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보건의료노조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보건의료노조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3년 5월 31일 금요일

‘진주의료원 폐업’ 후폭풍…홍준표 퇴진 운동 돌입

이글은 go발뉴스 2013-05-30일자 기사 '‘진주의료원 폐업’ 후폭풍…홍준표 퇴진 운동 돌입'을 퍼왔습니다.
심상정 “국정조사 해야”…보건의료노조 “정치적 사망선고”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여야는 물론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에 대한 폐업을 강행했다. 이에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업 배경과 원인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동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심 의원은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려면 국정조사를 통해 이번 진주의료원 폐업의 원인과 배경이 철저하게 규명돼야 한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공의료병원의 적자가 건강한 적자로 불가피한 것인지, 또 적자 발생의 책임이 노조에 있는지, 행정에 있는지 이를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도 국정조사에 소극적일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 경남도가 29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 한 뒤 보건의료노조가 의료원 사수를 위해 장외 투쟁 강도를 높여 가겠다고 밝히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자료사진) ⓒ 'go발뉴스'

심상정 의원은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조치도 요구했다.
심 의원은 그동안 “‘진주의료원 사태가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의 시금석이 될 것’ 이라는 지적을 여러 차례 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역거점 공공병원 육성’과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홍준표 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방사무라 어쩔 수 없다는 말은 대단히 무책임하다. 오히려 공공의료 후퇴를 방조하는 전략적 침묵으로 오해될 수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집권 여당이나 대통령으로서 권한과 수단을 동원해 폐업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또 홍준표 지사가 무리하게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이유와 관련, 보수진영의 아이콘이 돼서 내년 지방선거 등을 노리기 위한 '노림수'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과정에서 홍준표 지사가 강단 있는 보수정치인으로 이미지를 형성해 다음(내년 지방선거 등)을 노리기 위한 노림수다, 이런 언론의 분석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무모한 투기”가 이를 방증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어 “홍준표 지사가 여야는 물론 시민사회계 등의 중재에도 불구,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독선과 오만으로 고집을 꺾지 않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이런 무모한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심판받는가는 오세훈 전 서울 시장의 사례가 잘 보여준 바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전 시장은 “독선 정치의 귀결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꼬집었다.
한편, 경남도가 29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 한 뒤 보건의료노조가 의료원 사수를 위해 장외 투쟁 강도를 높여 가겠다고 밝히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한 이날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지사에 대한 정치적 사망선고”를 내리고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해 강제폐업 규탄과 홍준표 도지사 퇴진 범국민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이들은 “홍준표 도지사는 폐업으로 모든 것이 조용히 끝나기를 기대하겠지만, 지난 3개월간 홍준표 도지사의 행적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홍준표 도지사의 염원과는 달리 오늘은 홍준표식 도정파탄이 시작되는 날이고,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기 위한 범국민항쟁이 시작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를 위해 ‘진주의료원 지키기 범국민투쟁’ 전개와 동시, 6월 국회(6/3일~7/2일)에서 진주의료원법 통과와 함께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홍준표 도지사 청문회 개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2013년 4월 18일 목요일

"홍준표, 진주의료원 폐업후 청사로 쓰려해"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4-17일자 기사 '"홍준표, 진주의료원 폐업후 청사로 쓰려해"'를 퍼왔습니다.

(부산일보) 보도, 보건의료노조 "홍준표의 노림수 드러나"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이전부터 의료원 부지를 공공청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예상된다.

17일 (부산일보)에 따르면, 윤항홍 행정부지사는 지난 2월 중순 의료시설을 공공청사로 전환 여부에 대한 검토 보고를 관련 부서에 지시했고, 해당 부서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면 용도 전환이 가능하며, 공공청사 변경 결정권은 도지사에게 있다"는 검토의견을 작성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부지사는 이로부터 2주일 뒤인 지난 2월 26일 적자 누적과 전격적으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공식 발표했다.

경남도 서부청사조기개청추진위도 지난 16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을 조기 폐업하고 이를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개청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해 경남도 구상에 힘을 실어주었다.

