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후폭풍…홍준표 퇴진 운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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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국정조사 해야”…보건의료노조 “정치적 사망선고”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여야는 물론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에 대한 폐업을 강행했다. 이에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업 배경과 원인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동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심 의원은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려면 국정조사를 통해 이번 진주의료원 폐업의 원인과 배경이 철저하게 규명돼야 한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공의료병원의 적자가 건강한 적자로 불가피한 것인지, 또 적자 발생의 책임이 노조에 있는지, 행정에 있는지 이를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도 국정조사에 소극적일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 경남도가 29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 한 뒤 보건의료노조가 의료원 사수를 위해 장외 투쟁 강도를 높여 가겠다고 밝히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자료사진) ⓒ 'go발뉴스'

심상정 의원은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조치도 요구했다.

심 의원은 그동안 “‘진주의료원 사태가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의 시금석이 될 것’ 이라는 지적을 여러 차례 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역거점 공공병원 육성’과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홍준표 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방사무라 어쩔 수 없다는 말은 대단히 무책임하다. 오히려 공공의료 후퇴를 방조하는 전략적 침묵으로 오해될 수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집권 여당이나 대통령으로서 권한과 수단을 동원해 폐업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또 홍준표 지사가 무리하게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이유와 관련, 보수진영의 아이콘이 돼서 내년 지방선거 등을 노리기 위한 '노림수'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과정에서 홍준표 지사가 강단 있는 보수정치인으로 이미지를 형성해 다음(내년 지방선거 등)을 노리기 위한 노림수다, 이런 언론의 분석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무모한 투기”가 이를 방증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어 “홍준표 지사가 여야는 물론 시민사회계 등의 중재에도 불구,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독선과 오만으로 고집을 꺾지 않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이런 무모한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심판받는가는 오세훈 전 서울 시장의 사례가 잘 보여준 바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전 시장은 “독선 정치의 귀결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꼬집었다.

한편, 경남도가 29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 한 뒤 보건의료노조가 의료원 사수를 위해 장외 투쟁 강도를 높여 가겠다고 밝히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한 이날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지사에 대한 정치적 사망선고”를 내리고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해 강제폐업 규탄과 홍준표 도지사 퇴진 범국민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이들은 “홍준표 도지사는 폐업으로 모든 것이 조용히 끝나기를 기대하겠지만, 지난 3개월간 홍준표 도지사의 행적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홍준표 도지사의 염원과는 달리 오늘은 홍준표식 도정파탄이 시작되는 날이고,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기 위한 범국민항쟁이 시작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를 위해 ‘진주의료원 지키기 범국민투쟁’ 전개와 동시, 6월 국회(6/3일~7/2일)에서 진주의료원법 통과와 함께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홍준표 도지사 청문회 개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조세회피' 지역 줄고, 법인 숫자 늘고…"문제는 조세정보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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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자료 받아 과세 제도 만드는 국정조사 실시해야"

▲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참여연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회원들이 페이퍼컴퍼니 설립대상자들의 해외탈세 3건에 대한 정식 세무조사를 요청하기 위해 국세청으로 향하고 있다.ⓒ뉴스1

조세회피처 지역이 줄어드는 대신 해당 지역에 설립되는 역외법인 숫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법인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벌닷컴 정선섭 대표는 27일 오전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른바 ‘조세회피처’라고 하는 지역이 많이 줄어든 대신 법인 숫자는 늘어났다”며 “작년에만 해도 13군데가 늘어났을 정도”라고 밝혔다.

정선섭 대표는 “2011년에는 스위스나 리히텐슈타인 같은, 국제시장에서 조세회피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는 곳에 (법인이) 있었는데 올해는 없었다”며 “중남미나 남태평양, 케이만이나 버진아일랜드 같은 곳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국제적으로 조세회피처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이) 비밀주의가 남아 있는 지역으로 많이 갔다는 분석이다.

재벌닷컴은 2011년부터 일 년에 한 번 조세회피처를 중심으로 설립된 기업들의 역외법인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역외법인의 숫자를, 올해는 자산 내역을 조사했으며, 내년부터는 매출과 실적을 조사할 계획이다.

정 대표는 “3월 말 기준으로 자산 1조 원 이상 대기업 가운데 24개 그룹이 케이만 군도나 버진아일랜드, 파나마, 버뮤다, 마샬 군도 등 9개 국가에 총 125개 회사를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룹별 법인 숫자는 SK그룹이 63개로 가장 많았으며, 롯데(12개)와 현대, 동국제강(6개)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법인의 자산총액은 약 5조 7천억 원 가량으로, 이 중 40% 이상인 2조 5천억 원 자산이 케이만 군도에 집중되었다. 또한 한화가 1조 7천억, SK가 파나마 등지에 1조 3천억 자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 대표는 “실제로 조사를 해 보면 조세회피처에 있는 법인들도 사업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조세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곳도 없지 않다”며 “문제는 조세회피처에 있는 기업의 조세정보 대부분이 노출되지 않고 누락되는 사례가 많아 세금을 피한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즉, ‘절세’ 목적의 법인 설립과 ‘탈세’를 가르는 기준은 ‘정당한 세금 납부’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라는 지적이다.

국회경제민주화포럼에 소속된 민주당 이종걸 의원 또한 같은 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회사의 수입대금이나 수출대금이 한국으로 귀속돼서 어떻게 회사를 살 자본이 되는지 추적이 가능해야 한다”며 “그런 내용조차 조세회피 지역에서 물타기가 되어 없어지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종걸 의원은 “뉴스타파에서 움직여서 알아낸 내용보다는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미국에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국민들한테 공개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과세 제도를 만드는 목적의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다정 기자  |  songbird@mediaus.co.kr

국정원 불법선거 규탄 가두시위, “국정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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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국정원장 출국금지, 검찰 즉각 수사"

국가정보원의 불법 선거 개입을 규탄하는 시민들이 23일 서울 종로 세운상가에서 중구 대한문까지 가두시위를 벌였다. 시민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정원이 인터넷을 통한 여론조작을 했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규탄하며 가두시위 중인 시민들 ⓒ'go발뉴스'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과 선거소송인단모임의 주최로 열린 가두시위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다. 두 시민모임 대표들이 앞장 서 걸으며 발언을 하고 다른 참석자들은 이에 호응하며 가두행진을 벌였다.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김진효 공동대표는 “국가안보를 위해 음지에서 일해야 할 국정원이 인터넷을 통한 여론조작을 했다. 이는 국가기관의 중립 의무를 훼손한 불법 행위”라며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김 공동대표는 “검찰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을 출국금지해야 한다. 출국은 증거 인멸 도주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부하직원을 시켜 여론조작을 지시한 것은 즉각 구속돼야 할 심각한 범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선거소송인단모임(이하 소송인단) 김필원 공동대표는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제대로 보도하는 언론이 없다. 언론이 보도를 안 해 국민들이 보지도 듣지도 못하니 알 수가 없다”며 “우리 언론의 현실이 안타깝다. 언론들은 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의 선거 개입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소송인단 한영수 공동대표는 “국정원의 선거 개입 명백한 부정선거이며 선거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가두시위에 앞서 발언하고 있는 시민들. ⓒ'go발뉴스'

가두시위 후 대한문 앞 광장에서는 5시부터 약 2시간 동안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이어졌다. 촛불집회는 시민모임 및 부정선거규명목회자모임의 발언, 노래 공연, 동영상 상영 등으로 구성됐다.

