨다. 보도해야 할 것을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언론을 몽매주의 실현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그러고도 민주언론이라고 자처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몽매주의와 전제정치는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쌍둥이라는 미국 사전학자 베르겐 에반스 교수의 명언을  상기시키고 싶다.

장행훈·언론광장 공동대표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 media@mediatoday.co.kr 

화려한 미래부에서 방송이란?

이글은 미디어스 2013-01-24일자 기사 '화려한 미래부에서 방송이란?'을 퍼왔습니다.

당근과 채찍 사이의 통제 대상

미래창조과학부를 두고 혹자들은 ‘공룡’에 비유한다. 미래부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방송통신융합과 방송진흥 및 방송광고를 흡수하게 된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 기능과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콘텐츠, 교육과학기술부 ICT연구개발, 지식경제부의 소프트웨어 산업, 우정사업본부 등을 맡는 거대한 몸집을 갖게 된다.

 

▲ 22일 오후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오른쪽)과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위원회 간사가 정부 조직개편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뉴스1

“출발은 화려하겠지만 실패할 것”

전국언론노동조합 장지호 정책실장은 미래부와 관련해 “출발은 화려하겠지만 틀림없이 실패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장지호 정책실장은 “방송정책국이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갔는데 기본적으로 방송의 진흥과 규제는 분리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흥이라는 업무가 정책을 형성하는 것이고 규제는 그 정책에 대해 감독하는 업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진흥과 규제가 분리되면 서로 힘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장지호 정책실장은 “방송통신융합 업무도 미래부로 넘어갔는데,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간의 갈등이 있을 때 통신사업자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 중이거나 논란이 됐던 의무재전송 문제, 방송통신 융합상품, 수신료 인상도 산업적 논리에 따라 미래부가 밀어붙일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장지호 정책실장은 “인수위가 방통위 파행의 원인을 합의제 기구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 “또 진흥과 규제를 도구적으로 편리하게 구분했다”고 지적했다.

장지호 정책실장은 “공공성보다는 시장과 산업의 논리가 방통위를 압도했던 게 문제였다”며 “방통위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던 이들은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을 비롯한 최시중 전 위원장 측근 구 정보통신부 관료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 정통부 출신 관료들은 거대 통신사업자들과의 관계를 끊지 못했다. 그것 때문에 방통위가 실패했던 것인데 지금 인수위는 마치 조직의 문제인 양 방통위 자체를 희생양으로 삼아버렸다”고 비판했다.

장지호 정책국장은 “어떤 조직이든 성장 동력을 발굴하겠다는 조직은 슬림하게 간다”며 “집행조직은 넣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장지호 정책실장은 “ICT가 미래 산업인지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며 “이미 레드오션 산업으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정통부 출신 관료들은 15년 전 화려했던 시절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장지호 정책실장은 “방통위가 구 방송위처럼 돼버렸다”며 “필요한 규제를 만들려면 미래창조과학부에 가서 요청해야하는데 미래부가 들어줄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시장중심의 미래창조과학부가 규제를 만들자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언론 홀대가 드러난 정부조직개편”

한국언론정보학회 정연우 회장은 “언론에 대한 홀대가 드러난 정부조직개편안”이라고 평가했다.

정연우 언론정보학회장은 “방통위의 진흥기능을 ICT로 옮기는데 그렇다면 규제와 정책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며 “방송이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 건강한 여론과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지는 것이라고 봤다면 이렇게 방통위 위상을 낮추진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방통위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은 합의제 기구를 독임제로 운영하면서 방송통제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이라며 “방송에 필요한 영역은 진흥하고 규제하면서 공공적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송진흥을 독임제 ICT 거대부처로 간다면, 가지고 있는 당근과 채찍을 방송에 대한 정치적인 통제수단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 방송위원회 때에는 진흥 기능까지 총괄했다는 점에서 그보다 더 위상이 낮아졌다”고 비판했다.

