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수질 좋아졌다더니... 녹조제거에 '34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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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류제거시설 시범운영 전국 5곳에서 6개월간 실시

▲ 공주보 상류에 가두리 형태의 시설물이 물 위에 띄워져 있다. ⓒ 김종술

4대강 사업이 진행된 충남 공주보 상류 1.5km 지점. 지난 23일 공주 쌍신공원에는 발전기를 비롯한 각종 구조물들이 들어왔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이 시설물들은 녹조제거를 위한 장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로부터 연구의뢰를 받은 환경관리공단이 2013 조류제거시설 시범운영을 위해 바지선 형태로 이 구조물들을 물 위에 띄우는 공사를 하다가 비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채 나무수풀 사이에 쌓아둔 게다.   

환경관리공단에 따르면, 조류제거시설 시범운영은 한강(서종대교 상류~양수교), 낙동강(남지철교 상류~낙동대교, 고령교 상·하류~사문진교 상·하류), 금강(공주보 상류 측정망채수지점~백제큰다리 하류), 영산강(서창교 하류~극락교) 등 5곳에서 진행된다. 5월 31일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운영하며, 한 지점당 2억5000만 원, 총 사업비 34억 원이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 충남 공주시 쌍신동 공주보 상류 금강 변에 자재들이 쌓여있다. ⓒ 김종술

환경부 담당자 "환경부가 직접 녹조 제거하는 건 처음"

환경관리공단 담당자는 "작년에 낙동강과 한강에서 여름철 녹조가 많이 발생하여, (이번에) 조류제거시범사업으로 시행한다"고 설명한 뒤, "2000년대 초반에 비슷한 시설물을 운영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조류 발생 시 유화제를 뿌리는 수준을 넘어서) 환경부가 직접적으로 (녹조를) 수거·제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경험이 많지 않은 만큼 올해 시범운영을 해보고 적합하지 않다면 접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5개 지점 선정에 대해서는 "작년에 조류가 제일 많이 발생한 곳으로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 국토부의 협의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장비가) 이동속도도 늦고 처리 용량도 한계가 있어서 1~2km 구간에서만 (사업이) 실행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민간업체에서 조류제거 효율과 생태 독성에 대해 실험분석을 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환경관리공단은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는지 관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4대강 사업 16개 보 중에 한강, 낙동강(2개), 영산강, 금강 등 5개 지점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 환경관리공단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업체인 (주)지오마린이엔씨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팔당호에서 시범운영을 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며 "180일간 시범운행 하기로 한 만큼 주간운행을 기본으로 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야간에도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녹조제거) 사업은 세계 최초로 시행하지만 장비 도입도 우리가 최초로, 돌아오는 31일 낙동강 수질오염방지센터에서 사업설명회를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사업에 대해 정민걸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교수는 "4대강을 단순 수처리시설로 격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환경관리공단에서 부유물질 응집제로 사용하기로 한 폴리염화알루미늄에 대해 "맹독성 물질은 아니지만 의류 등에 오염이 되면 의류가 손상되고 피부에 접촉이 될 경우 자극에 의한 염증이나 발작이 일어나고 눈에 들어가거나 호흡으로 유입되거나 삼켰을 때도 점막이나 위에 문제를 일으키는 물질이다"라고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물질을 살포하는 것은 결국 수서생물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인간에게는 친수를 근본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시범사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연의 호수나 인공 저수지에서 녹조를 제거하기 위해 응집제를 처리하거나 직접 수거하는 것이 미봉책일 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없다는 것은 기본 상식에 해당한다"며 "공연히 세금을 낭비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평가했다.

▲ 수상 이동형 시설 ⓒ 환경관리공단

환경단체 "4대강 사업, 당초 목적 실패한 것으로 봐야"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수량이 확보되면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했는데 수질개선은커녕 (4대강 사업) 준공이 끝나기가 무섭게 녹조가 발생하여 수질악화로 이어졌다"며 "이제는 녹조를 제거하겠다며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4대강 사업이 당초 사업 목적이었던 수질개선에 실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충남 공주) 박수현 의원 역시 "녹조가 발생하는 이유는 4대강 사업으로 보를 막으면서 유속이 느려진 것 때문"이라며 "기술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환경부 계획은 수생태계에 해를 줄 수 있고 하류로 녹조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고 예산만 낭비하는 사후약방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이명박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4대강 살리기 사업'과 함께 '4대강 수질개선사업'을 실시했다. 총 3조9000억 원을 들여 4대강 본류와 인근 지천 등 유역 66곳에 하수·폐수처리장을 대량 증설하고, 하·폐수 방류수의 환경기준을 최고 20배까지 강화했다. 

한편, 녹색연합은 30일 이와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 시범운행 중인 조류제거 시설물 ⓒ 환경관리공단

김종술(e-2580)

'MB 비자금' 의혹 수사, 첫 삽 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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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회, 'MB 절친' 태아건설 하도급 특혜의혹 감사 추진

▲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 미국으로 출국 지난 23일 오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첫 해외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부인 김윤옥씨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귀빈실로 이동하고 있다. ⓒ 유성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주승용)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밝히기 위해 이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태아건설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태아건설은 이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명박 정권 시절 매출액이 70% 이상 급성장한 태아건설의 김태원 대표는 이 전 대통령과 대학·현대건설 동기다. 특히 이 건설사는 비자금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피하기 위해 기획부도를 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위는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고 태아건설의 하도급 특혜 및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태아건설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확정될 경우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직접 겨냥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감사원은 국회로부터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한편 검찰에서도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아건설, MB 재임 중 5천억원 이상 수주... "슈퍼파워의 입김 없이는 불가능"

(오마이뉴스)가 최근 국토위로부터 단독 입수한 '태아건설 하도급 특혜 의혹 관련 감사요구안'에 따르면, 태아건설은 2008~2012년까지 고속국도 건설 사업, 경부고속철도 건설 사업 및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관급공사에 하도급사로 참여해 5000억 원 이상을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태아건설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국도 60호선 동홍천-양양 건설공사 7공구 및 13공구 공사(527억 원)를 비롯한 4개 공구에서 1200억 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경부고속철도 제6-4B공구 노반신설공사를 비롯한 7개 공구에서 1670억 원,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4대강 사업 및 경인아라뱃길 공사에서 1665억 원 등을 수주했다. 