(부산일보)는 "지역 정치권과 진주 지역에서는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이 진주 제2청사 건립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파다했으나, 실제로 경남도가 공공청사 전환을 공식 검토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경남도가 의료시설을 공공청사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최근의 노사 대화, 노조의 경영개선안 제시 등과는 상관없이 진주의료원은 결국 해산 절차를 밟게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홍준표 도지사와 경남도는 지금까지 폐업의 이유로 강성노조의 병원장악, 재정적자를 꼽으며 "내년 지방선거 연임을 위해 의료원 대신 제2청사를 짓기 위해 폐업을 결정했다"는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주장에 일축해왔었다.

홍 지사는 지난 10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도 "제2청사 부지는 근처에도 얼마든지 많다"며 "그건 진주의료원 문제를 종결짓고 나면 논의될 문제지 그 문제로 덮어씌우려고 하는데는 일일이 대답 안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7일 성명을 통해 "이로써 적자와 부채 때문에 진주의료원을 폐업할 수 밖에 없다던 홍준표 도지사의 입장은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공약 이행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고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홍 지사를 비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은 홍준표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마음대로 문닫을 수 있는 개인병원이 아니고, 제2청사는 홍준표 개인의 공약달성을 위해 아무데나 지을 수 있는 개인주택이 아니다"라며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진행되기도 전에 물리력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불법 폭력 날치기로 진주의료원 폐업과 제2청사 건립이 강행되어서는 안된다"고 폐업 철회를 촉구했다.

최병성 기자

2013년 4월 8일 월요일

"홍준표가 직접 와서 꺼낼 때까지 있을 거다"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4-07일자 기사 '"홍준표가 직접 와서 꺼낼 때까지 있을 거다"'를 퍼왔습니다.
진주의료원 환자 39명 남아... 우원식 의원 "강제폐업 중단"
"나는 홍준표가 직접 와서 꺼낼 때까지 있을 거다."
"불안하다. 그래도 옮길 수가 없다. 꼭 지켜달라."
"날짜만 자꾸 가는데 우짜노. 계속 여기 있도록 해달라."

7일 오후 진주의료원에서 만난 환자들이 간절하게 소망했다. 경남도가 휴업(4월 3일~5월 2일) 결정을 내린 가운데, 7일 현재 이 병원에는 39명의 환자들이 입원해 있다. 경남도에서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했지만 노인병동 36명과 급성기병동 2명, 호스피스병동 1명이 남아 있다.

▲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휴업을 발표한 가운데, 진주의료원 현관에 적혀 있는 글이다. ⓒ 윤성효


▲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휴업 발표를 한 뒤 첫 주말을 맞은 7일 오후 병원 현관에 한 환자가 휠체어를 타고 걱정스런 표정으로 둘러보고 있다. ⓒ 윤성효


심장병으로 오랫동안 입원해 있는 이갑상(79)씨는 "여기서 나가도 갈 곳이 없고, 죽어도 여기서 죽을 것이며, 나는 홍준표가 직접 와서 꺼낼 때까지 있을 것"이라며 "오래 입원해 있다보니 직원들도 다 잘 알고, 간호사들이 정말 잘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에 경남도청까지 찾아가서 도지사를 만나자고 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덧붙였다.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없느냐고 물었더니, 이씨는 "여기 있으면 한 달에 10만 원 정도면 되는데, 다른 민간병원에 가면 70~80만 원 정도 들고, 1~2주 지나면 나가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홍준표 지사를 만나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빚이 있으면 살아가면서 조금씩 갚아 나가면 되지 않느냐. 문을 닫아버리면 갚을 길이 없다. 사람이 먼저이지 돈이 먼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휴.폐업을 발표한 가운데, 7일 오후 현재 39명의 환자들이 입원해 있다. ⓒ 윤성효


▲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휴업을 발표한 가운데, 7일 오후 진주의료원 현관에 직원들이 지키고 있으면서 농성을 하고 있다. ⓒ 윤성효


휴일을 맞아 많은 환자 가족들도 병원을 다녀갔다.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박만희(62)씨는 "5개월 정도 다른 대학병원에 있다가 이곳으로 왔는데, 비용을 비교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난다. 대학병원은 '특진비' 등 비용이 많이 드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며 "지금 어머니를 옮기면 더 상태가 나빠질 수 있다고 하니까 함부로 다른 병원으로 갈 수도 없다"고 말했다.