“최소한 공공 영역으로 남겨둬야 할 부분은 있다”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강혜란 정책위원은 “과도하게 합의제 기구를 축소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강혜란 정책위원은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 △수신료 △여론다양성 관련 전반 △방송사 재·인허가 △뉴미디어 신규 허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간 분쟁 △이용자 보호 △망중립성 △개인정보보호 △공공영역획정 등을 “최소한 방송과 통신을 떠나 위원회 차원에서 공공의 영역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끝나지 않은 김재철, 끝나지 않은 2012

이글은 미디어스 2012-12-31일자 기사 '끝나지 않은 김재철, 끝나지 않은 2012'를 퍼왔습니다.

[2012년 결산 기획⑤ 방송·통신] 통신사와 방통위의 윈윈 정책

편집자주> 다사다난이란 진부한 표현으로 늘 부족한 한 해가 또 저물어간다. 뭔가를 뺏긴 것 같은, 뭔지 모를 억울함과 허탈감의 시간 속에서도 누군가는 올 한해를 정리해야하고, 그 유산들을 기억해두어야 한다. 가 아직 끝나지 않은 2012년을 결산한다. 대중문화, 정치, 출판, 미디어 이슈의 순이다. 들뜰 시간도 없이 훌쩍 이른 연말이지만, 부디 차분히 더듬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지난해 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의 종합편성채널이 출범했다. 종편은 출범당시 미미한 시청률로 사람들의 시선밖에 있었다. 하지만 출범 1년, 종편 4사의 시청률 합계는 MBC의 시청률을 뛰어넘기도 하는 등 매체 영향력을 키웠다. 18대 대선에서 5~60대 투표층 결집의 결정적 원인으로 종편을 꼽기도 한다. 종편이 5~60대 장년층에게 나꼼수의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종편을 비롯한 올해 미디어 이슈를 꼽아봤다.

KBS, MBC, YTN 총파업

정권교체의 실패 때문일까? 올 초를 뜨겁게 달군 방송사 총파업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당시 구호도 유효하다. MBC노동조합은 파업으로 2012년을 맞았다. 그리고 파업으로 남겨진 상처를 새기고 ‘김재철 사장 퇴진’이라는 구호로 2013년을 맞는다.

KBS새노조 역시 MBC노조와 연대해, ‘낙하산 김인규 사장 퇴진’이라는 목표로 올 해를 시작했다. 김인규 전 사장은 올해 11월 임기 만료로 물러났다. 하지만 후임에 길환영 사장이 취임했다. KBS새노조는 길환영 사장을 ‘MB특보 체제(김인규 사장) 계승자’라며 출근저지로 막아섰지만 길환영 사장은 청경들을 동원해 저지선을 가볍게 뚫고 출근을 했다.

▲ KBS 양대노조의 길환영 사장 출근 저지, 길환영 사장은 청경들을 동원해 큰 어려움 없이 첫출근에 성공한다 ⓒKBS새노조

올해 뜨거웠던 1월은 언론노동자들에게 상처로 남았다. 바로 해임, 징계, 전보발령, 신천교육대 등이 그 것이다. MBC파업을 이끌었던 수많은 기자, PD들은 보도국과 제작현장을 벗어나 외각을 전전해야 했다. 핵심 제작인력이 빠진 MBC 시청률은 최악의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최근 MBC 메인뉴스인 뉴스데스크 시청률이 종편 시청률 수준으로 떨어진 게 대표적인 사례다.

민영 미디어렙 출범

핵심 제작인력에 대한 해임, 징계, 신천교육대로 MBC가 연일 최악의 시청률을 갱신했지만 MBC의 광고수익은 좀체 떨어지지 않았다. 일각에서 MBC가 올해 수백억대의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소문도 있다. 막장 MBC를 먹여 살린 것은 공영미디어렙이다.

