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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7일 목요일

‘95일 파업 1주년’ KBS의 현주소는?

이글은 미디어스 2013-03-06일자 기사 '‘95일 파업 1주년’ KBS의 현주소는?'을 퍼왔습니다.
제작진 노력에도 구조적 문제 여전…“KBS 미래, 만만찮다”


꼭 1년 전 오늘,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장 김현석, 이하 새 노조)는 ‘낙하산 김인규 사장 퇴진’과 ‘공정방송 쟁취’를 내걸고 총파업에 돌입했다. 전례가 없던 장기 파업은 사측과 새 노조의 합의로 95일 만에 종료됐으며, 새 노조는 현업에 복귀해 ‘보도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 김현석 KBS 새 노조 위원장이 6일 오후 열린 파업 1주년 문화제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곽상아
6일 열린 ‘KBS 파업 1주년 문화제’에서 김현석 KBS 새 노조위원장은 “이기는 싸움을 하겠다고 했는데 졌다. 패장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느냐”라면서도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조합원들과 같이 더 싸울 힘을 만들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년, 새 노조의 ‘보도투쟁’은 과연 얼마만큼의 성과를 냈을까. 미디어스는 6일 파업 1주년을 맞아 현재 KBS의 모습을 짚어 보았다.
‘각개전투’에서 나오는 의미있는 보도‥“싸움은 진행 중”
새 노조의 복귀 직후, 파업 전에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아이템이 줄줄이 KBS에서 방송됐다. ‘희망버스’(<취재파일 4321> 6월 24일 방영), ‘MBC 파업’(<추적60분> 7월 25일 방영), ‘폭력적인 직장폐쇄 현장’(<추적60분> 9월 26일 방영) 관련 내용이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소화됐고, 파업에 나선 조합원들이 만든 의 결과물인 ‘민간인 불법사찰’(<시사기획 창> 7월 3일 방영)을 심층적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대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13일에는 <뉴스9>에서 새누리당 댓글 알바단 ‘십알단’을 단독 보도했다. <시사기획 창>에서 소화된 <2012>는 보도본부장, 사장 등 ‘윗선’의 개입으로 방영이 연기되긴 했으나, 대선후보진실검증단이라는 특별취재팀을 자체적으로 꾸려 후보 검증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숱한 비리 의혹으로 낙마한 이동흡 전 헌재소장 후보자가 특수업무비용을 개인 MMF 계좌에 넣었다는 보도(<뉴스9> 올해 1월22일 방영)도 KBS의 단독이었다.
한 KBS 기자는 “파업은 95일로 끝났지만 지금도 싸움은 진행 중”이라며 “인사 검증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새누리당 십알단 단독보도 등 파업했던 정신을 잊지 않고 공영방송 기자로서의 역할, 사회적 책임을 지키려고 한다”고 전했다.
친여 성향 보도·시사프로 홀대 등 구조적 문제 여전
하지만 KBS 구성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KBS에는 해결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 18대 대선 기간 KBS가 대선 보도를 어떻게 해 왔는지 분석, 평가한 ‘대선방송 공정성 평가 보고서’에서 연구진들은 KBS 대선 보도가 공정성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논란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보도해 기계적 중립성은 지켰으나, 자체적으로 의제화된 프레임을 선보이지 않았으며 보도량도 이전보다 많이 줄었다는 분석이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내각 인사에 대한 심층적인 검증이나 공약 평가도 예전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다. 김용준 전 인수위원장,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등이 각각 총리, 헌법재판소장으로 내정됐다가 쏟아지는 의혹 속에 낙마했으며, 최근에는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도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새 정부가 출범하며 조각도 완성하지 못한 경우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하지만 KBS는 자체적인 심층 보도보다는 타 언론에서 언급됐던 이야기를 중계하는 데 그쳤다.
이를 두고 KBS의 한 중견기자는 “간부들은 KBS가 (인사 검증 내용을) 보도하면 ‘이 사람은 안 된다’고 정권에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다”며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인사 검증 기사를 쏟아내는데 KBS는 아예 거기서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도량이 아예 줄어버리는 것도, 미리 입수한 소식이 있는데도 (윗선에서 쳐 내서) 보도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위기의식 없는 경영진…KBS의 미래 만만치 않아질 것”
봄 개편을 앞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지는 것도 빼 놓을 수 없다. KBS의 간판 프로그램이었던 <역사 스페셜>, <환경 스페셜>, <과학 스페셜> 등이 폐지되고 대신 다큐멘터리 존이 생긴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다큐멘터리를 집중 방영한다는 명목이지만, 한 KBS 중견 PD는 “고비용의 스페셜 프로그램 대신 저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큐를 끼워넣으려는 시도”라고 일축했다.
또한 KBS는 <그때 그 순간>(혹은 <격동의 세월>, 가제)이라는 현대사 프로그램을 외주에 맡겨 비밀리에 제작, 편성해 ‘현대사 대부분을 차지하는 박정희 독재정권 시기를 미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KBS의 다른 중견 PD는 이런 양상을 두고 ‘KBS의 구조적 한계’를 비판했다. 이 PD는 “일선 기자와 PD들이 (민감한 아이템을) 취재하고 (데스크와) 싸우는 과정이 이어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권력과 자본의 이해에 충실한 사람들이 KBS의 기본 골격을 다 장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2012> 방영 보류 파문의 배후로 지목된 길환영 사장, <추적60분> 4대강 편 2주 결방사태 등을 불러온 이화섭 보도본부장,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용산참사’를 ‘용산사태’로 쓰라고 지시했던 김시곤 보도국장 등 ‘윗선’이 달라져야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 PD는 “KBS는 보도부문에서 의제설정능력을 잃어버렸고, 예능을 비롯한 기타 부문에서의 공영성이나 창의성도 EBS나 케이블에 빼앗겨 버렸다. 이대로 간다면 KBS 향후 몇 년의 미래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내부 구성원들의 위기의식은 절절한데 정작 경영진은 큰 고민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 1년 전 새 노조 파업 당시를 다룬 영상물이 문화제에서 방영되고 있다. ⓒ곽상아


