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국민검토위 구성과 국정조사 시급하다”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3-01-21일자 기사 '“4대강 사업 국민검토위 구성과 국정조사 시급하다”'를 퍼왔습니다.

바닥보호공·물받이공 유실 및 균열 발생해 사태 심각..낙동강 모든 보 불량상태인 E등급

ⓒ민중의소리 합천창녕보 생태공원의 모습. 침수된 피해로 고르게 해뒀던 흙이 쓸려내려갔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2차 감사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과 관련 보의 안전성, 수질관리 및 유지관리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정부에 통보했다. 부당계약, 준공검사 소홀 및 준설토 매각 등 개인적 비리행위가 확인된 관련자에 대해서도 관용없이 엄정히 징계조치할 것도 주문했다. 종합적인 수질개선대책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등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4대강 사업비 22조원이 허망하게 강물에 떠내려갔다는 뜻이다.

4대강 사업의 목적은 우리나라 물 문제인 수질개선, 수량확보, 홍수예방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는데 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의 목적 그 자체가 허구였다. 보 건설로 물의 흐름이 느려져 체류시간이 증가해 수질이 악화되었고, 4대강 본류구간에 8억톤의 물을 확보했지만 구체적 활용계획이 없고, 대부분의 사업구간에서 법정 홍수방어 기준을 4대강 사업 전에도 이미 만족하고 있었는데 추가로 홍수방어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분은 누구나 동의하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주요 수단인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최악의 선택이었다. 잘못된 방향으로 ‘질풍노도’ 같이 달려간 4대강 사업의 속도감은 동서고금을 통털어 유래를 찾을 수가 없다. 365일 24시간 CCTV 감시하에 쉼 없이 진행한 보 공사는 부실설계로 인한 부실공사임이 감사원 감사로 밝혀졌고, 공주보 등 11개 보는 유실된 바닥보호공에 대한 보수공사가 부실하여 2012년도 하반기 수문 개방시 6개 보에서 다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유지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규격으로 중대형 댐(dam)에 해당하는 하천구조물을 보(weir)라고 규정한 점이 부실설계의 시작점이었고, 잘못된 설계는 부실공사로 이어져 보의 안전성까지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16개 중 15개 보에서 심각한 훼손..불량상태인 E등급

ⓒ대구환경운동연합 낙동강 둔치 제방에서 발생되고 있는 침식현상

다시 감사원의 감사결과로 돌아가 보자. 홍수 때 수문을 개방하면 빠른 유속이 발생하는데, 유속을 저감시키는 물받이공과 세굴을 방지하는 바닥보호공을 부적절하게 설계하여 일부 보에서 물받이공이 유실 또는 훼손되었고 16개중 15개 보에서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되었다. 일반적으로 보는 보 본체와 보를 넘어오는 물의 속도를 줄이기 위한 물받이공, 강바닥 모래가 파여나가지 않도록 한 바닥보호공으로 구성된다. 대부분의 보에서 바닥보호공이 유실되었고 칠곡보, 구미보, 합천보 등에서는 물받이공도 유실되거나 훼손되었다. 공학적으로는 4대강 보는 대부분 심각한 훼손을 입었다.

구미보 등 12개 보에서는 수문 개폐시 발생하는 유속으로 인한 충격 영향 등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아 수문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현재 수문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많은 제보들이 잇따랐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시설물이 상태에 따라 안전등급을 A(우수) 등급에서 E(불량) 등급으로 나눌 수 있다. A등급은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이고, E등급은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는 4대강에 설치한 보는 모두 A등급 즉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보의 현상태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보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점들이 발생한 것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보에서 보 공사를 완료한 후에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생겨서 보수 보강공사를 하였다. 하자보수 공사기간이 12개월에서 많게는 16개월에 이르고 있다. 

보에서 파이핑 현상 발생, 수문작동의 어려움, 바닥보호공과 물받이공 유실, 균열 발생, 대규모 세굴발생 등과 같은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고 그러한 하자를 보수보강하는데 적어도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점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참조하면 낙동강 모든 보들은 불량상태인 E등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안고 갈 수 없다

ⓒ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 항공촬영으로 바라본 구미보

지금도 4대강 사업 현장에서는 보의 문제점들을 숨기기 위하여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아무리 그렇게 현장을 은폐하고 자료를 조작하더라도 보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새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안고 갈 수 없다. 왜냐하면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이 올해에도 그대로 재현될 것이고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해결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임시방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16일 제3차 TV토론회에서 ‘4대강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4대강 사업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법은 가칭 ‘4대강 사업 국민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4대강 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점검해야 할 것이다. 이 때 위원회는 4대강 사업에 반대했던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그 점검활동에 독립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만약 4대강 사업에 찬성했던 인사들로만 구성한 위원회는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활동결과도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국회에서도 4대강 사업의 진상조사를 위하여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행정부를 견제해야할 국회가 대강사업에 대하여 시녀로 전락한 잘못을 반성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이다. 어물쩍 구렁이 담 넘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국회 내부의 움직임이 감지되는데, 그러한 꼼수는 이미 국민들이 알고 있다.

속도를 강조하다 보면 안전은 뒷전일 수밖에 없고, 결국 예산낭비와 환경파괴로 이어지는 법이다. 이러한 교훈을 얻는데 우리는 국민세금 22조원을 수업료로 납부했다. 그러나 그 교훈은 불행히도 상식이었다.

박창근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2년도 안걸린 4대강공사에 보수만 1년이상..사업 전반 점검해야”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3-01-14일자 기사 '“2년도 안걸린 4대강공사에 보수만 1년이상..사업 전반 점검해야”'를 퍼왔습니다.

시민단체, 파이핑현상·수문작동·세굴발생 등 문제 지적 후 “낙동강 모든보가 E등급”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조사위원회기 합천창녕보에 '파이핑 현상'이 일어났다며 공개한 사진

감사원이 4대강사업과 관련 수질 등에 종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조사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 등은 "낙동강 합천보에서 파이핑(piping) 현상이 발생한 것을 현장조사에서 확인했다"고 추가로 문제제기했다.

4대강조사위원회 등은 1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누하동 환경운동연합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대강 사업 낙동강의 일부 보에서 파이핑 현상 발생, 수문작동의 어려움, 바닥보호공과 물받이공 유실, 균열발생, 대규모 세굴발생 등과 같은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4대강사업 국민검토위원회'를 구성해 4대강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전면적인 평가를 주장했다. 

4대강조사위원회 소장인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는 4대강에 설치한 보는 모두 A등급(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보의 현상태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거나 보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점들이 발생한 것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대부분의 보에서 보 공사를 완료한 후에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생겨 보수보강 공사를 한 결과 하자보수 공사기간이 12~16개월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낙동강 보에서 파이핑 현상(일종의 누수현상으로 흙 속 침투수에 의해 지반 내에 파이프 모양의 물길이 생기는 것) 등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고 이런 하자를 보수보강하는데 적어도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됐다는 점은 낙동강 모든 보들이 불량상태인 E등급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 많은 지적들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조사위원회가 공개한 보 공사기간 및 준공일 자료