이렇게 태아건설은 이 전 대통령 재임기간 거액의 관급공사에 참여하면서 시공능력평가액이 2008년 1540억 원에서 2012년 2820억 원으로 수직 상승했다. 이와 관련 이미경 민주통합당 의원은 "업계에서는 지난 5년간 특수공법 및 특허기술이 아닌 일반 토목공사 수주금액이 5000억 원이 넘는 경우는 전례가 없고, 공사수주 배후에 슈퍼파워의 입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태아건설은 현대건설, 삼성물산, SK건설 등 건설대기업인 원도급자들로부터 낙찰금액보다 높은 수준의 공사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요구안은 "일반적으로 원청업체로부터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평균 하도급률(원도급자가 낙찰 받은 공사비 중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비중)은 70% 내외에서 결정되는 것과 비교해 태아건설은 관급공사 수주과정에서의 평균하도급률이 104%인 것으로 확인돼, 수주과정에서 특혜를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굴지의 건설대기업들이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태아건설에게 계약한 금액보다 더 많은 공사비를 몰아주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진 셈이다.

실제 이미경 의원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태아건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숙원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 공사에 참여하면서 낙동강 구간의 6개 공구 공사에서 124.4%의 하도급률(하도급 총 금액은 1414억 원)을 기록했다. 또한 2009년 SK건설로부터 경인아라뱃길 6공구 수역굴착공사를 188억 원에 수행하기로 했지만, 공사 진행 과정에서 63억 원을 더 받아내 최종 하도급률은 177.5%(총 금액 251억 원)에 달했다. 

이미경 의원은 "이들 공사를 통해 태아건설에게 하도급 금액 500억 원 이상이 과지급 됐다"며 "과지급 금액 중 일부가 비자금으로 조성됐을 수 있다"고 의심했다.

잘나가던 태아건설의 '이상한 부도'...  "검찰 수사 및 국조 회피용?"

▲ 2011년 6월 경기도 여주군 4대강사업 이포보 공사현장에서 굴삭기가 바쁘게 움직이며 작업을 하고 있다. (자료 사진) ⓒ 유성호

그러나 급성장하던 태아건설은 지난 4일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009년 현대건설의 대규모 해외사업인 싱가포르 주룽섬 해저 원유 저장시설 공사에 도급사로 참여했다가 경영난에 빠졌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야당은 "비자금 조성이후 4대강 사업에 대한 검찰 수사와 국정조사를 피하기 위해 기획 부도를 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토위도 감사요구안에서 "태아건설은 지난 5년간 5000억 원 이상을 수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악화를 이유로 법정관리를 신청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회계를 처리했거나 비자금을 조성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태아건설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로부터 회생개시 결정을 받았고, 법정관리인으로는 현 대표인 김태원 회장이 선임됐다. 

이와 관련 이미경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5년간 5000억 원 이상을 수주하고도 부도를 내는 기업을 믿을 수 있겠냐"며 "태아건설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의 자체 감사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태아건설에 대한 자체감사 실시 여부에 대해 "현행법상 국토부 자체엔 감사권한이 없어 (자체감사가) 어렵다"고 밝혔다. 서승환 장관은 "태아건설이 수주한 6개 공구는 발주처가 수자원공사로, 현행법상 감사원 감사가 가능하고, 당해 기관의 자체조사만 가능하다"며 "하지만 수공이 계획실태 등에 대해 문제가 있는지 조사만 가능해 비자금 조성 여부를 밝히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4대강 사업과 경인아라뱃길 공사를 수주한 태아건설의 하도급 계약률이 각각 최고 124%, 177%에 달한 것은 대단한 특혜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숫자상으로 그렇지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태아건설의 법정관리 신청 여부와 관련해 "부도가 났다는 사실은 얼마 전에 들었다"고 밝혔으나 기획부도설에 대해선 "처음 듣는 얘기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모른다"고 답했다. 

MB의 '절친' 김태원 회장... '친구 게이트' 현실화 될까?

▲ 2010년 4대강 사업 중단 시위 모습 ⓒ 유성호

부산의 대표적인 전문건설업체인 태아건설은 이명박 정권 시절 매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태아건설의 2007년 매출액은 2023억 원에 불과했지만 2011년 1423억 원 증가한 3446억 원으로 치솟았다. 2009년과 2010년에는 2년 연속으로 전문건설협회의 토목공사 시공능력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는 2820억 원으로 전국 6853개 업체 중 3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김태원 태아건설 대표는 이 전 대통령과 고려대 경영학과 61학번 동기이자 현대건설 입사동기로 이른바 '절친' 사이다. 지난 1973년부터 1985년까지 10여 년간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에 함께 근무하면서 두터운 친분을 쌓았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으로 재직할 때 김 대표는 관리 부장을 맡았다.