시민모임측은 4개 단체(부정선거규명시민모임, 선거소송인단모임, 부정선거규명목회자모임, 유권자의권리를소중히여기는사람들의모임)가 부정선거 의혹들에 대해 공동으로 진상규명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목회자모임측은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발언과 더불어 그 간의 활동 상황을 알렸다.

시민모임 김진효 공동대표는 ‘go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원세훈 국정원장의 출국은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국정원 불법 선거 개입은 엄중한 국기문란행위다. 국정원 선거 개입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시민모임 한서정 사무처장은 ‘go발뉴스’에 “국정원의 대선 개입은 문건들로 증명되고 있다. 이는 원세훈 국정원장 지시로 직원들이 여론조작을 한 것”이라며 “원세훈 국정원장은 여론조작의 핵심 인물이며, 출국은 도망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소송인단 김필원 공동대표는 ‘go발뉴스’에 “불법 선거 개입에 관여한 국정원장 및 관련자들을 검찰은 즉각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인단 한영수 공동대표는 ‘go발뉴스’에 “국정원 대선 개입은 원세훈 국정원장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검찰은 즉각 모든 관련자들을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훈 기자  |  balnews21@gmail.com

‘국정원 댓글’ 검찰 수사 완료 즉시 국정조사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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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여야 기타 합의 내용

 ㆍ4대강 국정조사 실시 노력… 인사청문회법도 개정키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원내 지도부는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타결 직후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국정원 직원의 댓글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가 완료된 즉시 관련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 등 야당이 줄곧 제기해온 것으로, 이로써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은 검경 수사 결과와는 별도로 공이 다시 정치권으로 넘어가게 됐다. 국정원 측은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키로 한 것이니 입장을 말할 게 없다”며 말을 아꼈으나 내심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여야는 또 19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과 관련해서는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을 여야 교섭단체별 15인씩 공동으로 3월 임시국회 내에 발의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두 의원 제명 여부를 놓고 다시 한번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또 4대강 사업 시행 절차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놓고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감사원 조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노력한다”고 밝혔다. 즉각적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야당과 이를 반대해온 여당 입장이 절충된 것으로, 감사원 조사의 ‘미진성’에 대한 판단을 놓고 향후 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는 침체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을 위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3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감면 연장 시기를 못박지는 않았지만 6개월 정도 연장하는 안에 여야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인사청문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올 6월까지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조정도 합의했다. 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변경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소관토록 했다.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새누리당의 ‘박 당선자 알리바이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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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전후해 세 차례나 쌍용차 국정조사를 약속한 새누리당이 무급휴직자 전원복직 합의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서 1월 임시국회가 무산됐다. 가뜩이나 후순위인 박근혜 정부의 노동 공약이 과연 지켜질까.

1월24일로 예정됐던 임시국회가 무산됐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개원을 위해 다섯 차례 협상 테이블을 꾸렸지만,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만은 이견을 좁힐 수 없었다. ‘손톱만큼도 받아들일 수 없는’ 여당과, 국정조사를 시작으로 ‘분열된 야권을 정비하려던’ 야당은 평행선을 그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대선 이후 새누리당 태도가 너무 오만하다.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 인사청문회 등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의사일정 모두를 협조해주겠다고 했는데, 이 요구사안 하나 못 받아들인다”라고 비판했다.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벌였던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 역시 “쌍용차 국정조사가 개원의 걸림돌이 아니라, 여야가 약속했던 것을 반대한 새누리당이 개원의 걸림돌이다”라고 말했다. 

ⓒ시사IN 이명익 1월11일 쌍용차 노조가 인수위 앞에서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및 해고자 복직 실시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선을 전후해 새누리당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쌍용차 국정조사를 약속했다. 12월4일 여당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4명(김성태·이종훈·김상민·최봉홍)은 기자회견을 열어 “당의 공식 입장”으로 대선 이후 실효성 있는 쌍용차 국정조사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첫 텔레비전 토론 하루 전날 열린 이 기자회견을 두고 ‘대선용 생색내기’라는 비난이 일 것을 염두에 둔 듯,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하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말도 했다. 

12월10일에는 김무성 공동선대본부장의 약속이 있었다. 김 공동선대본부장은 쌍용차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5대 종단 33인 원탁회의 대리인들과의 간담회에서 “국정조사, 복직 등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새누리당이 촉구하겠다”라고 말했다. 

대선 이후에는 황우여 대표까지 쌍용차 국정조사를 거들고 나섰다. 황 대표는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당내 일부 원칙론자들의 반대가 있지만, 이 문제는 미뤄둘 수 없다”라며 1월 임시국회에서 쌍용차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노위원들, 공동선대본부장, 당대표 등 쌍용차 국정조사를 약속한 이들은 모두 ‘무게감’있는 인사들이었다. 

그러나 임시국회 개원을 앞두고 새누리당의 분위기가 변했다. 쌍용차 국정조사를 무산시키기 위한 ‘알리바이 쌓기’가 시작된 것이다. 일관되게 쌍용차 국정조사를 반대해왔던 이한구 원내대표는 1월4일 ‘현안 관련 실태파악을 위한 현장조사’를 이유로 쌍용자동차를 방문했다. 박선규 당선자 대변인은 방송 인터뷰를 통해 “이 원내대표가 박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국민대통합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방문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 원내대표는 농성 중인 해고자들을 만나 “회사 측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예고’하며, 한 달 전 당내 환노위원들의 국정조사 약속 기자회견의 의미를 “환노위 차원의 발표”라고 격하시켰다.

ⓒ뉴시스 1월4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가 양형근 쌍용차 노조 조직실장(오른쪽)을 만났다.

쌍용차, 이한구 방문 뒤 복직 합의

속전속결이었다. 이 원내대표의 ‘예고’는 그대로 들어맞았다. 이 원내대표가 방문한 지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은 1월10일, 쌍용차와 기업노조(김규한 노조위원장)는 무급휴직자 455명에 대한 복직 합의를 발표했다. 2009년 77일간의 옥쇄파업 이후 3년이 넘도록 이행되지 않았던 합의안이 단 6일 만에 가능해졌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무급휴직자 복직은 2014년 말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다”라던 이유일 쌍용차 대표의 말이 몇 개월 만에 뒤집어진 것이다. 국정조사를 의식했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명분’을 챙긴 새누리당은 임시국회 개원을 위한 여야 합의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논의의 프레임은 국정조사를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서, ‘왜’에 대한 문제로 변했다. 쌍용차 국정조사에 대한 새누리당의 대선 전 약속들은 그렇게 ‘기각’됐다. 