김수정 기자 | girlspeace@mediaus.co.kr

2013년 2월 19일 화요일

[현장르포]“4대강사업 구조적 문제, 매년 반복될 것”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3-02-18일자 기사 '[현장르포]“4대강사업 구조적 문제, 매년 반복될 것”'을 퍼왔습니다.
감사원 지적에도 수공 등 입장 변화 없어.. 박창근 교수, “수공, 내부자료 공개해야”

박창근 교수가 창녕함안보 바닥보호공 유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바닥보호공이 유실되면 보의 본체는 균열이 가게 되고,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수압에 무너질 수도 있다.ⓒ구자환 기자

4대강 사업 낙동강 구간은 여전히 공사 중이었다. 지난해 홍수기에 발생한 역행침식 현장은 여전히 복구공사를 하고 있었고, 복구를 한 구간에는 상흔이 여기저기서 목격됐다.

4대강 사업이후 환경단체들은 현장조사를 통해 균열과 세굴 등으로 인한 보 안전성 문제를 제기해 왔다. 또, 녹조 현상으로 경남도민의 식수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과 지하수 관정 고갈 현상, 농지 침수 등의 주민 피해를 적극 제기했다. 최근에는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이 부실사업이었다는 결과도 나왔다. 

하지만 정작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매년 반복될 것이라는데 있다. 박창근(관동대학교) 교수는 올해에도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피해는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18일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사업 낙동강 구간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이날 조사구간은 경남 창원시 동읍 본포취수장에서 출발해 창녕군 부곡면 노리마을, 창녕군 길곡면 임해진, 함안보, 함안군 덕남지구 농지 복토현장, 남지철교, 의령군 성산마을, 신반천, 합천보였다. 