이 전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김 대표의 활발한 사회활동도 눈길을 끈다. 그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고려대 부산교우회 회장을 지냈고, 2009년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지역회의 부의장을 맡아 지난해 말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2010년에는 부산전문건설협회의 회장을 역임했고, 같은 해 경부고속철도 건설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시절 방호실장을 지낸 권태섭씨는 자신의 책 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든든한 벗'이라고 표현했다. 권씨는 책에서 "김태원씨는 MB와 마찬가지로 가난과 더불어 살아온 경상도 시골 출신이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어려운 시절을 헤쳐 나가는 데 있어 서로의 든든한 벗이 돼 주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김태원씨는 MB의 소개로 그의 친형인 이상득 국회의원 집에서 과외 선생으로 1년 넘게 기숙하기도 했다"며 "그러니 두 사람은 절친한 대학 동기일 뿐 아니라 가족 같은 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태아건설이 4대강 공사 등의 관급공사를 하면서 하도급 계약을 맺은 대부분 대형 건설사들로부터 높은 수준의 공사비를 받은 것도 이런 배경에서 기인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이미경 의원은 "일반적인 하도급 관행과 비교했을 때 태아건설은 높은 하도급률로 인해 500억 원 이상을 과지급 받았고, 이는 이 전 대통령이 절친에게 준 특혜라는 소문이 (업계에) 파다하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주로 하도급 업체에 주는 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4대강 공사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빈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검찰 조사로 드러난 대우건설의 비자금 조성이 대표적인 사례다. 4대강 사업 낙동강 칠곡보 공사를 맡은 대우건설은 하도급 업체에 지급할 금액을 과대계상한 뒤 실제 공사비와의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마련했다. 

또 공사대금 부풀리기 등의 방법으로 설계 변경을 해주는 대가로 원청업체와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공무원이 구속되기도 했다. 민주통합당 4대강사업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4대강 사업 전 구간에 걸쳐 광범위한 공사 부풀리기 등 설계 변경을 통해 국토부 발주 공구에서만 5000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가 증액됐다"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 공사비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고 비자금 조성의 개연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이미경 의원은 "4대강 전체구간을 살펴보면 제2, 제3의 태아건설이 더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국회 국토위에서 태아건설의 하도급 특혜 의혹 및 비자금 의혹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의결되고,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할 경우, 검찰에서도 'MB 비자금' 수사를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미 검찰에서도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자료를 수집 중"이라며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것에 맞춰 태아건설에 대한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태아건설 측은 "한 톨 의혹이 없다, 감사원 감사든 검찰 수사든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태아건설의 한 관계자는 26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이같이 말하고, "어떤 식으로든 의혹이 빨리 해소가 되고, 만일 문제가 없다면 의혹을 제기한 이미경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명박 정권 시절 관급공사에 하도급사로 참여해 5000억 원 이상을 수주한 것은 특혜가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 회사 연간매출이 2000억~3000억 원인데, 5년간 5000억 원을 수주한 것이 특혜냐"며 "동종 다른 회사에서는 1조원 넘게 수주하는 곳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김태원 대표가) MB와 친구라는 게 잘못이면 잘못"이라며 "우리만 당하면 이해하겠지만, 우리와 관계된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 등도 다 조사를 받기 때문에 피해가 막심하다"고 강조했다. 

4대강 공사 등의 하도급 계약률이 100%를 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공구도 다 마찬가지"라며 "턴키공사(시공업체가 설계까지 맡아 처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애초 설계가 잘못됐을 경우 불가피하게 하도급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획부도설'에 대해서는 "현대건설과 사업을 같이 하다가 유동성 위기에 빠진 것이지, 절대 기획부도가 아니"라며 "4대강 사업을 해서 20억 원 넘게 적자가 났는데, 어떻게 비자금을 만들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최경준(235jun)

TK언론조차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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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치 침식 심각. 동락서원 붕괴 위기. 장마철 피해 우려"

4대강 사업 이후 보 인근을 비롯해 강 구간 곳곳에서 둔치 흙과 모래가 유실되는 등 낙동강이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어 올해 장마철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대구 (매일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이명박 정권이 종지부를 찍으면서 지역 언론들도 본격적으로 4대강 사업 재조명에 나선 양상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매일신문)에 따르면, 강 준설과 보 설치로 인해 유수량이 늘고 유속이 빨라지면서 강변이 깎이고 파여 4대강 사업 전후의 지형이 바뀌고 있다.

22일 오후 3시 대구 달성군 논공읍 남리 낙동강과 지류인 용호천의 합류부. 달성보에서 동쪽 하류 방향으로 2㎞가량 떨어진 이곳 둔치 일부가 강물에 유실돼 1~2m 높이의 가파른 경사를 드러냈다. 여러 차례 침식된 둔치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단처럼 층계를 이루고 있었다. 침식으로 드러난 둔치 사면의 보드라운 흙은 강바람에도 바스라졌다. 용호천을 가로지르는 5번 국도 교량인 사촌교 아래 석벽은 어른 주먹 굵기만 한 금이 5m가량 이어져 있었다. 2011년 옹벽과 석축의 일부가 무너지면서 사석과 돌망태로 보강공사를 했지만 몇몇 돌은 물살에 쓸려 어지럽게 강바닥에 놓여 있었다. 

낙동강과 용호천 합류 지점에서 400여m 하류 쪽 둔치의 침식은 더 심각했다. 달성보에서 흘러온 강물이 직행하다 우측으로 방향을 트는 이곳은 5번 국도와 불과 10~30m 떨어진 부분까지 침식이 진행된 상태였다. 달성보가 완공되기 전인 2011년 6월 이곳의 항공사진을 보면 5번 국도와 낙동강 사이에는 폭 50~80m의 둔치가 있었다. 달성보가 들어선 뒤 폭 10~50m가량의 둔치 흙과 모래가 길이 1㎞가량 강물에 쓸려간 것이다. 깎이고 허물어진 둔치의 단면 높이는 3~5m에 이르렀고, 심한 곳은 둔치 옆면이 ‘ㄷ’자 모양으로 깎여 발을 디디면 이내 흙이 부서져 아래로 내려앉았다. 높아진 수심으로 인해 둔치의 흙은 물기를 흥건히 머금고 있었다. 강변을 걸으니 바닥이 내려앉으며 발등까지 이내 파묻혔다. 

