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수질 좋아졌다더니... 녹조제거에 '34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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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류제거시설 시범운영 전국 5곳에서 6개월간 실시

▲ 공주보 상류에 가두리 형태의 시설물이 물 위에 띄워져 있다. ⓒ 김종술

4대강 사업이 진행된 충남 공주보 상류 1.5km 지점. 지난 23일 공주 쌍신공원에는 발전기를 비롯한 각종 구조물들이 들어왔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이 시설물들은 녹조제거를 위한 장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로부터 연구의뢰를 받은 환경관리공단이 2013 조류제거시설 시범운영을 위해 바지선 형태로 이 구조물들을 물 위에 띄우는 공사를 하다가 비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채 나무수풀 사이에 쌓아둔 게다.   

환경관리공단에 따르면, 조류제거시설 시범운영은 한강(서종대교 상류~양수교), 낙동강(남지철교 상류~낙동대교, 고령교 상·하류~사문진교 상·하류), 금강(공주보 상류 측정망채수지점~백제큰다리 하류), 영산강(서창교 하류~극락교) 등 5곳에서 진행된다. 5월 31일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운영하며, 한 지점당 2억5000만 원, 총 사업비 34억 원이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 충남 공주시 쌍신동 공주보 상류 금강 변에 자재들이 쌓여있다. ⓒ 김종술

환경부 담당자 "환경부가 직접 녹조 제거하는 건 처음"

환경관리공단 담당자는 "작년에 낙동강과 한강에서 여름철 녹조가 많이 발생하여, (이번에) 조류제거시범사업으로 시행한다"고 설명한 뒤, "2000년대 초반에 비슷한 시설물을 운영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조류 발생 시 유화제를 뿌리는 수준을 넘어서) 환경부가 직접적으로 (녹조를) 수거·제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경험이 많지 않은 만큼 올해 시범운영을 해보고 적합하지 않다면 접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5개 지점 선정에 대해서는 "작년에 조류가 제일 많이 발생한 곳으로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 국토부의 협의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장비가) 이동속도도 늦고 처리 용량도 한계가 있어서 1~2km 구간에서만 (사업이) 실행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민간업체에서 조류제거 효율과 생태 독성에 대해 실험분석을 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환경관리공단은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는지 관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4대강 사업 16개 보 중에 한강, 낙동강(2개), 영산강, 금강 등 5개 지점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 환경관리공단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업체인 (주)지오마린이엔씨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팔당호에서 시범운영을 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며 "180일간 시범운행 하기로 한 만큼 주간운행을 기본으로 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야간에도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녹조제거) 사업은 세계 최초로 시행하지만 장비 도입도 우리가 최초로, 돌아오는 31일 낙동강 수질오염방지센터에서 사업설명회를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사업에 대해 정민걸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교수는 "4대강을 단순 수처리시설로 격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환경관리공단에서 부유물질 응집제로 사용하기로 한 폴리염화알루미늄에 대해 "맹독성 물질은 아니지만 의류 등에 오염이 되면 의류가 손상되고 피부에 접촉이 될 경우 자극에 의한 염증이나 발작이 일어나고 눈에 들어가거나 호흡으로 유입되거나 삼켰을 때도 점막이나 위에 문제를 일으키는 물질이다"라고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물질을 살포하는 것은 결국 수서생물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인간에게는 친수를 근본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시범사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연의 호수나 인공 저수지에서 녹조를 제거하기 위해 응집제를 처리하거나 직접 수거하는 것이 미봉책일 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없다는 것은 기본 상식에 해당한다"며 "공연히 세금을 낭비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평가했다.

▲ 수상 이동형 시설 ⓒ 환경관리공단

환경단체 "4대강 사업, 당초 목적 실패한 것으로 봐야"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수량이 확보되면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했는데 수질개선은커녕 (4대강 사업) 준공이 끝나기가 무섭게 녹조가 발생하여 수질악화로 이어졌다"며 "이제는 녹조를 제거하겠다며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4대강 사업이 당초 사업 목적이었던 수질개선에 실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충남 공주) 박수현 의원 역시 "녹조가 발생하는 이유는 4대강 사업으로 보를 막으면서 유속이 느려진 것 때문"이라며 "기술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환경부 계획은 수생태계에 해를 줄 수 있고 하류로 녹조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고 예산만 낭비하는 사후약방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이명박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4대강 살리기 사업'과 함께 '4대강 수질개선사업'을 실시했다. 총 3조9000억 원을 들여 4대강 본류와 인근 지천 등 유역 66곳에 하수·폐수처리장을 대량 증설하고, 하·폐수 방류수의 환경기준을 최고 20배까지 강화했다. 

