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에게 4대강사업은 하나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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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4대강 보에 크레인 달면 4대강은 대운하 된다"

(조선일보)가 22일 뒤늦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었음을 폭로하며 4대강사업을 질타하고 나섰다. 4대강사업에 비판적인 박근혜 정부 출범후 (조선일보)의 4대강사업 논조가 180도 바뀐 양상이다.

환경 분야를 10년째 담당하고 있다는 박모 (조선일보) 기자는 22일 4대강사업 관련 기사를 통해 환경단체뿐 아니라 기독교·천주교·불교 등 종교계내 일부 단체들까지 나서 4대강 사업 반대 운동의 수위를 높여가던 2010년 봄때 취재 경험을 공개했다.

박 기자에 따르면,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MB는 이런 사태를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호기심이 발동, MB 측근 인사에게 “종교계 반발이 곤혹스럽겠다. MB 심경이 좀 바뀔 여지가 있을까?” 물었더니, 예상과 달리 단호한 답변이 돌아왔다. “천만에! 어림도 없다. MB에게 4대강 사업은 하나님 위에 있거든!”

박 기자는 "당시 MB 측근들 사이에선 ‘하나님 위에 4대강’이란 말이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었다더군요. 이런 신성(神聖) 모독적 발언이 왜 돌았는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3년 넘게 주일예배 주차 안내 봉사를 하고 장로가 된 MB가 그런 말을 했을리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지요"라며 "그러나 MB가 ‘4대강 사업은 불가침’이란 메시지로 측근들을 압도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MB 정부 5년간 4대강 사업을 취재하면서 풀리지 않던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4대강 사업은 대운하의 전(前) 단계인가, 아닌가’라는 것"이라며 "그러나 올 1월 4일 MB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인사들을 청와대로 불러 식사를 같이 한 자리에서 ‘속마음’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박 기자에 따르면, MB는 “4대강에 설치된 보 바깥 쪽(하천변)으로 (선박이 머물 수 있는) 계류장을 설치하고 (배를 들었다 내렸다하는) 크레인을 달면 4대강은 대운하가 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아니더라도) 4대강 사업은 (박근혜 정부) 그 다음 정부 때는 (대운하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 기자는 "이 말을 들으니 묵은 의문이 풀리는 시원함과 허탈감, 뭔지 모를 배신감이 들었다"며 "대운하 반대 여론에 밀려 ‘준설 2m 이하, 1~2m 높이의 소형 보 4개’라던 당초 계획(2008년 12월 총리실 발표)을 불과 6개월 후 ‘수심 6m에 10m 안팎의 대형 보 16개’(2009년 6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로 돌변시켰던 과거 MB 정부의 ‘속내’가 그제서야 훤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라며 MB에 대한 배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철저한 4대강사업 조사 방침을 밝히고 있는 것을 거론한 뒤, "과연 4대강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어느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지 가늠하기 매우 어렵다"며 "다만 어느 쪽으로 귀결되든 각각 조(兆) 단위의 비용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단언했다.

기사를 접한 MB정권때 일관되게 4대강사업에 반대해온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블로그를 통해 보도내용을 요약한 뒤, "이제 주위 사람들이 왜 그 말도 안 되는 4대강사업을 하려드는 MB를 말리지 못했는지가 거의 분명해진 셈"이라며 "그 기사를 쓴 기자는 이 발언을 전해 듣고 묵은 의문이 풀리는 시원함과 허탈감, 뭔지 모를 배신감이 들었다고 하더군요"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4대강사업의 속내가 무엇이었는지도 얼마 있지 않아 낱낱이 밝혀지리라고 믿습니다. 이 태양 아래 영원한 비밀이라는 건 없는 법이니까요"라며 "늘 말하지만 보수언론이 이제 와서야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는 게 정말로 아쉬운 일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힘을 보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했다면 그 불행한 사업을 미리 막을 수 있었을 텐데요"라고 유감을 나타냈다.

심언기 기자

'4대강 사업' 막대한 손실 입었다는 건설사들이 소송 안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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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 27억원 받고 540억원 들여 공사…정부 상대 소송도 없어 '의문'


22조원의 혈세가 투입된 4대강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이 공통적으로 내뱉는 말은 "4대강 사업 때문에 막대한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이유는 정부가 턴키공사(설계에서 시공까지 한 업체에서 맡는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한 이후, 예기치 못한 추기비용이나 설계변경을 전혀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업체들은 비용이 늘어도 처음 계약한 내용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 손실을 떠안았다고 한다. 하지만 왜 업체들이 이윤 추구를 포기하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는지, 그리고 어째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는지 등은 강한 의문으로 남는다. 비자금 조성 얘기가 끊이질 않는 이유다. 

◇ 하도급률 100% 넘는 경우 부지기수

21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한강.낙동강 7개 공구 등 수공이 발주한 10개 사업장에서 원도급자(대형건설업체)가 낙찰금액보다 높은 수준의 공사비를 하청업체에 준 공사는 31.8%에 달했다.

이는 대형 건설사들이 발주처로부터 받은 금액보다 많은 돈을 하청업체에 줘 손해를 봤다는 뜻이다.

한강17공구에 참여한 H중공업은 하청업체인 G건설에 애초 낙찰금액의 109%인 124억2천만원에 하청을 줬다. 

18공구의 J종합사업은 238%(670억원)에 달하는 하도급률로 사업을 맡았다. 대형건설사인 S건설의 낙동강20공구에서는 하도급률이 730%(28억4천만원)에 달한 공사도 있다.

하도급률이 100% 이상인 곳의 사업내용은 토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 전기계장 등 다양했다. 이는 통상적인 하도급률 60~70%대보다 매우 높은 수치다. 

한 중소 건설업체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은 적정한 하도급률을 82% 정도로 삼고 있지만 이를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 대형건설사, 돈안받고 사업하기도

이뿐만이 아니다. 대형건설사들은 발주처로부터 한푼도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경우도 허다했다. 이 비용 역시 대형건사들 주머니에서 고스란히 나가야 한다.

S사의 경우 하굿둑 배수문 증설 공사를 낙찰받아 진행하면서 8종, 264억원의 공사를 자체비용으로 충당했다. 

H건설사가 맡은 낙동강의 한 공구는 10개 공사 중 8개 공사에 대해 정부로부터 한푼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원도급액은 27억5900만원였지만, 하도급액은 541억3100만원으로 20배 가까이 많았다.