창녕합천보 도로변에 즐비하게 부착된 현수막, 창녕군민들이 강변여과수 개발을 반대하고 있다.ⓒ구자환 기자

창녕함안보의 균열현장. 복구 공사를 한 흔적이 있으나 균열은 여전히 방치되어 있다.ⓒ구자환 기자

박창근 교수, “함안보 바닥보호공 유실 계속 진행...수공, 내부자료 공개해야”

창녕함안보 도로에는 강변여과수 개발을 반대하는 창녕군 주민들의 현수막이 즐비하게 걸려있었다. 그 아래 수변공원은 지난해 홍수로 유실된 지점이 돌망태로 복구되어 있었다. 또, 창녕함안보의 본체의 일부분은 균열이 발생해 있다. 이미 복구 작업을 한 흔적도 있지만 틈새는 여전히 벌어져 있었다. 

배종혁 마창진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홍수기가 되면 돌망태가 결국 파손돼 내년에는 다시 공사를 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강한 수압에 견디지 못하고 돌망태가 결국 훼손되면서 침식이 일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창근 교수는 창녕함안보의 바닥보호공 유실에 대해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창녕함안보 하류 방향으로 길이 500미터, 폭 400미터 구간에 바닥보호공이 훼손되어 깊이 최대 21미터의 웅덩이가 생겼을 것”이라며, “현재도 진행 중이어서 조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수자원공사는 바닥보호공 유실을 주장한 박 교수를 상대로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 수자원공사는 보도 자료를 통해 함안보의 바닥보호공 유실은 없다고 밝혔지만, 감사원의 감사 결과 창녕함안보의 바닥보호공은 유실된 것으로 조사됐다. 

물받이공 아래에 있는 바닥보호공은 강 속의 모래가 쇄굴되는 것을 막고 보의 본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바닥보호공이 유실되면 보의 본체는 균열이 생기게 되고,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수압에 무너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바닥보호공을 보강하기 위해 트럭 1천대 가량의 레미콘을 쏟아 넣었지만 논란은 식지 않고 있다. 

박창근 교수는 “수자원공사가 내부 자료를 은폐, 왜곡해 알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 자료를 있는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수자원공사가 또다시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지만 신경 쓰지 않겠다”며, “보의 안전이 달려 있는 문제인 만큼 법정에서라도 바닥보호공 유실문제를 꼭 밝혀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밖에 박 교수는 “합천보에서는 파이핑 현상은 증거를 찾았지만 함안보에서는 수자원공사의 방해로 찾지 못하고 있다”며, “함안보 역시 파이핑 현상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파이핑 현상이란 댐 바닥 밑으로 물이 새는 현상을 가리킨다.

그는 “보 아래는 20미터 이상의 모래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트파일이 수압에 뒤틀리거나 시트 파일을 제대로 설치 못하면 물과 함께 모래가 쓸려나오게 되어 구조물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박창근 교수가 임해진에서의 역행침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역행침식으로 10미터 가량 제방이 훼손됐다.ⓒ구자환 기자

역행침식으로 무너져 내린 제방. 제방을 복구하는 공사가 진행중이다.ⓒ구자환 기자

창녕군 임해진 역행침식 현장. 박창근 교수는 “낙동강을 5미터 깊이로 준설하면서 평행하선이 무너져 강의 밑바닥부터 역행침식이 일어났다”고 주장한 반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원래 물이 굽이치며 흐르는 곳으로 급류가 생기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구자환 기자

임해진 나루터, 역행침식으로 복구공사...매년 반복될 것

창녕군 길곡면 임해진은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시골 장날 장짐을 든 주민을 오르내리며 낙동강 나룻배가 유유히 노를 젓던 아름다운 곳이었다. 주민의 말에 따르면 이곳은 낙동강 중에서도 가장 수심이 깊었던 곳이다. 

하지만 이곳은 4대강 공사가 시작되면서 임해진의 흔적이 사라지고, 대신 역행침식으로 인한 복구공사의 흔적만 가득했다. 낙동강의 곡류에 위치한 임해진에는 콘크리트 도로가 두 조각이 난 채 흘러내려 있고, 역행침식은 자연제방을 파괴하면서 육지를 삼켰다. 이곳의 제방은 10여 미터가 역행침식으로 인해 사라져 강물 속으로 파묻혔다.