한편, 녹색연합은 30일 이와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 시범운행 중인 조류제거 시설물 ⓒ 환경관리공단

김종술(e-2580)

4대강사업 코오롱워터텍 ‘10억대 현금 살포’ 문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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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심의위원에 수백만~수천만원씩 건네
휴가비·떡값 등 명목…공정위·환경부도 등장 

4대강 수질개선 사업에 참여한 코오롱워터텍㈜이 관련 공무원과 심의위원 등에게 모두 10억원이 넘는 현금을 건넨 사실을 보여주는 문서(사진)가 발견됐다. 이 돈은 2009년부터 3년간 휴가비, 명절 사례비, 준공 대가 등 명목으로 제공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입수해 17일 공개한 이 회사 문서를 보면, ‘영업비 현금 집행 내역-워터텍, 2009년~2011년’이라는 제목으로 43개 프로젝트별 현금 집행내역이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되어 있다.

코오롱워터텍은 4대강 수질개선 사업인 ‘총인(Total Phosphorus) 처리 사업’을 대거 수주하는 등 최근 급성장한 회사로, 이웅열 회장이 80%가량 지분을 갖고 있다. 총인은 하천·호소 등의 부영양화를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로, 물속에 포함된 인의 총량을 말한다. 정부는 4대강 총인 처리 예산으로 5000억원 이상을 투입했다. 총인 처리 사업 심의위원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 등 내부위원과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다.

표로 정리된 문서를 보면, 프로젝트 ‘진주총인’의 경우, 심의위원에게 1200만원, 지자체에 2억1350만원 등 2억2550만원을 할당했다. 이 금액은 프로젝트 공급가액 33억5000만원의 6.7%에 해당하는데, 2010년 말까지 3200만원, 2011년 7월까지 350만원을 이미 집행했고, 2011년 8월 4000만원, 12월 5000만원, 12월 이후 1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이 표를 작성한 시기는 2011년 8월께로 추정된다.

‘경산총인’의 경우는 심의위원 1200만원, 지자체 5000만원 등 6200만원을 할당했는데, 2010년 말까지 2200만원을 집행했고 8월에 4000만원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적었다. 또 ‘함양총인’은 심의위원 1200만원, 지자체 300만원 등 1500만원인데, 2010년 말까지 1400만원, 2011년 7월 1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프로젝트에는 ‘경남조달’, ‘서울조달’, ‘인천조달’ 등 7개 지방 조달청도 등장하는데, 총인사업 관할 담당 조달청 이름을 적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 2011년 8월에 지방 조달청 계약담당에게 각 500만원에서 2000만원씩의 ‘휴가비’를 집행할 계획인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문서에는 프로젝트와 별도로 ‘기타 항목’이 있는데, ‘공정위 관련’ 2100만원, ‘환경부 등’ 3300만원, ‘골프 접대’ 3470만원 등 수상한 내역과 금액이 기록되어 있다. ‘공정위 관련’은 2010년 말까지 1100만원, 2011년 7월까지 10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환경부 등’은 2010년 말까지 800만원, 2011년 7월까지 1500만원을 집행했고, 2011년 8월부터는 매달 200만원씩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다.

문서의 합계란을 보면 결국 코오롱워터텍은 43개 프로젝트와 기타 7개 항목에서 2010년 말까지 2억4666만1000원, 2011년 7월까지 2억3746만5000원의 현금을 집행했고, 8월에 2억8100만원, 9월 3700만원, 10월 3700만원, 11월 700만원, 12월 5700만원, 12월 이후 1억원을 현금으로 집행할 예정이라고 기록했다. 이미 집행했거나 집행 예정인 금액을 모두 합치면 10억312만5000원이다.

