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MB정부종편' 상속받을 것인가?

이글은 플러스코리아 2013-05-28일자 기사 '박근혜,'MB정부종편' 상속받을 것인가?'를 퍼왔습니다.

극우성향의 편파보도 선정적 포맷,엄청난 특혜 퇴색, 시청률 ‘허우적’

[칼럼 플러스코리아]오주르디 정치칼럼= 종편의 폐해에 대한 우려가 높다. 한쪽으로만 편중된 시각과 편파적인 보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선정성과 부실한 방송 콘텐츠, 시청률을 의식한 노이즈 마케팅 등도 논란거리다. 게다가 최근에는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훼손하는 주장을 방송에 여과없이 내보내는 등의 망동까지 일삼고 있다. 

 'TV조선’과 ‘채널A' 등은 극우성향의 편파보도와 선정적 포맷으로 논란이 된 미국 ‘폭스TV’를 빠르게 닮아 가고 있다. 진보성향의 패널에게 막말을 퍼붓는 건 일상이다. 자신들의 노선과 맞지 않는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연설 생중계를 취소하고 오락 프로그램을 내보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여성의 성기가 노출된 화면을 그대로 내보내는 등 낯뜨거운 선정성 논란을 자초하기도 한다. 루퍼드 머독 등 회사 경영진이 ‘보도지침을 외부에 폭로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쓸 것을 강요했다는 전직 앵커들의 폭로도 있다.    ‘TV조선’은 개국 이후 총 13차례 법정 제제(경고, 주의, 관계자 징계 등) 조치를 받았다. 욕설, 품위 훼손, 혐오감 조장, 모욕, 선정성, 자극적 표현 등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장성민의 시사탱크’는 박홍 전 서강대 총장을 출연시켜 대담을 나누는 과정에서 “(윤창중에 대해) 좌익 친북 세력들은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하지만 그분(윤창중)은 똥하고 된장이 뭔지 구별을 잘 한다”고 말하면서, 안철수 전 후보에 대해서는 “개똥대가리 같은 짓”이라고 비하한 발언을 그대로 방송에 내보냈다.    ‘채널A’에 대한 법정 제재 조치는 모두 15회. ‘박종진의 쾌도난마’가 4번으로 가장 많다. 편향적인 극우인사의 과도한 발언이 그대로 방송전파를 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나꼼수’ 멤버들을 가르키며) “결레는 아무리 빨아도 행주가 될 수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자살을 서거라고 그럽니까?”라고 말한 보수 평론가의 발언이 방송돼 문제가 되기도 했다.    종편의 ‘민낯’이 가장 잘 드러난 계기가 지난 대선이었다. 대통령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총 66건의 선거관련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한 뒤 19건에 대해 법정 제재 조치를 내렸다. 19건 중 종편이 14건을 차지했다. 

신군부의 선동과 획책에 뿌리를 둔 5.18 왜곡 

 ‘5.18은 북한군 개입에 의한 폭동’이라는 종편과 극우세력의 주장은 신군부에 뿌리를 두고 있다. 저들의 주장 대부분이 1980년 5.18 당시 신군부가 생산하고 유포했던 내용들과 일치한다. 다른 점이 있다면 북한의 개입을 ‘특수부대 침투’로 특정한 것뿐이다. 종편의 5.18 왜곡은 전두환 신군부의 5.18 역사 뒤집기를 좀 더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    당시 신군부의 합동수사단은 ‘5.18은 내란’이라는 황당한 시나리오를 쓴다. ‘10.26 사회 혼란을 틈타 정부 비판하는 추종세력을 손에 넣은 김대중이 정권을 쟁취할 목적으로 선동한 내란’이라는 내용이다. 또 북한이 연루된 것처럼 꾸며 여론을 조작하기위해 서울역에서 체포된 수상한 사람을 5.18을 선동하기 위해 남파된 간첩이라고 날조하기도 했다.    1997년 5.18민주화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에도 극우세력과 보수언론들은 집요하게 5.18 왜곡을 시도해 왔다. 5.18특별법 위헌 논란, 전두환 정권의 정통성 옹호, 간첩침투설, 5.18 색깔론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TV조선’과 ‘채널A’, ‘일간베스트’ 등의 책동은 이런 움직임과 맥락을 같이 한다. 종편이 존재하는 한 이러한 역사 왜곡 시도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3213억원 적자, ‘종편 효과’는 먹빛  

MB정부는 종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방송시장 규모 1조6천억원 성장 ▲생산유발효과 2조9천억원 ▲취업 유발효과 2만1천명 ▲우수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이 가능하다고 장담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결과는 ‘먹빛’이다. 2012년 한해동안 종편 4사는 3691억원을 투자해 2263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하지만 당기순손실이 2754억원에 이른다.

출범 후 누적손실(2011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은 3213억원. 종편 4사를 합한 자본금이 1조5346억원이다. 벌써 종편의 자본이 21% 잠식됐다는 얘기가 된다. 가장 공격적인 경영를 하고 있는 ‘JTBC’가 1602억원으로 누적손실이 가장 많다. 자본잠식률은 40%에 이른다.    MB정부는 ‘종편이 출범할 경우 취업유발효과가 2만1천명(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자료)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난 셈이다. 결과는 전망치의 1/10도 안 되는 고작 2000명. 호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앞으로도 적자 운영이 계속될 텐데 어떻게 고용을 늘릴 수 있겠는가.    

청난 특혜 퇴색, 시청률 함정에 빠져 ‘허우적’   

시청률도 저조하다. 지난 대선 때 시청률이 잠시 1%대를 넘어서더니 다시 0%대로 주저앉았다. 간혹 지상파를 능가하는 프로그램도 제작되긴 했으나 외려 ‘시청률 딜레마’에 빠진 상태다. 1700억원 정도를 쏟아 부으며 시청률 제고에 집요하게 매달려온 ‘JTBC’의 고민이 크다. 제작비 투자를 높이면 시청률은 상승하나 매출액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제작비를 줄이면 시청률은 바닥이다. 광고시장이 과열된 관계로 2~3%의 시청률로는 광고 유치가 어렵다는 얘기다. 향후 적자 폭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종편에 부여된 ‘특혜’가 많다. 지상파에 비해 파격적이다. 대기업과 신문, 해외자본이 각각 최고 30%와 20%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고,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도 지상파보다 크게 낮다. 이외에도 ▲중간광고 허용 ▲자막광고 시간당 6회 허용 ▲광고 직접영업 허용 ▲방송발전기금 면제·경감 ▲의무재전송 허용 ▲10번대 ‘황금채널’ 부여 등의 특혜를 받고 있다. 

엄청난 특혜에도 불구하고 종편이 추구하는 방향은 매우 비관적이다. 우수한 콘텐츠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겠다더니 편파보도와 선정성으로 얼룩져 방송의 질만 저하시킨다. 방송시장의 성장과 생산유발 효과에 이비지하겠다더니 기존 시장을 놓고 혈투를 벌이며 시장 건전성만 훼손되고 있다.     

년 재승인 심사, 공정성·투명성은?    

2014년 3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 4사의 재승인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에 통과되면 향후 7년 동안 계속 방송 전파를 타게 된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심사기준에 못 미치는 종편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종편이 현재 숫자가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나름 선전하고 있다”며 종편을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의무전송 등 종편에 허용한 특혜를 줄여 품질 경쟁을 유발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종편은 현재 KBS1과 EBS처럼 유료방송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방송해야 하는 ‘의무 편성채널’로 규정돼 있다. MBC와 KBS2도 의무전송 채널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엄청난 특혜다. 또 재승인 심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정성평가가 포함된 이상 계량 항목에서 점수가 낮다 해도 비계량 항목의 점수를 높여주는 식으로 탈락 대상을 구제해 줄 수 있는 여기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종편의 누적적자 문제를 재승인 과정에서 문제 삼지 않으려는 게 방통위의 입장인 이상 내년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할 종편사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종합편성 방송사 현황 © 편집부

박근혜정부, ‘MB의 종편’ 그대로 상속 받을 셈인가?    