또 박 교수는 수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댐에 설치하는 수문은 그 폭이 약 20m 내외 이지만 4대강에 설치된 가동보의 수문 폭은 40m이고 강정보와 구미보는 45m"라며 "구미보의 경우수문 1개의 무게가 670톤에 이를 정도로 공사과정에 와이어를 지지하던 구조물이 훼손되는 피해를 입어 물이 새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등침화(구조물의 기초지반 침하에 따라 구조물에서도 불균일한 침하가 생기는 현상)와 관련해서도 "낙동강의 8개 보중에서 함안보, 합천보 등 6개의 보에서 부등침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세굴(흐르는 물의 압력에 의해 기슭이나 바닥의 바위나 토사가 씻겨 패는 것)에 대해서도 "함안보의 경우 세굴 최대깊이는 21m에 이르는데 이는 아파트 7~8층에 해당하는 깊이"라면서 "2012년 8월자료와 11월 측정자료를 비교하면 세굴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4대강사업의 부작용은 올해도 그대로 재현될 것"이라며 "박근혜 당선인이 '4대강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위원회 등을 구성해 4대강사업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을 포함 독립성을 보장하는 '4대강사업 국민검토위원회'를 구성해 4대강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4대강 사업의 핵심사업인 16개 보에 파이핑현상이 발생한 것은 많은 지적과 추측이 있었는데, 정부는 지금까지 오리발로 일관해왔다"며 "감사원에서도 관련내용을 확인한 걸로 알려지고 점차 상황이 분명해지고 있다. 새정부는 정확히 평가하고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4대강조사위원회의 공동대표인 김정욱 교수는 "모래위에 말뚝을 박아 댐을 올린다는건 들어보지 못한 말이고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며 “4대강 문제가 아무런 사회의 평가 없이 지나가는 건 있을 수 없는일이고 반드시 검증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수공, "파이핑 현상 아냐..지금은 아무것도 흐르지 않는다" 반박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조사위원회가 칠곡보에 '부등침하'가 일어났다며 공개한 사진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이를 부인했다. 그는 "파이핑이 상하류의 수압차 때문에 보 구조물 밑으로 지반을 통해서 하류 쪽으로 물이 분출되는 현상인데 만약 파이핑이라면 지금도 물이 나오고 물새는 양도 많아야 한다"면서 "지금은 아무것도 흐르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11월 수자원학회는 토론회를 열어 박 교수가 제기한 파이핑 현상에 대해 홍수가 난 뒤 '배사문(쌓인 모래를 흘려서 없애기 위하여 만든 수문(水門))을 통해 그쪽으로 물이 나가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박 교수는 기자회견 중 "배사문에서 나오는 물은 2m 너비로 일정하게 쭉 흘러가고 배사문과 파이핑 현상이 일어나는 곳까지는 35~40m 차이가 난다"고 반박했다.

한편 4대강 사업은 4년간 약 22조원을 쏟아부은 이명박 정부 최대 규모의 토목 사업으로 현 정부 임기 내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현재 4대강 관련 담합사건과 건설사의 4대강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이 검찰에 고발된 상태로, 감사원도 지난해 5월부터 진행한 2차 감사 결과 수질 악화 등 문제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날 감사원으로부터 4대강 사업 조사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이에 4대강조사위원회 등은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인수위 앞으로 이동해 "4대강 사업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검증과 평가 등 후속조치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4대강조사위원회 14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앞에서 4대강조사위원회 등이 4대강사업 평가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4대강조사위원회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에서 4대강조사위원회 등이 4대강 사업과 관련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전지혜 기자 creamb@hanmail.net

“4대강 현장에 ‘파이핑 현상’.. 이런데도 보 안전하냐”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9-27일자 기사 '“4대강 현장에 ‘파이핑 현상’.. 이런데도 보 안전하냐”'를 퍼왔습니다.

수자원공사, “다른데 영상인지 어떻게 아냐..물 솟구치는 곳 없다”

태풍 '산바'로 인한 피해가 일반적인 피해가 아닌 '4대강 사업'에 따른 피해라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4대강조사위원회·(사)시민환경연구소·(사)대한하천학회·환경운동연합은 27일 오전 11시 서울 환경운동연합 2층에서 지난 21~23일 낙동강 일대 현장조사를 다녀온 뒤 발견된 보 안정성 문제, 생태공원 홍수피해, 지천 홍수피해 등을 발표했다. 

4대강 조사위원회는 "정부는 금년 태풍 내습 시 4대강 홍수 예방 효과가 있었다고 했지만 낙동강 현장조사 결과 합천창녕보에서는 '파이핑 현상'으로 보 안정성 문제가 가중됐고 비가 회천(낙동강 유입 지천)에 범람하면서 딸기밭 30ha(헥타르)와 산업단지가 침수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보 주변의 생태공원은 홍수피해로 뻘이 만들어졌고 나무는 집단 고사했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최대 업적이라고 여기는 자전거도로는 기초가 유실돼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정부차원에서도 홍수피해 원인을 분석하는 것 같다"며 "정부는 향후 사회적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피해주민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낙동강 합천창녕보에서 '파이핑 현상' 확인했다"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조사위원회기 합천창녕보에 '파이핑 현상'이 일어났다며 공개한 사진

4대강조사위원회 등은 이번 현장조사 중 합천창녕보에서 '파이핑 현상'이 발견됐다며 영상과 사진을 제시했다.

'파이핑(piping) 현상'은 흙 속으로 물이 침투해 지반 내에 파이프 모양의 물길이 새겨 물과 모래가 이동하는 현상이다. 이 현상이 생기면 물이 모래를 끄는 힘이 증가해 지반이 파괴되고 결국 제방을 무너뜨릴 수 있다. 만약 보 하단부에 이 현상이 발생하면 보가 주저앉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들은 "지난 7월 합천보에서 '파이핑 현상'이 발생해 8월 보강공사를 했지만 이번 현장조사에서 '파이핑 현상'이 발생한 것을 발견했다"며 "이건 합천보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걸 의미한다. 이 현상이 계속되면 합천보는 주저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의 안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파이핑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정밀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파이핑 현상'에 의한 부등침하(不等沈下, 구조물이나 기타 원인으로 기초가 균등하지 않고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져 침하하는 현상)가 우려되는 보는 함안보, 합천보, 달성보, 강정보, 칠곡보, 구미보 등으로 추정되며 낙동강에 설치된 8개의 보중 적어도 6개의 안전등급은 E(불량)로 분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통합관리센터 측은 "합천창녕보 고수부지 파이핑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태풍때 지반에 스며든 다량의 물이 천천히 빠지는 현상"이라며 반박했다.

낙동강 통합관리센터 관계자는 "박창근 교수는 말도 안되는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고 있다"며 "그 주장대로면 지금도 물이 나와야 하지만 지금은 물이 흘러 나오지 않고 있다"고 대응했다. 이에 관련영상이 있다고 하자 "영상을 안봐서 모르지만 합천보 영상이 아니라 다른데 영상인지 어떻게 아냐"며 "물이 솟구치는 곳은 없다"고 일축했다.

태풍 '매미'에 멀쩡하던 제방 이번에 무너져..수공, "비가 많이 내려서 그렇다"

ⓒ4대강조사위원회 태풍 '매미'와 '산바'의 강우량을 비교한 표

4대강조사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제 16호 태풍 '산바'는 2003년 상륙한 태풍 '매미'와 비슷한 수준의 비가 내렸다. 그러나 이번 태풍으로 인해 낙동강 제 1지류인 회천 제방은 무너졌으며 고령군 개진면 딸기밭 30ha(헥타르)가 침수됐다.

이에 대해 4대강조사위원회 등은 "회천 제방은 적어도 80~100년 빈도의 비가 내려도 안전하게 정비돼 있었지만 이번에 10~30년 빈도의 비가 내리자 무너져 내렸다"며 "많은 비가 내려서 제방이 무너졌다는 수자원공사의 말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합천보와 성주댐을 제방유실의 이유로 들었다. 합천보에 막힌 낙동강 본류 수위가 올라가면서 유속이 느려졌고, 지천인 회천의 물이 본류로 빠져나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성주댐이 과도하게 방류해 수위가 상승안 뒤 제방이 유실됐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댐의 방류량 자료는 확인 할 수 있지만 태풍 '산바'가 상륙할 당시 성주댐의 방류량 자료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234개 수변 생태공원에 재자연화 위한 대책마련 필요하다"

ⓒ4대강조사위원회 지난 4월 낙동강 인근 감천에 하상보호공이 있는 모습이다

ⓒ4대강조사위원회 이번 현장조사에서 하상보호공이 유실된 감천의 모습이다

4대강조사위원회는 이번 현장조사 결과 낙동강에 설치된 하상보호공(역행 침식을 막기 위해 4대강 공사를 하면서 하천 바닥에 바위로 만들어 놓은 구조물) 대다수가 유실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역행침식은 강 본류로 흘러드는 지천의 수위와 낙차가 커지면서 물이 더 빠르고 세차게 떨어져 강바닥이 무너지는 침식 현상이 지천 상류쪽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말한다.