공영미디어렙의 전신인 한국방송광고공사(옛 코바코)는 지난 2월 미디어렙법 제정으로 공영방송만 맡게 됐다. SBS 민영미디어렙은 설립 초기 수십 년 노하우를 지닌 공영미디어렙의 시스템과 영업력을 따라가지 못했다. 결국 MBC는 공영방송으로 공영미디어렙에 남아 민영미디어렙 설립 초기 혼선에 대한 반사이익을 누린 셈이다.

▲ OBS 민영미디어렙 분할 지정 반대 농성장 ⓒ미디어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경제력 수준에서 전체 광고시장의 파이는 일정하다고 말한다. 반사이익을 얻는 데가 있으면 손해가 나는 곳이 있기 마련이다. 바로 SBS 미디어렙에 속한 지역·중소방송사다. 지역 민영 방송사는 SBS 네트워크 방송사이기 때문에 광고판매 감소에 큰 불만을 제기할 수 없다. 대신 억울한 데가 있다. 바로 중소·종교 방송사이다. SBS미디어렙에 연계 판매되는 중소·종교방송사는 불교방송, 원음방송, 경기방송, OBS 등이 있었다.

올해 9월까지 OBS, 종교방송사들은 공영미디어렙이 자신들의 광고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OBS는 서울·수도권 등 방송권역이 겹치는 SBS가 소유한 민영미디어렙에 광고판매를 맡기는 것은 경쟁사에게 목줄을 쥐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불교, 원음 방송사는 종교방송의 특성상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기 때문에 공영미디어렙에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방통위는 올해 9월 OBS 방송광고를 민영미디어렙이 전담하고 SBS에서 결합 판매하던 불교방송, 원음방송, 경기방송을 공영미디어렙이 맡는 내용의 고시안을 의결해 논란을 매듭지었다. 하지만 OBS의 주장 처럼 SBS가 경쟁사 OBS의 광고판매를 대행하는 모순된 구조는 당분간 유지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새판 짜는 통신사들

대선을 앞둔 2달 앞둔 지난 9월 11일, ‘ICT대연합’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졌다. 외연만 놓고 보면 ICT 관련 전문가집단, 학회, 포럼, 사업자 단체 등을 망라한 거대 단체이다. 이들은 ICT 통합 거버넌스, 옛 정보통신부 보다 더 큰 ICT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을 앞둔 선거용 조직인 셈이다.

출범식 당시 단상 아래 분주히 움직이는 통신사 직원들을 볼 수 있었다. 이석채 KT회장이 사업자 단체를 대표해 인사말을 했다. ICT대연합에는 박근혜 당선인의 IT정책을 보좌했던 이병기 전 방통위원, 김대호 인하대 교수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ICT대연합 출범식 11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ICT 대연합 출범식'에서 이석채 KT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ICT 대연합은 한국방송학회와 한국통신학회 등 15개 학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와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등 11개 협회, 방송통신미래포럼 등 7개 포럼이 참여하는 조직이다. 앞줄 오른쪽부터 노준형 전 정통부 장관,안병엽 전 정통부 장관,이석채 KT회장,윤동윤 전 체신부 장관,양승택 전 정통부 장관. 2012.9.11/뉴스1

ICT대연합은 박근혜 후보를 불러 ICT 콘트롤 타워 필요성에 대한 강연을 듣고 지지를 약속했고 박근혜 후보는 ICT공약으로 화답했다. 박근혜 후보가 당선인이 된 현재 방송계, 문화예술계 등은 ICT 콘트롤 타워 위상을 절감하고 있다.

ICT대연합이 주장하고 박근혜 후보가 공약으로 받은 ICT콘트롤 타워는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등 ICT와 관련한 부처를 망라해 초거대 정부부처 출연을 예고하고 있다.