물론, 박근혜 당선자는 지금까지 쌍용자동차 문제를 직접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는 첨예한 갈등 상황에 대해서는 원론 이상을 언급하지 않는 박 당선자의 전형적인 화법이기도 하다. 쌍용자동차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박 당선자의 생각은 당 환노위원, 선대본부장, 당대표 등을 통해 ‘간접으로’ 확인될 뿐이었다.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정치라고 한다면, 박 당선자는 본인의 브랜드인 신뢰와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쌍용자동차 문제에서 손을 떼고 있는 셈이다. 박선규 당선자 대변인은 “각 사안에 대한 대응보다는, 법과 제도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게 당선자의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1월11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는 “(박 당선자가)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개별 사안’인 쌍용자동차 문제에 대해 마음 아픈 것 외의 의견이 없으며, 벌어진 일의 수습보다는 ‘미래’에 더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약집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에서 밝히고 있는 노동 공약도 마찬가지다.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와 같이 대기업에서 대규모 정리해고를 할 경우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됨. 대규모 정리해고 발생 시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 정부 특별예산 지원 통해 피해를 최소화한다.” 

박 당선자는 누차 “공약을 정성들여 지켜야 한다”라는 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공약 수정 가능성 역시 거론된다. 친박계 핵심인 김재원 의원은 “모든 공약을 무조건 지키는 것이 꼭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고, 공동선대본부장을 지낸 정몽준 의원은 “공약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 같은 발언이 나온 후인 1월16일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 역시 “개별 공약들이 중복되지는 않는지 등을 분석하고 진단할 것이다”라며 이들의 말을 뒷받침했다. 박 당선자의 ‘관심사’에서 안 그래도 후순위를 차지하는 노동 공약들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당에서는 환노위 간사인 김성태 의원만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당의 약속은 남아있다. 노사 간 변화가 있었지만 그 때문에 국정조사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다. 그런 상황들까지 감안해서 협의를 하면 된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는 야당이 설 자리가 없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박 당선자는 국회를 존중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야당은 여당의 들러리가 아니라 파트너다. 쌍용차 국정조사 요구는 야당의 목소리이자, 박 당선자를 반대했던 사람들의 목소리이다”라고 말했다. 이제 공은 2월 국회로 넘어갔다. 

장일호 기자  |  ilhostyle@sisain.co.kr

쌍용차 무급휴직자들, "공장복귀와 국정조사는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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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쌍용자동차 휴무(무급)자위원회 김차곤 변호사가 4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무급휴직자 455명 전원 복직 결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냈다.

이들은 쌍용자동차측이 지난 1월 10일 오는 3월1일자로 무급휴직자 455명에 대한 전원 공작복귀 실시를 발표했지만 이에 “정치적 거래와 꼼수가 존재한다”고 제기한 것.

심상정 의원과 쌍용차 휴무(무급)자위원회 기자회견(사진=장여진)

이들에 따르면 사측은 복귀 발표를 한지 며칠 지나지 않은 19일 평택공장과 창원공장에서 무급휴직자에게 1월 31일까지 확약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 확약서에는 “소송중인 자에게는 소송 취하와 소송을 하지 않는 자에게는 앞으로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강조하며 “확약서에 서명 하지 않을 경우 공장 복귀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협박성 내용도 포함되어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심상정 의원 등은 “휴무(무급)자들의 공장복귀는 너무나 당연한 결정으로 공장 복귀와 소송은 별개의 문제라며 “3년 6개월이라는 고통의 시간을 보낸 휴무자에게 사과와 보상보다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확약서 서명요구는 가혹한 처사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며 확약서 서명 철회를 구장했다.

또한 무급휴직자 전원 복귀 발표 이후 국정조사 반대를 위한 여론몰이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쌍용차 정상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국정조사를 통해 그동안의 시시비비를 말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며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휴무(무급)자위원회는 “공장 복귀에 따른 실무협의에 휴무(무급)자들의 의견에 배제되고 있다”며 “임금소송 선고가 예정된 2월 15일까지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1인 시위는 물론 다각도로 우리들의 당당함을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쌍용자동차가 공장 복귀 발표 이후 휴무(무급)자들의 직접적인 입장 발표는 오늘이 처음으로 이들 또한 자신들의 공장 복귀와 국정조사를 맞바꾸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들은 국정조사와 체불임금 소송은 공장복귀는 분명한 별개의 사안임을 강조하며 확약서 서명 폐기, 국정조사 즉각 실시를 촉구했다.

장여진

"민주당, '몽니' 이한구 1인극에 무릎 꿇었다"

이글은 프레시안 2013-0204일자 기사 '"민주당, '몽니' 이한구 1인극에 무릎 꿇었다"'를 퍼왔습니다.

쌍용차 무급 휴직자 및 해고자들 "6인 합의체 해소, 국정조사 실시"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 앞 고공 농성이 4일로 77일째를 맞은 가운데, 쌍용차 무급 휴직자들과 해고 노동자들이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과 정치권에 쌍용차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특히 최근 '국정조사'에서 '여야 6인 협의체'로 주장을 급선회한 민주통합당을 향해서 강도 높은 비판과 호소가 쏟아졌다. 그간 제기된 회계 조작, 기술 유출, 기획 파산, 공권력 무력 진압 의혹 등을 국정조사를 통해 세밀하게 규명함으로써 사태 해결의 시금석을 놓으려던 기대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확약서 배포는 재판 받을 권리 유린하는 위헌 행위"

이날 오전 10시 30분 쌍용차 무급 휴직자 위원회와 김차곤 변호사,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 등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지난달 배포한 임금 청구 소송 취하 확약서를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무급 휴직자 류충현(50) 씨는 "회사 과장, 팀장, 노무팀 직원이 총 동원돼서 휴직자들을 개별 접촉함은 물론, 확약서 양식을 담은 소포가 집으로까지 배달되고 있다"며 "임금 청구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이 따를 거란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가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쌍용차는 무급 휴직자 455명을 오는 3월 1일부로 전원 복직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초 무급 휴직자 복직은 2009년 8월 도출된 '노사 대타협'에 따라 2010년으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예정된 복직 시기가 되자 쌍용차는 '경영 위기'를 내세우며 복직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에 휴직자 246명은 그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2010년 8월부터 복직 시점까지의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오는 15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쌍용차는 지난달 19일 복직 대상자들을 상대로 "1월 31일까지 임금 청구 소송을 취하할 것"이라는 문구가 담긴 복직 '확약서'를 배포했다. 3년 6개월간 간절히 기다린 복직 소식이 전해지고 9일 만이었다. (관련 기사 : 쌍용차 무급 휴직자 전원 복직, 실제로는 조건부?)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쌍용차가 국정조사라는 큰 벽에 부닥치자 차일피일 미루던 무급 휴직자 복직을 방패막이로 활용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아울러 15일로 예정된 임금 청구 소송까지도 이 기회에 피해가려는 꼼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무급 휴직자들은 이날 회견에서 "사측은 현재 무급 휴직자 복직 발표와 국정조사 반대 입장을 대대적으로 동시 홍보하고 있다"며 "이는 마치 무급 휴직자 복직과 국정조사 반대가 한 세트로 보이는 착시 현상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복직과 임금 청구 소송은 별개"라며 "우리는 공짜로 지갑을 주운 사람이 아니라, 노사 합의에 따라 당연히 예전에 공장에 돌아갔어야 했던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임금 청구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김차곤 변호사는 "임금 청구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주는 사측의 행위는 엄연한 부당 노동행위이자 위헌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확약서 사인 강요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유린하는 폭력"이라며 "쌍용차는 확약서 사인을 강요하기 전에 노사 합의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쌍용차가 무급 휴직자 복직을 미루며 내세운 '경영 위기'가 거짓이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김 변호사는 "쌍용차는 그간 (임금 청구 소송) 재판에 성의 있게 임하지 않으면서 시간 끌기로 일관하다,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돌연 복직을 발표했다"며 "이 발표를 통해 쌍용차가 시종일관 주장해 온 '무급 휴직자가 복직하면 회사가 파산한다'는 주장은 명백히 허위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쌍용차는 얼마든지 무급 휴직자들을 복직시킬 수 있었음에도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이번 무급 휴직자 복직은 엄밀히 말해 복직이 아니라 '복귀'"라며 "쌍용차와 무급 휴직자 사이의 근로 계약 관계가 중단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무급 휴직자들은 회견이 열린 4일부터 임금 청구 소송 선고일인 15일까지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관한 이견을 해소하고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한 뒤 서명한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이한구 원내대표,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윤관석 원내대변인. ⓒ연합뉴스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반노동 공세에 협조 그만하라"