문제가 되고 있는 종편 방송 한 둘이라도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시키고 부여된 특혜를 줄이는 방식으로 종편에 대한 개혁이 절실한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 종편을 ‘방송의 4대강 사업’이라고 부르기고 한다. MB정부의 대표적 실패작인 종편을 박근혜 정부가 어떤 시각으로 보는 가에 따라 종편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박 정부가 종편의 ‘박비어천가’에 현혹될지, 아니면 이성적인 판단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정희 대통령의 딸, 그녀의 수줍은 모습은 영락없는 요조숙녀, 갑작스럽게 날아든 비보에 어린 그녀에게 주어진 사명은 ‘퍼스트 레이디’. 그것은 그녀의 숙명이었다. 대통령의 딸 그가 다시금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리에 서려하고 있다.” (MBN)  “박 전 대표를 보면 빛이 난다고 하던데, 형광등 100개쯤 켜놓은 것 같은 아우라가 느껴져요.” (TV조선)    

지난 대선만 놓고 본다면 종편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박근혜 정부다. 앞으로도 그럴 수 있지만 그 수혜는 어디까지나 정권의 몫일 뿐 국민과는 무관한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정부가 자신의 수혜를 포기하고 국민의 입장에 서는 게 백번 지당하다. 묻겠다. ‘MB의 종편’을 그대로 상속 받을 셈인가?

오주르디 칼럼 

5.18 짓밟은 TV조선·채널A, 단죄할 방법 있다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5-23일자 기사 '5.18 짓밟은 TV조선·채널A, 단죄할 방법 있다'를 퍼왔습니다.

[게릴라칼럼] 종편 '의무전송' 폐지해야 하는 이유

게릴라칼럼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들이 쓰는 칼럼입니다. [편집자말] "한국방송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의 자산이자 국민이 주인인 전파가 공공과 공익이라는 공적(公的) 울타리를 벗어나 방송사 또는 방송 종사자의 정치적 기호에 따라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허점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국가 안위가 걸린 상황이 닥쳤을 때 현재와 같은 전파관리 체제로는 나라의 기반자체가 뒤흔들릴 수 있는 것이다." 

2004년 3월 18일 (조선일보)가 '국민의 전파를 되찾아야 할 때다'란 제목의 사설에서 뜬금없이 강조한 대목이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방송의 주인은 국민이며, 공공성과 공익성을 생명으로 해야 한다'는 당연한 논리지만 이어지는 행간 속에 의도하는 바가 숨겨 있었다. 

사설은 "만약 방송이 공공성과 공익성의 핵심인 정치적 중립의무를 정면으로 거슬러 특정 정파의 대변인처럼 행세한다면 그 허가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파는 주인인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마땅한 일"이라며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을 직접 거론하며 비판했다. 노무현 정권 시절, 탄핵정국을 보도하는 방송사들의 보도행태를 비판한 내용이다. 

방송은 공공성과 공익성 전제돼야 한다더니 

▲ TV조선은 5.18때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을 출연시켰다. ⓒ TV조선

그러더니 정권이 바뀌자 (조선)은 기어이 방송을 소유하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2008년 신설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산업 성장을 촉진한다'는 명목 아래 거센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2009년 미디어 관련법을 여당과 합작하여 뜯어고쳤다. 

그 결과 MB정부는 (조선)을 비롯한 국내 과점 보수신문들에게 종합편성채널(종편)을 안겨주었다. 이 바람에 국내 언론시장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돼 황폐화 바람이 거세게 불어 닥치고, 전파관리 체제는 더욱 허약한 형세로 치닫고 말았다. 

"국가가 주파수를 할당하고 무선국을 허가한 것은 공영이든 민영이든 공공성과 공익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그토록 외쳐대던 (조선)은 방송의 날개를 달고 나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태도가 돌변하고 만다.

계열사인 TV조선은 최근 5.18 민주화운동 33주년을 앞두고 마치 북한의 기획과 작전으로 일으킨 폭동인 것처럼 5.18 민주화운동을 날조하여 방송함으로써 공공성과 공익성과는 전혀 먼 방송임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5.18 정신을 폄훼하고 신군부 총칼 앞에 희생된 수많은 영령들과 유가족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안겨주었다. 비판이 고조되자 사과를 했지만, 사과보다 검증의 정당성을 강조한 발언을 놓고 여전히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동아일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계열사인 채널A는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탈북자의 발언을 여과 없이 내보내 5.18 민주화운동의 사실과 의미를 왜곡해 공분을 샀다. 

오죽했으면 (채널A)기자들이 메인뉴스 사과방송을 요구했을까.  

▲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 화면 갈무리 15일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은 1980년 5월 광주에 남파되었다는 전 북한군 특수부대원 김명국(가명)씨의 인터뷰를 방송했다. ⓒ 채널A 화면 갈무리

2011년 1월 1일 방송의 날개를 달자마자 (동아일보)는 '미디어 빅뱅, 방송문화 선진화 계기 돼야'란 제목의 사설에서 "동아일보의 종편 사업자 선정은 1980년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강제로 빼앗긴 동아방송(DBS)을 31년 만에 회복했다는 의미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신군부에 의해 피를 흘리며 죽어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인 것처럼 날조하여 방송하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본 극우세력과 다를 바 없는 궤변 

국내 보수신문들과 그들의 종편이 지면과 전파를 통해 내뿜는 후안무치 궤변과 이중적인 행태는 틈만 나면 역사를 날조하고 왜곡하려드는 일본의 극우세력 궤변과 별반 다르지 않다. 대표적인 보수논객 조갑제 조차도 두 종편과 보수 인터넷 사이트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에서 제기된 '북한군 5·18 광주민주화운동 개입' 주장을 '허위 날조'라고 지적하며 정면 비판할 정도다.

이 모두가 따지고 보면 이명박 정권 출범에 기여한 보수신문들에게 종편을 선물로 안겨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의 책임이 크다.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이나 보도·종편 진출을 규제하던 것을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빗장을 풀기 시작하더니 결국 법률까지 개정하면서 '조중동'과(매일경제)를 종편 사업자로, (연합뉴스)를 보도전문채널 사업자로 선정해 주었다.  

당시 방통대군으로 불렸던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의 위세로 종편은 채널번호까지 시청접근성이 좋은 번호들을 받아냈다. 이명박 정권 출범 과정에서부터 친정부, 친여성향의 보도태도를 수미일관되게 보여 왔던 '조중동'에게 종편을 안겨준 데 대한 특혜논란과 여론의 획일화·독과점 우려는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형이다.  

최근 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이 종편의 각종 특혜를 없애는 '방송법' 개정안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개정안은 종편을 의무재전송에서 제외시키고 직접 광고영업 특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국한 지 1년이 넘도록 종편은 각종 특혜를 고스란히 누리고 있다. 민영미디어렙의 등장 등 급변한 방송환경으로 어려운 지역방송과 중소방송사들은 차별적 규제로 직·간접적 피해를 보고 있는데 반해 종편들은 광고와 편성 등에서 특혜를 누리고 있다. 

지상파 수준의 광고규제와 편성규제의 적용 및 승인 당시 부과된 조건의 이행여부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점검하고 공개함으로써 재승인시 반드시 이런 문제 지적을 반영하도록 해야만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광고와 방송으로서 최소한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외면하는 행태가 계속 이어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2014년 3월 예정된 재허가 심사 주목해야

▲ TV조선앞 1인 시위 "5.18 왜곡 보도 사과하라" 민주여성지방의원협의회 소속 한명희 민주당 서울시의회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조선일보 종편) 사옥 앞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을 보도한 종합편성채널 TV조선에 항의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유성호

출범 1년을 넘은 종편 4사의 평균 시청률은 1% 내외(4월 기준)다. 재방송비율도 4사 평균 50%를 넘기며 콘텐츠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다. 

종편은 이처럼 낮은 시청률에도 불구하고 지상파와 비슷한 광고단가를 요구하는 등 시장의 왜곡을 가져오며 방송 생태계를 교란시켰다. 그들에게 더 이상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 최소한의 공정성조차 갖추지 못한 이런 채널에 대해 시청자들이 안 볼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종편에게 주어진 채널의무편성의 특혜부터 폐지해야 한다. 방송법 시행령 등 미디어 관련법을 개정하면 가능하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적으로 제창하게 해 달라는 광주시민사회의 들끓는 목소리와 함께 상식 수준을 넘은  5·18 민주화운동의 왜곡이 보수종편과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을 치고 있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별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 

결국, 국회가 나서야 한다. 5·18 단체들이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방침을 밝힌 것과 별도로 언론시민단체들도 2014년 3월로 예정된 재허가 심사에서 두 종편사를 탈락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을 필요가 있다.      종편을 '안 볼 권리'를 위한 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시민들의 힘을 모아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 "처음부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종편채널이 모두가 우려했던 대로 반사회적, 반역사적 흉기로 변해가고 있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뼈아픈 지적을 이제라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때다.