기구개편 논의가 아직 구체적이지 않아 현재로서는 막연한 추측이지만 거대 통신재벌을 중심으로 한 통신계의 힘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또 방송계, 문화예술계를 지원하던 기금들도 함께 통합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그렇게 됐을 경우 지원 범위·영역의 축소와 전문성 감소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줄어드는 방송? 700MHz대 주파수는 통신에게

지난해 방통위는 ‘광개토플랜’을 만들었다. 신규 주파수 대역대를 확보해 새로운 이동통신 서비스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라 방통위는 올해 말 지상파 DTV 전환을 완료하면 700MHz 주파수를 회수하겠다고 한다. 올해 이미 기존 700MHz 주파수를 사용하던 무선 마이크 주파수 대역을 회수해 700MHz 주파수 대역대를 거의 완벽하게 비워냈다.

▲ 방송통신위원회의 "700MHz 이용계획 및 모바일 광개토 플랜 토론회", 지상파 방송사들은 방통위의 700MHz 통신 분배 계획에 항의해 참석하지 않았다. ⓒ미디어스

아날로그 방송대역으로 사용하던 700MHz 대역 가운데 40MHz는 벌써 통신용으로 공고가 났다. 나머지 700MHz 대역 역시 통신사들에게 경매될 가능성이 크다.

또 방통위는 권역별 방송을 하면서 국지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주파수 대역, 이른바 화이트 스페이스도 슈퍼 와이파이(super wifi)라는 이름으로 통신용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통3사는 화이트 스페이스 대역 역시 노리고 있다.

그동안 700MHz대역을 사용하던 지상파 방송사들은 이 대역을 지상파 차세대 방송용, DTV  난시청 해소용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방통위는 2008년 DTV 도입과 아날로그 종료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상파 방송사가 700MHz 주파수 회수에 합의했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들의 주장에 근거가 미약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미 지상파 방송사들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주파수를 배분했다는 얘기다.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사들의 요구에 미동도 없는 배경에는 지상파 방송사의 플랫폼 영향력 축소와 그동안의 난시청 해소 의지 부족 등이 거론되고 있다. 통신사들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으며 주파수의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방송사들은 난시청 해소용 주파수,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수요에 대한 제기가 거의 없었다는 지적이다.

자신들이 점유하던 주파수를 모두 빼앗긴 지상파 방송사의 박탈감을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당장의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려해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주파수가 없고, 난시청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난시청 해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역시 부족하기 때문이다. ICT 통합 거버넌스, 초거대 ICT 정부 부처가 생겨나면 방송사의 목소리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통신사에 대한 채찍과 당근, 방통위-통신사의 윈윈 정책

지난해 최시중 전 위원장의 독단 중 유일하게 통신사들에게 비판을 받는 것은 기본료 1,000원 인하였다. 이후 다른 요금제 출시가 봇물을 이루면서 지금은 이용자의 체감도는 떨어진 상황이다. 하지만 2011년 이통3사, 특히 가입자 수가 많은 SK텔레콤과 KT는 기본요금 1.000원 인하로 연간 400~600억원 가량의 순이익이 줄었다고 한다. 이통사가 주로 기본요금에 기반을 둔 요금제를 수익 기반으로 삼았기 때문에 순이익 감소폭이 더 컸다.

▲ 지난 12월 24일 방통위는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에 대해 20~24일간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총 118억9,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했다. 당일 서울 한 대형 전자상가를 찾은 시민들이 매장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최근 방통위의 보조금 규제는 통신사들이 겉으로는 난색을 표하지만 환영받는 제도다. 100억에 달하는 과징금, 20여일의 영업정지를 이통3사 모두가 받기 때문에 과징금, 영업정지에 대한 피해는 예상보다 적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의 이동통신 경쟁시장은 가입자 한 명을 확보하기 위해 수백만 원의 마케팅비를 들이는 구조로 단말기 보조금이라는 가장 큰 비용을 방통위가 규제할 경우, 비용 감소의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비용 감소 효과가 과징금, 영업정지 보다 크다는 얘기다.