4대강조사위원회는 "감천에는 어도까지 있는 대규모 하상보호공이 설치돼있었는데 이번 홍수에 완전히 유실됐다. 콘크리트로 만들어 진 어도는 몇 조각이 나 깨졌고 그 중 큰 조각은 물살에 의해 90도 틀어지고 어도 상부쪽이 뒤집혀 모래속에 있었다"며 "역행침식으로 인한 지천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생태공원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4대강조사위원회 등은 ▲부실한 식재와 관리에 의한 식생의 고사 ▲부적정한 수목 선정에 따른 생태계 왜곡 및 관리비용 과다▲물고기가 이용할 수 없는 어도 ▲부실공사에 의한 구조물의 훼손과 위험의 방치 ▲관리 책임의 혼란 및 관리자의 역량 미흡▲침수 및 시설 노후화에 따른 관리비용 부담 곤란 등을 문제로 꼽았다. 

이들은 "한국 하천의 특성상 수변은 홍수기에 잦은 침수가 불가피하다. 이를 인공적으로 관리하는 건 비용이 많이 들고 생태적으로 불완전하다"며 "234개 수변 생태공원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재자연화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4대강조사위원회 하상보호공이 유실되는 과정에서 어도가 부서져 떠밀려왔다.

장하나 의원, "조사결과는 충격적이고 경악스럽다"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조사위원회 등은 27일 오전 낙동강 홍수피해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현장에는 박창근 관동대 교수와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참석해 현장 조사결과를 발표했으며, 김정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와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 등도 참석해 의견을 전했다.

김정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는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있을 줄 알았다. 댐을 모래위에 짓는 나라가 어디있냐"며 "머지않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사를 총괄한 관동대학교 박창근 교수는 "이번에 낙동강 본류에서도 파이핑 현상을 발견한 건 처음"이라며 "파이핑 현상은 그대로 두면 제방이 무너진다. 아주 무서운 현상"이라고 경고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사실상 낙동강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물들이 불안하고 위태롭게 살고 있는 형국"이라며 "지금이라도 평가하고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과발표 현장을 찾은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은 "조사결과는 충격적이고 경악스러운 모습"이라며 "국정감사 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거기 상응하는 책임과 처벌 있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4대강조사위원회 등은 이번 현장조사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고심중에 있다.

전지혜 기자 creamb@hanmail.net

환경정책평가연 “4대강 보로 녹조 심화” 보고 받고도 총리실 거짓말

이글은 경향산문 2012-09-18일자 기사 '환경정책평가연 “4대강 보로 녹조 심화” 보고 받고도 총리실 거짓말'을 퍼왔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4대강 보 설치로 인해 조류 발생이 심화돼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실제 수질 측정결과를 지난 5월 정부에 보고했던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정부는 이런 결과를 보고받고도 7~8월 조류 발생 심화에 따른 ‘녹조 대란’을 놓고 “보 설치와 녹조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은 이날 KEI가 정부에 보고한 ‘4대강 물환경 개선 중심의 수량 및 수질 통합관리 정책연구’ 자료를 받아본 결과 “보 설치로 인해 4대강 조류 발생이 가중돼 수질이 악화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연구자료 안에 있는 2010년 2월~2012년 3월까지 낙동강 수질 변화 측정결과 추이를 보면 강 중·하류의 조류 발생이 1~4월과 여름 직후에 매년 반복적으로 높게 나타나 경보 단계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5월 클로로필-a(녹조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엽록소의 하나) 농도 수치가 많게는 75㎎/㎥ 정도까지 올랐고, 2011년에는 90㎎/㎥ 정도로 증가했다. 

클로로필-a 농도가 짙으면 부영양화가 심화돼 조류가 증가함으로써 녹조 현상의 원인이 된다.

특히 이 연구자료에는 전체 4대강 지역의 보 설치 전에 비해 설치 이후 클로로필-a와 수질 오염도를 측정하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TN, TP의 상관관계가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보 설치로 수량이 풍부해지고, 수심이 깊어져 녹조 발생으로 인한 부영양화가 심해지지 않는다는 환경부 주장과는 반대되는 결과다. KEI는 이 자료를 5월31일 발표하고 자문회의를 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낙동강 늘 녹조…보 자연화해야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8-30일자 기사 '낙동강 늘 녹조…보 자연화해야'를 퍼왔습니다.

4대강 개발전 하루 걸리던 물흐름 9일이나

▲ 낙동강.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의 체류시간이 최대 9배 늘어나 낙동강 상류에서 하구언까지 물이 흐르는데 163.94일이 걸릴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 자료가 나왔다. 4대강 사업 이전에는 상류에서 하류까지 물이 흐르는 시간은 18.35일에 불과했다.

30일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이 공개한 환경부 자료 '4대강 체류시간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 상류 영강에서 하구언까지 체류시간이 저수량 기준으로 최대 163.94일로, 보 건설 이전 18.35일에 비해 8.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거대한 호수가 된 낙동강에서 일상적으로 녹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보로 막혀 있는 낙동강을 자연화해 생명을 불어넣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녹조 발생 원인을 부족한 강수량과 높은 기온, 상대적으로 긴 일조시간이라고 주장하면서, 보 건설로 인한 체류시간 증가에 따른 녹조 발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낙동강이 1초에 2.3cm 움직이고, 안동댐에서 하구언까지 334km를 168일 동안 흐르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녹조가 보 건설에 따른 것임을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며 "낙동강의 녹조발생은 낙동강 지표수를 식수로 하는 대구, 부산 등의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현상이 사시사철 항상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부산가톨릭대 김좌관 교수도 낙동강 물이 영강에서 하구언까지 흐르는 데 185.8일 소요된다는 예측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윤경진 기자  |  ykj23@pressbyple.com

‘보 설치 탓’ 알았으면서…왜 자꾸 하늘 탓할까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8-10일자 기사 '‘보 설치 탓’ 알았으면서…왜 자꾸 하늘 탓할까'를 퍼왔습니다.

지난 9일 4대강 사업으로 세워진 낙동강의 합천창녕보 일대도 녹조에 뒤덮였다. 소수력발전소 인근 지천의 물 흐름이 정체돼 녹조가 피면서 죽은 물고기가 발견됐다. 남조류가 번성하면 수중 산소가 줄어들면서 수생태계도 위협받는다. 장하나 의원실 제공

[토요판] 뉴스분석 왜?

 낙동강 녹조, 정부 거짓말

‘녹조 현상과 4대강 사업은 관련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공무원들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대통령의 한마디는 ‘집안 단속’ 효과가 큽니다. 지난해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때 “바람의 방향과 상관없이 방사성 물질이 국내에 올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는 발언 그리고 지난 6월 “(4대강 사업으로) 홍수와 가뭄을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는 발언 뒤에 펼쳐진 모습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미리 결론을 내릴 경우 과학적 객관성은 지탱하기 힘들어집니다. 정치적 언사가 과학을 짓누르게 되는 것이죠.

낙동강 8개 보가 물길 막아

유속 느려지고 수온 상승

남조류 번성에 부채질한 꼴

“날은 덥고 비가 안와서…

”천재지변 몰고 가는 정부

작년 4대강 사업 보고서엔

“보 설치땐 부영양화 우려”

방재 대책까지 내놔

지난달 30일 대구시 달성군 도동서원 앞에서 환경단체인 녹색연합과 에 의해 처음 발견된 낙동강 중류의 녹조 현상이 걷잡을 수 없이 북상하고 있다. 10일 녹조 현상을 이루는 남조류 세포 수는 낙동강 중류인 강정고령보·달성보·구미보에서 3만~5만개로, 조류예보제상 ‘조류 경보’ 수준의 최대 10배 가까이 이른다.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에서 “(녹조는) 기후 변화로 인해 장기간 비가 오지 않고 폭염이 지속돼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상”이라며 하늘에 화살을 돌렸다. 반면 환경단체는 9일 이 대통령에게 ‘녹조수 발명상’을 수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는 등 낙동강 녹조의 원인으로 4대강 사업을 지목하고 있다. 누가 옳을까?‘