첫번째 문서와 별도로 작성된 두번째 문서(‘영업비 현금 집행 계획-8월’·사진)를 보면, ‘거래선’ 항목에 ‘○○시 하수과장’, ‘○○군 하수과장, 계장’, ‘조달청 계약담당’ 등 현금 전달 대상자들의 직책이나 이름을 적었다. 특히 ‘공법사 선정시 공헌 1000만원’, ‘낙찰률 93% 계약담당 3000만원’ 등 돈을 지급한 이유를 적은 곳도 있었다. 이와 함께 두번째 문서에는 ‘집행자’ 항목에 지사장, 소장, 부장 등 코오롱워터텍 간부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이름과 직책이 적혀 있다.


세번째 문서(‘공사관리 업무추진비 집행 계획’)에는 ‘휴가비’, ‘준공 관련’, ‘명절(추석)’ 등 업무추진비를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적었는데, 금액은 100만~400만원씩으로 되어 있다. 이 문서의 ‘거래선’ 항목에는 ‘환경공단 감독관’, ‘하수과장, 계장, 감리’, ‘지자체’ 등 돈을 받을 사람들의 직책이 적혀 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공사를 수주한 대기업 계열사에서 공무원들에게 현금으로 뇌물을 줬다는 의혹이 드러남에 따라 검찰이나 경찰의 광범위한 수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의혹은 코오롱워터텍의 문서에 근거한 것으로, 이 회사에서 실제로 이 돈을 모두 다 당사자들에게 전달했는지는 알 수 없다. 이에 대해 코오롱 홍보실은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중이다”라고 답변했다.

우원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총인사업의 담합 정황이 고발되어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인데, 이번에는 해당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 대한 업체의 로비가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차원의 진상 규명과 별도로 국회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

시민이 죽든 말든 환경부는 '환경'만 지키면 된다고요?

이글은 프레시안 2013-04-12일자 기사 '시민이 죽든 말든 환경부는 '환경'만 지키면 된다고요?'를 퍼왔습니다.

박근혜 '부처 이기주의' 타파 vs. 대통령 비웃는 환경부

100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지 햇수로 3년째에 접어든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을 둘러싸고 정부 부처가 우왕좌왕하고 있어서 피해자와 유족의 가슴만 멍들고 있다.

그동안 피해자와 환경·보건 단체는 가습기 살균제의 폐 질환을 유발하는 물질로 CMIT/MIT,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 등의 화학 물질을 지목했다. 다수의 독성 물질의 위험을 연구하는 전문가도 이런 시각에 공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 중 CMIT/MIT의 독성을 부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가 이미 2012년 9월에 CMIT/MIT의 독성을 확인하고 있었으면서도,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자기 소관이 아니라며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서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수차례 "부처 이기주의 타파"를 언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를 놓고 환경부가 대통령의 의지를 비웃고 있는 것.

▲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총리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 보고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외면한 환경부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살균제의 폐 질환을 유발하는 물질로 PHMG, PGH를 지목했다. 이 때문에 CMIT/MIT가 포함된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 등을 사용한 이들은 자신의 피해를 주장할 수 없었다. 그런데 뒤늦게 환경부가 지난해 9월 CMIT/MIT를 유독물로 지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PHMG는 물론이고 CMIT/MIT도 동물을 대상으로 한 경구·피부·흡입·어류 독성 실험에서 모두 유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CMIT/MIT의 흡입 독성은 1리터당 0.33밀리그램이다. 공기 1리터당 0.33밀리그램의 물질이 들어 있을 때 실험동물의 절반이 죽는다는 것. 흡입 독성이 1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일 때 유독 물질로 지정된다.

환경부가 밝힌 이런 결과는 학계에서는 공공연한 상식이다. CMIT/MIT의 유독성은 학계에서 수차례 보고되어, 이미 지난 1999년 MIT의 MSDS(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통해서 공지되었다. 환경부가 CMIT/MIT를 2012년 9월에야 유독 물질로 지정한 것은 늦어도 한창 늦은 대응인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1년 8월 원인 미상 폐 질환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 물질"이라는 역학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까지 염두에 두면, 환경부의 대응은 더욱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약 1년이 지나서야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 물질 중 하나인 CMIT/MIT와 PHMG를 유독 물질로 지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할 만큼 했다"? 전형적인 '부처 이기주의'

환경부가 이런 사실을 지금까지 언론에 적극적으로 공표하지 않은 것도 의아한 일이다. 지난 2011년 11월 11일 보건복지부는 1차 동물 실험 결과를 중간 발표하며 PHMG와 PGH 성분에서만 독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2012년 2월 2일에는 "PHMG와 PGH의 독성은 확인했으나 CMIT/MIT 성분의 독성은 확인하지 못했다"는 최종 결과를 내놨다.