이렇게 대형건설사들이 '출혈'을 감수했다면 전체적으로 수조원의 4대강 사업 비용을 자체 부담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건설회사들이 자선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 검찰, 4대강 사업 대대적 수사 불가피

더군다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도 건설사들은 정부 등을 상대로 거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건설사들은 "정부의 무리한 사업 강행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다"고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지만,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이렇다할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

A건설 관계자는 "공공 발주 사업이 적지 않은데 소송을 제기했다가 자칫 나중에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업체들이 대규모 손실을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때문에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공사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만든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검찰이 4대강 사업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전모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형사부.특수부 등을 중심으로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연관성 있는 사건을 특정 부서로 이송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공사 시행과정의 비자금 조성 의혹 △참여 건설업체들의 입찰 담합 의혹 △건설업체 임직원들의 배임의혹 등 6건의 고발.수사의뢰 사건이 중앙지검에 계류돼 있다.
CBS 정영철 기자

4대강사업 코오롱워터텍 ‘10억대 현금 살포’ 문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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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심의위원에 수백만~수천만원씩 건네
휴가비·떡값 등 명목…공정위·환경부도 등장 

4대강 수질개선 사업에 참여한 코오롱워터텍㈜이 관련 공무원과 심의위원 등에게 모두 10억원이 넘는 현금을 건넨 사실을 보여주는 문서(사진)가 발견됐다. 이 돈은 2009년부터 3년간 휴가비, 명절 사례비, 준공 대가 등 명목으로 제공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입수해 17일 공개한 이 회사 문서를 보면, ‘영업비 현금 집행 내역-워터텍, 2009년~2011년’이라는 제목으로 43개 프로젝트별 현금 집행내역이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되어 있다.

코오롱워터텍은 4대강 수질개선 사업인 ‘총인(Total Phosphorus) 처리 사업’을 대거 수주하는 등 최근 급성장한 회사로, 이웅열 회장이 80%가량 지분을 갖고 있다. 총인은 하천·호소 등의 부영양화를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로, 물속에 포함된 인의 총량을 말한다. 정부는 4대강 총인 처리 예산으로 5000억원 이상을 투입했다. 총인 처리 사업 심의위원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 등 내부위원과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다.

표로 정리된 문서를 보면, 프로젝트 ‘진주총인’의 경우, 심의위원에게 1200만원, 지자체에 2억1350만원 등 2억2550만원을 할당했다. 이 금액은 프로젝트 공급가액 33억5000만원의 6.7%에 해당하는데, 2010년 말까지 3200만원, 2011년 7월까지 350만원을 이미 집행했고, 2011년 8월 4000만원, 12월 5000만원, 12월 이후 1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이 표를 작성한 시기는 2011년 8월께로 추정된다.

‘경산총인’의 경우는 심의위원 1200만원, 지자체 5000만원 등 6200만원을 할당했는데, 2010년 말까지 2200만원을 집행했고 8월에 4000만원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적었다. 또 ‘함양총인’은 심의위원 1200만원, 지자체 300만원 등 1500만원인데, 2010년 말까지 1400만원, 2011년 7월 1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프로젝트에는 ‘경남조달’, ‘서울조달’, ‘인천조달’ 등 7개 지방 조달청도 등장하는데, 총인사업 관할 담당 조달청 이름을 적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 2011년 8월에 지방 조달청 계약담당에게 각 500만원에서 2000만원씩의 ‘휴가비’를 집행할 계획인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문서에는 프로젝트와 별도로 ‘기타 항목’이 있는데, ‘공정위 관련’ 2100만원, ‘환경부 등’ 3300만원, ‘골프 접대’ 3470만원 등 수상한 내역과 금액이 기록되어 있다. ‘공정위 관련’은 2010년 말까지 1100만원, 2011년 7월까지 10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환경부 등’은 2010년 말까지 800만원, 2011년 7월까지 1500만원을 집행했고, 2011년 8월부터는 매달 200만원씩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다.

문서의 합계란을 보면 결국 코오롱워터텍은 43개 프로젝트와 기타 7개 항목에서 2010년 말까지 2억4666만1000원, 2011년 7월까지 2억3746만5000원의 현금을 집행했고, 8월에 2억8100만원, 9월 3700만원, 10월 3700만원, 11월 700만원, 12월 5700만원, 12월 이후 1억원을 현금으로 집행할 예정이라고 기록했다. 이미 집행했거나 집행 예정인 금액을 모두 합치면 10억312만5000원이다.

첫번째 문서와 별도로 작성된 두번째 문서(‘영업비 현금 집행 계획-8월’·사진)를 보면, ‘거래선’ 항목에 ‘○○시 하수과장’, ‘○○군 하수과장, 계장’, ‘조달청 계약담당’ 등 현금 전달 대상자들의 직책이나 이름을 적었다. 특히 ‘공법사 선정시 공헌 1000만원’, ‘낙찰률 93% 계약담당 3000만원’ 등 돈을 지급한 이유를 적은 곳도 있었다. 이와 함께 두번째 문서에는 ‘집행자’ 항목에 지사장, 소장, 부장 등 코오롱워터텍 간부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이름과 직책이 적혀 있다.


세번째 문서(‘공사관리 업무추진비 집행 계획’)에는 ‘휴가비’, ‘준공 관련’, ‘명절(추석)’ 등 업무추진비를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적었는데, 금액은 100만~400만원씩으로 되어 있다. 이 문서의 ‘거래선’ 항목에는 ‘환경공단 감독관’, ‘하수과장, 계장, 감리’, ‘지자체’ 등 돈을 받을 사람들의 직책이 적혀 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공사를 수주한 대기업 계열사에서 공무원들에게 현금으로 뇌물을 줬다는 의혹이 드러남에 따라 검찰이나 경찰의 광범위한 수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의혹은 코오롱워터텍의 문서에 근거한 것으로, 이 회사에서 실제로 이 돈을 모두 다 당사자들에게 전달했는지는 알 수 없다. 이에 대해 코오롱 홍보실은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중이다”라고 답변했다.

우원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총인사업의 담합 정황이 고발되어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인데, 이번에는 해당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 대한 업체의 로비가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차원의 진상 규명과 별도로 국회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

태아건설, MB때 관급공사 5천여억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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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슈퍼파워 입김 없이는 불가능, 기획부도낸듯"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고대 경영학과 동기이자 현대건설에서 함께 근무했던 김태원씨가 운영하는 태아건설이 MB 재임 기간 4대강사업과 경인 아라뱃길 사업 이외에도 3천200억원대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등 총 5천억원을 넘는 막대한 관급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이미경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태아건설이 MB 재임기간에 수주한 관급공사 전체 금액은 5천억원이 넘는다"며 "업계에서는 지난 5년간 특수공법 및 특허기술이 아닌 일반 토목공사 수주금액이 5천억원이 넘는 경우는 전례가 없고, 공사수주 배후에 슈퍼파워의 입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이 분석한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태아건설 하도급 수주 내역 자료에 따르면, 태아건설은 4대강사업과 경인 아라뱃길 사업을 포함해 총 16건에 걸쳐 5천17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관급공사를 수주했다.

우선 한국도로공사에서 2009년 고속국도 60호선 동홍천-양양 건설공사 13공구(386억원), 고속국도 65호선 울산-포항 건설공구 7공구(417억원), 2011년 고속국도 60호선 동홍천-양양 건설공사 7공구(141억), 2012년 고속국도 30호선 상주-영덩 건설공사 13공구(244억원) 등 4개 공구에서 1천200억원에 달하는 공사를 따냈다.

또 철도시설공단에서 2008년 경부고속철도 제6-4A공구(184억원), 2009년 경부고속철도 제6-4B공구(150억원), 2010년 호남고속철도 제1-4공구(274억원), 2011년 호남고속철도 제1-2공구(173억원), 영주댐 수몰지구 철도이설(144억원), 2012년 수도권고속철도 수서-평택 제8공구(158억원) 등 7개 공구 1천760억원의 공사를 수주했다.

