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은 '합천보 파이핑' 보도가 무섭다?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3-12일자 기사 '수공은 '합천보 파이핑' 보도가 무섭다?'를 퍼왔습니다.

보도할 때마다 적극 해명 눈길... 박창근 교수 "꼼수로는 보 안전성 담보 안돼"

한국수자원공사는 낙동강 창녕합천보에서 '파이핑(piping)'이 발생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나 학자의 주장에 대해 왜 민감하게 반응할까. 이는 '파이핑'이 발생하면 보 아래 모래가 쓸려나가기 때문에 보의 안전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수공은 지난 11일 "합천보 발전소 주변사면, 파이핑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는 제목의 해명자료를 냈다. 이는 지난 3일 (오마이뉴스)가 "낙동강 합천보, 구조물에서 계속 물 새어 나와"라는 제목으로 했던 보도에 따른 것이다.

▲ 낙동강 창녕합천보 전경. ⓒ 윤성효

파이핑이란 흙 속에 파이프 모양의 물길이 형성되는 현상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물길을 따라 수위차가 있을 때 발생하는데, 흙과 콘크리트의 경계면에서 파이핑이 발생하기 쉽고, 파이핑은 하천에서 제방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합천보에서는 여러 지점에서 파이핑 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한하천학회와 생명의강연구단이 2012년 7월 7일 합천보 하류 좌안에서 파이핑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힌 뒤, 합천보 고정보와 합천보 우안 소수력발전소 하류지역에서 비슷한 현상이 발생했던 것이다.

수공 "파이핑 아닌 일반적인 지하수 유출"

(오마이뉴스)는 합천보 소수력발전소 하류 제방(벽면)의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물이 새어 나왔고, 이는 파이핑 현상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수공은 "발전소 하류 비탈사면 배수구와 주변으로 흘러나오는 물은 파이핑이 아닌 일반적인 지하수 유출 현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공은 "파이핑 발생 조건은 상류수위와 물이 유출되는 지점의 높이 차가 20m 이상 되어야 하나 현재 2.5m(상류수위 10.5m, 배수공주변 8.0m)에 불과하다"며 "파이핑 특성상 흙 입자 유실로 인하여 흙탕물이 나오거나 점진적으로 유량이 증가하여야 하나, 이 구같은 맑은 물이 나오며, 비가 오면 증가하였다가 서서히 줄어드는 현상이 반복된다"고 밝혔다.

수공은 "배수공 주변 지하수 유출은 주변지역에서 유입된 지하수가 암반 위에 설치된 옹벽을 따라 상승하다가 배수공 등 틈새에서 유출되는 현상으로 파이핑도 아니며, 보 또는 발전소 등의 안전성과도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물이 새어나오는 곳에 이끼가 무성하게 끼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수공은 "지하수 유출 주변에는 이끼가 아닌 부착조류가 서식하고 있으며 부착조류는 지하수나 하천수와 관계 없이 물기가 있는 곳에서 생장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창근 "20m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토목공학)는 수력발전소 하류 벽면에서 물이 새어 나오는 것은 파이핑 현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한하천학회와 4대강조사위는 2012년 가을부터 최근까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 낙동강 창녕합천보 소수력발전소가 있는 보 아래 벽면에 물이 새어 나오고 있다. ⓒ 윤성효

그는 "발전소 상류에서 흙 속으로 침투한 물이 발전소 하류부에 있는 제방(콘크리트로 마감하였음)으로 솟아나고 있다. 현장을 살펴보면 제방은 콘크리트 블록을 쌓고 블록 사이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물의 흐름을 차단한 형태로 설치되어 있고, 제방 아래에는 콘크리트 옹벽이 설치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합천보 상하류 수위차에 의하여 물이 배수공을 통하여 흘러나오다가 물의 양이 많아짐에 따라 블록 사이의 콘크리트를 파괴시켜 새로운 물길이 만들어졌다"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콘크리트 파괴는 더 진행될 것이고 따라서 흘러나오는 물의 양도 많아져 방치할 경우 제방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공의 해명자료는 허구라는 것. 수공은 "파이핑은 보 설계시 기본적인 검토사항이고 차수 시트파일(S/P) 미설치 시에도 안전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장기적 내구성을 위하여 설치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박 교수는 "보에 대한 실시설계 보고서를 살펴보면 보 설치로 인한 파이핑 현상을 정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파이핑이 발생하여 투수량이 많을 경우 차수벽을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차수벽(시트파일)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파이핑에 대해) 안전한 것으로 검토되었다는 해명과 장기적 내구성을 위하여 차수벽을 설치했다는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며 "파이핑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트파일을 설치하였다고 하여도 상하류 수위차에 의하여 시트파일이 휘어질 수 있고 파일을 박는 과정에서 파일이 삐뚤어져 물이 통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시트파일을 모래층에 박았다고 하더라도 완전 차수는 불가능하고 물이 통과하면 그것이 파이핑 현상이 되고 파이핑으로 조성된 물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거지게 된다"고 밝혔다.