이렇게 보건복지부가 CMIT/MIT에 면죄부를 준 상황에서, 환경부가 CMIT/MIT의 독성을 확인하며 그런 주장을 부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환경부의 CMIT/MIT의 유독 물질 지정은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를 정확히 규명하는 중요한 열쇠다. 당연히 환경부가 이런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했다.

특히 이 시기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피해 사례 357건을 모아서 역학 조사를 진행 중인 때였다. 또 지난해 10월 환경부 국정 감사에서 당시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환경부 산하) 환경보건위원회에 올려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었고, 실제로 환경보건위원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환경성 질환으로 볼지도 심의했었다.

이렇게 보건복지부는 물론이고 심지어 환경부조차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환경부가 그 피해의 원인을 밝힐 핵심 정보를 알고만 있었던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12월 3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환경성 질환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나서 여전히 '나 몰라' 하는 자세로 방관하는 중이다.

심지어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지난 3월 25일 (프레시안)과의 전화 통화에서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어떻게 보호할지는 '제품 안전 기본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의 소관이 아니"라며 "환경부에서 이에 대한 논의는 모두 끝났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국정 철학 중 하나인 국민 '안전'과 곧바로 직결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놓고서 환경부가 보인 태도를 보면 대통령이 "부처 이기주의 타파" 목소리를 왜 높이는지 알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일에도 "부처 이기주의를 없애고 너와 나의 일을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남빛나라 기자

국토부, 은근슬쩍 8개 댐 늘린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환경전문 조홍섭기자 블로그 물바람숲 2013-03-12일지 기사 '국토부, 은근슬쩍 8개 댐 늘린다'를 퍼왔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않고 장기 건설계획에 포함해 확정

법 정면 위반…환경부 “황당”

» 댐은 주민들의 추억이 깃든 삶터를 송두리째 앗아간다. 건설중인 영주댐 앞에 수몰될 400년 전통의 인동 장씨 십성촌 금강마을이 보인다. 사진=김태형 기자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말 확정한 댐 건설 장기계획에 포함된 14개 댐 가운데 8개 댐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어서, 이들 댐이 댐건설 장기계획에 포함된 경위를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8개 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한 한강권의 2개 댐(내촌천·원주천 수계), 낙동강권의 2개 댐(감천·월노천 수계), 금강권 1개 댐(초강천 수계), 만경강권의 3개 댐(전주천·소양천·신흥천 수계)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진보정의당)은 11일 “국토부의 ‘댐 건설 장기계획(2012~2021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다뤄지지 않은 8개 중소댐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환경부로부터 이들 댐에 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실제 환경부가 댐 건설 장기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국토부에 보낸 장기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서를 보면, 환경부는 국토해양부가 낙동강 수계의 장파천과 대서천, 금강의 지천, 섬진강의 내서천에 각각 건설하려는 4개 다목적댐과 한강의 오대천과 낙동강의 임천에 건설하려는 2개 홍수조절댐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중소형 8개 댐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안정훈 수자원개발과장은 “8개 댐은 댐 건설 장기계획에 처음부터 들어가 있었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부록에 세부 자료도 있다. 이것을 환경부도 보았을 것이기 때문에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환경부의 협의 의견을 거부한 게 아니라 환경부가 협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다.

8개 댐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이뤄졌다는 국토부 쪽 주장에 환경부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환경부 정종선 국토환경과장은 “국토부가 제출한 댐 건설 장기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분명히 6개 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대안 검토 결과를 포함한 상세한 평가 자료가 제시돼야 한다. 국토부가 환경영향평가서 부록에 환경·토지이용 등의 현황만 참고자료 형식으로 끼워놓았던 8개 중소댐들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이뤄졌다며 댐 건설 장기계획에 넣어 확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국토부의 행위는 환경영향평가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이다. 법을 집행하는 정부 부처로서 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데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국토부의 어깃장…‘전략환경영향평가’ 첫발부터 흔들

개발계획 확정뒤 환경평가 ‘한계’