이날 11시 30분에는 국회 정문 앞에서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회견 참가자들은 특히 민주통합당을 상대로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여야 합의체를 즉각 해소하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 양동규 위원장은 "불과 한 달 전, 박기춘 민주당 원내통합당 대표가 대한문 앞 농성장을 찾아와 '2013년도 우리 국회의 첫 번째 임무는 쌍용차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 조사'라고 방명록에 쓰고 사인도 하고 갔다"며 "하지만 2월 임시 국회가 열린 오늘, 민주통합당은 쌍용차 국정조사를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회견 참가자들은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의 '몽니' 1인극에 민주통합당이 무릎 꿇은 현 상황은 향후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반노동 공세를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라며 "노사 갈등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부추기는 여야 6인 합의체를 즉각 해소하라"고 주장했다.

권영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변호사)은 "쌍용차가 2009년 단행한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며 그 근거로 자동차 생산 업체별 자동차 1대당 조립생산성(HPV) 수치를 비교했다.

그는 "삼정 KPMG가 내놓은 쌍용차 경영 정상화 방안 검토 보고서는 쌍용차 HPV 지수가 다른 자동차 업체보다 확연히 높단 점, 다시 말해 쌍용차의 생산성이 확연이 낮단 점을 들어 2646명에 대한 정리해고 필요성을 도출했었다"라며 "그러나 쌍용차의 주력 생산 품목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생산시간만을 기준으로 다른 자동차 생산 업체들과 쌍용차의 생산성을 재비교하면, 쌍용차 생산성은 어느 곳보다 우수했던 것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단행된 것"이라며 "근거 없는 해고는 무효이므로 해고 노동자들은 즉각 복직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이렇게 정리해고가 불법이었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데도 민주통합당은 국정 조사를 포기하고 새누리당에 끌려가고 있다'며 "더 이상 쌍용차 노동자들을 기만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하얀 기자 

쌍용자동차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함께 사는’ 것

이글은 미디어스 2013--02-01일자 기사 '쌍용자동차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함께 사는’ 것'을 퍼왔습니다.
[쌍차 국정조사 릴레이 기고] 쌍용자동차지부는 무엇을 위해 싸워왔나?

편집자주: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높지만 정치권은 요지부동이다. 일반 시민들도 쌍용자동차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국정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을 납득하는데 까지는 이르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에 여섯 회에 거쳐 각계 각층의 필자들이 쌍용자동차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릴레이 기고’를 하기로 했다.

이 기획은 프레시안과 미디어스에 연재된다.
1편 : "쌍용차 정리해고 요건 조작을 파헤쳐야 한다" / 권영국
2편 : '무급자 복직합의'에 그쳐서는 안 되는 까닭 / 남정수
3편 : 마힌드라도 '먹튀'의혹, 쌍차 사회적 대책 마련할 때 / 한지원
4편 : 송전탑이 일상인 세상, 언젠간 우리도 저 위에 설 것 / 신승환


▲ 쌍용차 공장 정문 근처 송전탑 농성 풍경. 사진은 한윤형 기자.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높다. 이 국정조사는 단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미 국회 청문회에서 밝혀졌듯이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는 회계조작에 의해 만들어지고 국가의 폭력으로 뒷받침된 부당한 것이었다. 쌍용자동차 사태는 그 어떤 기업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회계를 조작하여 정리해고를 할 수 있고, 정리해고에 대항하는 투쟁이 합법적 쟁의행위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이러한 국가폭력의 희생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정리해고가 손쉬운 구조조정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잔인한 국가폭력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그런데 새누리당과 쌍용자동차 사측, 기업노조는 국정조사에 반대한다. 국정조사가 당론이라고 이야기해왔던 민주당도 최근에는 후퇴한 입장을 내고 있다.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이들은 ‘이전으로 돌아가려면’ 회사가 살아야 하고, 그러려면 국정조사를 하면 안 된다고 말할 뿐, 많은 이들의 질문에 전혀 답하지 않는다. 왜 마힌드라가 약속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지, 왜 이미 쌍용자동차는 가장 많은 차를 생산하던 때보다 더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생산을 하는데도 적자 상태가 지속되는지, 왜 공장 안 누군가는 잔업이 없어서 죽음을 택하는데, 왜 누군가는 과도한 노동강도에 시달려 삶을 좀 먹어가는지, 무급휴직자에 대한 복직을 약속하면서 왜 이들에게 소송 취하를 강요하는지 그들은 답하지 않는다. 아니, 답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들이 이러한 사태의 책임 당사자들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복직 여력이 없다’는 말을 되풀이하는 이들은 결코 쌍용자동차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힌다고 해서 모든 해고자들이 바로 복직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쌍용자동차 24명의 죽음과 수많은 이들의 고통에 대해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누가 이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단지 정리해고자들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복직시켜달라고 말하지 않았다. 쌍용자동차지부는 이 정리해고가 잘못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싸웠고, 노동자들을 갈가리 찢어 관계를 파괴하는 쌍용자동차에 맞서서 ‘함께 사는 길’을 제시해왔다. 먹튀와 조작과 갈라침과 폭력으로 난마처럼 얽힌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쌍용자동차지부가 외쳐왔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한다.
쌍용자동차지부는 ‘함께사는 것’에 대안이 있다고 말한다. 비정규직 해고자, 희망퇴직자, 무급휴직자, 정리해고자, 그리고 공장 안에서 일하는 산자…. 이러한 갈라짐은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자본이 이윤을 향한 끝없는 욕망으로 노동자들을 가르고 등급을 매기고, 죽음의 순서를 정해왔던 것이다. 이런 구분을 스스로 없애는 것이 첫 출발이다. 그래서 쌍용자동차 지부는 무급휴직자의 복직을 기뻐하지만 무급휴직자들에게 소송 취하를 강요하는 회사에 맞서 함께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죽음과 절망의 길에서 숨어있는 희망퇴직자들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공장 안에서 심한 노동강도에 시달리는 이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한다. 모두가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하고 있다.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의 요건인 ‘해고회피노력’을 충족시키기 위해 먼저 해고된 이들이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가장 먼저 희생된 이들이다. 이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에 맞서는 77일 파업기간 함께 싸웠고 지금도 대한문 농성장, 평택 농성장, 그리고 철탑 위에서 함께 싸우고 있다. 정리해고자만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먼저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정규직으로 복직해야 한다는 것,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이 되어 함께 현장으로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것이 쌍용자동차 지부의 의지이다. 정리해고자들보다도 더 멀고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반드시 ‘함께’ 살고자 한다.
노동자들을 갈라놓는다는 것은 노동자들을 대상화한다는 것이다. 기업경영은 경영자들이 알아서 하고, 노동자들은 시키는대로 줄을 서서 경영자들이 부르는 순서대로 죽거나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국회 청문회에서 밝혀진 것처럼 경영자들은 정리해고라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는 순간에도 자신의 이익을 철저하게 챙겼다. 회계조작을 저지른 회계법인, 먹튀자본인 상하이차, 마힌드라 등 그 누구 하나 손해 본 이가 없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행동했지, 단 한 번도 진정으로 회사와 그 안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을 염려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함께 살겠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시키는대로 대상화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 사태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노동자들이 스스로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겠다는 뜻이다. 회사가 어려운 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노동자들이 대상화되어 이리저리 찢기고 죽어나가는 대신,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노동자들의 힘으로 개척하겠다는 뜻이다. 쌍용자동차 지부는 그렇게 투쟁해왔다. 24명의 죽음을 가슴에 묻었기에 더더욱 함께 사는 길을 고민해왔다. 기업경영이라는 이름 아래 노동자들을 일회용품처럼 버릴 수 있게 만들어 버린 정리해고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싸워왔다. 사내하청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을 갈라놓는 구조에 맞서 함께 정규직으로 복직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싸웠다. 그리고 먹튀와 구조조정으로 점철된 자본의 탐욕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싸웠다. 기업이 경영자들에게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것이 되어야 하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될 때에야 거짓과 협잡과 조작과 폭력으로 기업경영과 관련된 몇사람만의 이익을 챙기면서 모든 이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악순환을 멈추기 위해 싸웠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소위 ‘경영인들의 합리성’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 폭로하고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야 지금의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국정조사는 그 진실을 밝히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중요한 관문이다. 반드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 쌍용자동차 정문 송전탑 농성 천막 근방에 달린 현수막의 모습. 사진은 한윤형 기자.