또 수공은 "파이핑 발생 조건은 상류수위와 물이 유출되는 지점의 높이 차가 20m 이상 되어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박 교수눈 "이론적으로 파이핑은 상하류에 수위차가 있으면 발생할 수 있고, 파이핑 발생 기준이 상하류 수위차가 20m라는 주장은 그 어디에서 관련 근거가 없다. 지하수학 교과서 어디에도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맑은 물이 나온다'는 수공의 주장에 대해, 박 교수는 "파이핑 현상으로 흙속에 물이 흐를 때 처음에는 흙탕물이 발생할 수 있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깨끗한 물이 흐르고 또한 상류측에서 깨끗하지 못한 물이 모래층에 침투하면 모래가 일정 정도 정화기능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류에서는 깨끗한 물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당초 수공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라고 해명했는데 이번에는 발전소 하류부에서 솟아나는 물의 근원에 대한 설명이 없다"며 "또 비가 그치면 솟아나는 물의 양이 서서히 줄어드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데, 솟아나는 물이 빗물이라면 비가 그치면 곧 물의 흐름은 멈추게 된다. 그러나 현장조사 결과 발전소 하류에서 솟아나는 물의 양은 줄어들지 않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의 흐름에 의하여 블록 사이의 콘크리트가 깨져나가게 되고 결국 물의 양은 점점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와류현상'-'배사문 통과 흐름 현상'-'단순한 와류'

수공은 지난해부터 합천보 파이핑 현상이 제기될 때마다 해명하거나 다른 주장을 펴왔다. 대한하천학회가 합천보 하류 좌안에서 파이핑 현상이 발생했다고 하자, 수공은 2012년 9월 27일 해명자료를 통해 "태풍(산바) 영향으로 고수부지가 침수된 뒤 수위가 내려가면서 옹벽 뒷면의 토사사면부에 침투된 물이 서서히 빠지는 현상"이지 파이핑 현상은 아니라고 했다.

박창근 교수는 "태풍(산바)이 지나가고 강우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합천보 좌안에서 파이핑이 지속되었다"며 "합천보 파이핑이 보의 안전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사회적 논란으로 확대되자 수공은 수자원학회가 주최한 '합천보 안전성 토론회'(2012년 11월 23일)에서 '어도에서 누수 되는 물'이라고 기존의 입장을 바꾸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17일에는 합천보 고정보 직하류에서 파이핑으로 의심되는 물의 흐름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박창근 교수는 "물이 고정보 하류부 바닥에서 물이 치솟는 형태의 흐름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파이핑에 의한 현상"이라고 밝혔다.

▲ 낙동강 창녕합천보 소수력발전소가 있는 보 아래 벽면에 물이 새어 나오고 있다. ⓒ 윤성효

박 교수는 "2012년 11월 10일 현장조사(민주당 박수현 의원 동행)에서 수공은 벽체에 의한 와류현상이라고 해명하였다"며 "와류현상은 위에서 보면 물이 빙글빙글 도는 현상인데, 파이핑에 의한 물의 흐름과는 외관상 확연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수자원학회가 주최한 토론회(2012년 11월 23일)에서 박창근 교수가 합천보에서 발생한 파이핑에 의한 흐름을 동영상으로 보여주었는데, 이 때 수공 측은 "동양상의 흐름은 파이핑이 아니고 배사문에서 나오는 물의 흐름"이라고 주장하였다.

올해 1월 14일 대한하천학회와 민주통합당이 연 기자회견에서 박창근 교수는 "배사문은 고정보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고 동영상에서 제시한 물이 솟구치는 흐름은 파이핑"이라고 재차 주장하였다. 

다음 날 수공은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좌안 고정보 하류에 설치된 옹벽부위의 단면변화 및 유속차이로 발생되는 단순한 와류 현상일 뿐 파이핑이 아니다"고 해명하였다.

합천보 고정보에서 발생한 물의 흐름에 대해, 수공은 '와류현상(2012년 11월 10일)'이라 했다가 '배사문을 통과하는 흐름 현상(2012년 11월 23일)'이라고 했으며, 다시 '단순한 와류현상(2013년 1월 15일)'이라고 해명을 달리했던 것이다.

박창근 교수는 "합천보에서 관찰되었던 부작용으로, 보 상하류 지역에 발생한 대규모 세굴현상, 바닥보호공과 물받이공의 유실, 보 본체에 발생한 균열과 누수 그리고 부등침하, 보에 발생한 파이핑 현상 등 수많은 사례가 발생하였다"며 "그러나 수공은 처음에는 무시하다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 변명을 하고 그 변명이 허위로 밝혀지면 또 말 바꾸기를 하였다"고 밝혔다.

또 그는 "수공은 자료를 숨기거나 왜곡하고 심할 경우 허위자료를 발표하였고 나아가 학술적으로 전혀 설득력이 없는 논리를 개발하였다. 이는 4대강사업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며 "수공이 아무리 자료를 왜곡하더라도 그것은 밝혀질 수밖에 없는 엄연한 현실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언제까지나 그러한 꼼수로는 보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성효(cjnews)

낙동강 합천보, 구조물에서 계속 물 새어 나와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3-08일자 기사 '낙동강 합천보, 구조물에서 계속 물 새어 나와'를 왔습니다.

수력발전소 아래 벽으로 파악, 환경단체 "파이핑 현상"... 수공 "산에서 내려온 물"

▲  낙동강 창녕합천보 소수력발전소가 있는 보 아래 벽면에 물이 새어 나오고 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낙동강 창녕 합천보 소수력발전소가 있는 보 아래 콘크리트 사이로 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부실 설계에 따른 부실 공사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8일 <오마이뉴스>가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과 벌인 낙동강 답사에서 드러났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 등 '생명의강연구단'이 지난 1월 말 창녕 합천보 조사에서도 같은 현상을 발견했으며, 이 현상은 한 달이 지나도 멈추지 않고 더 확대된 것이다. 하지만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는 "산에서 내려온 물"이라며 문제없다는 반응이다. 

생명의강연구단과 환경단체들은 '파이핑(piping) 현상'으로 보고 있다. 파이핑 현상이란 보 상류에서 흐르는 물이 스며드는 일종의 누수를 말한다. 