계획수립 단계부터 검토 의무화

지난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 경북 영양군 수비면 낙동강 유역 장파천 수계댐(영양댐)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지난 5일 오전 영양군청 앞에서 정부에 댐 건설 계획 백지화를 요구하고, 댐 건설에 앞장서는 권영택 영양군수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환경운동연합

환경부가 의욕적으로 도입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가 출발부터 대표적 개발 부처인 국토해양부의 노골적인 무시에 직면하면서 제도의 연착륙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부처의 업무 성격상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와 가장 자주 만날 수밖에 없는 국토해양부가 이런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는 껍데기만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의 환경영향평가는 1981년 처음 도입된 이후 최근까지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환경 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평가한 사업이라도 취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악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은 진행하는 방향으로 타협이 이뤄진 때문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가 사업의 기본계획이 확정된 다음 진행되는 것과 관련 있다.

어떤 사업이든 기본계획까지 확정돼 고시되면 다양한 이해관계가 형성돼 되돌리기가 어려워진다. 전략환경영향평가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오랜 논의 끝에 어렵게 마련돼 지난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제도다.

기본계획과 그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환경적 측면에서 타당성을 따져보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까지 검토해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런 취지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말 보내온 ‘댐건설 장기계획(2012~2021)’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뒤, 신규 댐 건설 계획이 제시된 4개 다목적댐과 2개 홍수방지댐 가운데 낙동강 장파천 수계댐(영양댐)에 대해 “계획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분명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는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제시한 6개 댐 전부와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도 하지 않은 8개 중소형 댐을 모두 포함시켜 장기계획을 확정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의 첫 적용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고심을 거듭했던 환경부의 노력을 아무 의미 없는 헛수고로 만든 셈이다.

“6개댐 중 영양댐 타당성 없어”

환경부의 평가 의견 무시하고

국토부, 댐건설 장기계획 확정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8개 중소형 댐을 논외로 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진 6개 댐 가운데 국토부가 경북 영양군 수비면에 건설하겠다는 영양댐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 환경부의 결론이다.

국토부가 2009년 내놓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보면 영양댐은 총저수량 5700만㎥ 규모로, 애초 경북 영양군과 구미시에 용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계획됐다. 하지만 이후 구미시가 영양댐에서 물을 공급받는 대신 낙동강 본류 취수량을 늘리기로 하면서 댐 건설은 불필요해졌다. 애초의 영양댐 건설 목적이 사라져 버린 셈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댐 건설을 포기하지 않고, 경산시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겠다며 장기계획에 포함시켰다. 물을 공급해야 할 곳이 있어 댐을 짓는 것이 아니라, 댐을 건설하기 위해 용수 수요처를 만들어낸 것이다.

정종선 환경부 국토환경과장은 “경산의 경우 물 수요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고, 공업용수는 대구에서 공급하거나 가까운 낙동강 본류에서 취수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경산시청에서 영양댐까지는 100㎞가 넘지만, 가장 가까운 낙동강 본류까지의 거리는 30㎞도 안 된다. 게다가 국토부가 낙동강에서 4대강 사업 8개 보 설치를 통해 6억t의 수자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자랑해온 만큼 수량도 넉넉하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영양댐은 용수공급뿐 아니라 홍수피해 예방, 하천 환경 개선, 지역경제 발전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계획된 사업이며, 환경부 의견은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일축하고, 현지에서 굴착 장비 등을 동원한 지질 조사를 시도하며 주민들과 충돌을 빚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의원(진보정의당)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가장 많을 대표적인 개발 부처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의견을 타당성이 없다며 가볍게 무시해 버리면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는 존재할 의미가 없다. 이처럼 정부 부처가 환경영향평가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상황에서 민간 사업자들에게 환경영향평가법 준수를 요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굴착 장비 동원 지질조사 강행

주민들 대책위 꾸려 거센 반발

영양댐이 국토부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댐 본체가 세워질 영양군 수비면 송하리에서는 평생 살아온 집과 농토가 물에 잠기는 것을 막으려는 주민들이 영양댐반대대책위를 꾸리고, 굴착 조사를 위해 접근하는 중장비 밑에 들어가 눕는 등 몸을 던져 사업 진행을 저지하고 있다.