김혜진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  mediaus!@mediaus.co.kr

쌍용차 6인 협의체, 진보정당들 반발

이글은 레디앙 2013-01-31일자 기사 '쌍용차 6인 협의체, 진보정당들 반발'을 퍼왔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원내대표 합의안으로 쌍용차 국정조사 대신 여야 각 3인으로 구성되는 6인협의체를 합의했다. 국정조사를 약속했던 양당의 약속이, 민주당의 2(양당)+3(노사정)협의체로 후퇴했다가, 이제는 여야의 6인 협의체로 더 물러선 것이다. 사실상 국정조사 포기를 민주당이 수용한 꼴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

31일 오전 우원식 수석부대표는 국회 브리핑을 통해 “(쌍용차) 국정조사는 민주당의 약속”이라며 “2+3 여야협의체를 제안하고 협의한 것은 시간끌기와 몽니로 자신들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새누리당을 끌어내려는 날카로운 변화구”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 수석부대표는 “약속을 저버리고 정말 뻔뻔하게 나오는 새누리당에 국정조사라는 돌직구만으로 상대하기에 녹록치 않은 환경이라는 현실에 있기에 국정조사라는 주무기를 일단 뒤로 하고 대화의 테이블에 이끌어내 모든 난제를 하나씩 풀어나가기 위한 변화구를 던진 것”이라며 “국정조사라는 강력한 무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양보가 아님을 강조했다.

1월 27일 민주당의 2+3협의체 제안 방송 화면 캡쳐

특히 그는 이 같은 결정을 지난 17대 국회에서 통과된 비정규직법을 두고 마치 당시 민주노동당이 양보하지 않아 통과된 것처럼 발언하기도 했다.

우 수석부대표는 “그 당시 정말 아픈 기억 중 하나가 마지막에 남았던 두 가지 쟁점인 사용사유 제한과 불법파견시 고용의제이다. 저희는 불법파견시 고용의제를 우리가 수용할 테니 노동계, 민주노동당은 사용사유 제한을 양보해서 합의통과하자고 제안했지만 마지막까지 그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2+3 협의체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여야합의에 진보정의당과 통합진보당이 즉각 반발했다. 진보정의당 박원석 원내대변인은 “쌍용차 국정조사 문제에 대해 결과적으로 그 어떤 진전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봉합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며 “여야 모두 국민들 앞에 약속했던 국정조사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알리바이를 남기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제와 국정조사가 되지 않고, 노사정협의체도 당사자들이 참여하지 않으니, 여야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해 보겠다는 것은 결국 문제해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엄중함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민주당 우 원내수석부대표가 이 같은 결정을 스스로 “날카라운 변화구”라고 자칭한 것을 두고 “새누리당의 대국민 약속도 있었던 현 시점에도 관철시키지 못한 국정조사를 이후에 어떻게 관철시키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결국 민주당의 국정조사는 문제해결의 실질적 의지가 아닌 구호로 시작해 구호로 끝나버린 슬로건 정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그는 “우 원내수석부대표가 17대 국회 비정규입법 당시를 돌이켜 노동자들과 진보정당을 비판했지만, 그렇게 비판했던 사용사유 제한이 지금 민주당의 정책이 돼 있는 아이러니는 어떻게 설명할지 묻고 싶다”며 “마치 노동자들과 진보정의당을 비현실적인 주장만하는 세력으로 치부하는 것은 심각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원내대변인도 국회 논평을 통해 “대선 기간 쌍용차 국정조사를 약속했던 김무성 총괄 선대본부장과 새누리당 환노위 의원들이나, 국정조사 없이 국회 개원은 없다던 민주당이나 모두 국민을 기만해왔음이 명백히 드러닸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쌍용차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해법은 국정조사뿐”이라며 “쌍용차 문제를 야기한 기술유출, 회계조작, 먹튀 자본 유치 등의 의혹을 명백히 밝힐 국정조사를 하루빨리 실시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여진

거대 양당 임시국회 '개원 합의', 쌍용차 국정조사는 '외면 합의'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3-01-31일자 기사 '거대 양당 임시국회 '개원 합의', 쌍용차 국정조사는 '외면 합의''를 퍼왔습니다.