방통위가 규제만 한 것은 아니라 특혜도 줬다. 바로 실명인증 기관으로 이통3사를 지정했다. 통신사들은 그동안 취약한 개인정보 관리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규제를 받았고 최근 이동통신 단말기 개통 시 주민등록증 요구로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통3사를 실명인증 기관으로 지정해 이 같은 비판에서 벗어나게 했다.

방통대군, 독재자의 말로 최시중 전 위원장

▲ 지난 4월 30일 최시중 전 위원장 구속 당시 모습. ⓒ뉴스1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올해 1월 27일 자진 사퇴한지 3달만인 4월 30일 구속됐다.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에 연루된 혐의다. 최시중 위원장은 구속된 지 한 달 만인 5월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법원도 모르게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필귀정’이라며 최시중 전 위원장의 형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최시중 전 위원장이 받은 8억 원 중 6억 원에 대한 관련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6억 원을 선고했다.

대통령 멘토를 자처하며 전횡을 일삼던 최시중 전 위원장이 비리혐의로 퇴임하면서 ‘방송통신 위원장 독재’는 줄어든 듯 보였다. 하지만 대통령 추천 1인,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으로 여야의 비율이 3:2인 상황에서 이들 3인의 독재는 여전하다.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

박근혜 보고 웃던 청중, 안철수 보고 사라진 이유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1-06일자 기사 '박근혜 보고 웃던 청중, 안철수 보고 사라진 이유'를 퍼왔습니다.

주요 방송 대선 유세 보도 모니터링 결과, 박근혜 후보 편향성 뚜렷해

주요 방송이 편향적으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좋은 이미지만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모니터링 결과가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 대선공정보도실천위원회가 한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최영재 교수팀에게 의뢰해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KBS, MBC, SBS, YTN 4사의 저녁 시간대 뉴스 프로그램의 대선 관련 보도를 모니터한 결과 후보 유세 보도에서 여권 편향적 이미지 편집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재 교수팀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4개 방송사의 유세 화면에서 후보 표정 편집을 분석한 결과 박근혜 후보는 밝은 표정,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진지하거나 차분한 표정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치로 보면 문재인 후보는 진지한 표정 19건, 밝은 표정 3건, 차분한 표정 6건으로 집계됐고, 안철수 후보는 진지한 표정 19건, 밝은 표정 3건, 차분한 표정 10건이었다. 반면 박근혜 후보는 진지한 표정 14건, 밝은 표정 9건, 차분한 표정 5건으로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방송 4사 유세 보도에서 청중 분위기도 박 후보에게 유리하게 그려졌다.

문재인 후보의 유세 도중 청중 분위기는 진지한 분위기 14건, 활기찬 분위기 10건, 차분한 분위기 4건으로 집계됐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 진지한 분위기 15건, 활기찬 분위기 8건, 차분한 분위기 9건으로 나왔다. 박근혜 후보는 진지한 분위기 9건, 활기찬 분위기 12건, 차분한 분위기 7건으로 집계됐다. 후보들의 표정과 청중 반응이 미묘하게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편집됐다는 것이 최영재 교수팀의 분석이다.

최영재 연구팀은 또한 "10월 29일 MBC가 세 후보들의 '골목상권 살리기 운동 전국대표자 대회' 참석을 보도한 화면에서는 청중 반응에 편향성이 두드러졌다"며 "박 후보 경우는 많은 청중들의 웃고 박수치는 모습을 정면에서 보여줬고, 문 후보 현장의 청중은 뒤에서 찍어 분위기가 전달되지 못했다. 안 후보 순서에서는 아예 청중 화면이 생략됐다"고 지적했다.

▲ 지난 10월 29일 MBC 뉴스데스크 화면 중 박근혜 후보 모습.

▲ 지난 10월 29일 MBC 뉴스데스크 화면 중 문재인 후보 모습.

▲ 지난 10월 29일 MBC 뉴스데스크 화면 중 안철수 후보 모습.