건물 8층 병동에서 만난 노인들은 한결같이 불안해했다. 환자들은 "여기 계속 있도록 해달라"거나 "날짜만 자꾸 가는데 우짜노"라고 하소연했다.

진주 출신 도의원 등 '폐업 반대' 이어져

진주의료원 휴업·폐업 철회를 위한 투쟁이 전국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다. 장영달 민주통합당 경남도당 위원장과 경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 석영철·김경숙·여영국 의원은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민주통합당 김용익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단식농성하고 있다.

진주시의원과 진주 출신 경남도의원들도 의료원 폐업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진주시의회는 '폐업 반대'를 결의했고, 강민아·류재수·김미영·김경애·서은애 진주시의원은 5일부터 의료원 현관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진주시민대책위는 진주 출신 국회의원과 경남도의원, 진주시장에게 '의료원 폐업 찬반' 의견을 묻는 공개질의를 해놓았다. 7일 진주시민대책위는 김백용(무소속)·심규환·양해영(이상 새누리당) 경남도의원은 '폐업 반대'라 답변했고, 박대출(진주갑)·김재경(진주을) 국회의원과 정인태 도의원, 이창희 진주시장은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우원식 의원 "여기 사람이 있다"
▲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휴.폐업을 발표한 가운데, 민주통합당 우원식 국회의원과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 등은 7일 진주의료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는 이날 오후 진주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기 사람이 있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해, 이들은 "이 모든 거짓이 단체장의 정치적 욕심 때문에 시작되었다,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내걸었던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침묵은 사태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원은 "만성적자, 도의 부채 증가의 원흉이라는 논리가 먹히지 않고 오히려 환자의 건강권, 진료권 침해라고 궁지에 몰리니 다음에는 홍준표 지사가 직접 나서 강성노조 운운하기 시작했다"며 "수익을 내도 노조 탓에 모두 인건비로 빠져 나가 의료원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이다. 어떤 강성노조가 6년간 임금을 동결하며 8개월간 임금체불을 견뎌내는가?"라고 따졌다.

이들은 "경남도는 5월 2일까지 예고된 강제휴업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폐업 방침을 철회할 것", "지금이라도 노사, 도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만들고 진주의료원 경영개선 방안과 경영진단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계획을 위한 논의를 즉각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들은 "보건복지부는 즉시 경남도에 휴·폐업 철회명령을 내리고, 공공의료체계 확충을 위한 지원계획과 지방의료원 발전방안을 적극 마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공론화 노력 부족' 비판, 무겁게 받아들어야"
▲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휴.폐업을 발표한 가운데, 민주통합당 우원식 국회의원이 7일 진주의료원을 찾아 농성 중인 조합원과 간담회를 갖고 환자들을 만나 위로했다. ⓒ 윤성효


새누리당은 7일 대변인 발표를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은 경남도가 결정 권한을 가진 사안"이라며 "그러나 경남도는 공공의료기관 폐업이라는 결정을 앞에 두고, 경영부실과 공익성 부족, 공공의료기관의 제기능 등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인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방의료원이 갖는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안전망 기능과 권익보호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9일부터 경남도의회가 시작되는 만큼, 이제부터라도 신중하고 철저한 논의를 통해 어떤 선택이 경남도민들을 위해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인지 처음으로 돌아가 철저하게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경남도의회에 대해 "공공의료기관 폐업을 무리하게 진행하고, 나아가 공공의료를 후퇴시킨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국민께도 소상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성효(cjnews)

2013년 3월 31일 일요일

폐업 앞둔 진주의료원 환자 "꼼짝 못하는데 눈물만..."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3-30일자 기사 '폐업 앞둔 진주의료원 환자 "꼼짝 못하는데 눈물만..."'을 퍼왔습니다.
[르포] 진주의료원 휴업 예고기간 마지막날... 환자들은 '정상 진료' 희망만

"정상 진료 합니다."