이 같은 침식 현상은 보뿐 아니라 자전거 도로 주변 둔치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구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성주대교에서 낙동강의 동쪽 편으로 나있는 자전거 도로를 따라 2km 남짓 북쪽으로 올라가면 자전거 도로 옆 둔치 흙이 쓸려 무너져 있었다. 나무막대기를 세우고 노란색 띠로 둘러 쳐놓은 것 이외엔 안전 장치는 없었다. 이곳에서 북쪽으로 50여m 떨어진 곳 역시 흙이 강 방향으로 무너져 내려 가면서 가파른 낭떠러지가 생겼다. 자전거 도로를 따라 시민들이 오갔지만 파란 천막으로 덮어 놓은 것이 전부였다. 

경상북도문화재자료 제21호로 등록된 구미시 임수동 구미대교 인근의 동락서원도 자칫 붕괴될 위험을 안고 있다. 낙동강 사업이 마무리된 뒤 낙동강에 물을 가두면서 동락서원 제방이 침식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동락서원 제방을 지지해 놓은 콘크리트가 무너져 내렸으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구미시가 제방 붕괴를 막기 위해 임시로 그물망을 쳐 놓았지만 이마저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곳은 낙동강과 직선거리로 불과 5m가량 떨어져 있어 장마철 유수량이 늘어나고 유속이 더 빨라지면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준설과 보 설치로 인해 강의 수량이 많아진 상태에서 장마철을 맞으면 유량과 유속은 몇 배 더 많아질 것이고, 둔치는 직선으로 밀려오는 강물을 버티기가 힘들다"며 "장마철을 겪으며 발생했던 구미 2차 단수와 왜관철교 붕괴처럼 올해도 지천의 다리나 각종 구조물, 자전거 도로, 강변 둔치와 사면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김동춘 부산국토관리청 하천공사2과장은 그러나 “강변 둔치 부분이 깎여 줄거나 다시 퇴적돼 늘거나 하는 것은 매년 변하는 유량과 유속으로 인해 강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현상”이라며 “관찰과 점검을 통해 계속 침식이 발생한다면 주변 시설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파악해 경사면에 돌망태나 콘크리트 불록 등 보호시설을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매일)은 전했다.

최병성 기자 

[현장르포]“4대강사업 구조적 문제, 매년 반복될 것”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3-02-18일자 기사 '[현장르포]“4대강사업 구조적 문제, 매년 반복될 것”'을 퍼왔습니다.

감사원 지적에도 수공 등 입장 변화 없어.. 박창근 교수, “수공, 내부자료 공개해야”

박창근 교수가 창녕함안보 바닥보호공 유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바닥보호공이 유실되면 보의 본체는 균열이 가게 되고,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수압에 무너질 수도 있다.ⓒ구자환 기자

4대강 사업 낙동강 구간은 여전히 공사 중이었다. 지난해 홍수기에 발생한 역행침식 현장은 여전히 복구공사를 하고 있었고, 복구를 한 구간에는 상흔이 여기저기서 목격됐다.

4대강 사업이후 환경단체들은 현장조사를 통해 균열과 세굴 등으로 인한 보 안전성 문제를 제기해 왔다. 또, 녹조 현상으로 경남도민의 식수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과 지하수 관정 고갈 현상, 농지 침수 등의 주민 피해를 적극 제기했다. 최근에는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이 부실사업이었다는 결과도 나왔다. 

하지만 정작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매년 반복될 것이라는데 있다. 박창근(관동대학교) 교수는 올해에도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피해는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18일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사업 낙동강 구간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이날 조사구간은 경남 창원시 동읍 본포취수장에서 출발해 창녕군 부곡면 노리마을, 창녕군 길곡면 임해진, 함안보, 함안군 덕남지구 농지 복토현장, 남지철교, 의령군 성산마을, 신반천, 합천보였다. 

창녕합천보 도로변에 즐비하게 부착된 현수막, 창녕군민들이 강변여과수 개발을 반대하고 있다.ⓒ구자환 기자

창녕함안보의 균열현장. 복구 공사를 한 흔적이 있으나 균열은 여전히 방치되어 있다.ⓒ구자환 기자

박창근 교수, “함안보 바닥보호공 유실 계속 진행...수공, 내부자료 공개해야”

창녕함안보 도로에는 강변여과수 개발을 반대하는 창녕군 주민들의 현수막이 즐비하게 걸려있었다. 그 아래 수변공원은 지난해 홍수로 유실된 지점이 돌망태로 복구되어 있었다. 또, 창녕함안보의 본체의 일부분은 균열이 발생해 있다. 이미 복구 작업을 한 흔적도 있지만 틈새는 여전히 벌어져 있었다. 

배종혁 마창진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홍수기가 되면 돌망태가 결국 파손돼 내년에는 다시 공사를 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강한 수압에 견디지 못하고 돌망태가 결국 훼손되면서 침식이 일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창근 교수는 창녕함안보의 바닥보호공 유실에 대해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창녕함안보 하류 방향으로 길이 500미터, 폭 400미터 구간에 바닥보호공이 훼손되어 깊이 최대 21미터의 웅덩이가 생겼을 것”이라며, “현재도 진행 중이어서 조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수자원공사는 바닥보호공 유실을 주장한 박 교수를 상대로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 수자원공사는 보도 자료를 통해 함안보의 바닥보호공 유실은 없다고 밝혔지만, 감사원의 감사 결과 창녕함안보의 바닥보호공은 유실된 것으로 조사됐다. 