박원석 "새누리당과 민주당, 소수정당의 입법권 침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31일 임시 국회 관련 합의를 이룬 것을 두고 진보정의당 박원석 원내대변인이 “소수정당의 입법권 침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31일 오전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2월 4일부터 3월 5일까지 30일 동안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다음 달 14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법률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새 정부가 출범하는 다음 달 26일 본회의에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박원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 출범과 관련한 국회 논의 사항을 양당끼리만 진행하기로 결정해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및 관련 법률안 처리를 위한 협의체를 양당 의원 6인으로만 구성한 것을 두고 그는 “원내 의석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소수정당을 국회 논의과정에서 시작부터 배제하는 것으로, 비교섭단체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박탈할 소지가 있는 거대양당의 횡포”라고 반발했다.

▲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이한구 박기춘 원내대표

또한 택시법과 관련해서도 양당 정책위의장과 해당 상임위 위원장 및 여야 간사들로만 구성된 5인 협의체로 대응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소수정당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수용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박 원대배변인은 “진보정의당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새해 첫 임시국회부터 양당만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려는데 대해 대단히 큰 유감을 표하며, 차후에는 진보정의당을 비롯한 원내 제 정당과 함께 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 내 노동자살리기특별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심상정 의원도 이번 여야 합의에서 쌍용차 국정조사 문제가 후퇴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심 의원은 “이렇게 무책임할 순 없다.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사람 목숨을 가벼이 여기고 사회적 약자들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새누리 당은 반드시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에 대해서도 “소속의원 전원 이름으로 두 차례나 쌍용차 국정조사를 발의하면서 철석같이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그런데) 마치 약속을 지키라는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나 진보정당이 과한 것처럼 책임전가를 하는 모습은 정말 안쓰럽다”고 힐난했다.

By 장여진

"쌍용차 정리해고 요건 조작을 파헤쳐야 한다"

이글은 미디어스 2013-01-28일자 기사 '"쌍용차 정리해고 요건 조작을 파헤쳐야 한다"'를 퍼왔습니다.

[쌍차 국정조사 릴레이 기고] 정리해고의 반사회성과 쌍용차 국정조사의 필요성

편집자주: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높지만 정치권은 요지부동이다. 일반 시민들도 쌍용자동차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국정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을 납득하는데 까지는 이르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에 여섯 회에 거쳐 각계 각층의 필자들이 쌍용자동차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릴레이 기고’를 하기로 했다. 이 기획은 프레시안과 미디어스에 연재된다. 첫 번째 글은 민변 노동위원장 권영국 변호사의 글이다.

▲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 등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쌍용차 범대위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정리해고란 노동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해고를 말한다. 통상해고나 징계해고는 통상 소수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그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정리해고는 경영부진, 생산성 향상이나 기술혁신 등을 이유로 다수 노동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행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고용불안과 실직자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되기도 한다.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비용절감을 위한 정리해고, 기술혁신과 자동화에 따른 잉여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청년실업과 조기정년 등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투자유치를 명분으로 유입된 해외자본들이 국내기업을 인수하면서 생산을 통한 정상적인 이윤 획득이 아니라 단기간의 영업실적 호전에 따른 고배당이익을 얻기 위하여 경영상황과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인적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단행함으로써 많은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형국이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정리해고는 노동자에게는 해고를 당할만한 책임 있는 행동을 하였거나 일신상의 사정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나 사정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바로 정리해고의 반사회적 성격이 놓여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리해고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요즈음 들어 정리해고제도는 기업경영의 악화 등과는 무관하게 오히려 사용자의 편의적인 인력감축을 합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정규직을 없애고 그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기 위한 방편으로(시그네틱스), 생산설비와 주문물량을 해외로 이전하기 위한 방편으로(콜트·콜텍 악기, 한진중공업, K2코리아),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방편으로(구미KEC), 노조를 파괴하고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편으로(흥국생명), 기업 M&A 내지 수백억원의 유상증자를 위한 방편으로(풍산마이크로텍), 기술유출 목적을 달성한 후 자본을 철수하기 위한 방편으로(쌍용자동차) 사업장 이전, 인원축소를 통한 인건비 절감, 노조파괴, 자본철수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리해고가 광범위하게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한진중공업의 경우를 보자. 한진중공업은 2006. 2.경부터 노동조합 몰래 필리핀 수빅만에 조선소를 설립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알게 된 금속노조는 해외에 대형조선소가 신설될 경우 국내 조선소인 영도조선소의 물량감소로 인해 고용불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회사에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2007. 3. 24. 특별단체교섭합의서를 체결하고 제2조에서 ‘국내물량 확보 및 조합원 고용보장’이라는 제목 하에 “(1) 회사는 국개 수주량 3년치를 연속해서 확보토록 최대한 노력한다. (2) 회사는 현 수준의 적정인력을 유지하며 경영상의 이유로 국내공장의 축소 및 폐쇄 등 인위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 특히 해외공장 등으로 인해 국내공장 조합원의 고용불안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3) 회사는 해외공장이 운영되는 한 조합원의 정리해고 등 단체협약상 정년을 보장하지 못할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합의하였다.

그런데 한진중공업은 위 노사합의서에도 불구하고 뒤로는 필리핀 현지법인을 통해 2006년 14척, 2007년 20척을 수주하고, 2010. 6.까지 상반기에만 23척을 수주하면서도 국내 영도조선소의 수주는 “0”로 만들었다. 그리고는 2011. 2. 11. 한진중공업은 무려 4년에 걸쳐 선박수주가 없다는 이유로 영도조선소 노동자 170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했던 것이다. 2010. 12. 20.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는 노사합의에 위반한 회사의 정리해고에 반대하기 위하여 전면파업에 들어갔고, 그 이듬해 1월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85호 크레인에 올랐던 것이다. 희망버스를 탄 시민들의 연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의 결과로 2011. 11. 한진중공업과 금속노조는 정리해고자 1년 내 재취업, 고소고발 취하와 손해배상 최소화 등에 합의하였다.

▲ 26일 밤 울산시 북구 명촌동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철탑농성장에서 열린 '현대차 철탑농성 100일 희망과 연대의 날' 행사에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 및 시민단체 회원 등이 촛불을 들고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그러나 한진중공업은 위 합의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손해배상소송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청구금액을 158억원으로 증가시켰고, 회사의 개입 하에 기업노조를 만들어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에 대한 파괴를 시도하였다. 그 가운데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의 최강서 조직차장은 회사의 비열함에 대항하여 손해배상철회와 민주노조사수를 유서로 남기고 자살하였다. 정리해고는 노사합의에 반하는 명백한 위법행위이고, 이에 대항한 노동자들의 파업은 노사합의를 지키려던 정당방위였음에도 오히려 합의위반자인 회사가 피해자인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뒤엎어진 현실 앞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는, 거꾸로 된 현실을 어찌 맨 정신으로 견딜 수 있었겠는가? 정리해고와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동전의 양면처럼 노동자들의 손발을 묶는 수갑과 같다.