수력발전소는 콘크리트 벽면에 5cm 크기의 구멍을 뚫어 놓았는데, 물은 구멍이 없는 곳에서도 여러 군데 흘러나왔다. 또 이곳에 철판을 덮어 씌워 놓았는데 그 아래로 계속 물이 흘러나왔다. 물이 흐르는 곳에는 걸쭉한 이끼까지 생겼다. 

▲  낙동강 창녕합천보 소수력발전소가 있는 보 아래 벽면에 물이 새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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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 창녕합천보 소수력발전소가 있는 보 아래 벽면에 물이 새어 나오고 있다. 사진은 물이 흐르는 곳에 생겨난 이끼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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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자 마창진환경연합 정책실장은 "수공은 산에서 나오는 물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곳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에도 물이 나와야 한다. 콘크리트 사이에 새어 나오는 물은 산에서 내려온 지하수가 아니라 보 상류의 오염된 물로 보인다"면서 "지하수는 이끼가 생기지 않는데, 많은 이끼가 생긴 것을 보면 보 상류의 오염된 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콘크리트 사이에 새어나오는 물이 산에서 내려온 지하수라고 치더라도, 부실공사다. 지하수의 경우 배수구를 만들어 물이 콘크리트 사이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 물이 새어 나오는 벽면은 거의 같은 높이다"고 말했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전화로 설명을 들은 뒤 "수공은 산에서 내려온 물이라고 하는데 말이 안된다. 산에서 내려온 물은 그 쪽 방향이 아니고 다른 방향이다"며 "전형적인 파이핑 현상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강공사를 하기가 어렵다. 기존 구조물을 부숴야 하는데, 현재 전부 콘크리트로 포장돼 있어 뜯어내고 차수벽을 설치하는 게 쉽지 않다"며 "정확하게 물이 침투하는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다. 만약에 수공에서 공사한다면 부실시공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에 더 하기 어렵고, 아마도 그대로 방치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수공 관계자는 "파이핑 현상은 아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다"고 말했다.

한편, 창녕 합천보는 2012년 11월 준공했다. 보는 총 길이 328m이고, 고정보과 가동1h 5개로 구성돼 있다. 강 중앙에 새롭게 모래톱이 만들어지고 있었으며, 창녕 쪽 둔치에는 침식 현상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  낙동강 창녕합천보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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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희자 마창진환경연합 정책실장이 8일 오후 낙동강 창녕합천보 소수력발전소의 보 아래 벽면에 물이 새어 나오고 있는 곳을 가리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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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 창녕합천보 소수력발전소가 있는 보 아래 벽면에 물이 새어 나오고 있다. 사진은 보 벽면 이음새 부분에 물이 새어 나와 있는 모습(중앙에 넓게 물이 묻어 있는 것은 위에 있는 구멍에서 나온 물이 흐르다가 묻은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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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 창녕합천보 소수력발전소가 있는 보 아래 벽면에 물이 새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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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 창녕합천보 수력발전소 안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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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 창녕합천보에서 1km 정도 하류로, 4대강사업을 하면서 준설작업했던 강 중앙에 다시 모래와 돌이 쌓여 있다.

ⓒ 윤성효 윤성효(cjnews)

[현장르포]“4대강사업 구조적 문제, 매년 반복될 것”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3-02-18일자 기사 '[현장르포]“4대강사업 구조적 문제, 매년 반복될 것”'을 퍼왔습니다.

감사원 지적에도 수공 등 입장 변화 없어.. 박창근 교수, “수공, 내부자료 공개해야”

박창근 교수가 창녕함안보 바닥보호공 유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바닥보호공이 유실되면 보의 본체는 균열이 가게 되고,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수압에 무너질 수도 있다.ⓒ구자환 기자

4대강 사업 낙동강 구간은 여전히 공사 중이었다. 지난해 홍수기에 발생한 역행침식 현장은 여전히 복구공사를 하고 있었고, 복구를 한 구간에는 상흔이 여기저기서 목격됐다.

4대강 사업이후 환경단체들은 현장조사를 통해 균열과 세굴 등으로 인한 보 안전성 문제를 제기해 왔다. 또, 녹조 현상으로 경남도민의 식수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과 지하수 관정 고갈 현상, 농지 침수 등의 주민 피해를 적극 제기했다. 최근에는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이 부실사업이었다는 결과도 나왔다. 

하지만 정작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매년 반복될 것이라는데 있다. 박창근(관동대학교) 교수는 올해에도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피해는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18일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사업 낙동강 구간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이날 조사구간은 경남 창원시 동읍 본포취수장에서 출발해 창녕군 부곡면 노리마을, 창녕군 길곡면 임해진, 함안보, 함안군 덕남지구 농지 복토현장, 남지철교, 의령군 성산마을, 신반천, 합천보였다. 

창녕합천보 도로변에 즐비하게 부착된 현수막, 창녕군민들이 강변여과수 개발을 반대하고 있다.ⓒ구자환 기자

창녕함안보의 균열현장. 복구 공사를 한 흔적이 있으나 균열은 여전히 방치되어 있다.ⓒ구자환 기자

박창근 교수, “함안보 바닥보호공 유실 계속 진행...수공, 내부자료 공개해야”

창녕함안보 도로에는 강변여과수 개발을 반대하는 창녕군 주민들의 현수막이 즐비하게 걸려있었다. 그 아래 수변공원은 지난해 홍수로 유실된 지점이 돌망태로 복구되어 있었다. 또, 창녕함안보의 본체의 일부분은 균열이 발생해 있다. 이미 복구 작업을 한 흔적도 있지만 틈새는 여전히 벌어져 있었다. 