박주현(parkjh)

“미래부가 SO 목줄 죄면 방통위 힘 못쓴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3-04일자 기사 '“미래부가 SO 목줄 죄면 방통위 힘 못쓴다”'를 퍼왔습니다.

방송 공공성 위협, CJ·KT 최대 특혜될 수도… 박 대통령 고집에 청와대 거수기 새누리당도 ‘곤혹’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 문제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 4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표정은 무거웠다. “절박한 심정”이라고도 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라는 표현도 썼다. 새 정부 출범 일주일이 되도록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을 두고 한 말이다. 한 시간 전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전격 사퇴한 것과 무관하지 않겠지만 박 대통령은 참담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의 최대 전략 조직으로 꼽힌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핵심이기도 하다. 김종훈 내정자 역시 박근혜 정부 내각의 화룡점정 역할을 했다. ICT(정보통신기술)와 과학을 아우르는 매우 포괄적이면서도 낯설고 막막한 개념을 구현할 참신한 인물로 꼽히기도 했다. 그러나 취임식 일주일이 지나도록 미래부는 야당의 반대에 발목이 잡혀 출범도 못하고 있고 이제는 그나마 장관 후보자도 다시 물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지 이날 박 대통령의 담화에는 짜증이 묻어났다. 박 대통령은 “많은 부분에서 원안이 수정됐고 이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만 남겨놓은 상황”이라며 “이것이 빠진 미래창조과학부는 껍데기만 남는 것이고 굳이 미래부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로 논의할 수 있도록 청와대 면담요청에 응해주기를 바란다”면서 야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실제로 새누리당이 상당한 양보를 한 것은 사실이다. 방송·통신 정책 전반을 미래부로 이전하기로 했다가 논의를 거치면서 방송광고를 방통위에 남겨두기로 물러섰고 방통위 조직도 중앙행정기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다 내줘도 SO(유선방송 사업자)만은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민주통합당은 IPTV나 위성방송 등은 가져가도 좋지만 SO는 방통위에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쪽 다 양보할 만큼 했다면서 마지노선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국정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과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저녁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는 새누리당이 SO 인·허가권을 방통위에 남기고 법률 제·개정권만 미래부로 이관하는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민주통합당은 법률 제·개정권에 SO의 채널 배정권 등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정권에 우호적인 방송을 황금채널에 배정하고 그렇지 않은 방송을 뒤쪽으로 배정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물론 새누리당은 터무니없는 억측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방송을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보고 있다. ICT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데 방송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새누리당은 SO나 IPTV, 위성방송 등은 이미 만들어진 콘텐츠를 송출할 뿐이라 방송 장악과는 무관하다는 논리를 편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SO가 채널 배정권을 쥐고 있는 데다 자체 채널을 통해 지역 뉴스를 내보내는 등 보도와 비보도를 구분하는 것이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미래부가 SO와 IPTV를 흡수해 출범할 경우 당장 점유율 규제 등을 과감하게 풀어 CJ와 KT 등에 특혜를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PP(유선방송 채널 사업자)들 가운데서도 비교적 자생력이 있는 CJE&M 등은 내심 미래부 이전을 바라는 반면 일찌감치 방통위에 발이 묶인 종합편성채널들은 미창과부 이전을 반대한다. 한편에서는 영역을 넘는 규제 완화가 결국 KT에 최대 특혜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새누리당도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청와대의 거수기’라는 자조섞인 불만과 함게 “박 대통령의 고집이 너무 세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여건만 된다면 날치기라도 할 상황이지만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 민주통합당은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여론을 의식하면서도 원칙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협상 권한이 없다”거나 “박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전체 TV 시청 가구의 90% 가까이가 유선방송으로 지상파를 시청하는 상황에서 미래부가 SO의 목줄을 죄면 지상파나 종편, 보도채널 등을 방통위에서 관장하는 게 의미가 없다”면서 “SO가 방통위에 남는다고 해서 진흥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진흥을 위해 미래부에 가져가겠다는 건 다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방송에 욕심을 내면서 정작 ICT 업무는 아직도 뿔뿔이 흩어져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  

종편에 주어진 각종 특혜 없애야 한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2-10일자 기사 '[바심마당] 특정채널배정, 차별적 광고정책를 지상파와 같은 규제와 관리 받게해야'를 퍼왔습니다.

개국 후  1년동안 1%도 안되는 시청률에 고전하던 종편들이 18대 대선 특수를 톡톡히 누렸다. JTBC를 제외한 종편 3개사(TV 조선, 채널A, MBN)는 대선기간 동안 시사 보도 프로그램의 분량을 파격적으로 늘리면서 아예 대선 전문방송으로 거듭났다. 언론개혁시민연대의 발표에 따르면, 대선 기간중 종편의 시사 보도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평균 52.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도면 종합편성채널이 아니라 시사 보도 전문채널이라고 불러야 할 판이다. 특히,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시사 보도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은 무려 90%를 넘는 것으로 드러나 종편이 대선기간동안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 ‘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종편의 대선 올인 편성전략은 시청률의 일시적 상승을 불러왔다. 대선의 정점이었던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 사이 종편 시청률은 평균 1%(채널 A 1.1985%, MBN 1.1976%, TV조선 1.0837%)를 기록했다. 그런데, 이처럼 대선 특수를 누렸던 종편의 시청률이 대선이 끝나면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다. 대선 기간 동안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 올인했던 종편이 반짝 상승세를 탔지만 다시 시청률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미디어오늘이 전국 13개 지역 유료방송 가입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월 14일까지 종편의 대표적 시사프로그램 시청률을 분석한 결과 대선을 기점으로 시청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대선 기간중 시청률 확대를 위한 종편의 무차별적 대선 올인 방송은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모기업인 보수 신문의 논조를 여과 없이 방송을 통해 전달하면서 보수층을 결집시키고 진보진영을 상처내기 위한 ‘선전방송’의 역할을 자행 하고, 정치적 편향성이 심한 정보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중립성을 크게 훼손하는 편파방송을 내 보냈다. 이와함께 특정 후보에 대한 인격모독식의 원색적 비난과 방송에 부적절한 표현, 그리고 언론 윤리를 지키지 않는 선정적 보도 등 대선 기간 동안 종편은 방송 내용의 왜곡과 편파보도를 일삼아 왔다.

종편의 이러한 대선기간중 노골적인 편파, 왜곡 방송은 여당 후보를 지원해 다음 정권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의 성격이 짙다. 종편은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숫적 우세를 앞세워 미디어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켜 탄생시킨 사생아로 1%도 안되는 시청률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온갖 특혜를 받아 그동안 명맥을 유지해 왔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의 특혜 결정판인 종편은 약탈적 광고영업과 싸구려 콘텐츠 생산, 편파 왜곡 보도 등을 통해 우리나라 미디어 생태계 전반을 황폐화 시키는 주범 노릇을 해 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출범 초기 부터 시민단체와 언론단체들은 종편의 허가취소와 방송시장 퇴출을 주장하며 그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종편 출범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종편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은 별다른 성과를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지난 1년간 우리나라의 방송 환경이 언론단체와 시민사회가 종편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을 정도로 황폐화 되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에 항의해 공영방송 3사 노조가 공동파업을 벌이는 등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투쟁에 언론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모든 힘을 쏟다보니 종편에 대한 대응이 미흡할 수 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대선정국에 들어서면서 언론관련 대선공약 개발과 정수장학회와 부산일보 문제 등 박근혜 후보와 언론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검증과 사회 여론 형성에 시민사회와 언론단체가 투쟁 역량을 집중하느라 종편 문제에 대한 대응이 소홀해질 수 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시민사회가 종편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시민단체와 언론단체, 그리고 정치권이 함께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종편에 베풀어 준 각종 특혜를 없애는 운동을 벌여야 할 것이다. 종편은 다른 케이블 채널과 달리 공중파와 같이 종합 편성을 하는 특수한 채널인 만큼 의무전송, 특정채널배정, 차별적 광고정책 등 종편이 누리고 있는 각종 특혜를 없애고 공중파와 동일한 규제와 관리를 받도록 해야 한다. 두번째로 종편이 종합편성채널 허가를 받을 때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충실히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작업을 벌여 사업계획서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알리고 방통위에 방송 허가 취소 등과 같은 책임을 종편에 물을 수 있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세번째로 종편 재허가 취소를 관철 시킬 수 있도록 종편의 편파 왜곡 보도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종편의 사회적 폐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 그리고 홍보를 통해 국민들을 설득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종편에 광고를 내보내는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 전개를 통해 종편에 실제적인 압력을 가해야 할 것이다. 종편 뿐만 아니라 모기업인 조중동에 광고를 게재하는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도 병행해 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  

최진봉·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media@mediatoday.co.kr  

이동흡 후보자 본격검증 전부터 무더기 의혹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1-16일자 기사 '이동흡 후보자 본격검증 전부터 무더기 의혹'을 퍼왔습니다.