조류 경보’ 수준의 최대 10배 육박

우선 낙동강 중류와 북한강의 녹조 현상은 구별해서 봐야 한다. 올해처럼 눈으로도 쉽게 구별되는 녹조 현상은 북한강·한강에서 몇년에 한번꼴로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이지만, 낙동강 중류에서는 결코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아니다.녹조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물빛이 녹색으로 변하는 현상이다. 보통 겨울에는 규조류가, 여름에는 남조류가 번식하는데, 육안으로도 관찰되면 ‘녹조 현상’이라고 부른다. 문제는 남조류다. 남조류 가운데 ‘마이크로시스티스’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 원소를, ‘아나베나’는 ‘아나톡신’이라는 독성 원소를 지니고 있다.녹조 현상은 △높은 수온 △많은 일사량 △느린 유속 등 세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질 때 발생한다. 여기에 부영양화 물질인 인이나 질소가 조류 번식의 원료가 된다. 유속이 느릴수록 남조류는 더욱 번성하기 마련이다. 물이 느리게 흐를수록 단위 면적이 받는 일사량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강에서 녹조 현상이 생긴 이유는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이다.한강의 경우 가장 최근에는 2008년 7월에 녹조 현상이 발생했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팔당호에서 남조류 세포가 1㎖당 7300개까지 번식해 ‘조류주의보’가 발령됐다. 우리가 느끼는 바와 달리 한강은 일종의 ‘계단식 호수’다. 강물이 자연 상태로 흐르지 않고 댐과 보에 막혔다 흐르길 반복한다. 1934년 청평댐이 수력발전용으로 세워진 이래 의암댐(67년), 팔당댐(73년)이 차례로 한강을 가로막았다. 화룡점정은 1980년대 한강종합개발이었다. 서울올림픽에 앞서 한강 서울 구간에 유람선을 띄우기 위해 각각 86년과 87년 잠실수중보와 신곡수중보를 세워 물을 가둔 것이다. 한강 백사장은 사라지고 춘천에서 서울까지 한강은 개미처럼 강물이 흘러가는 계단식 호수가 되었다.이를 고려하면 정부가 ‘4대강 사업’의 모범을 한강에서 찾는 것이 이상할 게 없다.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에는 8개의 보가 들어섰다. 4대강 사업의 목표인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라면 물 부족 지역에 집중적으로 보가 설치돼야 하지만 하류를 제외하곤 20~40㎞ 안팎에 하나씩 세워졌다. 일부에게 ‘대운하 계획의 흔적’ 혹은 ‘대운하의 전초 단계’라고 의심받는 이유다. 그럼 얼마나 유속이 느려졌을까? 정부는 낙동강 녹조에 8개 보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안동댐에서 하굿둑까지 강물이 내려가는 데 며칠이 걸리는지를 보여주는 ‘체류일수’는 밝히지 않고 있다. 김상배 낙동강환경청장의 말이다.“아직 알 수가 없어요. 수자원공사에 요청했는데 날마다 수문의 개폐 시기가 달라 아직 축적된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수질 관련 주무부서가 체류일수도 모른다고요?”“우리가 유량 주무부서가 아니다 보니….”현재 정부 주장에서 남조류 번성의 주요 변수인 유속은 빠져 있다. 물론 높은 수온과 일사량이 낙동강 녹조를 일으켰다는 것에 대해선 환경단체도 인정한다. 하지만 같은 조건에 보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환경공학)가 말했다.“과거에는 낙동강 중류에서는 대구 공단과 금호강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돼 총인(부영양화 물질) 농도가 높았지만 이런 녹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체류시간이 길어지면 덩달아 수온도 빨리 높아지면서 상승효과가 일어나죠.”사실 보를 세우면 조류가 많아지는 건 상식에 속한다. 정부에서 이런 상식이 뒤집어진 건 낙동강 중류에 남조류가 번성한 지난달 말부터다. 황인철 녹색연합 4대강현장팀장은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정부는 공식 보고서에서 낙동강의 남조류 발생을 예측했고 방재 대책까지 제시해놓고 있었다”고 말했다.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의원(민주통합당)이 공개한 ‘함안보 수역 조류발생 대응방안’(2011년 7월 환경부 작성)을 보면, 환경부는 선제적인 조류 예방대책을 펴더라도 여름철 집중 강우 뒤에 수온이 상승하면서 유해 남조류 개체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한 “낙동강 사업 완료 뒤 수질이 개선되더라도 국지적 조류 과다 발생 때 심미적 영향으로 인해 낙동강 수질에 대한 국민 불신이 우려”된다며 현재 상황을 일부 ‘예견’하기도 했다.2009년 환경부와 국토해양부가 협의를 마친 낙동강 중류(2권역)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보를 설치할 경우 물의 체류시간이 길어져 수질 오염물질 정체 및 조류 발생 등 부영양화가 우려된다”며 다음과 같은 방재 대책을 주문하기까지 했다. △폭기시설 설치(달성보) △물순환 장치 설치(칠곡보) △수질정화 식물 식재(구미보) 등으로 조류 발생을 줄이자는 것이었다.국토해양부도 지난해 12월 낸 에서 호소 내 응집제 투여 등 극약 처방을 내놓기까지 했다. 응집제에는 생태계 독성이 있어서 지금껏 하천에 투여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9일 낙동강 합천창녕보 주변에 생긴 녹조 상황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의원(민주통합당·앞)이 조사하고 있다. 장하나 의원실 제공

유일한 임시처방은 ‘보 수문 완전개방’ 

낙동강 남조류를 줄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희석 방류’다.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안동·남강 댐의 오염되지 않은 물을 흘려보내고 8개 보의 수문을 완전 개방함으로써 녹조 현상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원래 정부는 4대강 사업 계획서인 ‘4대강 마스터플랜’에서, 유역별로 기상·기후를 관측해 보와 댐 운영에 연계하는 선진국형 ‘수문기상 시스템’(수문기상 시나리오)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같으면 기상청이 유역별로 강수량과 일사량 그리고 유량과 증발산량 등을 예보하면, 국토해양부는 이에 따라 댐·보의 수문 개폐를 조정함으로써 조류 발생을 억제하게 된다. 환경부도 이 자료를 토대로 조류 발생 등 수질을 예보할 수 있다. 많은 비가 예상돼 홍수가 우려될 때에도 이 시스템은 더욱 필요하다.하지만 장하나 의원이 확인한 결과, 수문기상 시스템 개발 사업은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스템의 일부인 기상청의 ‘수문기상예측정보’ 사업도 예산을 받지 못해 중단 위기를 겪었다. 기상청 관계자는 9일 “지난해와 올해 두번이나 예산 30억원을 신청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반려됐다”며 “이 때문에 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 지원 사업으로 예산을 받아 국립지리원, 소방방재청과 추진중”이라고 말했다.이 사업이 표류하면서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등은 일단 발을 뺀 것으로 알려졌다. 홍수를 방어하는 보 운영과 독성물질 발생 예측이 없는 반쪽짜리 시스템으로 전락한 것이다.환경부 내외부에선 ‘사고는 국토부가 치고 설거지는 환경부가 한다’는 볼멘 목소리가 나온다. 수질의 핵심 변수인 보 운영권은 국토부가 가지고 있어서 환경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지적이다. 한강의 경우 10일 충주댐과 남한강 3개 보의 방류를 결정했다. 김좌관 교수는 “(희석 방류를 하려면) 왜 녹조가 낀 북한강 먼저 하지 않는가”라며 “3개 보가 새로 들어선 남한강마저 녹조가 피면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낙동강의 경우 안동댐의 물이 방류되지 않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주일 전부터 요청하고 있지만 국토부 쪽에서 가뭄 때문에 어렵다고 한다”며 “13일 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모인 협의체에서 다시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사진 장하나 의원실 제공

‘낙동강 녹차라떼’ 현상, “4대강 사업이 가장 큰 원인”

이글은 미디어스 2012-08-06일자 기사 '‘낙동강 녹차라떼’ 현상, “4대강 사업이 가장 큰 원인”'을 퍼왔습니다.

황인철 녹색연합 팀장, "낙동강은 8개의 거대한 호수가 된 셈"

‘낙동강 녹차라떼’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4대강 사업이 진행된 낙동강에 녹조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독성 남조류 일종인 마이크로시스티스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이는 간질환을 일으키는 맹독성 성분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폭염이 지속되고 비까지 오지 않기 때문”이라며 4대강 사업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 

▲ 녹색연합이 7월29일에서 8월3일 사이 낙동강의 수질을 모니터링한 결과 '녹조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사진은 낙동강 중류에서 확인한 간질환 독성 성분을 가진 남조류 마이크로시스티스를 현미경으로 촬영한 모습ⓒ녹색연합

황인철 녹색연합 4대강 현장팀장은 6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연결에서 “과거에는 낙동강 하류에서 주로 발생했었지만 지난 6월 말 조사결과 하류에서 상당히 올라와 본포취수장과 칠서취수장 주변에서 녹조현상이 대량으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황인철 팀장은 “‘녹차라떼’라고 부를 정도로 강물에 물감을 풀어 놓은 듯 굉장히 진한 녹색으로 변해 있었고 취수구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7월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낙동강 일대를 직접 조사한 결과다.