배종혁 마창진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홍수기가 되면 돌망태가 결국 파손돼 내년에는 다시 공사를 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강한 수압에 견디지 못하고 돌망태가 결국 훼손되면서 침식이 일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창근 교수는 창녕함안보의 바닥보호공 유실에 대해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창녕함안보 하류 방향으로 길이 500미터, 폭 400미터 구간에 바닥보호공이 훼손되어 깊이 최대 21미터의 웅덩이가 생겼을 것”이라며, “현재도 진행 중이어서 조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수자원공사는 바닥보호공 유실을 주장한 박 교수를 상대로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 수자원공사는 보도 자료를 통해 함안보의 바닥보호공 유실은 없다고 밝혔지만, 감사원의 감사 결과 창녕함안보의 바닥보호공은 유실된 것으로 조사됐다. 

물받이공 아래에 있는 바닥보호공은 강 속의 모래가 쇄굴되는 것을 막고 보의 본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바닥보호공이 유실되면 보의 본체는 균열이 생기게 되고,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수압에 무너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바닥보호공을 보강하기 위해 트럭 1천대 가량의 레미콘을 쏟아 넣었지만 논란은 식지 않고 있다. 

박창근 교수는 “수자원공사가 내부 자료를 은폐, 왜곡해 알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 자료를 있는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수자원공사가 또다시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지만 신경 쓰지 않겠다”며, “보의 안전이 달려 있는 문제인 만큼 법정에서라도 바닥보호공 유실문제를 꼭 밝혀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밖에 박 교수는 “합천보에서는 파이핑 현상은 증거를 찾았지만 함안보에서는 수자원공사의 방해로 찾지 못하고 있다”며, “함안보 역시 파이핑 현상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파이핑 현상이란 댐 바닥 밑으로 물이 새는 현상을 가리킨다.

그는 “보 아래는 20미터 이상의 모래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트파일이 수압에 뒤틀리거나 시트 파일을 제대로 설치 못하면 물과 함께 모래가 쓸려나오게 되어 구조물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박창근 교수가 임해진에서의 역행침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역행침식으로 10미터 가량 제방이 훼손됐다.ⓒ구자환 기자

역행침식으로 무너져 내린 제방. 제방을 복구하는 공사가 진행중이다.ⓒ구자환 기자

창녕군 임해진 역행침식 현장. 박창근 교수는 “낙동강을 5미터 깊이로 준설하면서 평행하선이 무너져 강의 밑바닥부터 역행침식이 일어났다”고 주장한 반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원래 물이 굽이치며 흐르는 곳으로 급류가 생기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구자환 기자

임해진 나루터, 역행침식으로 복구공사...매년 반복될 것

창녕군 길곡면 임해진은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시골 장날 장짐을 든 주민을 오르내리며 낙동강 나룻배가 유유히 노를 젓던 아름다운 곳이었다. 주민의 말에 따르면 이곳은 낙동강 중에서도 가장 수심이 깊었던 곳이다. 

하지만 이곳은 4대강 공사가 시작되면서 임해진의 흔적이 사라지고, 대신 역행침식으로 인한 복구공사의 흔적만 가득했다. 낙동강의 곡류에 위치한 임해진에는 콘크리트 도로가 두 조각이 난 채 흘러내려 있고, 역행침식은 자연제방을 파괴하면서 육지를 삼켰다. 이곳의 제방은 10여 미터가 역행침식으로 인해 사라져 강물 속으로 파묻혔다.

박창근 교수는 “낙동강을 5미터 깊이로 준설하면서 평행하선이 무너져 강의 밑바닥부터 역행침식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제방이 과도하게 본류를 준설하면서 유실됐다”며, “현재 침식을 대비한 콘크리트 블록 공사를 하고 있지만, 기술검토 미비로 계속해서 침식이 일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원래 물이 굽이치며 흐르는 곳으로 급류가 생기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창원시 동읍 본포취수장을 환경단체가 조사하고 있다.ⓒ구자환 기자

창원시 동읍 본포취수장 인근의 자전거 도로. 가로등이 쓰러진 채 방치되고 있다.ⓒ구자환 기자

본포취수장, 올해도 심각한 녹조 발생...식수 위협할 것

경남 창원시 본포 취수장은 지역민들의 식수를 채집하는 곳으로 지난해 여름 극심한 녹조 현상이 발생해 식수의 안전성에 우려를 낳게 했다. 강 위로 만든 목로(木路)인 자전거 길을 따라 둘러본 현장에는 지난해 녹조 방지를 위해 설치했던 펜스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박창근 교수는 “강물이 규조류가 남아 있어 갈색을 띠고 있다”며, “올해에도 녹조 현상은 어김없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 위로 선 목로에 녹색으로 된 철로 된 그물이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길을 따라가면 땅과 맞닿은 자전거길이 나온다. 자전거 길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가로등 2개가 땅바닥에 쓰러져 있다. 

박 교수는 이런 시골 자전거 길에 가로등까지 설치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독백하듯 말한다. 홍수기에는 자전거 길을 넘어 가로등 높이도 삼킬 정도로 불어난 강물로 인해 자전거 길은 물론이고 놀이공원이 설치된 친수지역도 물에 잠긴다. 

수자원공사는 친수지역은 물에 잠기는 것을 고려해 설계됐다고 강변하지만, 홍수기가 끝나면 어김없이 복구 작업을 해야 한다. 그래서 4대강 사업은 언제까지 끝날 수 없는 사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창녕군 부곡면 노리마을은 창녕함안보 건설 이후 지하수가 고갈되어 광역상수도를 이용하기 위한 공사를 하고 있다.ⓒ구자환 기자

창녕함안보 하류지역, 지하수 고갈로 식수원 바꿔

창녕함안보 하류에 위치한 창녕군 부곡면 노리마을은 옛날부터 최대 100가구가 거주했던 풍족한 마을이었다. 이 마을 주민은 강둑에서 땅콩과 같은 농사를 지으면서 자녀를 교육시키며 창녕군에서는 부자동네로 소문난 곳이었다.