쌍용자동차로 돌아와 보자. 쌍용자동차는 IMF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과 쌍용자동차 전 직원의 노력으로 2002년 3,000억원, 2003년 6,000여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낼 정도로 정상화되었다. 그런데 2004. 10. 정부는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의 결사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외매각을 강행하여 중국 상하이차에 쌍용자동차를 매각했다. 상하이차는 인수시 10억 달러(1조원) 상당의 투자를 약속하였으나, 인수 후 기술개발, 생산능력 확대, 판매망 확충 등 쌍용자동차 발전을 위한 어떤 투자도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도리어 상하이차는 매국적인 국내 경영진들과 공모하여 기술이전이라는 명목으로 쌍용자동차가 보유한 첨단기술을 가져가거나 빼돌리는데 주력하였고 상당 부분의 핵심기술을 불법적으로 빼돌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결국 상하이차는 자동차첨단기술의 ‘이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한 후인 2008. 12. 운영자금이 없다며 7,000여명의 직원 중 3,500명을 정리하지 않으면 철수하겠다고 통보했고, 2009. 1. 일방적으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상하이차는 쌍용자동차가 생산하는 SUV차량의 핵심기술을 확보한 후 자본철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쌍용자동차가 심각한 부실상태에 있는 것처럼 자금을 고갈시켜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는 유동성 위기를 조장했다. 유동성 위기라는 기획부도와 함께, 국내의 매국적인 경영진, 그리고 안진회계법인과 공모하여 유형자산손상차손의 과다계상이라는 희대미문의 회계조작을 통해 ‘부채비율’을 뻥튀기함으로써 재무구조적 위기를 만들었다. 유동성 위기와 재무구조적 위기를 조작하여 정리해고를 위한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나아가 삼정KPMG는 쌍용자동차의 경영정상화 방안 검토보고서에서 차량 대당 생산시간을 나타내는 HPV지수의 출처를 조작하여 마치 실제인 것처럼 만들고, 그 지수를 비교하여 다른 자동차회사보다 생산성이 2배 이상 떨어지므로 HPV지수를 5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2,646명의 정리해고 인원을 산출하였다. 그런데 정작 (쌍용자동차가 생산하는) SUV차량의 HPV지수를 비교해본 결과, 쌍용자동차의 것이 다른 국내 자동차회사의 것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회생을 전제로 할 경우 정리해고를 해야 할 인원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분석이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조작 여부를 차치하고라도 정리해고 인원수 산정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것이었다면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 위법한 부당해고는 무효이므로 해고된 노동자들은 복직되어야 한다는 법적 결론에 이르게 된다.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 요건 및 인원수 산정의 근거에 대한 조작 여부는 회사가 정리해고자들과 희망퇴직자들의 복직에 대한 법적 의무를 져야 하는지 아닌지를 가늠 하는 핵심적인 열쇠이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정리해고 요건 조작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불필요하게 되었단 말인가? 무급휴직자가 복직한다고 해서 정리해고 요건 조작 문제가 사라지기라고 했단 말인가? 무급휴직자는 휴직기간이 끝나면 복귀할 상태였던 것일 뿐 무급휴직자의 복직 합의가 정리해고의 불법성 판단과 어떤 관련이 있다는 말인가? 전혀 관계없는 것을 마치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쌍용자동차와 기업노조, 그리고 정체모를 평택시 단체들의 억지는 도를 넘고 있다. 위법하게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에게 나의 밥그릇을 위해 희생과 죽음을 강요하는 잔인함이다.

정리해고는 노동자들에게 사회적 무덤이다. 따라서 정리해고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의 구비라는 최소한의 절차도 없이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다. 정리해고로 회사 밖으로 쫓겨난 노동자들을 이해시키고자 한다면 집권여당은 스스로 약속한 국정조사를 통해 정리해고가 적법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면 될 일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인가?

불법행위(정리해고 요건 조작)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자 법치국가로서의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일이다. 정의를 세우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고자 하는 사회적․정치적 노력을 국제신인도 훼손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을 스스로 거부하는 몰염치이고, 나만 살면 그만이라는 극단적 이기심의 발로이다. 쌍용자동차와 기업노조의 무급휴직자 복직 합의가 국정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술수가 아니었다면, 여야가 진상규명을 위해 약속했던 국정조사를 무산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인은 신뢰 사회와 민생을 말하기 전에 당의 공식 입장이었던 ‘국정조사- 대국민 약속’부터 지켜주기 바란다. 

▲ 박근혜 당선인에게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해야 한다. ⓒ뉴스1

권영국 / 민변 노동위원장  |  mediaus@mediaus.co.kr

이명박, 마무리도 제대로 못하는 대통령되나

이글은 대자보 2013-01-24일자 기사 '이명박, 마무리도 제대로 못하는 대통령되나'를 퍼왔습니다.

[시론] 이동흡과 대통령 사면 포기..쌍용차 국정조사해야한다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꼬인 안개 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한 달여를 앞두고 정부조직법,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 인준, 대통령 사면권 행사, 4대강 특검, 쌍용차 국정조사, 대통령 택시법 거부권행사 등의 현안이 큰 이슈로 떠올랐다. 실타래처럼 엉킨 정국이라고 해야 할까. 

특히 정부조직법 관련 정부조직 개편안은 하루 빨리 국회에서 처리해야 국무위원 조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박근혜 당선인이 첫 단추부터 야권의 협조 없이 밀어붙이면, 앞으로 여야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돼 대선 때 박 당선인이 줄곧 밝힌 ‘국민화합’에 악영향을 미칠 공산이 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럼 꼬인 정국을 풀 수 있는 묘수는 없는 것일까. 우선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 등 야당에게 명분을 줘야 한다. 야당이 벼르고 있고 청문회 인준이 채택되지 않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 임명 포기와 쌍용차 국정조사, 감사원 조사 4대강 문제 특검 등의 문제를 수용하고, 대신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야당의 협조를 구하면 쉽게 풀릴 수 있을 것 같다. 

쌍용차 국정조사 문제는 이전 이미 여야 합의된 바 있고, 4대강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특검을 수용해도 별 문제가 없을 듯하다. 결과적으로 이동흡 헌재 소장 후보 임명 포기 수용 뿐인 것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전향적으로 문제를 풀었으면 한다. 

그리고 요즘 대통령 사면권에 대한 문제도 화두다. 아무리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한달을 앞두고 굳이 사면을 하겠다는 발상은 ‘보은의 성격’으로 비춰 여론의 역풍을 받을 공산이 크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실제 각종 비리 혐의로 수감 중인 측근과 친인척까지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사면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 현재 이 대통령도 새누리당의 당원이다. 새누리당으로 첫 출발하는 박근혜 호에게 부담감을 주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바로 전임 대통령으로서의 도리이기도 하다. 

또한 이 대통령은 임기 5년 동안 한번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하지만 임기 막바지에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9월 자신과 관련된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도 거부권행사를 준비했지만 국민여론의 악화로 철회한 적이 있다. 

하지만 지난 22일 이 대통령은 박근혜 당선자의 대선공약이면서 여야 합의로 처리한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물론 국민여론을 의식한 측면도 있다. 대통령 택시법 거부권 행사에 국민 찬성의견이 많은 것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야 합의로 처리한 택시법에 대해 고심의 흔적도 없이 거부권의 행사는 국회를 무시한 처사로 비춰지기 때문에 신중해야 했다. 거부권 행사 전 여야를 설득해 택시법 거부 이유에 대해 협조를 구하는 절차를 형식적이라도 밟아야 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나마 택시법 거부권은 국민여론이 받쳐줬지만, 대통령 사면 입장에 대해서는 국민여론이 냉랭하다는 사실이다. 임기 막바지에 사면권한 행사가 이 대통령의 오점으로 하나 더 추가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김철관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진보정의당 국회 농성 돌입

이글은 프레시안 2013-01-22일자 기사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진보정의당 국회 농성 돌입'을 퍼왔습니다.