황인철 팀장은 “남조류가 상류로 더 북상했다”면서 “경남 합천군에서 경북 고령 대구시 인근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낙동강 중류까지 올라온 것인데 주민이나 전문가 및 공무원들의 공통적인 증언에 따르면, 이 정도로 남조류가 낙동강 주변에 번성한 적이 없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낙동강의 녹조현상의 근본 원인’에 대해 황인철 팀장은 “4대강 사업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8개 보가 긴 강을 8토막 냈고 강물의 흐름이 끊겨서 8개의 거대한 호수가 된 셈”이라면서 “실제로 현장에 가 보면 낙동강에는 거의 물이 흐르지 않고 정체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황인철 팀장은 “4대강 보의 문을 여는 게 어느 정도 녹조현상을 저감시키는데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녹조현상에 대한 정부의 대처도 미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인철 팀장은 “현재와 같이 남조류가 계속 북상한다면 구미 상류 지역들은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좌관 교수, “보 상시 개방으로 강을 강답게 만들어야”

같은 날 SBS라디오 (김소원의 SBS전망대)와의 전화연결에서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환경공학과 교수도 4대강 사업을 녹조현상의 근본 원인으로 꼽았다.

김좌관 교수는 녹조현상의 해결책으로 “(보)수문은 상시개방을 해서 물의 흐름을 만들어 주어야할 것”이라며 “강이 흐름이 있을 경우는 녹조가 잘 발생하지 않는다. 4대강에 있는 보의 수문을 완전개방해서 강을 강답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사설] 신음하는 4대강, 어찌할 것인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8-05일자 기사 '[사설] 신음하는 4대강, 어찌할 것인가'를 퍼왔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거대한 보에 갇힌 강물이 썩어가고 강 주변이 황폐화돼 가고 있다. 정부는 4대강 공사가 끝나면 맑아진 강물에서 강수욕을 즐기고, 강변공원에선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처럼 선전했지만 말짱 빈말이 돼버렸다. 강 주변 시설을 넘겨받아 관리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막대한 유지관리비용 때문에 벌써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도대체 왜 막대한 혈세를 들여 4대강 사업을 밀어붙였는지 한숨만 나올 뿐이다.가장 심각한 게 수질 악화다. 이달 초 가 녹색연합과 공동조사한 결과를 보면, 남조류의 일종인 ‘마이크로시스티스’가 낙동강 중류인 대구 주변까지 북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고온현상 탓이라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으로 보에 막힌 강물의 흐름이 느려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낙동강 중류에서 남조류가 발견된 것은 4대강 사업 이전에는 없었던 현상이라고 하니, ‘고인 물은 썩는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셈이다.더 큰 문제는 이 남조류가 식수원까지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잘 알려진 대로 마이크로시스티스는 간질환을 일으키는 독성 물질이다. 이를 제대로 정수하지 않고 장기간 마실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현재 낙동강 정수장 중 구미정수장 등 몇몇 정수장은 마이크로시스티스를 걸러낼 장치조차 없다고 한다. 남조류 발생 원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이전이라도 우선 정수시설만이라도 보완해 수돗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4대강에 인공으로 조성된 강변공원 234곳도 애물단지다. 수자원공사가 직접 관리하는 곳은 그나마 나은 모양이지만 대부분의 강변공원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한다. 애초부터 얼마의 비용을 들여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없이 우선 만들어 놓고 보자며 밀어붙인 결과다. 이를 넘겨받아 해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유지관리해야 하는 지자체로서는 답답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 이런 강변공원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자연의 흐름에 맡길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4대강 사업은 이제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을 거대한 ‘물 항아리’로 만드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성과에만 집착해 부작용을 애써 무시할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은 고치고 부족한 것은 보완해야 한다. 보를 아예 없애는 게 옳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4대강 사업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던 환경단체 등과 머리를 맞대야 함은 물론이다.

3899곳이라던 양수장 실제론 307곳…실제 효과는 1.3%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29일자 기사 '3899곳이라던 양수장 실제론 307곳…실제 효과는 1.3%'를 퍼왔습니다.

한달째 비가 내리지 않는 104년 만의 최악의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충남 서산시 팔봉면 대황리에서 지난 11일 서산소방서에서 긴급급수를 했지만 갈라진 논은 대책이 없다. 이 논은 이틀 새 다시 말라 농사를 포기했다. 22조원을 들여 4대강 사업을 했으나 16개 보에 가둔 물은 이곳에 보낼 수 없다.

[토요판] 뉴스분석 왜? -'4대강 가뭄 특효' 신화의 진실

감기(가뭄)에 한 번도 안 걸린 환자(4대강)에게 엉뚱하게도 22조원짜리 소화제(16개 보)를 줬다. 그리고 감기가 나았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의사가 있다. 4대강 사업을 홍보하는 정부가 바로 그런 꼴이다. 홍보 의지가 너무 강했는지 정부는 ‘4대강 본류에 있는 양수장(3899곳)을 통해 10만1000㏊가 (가뭄) 혜택을 받고 있다’는 잘못된 사실을 유포하기에 이른다.

“200년 빈도의 기상이변에 대비해 추진된 수자원 인프라 개선사업은 홍수와 가뭄 모두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지난 20일(현지시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지속가능발전(리우+20) 정상회의. 기조연설에 나선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자랑스럽게 홍보했다.하지만 이 발언은 곧장 논란을 불러왔다. 과연 4대강 사업이 탈수증에 걸린 국토를 치료하고 있는가? 대통령의 자화자찬에 환경단체는 반발했고 정부는 대대적인 홍보를 개시했다. 전북과 충남 서해안 농민들이 논에 수돗물을 뿌리던 즈음이었다. 국토해양부 산하 4대강 추진본부는 트위터에 ‘4대강 사업으로 가뭄 피해 줄었다’는 취지의 글을 하루에 수십 건씩 올렸다. 정부 고위 인사도 가세했다.“현재 물 관리가 잘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4대강 사업으로 가뭄에 효과를 보고 있다”(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파이낸셜뉴스) 6월25일)“4대강 사업이 전국의 모든 가뭄을 해결할 수는 없어도 전 국토의 40~50% 지역은 혜택을 볼 수 있다”(안시권 4대강 추진본부 기획국장, 6월21일)

4대강 추진본부와 농어촌공사의 엇박자4대강 사업은 강바닥을 파서 수심을 깊게 한 뒤, 일정한 간격으로 대형 보를 지어 물을 가두는 토목 공사다. 낙동강 8개, 한강·금강 각 3개, 영산강 2개 등 16개 보가 세워져 준공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이 사업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다. 보로 강물을 막아 저장·유통하기 때문에 가뭄 및 홍수를 방지한다는 것(①)이고, 이 과정에서 오염된 물이 희석되기 때문에 수질이 개선된다(②)고 정부는 주장한다. 보 주변에서는 수상레저 활동(③)을 할 수 있으며, 대규모 공사와 친수도시 건설 등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④)된다.4대강 사업이 어떻게 가뭄을 방지한다는 걸까? 쉽게 말해 16개 보에 가둔 물을 쓰겠다는 것이다. 2009년 나온 정부의 공식 4대강 사업계획 보고서인 도 10여쪽을 할애해 한반도 물 관리 여건이 취약하다며 4대강 사업 필요성을 주장했다. 2001년 50개 시·군에서 농업용수 부족 사태를 겪는 등 2016년까지 17억㎥ 이상의 물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4대강 사업은 이번 가뭄으로 첫 시험대에 올랐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물을 4대강에서 길어 썼을까?농어촌공사의 말을 들어보면, 전국 양수장은 모두 6686곳이다. 양수장에서는 하천에서 물을 끌어들여 주변 농경지에 공급한다. 농어촌공사가 3483곳을 운영하는데(나머지는 시·군이 운영), 이 중 4대강 본류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 양수장은 단 182곳뿐이다. 즉 5%만 4대강 본류 주변에 있다.지난 25일 농어촌공사는 “4대강 사업 이후 강 수위가 전반적으로 1.77m 상승했다”며 “이로 인해 4대강 양수장 182곳 가운데 46곳에서 보 설치 이후 취수구 수위가 높아져 양수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양수장 3483곳 가운데 4대강 효과를 본 곳은 단 46곳, 단 1.3%다. 즉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가뭄 해갈 효과는 아주 빈약한 것이다.