방송이 박 후보에 대해 이미지 편향성을 드러냈다면 신문은 여러 각도의 텍스트를 통해 박 후보에 대해 유리한 보도를 쏟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대선공정보도실천위원회가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이승선 교수팀에게 의뢰해 지난 3일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지면을 대상으로 모니터한 결과 보도에 따른 수익은 박근혜 후보가 가장 많이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선 교수팀은 신문 기사에서 나타나는 긍정, 중립, 부정의 보도 내용과 태도, 이슈현안, 정책해설, 정책비교, 방어논평, 공격, 일정소개, 단일화, 시민반응 등을 포함한 방식, 기사 유형과 프레임 등을 기준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조선일보 14건의 대선 관련 보도 중 박 후보에 유리한 기사는 3건(21.4%), 문재인 후보에 유리한 기사는 2건(14.3%), 안철수 후보에 유리한 기사는 1건(7.1%)로 나왔다. 각 후보가 혼재된 보도는 8건(57.1%)이었다.

동아일보의 경우 13건의 대선 관련 보도 중 박 후보에 유리한 기사는 2건, 문 후보에 1건, 안 후보의 경우는 유리한 기사가 없었다.

특히 동아일보의 경우 서술서 사용 형태에서 여권 편향성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자 동아일보의 4대강 사업과 제주 해군기지에 대한 세 후보 측 입장을 정리한 기사를 분석한 결과 박 후보에는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약속했다'는 서술어를 사용했다. 하지만 나머지 두 후보의 경우 '말했다', '밝혔다'라는 서술어를 사용했다.

재원 조달 계획을 묻는 대목에서 박 후보의 경우 '밝혔다'라는 서술어를 사용했지만 문 후보는 '~고만 답했다'라는 서술어를, 안 후보는 '교과서 수준의 원론적 방법론만 제시하고 있다'는 서술어를 사용했다.

취재원 익명 처리에 대해서도 각 후보 간 차이가 뚜렷했다. 이승선 교수팀은 "3일자 조선일보 라는 기사는 '4대강사업'과'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세 후보의 입장을 표로 정리했으나 정확한 취재원을 밝히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같은 지면 기사에서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의견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한 전문가들은 모두 실명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승선 교수팀은 "취재원 익명 처리는 한국언론학회가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부정적인 선거보도의 전형으로 지적해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고성국, 생방송서 “안철수사과 이하동문? 킥킥”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0-02일자 기사 '고성국, 생방송서 “안철수사과 이하동문? 킥킥”'을 퍼왔습니다.

YTN서 KBS (심야토론선) “박근혜 당선가능성 높아”…“방송에 친박성향 평론가 넘쳐나”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후보 등 3자의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두고 일부 정치평론가들이 생방송에서 박근혜 후보에 유리한 전망을 하는가 하면, 안철수 후보의 다운계약서에 대해서는 ‘대형 악재’ ‘사과도 이하동문이냐’는 조롱섞인 평가를 해 전망이 편향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오랫동안 정치평론가로써 명성을 쌓아온 고성국 박사는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달 28일 오후 YTN에 뉴스 프로그램의 대담코너인 ‘추석민심 잡기 총력전, 승자는 누가 될까?’에 신율 명지대 교수와 함께 출연해 안철수 후보의 다운계약서 문제에 대해 “추석 민심을 앞두고 대형악재가 터진 것”이라며 “부인 건으로 사과하고 끝났으면 모르지만, 본인 명의의 다운계약서 또 터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안 후보측이 고심하다가 ‘어제 말씀드린 것에 갈음한다’”며 방송 중에 신율 교수와 말을 채 잇지도 못하고 웃었다.

“이는 이하동문 비슷한 거잖아요. (키득키득) 지금 (신 교수가) 웃으시는데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계속 웃음)”

신율 명지대 교수도 안 후보의 사과 시간이 10초 걸렸다는 새누리당 주장을 두고 “시간을 잰 모 언론사 기자 얘기로는 32초라 한다”며 “청문회 단골 소재의 하나인 다운계약서 문제가 생겼을 때 (야당은) 난리를 피운다. 본인이 직접 질문을 받았어야 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본인이 집을 직접 사고 판 것인데, 기억을 하게 돼있다. 집 사고 판 것인데. 난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되더라”고 말했다.