반면 영양읍을 비롯한 사업지역 외곽에서는 건설업자들과 관변단체 회원 등이 중심이 돼 영양댐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댐 건설을 요구하고 있어, 이들과 수몰 예상지역 주민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상철 영양댐반대대책위 국장은 “대부분 노인인 수몰예정지 주민 사이에는 늙은 나무를 옮겨 심으면 살리기 힘든 것처럼, 다른 곳으로 옮겨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읍내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삶터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는 늙은 이웃들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찾는 것이 제일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환경을 희생하는 성장은 더 이상 계속 될 수 없다”고 선언하고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진국 도약을 위한 가장 중요한 국가 전략과제로 삼겠다”고 공약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개발 부처의 태도가 바로잡혀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가 제대로 뿌리 내리느냐 여부가 새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의지에 대한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김정수 한겨레신문 기자이메일 : jsk21@hani.co.kr  

'4대강 피눈물'로는 부족해? 댐에 다시 3조5000억 원!

이글은플레시안 2013-02-06일자 기사 ''4대강 피눈물'로는 부족해? 댐에 다시 3조5000억 원!'을 퍼왔습니다.

막가는 국토해양부, 환경부 '반대' 의견 무시하고 강행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댐 건설 장기 종합 계획(2012~2021년)'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6개의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댐 반대 전국 기구(가칭)'는 6일 오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있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어 "졸속적인 댐 건설 장기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7일 '댐 건설 장기 종합 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14개(대형 댐 6개, 중·소형 댐 8개)의 댐이 경상북도 영양군 장파천(영양댐), 경상북도 영덕군 대서천(달산댐), 충청남도 청양군 지천(지천댐), 전라남도 구례군 내서천(내서천댐), 강원도 평창군 오대천(오대천댐), 경상남도 함양군 문정댐(일명 지리산댐) 등에 세워진다.

지난 1월 27일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환경부의 '댐 건설 장기 종합 계획(2012-2021년)' 의견서를 공개했다. 의견서를 보면 환경부가 국토해양부에 댐 건설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댐 건설 계획을 수립한 국토해양부가 환경부의 의견을 무시한 채 댐 건설을 강행하려 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지영선 환경운동연합 대표가 6일 오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있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가해 "불필요한 댐건설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프레시안(남빛나라)

의견서에서 환경부는 6개 댐 가운데 4개 댐(영양·지천·내서천·문정댐)은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환경부는 특히 영양댐은 건설이 불가하다고 명시했으며 나머지 3개 댐에 대해서는 댐 건설에 앞서 대안을 검토해 보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환경부의 요청을 무시하고 계획을 확정하고 영양댐과 문정댐의 예산을 배정했다.

토목 사업을 하면서 환경부의 조언을 무시하는 국토해양부의 이러한 행태는 지난해 7월 전면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처음으로 시행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략 환경 영향 평가는 사업 계획을 세울 때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하는 제도다.

기자 회견 참가자들은 국토해양부가 환경부의 의견을 무시한 것을 두고 "사회적 의견 수렴도 없이 계획을 확정했다"며 "법을 위반하고 절차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댐 건설 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를 작성해 환경부와 협의해야 한다. 또 환경부의 보완·조정 요청 등을 따라야 한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댐 건설의 타당성과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필요하지도 않은 댐 공사를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 정부에 따르면, 영양댐과 달산댐은 각각 경상북도 경산시와 포항시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용도다. 또 오대천댐은 한강 홍수 예방, 문정댐은 낙동강 홍수 조절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주장에 이들은 "영양댐은 낙동강 본류 취수라는 대안이 있어 불필요하고 지천댐과 내서천댐도 대체 수원의 이용이 가능해서 불필요하다"며 "홍수 조절용이라는 문정댐 역시 사실은 4대강 공사로 부족해진 부산의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댐 건설의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4대강 사업의 총체적 실패가 드러난 시점에서 3조5000억 원을 쏟아부어야 하는 불필요한 댐 건설의 추진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남빛나라 기자

'물고기 떼죽음' 민관합동조사단 와해 위기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11-06일자 기사 ''물고기 떼죽음' 민관합동조사단 와해 위기'를 퍼왔습니다.