전국 양수장 중 4대강 4.6%뿐 정부는 사업효과 부풀리려 본류에 지류까지 더하고 이예 상관없는 지역까지 포함 지하수위, 댐수위 높아진 것도 보 물그릇 덕분이라 주장 상습 가뭄은 산간·해안지역 전국에 아무리 비상 걸려도 4대강 ‘비상용수’ 있으나마나

(한겨레)는 46곳의 양수장 리스트를 요청했지만 농어촌공사는 부처간 조율이 안 돼 공개하긴 힘들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4대강 사업에 간여한 한 관계자는 “4대강 본류에 있는 양수장 수가 언론에 일부 공개되자 청와대에서 내부 문건을 내보낼 수 있느냐며 문제 삼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이튿날 4대강 추진본부는 농어촌공사와 다른 ‘4대강 가뭄 혜택’ 통계를 내놓았다. 4대강 본부는 “4대강 본류에 있는 양수장을 통해 10만1000㏊, 주변 관정에서 3만1000㏊, 농업용 저수지(93개) 사업 6만8000㏊가 농업용수 공급 혜택을 받는다”고 주장했다.특히 농어촌공사 통계와 달리 4대강 본류 양수장이 3899곳이라고 4대강 본부는 주장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 통계가 시·군이 운영하는 양수장을 산정하지 않은 수치라고 하더라도 이 수치는 너무 많아 보인다. 전국 양수장은 6686곳으로 농어촌공사와 시·군이 각각 절반씩 운영한다. 4대강 본부 말대로라면 시·군 양수장의 90% 이상이 4대강에 있다는 소리다. (한겨레)는 4대강 본류 양수장 3899곳의 내역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4대강 본부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완공도 안 된 농업용 저수지에서 물대기?이틀이 지난 28일 정부는 또다시 4대강 양수장 수를 정정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4대강변 5㎞ 이내 양수장의 수는 2975곳”이라며 “4대강 본부 통계는 계산을 잘못해서 그렇게 나왔다”고 밝혔다. 얼마 뒤 농어촌공사도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하지만 (한겨레)가 지역별 자료를 직접 확인해보니, 4대강 본류가 아닌 지천까지 4대강 양수장에 포함해 계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16개 보가 건설된 사업 지역에서 훨씬 떨어진 전북 순창·장수·진안, 충북 보은·영동, 충남 청양까지 포함했다. 결국 ‘4대강 본류에 있는 양수장 3899곳(10만1000㏊)’이라는 4대강 본부의 보도자료는 거짓이었던 것이다.다른 주장도 ‘통계 부풀리기’ 혐의가 짙다. 4대강 본부는 농업용 저수지 93곳을 통해 가뭄 해갈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으나, 이 가운데 완공된 것은 10곳밖에 안 된다.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변 관정(지하수)을 포함시킨 것도 ‘제 논에 물 대기식 통계’라고 환경단체는 지적한다. 이에 대해 이성해 4대강 추진본부 정책팀장은 이렇게 반박했다.“4대강에 물을 채웠기 때문에 (지하수위가 높아져서) 가뭄인데도 평상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4대강 보가 없었다면 말랐을 거예요.”“지하수 관측 수치가 있나요?”“정부 발표 자료를 (한겨레)에게만 줄 수 없습니다.”그는 충남 서산시 대산공단과 경기 시흥·소래 공단이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것도 4대강 덕이라고 주장했다.“4대강 어디서 물을 보내는 건데요?”“충북 대청댐 광역상수도망을 통해 공업용수를 대산공단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한강 팔당댐에서도 역시 시흥·소래에 보내고 있고요.”“거기엔 4대강 보가 없잖아요?”“금강 하류에 세종보·공주보가 있으니까 대청댐에 물이 많은 거예요. 아래에서 물을 막아주고 있으니까요. 팔당댐에서는 상류의 이포보가 물을 공급해주고 있고요. 댐과 보를 연계 운영하기 때문에 그곳에도 물이 많은 겁니다.”하지만 한반도에서 과거 금강에 보가 없어서 대청댐의 수위가 낮았고 이 때문에 제한급수를 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4대강 보로 인해 대청댐 수위가 상승했다는 연구 보고서도 나온 적이 없다.

12억2000㎥의 물을 어디다 쓰란 말이냐정부는 왜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처지에 빠졌을까? 물 전문가인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4대강 사업 지역과 가뭄 지역은 지역적으로 불일치”한다며, 애초 4대강 사업의 가뭄 방지 효과는 거의 없었다고 설명한다. 한반도에 비가 안 올 때, 정작 피해를 보는 곳은 4대강 유역이 아니라 산간 및 해안 지역이다. 이름을 밝히기 꺼린 한 수리시설 설계 전문가는 “적어도 4대강에서는 수리·관개 시설이 문제여서 물을 못 댔으면 못 댔지, 강물이 부족해 관개를 못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대형 토목공사를 하지 않고 취수구를 하향 조정하는 등 개선하면 충분하다는 것이다.2009년 환경부 산하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작성한 ‘물 공급 시스템 취약성 평가 결과’를 봐도 이런 사실이 확인된다. 우리나라에선 봉화·울진·영덕 등 경북 북부 및 동해안, 경남 하동 등 지리산권과 남해안 그리고 이번에 가뭄이 든 충남·전북 서해안이 문제다.(지도 참조) 차라리 가뭄 피해를 줄이려면 누수가 많은 관로를 개선하거나 산간 지역에 소규모 댐을 건설하는 게 나았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결국 막대한 예산을 들여 4대강 보에 물을 가뒀지만 용처가 불분명했다는 소리다. 더욱 큰 문제는 4대강에 가둔 물을 멀리 보낼 수 없다는 점이다. 수리 전문가가 말했다.“농업용수 양수장의 양수 가능 높이는 보통 20~30ｍ 내외예요. 예를 들어 낙동강 수위가 해발 10ｍ이고 농경지가 40ｍ 이상이면, 낙동강에 물이 철철 넘쳐도 굳이 ‘펌핑’을 해서 물을 보내지 않아요. 먼 거리로 보내려면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관로 설치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죠. 차라리 농업용 저수지 만드는 게 낫죠. 작은 저수지는 20억~30억원이거든요.”22조원을 들인 4대강 사업이 막바지로 치닫던 지난해 말, 결국 국토해양부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4대강으로 새로 확보한 물(12억2000㎥)을 목적과 수단이 불분명한 ‘비상용수’로 규정하기에 이른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한반도 수자원을 어떻게 관리할지 결정하는 최상위 계획이다. 하지만 아직도 이 물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결정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이 비상용수도 상습적인 가뭄 피해를 겪는 산간·해안 지역에 전달할 수 없다는 점이다.‘미스터리’로 남아 있던 4대강 본류 양수장 수는 29일 밤에야 확인됐다.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은 국토해양부 산하 유역별 홍수통제소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해 얻은 자료를 공개했다.(그래프 참조) 6월 현재 4대강 본류에서 강물을 직접 길어다 쓰는 양수장은 307곳밖에 되지 않았다. 4대강 본부가 애초 밝힌 4대강 양수장 수의 10분의 1, 전국 양수장의 20분의 1도 안 되는 수치다. 이 양수장이 모두 보로 인해 수위 상승의 효과를 입었다 쳐도, 4대강 사업 혜택은 극미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동 끝에 알아냈지만 인터뷰에 응한 수리 전문가는 양수장 수를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풍경이 한심하다고 말했다.“4대강 본류 양수장이 몇 개 있느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공사 전에도 충분히 물을 대던 곳인데… 4대강 사업으로 가뭄을 해갈했다면 추가로 편입된 관개면적을 밝히라고 하세요. 그게 중요해요.”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4대강 재앙은 예측할 수 없다"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6-28일자 기사 '"4대강 재앙은 예측할 수 없다"'를 퍼왔습니다.

http://vimeo.com/44822359

'4대강 저격수'로 18대 국회에서 지난 2년간 '4대강'을 두고 가장 뜨겁게 싸웠던 김진애 민주통합당(민주당) 전 의원. 김 전 의원은 18대 국회를 떠나면서 보도자료를 내 "4대강의 문제점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외침을 남기기도 했다.