이후 고 박사는 “안철수 사과 때문에 장하성 교수 영입 뉴스가 사라져버렸다”며 “이중의 잘못을 범한 것으로, 안 캠프의 위기관리능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느낌”이라고 폄훼했다. 신율 교수도 “박근혜 캠프나 문재인 캠프 경우 후보 주위에 있는 사람이 후보를 잘 아는 사람들이지만, 안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안 후보를 실제로 안 건 몇 달 안 된 사람 많다”며 “그러니까 문제의 수습이 안되고 손발이 안맞고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지난달 28일 방송된 YTN 추석특집 민심 진단 대담 프로에 참석한 고성국 정치평론가

신율 교수는 또한 야권의 후보단일화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다자구도로 갈 것이라는 입장이냐는 YTN 진행자의 질문에 신 교수는 “후보 단일화로 간다는 것이 민주당의 전략이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안철수와) 도매금으로 갈 수있다”며 “(시민들이) 추석토크할 때 ‘(안철수) 그렇게 안봤는데, 그렇대’라고 나오면 추석 뒤 야권 전체가 죽어들어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 교수는 이에 반해 “박근혜 후보 하향세는 멈췄다”며 “박근혜의 지지율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고 내다봤다.

고성국 박사는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호남을 방문해 과거 열린우리당 문제를 사과한 것에 대해 “노무현 출범이후 그렇게 흔들었던 구민주당 믿고 국정운영 못한다고 탄생한 게 열린우리당인데, 문 후보는 그 역사를 부정했다”며 “구민주당 지지가 급한 것은 알겠는데,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의 정통성있는 역사를 부정해도 되는 것이냐. 전략이 좋은 전략인 것같지도 않고 잘 관철시켜가려는 것 같지도 않다. 다운계약서 사태가 나오니 (민주당이) 당혹케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추석 연휴 직후 실시될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이들은 한목소리로 박근혜의 상승세를 전망했다. 신 교수는 “박근혜 후보의 지지도 하향세 멈췄는데 올라갈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광폭행보’와 같은 것을 했을 때 지지율을 올릴 수 있다는 여건 된다는 것”이라며 “다만 안철수 지지도는 빠질 것이고, 문 후보는 조금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고성국 박사는 “박근혜의 하락세 멈춘 반면, 안철수의 가파른 상승세가 꺾여 하락세로 돌 가능성 많다. 문재인은 답보상태에서 약간의 상승세가 있을 것”이라며 “여론조사는 추세가 중요한데, 상승세 안철수는 꺾이고, 하락세 박근혜는 멈추며 약간 답보상태 문재인이 올라섰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이밖에도 고 박사는 다음날 밤 생중계된 KBS (생방송 심야토론)에서도 야권단일화가 되도 박근혜 후보가 이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달 28일 방송된 YTN 추석특집 민심 진단 대담 프로에 참석한 고성국 정치평론가

고 박사는 지난달 29일 패널로 출연해 “(후보 단일화가 될) 경우에도 박근혜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좀더 높다고 본다”며 “단일화 과정이 아름다운 담판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 상처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고 박사는 “추석 민심이 연휴 끝나고 나면 박근혜 후보는 바닥에서 반등해서 상승세를 탈 것 같다”며 “안철수 하락세, 문재인 후보는 답보상태 될 것 같다. 얼마나 박근혜가 포지티브 캠페인 적극적으로 하느냐가 정국 주도권 갖는 관건”이라고 사실상 박 후보의 당선을 예측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고 박사의 예측은 박 후보에 대한 평가와 진단에서는 온정적인 분석이 나타나 다소 박 후보에 기울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기도 한다.