아들 증여세 탈루·위장전입·특혜·친일의견·수원 시정 비호문제엔 “기억 안나…답변 정리중”

이동흡(62) 헌번재판소장 후보자의 의혹이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오고 있다. 그는 하루에도 몇 건 씩 제기된 의혹에 해명하는데도 급급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이틀이 지나도 답변을 못하는가 하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답변을 정리중”이라고 헌법재판소 관계자를 통해 해명하고 있다.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내용들이 사법부 위의 사법부인 헌법재판소의 수장으로서 갖춰야 할 윤리적 기준과 국민 법감정에 걸맞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오는 21~22일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혹독한 검증과정을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터 나오고 있다.

이 후보자의 크고 작은 흠결은 판사 또는 공직자로서 도덕성에 문제가 되는 의혹만도 줄잡아 10건 안팎이다. 이 후보자의 국회 청문절차를 돕고 있는 헌법재판소 선임부장연구관실은 13일~15일 사흘새 7장의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그는 해명자료를 내지 못한 의혹에 대해서는 구두로 일일이 기자들에게 해명하거나 “답변서 작성중”이라고 전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15일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이 후보자에 쏟아지는 도덕성 논란에 대해 “사회갈등과 대립을 통합해야 하는 조직의 수장이 국민 박수 속에 선출돼야 하는데 논란이 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6년 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리라고 단언 못한다”고 밝혔다고 참석한 한 기자가 전했다. 이 기자에 따르면, 자리에 동석한 헌재 관계자는 “최근 일련의 언론보도는 큰 건이 아니더라도 이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장남 증여세 탈루에 “청문회서 밝히겠다” 수원시장 비호엔 “기억 안나”=이 후보자의 인사청문위원인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이 15일 제기한 이 후보자의 장남 주형(87년생)씨의 증여세 탈루 의혹에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 가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주형씨는 지난해 3월 20일 재산신고분에서 4100만 원(농협 3000여만원, 모아상호저축은행 1000여만원 등)을 신고했으나 증여세 자진납세를 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본인(이주형)의 예금이 증가된 것”이라는 이동흡 후보자의 해명을 소개하면서 “매년 신고됐던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는 장남에 대한 ‘예금증가 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후보자 해명의 진실성 또한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내놓은 해명자료에서 “자녀들 명의 예금은 1997년 재산공개 당시 증여세 면세 한도 범위 내인 1500만 원 정도의 증여분에 각자 독립적 경제생활을 하면서 절약해 예금한 것”이라고만 답했다. 정작 해당 기간에 4100만 원을 증여했는지, 증여세를 탈루했는지에 대해 이 후보자는 “기타 구체적인 사정은 청문회서 밝히겠다”고 말했다고 김정원 헌재 선임부장연구관이 전했다.

또한 이동흡 후보자는 6년 여 전(2006년) 수원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나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김용서(72) 당시 한나라당 소속 수원시장에 대해 판사들의 반발을 묵살하고 법원 조정위원 자리를 계속 유지하게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는 한국일보가 당시 경위까지 상세히 소개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김정원 연구관이 전했다.

▷위장전입은 시인…저작권법 위반 “의혹있을 수 있다”=이 후보자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시인했다. 이 후보자가 1995년 6월 서울 송파구 아파트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 아파트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했다가 4개월 만에 다시 송파구로 옮겼다. 그러나 이 후보자의 입주 시점 당시 정부는 투기를 막기 위해 실거주자에게만 분양권을 부여했다고 한겨레 등은 전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 옮겼던 주소지에 살지 않았다”고 시인하면서도 “아파트 소유권 등기와 자녀 교육 문제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 후보자는 지난 2011년 1월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의 헌법재판’(박영사)을 출간하면서 저작권법상 성명표시권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그는 모두 7장으로 구성된 이 책에서 제1장과 제7장만을 직접 작성하고 나머지 제2장~제6장은 방문 당시 수행했던 헌법연구관들이 쓴 참관기 및 방문기를 담고 있다. 그러나 그가 책 표지에 ‘편저(編著)’ 또는 ‘공저(共著)’ 표시를 안한채 ‘이동흡 著로(저)’라고만 기재해 저작권법 12조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최재천 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폭로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해당 연구관들조차 자신의 성명표시를 안하는 것에 양해를 했으며, 각주로는 표시했으므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는 생각지 않으나 의혹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지난 2008년 헌법재판관 시절에는 당시 고유가 문제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홀짝제가 실시됐으나 이 후보자가 헌재 사무처에 개인 차량용 기름값을 요구하는가 하면, 차량번호 끝자리가 다른 관용차를 더 내달라고 요구해 헌재가 결국 이 후보자에게 끝번호가 다른 관용차를 내어주게 됐다는 의혹(한겨레)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정원 헌재 연구관은 “이 후보자가 기름값을 달라고 한 적은 없으며, 다른 관용차를 헌재 측에서 내줘서 몇차례 이용했으며 개인 승용차를 이용해 타고 다니기도 했다고 말했다”며 “헌재가 내준 것이지 본인이 요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자신의 군법무관 복무중엔 석사학위 논문을 써놓고, 헌법재판관 시절 불온서적 헌법소원을 낸 군 법무관들에겐 “군 복무중에 그런 책을 읽을 시간이 있느냐”고 추궁한 것이 이중잣대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수료는 입대 전에 했으며, 입대전에 공부했던 자료를 모아서 군 시절에 논문을 썼을 뿐”이라고 말했다고 15일 김 연구원이 전했다.

▷삼성협찬·골프부킹 의혹은 부인…위안부·친일재산 결정은?=이밖에도 이 후보자가 수원지방법원장 재직 시절 법원송년회 때 삼성전자로부터 협찬을 받으려 했다는 증언도 곳곳에서 나왔다. 또한 지난 2005년 수원지방법원장 때 검찰에 골프장 예약을 부탁했다는 증언도 언론에 보도됐다. 이 후보자는 모두 “그런 일 없다”고 부인했다고 김정원 연구관이 전했다.

그러나 15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오찬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한 헌재 고위관계자는 “삼성 협찬 얘기는 밖으로 이미 소문이 다 난 유명한 일화”라고 말했다고 참석자가 전했다.무엇보다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시절 ‘친일’성 의견을 낸 것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한목소리로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위안부 피해자 배상청구 사건 결정문에서 소수의견으로 배상청구를 위해 우리 정부에 외교적 노력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재판의 한계를 넘어선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또한 친일재산환수 특별법 사건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는 “친일재산과 무관한 일반재산까지 친일재산으로 추정해 국가에 귀속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경실련, 이명박 대통령 배임혐의 고발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8-30일자 기사 '경실련, 이명박 대통령 배임혐의 고발'을 퍼왔습니다.

지하철9호선 사업당시 특혜줘 시민 피해

경실련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30일 이명박 대통령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경실련은 고발장을 통해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시절 맥쿼리가 2대주주인 서울시메트로 9호선과 부당한 계약을 통해 서울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경실련은 "이들은 서울시 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하면서 현대로템컨소시엄이 제안한 기본요금 700원(2003. 1. 2. 기준 불변가격) 보다 무려 43% 가량 높은 1000원(2003. 1. 2. 기준 불변가격)으로 기본요금을 책정하도록 하여 특혜를 줌과 동시에 이용 시민들에게 비싼 요금을 내도록 하는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또 ""최소운영수입보장규정(MRG)에 의해 서울시가 서울시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에 운영 개시일로부터 만 5년이 되는 말일까지 예상 운임수입의 90%, 다음 5년간은 운영수입의 80%, 다음 5년간은 70%를 보장하게 하므로15년간 최대 약 1조4191억원에 달하는 운영수입을 보장해주는 비상식적인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며 "이는 15년간 예상 운임수임의 78%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서울시 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에는 파격적인 조건임과 동시에 서울시에는 막대한 손해를 의미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계덕 기자  |  dlrpejr@hanmail.net