최근 104년만에 찾아온 가뭄에 쓸데없는 건설사업, 앞으로 장마 등으로 2차 피해까지 낼 수 있다는 전망을 두고 '4대강 재앙'으로 불리는 '4대강 살리기 사업'.

'4대강 저격수'로 알려진 김진애 전 의원을 만나 4대강, 2012년 대선 등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김진애 전 의원은 26일 (주)인간도시컨센서스 사무실에서 "(4대강 사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재앙의 실체가 무엇인가이다"라면서 "가뭄에도 유명무실하며 홍수가 왔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나, 보 자체는 안전한가, 수질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등 문제점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밝혔다.

예측하지 못한 문제들 자료 폐기 우려, 반드시 국정조사해야 한다

김 전 의원은 "(그간 4대강 문제를 조사하면서) 저는 무척 많은 문제에 대해 예측했지만, 지금은 예측하지 못한 문제들이 터져나오고 있다"며 "(하지만 국토부에서는) 객관적인 검증을 한다고 말만 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이라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국회에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조사해야 한다"며 "새누리당 역시 4대강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이 문제를 제대로 보기 위해선 국정조사 위원회를 꾸려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내년 2월에 임기가 끝나는데,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자료가 폐기될 위험이 굉장히 크다"며 "(4대강은) 결코 잠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조사에 대해 △국토부 등 관계부서 서류조사 △세굴현상·녹조현상 등 현장조사 △가뭄·수해 등 허와 실, 목적에 대해 검토하는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국회의원과 외부전문가 토론 등으로 자세히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함안보 붕괴설 신호가 왔다

또 최근 트위터에 떠돌던 '함안보 붕괴설'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은 "함안보의 붕괴까지는 아닐지라도 일으킬 수 있는 신호가 왔다"라면서 그 원인을 세굴현상으로 지적했다.

그는 함안보에 가서 상태를 직접 확인한 결과 보 앞뒤로 세굴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밝혔다. 물론 세계 어디에서나 보를 만들면 세굴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나 이같은 현상이 보의 기초를 파내고 있다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구미보도 직접 조사를 해봤더니 (수공 측에서) 이를 알아채고 다시 보수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공사 중이었는데도 밑으로 물이 흐르고 있었다"라면서 "4대강 보 특성상 댐처럼 물을 완전히 막아내야 함에도 이러한 공사가 미비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물의 속성상 계속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기초공사를 깎아낼 때 극단적으로 보가 두 동강 날 수 있다는 것.

그는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등의 신호는 다 있었지만, 관리가 없었기에 붕괴하고 말았다. 그렇기에 신호가 오고 있는데도 이러한 내용이 자료로 드러나지 않고 있어서 걱정이 된다"며 "안전에 관련된 내용이므로에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해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로 물을 가둬 팔당 지역 등 녹조현상 심각

최근 일부 트위터리안들이 초록색 페인트를 풀어놓은 듯한 강의 모습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녹조현상의 심각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문제가 되는 것은 한강과 낙동강 등 직접 취수를 하는 곳이라면서 "특히 팔당 상류 지역에 보를 만들어 물을 가둬놔 녹조현상이 심각해 직접 보게 되면 언짢을 정도"라고 말했다.

 4대강 자체가 보로 물을 가둬놓는 형식이기에 물이 썩는 녹조현상이 심각할 수밖에 없으며, 국민이 직접 취수하는 지역일 경우 그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뜻이다.

4대강, 자연의 법칙을 무시한 사업

김 전 의원은 인터뷰 내내 자연의 법칙을 강조했다.

그는 "4대강은 물의 법칙을 모두 어기는 일을 하는 것이다. 흘러서 깎이거나 정화되는 것이지만 물은 항상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다"며 "한 언론에서 강에는 물이 가득 차 있지만 300m 옆의 강변에서는 나무가 말라죽어 가고 있다. 이는 4대강 바닥을 너무 깊게 파놓아 지하수가 전달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반대로 장마철 4대강 수위가 높아질 때 물이 과잉 공급돼 나무가 썩을 것"이라면서 수위를 인위적으로 높이고 낮춤이 얼마나 위험한지 지적했다. 그는 이어 "4대강 사업이 물의 기본적 원칙인 '△ 늘 흐른다 △ 낮은 데로 흐른다 △ 항상 연결돼 있다'라는 이해없이 추진됐기에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이같은 현상은 역행·침식 현상과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에도 개의치 않고 친수지역특별법이나 단오 맞이 대잔치, 강변 위락시설 설치 등을 두고 김 전 의원은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니…. 정말 이해가 안된다"라고 질타했다.

▲ 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2011년 11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미보 수문 하류 방향으로 만들어진 두개의 콘크리트 구조물 가운데 좌측 날개벽 이음새에서 균열이 발생, 세굴로 인해 구조물이 침하 중이라며 현장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투쟁의 행보를 생생하게 전해

김 전 의원은 국토해양부와 현 정부의 4대강 사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그간 투쟁의 행보를 생생하게 전했다.

최근 논란이 된 정경유착 관계와 관련해 김 전 의원은 2년 전 국정조사 당시 24공구에서 이같은 정황을 포착했지만, 오히려 당시 사무실에 있던 국토부 직원과 수자원공사 직원, 건설업계 현장직원들에게 "국회의원이 왜 이런  조그마한 것으로 꼬투리를 잡느냐"며 야단을 쳤다고 전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상황을 회상하면서 "영화 같은 일이었지만, 사실 당시 사건은 작은 범죄였다"라면서 건설사와 정부 간 담합을 주도한 점을 비판한 후 "4대강 사업은 정부가 대놓고 (부정·부패의) 판을 벌여줬다"고 지적했다.

지류 지천 정비는 4대강 모니터링해 다음 정부로 넘겨야

정부가 4대강 대안사업으로 4년간 15조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벌이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김 전 의원은 "국토부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실효성 검증이 이루어진 뒤, 지류 사업 역시 4대강 사업과 동일한 방법이기에 반드시 다음 정부로 넘겨져야 한다"며 "4대강 사업을 모니터링 해 합리적인 시각으로 평가하고, 다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그는 더 나아가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친박계 새누리당 의원들은 4대강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4대강 사업에 대해 책임이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새누리당이) 과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으로 평가한 뒤, 대안을 만들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자연 거스르는 국책사업 대통령 의지로만은 안돼

마지막으로 김 전 의원은 4대강 사업을 두고 "굉장히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대규모 혈세를 쏟아부었음에도 국민에게 더 큰 걱정을 하게 만든 사업"이라면서 "자연을 훼손하고 근본적으로 금수강산을 바꾸고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국책사업이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대선은 가치논쟁, 완전국민경선제 지지

김 전 의원은 대선정국을 두고 "이번 대선에서는 '가치논쟁'이 가장 중요하다.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 경선은 역동적이고 치열하게 대선 주자들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경선룰은 대선 출마를 위해 뛰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단, 이를 위해 모바일 경선이 필요하지만,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선거법 개정을 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경선을 참관함으로써 행정망을 사용, 더욱 더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완전국민경선제를 지지했다.

그는 이어 "지금 선거법 개정을 위해 개원이 돼야 하지만,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다"며 "새누리당측은 선관위가 이를 관리하지 않을 때, 지난번 대선 때처럼  모바일 투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일부러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 새누리당에서 경선룰과 관련해 당 지도부와 일부 대권 주자들 간 갈등이 심각해지자 경선 불참에 이어 탈당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그는 '그게 바로 새누리당의 본질이라면서 "새누리당에는 은 '줄서기' 문화가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서로를 받쳐주는 손목 리더십이 필요한 때

끝으로 대선을 두고 김 전 의원은 "시대적으로 변화하는 시점에서 '어떻게 서로 보듬어 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서로를 받쳐주는 '손목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감미로운 이미지로 국민을 속이면 안 된다. 문제는 너무 심각하다.진지하다. 그래서 지도자는 바른 방향으로 국민과 함께 가면서 소통하고, 보듬어주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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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한 번 미친 짓 하니, 계속 미친 짓을…"

이글은 프레시안 2012-06-27일자 기사 '"4대강, 한 번 미친 짓 하니, 계속 미친 짓을…"'을 퍼왔습니다.