진주의료원 현관문에 붙어 있는 '휴업 안내문'보다 더 선명하게 보이는 문구. 폐업을 결정했던 경남도가 발표한 휴업 예고기간(3월 18일부터) 마지막 날인 30일에도 진주의료원에서는 간호사와 직원뿐만 아니라 환자들도 '정상 진료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응급실이며 병실마다 대부분 정상진료를 하고 있지만, 환자가 없는 침대는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경남도가 폐업 발표했던 지난 2월 26일에는  환자 203명이 입원해 있었는데, 이날에는 71명의 환자들이 침대를 지키고 있었다. 

"여기 누워서 끝까지 버틸 겁니다"

▲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한 가운데, 의료원 현관문에 붙어 있는 '정상 진료 합니다'는 대자보다. ⓒ 윤성효

▲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기로 결정하고 휴업까지 하기로 한 가운데, 휴업 예고 마지막날인 30일 오후 의료원의 한 병실에 환자가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 윤성효

경남도가 '3월 30일까지 퇴원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겨 가라'고 했지만, 1/3 가량의 환자들이 남아 있었다. 이들은 진주의료원이 지금은 시끄러워도 언젠가는 정상 진료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기도 했지만, 이곳이 좋거나 다른 민간병원으로 쉽게 갈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주말을 맞아 많은 가족들이 환자를 찾아왔지만, 환자나 가족이나 모두 불안과 걱정뿐이었다. 폐암 말기인 70대 남성 환자는 "이 병실에 있는 사람들 모두 눈물만 흘리고 있다"며 "경남도청에 싸우러 가고 싶지만 누워서 꼼짝도 할 수 없으니, 눈물만 나올 뿐"이라고 말했다.

옆에서 남편의 손을 잡고 있던 부인은 "공무원들이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하는데, 쉽게 갈 수 없다"며 "경남도에서 의료원을 없앤다는 게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 환자는 한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지난해 12월 진주의료원에 입원했다. 

부인은 "다른 병원에는 오래 입원해 있을 수 없다, 근처 대형병원에 갔는데 며칠 입원해 있으니까 퇴원해도 된다고 해서 집에 갔다가 또 아파서 병원에 가기를 몇 차례 했다"며 "진주의료원은 오래 입원할 수 있어 좋고, 병원비도 다른 병원과 비교하면 많이 저렴하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은 "여기서 누워서 끝까지 버틸 것"이라며 손에 힘을 주었다.

올해 91세인 한 환자는 "진주에서 80년 넘게 살았고 의료원 역사가 103년이나 되는데, 갑자기 문을 닫는다고 하니 믿기지 않는다"며 "다른 병원에 있다가 여기 왔는데 주변 환경도 쾌적하고 좋다, 계속 여기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옆 침대에 누워있던 80대 환자는 "우리가 경남도청에 찾아갈 수 없으니까 언론이 제발 제대로 보도해서, 우리 소원을 경남지사한테 좀 전달되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했던 경남도가 휴업을 실시한 가운데, 휴업 예고기간 마지막인 30일 오후 의료원 현관에 사용하지 않는 휠체어가 진열되어 있다. ⓒ 윤성효

▲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한 가운데, 30일 오후 정상 진료하고 있는 응급실에 환자가 없어 텅비어 있었다. ⓒ 윤성효

환자 가족들은 한결같이 '다른 민간병원에서는 의료원처럼 오래 입원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강숙(57)씨는 민간병원과 진주의료원의 입원 환경에 대해 설명했다.

"민간병원은 환자가 오래 입원하는 것을 싫어한다. 돈이 안되기 때문이다. 환자가 새로 오면 각종 검사를 하면서 비용을 받아야 수익이 발생한다. 검사와 수술을 받지 않는 입원 환자들은 밥 먹고 잠자고 하는 비용에다 약품값 정도다. 오래 입원해 있으면 병원들은 돈이 안 된다며 싫어한다. 그런데 의료원은 그런 게 없어서 좋다."

진주의료원에는 10년 넘게 입원해 있었던 환자도 있었다. 그 환자는 더 있고 싶었지만, 이번에 경남도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 가라고 해서 며칠 전 할 수 없이 민간병원으로 갔다.