물받이공 아래에 있는 바닥보호공은 강 속의 모래가 쇄굴되는 것을 막고 보의 본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바닥보호공이 유실되면 보의 본체는 균열이 생기게 되고,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수압에 무너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바닥보호공을 보강하기 위해 트럭 1천대 가량의 레미콘을 쏟아 넣었지만 논란은 식지 않고 있다. 

박창근 교수는 “수자원공사가 내부 자료를 은폐, 왜곡해 알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 자료를 있는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수자원공사가 또다시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지만 신경 쓰지 않겠다”며, “보의 안전이 달려 있는 문제인 만큼 법정에서라도 바닥보호공 유실문제를 꼭 밝혀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밖에 박 교수는 “합천보에서는 파이핑 현상은 증거를 찾았지만 함안보에서는 수자원공사의 방해로 찾지 못하고 있다”며, “함안보 역시 파이핑 현상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파이핑 현상이란 댐 바닥 밑으로 물이 새는 현상을 가리킨다.

그는 “보 아래는 20미터 이상의 모래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트파일이 수압에 뒤틀리거나 시트 파일을 제대로 설치 못하면 물과 함께 모래가 쓸려나오게 되어 구조물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박창근 교수가 임해진에서의 역행침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역행침식으로 10미터 가량 제방이 훼손됐다.ⓒ구자환 기자

역행침식으로 무너져 내린 제방. 제방을 복구하는 공사가 진행중이다.ⓒ구자환 기자

창녕군 임해진 역행침식 현장. 박창근 교수는 “낙동강을 5미터 깊이로 준설하면서 평행하선이 무너져 강의 밑바닥부터 역행침식이 일어났다”고 주장한 반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원래 물이 굽이치며 흐르는 곳으로 급류가 생기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구자환 기자

임해진 나루터, 역행침식으로 복구공사...매년 반복될 것

창녕군 길곡면 임해진은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시골 장날 장짐을 든 주민을 오르내리며 낙동강 나룻배가 유유히 노를 젓던 아름다운 곳이었다. 주민의 말에 따르면 이곳은 낙동강 중에서도 가장 수심이 깊었던 곳이다. 

하지만 이곳은 4대강 공사가 시작되면서 임해진의 흔적이 사라지고, 대신 역행침식으로 인한 복구공사의 흔적만 가득했다. 낙동강의 곡류에 위치한 임해진에는 콘크리트 도로가 두 조각이 난 채 흘러내려 있고, 역행침식은 자연제방을 파괴하면서 육지를 삼켰다. 이곳의 제방은 10여 미터가 역행침식으로 인해 사라져 강물 속으로 파묻혔다.

박창근 교수는 “낙동강을 5미터 깊이로 준설하면서 평행하선이 무너져 강의 밑바닥부터 역행침식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제방이 과도하게 본류를 준설하면서 유실됐다”며, “현재 침식을 대비한 콘크리트 블록 공사를 하고 있지만, 기술검토 미비로 계속해서 침식이 일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원래 물이 굽이치며 흐르는 곳으로 급류가 생기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창원시 동읍 본포취수장을 환경단체가 조사하고 있다.ⓒ구자환 기자

창원시 동읍 본포취수장 인근의 자전거 도로. 가로등이 쓰러진 채 방치되고 있다.ⓒ구자환 기자

본포취수장, 올해도 심각한 녹조 발생...식수 위협할 것

경남 창원시 본포 취수장은 지역민들의 식수를 채집하는 곳으로 지난해 여름 극심한 녹조 현상이 발생해 식수의 안전성에 우려를 낳게 했다. 강 위로 만든 목로(木路)인 자전거 길을 따라 둘러본 현장에는 지난해 녹조 방지를 위해 설치했던 펜스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박창근 교수는 “강물이 규조류가 남아 있어 갈색을 띠고 있다”며, “올해에도 녹조 현상은 어김없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 위로 선 목로에 녹색으로 된 철로 된 그물이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길을 따라가면 땅과 맞닿은 자전거길이 나온다. 자전거 길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가로등 2개가 땅바닥에 쓰러져 있다. 

박 교수는 이런 시골 자전거 길에 가로등까지 설치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독백하듯 말한다. 홍수기에는 자전거 길을 넘어 가로등 높이도 삼킬 정도로 불어난 강물로 인해 자전거 길은 물론이고 놀이공원이 설치된 친수지역도 물에 잠긴다. 

수자원공사는 친수지역은 물에 잠기는 것을 고려해 설계됐다고 강변하지만, 홍수기가 끝나면 어김없이 복구 작업을 해야 한다. 그래서 4대강 사업은 언제까지 끝날 수 없는 사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창녕군 부곡면 노리마을은 창녕함안보 건설 이후 지하수가 고갈되어 광역상수도를 이용하기 위한 공사를 하고 있다.ⓒ구자환 기자

창녕함안보 하류지역, 지하수 고갈로 식수원 바꿔

창녕함안보 하류에 위치한 창녕군 부곡면 노리마을은 옛날부터 최대 100가구가 거주했던 풍족한 마을이었다. 이 마을 주민은 강둑에서 땅콩과 같은 농사를 지으면서 자녀를 교육시키며 창녕군에서는 부자동네로 소문난 곳이었다.

이 마을 주민들은 그동안 공동지하수를 개발해 간이 상수도로 이용해 왔다. 그런데 창녕함안보가 들어선 이후 지하수 고갈로 물이 부족해졌다. 최근에는 광역상수도를 이용하기 위해 공사를 하고 있다.