[4대강은 지금] "한국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랐는데…"

토요미 씨는 일본인이다. 토목공학과 교수로 일하다얼마 전 퇴직했다. 지금은 지역 환경단체에서 일하고 있다. 그가 사는 곳은 일본 아이치(愛知) 현 나고야(名古屋) 시의 나가라(長良) 강 인근. 나가라 강은 깨끗한 수질로 유명해 시즈오카 현의 가키타 강, 고치 현의 시만토 강과 함께 일본 3대 청류로 여겨진다. 일본 정부에 의해 1급 하천으로 분류돼 있었다. 하지만 1995년 나가라 강 하구에 댐이 건설되면서 달라졌다.

산업용수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댐이 건설되면서 나가라 강 수질이 악화하기 시작했다.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가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용존산소량도 감소했다. 그에 따라 조류도 늘어났다. 특히 담수를 막아놓은 댐 하부에 유기퇴적물이 쌓여 수질환경의 변화를 초래했다. 댐 주변 강바닥에는 쓰레기 더미들이 쌓여 갔다.

인근에서 어업을 하던 주민 생업에도 영향을 끼쳤다. 댐 건설은 강을 오가던 물고기의 이동을 막았다. 자연히 어민들이 잡을 수 있는 물고기도 줄어들었다.

게다가 산업용수를 마련하기 위해 댐이 건설됐지만 산업용수로 사용되지 못했다. 반면, 댐 건립에 사용된 돈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은 높은 세금을 내야 했다. 댐 건설에 총 17억 달러가 사용됐다. 그렇다 보니 이곳 주민들은 댐 건설 이전으로 되돌아가길 바라고 있다. 2010년 나가라 강 주변에 사는 주민들 중심으로 나가라 강 댐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일본 나가라 강 살리기 시민단체 회원 10여 명과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여주 이포보를 찾은 토요미 씨는 "댐 건립 이후 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장소 중 하나인 나가라 강을 잃어버렸다"며 "한국은 일본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우리의 전철을 밟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 경기도 여주 이포보. ⓒ프레시안(허환주)

"이것이 자연친화적인 사업인가"

일본 나가라 강에서도 알 수 있듯 4대강 사업에서 문제점으로 지목된 것은 환경 파괴였다. 보(洑)가 물을 흐르지 못하게 만들어 물이 썩기 때문이다. 실제 환경단체에서는 이포보가 만들어진 이후, 근처 수칠은 악화됐다고 입을 모은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물이 탁해진 게 보일 정도다.

게다가 환경영향평가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돼 4대강 사업 이후 생태계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도 불가능하다. 실제 4대강 사업 전에 진행된 환경영향평가는 단 6개월 만에 진행돼 부실 평가라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해 사업 계획을 세우거나 시행할 때 미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검토하는 걸 일컫는다.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거다. 이러한 평가 기간이 짧았다는 건 그만큼 평가가 부실했다는 걸 방증한다.

실제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도 지난 5월,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전문 인력이 부족한 조사업체가 환경평가를 중복으로 수주하는 바람에 현지 조사 일수가 터무니없이 부풀려졌다는 것.

이항진 4대강복원범대위상황실장은 "4대강 사업이 끝나면 물이 맑아지고 사라졌던 새들이 다시 강으로 돌아온다고 정부는 홍보했다"며 "하지만 보다시피 강물은 혼탁해졌고, 그나마 있던 새들도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게다가 이포보가 설치된 뒤엔 녹지도, 모래톱도, 심지어 습지도 모두 사라졌다"며 "지금은 모두 인공으로 만들어놓았다. 이게 자연친화적인 사업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 실장은 "자연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건데, 인간은 그걸 자꾸 고의로 변경시킨다"며 "그 결과는 우리 후손이 어떤 형태로든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나까 히로시 ICOOP협동조합연구소 협동연구원도 "댐이 설치된 뒤 물이 탁해지고 갈대밭 등 습지가 사라지는 현상은 일본에서도 일어났다"며 "이러한 환경 파괴의 피해는 고스란히 인간에게 돌아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포보 인근 지천. 준설토 때문에 지천의 벽면이 내려앉고 있다. ⓒ프레시안(허환주)

"한 번 미친 짓을 하니 계속 미친 짓을 해야 한다"

환경도 문제지만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주변 시설물도 문제다. 앞으로도 지속해서 보수,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항진 실장은 "한 번 미친 짓을 하니 계속 미친 짓을 해야 한다"며 "강 주변에 마련된 위락시설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정을 쏟아부어야 유지가 된다"고 말했다.

서울 인근에 있는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이포보 주변 시설이 특히 그렇다. 여주의 상징 백로를 형상화한 이포보는 4대강 16개 보 가운데 유일하게 곡선 형태로 지어져 디자인이 가장 뛰어나다는 평을 듣고 있다. 그만큼 돈도 16개 보 중 가장 많이 사용했다.

보 주변도 여러모로 신경썼다. 수변 생태공원, 수중광장 같은 친수공간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게다가 강변 옆으로는 구불구불한 자전거 도로가 강을 따라 이어져 있다.오토캠핑장도 만들었다. 한 마디로 모든 위락시설이 갖춰졌다고 할 수 있다. 서울 근교에 자리한 이점을 최대 활용해 많은 이들을 이곳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의도다.

문제는 이러한 기반 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있다.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시설을 마련했지만, 정작 관리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는 4대강 사업 이후 유지 관리비로 전국적으로 매년 6000억 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매년 갚아야 하는이자비용 4000억 원은 제외한 비용이다.

정부에선 이 비용을 각 지자체에 넘기려 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선 재정 부족으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규모가 워낙 크기에 지자체에서 감당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실장은 "이포보 주변은 비가 조금만 내려도 물에 잠기는 곳"이라며 "올해 비가 많이 내리면 위락시설들은 물에 잠겨 유실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그렇게 되면 그것을 또 설치하고 정비하는 작업에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들 것"이라며 "투자한 돈 대비 그만큼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야 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 초록 그물망에 쌓여 있는 준설토. 흡사 산처럼 보인다. ⓒ프레시안(허환주)

"쌓인 준설토, 100년은 쓸 수 있다"

물론 정부가 그간 누차 이야기해왔던 준설토로 관리·유지비를 충당하면 된다. 하지만 이미 천문학적인 양의 준설토가 4대강 사업으로 생산됐기에 이마저도 어렵다. 이 실장은 "이포보 주변 곳곳마다 20~30미터 높이의 준설토가 쌓여 있다"며 "문제는 아무도 이것을 사갈 건설사가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여기에 쌓인 준설토를 다 쓰려면 100년 동안 이 지역에서 건설 사업을 해야 한다"며 "그러고 보면 이명박 대통령은 100년 앞을 내다보는 대통령인 듯싶다"고 비꼬았다.

엄청난 양의 준설토를 한꺼번에 생산해내다 보니 그 수요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지천에서 지속해서 모래가 4대강 사업 구간, 즉 본류로 흘러간다는 점도 문제다. 본류로 흐르는 지천의 경우, 준설토로 본류의 깊이가 더 깊어졌으니 자연히 물살을 따라 지천의 모래가 이전보다 더 많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 보니 지천 벽면이 무너지는 현상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이 실장은 "여주 이포보 지역 인근 지천 열 곳 중 한 곳만 빼고 나머진 다 벽면이 무너졌다"며 "이를 막기 위해 정부에선 지천 벽면에 그물망을 씌우는 작업이 한창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실장은 "우리가 강 정비 사업을 하려면 지천부터 해야 한다고 했던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라며 "결국, 또다시 지천 정비 사업을 해야 하는 판국"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정부는 지천 정비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천 사업엔 약 15조 원이 소요된다. 환경단체는 이 중 절반이 4대강 수질 개선을 위해 사용된다고 파악한다. 결국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의 사업이 계속되는 셈이다.

 /허환주 기자(=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