[금강 물고기 떼죽음] 환경부 "기존 데이터로" 조사... 시민단체 "처음부터 다시"

▲ 강변에 풀숲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파도에 떠밀려 버려져 있다. ⓒ 김종술

환경부가 금강 백제보 물고기 다량 폐사와 낙동강 구미대교 물고기 폐사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 과학원 및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들로 '민관합동 전문가 조사단'을 하겠다고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하지만 조사 방법을 놓고 시민단체와 협상이 결렬되면서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환경부는 백제보, 구미대교 물고기 집단 폐사 원인 규명을 위해 수질분석은 물론 부검을 통한 세균, 기생충, 바이러스 검사에서도 특이점을 찾아내지 못했다. 그러자 환경단체는 4대강 공사로 인한 떼죽음 가능성이 높은데도 이를 감추기 위해 '원인불명'으로 몰아가는 것 아니냐며 민관합동조사를 요구했다. 

그래서 10월 29일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민관합동 전문가 정밀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합동조사단은 과학원 및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수질, 수생태, 화학물질, 수자원, 수리수문 등)들로, 일시적·국지적 용존산소 부족 및 원인, 독성물질 유입, 수환경 변화, 외국의 집단 폐사 사례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분석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일 국립환경과학원 수질통합관리센터장과 4대강 범대위, 낙동강 대책위,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시민단체는 환경부가 정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환경부의 방침은 민관이 추천한 학계 전문가들이 환경부가 조사한 데이터를 가지고 원인을 찾게 한다는 것이었다. 민관합동조사단이 환경부의 조사과정에 오류가 있었는지를 분석하고, 필요하면 추가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말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애당초 '원인불명'이라는 결론으로 귀결된 환경부의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다는 뜻을 보였다. 국립환경과학원과 민간의 전문가들이 함께 데이터 수집단계부터 모든 조사를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고 환경부의 계획에 따라서만 검토하라는 식은 공동조사가 아니다"라는 주장이다.

조사방식 등 시민단체 문제제기로 조사단 구성 논의 중단

▲ 죽은 물고기가 강변에 방치되면서 야생동물에 사체가 뜯기고 썩으면서 두려움마저 밀려든다. ⓒ 김종술

이에 대해 5일 국립환경과학원 수질통합관리센터는 "기존의 환경부 입장을 바꿀 수 없다"고 알려옴에 따라 민관합동조사단은 사실상 와해된 상태다.

양흥모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상황실장은 "무능함으로 국민의 압박을 받아오던 환경부가 여론에 떠밀려 민관합동조사단을 운영하겠다고 해놓고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또 다시 덮으려 한다"며 "환경부 조사 방식은 이미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으로 조사하자고 하는 것인데, 안일하고 무능력한 태도가 공동조사 논의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 실장은 "문제를 제대로 조사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려는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다"라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무능력하고 안일한 태도를 보고 있어서 참담하다"고 털어놓았다.

이에 대해 환경부 담당자는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주관해서 그쪽(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와 하도록 처음부터 방침을 세우고 발표했다"며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주면 한번 검토를 해볼 수는 있지만, 과학자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풀어가야 한다"며 "(시민단체에) 순수한 원인 규명보다는 다른 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 죽은 물고기가 물속에서 썩으면서 수질오염이 증가하고 있다. ⓒ 김종술

한편 지난달 30일 충남 부여군 봉정리에서 금강 좌안을 따라 논산시 성동면 개척리까지 널브러져 있던 물고기 사체가 6일 확인 결과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부여군 장암면(우안)과 사산리, 봉정양수장(좌안) 인근 강변에는 여전히 죽은 물고기 사체가 넘쳐나고 있었다. 

당시 환경부는 다음 날로 사체를 치우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관련기사 : [구더기 끓는 물고기 사체... '수거 끝났다더니'])

김종술(e-2580)

금강·낙동강 물고기 집단 폐사 정밀조사

이글은 노컷뉴스 2012-10-29일자 기사 '금강·낙동강 물고기 집단 폐사 정밀조사'를 퍼왔습니다.