박창근 교수는 “우리나라 읍면의 상수도 보급률은 50%정도”라며, “노리마을은 창녕함안보 하류에 위치하면서 하천 수위가 2~3미터 떨어졌고, 갈수기에는 지하수위도 2~3미터 낮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면 지하수와 달리 주민이 물 값을 부담해야 하는데 비록 2~3만원이지만 시골 독거노인에게는 상담한 부담을 준다”며, “이 때문에 광역상수도를 반기지 않는 주민도 많다”고 말했다.

이 마을과 접한 낙동강 공사구간에는 망초가 즐비하게 자리 잡았다. 

박 교수는 “망초는 토목공사를 하면서 흙을 파헤친 곳에서 제일 먼저 나타난다”며, “망초는 지력을 모두 소진하는 4~5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만큼 망초는 지력을 강하게 파괴한다는 것이다. 그는 “4대강 공사 현장에는 망초가 다 있고 관리하지 않으면 망초밭이 된다”며, “그래서 4대강 공원은 망초공원으로 불린다”고 했다.

구자환 기자 hanhit@vop.co.kr

금강 지천 제방 100여m 붕괴…“4대강 사업 따른 역행침식 탓”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2-06일자 기사 '금강 지천 제방 100여m 붕괴…“4대강 사업 따른 역행침식 탓”'을 퍼왔습니다.

충남 공주시 우성면 어천리의 어천 하류 왼쪽 비탈에 설치된 높이 10여m의 콘크리트 호안블록이 6일 오후 폭격을 맞은 듯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다. 공주/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공주보 하류 8km 지점 콸콸

전문가들 “바닥 지나치게 파내

본류-지류 낙차 커져 침식”

반년 방치해온 국토청 “자연침식”

감사원이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지적한 4대강 사업의 금강 구간에서 하천가 콘크리트 블록 100여m가 무너진 채 반년 가까이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을 대량 준설한 영향으로 일어난 역행침식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6일 (한겨레)가 현장을 확인해보니, 충남 공주시 우성면 어천리의 어천 하류부 왼쪽 비탈에 설치된 높이 10여m의 콘크리트 호안블록 100여m가 엿가락처럼 휘어지고 폭격을 맞은 듯 무너져 있었다. 4대강 사업으로 지은 공주보에서 하류 쪽 8㎞ 지점에서 지류 어천이 만나는 합류부로, 금강 본류에 포함된다. 일반적인 지천과 달리 수량이 적은 겨울철인데도 물살이 콸콸 소리를 내며 빠르게 금강으로 흘러들고 있었다.근처 준설토 적치장에서 일하는 이아무개(43)씨는 “지난해 여름 큰물이 지나간 뒤 비탈이 저렇게 무너졌다”고 말했다. 비탈에서 하천으로 쏟아져내린 콘크리트 조각들은 적어도 수천개, 무게는 수십톤으로 추정된다. 반년 가까이 방치된 탓에 콘크리트 조각들은 하천 가운데까지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전문가와 환경단체는 4대강 사업으로 금강 본류 바닥을 지나치게 준설한 탓에 본류와 지류의 낙차가 커지면서 일어난 역행침식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역행침식은 상류에서 하류로 서서히 침식되는 것과 반대로, 하류에서 상류로 침식이 빠르게 진행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대전충남녹색연합 심현정 간사는 “4대강 사업 뒤 금강에서 확인된 역행침식 사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고 말했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토목공학)는 “강 본류를 준설하니까 물살이 거세져 지류 비탈면의 바닥이 큰비에 파이면서 콘크리트 블록이 무너져내린 것이다. 본류가 원상복구되지 않는 한 이런 현상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으로 금강 유역에서만 130㎞에 걸쳐 4200만㎥가 준설됐다.

유지·관리 책임이 있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이날 오전에야 뒤늦게 이곳의 호안블록이 무너진 현장을 확인했다. 국토해양부는 반나절 만에 서둘러 해명자료를 내어 ‘물살이 강하게 부딪히는 구간에서 일어나는 자연침식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전국토청 하천계획과 관계자는 “원인 조사를 해봐야 한다. 그 뒤 어떻게 보수할지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날 공주보를 찾은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공주보에서 천연기념물 수달 1마리가 지난달 31일 발견된 것’을 홍보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4대강 주변 생태계가 복원되는 게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환경단체들의 모임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은 성명을 내어 “지난해 10월 금강에서 물고기 수만마리가 떼죽음당한 원인조차 못 밝힌 정부가 수달 1마리를 가지고 금강 전체 생태계의 복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진실 왜곡”이라고 비판했다.대전국토청은 공주보 상부 공도교 난간 표면의 콘크리트 200여m가 떨어져나간 사실이 지난달 30일 보도되자, 이튿날부터 특수 시멘트를 이용해 임시 보수에 나섰다. 콘크리트 굳히기에 적절한 기온이 되는 봄철에 작업을 하겠다고 밝히고도 권 장관의 공주보 방문을 의식해 공사를 강행한 탓에 또다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

공주/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밑 빠진 독' 4대강 사업, 박근혜의 선택은?

이글은 프레시안 2013-01-22일자 기사 ''밑 빠진 독' 4대강 사업, 박근혜의 선택은?'을 퍼왔습니다.

[정책쟁점 일문일답] (4) 정밀 조사 후 학자들의 다수 의견에 따라야

1. 지난 17일 감사원이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감사원이 주로 어떤 점들을 지적했습니까?⇨ 감사원은 모두 7가지를 지적했는데 이것들을 3가지로 묶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보의 내구성과 수문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둘째, 수질 관리 기준이 허술하고 수질 예측이 잘못되어 있으며 수질 관리 방법도 부적절하다. 셋째, 경제적 타당성 검토 없이 사업을 강행해서 앞으로 유지 관리 비용을 많이 부담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간략하게 정리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입니다.