이 마을 주민들은 그동안 공동지하수를 개발해 간이 상수도로 이용해 왔다. 그런데 창녕함안보가 들어선 이후 지하수 고갈로 물이 부족해졌다. 최근에는 광역상수도를 이용하기 위해 공사를 하고 있다.

박창근 교수는 “우리나라 읍면의 상수도 보급률은 50%정도”라며, “노리마을은 창녕함안보 하류에 위치하면서 하천 수위가 2~3미터 떨어졌고, 갈수기에는 지하수위도 2~3미터 낮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면 지하수와 달리 주민이 물 값을 부담해야 하는데 비록 2~3만원이지만 시골 독거노인에게는 상담한 부담을 준다”며, “이 때문에 광역상수도를 반기지 않는 주민도 많다”고 말했다.

이 마을과 접한 낙동강 공사구간에는 망초가 즐비하게 자리 잡았다. 

박 교수는 “망초는 토목공사를 하면서 흙을 파헤친 곳에서 제일 먼저 나타난다”며, “망초는 지력을 모두 소진하는 4~5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만큼 망초는 지력을 강하게 파괴한다는 것이다. 그는 “4대강 공사 현장에는 망초가 다 있고 관리하지 않으면 망초밭이 된다”며, “그래서 4대강 공원은 망초공원으로 불린다”고 했다.

구자환 기자 hanhit@vop.co.kr

태풍 뒤 낙동강 둔치, 묻혀 있던 쓰레기 또 드러나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9-24일자 기사 '태풍 뒤 낙동강 둔치, 묻혀 있던 쓰레기 또 드러나'를 퍼왔습니다.

▲ 경남 양산 원동 쪽 낙동강 둔치 절개지에 묻혀 있던 폐비닐이 드러나 있다. 태풍 '산바'가 지나 간 뒤 현장을 살펴본 박창근 관동대 교수가 촬영한 사진이다. ⓒ 박창근

낙동강 둔치에 묻혀 있던 쓰레기가 또 드러났다. 지난 17일 태풍 '산바'가 휩쓸고 간 뒤 물이 빠진 경남 양산 원동 쪽 낙동강 둔치 절개지에서 24일 땅 속에 묻혀 있던 폐비닐이 드러난 것이다. 이곳에는 지금 '저수호안공사'가 벌어지고 있다.

낙동강 답사(22~23일) 때 현장을 살펴본 박창근 관동대 교수(토목공학)는 "공사장 단면이 쓸려나가 절개되면서 땅 속에 묻혀 있던 폐비닐이 드러난 것"이라며 "4대강사업을 하면서 쓰레기들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묻었던 것이 세굴현상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이전에 둔치농사를 짓던 곳으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땅 속에 묻었던 폐비닐로 보인다"면서 "4대강사업을 할 때 비닐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4대강사업을 하면서 폐비닐을 묻었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 경남 양산 원동 쪽 낙동강 둔치 절개지에 묻혀 있던 폐비닐이 드러나 있다. 태풍 '산바'가 지나 간 뒤 현장을 살펴본 박창근 관동대 교수가 촬영한 사진이다. ⓒ 박창근

태풍이 지나간 뒤 낙동강 둔치에서 폐자재가 드러나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 말 테풍 '볼라벤'과 '덴빈'이 지나간 뒤, (오마이뉴스)가 지난 1일 실시한 낙동강 답사 때 창녕함안보 하류 낙동강 둔치에서는 많은 폐자재들이 발견됐다.

땅 속에 묻혀 있던 넓은 철판과 PVC관, 천막 조각 등이 세굴·침식현상으로 드러난 것이다. 일부 폐자재들은 땅 속에 묻혀 있었고 나머지 부분들이 모습을 드러냈던 것. 환경단체는 준설작업을 한 뒤 폐자재를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묻었다는 주장을 폈다.

보도 뒤,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는 드러났던 폐자재를 수거해 처리했다. 당시 수공은 "철판 등 자재가 왜 거기에 묻혀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른다, 아마도 이전에 어떤 작업을 했을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임희자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낙동강 둔치 곳곳에 묻혀 있던 쓰레기와 폐자재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앞으로 세굴·침식현상이 계속 발생할 경우 더 많은 곳에서 묻혀 있던 쓰레기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 창녕함안보 아래 낙동강 둔치(창녕쪽)에 최근 불어 닥친 태풍(볼라벤, 덴빈)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면서 세굴현상이 심하게 발생해 있다. 땅 속에서 배수관 등이 나왔는데, 환경단체는 준설작업을 하면서 사용되었던 자재들이 그대로 묻어졌다고 이번에 드러난 것이라 보고 있다. ⓒ 윤성효

윤성효(cjnews)

[인터뷰]박창근 교수, "4대강사업에 내가 눈엣가시였겠지"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7-12일자 기사 '[인터뷰]박창근 교수, "4대강사업에 내가 눈엣가시였겠지"'를 퍼왔습니다.