"세상 떠난 노동자 24명의 한 풀기 위해 국회가 나서야"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진보정의당 의원 7명이 22일 국회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 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여야 정치권은 새해 첫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왔지만 이러한 논의는 쌍용차 국정조사에 대한 이견 때문에 현재 답보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9년 쌍용차는 경영상의 위기를 내세우며 대량 정리해고를 단행했다"며 "그러나 사측이 내세운 위기는 고의적으로 기획된 것임이 오래 지나지 않아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상하이 '먹튀' 자본이 핵심기술을 빼가도록 경영진이 일부러 회사를 파산시키고 회계조작을 저지른 것"이라며 "이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세상을 떠난 노동자 24명의 억울한 한을 풀기 위해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도 대선이 끝나면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으며, 새누리당 환노위 의원들도 국정조사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엇보다 국민대통합과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당선된 박근혜 당선인의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쌍용차 국정조사는 국회에서 가장 시급히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하지만 21일 진보정의당 원내대표단과의 면담에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절대불가 방침을 재차 밝혔다"며 "원내대표가 해당 상임위 의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심지어 당 대표가 국민들에게 한 약속마저 뒤집는 새누리당이 과연 집권여당다운 질서와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특히 그동안 박근혜 당선인이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라고 자부해온 만큼, 쌍용차 국정조사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둔 1월 임시 국회에서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환주 기자

“4대강 사업 국민검토위 구성과 국정조사 시급하다”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3-01-21일자 기사 '“4대강 사업 국민검토위 구성과 국정조사 시급하다”'를 퍼왔습니다.

바닥보호공·물받이공 유실 및 균열 발생해 사태 심각..낙동강 모든 보 불량상태인 E등급

ⓒ민중의소리 합천창녕보 생태공원의 모습. 침수된 피해로 고르게 해뒀던 흙이 쓸려내려갔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2차 감사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과 관련 보의 안전성, 수질관리 및 유지관리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정부에 통보했다. 부당계약, 준공검사 소홀 및 준설토 매각 등 개인적 비리행위가 확인된 관련자에 대해서도 관용없이 엄정히 징계조치할 것도 주문했다. 종합적인 수질개선대책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등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4대강 사업비 22조원이 허망하게 강물에 떠내려갔다는 뜻이다.

4대강 사업의 목적은 우리나라 물 문제인 수질개선, 수량확보, 홍수예방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는데 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의 목적 그 자체가 허구였다. 보 건설로 물의 흐름이 느려져 체류시간이 증가해 수질이 악화되었고, 4대강 본류구간에 8억톤의 물을 확보했지만 구체적 활용계획이 없고, 대부분의 사업구간에서 법정 홍수방어 기준을 4대강 사업 전에도 이미 만족하고 있었는데 추가로 홍수방어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분은 누구나 동의하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주요 수단인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최악의 선택이었다. 잘못된 방향으로 ‘질풍노도’ 같이 달려간 4대강 사업의 속도감은 동서고금을 통털어 유래를 찾을 수가 없다. 365일 24시간 CCTV 감시하에 쉼 없이 진행한 보 공사는 부실설계로 인한 부실공사임이 감사원 감사로 밝혀졌고, 공주보 등 11개 보는 유실된 바닥보호공에 대한 보수공사가 부실하여 2012년도 하반기 수문 개방시 6개 보에서 다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유지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규격으로 중대형 댐(dam)에 해당하는 하천구조물을 보(weir)라고 규정한 점이 부실설계의 시작점이었고, 잘못된 설계는 부실공사로 이어져 보의 안전성까지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16개 중 15개 보에서 심각한 훼손..불량상태인 E등급

ⓒ대구환경운동연합 낙동강 둔치 제방에서 발생되고 있는 침식현상

다시 감사원의 감사결과로 돌아가 보자. 홍수 때 수문을 개방하면 빠른 유속이 발생하는데, 유속을 저감시키는 물받이공과 세굴을 방지하는 바닥보호공을 부적절하게 설계하여 일부 보에서 물받이공이 유실 또는 훼손되었고 16개중 15개 보에서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되었다. 일반적으로 보는 보 본체와 보를 넘어오는 물의 속도를 줄이기 위한 물받이공, 강바닥 모래가 파여나가지 않도록 한 바닥보호공으로 구성된다. 대부분의 보에서 바닥보호공이 유실되었고 칠곡보, 구미보, 합천보 등에서는 물받이공도 유실되거나 훼손되었다. 공학적으로는 4대강 보는 대부분 심각한 훼손을 입었다.

구미보 등 12개 보에서는 수문 개폐시 발생하는 유속으로 인한 충격 영향 등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아 수문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현재 수문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많은 제보들이 잇따랐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시설물이 상태에 따라 안전등급을 A(우수) 등급에서 E(불량) 등급으로 나눌 수 있다. A등급은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이고, E등급은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는 4대강에 설치한 보는 모두 A등급 즉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보의 현상태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보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점들이 발생한 것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보에서 보 공사를 완료한 후에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생겨서 보수 보강공사를 하였다. 하자보수 공사기간이 12개월에서 많게는 16개월에 이르고 있다. 

보에서 파이핑 현상 발생, 수문작동의 어려움, 바닥보호공과 물받이공 유실, 균열 발생, 대규모 세굴발생 등과 같은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고 그러한 하자를 보수보강하는데 적어도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점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참조하면 낙동강 모든 보들은 불량상태인 E등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안고 갈 수 없다

ⓒ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 항공촬영으로 바라본 구미보

지금도 4대강 사업 현장에서는 보의 문제점들을 숨기기 위하여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아무리 그렇게 현장을 은폐하고 자료를 조작하더라도 보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새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안고 갈 수 없다. 왜냐하면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이 올해에도 그대로 재현될 것이고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해결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임시방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16일 제3차 TV토론회에서 ‘4대강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4대강 사업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법은 가칭 ‘4대강 사업 국민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4대강 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점검해야 할 것이다. 이 때 위원회는 4대강 사업에 반대했던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그 점검활동에 독립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만약 4대강 사업에 찬성했던 인사들로만 구성한 위원회는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활동결과도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국회에서도 4대강 사업의 진상조사를 위하여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행정부를 견제해야할 국회가 대강사업에 대하여 시녀로 전락한 잘못을 반성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이다. 어물쩍 구렁이 담 넘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국회 내부의 움직임이 감지되는데, 그러한 꼼수는 이미 국민들이 알고 있다.

속도를 강조하다 보면 안전은 뒷전일 수밖에 없고, 결국 예산낭비와 환경파괴로 이어지는 법이다. 이러한 교훈을 얻는데 우리는 국민세금 22조원을 수업료로 납부했다. 그러나 그 교훈은 불행히도 상식이었다.

박창근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