또 교통사고에다 '위 절제 시술'까지 받았던 김아무개씨는 2006년부터 입원해 있다가 며칠 전 사천의 한 병원으로 옮겨갔다. 김씨의 보호자들은 "꼭 싸워서 이겨 달라"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에 투쟁기금 50만 원을 기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환자 가족들은 "병원이 정상화 되면 다시 올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 

경남도 "의사들, 3월 퇴사해도 1개월 치 임금 더 주겠다"

진주의료원은 아직 폐업이 확정된 게 아니다. 경남도가 폐업 결정을 했지만, 경남도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통과시켜야 한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도립 의료원'에서 제외하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해 놨고, 도의회는 이를 월 18일 처리할 예정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경남도에 두 차례 공문을 보내 '신중하게 하라'고 해 사실상 폐업에 제동을 걸었다. 야당과 노동계·시민사회 진영은 폐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경남도는 폐업 강행에 변함이 없다.

폐업·휴업 발표를 했던 경남도는 의사 11명에 대해 '계약해지 통보'를 했고, 제약회사에 약품 공급도 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경남도는 지난 26일 의사들한테 보낸 '계약해지 관련 임금정산 문의에 따른 회신문'을 통해 "휴업 시에는 봉직하고 있는 진료과장 역할이 없어짐에 따라 부득이 하게 계약 해지일은 4월 21일"이라고 밝혔다.

▲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휴업 예고기간 마지막 날인 30일 오후 한 병실 앞의 모습이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에 대해 '보호자없는병원사업'을 벌여 간병인비를 일부 지원해 왔는데, 폐업 결정 이후 진주의료원에 대한 '보호자없는병원사업 철회를 결정했다. ⓒ 윤성효

▲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한 가운데, 최근 의약품 공급업체 측은 의약품 공급 중지 통보를 했다. ⓒ 윤성효

그러면서 경남도는 "휴업 예고 기간 중 계약해지일 전 자진 퇴사시 임금 정산은, 계약해지일 이전 3월 중 퇴사하더라도 미지급된 임금과 4월분 급여(1개월)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리 환자에 대해서는 퇴원 또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해 주기 바란다"는 조건을 달았다.

진주의료원에는 의약품 공급이 중지됐다. 의료원에 약품을 공급해 오던 ㈜케이비팜(Kb pharm)은 지난 25일 진주의료원에 공문을 보내 "폐업 절차에 따른 수금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므로 부득이 의약품 공급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30일 현재까지 의사 11명이 이곳에서 일하고 있지만, 4월 첫째 주에 두세 명이 퇴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별도로 진주의료원에는 공중보건의 5명이 일하고 있다. 의약품 공급 중지 통보가 있었지만, 그동안 비축해 놓은 의약품이 있어 환자 진료에는 당분간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 '거짓 홍보'에 혈세 쓰다니..."

진주의료원 안팎은 어수선한 분위기다. 의료원 앞 도로 주변에는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폐업 철회' 등을 요구하며 내건 펼침막이 수십 개가 걸려 있으며, 의료원 건물 외벽에는 홍준표 경남지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펼침막이 걸려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본부 진주의료원지부는 의료원 현관에 농성장을 설치했고, 투쟁본부 사무실도 꾸렸다. 박석용 지부장은 "의사들에 대한 계약해지와 의약품 공급 중단 조치는 비의료적·비인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지부장은 "얼마 전 경남도가 휴업 발표를 하면서 마지막 환자까지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의사를 내보내고 약품 공급을 끊는 게 책임을 지는 것이냐, 어불성설이다"라며 "경남도가 의약품 공급 회사에 전화를 걸어 (공급을) 중단케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박석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본부 진주지부장(가운데)이 30일 오후 진주의료원 현관 농성장에서 조합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윤성효

그는 "지금 공무원들은 환자들을 퇴원시키기 위해 아는 사람들을 동원하기도 하는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며 "경남도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지금까지 해온 주장은 거의 대부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남도는 적자를 이유로 의료원을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니 여론이 불리하니까 얼마 전에는 신문에 광고를 냈다"며 "그 광고비는 공짜로 낸 게 아니고 세금이 들어간 것 아니냐, 그것도 '거짓 홍보'를 하는 데 도민 혈세를 쓴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을 두고 '강성노조 해방구'라고 표현했다. 박 지부장은 "'해방구'라는 단어조차 몰랐는데 이번에 알았다, 그런 위험천만한 단어를 쓰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노조는 '토요 무급 근무' 등에도 합의를 해줬다, 지부장이 사인까지 했고... 임금체불도 심했는데, 어떻게 강성노조란 말이냐"고 따졌다.