이밖에 토지주택공사의 2008년 화성태안대로 1-2, 1-3호선 개설공사(82억원), 인천청라지구 특수구조물 건설공사(123억원), 2012년 아산탕정지구 분산형 빗물관리 도시조성공사(125억원), 서울지방청의 2008년 동두천시 과내 국도대체 우회도록 건설공사(253억원) 등을 따냈다.

이 의원은 태아건설이 지난달초 유동성 악화를 이유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데 대해서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5년간 5천억원 이상을 수주하고도 부도를 내는 기업을 믿을 수 있겠냐"며 거듭 '기획부도' 의혹을 제기한 뒤, "태아건설과 관련해선 국토부의 자체 감사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앞서 태아건설이 4대강사업과 경인아라뱃길 공사에 참여해 현대건설, 삼성물산, SK건설 등 굴지의 건설대기업인 원도급자들로부터 낙찰금액보다 높은 수준의 공사비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특혜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했었다.

최병성 기자 

박근혜 "4대강사업 철저히 조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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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조사위에 야당 추천인사도 포함시키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4대강 사업의 각종 의혹과 관련,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항인 만큼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철저하게 의혹이 남지 않도록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민주당 소속 국회 상임위 간사단들과 가진 청와대 만찬에서 4대강사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조사위원회에) 야당 추천인사도 포함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해선 "경제민주화 문제는 본인의 공약이기도 하고, 반드시 지켜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에 적극 개입해달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요청에 대해선 "사실을 중심으로 해야 수습책이 나온다. 관심 있게 챙겨보겠다"며 답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에 대해선 "국정원장이 새로 바뀌어서 개혁하려 하고 있으니 지켜봐달라. 국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통해 부족한 점은 지적해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선 "윤진숙 장관은 해당분야에 일가견이 있고, 해수부에 드문 여성인재라 발탁했고, 다만 청문회 과정에서 실망을 많이 드려 안타깝다"며 "그러나 너그럽게 생각해주시는 점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거듭 임명 강행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국정이 이제 틀을 잡고 속도를 내려고 하고 있다. 국민의 행복과 희망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안보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이 희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여야가 상생의 정치로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도와 달라"고 야당에 협조를 구했다.

최병성 기자

윤성규 환경장관 "4대강사업으로 올해도 '녹조라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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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국제 약속 해놓고 안 지켜"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11일 "금년이나 뭐 앞으로도 수온, 또는 일조량, 이런 조건만 좋아지면 이게 또 대량번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4대강사업에 따른 '녹조라떼'가 재연될 것으로 우려했다.

윤성규 장관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작년에는 '녹조라떼'라고 하는 말이 생겼을 정도로 그 녹조, 소위 식물성 플랑크톤이 대량번식하면서 그 중에 독성물질을 내보내는 녹조가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작년에 곤욕을 치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수질 문제는 지금 손을 놓을 수 없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4대강사업이 몰고온 수질 악화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4대강사업 재조사와 관련해선 "환경부하고 국토교통부는 그 원인을 제공한, 말하자면 평가를 받아야 할 대상이다. 말하자면 저희는 시험을 보는 사람"이라며 "평가를 저희가 하게 되면 시험주체가 되는 거다. 그래서 그런 나중에 결과를 놓고 신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국무총리실하고 관련부처 사이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제 3의 독립적인 평가주체가 평가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MB정권이 오는 2020년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0%를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것과 관련해서도 "그런데 얼마 전에 2월 하순에 발표가 됐지만 가장 최근의 2010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자료가 있는데 그게 무려 9.8%, 2009년 대비 9.8%가 늘어났다"며 "이 부분은 2009년도에 이명박 정부가 국제사회에 공약을 할 때 예상했던 것보다도 4%(포인트)가 더 높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와 같이 급증하는 원인이 그 당시, 2010년도에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추웠다고 했는데 사실은 작년이 더 덥고 더 추웠다"며 "그래서 '아, 이 여건이 상당히 안 좋다'라고 하는 판단을 저희들이 하고 있어 국제사회에 공약한 약속을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로드맵을 금년 말까지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견 기자

"4대강사업후 남한강 '조개 무덤'으로 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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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보 건설로 인한 유속 느려지며 강바닥 썩어 참사"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유속이 느려지면서 남한강에서 재첩(조개)이 대규모 폐사하고 물고기 개체 수가 급감하는 등 하천생태계 파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한강 4대강사업 구간인 남한강 3개 보 중 강천보 부근 강 바닥을 조사한 결과 재첩이 무더기 페사한 사실이 확인됐다. 물고기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조사위는 "4대강사업으로 건설된 보가 강물의 흐름을 정체시키면서, 강바닥의 퇴적물이 침전되어 뻘 층이 형성됐다"며 "이것이 재첩의 호흡활동을 어렵게 만들어 대량 폐사를 가져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어민들은 2012년 가을 무렵부터 조금씩 죽은 재첩들이 올라왔는데, 특히 올해 2013년 초부터 더욱 심해졌다고 증언한다"며 "어민들은 '30년 어부생활에 처음 보는 일이다. 4대강사업 이후 강물이 정상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조사위의 수중촬영 영상을 보면, 퇴적층은 모래가 아닌 미세한 입자로 구성된 뻘에 가까웠고 시료로 채취한 하상 퇴적물에서는 분뇨냄새와 흡사한 악취가 났다. 재첩들은 껍데기가 벌어진 채 죽은 상태로 발견됐다. 여주보, 이포보 등 나머지 2개보 인근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 남한강 강바닥에 껍질을 벌린채 죽어있는 재첩 무더기.

 

▲ 죽은 재첩의 껍데기만 남아있는 모습.

인근 어민들에 따르면, 재첩뿐만 아니라 재첩보다 생존력이 강한 다슬기도 4대강사업 이전에 비해 채취량이 줄었고, 어류의 개체수도 약 3분의1 정도로 크게 줄었다. 

어류의 비정상적인 체형도 발견되고 있다. 남한강에서 많이 잡히는 누치의 경우 머리만 크고 몸집은 마른 형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것은 먹이활동이 어려워진 어류에 나타나는 특징이다. 여주의 한 어민은 “4대강 사업을 하고나서, 그물을 놓아도 물고기는 안 잡히고, 청태만 껴서 그물조차 다 버려야 하는 실정”이라고 탄식했다.

조사위는 원인을 4대강사업으로 인한 하천 바닥의 환경악화에서 찾았다. 4대강 보가 건설되면서 4대강 유속이 급격히 느려지면서 각종 유기물질과 퇴적물이 강 아래 쉽게 쌓여 강바닥이 '썩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4대강조사위 이현정 박사는 "강천보 상류에서 오염원이 유입되더라도 4대강사업 이전 강물의 흐름이 있을 때는 자정작용이 활발히 일어나고 물의 흐름에 따라 오염물질도 하류로 흘러내려갔지만, 4대강사업 이후에는 강물이 정체되어서 오염물질들이 흘러가거나 정화되지 못하고, 강바닥에 퇴적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사위는 "이번 남한강의 재첩 떼죽음은 4대강사업이 하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으로, 작년 금강과 낙동강에서 발생한 수 만 마리의 물고기 떼죽음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더 이상의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하천의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수문개방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 근본적으로 불필요한 보를 제거하고 4대강을 자연상태로 복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성 기자 

"우리는 스님에게 또 빚을 졌다!"