MB정부, 재벌 민자발전 수익 챙겨주려 한전 쥐어짰나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7-30일자 기사 'MB정부, 재벌 민자발전 수익 챙겨주려 한전 쥐어짰나'를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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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소액주주 소송…증거 제출한 한전 직원 진술서 보니
 명절·선거 등 민심 동향 따라
전기요금 인상 폭·시기 좌지우지
한전, 현정부들어 누적적자 8조원

민자엔 ‘원료값 연동 판매액’ 특혜
매년 영업이익률 15~30% ‘호황’
“전력수급 왜곡…공공성 악화시켜”

“2010년 초부터 지식경제부와 언론을 상대로 전기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득했습니다. 원유값이 너무 치솟아 적자가 갈수록 누적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력수급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반응도 호의적이어서 저희는 8.7% 인상안을 의결해 제출했죠. 기획재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결국 3.5%로 낮춰진 인상안이 확정돼 청와대에 보고됐습니다. 그런데 전력 수요가 피크에 가까운 7월28일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에서 선거 뒤에 전기요금을 올릴 것을 요청했고, 결국 8월1일에야 3.5% 인상할 수 있었어요.” 한국전력 소액주주들이 정부와 김쌍수 전 한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전 직원들의 진술서가 최근 증거로 제출됐다. 30일 가 단독 입수한 진술서에는 불합리한 국내 전력요금 체계의 현주소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 ‘정치논리’ 따라 폭·시기 좌지우지
진술서 내용을 보면, 전기요금 인상 범위와 시기를 좌지우지하는 건 결국 정부다. 한전 이사회에서 인상안을 결정해 올리더라도, 지경부가 1차로 힘겨루기를 하고 다시 재정부 협의를 거치면서 인상 폭이 최종 결정된다. 또 이렇게 확정된 인상안이 청와대에 보고되면, 추석·재보궐선거 등 민심 동향에 따라 인상 시기가 결정된다. 생산 원가의 변동이 매출액 결정에 반영되기까지 ‘옥상옥’의 단계를 통과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전의 한 직원은 진술서에서 “한전이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건 ‘짜고 치는 고스톱’일 뿐이에요”라고 털어놓았다. 전기사업법이 정하고 있는 적정투자보수·총괄원가 등 한전의 기대수익은 계속해서 무시된 셈이다.

■ 현 정부 들어 한전 적자 눈덩이
물론 전기요금 결정은 공공성을 강하게 띠는 정책적 판단 영역이다. 때문에 어느 정도 적자를 감수하고 이를 재정으로 메우는 일은 불가피할 수도 있다. 하지만 눈에 띄는 건 이명박 정부 들어 한전의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점이다. 실제 소송 기록을 살펴보면, 한전의 법정 기대수익을 뜻하는 ‘총괄원가’에서 한전의 수입총액을 뺀 금액(적자 개념)은 2007년 1조9328억원에서 지난해 6조5228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한전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도 2007년 1조6000억원에서 2011년 -3조5100억원으로 악화됐다. 2012년 상반기 당기순손실은 2조8960억원에 이르러, 누적적자만 8조원이 넘게 쌓였다. 서민물가를 잡겠다는 정부 기조가 한전에는 적자 누적을 강요했고, 이제는 자산 건전성마저 한계상황에 다다른 셈이다. 한전 관계자는 “물가관리라는 목표도 공공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밀어붙여야 하는데, 이제는 한전의 기초체력이 바닥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 민간업자에겐 특혜, 한전만 봉?
더 큰 문제는 이런 물가관리 기조가 한전에만 적용됐을 뿐, 민간업자에겐 엄청난 특혜를 안겨줬다는 데 있다. 정부는 유독 민자발전사가 생산하는 전기에 대해서만은 적정이윤을 보장한다는 명분 아래 비싼 전기값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한전의 자회사인 남동·중부발전 등 ‘기저발전’에는 싼값에 전기를 팔도록 하면서, 민자발전사에는 원료값에 연동된 판매액을 인정해줬기 때문이다. 이 탓에 민자발전소를 운영하는 포스코·지에스(GS)·에스케이(SK) 등 재벌 계열사들은 이명박 정부 들어 해마다 영업이익률 15~30%에 이르는 호황을 누려왔다. 삼성물산·대우건설 등 24개 기업이 내년부터 시행될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맞춰 민자발전 운영을 신청하고 나선 것도 알토란 같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력노조의 한 관계자는 “엠비 물가를 강조하며 한전의 적자구조가 심화됐는데, 이 와중에 민자발전사들은 엄청난 이익을 챙기는 것은 모순 아니냐”고 비판했다.

■ ‘전력 공공성’ 악화 부메랑
이런 왜곡된 ‘전력수급 이중구조’는 결국 ‘전력 공공성’의 악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한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은 “2007년 이전에는 한전이 적정이윤을 그런대로 보장받는데, 2008년 이후 정부의 가격 규제가 제대로 작동이 안 돼 부담이 누적됐다”고 말했다. 한전 관계자도 “예를 들어 송배전에 큰 비용이 드는 산간 도서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려면 재정 부담과 연결된다”고 말했다.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민자발전의 이윤을 어느 정도 제한하고, 전력 수용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린다면 전력의 공공성을 지키면서 한전의 기초체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한전 김중겸 사장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식경제부가 권고한) 5% 미만 인상안을 수용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인상률이 5% 미만이면 적자가 2조원 정도 더 추가되겠지만, 국가와 유럽의 재정위기·물가관리·국민정서 등을 고려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현웅 이승준 기자 goloke@hani.co.kr

주주-한전-정부 힘겨루기

주주 “적자누적 책임져라
”김쌍수쪽 “정부가 지시
”정부 “의견제시 했을 뿐”

한전 직원들이 낸 진술서가 증거로 채택됨에 따라, 소송의 향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전의 소액주주 14명은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 김쌍수 전 사장한테 2조8000억원, 정부를 상대로는 7조2028억원을 한전 쪽에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다. 정부가 원가에도 못미치는 전기요금을 강요해 적자가 누적돼 왔고, 이에 주주들도 배당과 주가 등에서 손해를 봤다는 논리다. 1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이 소송은 다음달 24일 최종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원고인 소액주주들의 논리는 간명하다. 김 전 사장이 전기요금 인상 노력을 회피했다면 이는 경영 책임을 질 일이고, 정부가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을 좌지우지했다면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기사업법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은 한전이 신청한 인상안을 지식경제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뒤 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문제는 법률상 ‘인가’ 처분은 신청자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 가·부 판단만 할 수 있는 소극적 권한이라는 점이다. 요금 인상 시기나 인상폭을 정부 마음대로 결정했다면, 이는 ‘인가’ 처분 범위를 벗어난 탈법 행위라는 것이다.이에 대해 정부는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해 반려를 하면서 요금폭에 대한 희망을 전달하긴 하지만, 이는 지시나 요구가 아니라 그야말로 의견 제시나 권유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물가상승률과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난감한 처지 역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김 전 사장 쪽은 “정부가 모든 것을 지시했고, 나는 결정권이 없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배상 책임에서 자유롭기 위한 선택이다.이름 밝히기를 꺼려한 한 변호사는 “진술서 내용이 전기요금 결정 과정에 정부 입김이 어느만큼이나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 정부 쪽에 난감한 상황을 올 수도 있다”며 “결국 재판부가 정부의 정책 결정 권한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소송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721억 들인 광화문광장 도로, 설계 잘못 파손”

이글은 경향신문 2012-07-04일자 기사 '“721억 들인 광화문광장 도로, 설계 잘못 파손”'을 퍼왔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인 2009년 서울시가 721억원을 들여 만든 광화문광장 도로가 설계 잘못으로 곳곳이 내려앉거나 파손됐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또 오 전 시장 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어린이대공원의 디자인서울갤러리도 규정을 위반, 부적격 업체에 특혜를 줘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4일 ‘전시·관광 등 시설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 “설계를 변경할 때는 도로포장 단면이 교통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하지만 서울시는 설계도면만 변경토록 해서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교통하중에 의해 9.5MPa(1㎠당 10㎏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인장응력이 발생하는데도, 광화문광장 도로의 포장체가 견디는 강도는 4.5MPa에 그쳤다. 결국 2011년 11월까지 80여곳 1910㎡의 돌 포장 하부 지지층이 변형돼 도로가 침하되거나 파손됐다.