또 그는 "홍준표 지사는 진주에 '제2경남도청사'를 짓겠다고 공약했는데, 그 위치는 진주혁신도시 자리였다"며 "그런데 일부에서 진주의료원을 없애고 거기에 제2청사를 지어야 한다고 한다,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진주의료원 환자와 가족들은 지난 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을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지난 27일 의료원에 가서 현장 조사를 벌였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과를 낼 예정"이라며 "4월 첫째 주에 결정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치권도 진주의료원 사태에 관심이 높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진보정의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의료원에 국고가 지원되기에 폐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은 애매한 입장이다. 이창희 진주시장과 김재경(진주을)·박대출(진주갑) 국회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업 여부에 애매한 입장을 보이거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진주의료원에서는 단식농성과 집회 등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안외택 본부장을 비롯한 조합원 8명은 이날까지 4일째 경남도청 정문 옆 천막에서 단식농성하고 있다. 또 경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철야농성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4월 13일 창원 만남의광장에서 '진주의료원 지키기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18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영호남 노동자대회'를 연다. 진주의료원 사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경남도가 폐업 결정한 진주의료원인데, 건물 외벽과 도로변에 홍준표 경남지사를 규탄하거나 폐업 철회를 요구하는 펼침막이 내걸려 있다. ⓒ 윤성효

윤성효(cjnews)

2012년 6월 8일 금요일

정부 '영리병원'으로 의료민영화 박차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6-07일자 기사 '정부 '영리병원'으로 의료민영화 박차'를 퍼왔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삭발식에 연일 촛불집회…심상정 "재벌 위한 특혜"