환경부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환경부는 최근 금강 백제보 상류와 낙동강 구미대교에서 발생한 물고기 대량 폐사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전문가 10여명과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수질, 수생태, 화학물질, 수자원, 수리수문 등)들로 합동조사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일시적, 국지적 용존산소 부족과 원인, 독성물질 유입, 수환경 변화, 외국의 집단 폐사 사례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분석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 17일부터 28일까지 금강 백제보 상류에서 모두 5만4천여마리의 물고기가 폐사했고 낙동강 구미대교에서는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모두 4천400마리의 물고기가 폐사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사고 이후 수질조사와 상류 오염원 정밀조사, 어류 독성검사 및 병성검사 등 원인 파악에 나섰으나 지금까지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백제보의 경우 수질 및 오염원 조사, 어류 독성검사(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세균, 바이러스 등 병성검사(충남 수산관리소) 결과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했고 낙동강은 수질 및 오염원 조사 결과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낙동강 물고기 폐사에 대한 어류 독성검사(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병성검사(국립수산과학원)는 현재 진행중이다.

환경부는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4대강 보 건설, 불산유입 등으로 인한 영향 여부와 관련해 지금까지 나타난 징후들을 종합한 결과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낙동강의 경우 지난 21일 내린 약 30mm의 강우로 인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사고지점 상류의 지류(구미천, 한천)에 영향을 미쳐 산소고갈 초래했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 지류에서는 폐사가 없고 본류에서만 폐사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초기강우가 지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대강 공사로 금강 백제보의 유속이 저하돼 수온차에 의한 상·하층 역전현상(turn over) 발생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면 탁도 증가, 용존산소 감소 등의 상황이 있어야 하나 탁도(SS), 용존산소(DO) 측정값은 정상수치여서 역전현상이 나타났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환경부는 또 불산의 유입경로(한천→ 낙동강)를 벗어난 낙동강 상류에서 폐사 물고기가 다량 발견되고 있으며, 불산 농도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미뤄 불산사고와도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CBS 한준부 선임기자

환경부, 불산사고 대책회의 제대로 안했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0-23일자 기사 '환경부, 불산사고 대책회의 제대로 안했다'를 퍼왔습니다.

약식회의만…위급상황 뒤늦게 인식

허술한 대응으로 주민 피해 키운꼴

화학분석차 출동시각도 ‘거짓 보고’

환경부가 구미 불산사고 발생 초기인 지난달 27~28일 유해물질 유출에 따른 위기 상황에서 열도록 돼 있는 자체위기평가회의를 제대로 열지 않은 것으로 밝혀

졌다.그러나 환경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의원(민주통합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 자료에서는 “비상 상황인 관계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문서 없이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했고, 회의 결과를 장차관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미 국감 과정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의 특수화학분석차량 현장 출동시각을 실제보다 2시간 앞당겨 보고한 것으로 드러난 상태여서, 국회에 대한 허위보고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은 의원은 23일 “지난 16일 구미 불산사고와 관련한 대구지방환경청에 대한 오전 국감이 끝난 뒤 환경부 담당 국장이 찾아와 ‘상황이 이렇게 심각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못해, 이 사고와 관련한 자체위기평가회의는 열지 않았다’고 털어놨다”고 말했다.환경부의 ‘화학 유해물질 유출사고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을 보면, 화학 유해물질 유출에 따른 위기 경보 징후가 포착되거나 위기 발생이 예상될 때는 환경보건정책관이 화학물질과장, 환경보건정책과장, 수생태보전과장, 정책홍보팀장,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관리팀장이 참석하는 자체위기평가회의를 소집한 뒤 상황의 심각성과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해 경보 발령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위기 경보를 해제할 때도 자체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상황을 분석·평가한 뒤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은 의원은 “만약 당시 환경부가 자체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사태를 제대로 평가했다면 경계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심각단계로 들어가거나, 사고 뒤 6시간 가까이 지나 발령됐던 심각단계 경보발령 시점이 좀더 당겨져 주민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환경부가 상황을 심각하지 않게 보고 허술하게 대응해 주민 피해가 커졌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정회석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사고 초기 급박한 상황이어서 매뉴얼에 규정된 구성원이 모두 참석하는 자체위기평가회의를 열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화학물질과장과 실무자들을 불러 약식으로 자체위기평가회의를 열었다”고 말했다.한편 정부지원대책단은 이날 “불산 누출사고 피해지역에 우선 국비 204억원과 지방비 88억원 등 292억원을 지원한다”며 “이달 말 2차 피해 복구비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산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된 농작물은 폐기하기로 했으며, 혈액성분 검사와 임상관찰 결과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가축이라도 식품 원료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폐기하기로 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구미/김일우 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