수공 4대강사업 본부장의 명예훼손 고소에 "진실 밝히는 계기 만들 것" 다짐

  

ⓒ김철수 기자 관동대 박창근 교수

지난달 20일 한국수자원공사(수공) 정남정 4대강사업본부장은 대표적인 4대강반대론자인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를 대전 대덕경찰서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정 본부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 교수가 지난달 창녕 함안보에서 '보의 부등침하(이음보가 어긋난다든지 한쪽이 주저앉는 것)가 발생해 공사가 철판을 덧씌웠다'는 등의 거짓 주장을 했다"며 "수차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같은 주장을 계속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박 교수는 수공의 법적조치에 "지난 5년간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 사업에 대해 꾸준히 비판했던 나의 존재가 눈엣가시와 같았을 것"이라며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게 껄끄러워 내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실관계가 잘못됐으면 공개토론을 통해 밝히면 될텐데 법적으로 대응해 4대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회피하려는 것"이라며 "경찰에 고소해 내게 심적인 부담을 안기고 더 이상 4대강 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지 말라는 간접적인 경고같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번 고소는 개인적 사건이 아니라 4대강사업추진진영과 반대진영 간의 다툼'"이라며 "4대강 사업의 허구성을 사회적으로 밝힐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적어도 스무 명 이상의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알렸다.

아울러 법적 대응과는 별개로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파헤칠 계획을 전했다. 박 교수는 "현재 낙동강의 하천 단면측량을 해 준공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밝히는데 주력을 가하고 있다"며 "홍수를 근본적으로 막았다고 하는데 생태공원, 자전거길 등은 홍수피해에 노출돼 있다. 이런 현장의 모니터링 등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전문

정 본부장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했는데?

ⓒ김철수 기자 관동대 박창근 교수

-지난 5년동안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사업에 대해 공학적 사실에 근거해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본류의 준설로 지천에서 역행침식을 일으켜 교량붕괴와 제방유실이 발생한다는 사실, 재퇴적으로 준설의 효과가 상실했다는 사실 등을 지적했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국토부와 수공은 내가 한 지적에 당혹스러워 변명하기 급급했으니 나의 존재가 눈엣가시와 같았을 것으로 보인다. 아킬레스건이 밝혀지는게 껄끄러웠던 것 같다. 그래서 발목을 잡기위해 고소한 걸로 보고 있다. 비판하는 과정에서 어느 누구의 실명도 거론한 적이 없다. 

수공의 법적대응을 어떻게 보는가?

-사실관계가 잘못됐으면 공개토론을 통해 밝히면 될 것을 법적으로 대응하는건 4대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회피하려는 것이다. 경찰에 고소해 내게 심적인 부담을 안겨 4대강 사업의 허구성을 밝히는데 주력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더 이상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말라는 간접적인 경고다. 명예훼손이라고 하는데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다면 전문가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이지 수공의 명예가 훼손되는건 아니다.

이번 고소사건의 핵심이 뭐라고 보는지?

-함안보가 안전한지 안한지가 핵심사안이다. 차수벽(Stop-Log·유지관리용 예비수문), 철판은 안전성과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함안보가 어떤 상태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진실은 외면하고 함안보의 위험성을 회피하려고 나를 고소한 것 같다. 

함안보의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뭔가?

-함안보 상류지역에는 7m가 세굴(빠른 물살에 의해 강바닥이 파여 나가는 현상)됐고 하류에는 21m가 세굴됐다. 세굴이 계속 진행되면 보의 안전성에 직접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보의 일부인 바닥보호공도 유실된 것으로 확인했다. 누수가 발생하고 부등침하가 발생했다. 

댐을 건설할 때 부등침하가 발생하면 토목계에서는 심각한 우려사항이다. 일반공사에서 부등침하가 발생하면 전면 재시공을 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것들은 보의 안전성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지난해 10월 준공예정이었는데 올해 6월30일 준공처리 됐다. 수공은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서 9개월 이상 보강공사를 한 것이다.

 

ⓒ김철수 기자 4대강 조사위원회,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4대강 비판 민간전문가 고소와 친수구역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관동대 박창근 교수 고소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그동안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는데..왜 지금 고소를 했을까?

-지난 1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할 경우 법적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런 발언을 하면 수공은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하나의 지침으로 발동할 수 밖에 없다. 국토해양부가 직접 지시하거나 사전에 의견조율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국토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의견조율이 된 것과 진배없다. 의견조율이 안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변호인단 등 법적인 대응방안은?

-4대강 사업에 관여했던 변호사 등 적어도 20명 이상의 변호인단이 꾸려질 것 같다. 4대강 사업의 허구성을 사회적으로 밝힐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대응하겠다.

4대강 관련해 앞으로의 활동계획은?

-낙동강의 하천단면측량을 하고 있다. 정부가 준설하겠다는 물량 만큼 안되고 있다. 준공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밝히는데 주력을 하고 있다. 또 생태공원, 자전거길 등 홍수피해에 노출돼 있다. 홍수를 근본적으로 막았다고 하는데 홍수는 올 여름 지천에서 많이 발생할 것이다. 기존 지천의 문제는 방치돼 있고, 오히려 4대강사업을 했다는 지역에 홍수문제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현장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낙동강 주변 친수구역 지정은 현실성이 떨어져

ⓒ김철수 기자 4대강 조사위원회,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4대강 비판 민간전문가 고소와 친수구역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4대강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4대강복원범대책위원회(4대강범대위) 등의 시민사회단체가 낙동강 주변 친수구역 지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4대강범대위 회원 등 20여명은 1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해양부의 친수구역 지정이 현실성이 없다며 근거를 제시하고 친수구역 추진을 중단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수공은 2조원 규모의 부채가 10조원으로 늘어났고 이를 보존할 방법으로 정부가 만든게 '친수구역개발특별법'(친수법)이다"라며 설명했다.