2.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원은 보의 내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감사원에 따르면 4대강 보는 규모가 커서 수문 개방 시 큰 유속 에너지로 인해 보 구조물과 보 하부에 엄청난 충격이 가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소규모 보의 설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보의 내구성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시민단체들도 그동안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요. 10미터 높이의 댐을 건설하면서 1~2미터 높이의 보 설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3. 4대강 보를 애초에 댐으로 건설했으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4대강 보는 그 규모가 소형댐도 아니고 중형댐에 해당합니다. 큰 보는 대형댐에 가깝고요. 4대강 보를 애초에 댐으로 건설했으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가 위치한 지점들이 댐을 건설할 수 있는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따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대형 댐을 소하천의 보 설계하듯이 설계했다는 점, 또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사전에 안전성, 내구성 검증도 안 했다는 점에서 4대강 비극은 애초에 예정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4. 16개 보 중에서 몇 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감사원에 따르면 16개 보 가운데 15개 보에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바닥 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세굴이라는 것은 물이 강바닥을 깎아내는 현상을 말합니다. 또 11개 보에서는 보수 공사도 부실했고, 지난해 하반기에는 수문을 개방하자 6개 보에서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5. 수문의 안전성에도 문제가 많다고요?⇨ 16개 보 중에서 12개 보는 수문을 여닫을 때 발생하는 유속으로 인한 충격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수문에 이상 변형이 나타나 제 기능을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칠곡보 등 3개보에는 상하류 수위차로 인한 수압을 잘못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수문이 수압을 견디지 못할 경우 수문 자체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6.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은 어떻게 변화했나요?⇨ 정부와 대다수 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수질 지표는 BOD와 COD입니다. 여기에서 BOD란 오염 물질을 생물화학적으로 분해할 때 소비되는 산소 요구량을 말하고, COD는 화학적으로 분해할 때 소비되는 산소 요구량을 말합니다. 둘 다 산소 요구량이 많으면 오염물질이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BOD는 10% 정도 좋아졌는데 COD는 10% 정도 나빠졌습니다. 결국 4대강 사업으로 수질 개선 효과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7.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액의 수질 개선 사업비를 별도로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별로 좋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현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별도의 수질 개선비로 3조800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나빠질 것이라고 하니까 별도로 거액을 투입해서 역기능 차단에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별도로 투입하고도 수질 개선 효과가 저 정도라면 정말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8. 감사원은 또 4대강 사업을 통해 불필요한 공사를 했다는 지적도 했지요?.⇨ 감사원은 수심 2~3미터만 되어도 홍수 예방에 충분한데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수심 6미터까지 파게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4대강 본류 구간에 구체적 활용 계획도 없이 8억 톤의 물을 가두어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물 부족에 대비하고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 8억 톤의 물을 보에 가둔다고 했는데, 보가 가뭄 해소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 4대강 사업 공사 현장에서 포클레인이 흙을 파헤치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9.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도 상당하겠지요?⇨ 지난해 정부와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예산으로 책정한 4대강 유지 관리비는 20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4대강 유지 관리비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토연구원 등의 보고서를 고려해 보면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은 4000억 원에 육박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이것은 재퇴적으로 인한 재준설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이것까지 포함하면 4대강 유지 관리비는 1조 원을 넘어 2조 원에 육박합니다.

10. 4대강 재퇴적으로 인한 재준설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번에 감사원은 2011년 한 해 4대강 준설량의 7%가 재퇴적되어 이를 재준설하려면 연간 2900억 원이 필요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이 계산법은 비용을 과소 계산한 것입니다. 4대강 준설량의 7%를 재준설하려면 2900억 원이 아니라 6000억 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11. 4대강 재준설 비용이 감사원 주장의 2배 이상이라는 근거에 대해 소개해 주시죠.⇨ 하천 준설 비용은 직접 준설비와 운반비로 구성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4대강의 경우 1 세제곱미터 준설 비용은 직접 준설비가 9000원, 운반비가 1만 원 정도입니다. 국토부의 단가대로 계산하면 4대강 준설량의 7%를 재준설하려면 6000억 원이 필요합니다. 감사원이 2900억 원이라 한 것은 운반비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2. 지금까지 언급한 4대강 유지 관리비를 보면 직접 시설 유지 관리비 4000억 원에 재준설비 6000억 원을 합치면 모두 1조 원쯤 됩니다. 그런데 환경단체들은 그 비용이 2조 원에 이를 것이라 하는데요.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1조 원은 감사원, 국토부, 국토연구원 자료를 종합해서 산출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실제 조사를 해 보면 감사원 주장과 달리 재퇴적율이 7% 이상이 될 가능성도 많아요. 환경단체들의 조사 결과는 20% 이상입니다. 만약 4대강 재퇴적률이 20% 이상이면 1년 유지 관리비는 2조 원에 육박합니다.

13. 재퇴적이 되더라도 재준설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준설을 안 하고 10년쯤 지나면 강바닥이 높아져서 4대강 사업이 있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겠지요. 보도 무용지물이 되겠고요. 그런 상태로 방치하면 매년 1~2조 원의 유지 관리비가 추가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면 4대강 보와 수위를 지금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가 이 지점에서는 결단해야 할 겁니다.

14. 정부가 어떤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까?⇨ 정부는 둘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는 매년 1~2조 원의 유지 관리비를 추가로 투입하면서 현 상태 수위를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추가 비용을 투입하지 않고 재퇴적이 되도록 허용해서 4대강 사업이 있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15. 경제학자들은 보통 이런 경우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도록 권유합니까?⇨ 4대강 사업이 낭비성 사업이었다면 경제학자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는 식의 추가 비용 투입에 절대적으로 반대할 겁니다. 반대로 이 사업이 비용에 비해 효과가 큰 사업이라면 매년 1~2조 원의 유지관리비를 감수하도록 권유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후자를 권유할 경제학자가 몇 명이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16. 박근혜 당선인 입장에서 볼 때 이 사업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4대강 유역 주민들의 심정도 헤아려야 하는 박 당선인 입장에서는 정말 이 사업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낭비성 사업인지 1~2년간 정밀한 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경제학자들의 다수 의견에 따라야 할 겁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4대강 사업 국민검토위 구성과 국정조사 시급하다”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3-01-21일자 기사 '“4대강 사업 국민검토위 구성과 국정조사 시급하다”'를 퍼왔습니다.