이글은 프레시안 2013-03-26일자 기사 '"우리는 스님에게 또 빚을 졌다!"'를 퍼왔습니다.

[모래가 흐르는 강] 이제 우리, 강이 되자

지율 스님이 돌아왔다.

지난 수년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반대하며낙동강 상류 지천 '내성천 지킴이'로 활동해온 지율 스님이 다큐멘터리 (모래가 흐르는 강)을 제작, 개봉한다. 지율 스님은 이 다큐멘터리에서 세계에서도 희귀한 자연 경관을 가진 내성천이 4대강 사업의 하나인 영주 댐 건설로 망가지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강이 무엇인지를 묻는다.

극장에서 보는 첫 4대강 다큐멘터리 (모래가 흐르는 강)를 먼저 본 김택근 전 경향신문 논설위원이 영화를 권하는 글을 (프레시안)에 보내왔다. 김택근 전 논설위원은 (김대중 자서전)(삼인 펴냄)을 집필하고, 김대중 평전 (새벽)(사계절 펴냄)을 펴냈다. (프레시안)은 (모래가 흐르는 강)을 먼저 본 독자의 감상을 계속 실을 예정이다. (편집자)

지율 스님이 영화를 만들었다. 4대강 사업을 다룬 첫 다큐멘터리 (모래가 흐르는 강)이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강에서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졌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강을 찾지 않았다. 강을 어머니로 모셨던 것들이 사라지고, 이제 강은 점차 모성을 잃어버렸다. (모래가 흐르는 강)을 보고 있으면 영화 속 강물이 우리 가슴 속으로 흘러든다. 사람 대신 강물이 얘기한다. "당신들은 그간 어디에 있었느냐"고.

슬픔과 분노를 넘어서

지율 스님은 2008년 12월 4대강 사업 착공 소식을 들었다. 정부는 4대강에 삽질하는 이유를 처음에는 "물류 혁명"이라 했다가 "관광"으로, 다시 "치수(治水)"로 바꾸었다. 4대강에는 이미 저들의 탐욕이 둥둥 떠다녔다. 스님은 영천 칠보산을 내려왔다. 낙동강 수백 리를 물길 따라 걸었다.

수많은 굴착기가 강 속에 주둥이를 처박았다. 흡사 강의 내장을 파먹는 것처럼 보였다.수수만년 낮은 곳으로 흐르며 이 땅의 구석구석을 핥아주던 착한 혀를 잘랐다. 낙동강은 원형을 잃어가고 있었다. 스님은 강을 떠날 수가 없었다. 지난 날 고속철도 터널이 뚫리던 천성산이 그랬듯이, 이번에는 강물이 울고 있었다.

낙동강의 지천인 내성천으로 올라갔다. 지천이 건강하면 강은 언젠가 제 모습을 찾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모래강 내성천에도 물과 모래를 가두는 댐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바로 영주댐이다. 스님은 강가에 천막을 쳤다. 그리고 모래밭이 자갈밭으로 흉측하게 변해가는, 하루하루 죽어가는 강의 모습을 캠코더와 카메라에 담았다.

다큐멘터리 (모래가 흐르는 강)은 수억 년 동안 생명을 실어 나르던 강이 주인공이다. '모래'는 강 속의 에너지이자 생명체의 상징이다. 내성천 강가에는 400년간 이어온 집성촌이, 한반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왕버들 군락이 있다. 희귀종 수달, 삵, 먹황새, 원앙, 흰수마자 등도 살고 있다. 댐이 생기면 모두 사라질 것들을 스님은 꼼꼼히 잡아냈다.

특히 수 백 년 동안 마을을 지켰던 당산나무의 거대한 몸체가 토막 난 채 대형 트럭에 실려 가는 장면을 보면 가슴이 서늘하다. 야만을 넘어 우리 시대의 종말을 떠올리게 만든다. 당산목은 사람들의 탄생과 죽음을 지켜봤다. 큰 키로 집집을 들여다보고 마을의 숨소리를 고스란히 들었다. 그 아래서 굿하고 제사도 모시고 회의와 재판도 열었다. 당산목은 이 모든 것들과 함께 사라진 것이다. 이번에는 강 대신 스님이 말한다.

"댐 공사가 지역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그곳에 물을 채우는데 불과하다는 것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인가."

영화 속 끊임없이 움직이는 굴착기는 권력이 비호해주는 허가 난 폭력이다. 4대강 공사로 낙동강 제1비경이던 경천대, 철새의 땅 해평습지, 모래섬 하중도가 망가진 모습을 예전 풍경과 함께 보여준다. 관객들 가슴이 다시 먹먹해진다. 4대강 사업에 암묵적 동의를 했던 우리들을 많이, 아주 많이 아프게 한다.

지율 스님은 혼자서 촬영하고 편집했다. 하기야 늘 혼자였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홀로 강을 지켜봤다. 스님의 거처는 강변이었다. 어떤 때는 사냥꾼들이 나타나 텐트 주변에서 총을 쏘았다. 또 독사가 안으로 들어오기도 했다. 누군가 시켰을 것이다. 그래도 스님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리고 홀로 싸우는 방법이 정교해졌다. 캠코더와 카메라는 강력한 무기였다. 그리고 비로소 다큐 영화 한 편을 세상에 내놓았다. 전혀 기획하지 않은 기록물이다. 거칠고 투박하지만 진실을 담고 있기에 아름답다. 눈을 뗄 수 없다. 이제 공명을 얻으면 눈부신 초록 세상 하나를 얻을 것이다. 영화 속 모래강 내성천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있다.

"그동안 강은 아무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신들은 강을 잊고 살았지요. 4대강 사업은 그런 당신들의 망각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성천 보존 운동은 모래강에 발을 담그고 망각의 세계를 건너면서 시작됩니다. 처참하게 망가진 하류를 보았겠지요? 그래도 아직 상류는 원시성을 지니고 있답니다. 아직 내성천은 죽지 않았답니다."

생명을 좇아가는 (모래가 흐르는 강)은 깊은 강물처럼 고요하다. 슬픔과 분노를 가라앉혔다. 지율 스님은 사람들이 "이제 강은 회복 불능"이라며 포기할 때 가장 절망했다고 한다. 그렇다. 절망을 말하려면 4대강 다큐를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결론은 희망이다. 강이 강으로, 인간이 인간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 기다림은 멀어져간사랑처럼 그립고 아프다.

"우리는 강이 변해간다고 이야기한다. 강은 우리가 변해가고 있다고 이야기 한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강이 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강에 가하는 폭력을 멈추고, 강이 건강해지도록 기다리는 것이다.