고 박사는 지난달 25일 MBN (뉴스M)에 출연해 박근혜 후보의 5·16, 유신, 인혁당 사과와 관련해 박 후보를 두둔하는 평가를 했다. 박 후보가 전날 사과 발표를 한 뒤 질의응답도 받지 않은채 서둘러 회견을 마치고 방문한 부산에서 말춤을 춘 것에 대한 의견을 부탁하자 고 박사는 이렇게 평가했다.

“화면을 보면 제대로 된 말춤도 아니고, 새누리당 당원들이 다 모여, 출정식 같은 분위기였을텐데. 여성 당원 한 사람이 앞에서서 유도한 것 같고, 안맞춰줄 수 없죠, 후보로서. 그걸 갖고 진정성 시비까지 연결시키면 후보들 겁나서 행보나 하겠어요.”

이에 반해 박 후보 사과의 진정성 논의에 대해 고 박사는 “이미 야권 후보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았으니 사과의 진정성 문제는 일단락 됐다”며 “계속 논의하는 것은 자칫하면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 박사는 박 후보의 사과 후 실천과제에 대해선 “보일 행동이라는 게 별로 없다”며 “그저 정수장학회 관련해서 최필립 이사장이 사퇴하거나 이런 정도의 후속조치가 행동으로 나타날 수있다면 역사적 사과의 후속조치로서의 행동으로 된 것 아니냐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방송된 YTN 추석특집 민심 진단 대담 프로에 참석한 고성국 정치평론가

사과 직후에도 박 후보의 여론조사가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고 박사는 “조사상 불가피하다. 최소한 2~3일의 시간이 걸린다”며 “더구나 박 후보 사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유족의 반응과 ‘행동을 지켜보겠다’는 야당의 논평이 섞여 나오지 않느냐. 24일 조사는 역사적 사과에 대한 파급효과가 반영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까지만 해도 1% 안팎의 변화 외엔 여전히 큰 폭의 변화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태이다.

고 박사는 지난 8월 25 MBN의 (펀한 뉴스)에 출연해서는 박 후보의 대선 기획단 면면을 소개하면서는 칭찬 일변도의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범이계로 평가받는 이주영 기획단장의 영입에 대해 “상대적으로 친박일색의 당 구성에서는 이주영이 당내 탕평책이라는 의미를 갖고 친이계까지 캠프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안대희 전 대법관 영입에 대해 고 박사는 “특수 수사통으로 유명한 분이자 어려운 정치 사건과 권력형 비리 사건을 파헤친 경력이 있다”며 “강직하게 일처리하도록 한다는 의미이며 그런 점에서 정치개혁이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 근절이라면 안대희 대법관 만한 인사 찾기도 힘들다”고 호평했다.

이를 두고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는 1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각종 미디어를 통해 정치평론가와 교수들이 나와서 대선 진단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근거없는 주장이나 억지로 흐르는 식이 많다”며 “여러 분석이 가능하겠으나 문제는 선을 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5일 방송된 MBN <뉴스M>에 출연한 고성국 정치평론가

유 박사는 “정치평론가 자신의 성향이 있을 수는 있으나 특정 후보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인상을 낳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대선의 미디어환경이 매우 불균형적이고, 불공정하게 가면서 이제는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 거의 친박 편에선 분석과 그렇지 않은 경우가 거의 8대 2에 달할 정도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유 박사는 “심지어 올초 ‘안철수는 등판하지 못할 것’, ‘박근혜와 김두관의 대결’, ‘민주당 경선은 결선까지 갈 것’이라는 분석 등 예측이 틀린 것 뿐 아니라 이번 대선은 박근혜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면서 안철수 다운계약서 문제에 대해서는 생방송에서 키득키득대는 것은 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앞으로 이들에 대해 실명비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박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방송에 나와 대선에 대해 터무니없는 진단과 주장을 하며 혹세무민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 영향력은 별 것 아니겠지만, 도를 넘어선 모습은 두고보기 어렵다. 어디 미디어가 특정 후보의 것인가”라고 비판했었다.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