감사원은 2009년 6월 준공한 어린이대공원 제2단계 재조성 조경공사 중 오 전 시장 지시에 따라 민선 4기 주요 사업의 성과물을 집중 홍보할 목적으로 팔각당 1층에 세운 ‘디자인서울갤러리’의 문제점도 적발했다. 서울시는 오 전 시장이 참석하는 어린이날 행사에 맞춰 개관하려고 설계까지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일반경쟁 입찰에 부쳐야 할 공사를 부적격 업체와 계약을 맺어 특혜를 주는 등 건설산업기본법까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감사원은 2010~2011년 광화문 일대 물난리도 “서울시가 근본 침수대책 없이 광장 경관 향상에 치중했기 때문에 일어난 인재”라고 지적했다.

전병역 기자 junby@kyunghyang.com

정부 '영리병원'으로 의료민영화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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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삭발식에 연일 촛불집회…심상정 "재벌 위한 특혜"

▲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앞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무상의료국민연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재벌특혜 위한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도입 반대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12.5.23/뉴스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송도 영리병원 도입 저지를 위해 삭발 투쟁을 감행하는 등 전국적으로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7일 오후 보건복지부 앞에서 '영리병원 도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유지현 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유 위원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비싼 의료비로 국민건강을 파탄 내는 영리병원 도입을 결사 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정부가 국민과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기어이 입법을 추진해 영리병원을 도입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면서 현정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해 "영리병원은 재벌을 위한 특혜이다. 정부는 공공의 이익에 필요한 공익사업을 모두 민영화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고, 조영호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도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의료까지 영리화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달 30일부터 보건복지부 앞에서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시행규칙 폐기를 촉구하면서 천막농성·촛불문화제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영리병원 도입 반대다.

현재 국내에서는 비영리병원만 도입 가능하다. 현대의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 역시 비영리법인인 아산재단과 삼성의료원에 의해 운영된다.

그렇다면 영리병원이 승인되면 어떻게 될까? 영리병원은 기본적으로 기업과 같이 이윤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병원. 대기업이 영리병원을 만든다는 가정 아래 이들은 충분한 재정을 통해 최고의 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병원을 만들어 환자를 확보할 것이다. 이는 지역 병원의 폐업으로 이어지고, 해당 지역에 영리병원은 지역 의료 서비스를 독점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의료서비스의 독점은 △ 질 낮은 의료 서비스 △ 높은 진료비 △ 고급인력 축소, 비정규직 확충 △ 의료인력 부족 △ 극단적 영리추구현상 등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또 한·미 FTA가 체결된 시점에서 외국계 영리병원까지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포가수가제'가 '영리병원'과 맞물리면서 의료민영화를 더욱 앞당길 것이라는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다.

포가수가제란 같은 질병일 경우 수술비를 같은 선으로 맞춰 보다 진료비를 저렴하게 만들어 서민경제를 돕고자 만든 제도이다.

하지만, 일부 여론은 동일한 수술비를 적용했을 때, 병원측에선 일정 부분 이윤을 남기기 위해 저급한 의료 서비스를 공급할 것이며 병원간 시설이나 비용 대비 좋은 서비스로 경쟁이 심각해질 것이라 우려한다. 결국, 살아남는 병원은 '돈이 많은 병원'인 영리병원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명박 정권초 '의료선진화'라는 이름 아래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다 촛불집회 탓에 두 번이나 무산됐다. 하지만, 지난 2월 '서비스산업선진화 추진계획'을 보면 의료법 개정(원격진료허용, 의료법인합병절차마련 및 병원 경영지원 허용), 약사법 개정(약국법인 허용), 의료채권발행법,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 등을 지속적인 입법추진 과제로 의료민영화의 포석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등 전국의 6개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지역에서 영리병원 1호가 탄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두고 트위터리안들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 재앙의 시작) 미국의 개인파산자 가운데 62%는 의료민영화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관련 부담 때문. 오바마 정부는 해결책으로 한국을 벤치마킹하며 전국민건강보험을 추진중이다. 한국은 경제자유구역 내의 의료민영화가 시작된다(발끈해 6.15지지선언****, ‏@BB****)

생명을 다루는 일로 수익사업이라. 자본주의 세상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진**, ‏@railwa***)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면)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정상가 진료비로 위험한 진료를 받는 일반병원과 포괄수가제가 적용되지 않는 고가 진료비로 안전한 진료를 받는 영리병원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대한민국은 부자만 안전한 진료를 받는 나라가 될 것이다(173***, ‏@17****)

일부 트위터리안은 FTA를 통해 의료 민영화와 더불어 국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다는 반응도 있다.

미국 영리병원 센츄리온은 캐나다연방법의 건강보험이 영리법원의 이익을 침해한다며 2009년 ISD를 통해 캐나다를 제소하였다. 이는 국가의 공공의료정책이 FTA 때문에 완벽히 무력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끔찍한 예(이명박근혜****, @op****)

또 일각에서는 현정부 들어 대부분의 민영화가 실패했으며, 서민경제에 오히려 독이 됐음을 지적하는 여론도 있다.

KT와 SK의 민영화는 서민부담의 문제로 왔고, 유공은 기름값 상승의 주 요인이 되고 있다. 청주국제공항은 혈세로 대줄 것은 다 대주고 있다. 그럼에도, 산업은행과 KTX 민영화와 가스·수도까지 민영화하겠다고? 이 모든 것이 국민에게 득이 될 것이라 믿는 것인가?(19***, @19***)

김경환 기자  |  1986kkh@pressbyple.com

종편 6개월…시청률 여전히 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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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특혜·지상파 파업에도

빈약한 콘텐츠 탓 평가 싸늘

광고매출 1곳당 월 30억원선

연 1500억 기대치와 큰 차이

지상파 인접 황금 채널과 전국 의무 송신, 광고 직접 영업 등 갖은 특혜를 등에 업고 지난해 12월 출범한 종합편성채널(종편)이 방송 6개월을 넘겼으나 여전히 0%대의 시청률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질적으로도 빈약하고 획일화된 콘텐츠로 방송 문화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매일경제) 등 보수 신문에 종편 채널을 무더기로 허가하면서 ‘지상파 방송과 구별되는 콘텐츠 양산, 시청자 채널 선택권 확대,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그러나 시청자는 ‘볼만한 게 없다’며 낮은 시청률로 답하고, 학계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양질의 방송이 아니라 콘텐츠 획일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싸늘한 평가를 내놓고 있다.

시청률 조사업체 티엔엠에스(TNmS) 자료를 보면, 종편 4곳의 5월 평균 시청률(유료매체 가입가구 기준)은 (제이티비시)(중앙) 0.52%, (엠비엔)(매일경제) 0.47%, (채널에이)(동아) 0.46%, (티브이조선)(조선) 0.32%다. 개국 당시와 비교하면 티브이조선을 빼고 0.10~0.16%포인트 올랐다. 1위 제이티비시는 (인수대비) 등 드라마로, 2위 엠비엔은 보도 채널 경험을 바탕으로 오후 시간대의 집중 뉴스 보도로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개국 때 3위였던 티브이조선은 꼴찌로 밀렸다. 출범 첫달에 평균 시청률 0.3%로 가장 저조했던 채널에이는 선정적 프로그램을 쏟아내며 시청률을 0.16%포인트 끌어올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잇따른 제재라는 대가를 치렀다.

종편간 시청률 격차는 지난해 12월 0.12%포인트에서 5월에는 0.2%포인트로 벌어졌다. 미미한 차이지만 생존 전망이 엇갈릴 수 있음을 예고한다. 그러나 종편 도입 취지와 애초 내세운 영업 전망, (MBC)과 (KBS)의 파업으로 인한 반사효과까지 고려할 때 종편이 전반적으로 ‘실패작’이라는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

광고업계에서도 0%대에서 겨루는 시청률 차이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광고업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 등 4대 그룹에 종편의 시청률 개념은 별 의미가 없는데, 광고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종편 네곳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광고를 똑같이 나눠준다”고 말했다.

종편의 광고매출액은 간접광고 등을 합해 1사당 월평균 30억원 선이다. 연간으로는 360억원에 그쳐, 이들이 출범 때 각각 연간 1500억~2000억원의 광고매출을 기대한 것과 큰 거리가 있다. 일부 종편은 적자 축소를 위해 제작비 삭감에 들어갔다.