이어 "수공은 부채를 메우기 위해서 최소 80조 규모의 개발사업을 벌여야 하는데 이는 세종시를 4개나 만들어야 하는 규모"라며 친수구역 지정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친수구역 지정은 국민혈세로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국정 농단의 악순환"이라며 "친수법은 당장이라도 폐기돼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또 이들은 최근 수공이 박창근 교수를 고소한 것을 규탄했다. 이들은 "수공이 허위사실 운운하며 명예훼손으로 민간 전문가를 고소한 것은 댐 안전성과 역행침식 등을 지적해온 대학교수와 시민사회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친수구역 추진이 곧 난개발하겠다는 말"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울대학교 최영찬 교수는 "전국에 아파트나 부동산이 금융불안으로 가격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이 상황에 천문학적인 부채를 가진 수공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4대강 지역을 다시 개발해 이자도 못대는 일을 벌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정의 박용신 사무처장은 "현재 도시화된 전 국토의 면적은 10%가 안되는데 친수법을 통해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전 국토면적의 20%정도"라며 "친수구역 추진은 그 두배가 넘는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것으로 난개발하겠다는 말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권말기에 이런 일 벌이는 것 정말 무책임한 일"이라며 "4대강관련 모든 단체들이 친수구역 지정을 철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낙동강 유역의 부산 '에코델타시티'가 4대강 친수구역 시범사업지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에코델타시티(1188만5000㎡)는 수원 광교신도시(1130만5000㎡)와 비슷한 대규모 신도시로 총 5조4000억원을 투입해 주택 2만9000가구가 포함된 주거·물류복합단지로 조성된다.

친수구역은 4대강 등 국가하천 2㎞ 이내 지역에 하천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시설 등을 건설하는 조성하는 사업이다. 친수구역 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공이 4대강 사업에 투자한 8조원의 사업비를 회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철수 기자 4대강 조사위원회,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4대강 비판 민간전문가 고소와 친수구역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규탄 피켓을 들고 있다.

ⓒ민중의소리 민간전문가 고소 규탄 기자회견

전지혜 기자 creamb@hanmail.net

"보강공사 안 하면 낙동강 보 두 동강날 수도"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6-07일자 기사 '"보강공사 안 하면 낙동강 보 두 동강날 수도"'를 퍼왔습니다.

경남 낙동강특위, 현장조사 결과 발표..."각종 문제 발생"

"낙동강 창녕함안보․함안합천보․강정보․달성보․칠곡보․구미보에 지금 즉시 보강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 아주 위험하다. 보가 두 동강 날 수도 있다."

경상남도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위원장 박창근/이하 특위)가 7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지적했다. 정부가 6월말 준공할 예정인데 특위가 여러 차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만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경상남도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는 7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낙동강사업과 관련해 여러 차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창녕함안보 안전성과 낙동강 준설물량 축소 등을 지적했다. 사진 왼쪽부터 박재현 인제대 교수와 박창근 관동대 교수, 이현구 간사다. ⓒ 윤성효

특위 소속 박창근 관동대 교수와 박재현 인제대 교수는 지난 5일 김두관 경남지사와 헬기를 타고 낙동강사업 구간을 답사하기도 했다. 낙동강특위는 ▲ 창녕함안보 안전성 ▲ 준설물량 축소 ▲ 재퇴적 ▲ 친수시설 유지관리 등에 대해 지적했다.

국토해양부는 보 준공시점을 지난해 10월말로 예정했다가 각종 보강공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특위는 "이는 부실설계와 부실공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부실 보강공사를 하는데 10개월이 소요되었다"면서 "이번 여름 홍수기에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보와 각종 친수시설 등이 유실할 우려가 있어 6월말 준공처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창녕함안보 안전성] 수공 내부자료 입수해 살펴봤더니 ...

특위는 창녕함안보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8월 함안보 하류에 세굴현상이 발생하고, 그해 9월부터 11월 사이 모래․사석(버럭)을 채우는 세굴보강공사를 벌였다.

수공의 세굴보강공사 이후, 생명의강 연구단은 지난해 12월말 현장측량 결과 함안보 하류부에서 21m 깊이로 세굴되었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생명의강 연구단의 주장에 대해 수공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함안보 상․하류에서 세굴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면서 지난 3월 13일 수공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1년 홍수기 이후 함안보 바닥보호공 모니터링 결과 상하류 모두 유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위는 '거짓'이라 주장했다. 특위는 이날 수공의 내부자료를 입수했다며 공개했다. 이 자료는 수공이 올해 1월 3일 확인한 세굴현상을 정리한 것이다. 함안보 하류부에서는 20m, 상류부에서는 12m 깊이까지 세굴되었고, 보 상류부에서 수문 바로 아래까지 세굴이 10m까지 진행되었다는 내용이다.

▲ 경상남도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는 7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사업 현장에 대한 갖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낙동강특위는 최근 한국수자원공사가 작성하고 직원이 메모한 내부자료를 입수해 이날 공개했다. 위 사진은 창녕함안보의 바닥보호공 개요를 나타낸 그림으로 가동보 하류부에 설치한 바닥보호공이 약 20m 가량 유실됐다는 설명이 되어 있으며, 아래 사진은 평면도로 상류와 하류에 세굴현상이 심하다는 표시가 되어 있다. ⓒ 윤성효

특위는 "측량결과 자료를 살펴보면, 세굴로 인하여 보 상류 지역에서는 물받이공이 유실되었고, 보 하류 지역에서는 바닥보호공이 유실되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며 "3월말까지 보강공사를 완료했는데, 토목섬유시멘트충진 공법으로 사용된 콘크리트 양은 5975㎥에 이르고, 이는 레미콘 차량 1000대 분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지난 5월 11일 수공은 함안보에서 '차수벽'(stop log)을 설치하는 수문보강공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박창근 위원장은 "제1수문에서 차수벽 공사를 벌이는 장면을 봤다"며 "현재까지 수문이 고장이 나서 보수한 보는 함안보, 합천보, 달성보, 세종보 등이다"고 밝혔다.