우리 가슴 속에 들어온 강물, 그 강물이 노래를 할지 눈물을 흘릴 지는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 지율 스님은 뭇 생명을 위해, 그리고 너와 나를 위해 우리 모두 강이 되자고 한다. (모래가 흐르는 강) 속에는 수 억 년을 흘러온 강에 대한 기억이 있고, 또 우리가 어디로 흘러가야 할지 인간에 대한 성찰이 있다. 삼가 영화를 보며 강의 소리를 듣고 희망을 탁발하기 바란다.

 

ⓒ시네마달

지율과 천성산 그리고 낙동강

지율 스님은 천성산 내원사의 비구니였다. 어느 날 굴착기가 바위를 부수는 소리가 들렸다. 그 후 날마다 산이 나타나 울었다. 스님은 천성산을 지키는 어미가 되기로 했다.

천성산을 살려달라며 단식을 했다. 도롱뇽을 앞세워 법정 싸움을 벌였다. 한 비구니의 목숨을 건 호소에도 세인들은 단식 날짜만을 헤아렸다. 지율 스님 뒤의 생명은 외면해 버렸다. 세인들은 단식을 극단적인 방법이라고 했지만 지율에게는 절실한 선택이었다. 목숨 외에는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일부 언론과 개발론자들은 집요하게 스님을 공격했다. "공사가 지연되어 수조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식이었다. 그러한 폭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탐욕에 눈먼 저들은 개발 이익만 눈앞에 보였다. 저들은 공사비를 터무니없이 부풀려 스님을 공격했다. 하지만 자연을 보존했을 때 그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은 전혀 계산하지 않았다.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횡포였다.

천성산을 지키지 못해 날마다 절망하며 울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이제 됐으니 그만하라고 했다. 조계종단 내부에서도 스님을 꾸짖었다. 목숨을 건 단식도 여론의 추적으로 실패했다. 스님은 기댈 곳도 믿을 곳도 없었다. 영천 칠보산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었다. 개발론자들과 이를 옹호하는 언론에 쫓겨 난 셈이었다.

하지만 스님을 내친 것은 우리의 무관심이었다. 후손들에게 물려줘야할 자연임에도 이를 망각하고 우리가 자연의 주인으로 착각하고 있었다. 자연을 현명한 후손들에게 맡겨야 함에도 자신들의 시대에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무엄한 집단의 악다구니에 우리가 침묵한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대통령이 삽질을 독려하는, 산이 아닌 강을 죽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다시 강물이 울고 있었다. 4대강을 향한 '밑도 끝도 없는' 삽질이 시작되고 강이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그럼에도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들은 '생명 살리기'라고 했다. 환장할 일이었다.

지율 스님은 산속 작은 오두막집을 나왔다. 그리고 낙동강 물과 함께 흘렀다. 자연을 자연으로 보지 않는 무리들의 삽질 앞에 위태로이 서 있다.

우리 시대 지율 스님은 누구인가. 돌아보면 우리는 스님에게 태산만한 빚을 졌다. 그러나 그 태산마저 저들은 간단히 허물어버릴지 모른다. 그것이 두렵다, 여전히.

 /김택근 언론인

여야, 4대강사업의 문화재법 위반도 감사 결정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3-22일자 기사 '여야, 4대강사업의 문화재법 위반도 감사 결정'을 퍼왔습니다.

4대강 총인시설 입찰담합 감사에 이어 두번째

4대강사업 총인시설 입찰담합 감사원 감사를 지시했던 여야가 22일에는 매장문화재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를 결정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2012년도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재석 168명 중 찬성 158명, 반대 4명, 기권 6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했다. 

요구안은 지난 2012년 국토해양위의 국정감사 결과에 따라 4대강 공사구간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와 영종도 제3연륙교 건설사업 추진실태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의 4대강사업 감사 요구는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한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한 총인(TP)처리시설 입찰 관련 감사요구안'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민주통합당 이미경 의원과 유승희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 앞서 공동조사를 통해 "낙동강 20공구의 청덕수변생태공원이 있는 합천보 일대는 2010년 조선시대 유물이 발견된 지역인데도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매장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지만 문화재청은 이를 확인하고도 형사고발등 어떤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2010년 10월에는 4대강사업 낙동강 32공구(경북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에서 화강암 위에 세워진 고려시대 마애보살좌상에 드릴로 뚫은듯한 커다란 발파구멍이 발견돼 불교계 등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밖에 야당은 문화재위원회가 금강 6공구가 백제문화의 보고라 할 수 있는 왕흥사지와 인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도 않은 현장조사를 한 것으로 공문서를 허위 작성하고 실제로는 도면 검토만으로 현상변경 승인을 해 줬다는 의혹도 제기하는 등 끊임없이 문화재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박정엽 기자 

한솔 이엠이 "4대강사업 담합했다"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3-19일자 기사 '한솔 이엠이 "4대강사업 담합했다"'를 퍼왔습니다.

"대형건설사 3곳 뇌물 주기도", 야권 "MB실세 E씨에게 전달"

박근혜 대통령이 4대강사업 담합 조사를 지시해 공안당국과 관련부처들이 4대강사업 담합 비리 조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4대강사업 공사에 참여한 건설사들 가운데 한솔그룹이 최초로 담합 사실을 시인해 일파만파의 후폭풍을 예고했다.

19일 발간된 월간 (신동아) 4월호에 따르면, 국회가 지난달 26일 제출한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한 총인처리시설 입찰 관련 감사요구안'에 거론된 코오롱워터앤에너지, 효성에바마엔지니어링, 태영건설, 한솔이엠이 가운데 한솔그룹 계열사인 한솔이엠이가 (신동아) 취재에 담합 의혹을 사실로 인정했다.

한솔이엠이의 모그룹인 한솔그룹의 임원은 (신동아)에 "4대강 총인시설과 관련해 한솔이엠이는 담합을 했다. 공정위에 가서도 그렇게 인정했다"며 "4대강 총인시설 시공사 대부분이 담합한 것으로 안다. 이 중 대그룹 계열 건설사 세곳은 뇌물을 준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담합했다. 담합했고...자진 신고하면 공정위가 과징금을 깎아주잖나. 그래서 저희는 담합했다고 자진신고했다. 저희 회사에 대한 조사는 다 끝났고 저희는 과징금 부과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게 문제가 된 게, 일부 업체들이 담합도 하고 또 뇌물을 주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도 있다"며 "그래서 검찰조사도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 저희 한솔이엠이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 저희 회사는 공사금액도 작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약식기소로 끝났다. 나머지 업체들은 좀..."며 검찰 수사도 진행중임을 밝혔다.

그는 뇌물을 준 건설사가 어디어디냐는 질문에 대해선 "좀 세게 한 데가 규모가 큰 회사들인데 (대그룹 계열사인) A가, B사, C사 이런 데가 크게 걸린 걸로 알고 있다"며 "여기(저희 회사) 자료에는 이렇게 돼 있다. 이 회사들이 크게 걸린 것으로"라며 회사들의 실명을 말했다. 이 가운데는 국회 감사요구안에 실명으로 거론되지 않은 건설사도 있었다.