종편 채널들은 이런 실적과 전망 때문에 불과 6개월 만에 인력 유출을 고민하는 처지에 빠졌다. 지상파에서 종편으로 옮겨간 피디들 가운데 조기 종영 등을 겪은 뒤 지상파로 복귀한 사람도 나타나고 있다. 종편과 계약했던 외주 독립제작사들은 일방적 제작 중단 통보 등 불공정 계약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널리즘 실종과 콘텐츠 질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김성해 대구대 교수는 “조·중·동이 신문을 통해 자사 종편 띄우기에 나서는 등 저널리즘 원칙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경 미디어전략연구소 연구실장은 채널 증가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다양성과 공익성, 실험적 장르 도입 등은 뒤따르지 않았다며 “종편들은 지상파와 차별화하기보다는 되레 따라 하기에 급급해 콘텐츠가 획일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막무가내 MBC, 종편 갔던 PD까지 불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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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거센 반발 “퇴임 직전 중징계 받았던 사람까지… 원칙 없는 특혜, 꼼수채용”

MBC가 시용기자 채용, 올림픽 방송 캐스터 퇴사자 영입, 스포츠 PD 외부 특별채용에 이어 종합편성채널(종편)로 갔던 드라마 PD까지 영입했다. 또한 해사 행위를 하고 퇴임 직전 중징계까지 받은 인물까지 프리랜서로 채용했다. 파업으로 인한 인력 보충이라고 하지만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부적절한 인사까지 영입하고 있다며 구성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종편 개국 때 MBC를 떠났던 김모 PD는 지난 주 인사위원회에서 스포츠 PD 외부인사와 함께 드라마 PD로 특별 채용된 것으로 확인돼 드라마국 평PD들이 반발하고 있다.

드라마국은 다른 국과 달리 2~3년에 한번씩 경력직을 뽑아왔고, 외부 인사의 영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일일연속극 에서 야외 제작을 맡은 정지인 PD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파업 중에도 외주 제작 프리랜서 PD의 도움으로 드라마가 제작되고 있으며 특히 조연출 인력이 빠질 경우 드라마 제작에 차질에 빚을 수 있어 외부 인사 영입 결정에 평PD들이 반대한 적은 없다"며 "하지만 이번 김모 PD의 채용은 이런 외부 인사 영입이 아닌 정규직 채용을 한 것이다. 평PD들이 월급도 못 받고, 파업 전선에서 일을 안 하고 있는데 시용기자와 다를 게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드라마국 평PD협의회는 4일 '김재철식 특혜채용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서도 "김재철 체제는 또 다시 불의를 자행했다. 드라마국 인사권자가 밝힌 바와 같이 ‘파업상황이 아닐 경우 불가능한’ 원칙 없는 특혜 꼼수채용 인사발령이 나고야 말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파업 중에 자행된 명백한 대체 인력 투입이다. 또한 이번 꼼수 채용은 시기적, 절차적 파행에 가까운 형태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용자와 고용자가 모두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예고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는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는 해당 입사자와 기존 드라마국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이런 비극 속에서 MBC 드라마국 공동의 미래는 없다"고 주장했다.

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MBC 최일구(왼쪽), 김수진 앵커가 김재철 사장 퇴진과 해고자들의 복직을 촉구하는 시위를 펼쳤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MBC 재직 당시 공정방송노조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정수채 전 위원장이 프리랜서로 지난 1일부터 편성제작국 외주제작부의 책임 PD로 채용된 것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정 전 위원장이 공정방송노조로 일하면서 해사 행위를 한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MBC 노조에 따르면 정수채 전 위원장은 지난 2007년 11월 부장급 이상 직원들로 구성된 공정방송노조를 설립해 위원장을 맡았다. 문제는 정 전 위원장이 신빙성이 의심되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결국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인한 해사행위'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는 점이다.

정 전 위원장은 지난 2009년 응답자 45%가 'MBC 프로그램이 불공정 하다'고 답했고, 'MBC 민영화 찬성 응답은 절반 가까이 된다'는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당시 부장급 이상 간부 360명 중 118명이 가입한 공정방송노조에서 설문 응답자는 81명에 불과했다. MBC 노조는 "MBC 본사 직원 1700여 명의 4.8%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선, 마치 직원 절반 정도가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한 것"이라며 "당시 여당이 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이같은 'MBC 흠집내기'는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구애로 해석되기에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정 전 위원장은 해사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청원이 잇따르면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정 전 위원장은 특히 정년 퇴직 후 지난 2010년 김재철 사장과 함께 MBC 사장에 응모해 낙마한 후 김 사장이 정 전 위원장을 MBC 프로덕션 이사로 임명하면서 반발이 일기도 했다.

MBC 노조는 "한때 사장 자리까지 노리며 야심을 드러냈던 정씨가 파업 대체인력으로 돌아온 걸 보면, 정씨나 사측 모두 급하긴 급했나 보다"며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막장 채용 드라마의 파국이 이제 빤히 보이기 시작한다"고 꼬집었다

파업 120일째를 넘긴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이 4일 오후 서울 대한문 앞에서 김재철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아이유와 김연아, 누가 진짜 '바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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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준의 '어퍼컷'] 학벌에 미친 나라

한국 사회는 정말 한 많은 20세기를 보냈다. 못 먹고 헐벗었다. 많은 이들이 한 맺힌 생을 살다 갔기에 '한의 민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21세기에 들어선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가장 극명하고도 가슴에 사무치게 남아있는 한이 있다면 무엇일까. 바로'못 배운 한'이다.

그런데 못 배운 자신에 대한 한풀이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다. 못 배웠으면 배우면 된다. 이를 위한 통로도 다양하다. 정규 학교도 있고 대학의 평생교육원이나 수많은 학원과 강좌도 있다. 어떤 곳에서든 열심히 공부하면 가슴에 응어리진 '못 배운 한'을 해소할 수 있다. 문제는 못 배운 한을 풀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공부는 뒷전이고 좌우간 간판만 따면 된다는 식의 세태가 자리 잡았다는 점이다.

편법과 특혜를 가르치는 대학

지난 주 김연아가 학업보다 광고 등 상업적 이윤 추구 활동에 더 열심인 것을 비판하는칼럼을 썼는데 그 칼럼은 비난, 비방을 넘어 욕설이 듬뿍 담긴 무수한 게시판 댓글을 나에게 선사했다. 대충 보니 국위선양을 했고 우리를 그렇게 기쁘게 해줬던 김연아인데 고작 그런 거 가지고 험담을 하냐는 것이다. 하여튼 건드리면 다치는 게 국가주의에 기반을 둔 팬덤 아닌가 싶다. (☞관련 기사 : 춤추며 맥주 마시는 선생님, 우리 김연아 선생님!)나를 포함한 많은 국민이 김연아를 좋아하고 그에게 고마움마저 느낀다. 김연아는 그로 인해 넘칠 만큼의 보람도 얻었다. 부와 명예와 인기를 한 몸에 얻었다. 그에게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 그가 더 많은 돈을 벌어도 전혀 문제 될 것은 없다. (한편으로 그의 지나친 상업적 활동이 혹시 이기수 고려대학교 총장이 고대 정신을 너무 '팍팍' 불어넣다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그러나 금메달과 김연아가 대학 생활을 '학칙'에 근거해 학생답게 해야 하는 것 사이엔 아무런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김연아가 (타의 모범의 되어야 한다는) 공인이고 말고를 따질 필요도 없다. 국민이 좋아한다고 해서 4년간의 대학 생활을 대충하고 졸업장을 거머쥘 자격까지 얻은 것은 아니다.

내가 이 문제를 또다시 제기하는 이유는 학생 신분인 그가 중고생을 가르치는 교생 실습 기간에 다른 광고도 아닌 주류 광고에 출연했다는 점도 있지만 이것이 동시에 우리 사회 대학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학업에 충실하지 않았음은 물론 출석일수도 제대로 채우지 않은 학생이 결국 졸업장을 따게 된다면 첫째 학칙 위반이고 둘째 형평성 문제이며 셋째 졸속 학위 수여에 더해 편법에 의한 학위 남발이다.

대학엔 엄연한 학칙이 있다. 대부분의 대학은 한 학기 출석의 3분의 2를 채우지 못하면 무조건 F 학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전통의 '명문대'인 고려대는 이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을 것이다. 운동 선수 출신들이 사회에서의 사리판단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 편법, 탈법, 특혜를 학교가 학생에게 가르쳐서 사회로 내보내는 것이다.

ⓒhite.com

학업마저 마케팅 하는 김연아 기획사

김연아는 1, 2학년 때 학교를 1년에 한 번 남짓 '방문'했고 그의 매니지먼트 회사인 올댓스포츠는 그의 등교를 보도 자료를 뿌려가며 마케팅 기회로 활용했다.