바닥보호공·물받이공 유실 및 균열 발생해 사태 심각..낙동강 모든 보 불량상태인 E등급

ⓒ민중의소리 합천창녕보 생태공원의 모습. 침수된 피해로 고르게 해뒀던 흙이 쓸려내려갔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2차 감사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과 관련 보의 안전성, 수질관리 및 유지관리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정부에 통보했다. 부당계약, 준공검사 소홀 및 준설토 매각 등 개인적 비리행위가 확인된 관련자에 대해서도 관용없이 엄정히 징계조치할 것도 주문했다. 종합적인 수질개선대책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등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4대강 사업비 22조원이 허망하게 강물에 떠내려갔다는 뜻이다.

4대강 사업의 목적은 우리나라 물 문제인 수질개선, 수량확보, 홍수예방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는데 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의 목적 그 자체가 허구였다. 보 건설로 물의 흐름이 느려져 체류시간이 증가해 수질이 악화되었고, 4대강 본류구간에 8억톤의 물을 확보했지만 구체적 활용계획이 없고, 대부분의 사업구간에서 법정 홍수방어 기준을 4대강 사업 전에도 이미 만족하고 있었는데 추가로 홍수방어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분은 누구나 동의하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주요 수단인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최악의 선택이었다. 잘못된 방향으로 ‘질풍노도’ 같이 달려간 4대강 사업의 속도감은 동서고금을 통털어 유래를 찾을 수가 없다. 365일 24시간 CCTV 감시하에 쉼 없이 진행한 보 공사는 부실설계로 인한 부실공사임이 감사원 감사로 밝혀졌고, 공주보 등 11개 보는 유실된 바닥보호공에 대한 보수공사가 부실하여 2012년도 하반기 수문 개방시 6개 보에서 다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유지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규격으로 중대형 댐(dam)에 해당하는 하천구조물을 보(weir)라고 규정한 점이 부실설계의 시작점이었고, 잘못된 설계는 부실공사로 이어져 보의 안전성까지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16개 중 15개 보에서 심각한 훼손..불량상태인 E등급

ⓒ대구환경운동연합 낙동강 둔치 제방에서 발생되고 있는 침식현상

다시 감사원의 감사결과로 돌아가 보자. 홍수 때 수문을 개방하면 빠른 유속이 발생하는데, 유속을 저감시키는 물받이공과 세굴을 방지하는 바닥보호공을 부적절하게 설계하여 일부 보에서 물받이공이 유실 또는 훼손되었고 16개중 15개 보에서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되었다. 일반적으로 보는 보 본체와 보를 넘어오는 물의 속도를 줄이기 위한 물받이공, 강바닥 모래가 파여나가지 않도록 한 바닥보호공으로 구성된다. 대부분의 보에서 바닥보호공이 유실되었고 칠곡보, 구미보, 합천보 등에서는 물받이공도 유실되거나 훼손되었다. 공학적으로는 4대강 보는 대부분 심각한 훼손을 입었다.

구미보 등 12개 보에서는 수문 개폐시 발생하는 유속으로 인한 충격 영향 등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아 수문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현재 수문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많은 제보들이 잇따랐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시설물이 상태에 따라 안전등급을 A(우수) 등급에서 E(불량) 등급으로 나눌 수 있다. A등급은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이고, E등급은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는 4대강에 설치한 보는 모두 A등급 즉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보의 현상태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보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점들이 발생한 것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보에서 보 공사를 완료한 후에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생겨서 보수 보강공사를 하였다. 하자보수 공사기간이 12개월에서 많게는 16개월에 이르고 있다. 

보에서 파이핑 현상 발생, 수문작동의 어려움, 바닥보호공과 물받이공 유실, 균열 발생, 대규모 세굴발생 등과 같은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고 그러한 하자를 보수보강하는데 적어도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점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참조하면 낙동강 모든 보들은 불량상태인 E등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안고 갈 수 없다

ⓒ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 항공촬영으로 바라본 구미보

지금도 4대강 사업 현장에서는 보의 문제점들을 숨기기 위하여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아무리 그렇게 현장을 은폐하고 자료를 조작하더라도 보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새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안고 갈 수 없다. 왜냐하면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이 올해에도 그대로 재현될 것이고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해결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임시방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16일 제3차 TV토론회에서 ‘4대강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4대강 사업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법은 가칭 ‘4대강 사업 국민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4대강 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점검해야 할 것이다. 이 때 위원회는 4대강 사업에 반대했던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그 점검활동에 독립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만약 4대강 사업에 찬성했던 인사들로만 구성한 위원회는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활동결과도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국회에서도 4대강 사업의 진상조사를 위하여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행정부를 견제해야할 국회가 대강사업에 대하여 시녀로 전락한 잘못을 반성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이다. 어물쩍 구렁이 담 넘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국회 내부의 움직임이 감지되는데, 그러한 꼼수는 이미 국민들이 알고 있다.

속도를 강조하다 보면 안전은 뒷전일 수밖에 없고, 결국 예산낭비와 환경파괴로 이어지는 법이다. 이러한 교훈을 얻는데 우리는 국민세금 22조원을 수업료로 납부했다. 그러나 그 교훈은 불행히도 상식이었다.

박창근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