그는 4대강사업에 참여한 다른 건설사들의 담합 여부에 대해서도 "보통 4대강 주변 지역별로 총인시설 들어갈 때 컨소시엄으로 몇개씩 들어가잖나. 어쨌든 간에 다 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신동아)가 입수한 한솔그룹 내부문건에는 "공정위 조사경위 설명. 4대강 총인처리시설 수주 관련 업체간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8개 회사). (자사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으며 리니언시(자진신고). 현재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 절차만 남았음. 이와 별도로 관련업체 모두 뇌물 공여 혐의로 검찰 조사 진행. (자사는) 불법행위 미미하여 약식기소 처리"라고 적시돼 있었다.

(신동아)는 4대강 22개 총인시설사업에서 한솔이엠이와 함께 응찰한 건설사들, 뇌물 의혹이 제기된 건설사들에 담합이나 뇌물공여 사실이 있는지 입장을 물었으나 한 건설사는 내부적으로 사정을 알아보고 답을 주겠다고 한 뒤 연락이 없었고 이외 건설사들은 "담합이나 뇌물 공여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4대강 시공사에서 이명박 정권 실세에게 돈이 흘러들어갔다는 주장도 나왔다.

임내현 민주통합당 의원실의 도정호 보좌관은 "4대강 시공사인 D사의 전직 고위층과 지난해 8,9,10,11월 여러 차례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그는 '회사에서 조성한 비자금 중 일부가 이명박 정권의 실세 E씨에게 전달됐다'고 제보했다"고 말했다.

복마전 의혹을 사고 있는 4대강 사업이란 판도라 상자의 뚜껑이 마침내 열리기 시작한 양상이다.

박태견 기자 

4대강 사업 닮은 재형저축, 추억에나 묻어라

이글은 프레시안 2013-03-19일자 기사 '4대강 사업 닮은 재형저축, 추억에나 묻어라'를 퍼왔습니다.

[정책쟁점 일문일답] (13) 재형저축보다 부채 연착륙, 복지 확대 중요

1.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재형저축이 18년 만에 다시 선을 보였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주세요.⇨ 재형저축은 '근로자재산형성저축제도'를 축약해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1976년 박정희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외채가 급증하여 외채 중심의 성장 전략이 한계에 봉착해 국내 저축을 강제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이었고, 다른 하나는 중동 건설 붐을 따라 그곳에 나가 있던 근로자들의 저축을 유도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해외 근로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았는데, 국내에 있는 가족들이 송금 받은 이 돈을 충실하게 저축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재형저축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다른 예금, 적금에 비해 혜택이 많았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습니다.

2. 재형저축도 박정희 정부의 '불균형 성장 전략'과 관련이 있나요?⇨ 관련이 많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불균형 성장 전략'이란 '규모의 경제'를 모색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근로자들과 농민들, 그리고 기타 서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맬 것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재형저축도 외채 규모가 위험 수위로 올라가자, 서민들의 강제 저축을 통해 기업들의 자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재형저축을 통해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보았을까요? 서민들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장 큰 수혜자는 대기업들이었습니다. 대기업들은 재형저축 추진 과정에서 쥐꼬리만 한 부담을 하고 막대한 저리의 정책 자금을 받아갈 수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재형저축의 금리는 사실 근로자들과 농민들, 그리고 기타 서민들이 충분한 임금과 곡물가 등을 보상받지 못한 것에 대한 정부의 작은 위로금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지금은 기업들에 많은 현금이 쌓여 있어 증권 시장도 자금원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할 정도로 부동자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재형저축의 존재 의의는 1970년대에 비해서 매우 적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일부 학자들이 1970-1980년대에 나온 교과서에 의존해서 막연하게 저축률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높여야 한다, 그래서 재형저축이 필요하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데 그때와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일본을 보세요. 저축을 안 해서 위기가 왔나요? 소비를 안 해서 위기가 왔나요? 소비를 안 해서 위기가 왔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1970년대 후반 재형저축으로 저축률이 다소 높아졌지만 소비 성향이 급락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이 재형저축의 긍정적 영향에만 주목하지 말고, 부정적 영향에도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재형저축이 18년 만에 부활했다. 사진은 5일 오후 서울 을지로 IBK기업은행 본점 영업점에서 고객이 은행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4. 일부 학자들은 재형저축이 가계부채 해결책이라 주장합니다.⇨ 전혀 설득력이 없는 주장입니다. 가계는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순저축이 플러스인 가구이고 다른 하나는 순저축이 마이너스인 가구입니다. 전자는 가계부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형저축은 이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형저축은 가계부채 해결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관련될 뿐.

5. 정부가 양쪽에 다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요?⇨ 물론 정부에 무한한 재원 동원 능력이 있다면 양쪽에 다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정부가 금융기관에 유형·무형의 협조를 요구해 하우스푸어들의 가계부채 연착륙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여기에 재형저축까지 끼워 달라고 하면 정부가 가계부채 연착륙 정책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금융기관의 저항이 커지면 전자의 정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대통령의 권력이 가장 큰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조만간 이들이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조직적으로 저항할 겁니다. 비유하자면 재형저축은 4대강 사업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중소하천 홍수 예방과 수질 개선을 추진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MB정부가 별로 시급하지도 않은 4대강 사업을 추진한다면서 22조 원의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최근에 부활한 재형저축도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선택과 집중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4대강 사업과 유사한 성격을 가집니다.

6. 일부 학자들은 재형저축이 가계로 하여금 빚을 안 지게 하기 때문에 부채 해결책이라 주장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재형저축이 4대강 사업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전국의 대도시 하천과 중소하천은 30년 빈도 홍수(30년 중 가장 큰 피해를 준 홍수)도 대비하지 못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 추진론자들은 4대강 대하천에 200년 빈도 홍수 대비 장치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재형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지금 하우스푸어들의 가계부채 연착륙을 추진하기에도 벅찹니다. 그런데 누군가 빚 없는 사람의 잠재 부채부터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자고 주장한다면 얼마나 한가한 주문입니까?

7. '하우스푸어'들의 가계부채 연착륙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정부가 무턱대고 '하우스푸어'들의 부채를 탕감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와 채권단이 '하우스푸어'의 자구 노력에 따라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꾸어 주고, 또 만기를 연장해 주는 방식으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공동 노력을 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현 정부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가계부채 연착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부분적으로 정부 보증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돈이 듭니다. 또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하우스푸어'가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돈이 듭니다. 재형저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데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8. 일부 사람들은 '하우스푸어'들이 자신의 탐욕에 의해 희생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별도로 돈을 들여 구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정부와 정치인, 혹은 지식인들이 그런 주장을 한다면 매우 무책임한 것입니다. 제가 상당히 오랜 기간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꼼꼼하게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투기와 거품 책임의 80% 이상은 정부와 정치인, 그리고 지식인들에게 있습니다. 정책 수단이 없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비전문가들은 많은 부분을 정부와 정치인, 그리고 지식인들에게 의존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실책을 남발하고 나서 그 책임을 비전문가들에게 묻는다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9. 1970년대 재형저축 도입 당시의 상황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재형저축의 금리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나요?⇨ 1977년 당시 (신아일보)의 임승준 주필이 월간지 (세대) 9월호에 기고한 논문, '해외취업자와 저축-재형저축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당시 재형저축 금리는 2년제가 23.8~25.8%였고, 3년제는 24.2~27.2%였습니다.