박창근 위원장은 "수문이 고장나는 원인은 '부등침하'가 발생하거나 수문이 무거워서 작동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낙동강 보에 설치된 수문의 무게는 약 500톤 정도인데, 팔당댐을 비롯해 외국의 경우 수문은 대개 그 절반 정도다.

특위는 "지금까지 수공은 함안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거짓"이라며 "국토부는 객관적인 점검단을 구성하여 보의 안전성 문제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수공 "함안보 세굴 관련 은폐·축소한 사실 없다"

낙동강특위의 주장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날 오후 낸 자료를 통해 "창녕함안보 세굴과 관련하여 은폐·축소한 사실이 없으며, 정부합동조사 등을 통하여 이미 공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수공은 "함안보 하류 세굴은 바닥보호공 하류부에서 발생하였으며, 하류부 세굴 영향으로 바닥보호공 끝단 일부에서 침하가 있었으나 유실은 없었으며 유실을 은폐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 4월 14일 안정성 강화를 위해 하류 바닥보호공 연장 설치했다"고 밝혔다.

또 함안보 상류부 세굴에 대해, 수공은 "보에서 상류로 약 70m 이격된 지점으로 2011년도 공사기간 중 약 7m 깊이로 발생되었으나, 보 안전성에 영향이 없어 별도 조치가 불필요하였다"며 "지난 2월 직상류 구간은 안정성 강화를 위해 상류 바닥보호공 연장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 2012년 2월 5일 오전 낙동강사업 18공구인 창녕함안보 바로 위에서 '바닥보호공'을 시공하는 공사가 벌어지고 있었다. '대형 매트'를 크레인에 매달아 강으로 넣은 뒤 잠수부들이 들어가 설치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 윤성효

[준설물량 축소] 마스터플랜 5.7억㎥, 국정감사 자료 4.3억㎥

특위는 낙동강 준설물량의 축소 의혹을 제기했다. 준설물량이 축소됐다면 그만큼의 공사비는 어디로 갔느냐는 의문이 생기고, 준설 탓에 낙동강에 확보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9년 7월 국토해양부가 낸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에는 낙동강에서 모래 5.7억㎥를 준설하는데 5조1599억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당시 정부는 4대강사업으로 13억㎥의 물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낙동강은 수심을 4~6m로 유지해 물 6.7억㎥를 확보한다고 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는 2011년 7월에 낸 보도자료(4대강, 이번 여름 잘 넘기겠습니다)와 9월에 낸 국정감사 자료에서 "계획된 준설량(4.5억㎥) 중 95%(4.3억㎥)를 준설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준설은 1억㎥당 9000억 원의 돈이 들어가는데, 당초 준설물량은 5.7억㎥이었고, 4.5억㎥(공사비 4조725억)으로 축소됐다면 준설예산 1조원 이상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함안보의 관리수위가 당초(7.5m)보다 2.5m 낮아졌고, 준설물량이 줄어들었다면 그만큼 물 확보량이 줄어든 것"이라며 "이는 하천기본계획 변경 없이 준설물량을 줄인 것으로 명백한 하천법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 경상남도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는 7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낙동강사업과 관련해 여러 차례 현장조사 등을 통해 낙동강에 있는 여러 보에서 이음새가 벌어져 보완공사를 해놓은 현장을 찾았다고 밝혔다. ⓒ 낙동강특위

[재퇴적] 정부는 3% 정도, 낙동강특위는 36.25% 관측

특위는 낙동강에서 준설 이후 재퇴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낙동강사업 구간 298km 중 11%에 해당하는 32km 구간에서 재퇴적 상태를 현장에서 실측했다는 것.

이들은 "구간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지역에서 재퇴적이 발생하고, 준설량 대비 재퇴적량의 정도는 평균 36.25%이며, 준설계획단면 대비 침식된 지역도 많이 관측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많은 구간에서 계획준설선 이상으로 상당량의 모래가 세굴된 지역도 존재하는데, 이는 하천 내 흐름 특성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한 준설설계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3월 국토해양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재퇴적된 물량은 전체의 3% 정도라고 밝혔는데, 낙동강특위는 36.25%라고 밝혀 큰 차이를 보였다.

▲ 경상남도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는 7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낙동강사업과 관련해 여러 차례 현장조사 등을 통해 낙동강에 각종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칠곡보에서 녹조현상이 심한 물이 하류로 내려가는 모습. ⓒ 낙동강특위

[친수시설 관리 문제] 4대강사업 유지관리비는 연간 1조 원

낙동강 친수시설 유지관리 문제도 심각하다. 정부는 낙동강 둔치에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에서 유지․관리해야 하는 친수시설은 고수부지 38.01㎢, 자전거 도로 144.6km, 산책로 164.9m, 주차장 2232면, 화장실 21곳, 가로등 513곳, 파고라 228개, 자전거 거치대 119개, 체육시설 86곳 등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워크숍'에서 "2012년 국가하천 유지관리 예산은 1997억 원"이라고 밝혔다. 유지관리 인력을 충원하는데 지방청 62명, 지자체 180명, 수공 236명, 하천보수원 300명 등 총 778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국토부는 수질악화를 막기 위해 황토살포선 2척, 조류제거선 16척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국토부가 발표한 유지관리비에는 778명의 인건비와 선박에 대한 유지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여기에다 농업용저수비 증고사업(66곳)에 대한 유지관리비와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유지관리비 등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4대강사업 유지관리비는 약 60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수공 이자 4000억 원을 합하면 연간 1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성효 (cj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