박창근 교수는 “낙동강을 5미터 깊이로 준설하면서 평행하선이 무너져 강의 밑바닥부터 역행침식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제방이 과도하게 본류를 준설하면서 유실됐다”며, “현재 침식을 대비한 콘크리트 블록 공사를 하고 있지만, 기술검토 미비로 계속해서 침식이 일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원래 물이 굽이치며 흐르는 곳으로 급류가 생기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창원시 동읍 본포취수장을 환경단체가 조사하고 있다.ⓒ구자환 기자

창원시 동읍 본포취수장 인근의 자전거 도로. 가로등이 쓰러진 채 방치되고 있다.ⓒ구자환 기자

본포취수장, 올해도 심각한 녹조 발생...식수 위협할 것

경남 창원시 본포 취수장은 지역민들의 식수를 채집하는 곳으로 지난해 여름 극심한 녹조 현상이 발생해 식수의 안전성에 우려를 낳게 했다. 강 위로 만든 목로(木路)인 자전거 길을 따라 둘러본 현장에는 지난해 녹조 방지를 위해 설치했던 펜스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박창근 교수는 “강물이 규조류가 남아 있어 갈색을 띠고 있다”며, “올해에도 녹조 현상은 어김없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 위로 선 목로에 녹색으로 된 철로 된 그물이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길을 따라가면 땅과 맞닿은 자전거길이 나온다. 자전거 길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가로등 2개가 땅바닥에 쓰러져 있다. 

박 교수는 이런 시골 자전거 길에 가로등까지 설치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독백하듯 말한다. 홍수기에는 자전거 길을 넘어 가로등 높이도 삼킬 정도로 불어난 강물로 인해 자전거 길은 물론이고 놀이공원이 설치된 친수지역도 물에 잠긴다. 

수자원공사는 친수지역은 물에 잠기는 것을 고려해 설계됐다고 강변하지만, 홍수기가 끝나면 어김없이 복구 작업을 해야 한다. 그래서 4대강 사업은 언제까지 끝날 수 없는 사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창녕군 부곡면 노리마을은 창녕함안보 건설 이후 지하수가 고갈되어 광역상수도를 이용하기 위한 공사를 하고 있다.ⓒ구자환 기자

창녕함안보 하류지역, 지하수 고갈로 식수원 바꿔

창녕함안보 하류에 위치한 창녕군 부곡면 노리마을은 옛날부터 최대 100가구가 거주했던 풍족한 마을이었다. 이 마을 주민은 강둑에서 땅콩과 같은 농사를 지으면서 자녀를 교육시키며 창녕군에서는 부자동네로 소문난 곳이었다.

이 마을 주민들은 그동안 공동지하수를 개발해 간이 상수도로 이용해 왔다. 그런데 창녕함안보가 들어선 이후 지하수 고갈로 물이 부족해졌다. 최근에는 광역상수도를 이용하기 위해 공사를 하고 있다.

박창근 교수는 “우리나라 읍면의 상수도 보급률은 50%정도”라며, “노리마을은 창녕함안보 하류에 위치하면서 하천 수위가 2~3미터 떨어졌고, 갈수기에는 지하수위도 2~3미터 낮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면 지하수와 달리 주민이 물 값을 부담해야 하는데 비록 2~3만원이지만 시골 독거노인에게는 상담한 부담을 준다”며, “이 때문에 광역상수도를 반기지 않는 주민도 많다”고 말했다.

이 마을과 접한 낙동강 공사구간에는 망초가 즐비하게 자리 잡았다. 

박 교수는 “망초는 토목공사를 하면서 흙을 파헤친 곳에서 제일 먼저 나타난다”며, “망초는 지력을 모두 소진하는 4~5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만큼 망초는 지력을 강하게 파괴한다는 것이다. 그는 “4대강 공사 현장에는 망초가 다 있고 관리하지 않으면 망초밭이 된다”며, “그래서 4대강 공원은 망초공원으로 불린다”고 했다.


구자환 기자 hanhit@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