10. 재형저축은 정기적금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데요. 당시 재형저축과 정기적금의 금리 차이가 어느 정도였나요?⇨ 당시 한국은행이 발표한 '주요경제지표'에 따르면 1976년 기업에 대한 1년 이내 일반대출 금리는 18%였고,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는 16.2%였으며, 1년 만기 정기적금 금리는 14.2%였습니다. 다만 매우 유감스럽게도 제가 한국은행과 경제기획원, 통계청 자료를 모두 찾아보았지만 1970년대 후반의 3년 만기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금리 자료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11. 그렇다면 1980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3년 만기 재형저축과 정기예금·정기적금의 금리 차이는 어느 정도였나요?⇨ 경제기획원이 발간한 (한국통계연감 1985)에 따르면 1980년 말 기준으로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계 우대금리 포함)는 21.6%였고, 3년 만기 정기적금 금리(가계 우대금리 포함)는 22.5%였으며, 3년 만기 재형저축 금리는 33.5%였습니다. 정기적금 금리에 비해 11%포인트 높았습니다.

12. 재형저축 금리가 정기적금보다 11%포인트 높은 것은 많은 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인데요. 어떤 혜택들이 주어졌습니까?⇨ 앞에서 소개한 임승준 전 주필의 논문에 따르면 재형저축에는 이자소득세가 면제되었고, 주민세와 방위세가 감면되었으며, 다른 은행에서 취급하는 정기적금 금리가 보장되었습니다. 또 덤으로 정부는 2년제에 대해서는 원금의 11%, 3년제에 대해서는 15%의 법정장려금을 지급했고, 또 기업주들이 2년제의 경우 원금의 2%, 3년제의 경우 3% 이내에서 임의로 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이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었습니다.

13. 최근 일부 언론들이 과거에 재형저축 가입자들이 연 10% 기본 금리에 정부와 회사에서 주는 장려금까지 합쳐 총 14~16%의 높은 금리를 받았다고 보도했는데, 그 보도는 오보인가요?⇨ 그 보도들은 1990년대 재형저축에 대해서 서술한 듯합니다. 1980년 이후 재형저축 금리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1980년 재형저축(3년 만기) 금리는 33.5%에 달했으나, 1985년에는 18.2%로 낮아졌고, 1994년에는 14%로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기적금(3년 만기) 금리와 격차도 1980년 11.6%포인트에 달했으나, 1985년에는 8.2%포인트로 낮아졌고, 1994년에는 5%포인트로 낮아졌습니다.

ⓒ홍헌호

14. 정부가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재형저축 가입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는데요. 그로 인해 저축률이 많이 높아졌나요?⇨ 과거에 정부가 재형저축 가입자들에게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혜택을 주었기 때문에 저축률(=저축액/가처분소득)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파격적인 혜택이 저축률에 끼치는 영향은 기대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를 보면 가계의 총저축률이 도입 전해인 1975년 10.3%에서 1979년 18%로 7.7%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또 같은 기간 순저축률(순저축=총저축-고정자본 소모분)도 1975년 7.1%에서 1979년 15.5%로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1980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총저축률이 10.8%로 급락했습니다. 5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1980년대에는 재형저축 금리가 33.5%(1981년)에서 15.5%(1989년)로 지속적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축률은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기간 총저축률은 8.8%에서 23%로 2.6배 상승했고, 순저축률은 8.4%에서 17.8%로 2.1배 상승했습니다. 이 지표들은 1980년대 저축률 상승의 주요 원인이 재형저축의 금리가 아니라 3저 호황과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의 근로자 임금 현실화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홍헌호

ⓒ홍헌호

15. 또 재형저축과 관련하여 우리가 매우 중요한 점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요. 1976년 재형저축 도입 이후 가계의 소비성향이 급락하기도 했지요?⇨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1975년 90.4%였던 가계의 평균소비성향(=가처분 소득 대비 소비지출액 비율)은 1979년 77.1%로 13.3%포인트나 급락했습니다. 주의해서 보아야 할 지표입니다. 1980년 이후 지난해까지 31년간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이 77.5%에서 76%(통계청의 구분류 통계로는 76%, 신분류로는 74.1%)로 1.5%포인트 낮아졌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이 5년간 13.3%포인트나 급락했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홍헌호

16. 1976년 재형저축 도입 이후 가계의 저축률은 상승했지만, 평균소비성향은 급락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요?⇨ 1970년대에는 저축은 선이요, 소비는 악이라는 이분법이 존재했습니다. 심지어 정부는 국민들에게 '소비 절약 운동'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희생해서 강제 저축을 하게 하고, 이것을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서 기업들을 키워주워야 한다는 것이 당시 정부의 생각이었습니다. 1976년에 도입된 재형저축도 이와 같은 당시 정부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지금도 그런 정부의 생각이 유효하냐 하는 겁니다. 저는 당시 상황에서 정부의 생각이 옳았느냐와 무관하게 지금 상황에서는 그 생각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봅니다.

17. 지난 6일 15개 은행이 새로운 재형저축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달리 혜택이 많지 않아서 국민들의 실망이 크다고요?⇨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5개 은행이 내놓은 재형저축 상품들의 3년간 기본금리는 3.7~4.3%이고, 우대금리는 0~0.4%이며, 최고 금리는 4.1~4.6%라 합니다. 지난 1월 은행들의 3년 만기 정기적금의 금리가 3.78%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형저축의 금리 혜택은 0.32~0.82%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재형저축은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되므로 가입자들의 금리 체감도는 이보다는 높을 것입니다.

18. 새로운 재형저축 상품의 금리 혜택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과거의 재형저축 상품에는 정부가 많은 재정투자를 해서 금리 혜택을 주었지만, 새로운 재형저축 상품에는 정부의 재정투자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19. 새로운 재형저축 상품에도 정부가 재정투자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0. 얼마 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도 재형저축과 유사한 상품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저도 일부 지자체의 그런 움직임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한 저의 판단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지자체에 저축을 독려할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복지를 늘려서 소비를 늘리고 기업 매출이 늘도록 유도하는 게 낫습니다. 돈이 금융기관 안에 쌓여 있으면 경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부자 감세'에 반대했던 것도 돈이 재벌들의 금고나 금융기관에 쌓이는 것보다는, 복지를 늘리고 소비를 늘리고 기업 매출을 늘리는 데 활용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재형저축이 가계부채 감소에 효율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가계부채를 줄이려면 한정된 재원을 하우스푸어의 가계부채 연착륙에 우선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4대강 보 해체가 미친짓? 만든 게 미친짓"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2-26일자 기사 '"4대강 보 해체가 미친짓? 만든 게 미친짓"'를 퍼왔습니다.