그런 김연아가 지금 4학년이 되어 교생 실습에 나갔는데 이번에도 올댓스포츠는 김연아의 교생 실습을 마케팅 용도의 쇼케이스(새 음반이나 신인 가수를 관계자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갖는 특별 행사)로 삼았다. 교생 실습 첫날 기자들 앞에서 공개 강의를 하게 하자고 학교 측에 계속 요구해 결국 관철된 것이다.

나도 교생 실습 나가봤지만 교생 실습에 나간 학생이 공개 강의를 하는 것은 한 달간의 실습을 거쳐 마지막 날에 하는 것이다. 진선여고에 처음 나갔는데 그가 무슨 실습을 했으며 또 무엇을 배웠다고 학생들을 가르치는가. 교생 실습을 장난으로 아는가.

내가 이제까지 김연아에 대한 글을 몇 번 썼는데 비판적인 글을 쓰는 경우 비판의 종착지는 언제나 김연아의 매니지먼트 회사였다. 김연아의 활동은 고등학생 때 슈퍼스타가 된 그보다는 매니지먼트의 책임이 크다. 올댓스포츠는 김연아의 교생 실습마저 돈벌이의 기회로 삼은 것이다.

그리고 교생 실습을 나가면 늦은 오후 퇴근 시간까지 교사로서의 업무도 배우게 된다. 일지도 쓰고 청소 지도까지 한다. 그러나 김연아는 자신의 강의 시간을 채우고 일찍 퇴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상은 상업적 활동 때문 아닌가. 물론 '특별한 경우' 어느 정도의 배려가 있다. 그러나 김연아는 현재 태릉선수촌에서 합숙을 하는 국가 대표도 아니다. 그에게 적용될 배려의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학교는 편법, 탈법 배우는 곳이 아니다

서구의 많은 대학 선수들은 운동과 학업을 '제대로' 병행하느라 고생을 한다.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대회 출전 기간뿐인데 이마저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로 가는 청소년 선수들 경우엔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시험도 예외가 없다. 그래서 한국에 왔던 외국 선수들이 시합 전날에도 호텔방에서 시험 공부한다는 게 화제가 되기도 했다.

프로 선수가 되는 경우 아무리 스타플레이어라도 예외가 없다. 학업을 병행할 수 없으면 자퇴한다. 마이클 조던(노스캐롤라이나 대학)도 그랬고 개인 종목인 골프의 타이거 우즈(스탠포드 대학)도 학교가 조금만 봐주면 될 듯했지만 자퇴했다. 한국의 대학들처럼 유명 선수라는 핑계로 봐주는 경우는 없다.

스탠포드 대학에 진학한 미셸 위는 학업을 위해 출전 대회 수를 최소화 했고 올해 6월 졸업을 앞두고 있다. 미국의 한 골프 전문가는 남녀 통틀어 올해 돌풍을 일으킬 선수로 졸업과 함께 공부의 부담을 덜게 될 미셸 위를 지목하기도 했다. 또 메릴랜드 대학에 재학 중이던 농구 선수 최진수는 한 과목에서 1점 차이로 정규 학점을 채우지 못해 다음 학기 출전권이 박탈됐고 그래서 결국 한국행을 택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유망 운동선수들이 우리처럼 특례로 명문 대학에입학하기도 하지만 학업을 게을리 할 경우 학교는 단호하게 대응한다. 학생 선수들은 스스로 시합 일정과 훈련 시간에 맞춰 시간표를 짜는 것이 기본이다. 어린 나이에 '탁구 신동'으로 불리며 이번 런던 올림픽에서 일본의 기대를 한 몸에 모으고 있는 후쿠하라 아이는 와세다 대학을 다니다가 학교 측이 전지 훈련 등 대표 팀 훈련에 학점상의 배려를 주지 않자 결국 자퇴했다. 본인으로서는 매우 안타까울 3학년 때 벌어진 일이다.

한국의 대학들은 학교의 명예를 위해선지 '입학 장사'를 위해선지 많은 연예인들을 특례 입학 시키고 있다. 요즘 특기에 따른 다양한 전형 방식이 있으니 특례 입학까지는 좋다. 그런데 이들 연예인들이 수업에 안 들어가도 죄다 졸업을 시키고 있다. 심지어 4년 내내 수업에는 오지도 않는데 학교 홍보 행사에 얼굴을 비추는 조건으로 졸업을 하는 '유령 대학생'들도 있다.

일본은 어떨까. 일본의 연예인들도 다양한 전형을 통해 와세다 대학이나 게이오 대학 같은 명문대에 입학하기도 한다. 아이돌 스타들이 많이 다니는 호리코시 고등학교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들도 연예 활동이 바빠지면 결국 휴학하거나 자퇴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연예인들은 '졸업'이 대부분인 반면 일본은 '중퇴'가 많다. 한국과 일본의 대학의 수준 차이는 여기에서도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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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대학은 열심히 공부하는 곳"

현재 최고의 인기인이면서 막강한 '삼촌팬'을 거느린 아이유는 올해 대학에 진학할 나이였다. 그러나 그는 방송에 출연해 "대학은 노력한 사람이 가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바쁘면 대학 생활도 소홀히 하게 될 것"이라며 대학 진학을 포기했다. "대학은 더 열심히 공부하는 곳"이라고 말한 그는 대학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

초등학교 시절엔 전교회장을 했고 중학교 때엔 전교 석차 20위권이었던 그는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 공부에 전념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능을 봐도 아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았다"며 "나중에 잘할 수 있을 때, 하고 싶은 공부가 생겼을 때 수능을 쳐서 대학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대신 그는 친구들이 대학에 다니는 동안 화성악도 배우고 작곡 공부도 열심히 해서 더 멋진 사람이 될 계획이라고 한다.

특히 "대학을 가기 위해 데뷔한 게 아"니고 또 특례로 입학할 경우 대학 입학은 "부가적으로 얻는 특혜 같은 거라 고마운 줄도 몰랐을 것"이라고 설명한 아이유는 "뭔가를 배울 때도 비싼 걸 사놓으면 포기하기가 아까운 것처럼, 대학을 갈 때도 어렵게 들어가면 열심히 하지 않을까 싶다"며 자신의 노력으로 대학 진학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실 그가 대학 진학을 마음만 먹었다면 입학은 물론 졸업까지 보장하며 장학금까지 주겠다는 대학은 아마도 줄을 섰을 것이다. 그렇다면 아이유는 '바보'인가.

'진짜'보다 좋은 '가짜', '가짜'보다 못한 '진짜'

아이유의 대학 입학 포기 (또는 연기) 선언은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왜? 한국 사회는 개인의 능력이나 내면보다는 간판과 껍데기가 더 중요한 사회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명품으로 승부하지 않는가. 가짜 명품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아닌가. 그러다 보니 진짜보다 가짜가 더 진짜 같고, 더 출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2007년의 '신정아 파문'은 한국 사회에 거대한 '학력 위조 태풍'을 몰고 왔다. 장미희, 김옥랑, 이창하 같은 교수에서부터 윤석화, 최화정, 강석, 오미희, 최수종, 주영훈, 심형래, 다니엘 헤니 등 연예인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가짜'가 드러났다.

당시 변명도 다양했다. 철없던 어릴 시절 만들어진 가짜,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가짜, 매니저가 만든 가짜, 악의는 없었던 가짜, 사회에 기여를 많이 한 가짜가 등장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가짜'들은 지금도 '진짜'보다 더 활발하게 사회 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진짜'는 정녕 '진짜'일까. 학교에 제대로 나가지도 않고 거머쥔 졸업장은 과연 진짜일까. 수업도 별로 안 들어가고 보고서도 제대로 써보지 못한 채 교사가 되고 교수가 되면 과연 진짜일까. 어차피 이것도 저것도 다 가짜 아닌가. 학교는 가짜를 만들어 내보내고 가짜들은 학교를 팔고. 대학이 바로 한국 사회 가짜의 근원 아닐까.

유명 운동선수나 연예인을 학생으로 입학시켜 홍보의 도구로 여기는 대학이 많아졌고 이를 위한 편법적, 탈법적 특혜가 아무렇지도 않게 관행화 됐다. 결국 대학이 이 학생 아닌 학생, 즉 '유령 학생'들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이다. '입학 장사'다. 그러나 대학은 열심히 공부해서 아이유가 말했던 것처럼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다.

김연아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고 아이유는 대학 진학을 포기했다. 누가 진짜인가.

 /정희준 동아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