▲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앞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무상의료국민연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재벌특혜 위한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도입 반대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12.5.23/뉴스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송도 영리병원 도입 저지를 위해 삭발 투쟁을 감행하는 등 전국적으로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7일 오후 보건복지부 앞에서 '영리병원 도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유지현 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유 위원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비싼 의료비로 국민건강을 파탄 내는 영리병원 도입을 결사 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정부가 국민과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기어이 입법을 추진해 영리병원을 도입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면서 현정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해 "영리병원은 재벌을 위한 특혜이다. 정부는 공공의 이익에 필요한 공익사업을 모두 민영화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고, 조영호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도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의료까지 영리화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달 30일부터 보건복지부 앞에서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시행규칙 폐기를 촉구하면서 천막농성·촛불문화제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영리병원 도입 반대다.
현재 국내에서는 비영리병원만 도입 가능하다. 현대의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 역시 비영리법인인 아산재단과 삼성의료원에 의해 운영된다.
그렇다면 영리병원이 승인되면 어떻게 될까? 영리병원은 기본적으로 기업과 같이 이윤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병원. 대기업이 영리병원을 만든다는 가정 아래 이들은 충분한 재정을 통해 최고의 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병원을 만들어 환자를 확보할 것이다. 이는 지역 병원의 폐업으로 이어지고, 해당 지역에 영리병원은 지역 의료 서비스를 독점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의료서비스의 독점은 △ 질 낮은 의료 서비스 △ 높은 진료비 △ 고급인력 축소, 비정규직 확충 △ 의료인력 부족 △ 극단적 영리추구현상 등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또 한·미 FTA가 체결된 시점에서 외국계 영리병원까지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포가수가제'가 '영리병원'과 맞물리면서 의료민영화를 더욱 앞당길 것이라는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다.
포가수가제란 같은 질병일 경우 수술비를 같은 선으로 맞춰 보다 진료비를 저렴하게 만들어 서민경제를 돕고자 만든 제도이다.
하지만, 일부 여론은 동일한 수술비를 적용했을 때, 병원측에선 일정 부분 이윤을 남기기 위해 저급한 의료 서비스를 공급할 것이며 병원간 시설이나 비용 대비 좋은 서비스로 경쟁이 심각해질 것이라 우려한다. 결국, 살아남는 병원은 '돈이 많은 병원'인 영리병원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명박 정권초 '의료선진화'라는 이름 아래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다 촛불집회 탓에 두 번이나 무산됐다. 하지만, 지난 2월 '서비스산업선진화 추진계획'을 보면 의료법 개정(원격진료허용, 의료법인합병절차마련 및 병원 경영지원 허용), 약사법 개정(약국법인 허용), 의료채권발행법,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 등을 지속적인 입법추진 과제로 의료민영화의 포석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등 전국의 6개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지역에서 영리병원 1호가 탄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두고 트위터리안들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 재앙의 시작) 미국의 개인파산자 가운데 62%는 의료민영화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관련 부담 때문. 오바마 정부는 해결책으로 한국을 벤치마킹하며 전국민건강보험을 추진중이다. 한국은 경제자유구역 내의 의료민영화가 시작된다(발끈해 6.15지지선언****, ‏@BB****)
생명을 다루는 일로 수익사업이라. 자본주의 세상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진**, ‏@railwa***)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면)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정상가 진료비로 위험한 진료를 받는 일반병원과 포괄수가제가 적용되지 않는 고가 진료비로 안전한 진료를 받는 영리병원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대한민국은 부자만 안전한 진료를 받는 나라가 될 것이다(173***, ‏@17****)
일부 트위터리안은 FTA를 통해 의료 민영화와 더불어 국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다는 반응도 있다.
미국 영리병원 센츄리온은 캐나다연방법의 건강보험이 영리법원의 이익을 침해한다며 2009년 ISD를 통해 캐나다를 제소하였다. 이는 국가의 공공의료정책이 FTA 때문에 완벽히 무력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끔찍한 예(이명박근혜****, @op****)
또 일각에서는 현정부 들어 대부분의 민영화가 실패했으며, 서민경제에 오히려 독이 됐음을 지적하는 여론도 있다.
KT와 SK의 민영화는 서민부담의 문제로 왔고, 유공은 기름값 상승의 주 요인이 되고 있다. 청주국제공항은 혈세로 대줄 것은 다 대주고 있다. 그럼에도, 산업은행과 KTX 민영화와 가스·수도까지 민영화하겠다고? 이 모든 것이 국민에게 득이 될 것이라 믿는 것인가?(19***, @19***)

김경환 기자  |  1986kkh@pressbyple.com

"MB 정부, 4대강 사업처럼 영리병원 추진"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6-07일자 기사 '"MB 정부, 4대강 사업처럼 영리병원 추진"'을 퍼왔습니다.
우석균 정책실장 "국민 건강권 재벌 손에 들어간다"

▲ 영리병원 결사반대!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노조는 7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정부가 추진하는 영리병원은 국민의 생명을 볼모 돈벌이하는 재벌에 넘겨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 강민수

"하버드 의과대학의 힘멜 슈타인 교수는 영리병원은 뱀파이어 효과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뱀파이어에게 물린 사람이 다시 뱀파이어가 되는 것처럼 영리병원이 한 군데 생기면 그 지역 비영리 병원의 의료비도 올라간다는 이론입니다. 돈 없는 사람은 병원에 못가게 되는 거죠. 영리병원은 뱀파이어처럼 한국의 의료비를 올리고 국민 건강을 파탄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우석균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영리병원의 도입은 병원 진료비를 연쇄적으로 높여 의료 공공성을 침해하고 국민 건강권이 의료 재벌의 수중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 실장은 "한국 의료 시설은 지나치게 상업화된 측면이 커서 돈에 돈을 부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여기에 영리병원을 도입하면 한국 의료, 국민의 건강을 재벌에 팔아 넘기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7일 서울 성동구 성수의원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우 실장은 "영리병원은 국내 기업이 외국인 파트너를 만나 법인을 세우면 자동차를 만들고, 휴대폰을 만드는 것처럼 의료 제품을 생산하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의료는 공공성이 가장 강한 분야이기에 시장에 맡길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말했다.

"영리병원 4대강처럼 소 귀에 경읽기"

19대 총선 후인 지난 4월 17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을 통과시켰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8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곧 시행령 공고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고 이후에는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하게 된다.