이준구 교수 "싫든 좋든 곧 중대 결단의 시점에 도달할 것"

윤성규 환경부장관 후보자 4대강사업에 대한 엄정 평가를 약속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4대강 보 해체 가능성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6일 "이제까지 감추어져 있던 4대강사업의 추가적 비용이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4대강사업에 일관되게 반대해온 이 교수는 이날 자신의 블로글에 올린 글을 통해 "좋든 싫든 우리는 곧 중대한 결단의 시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2조원이나 들여 만든 댐을 해체하라고 주장하는 건 미친 짓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라며 "그러나 미친 짓의 원조는 애당초 엄청난 돈을 들여 그런 쓸모없는 댐들을 만든 행위입니다. 그런 미친 짓이 초래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니까 미친 짓 같은 해결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한 "이왕 만들어 놓은 댐이니 잘 활용할 방법을 강구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라며 "그럴싸한 주장같이 들리지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 애물단지 댐들을 유용하게 활용할 방안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원초적으로 그 댐들은 계속 비용만 잡아먹을 뿐 이렇다할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없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제 4대강 댐을 해체해야 하느냐는 피하려 해야 피할 수 없는 현실적 선택의 문제가 되었다고 봅니다"라며 "만약 새 정부가 또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물론 우리 후손들 역시 두고두고 그 후유증을 안고 살아야 할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에게 올바른 결단을 촉구했다.

다음은 이 교수의 글 전문.

4대강 댐 해체 - 이제는 현실적 선택의 문제가 되었다

 

새 정부의 환경부장관 후보자 윤성규씨가 4대강사업에 대해 엄정한 중간평가를 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는군요.그리고 이 발언은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4대강 댐들의 해체작업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혀질 수 있다고 합니다.

4대강 댐 해체 얘기만 나오면 말도 되지 않는 소리 말라고 펄펄 뛰는 사람이 많습니다.그도 그럴 것이, 일반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22조원이란 거금을 들여 바로 어제 완공 테이프를 끊은 공사를 하루 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게 어불성설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좋든 싫든 우리는 곧 중대한 결단의 시점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왜냐하면 그 댐들을 그대로 놓아두는 데 따르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 크다는 사실이 점차 분명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이미 들인 22조원의 매몰비용이 아까워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그 22조원의 낭비에다 엄청난 규모의 추가적 낭비가 불가피하게 될 테니까요.

지금 당장 4대강 댐들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나도 아직 4대강 댐과 관련한 정확한 비용-편익분석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들을 생각해 보면 4대강 댐들의 해체가 정답으로 부상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실공사로 인해 댐들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음이 판명된다면 지체없이 해체를 시작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세를 이룰 겁니다.제대로 된 설계조차 갖추지 못한 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날림으로 수행한 공사가 제대로 되었을 리 만무합니다.

아직까지는 정부가 한사코 진실을 은폐하려 들었기 때문에 공사의 부실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못했습니다.그러나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말한 대로 엄밀한 검증을 한다면 부실의 정도가 정확하게 판명될 것이고, 부실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이론의 여지 없이 바로 해체 수순을 밟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4대강 댐들의 유지관리비용이 얼마나 들지가 관건입니다.지난 번에 말씀 드렸듯이 우리 대학의 홍종호 교수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매년 6천억원 정도, 최고 1조원에 이르는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감사원은 준설비용으로만 매년 2천억원 정도를 얘기했구요.

이에 비해 홍수 예방 혹은 가뭄 해소와 관련된 편익은 미미한 수준입니다.MB정부는 홍수 예방과 가뭄 해소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진실을 말하자면 그 측면에서의 편익은 거의 0인 셈이거든요.

최근에 홍수 피해가 나지 않았던 지역에서 새삼스레 홍수 피해 예방 운운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지난 여름 가뭄으로 땅이 쩍쩍 갈라지는 상황에서도 4대강 댐에 가둬놓은 물은 아무 구실도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4대강사업의 움직일 수 없는 진실입니다.

4대강 댐들이 주는 미미한 편익에 비해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만으로도 엄청난 부담이라고 판단되면 댐 해체가 정답이라는 여론이 우세하게 될 것입니다.그리고 나는 여론이 그 쪽으로 흐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셋째로, 이제까지 감추어져 있던 4대강사업의 추가적 비용이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그 동안 간간이 언론에 보도되었던 단편적인 사실들을 모아 그림을 만들어 보면 현재 4대강 연변의 환경과 생태계에 엄청난 규모의 부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우선 수질의 악화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MB정부 관련 인사들이 배의 스크루를 돌리면 수질이 정화된다는 둥, 가두어 놓은 물이 많아지면 저절로 맑아진다는 둥 거의 백치에 가까운 논리를 폈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요.(교수란 친구들이 그런 말 한 게 더욱 가소롭지요.)

그러나 댐으로 물을 가두면 수질이 정화된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한 점 의문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지금 이대로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매년 갈수기마다 전국에서 녹조라테 파티가 벌어질 게 너무나도 뻔합니다.낙동강의 취수장에서는 음용 원수로 쓰기에는 수질이 너무 나빠졌다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할 것이구요.

금강과 낙동강에서 물고기가 때죽음을 해 배를 뒤집고 올라온 것도 심상치 않은 징조입니다.MB정부는 불과 몇 마리 안 되는 것처럼 꾸몄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수의 물고기들이 참사를 당했습니다.수질이 점차 악화되면서 이보다 훨씬 큰 규모의 재앙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댐으로 가둬놓아 실질적으로 호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서식하는 어류의 분포에도 심각한 교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우리가 특히 보호해야 할 희귀어종이 얕고 빠르게 흐르는 물에서 서식하는 물고기들인데, 이들의 서식환경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그 대신 불루길, 배스 같은 외래어종이 판치는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4대강 연변의 식물계에도 엄청난 교란이 일어났습니다.불도저로 모두 뒤집어 놓은 결과 토착종이 약화되고 외래종들이 득세하는 환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그리고 허울 좋은 생태공원을 만든답시고 아무 나무나 갖다 심는 바람에 강 주변의 식물계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댐으로 물을 가둬 수위가 달라짐에 따라 지하수 수위가 크게 바뀌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당연한 말이지만 지하수 수위가 높아지면 땅에 물이 차게 되고 그렇게 되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지요.그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농사 짓기가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4대강 댐들로 인해 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 큽니다.앞으로 지금까지는 눈에 띄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환경, 생태계 피해가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례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면서 댐을 해체애햐 한다는 여론이 빠르게 확산되어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지적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4대강 댐의 해체가 황당무계한 주장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잘 알게 되실 겁니다.22조원이나 들여 만든 댐을 해체하라고 주장하는 건 미친 짓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친 짓의 원조는 애당초 엄청난 돈을 들여 그런 쓸모없는 댐들을 만든 행위입니다.그런 미친 짓이 초래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니까 미친 짓 같은 해결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왕 만들어 놓은 댐이니 잘 활용할 방법을 강구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그럴싸한 주장같이 들리지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 애물단지 댐들을 유용하게 활용할 방안이 떠오르지 않습니다.원초적으로 그 댐들은 계속 비용만 잡아먹을 뿐 이렇다할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없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4대강 댐을 해체해야 하느냐는 피하려 해야 피할 수 없는 현실적 선택의 문제가 되었다고 봅니다.만약 새 정부가 또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물론 우리 후손들 역시 두고두고 그 후유증을 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김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