▲ 우석균 정책실장 우석균 보건의료연합 정책실장은 "의료는 공공성이 가장 강한 분야이기에 시장에 맡길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영리병원의 도입을 비판했다. ⓒ 강민수
우 실장은 MB 정부의 집요한 영리병원 도입을 '꼼수'라 비판했다. 18대 국회에서도 새누리당은 수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을 밀어붙이지 못했다. 국민들의 영리병원 반대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MB정부는 정부 입법, 즉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영리 병원 도입의 수순을 밟았다. 우 실장은 "끝까지 밀어붙인 4대강 사업처럼 MB정부는 여론을 소 귀에 경읽기로 일관한다"고 말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6곳(부산·진해, 인천 송도,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광양만권, 황해)이다. 우 실장은 이 중 부산, 대구, 인천 세 광역시는 결코 적지 않는 숫자라고 말한다. 우 실장은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가 아니라 귀족 학교, 영리 병원을 만들기 위해 자본의 논리로 만들어졌다"며 "영리병원이 세 광역시에서 시작하면 독버섯처럼 전국에 퍼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영리 병원은 복지 측면에서도 뜨거운 감자다. 무상보육, 무상의료를 내세운 보편적 복지는 의료를 민영화하려는 영리병원과 대척점에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중증 질환자에게 의료비를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앞으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 우 실장은 "의료비 올리는 영리병원은 복지와 어울리지 않는다"면서도 "보편적 복지는 나중의 문제고 현재 있는 의료보험, 비영리 병원부터 지켜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미FTA의 투자자-국가 소송 조항, 역진방지 조항도 영리병원 반대에 걸림돌이다. 우 실장은 "시행규칙에 맞게 영리병원 도입을 신청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복지부 장관이 거부를 할 수 없다"며 "만약 자의적 이유로 거부하면 투자 업체는 한미FTA의 ISD(투자자-국가 소송제도) 조항으로 제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 간에 규제를 완화한 규정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래칫 조항에 대해 우 실장은 "영리병원이 도입될 당시의 기준을 벗어나 규제하는 조치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우 실장은 국회 입법의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우 실장은 "국회가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는 여론을 받아들여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 된다"면서도 "먼저 민주당이 입장을 명확히 해주고 새누리당이 답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리병원 도입, 국민 생명을 볼모로 돈벌이"

한편, 무상의료 국민연대,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등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날 보건복지부 앞에서 영리병원 도입 규탄대회를 열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30일부터 9일째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시위, 선전전, 집회를 벌여왔다. 이날에는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 정용건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함께 전국의 보건의료노조본부장들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노조는 투쟁 선언문을 통해 "영리병원은 국민 건강을 파탄내는 의료 대재앙이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영리병원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원 200여 명은 'NO! 영리병원 도입, YES 무상의료실현'의 문구가 적히 피켓을 든 채 "의료 공공성 강화하자!, 영리병원 결사반대" 구호를 외쳤다.

▲ 유지현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은 7일 오후 삭발 결의는 "국민 건강권을 지키고 돈보다 생명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선포"라며 "보건의료노조가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켜내는 데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 강민수
이날 보건의료노조 투쟁대회에서는 유지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의 삭발 결의식이 진행됐다. 유 위원장은 결의 발언에서 "이번 결의는 국민 건강권을 지키고 돈보다 생명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선포"라며 "보건의료노조가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켜내는 데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당이 복잡한 상황이라 영리병원 문제를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며 "유지현 위원장이 삭발로 단호한 결의를 보여줘서 마음도 무겁고 여러분들 볼 면목도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심 의원은 유 위원장의 머리를 보며 "머리를 만져보니 이쁘더라. 조금은 안심 된다"고 웃으며 "빨리 당이 회복해서 영리병원 반대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하겠다"고 응원했다.

윤영규 보건의료노조 부산지역본부장은 "영리병원 도입은 국민 전체에 대한 집단 살인"이라며 "병원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은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된다. 영리병원을 막는 일은 국민살인을 막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상의료 국민연대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국민들이 서명한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서 1만2000여 장을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앞으로 전달했다. 

 강민수 (comins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