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재벌 KT는 ‘갑’질의 종합전시장”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5-22일자 기사 '“통신재벌 KT는 ‘갑’질의 종합전시장”'을 퍼왔습니다.

‘KT갑의횡포피해자모임’ 투자자 울린 부동산 임대업, 일방적 납품 거부, 위장 정리해고 의혹 등 피해사례 발표

남양유업과 배상면주가 밀어내기 파문 등 갑의 횡포에 대해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통신기업 KT가 갑의 횡포를 휘둘러 피해를 입은 업체, 노동자들이 모여 “KT야말로 갑질의 종합전시장”이라며 피해사례를 발표했다.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에서 열린 ‘KT횡포- 중소기업·상인·대리점·직원 피해사례 발표회>에서는 KT의 납품 거부로 인해 상장 폐지된 중소기업의 사연부터 일방적 사업 철수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하소연이 이어졌다.

▷“대리점에 수수료 주지 않기 위해 전산조작했다”= 2007년 KT에게 인테리어 비용 지원을 구두로 약속받고 통합상품 판매 대리점을 시작한 ㈜모일태인포. 이 업체 대표 오영순씨에 따르면 KT는 일한 몫으로 수수료를 달라는 대리점에게 가입비, 번호이동수수료, 단말기 판매금액 등 전산을 조작해 수수료를 주지 않았다. 인테리어 비용도 안 줬다.

오영순씨는 현재 KT와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KT의 전산조작을 하다 자충수를 둔 증거를 찾았다고 전했다. KT가 2006년 4월 단종된 LG-KF1000 단말기를 대리점에서 개통한 것으로 꾸민 전산조작 서류를 발견한 것. 오씨는 자신도 모르게 휴대전화와 일반전화 몇 개가 오씨와 자녀들 명의로 개통돼 있었다고 전하면서 담당 KT 직원을 위증죄로 형사고소했다고 전했다.

▲ KT

▷오피스 임대업 벌이다 자진 포기… 투자자만 울렸다= KT가 지난 2010년 신사업으로 사무집기와 회의실을 구비한 오피스를 소자본 창업자 등에 단기간 임대하는 ‘KT올레서비스드오피스’를 추진했다. 높은 입주율을 보장하며 투자를 독려했지만 결과는 바닥이었다.

2011년부터 명동센터에 총 5억5000만 원을 투자했다는 김혜정씨는 “KT를 믿고 투자했는데 적자만 2억5000만 원 생겼다”고 말했다. 김씨는 “KT 담당자가 ‘오픈 3개월이면 85% 입주율을 달성할 수 있고, 전국 각지에 있는 전화국 빈 공간을 활용해 수십 개 센터를 구축하고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올해 3월 사업을 접겠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자회사 만들어 일감 몰아주기, 십 년 동안 일한 청소업체 폐업 직전= 굿모닝에프는 시설관리업체다. 2001년 KT 자회사 한국통신개발을 인수했고 연 400억 원의 안정적인 매출을 올렸다. 2009년 기준 KT 건물 403개의 시설관리와 청소업무를 맡았다. 노동자는 4000명에 달했다. 그런데 KT가 2009년 자회사 KT텔레캅 아래 손자회사 KFNS를 세운 뒤 사정이 달라졌다.

KT는 2009년 KFNS에 굿모닝에프의 일감을 절반 정도 몰아줬고, 2010년에는 일감 34%를 줄여 KFNS에 넘겼다. 굿모닝에프에 따르면 KT는 2010년 퇴직임원을 굿모닝에프 등기이사 및 총괄부사장으로 보낸 뒤 이듬해 KFNS 대표이사로 발령했다. 2011년에는 수수료로 하도급금액 중 1%를 징수하던 것을 4%로 올렸다. 결국 굿모닝에프는 KT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난청 노동자에 콜센터 업무… 위장 정리해고”= 최광일씨는 지난 2009년 명예퇴직한 뒤 현재 KT가 고객 클레임 접수업무를 위탁한 KTIS의 상담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KT는 본사 경험을 살릴 수 있는 2선 처리 업무를 KTIS KTCS 등에 위탁했다. 당시 500여 명의 명퇴자에게 3년 동안 고용보장과 임금 70%, 3년 뒤부터는 임금 60%도 약속했다. 

그런데 3년이 지나자마자 업무를 회수했다. 노동자들의 임금은 절반으로 줄었고, 50대 노동자들에게 콜센터 상담 업무를 하고 있다. 최광일씨는 “이석채 회장은 기업 경영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부도덕한 경영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난청 장애가 있는 나와 대부분 50대인 노동자에게 콜센터 업무를 시켰다. 이건 위장 정리해고”라고 주장했다.

▷KT가 요구해 만든 태블릿PC, 납품거부로 상장 폐지= KT와 SK브로드밴드 등에 인터넷전화기를 납품하던 중소기업 엔스퍼트는 2010년 초 KT와 오픈OS 기반 인터넷 전화기 개발 용역을 수행했다. 그런데 2010년 여름 SKT가 삼성전자 갤럽시탭 출시를 발표하자 KT는 이 업체에 태블릿PC를 개발할 것을 요청했다.

KT는 제품 개발을 위해 수십 명을 파견했다. 결국 ‘K패드’라는 태블릿PC가 나왔고 KT는 20만대 중 3만대를 우선 수취했다. 그런데 KT가 품질 문제를 거론하며 나머지는 납품을 거부했다. 엔스퍼트는 수백억 원대 손실을 입고 결국 상장 폐지됐다.

사회를 맡은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사례이지만 이 연단에 오르지 못한 피해자들이 있다”면서 “슈퍼갑의 횡포가 두렵고, 지금 하고 있는 일마저도 없어질까봐 두려워서 얘기를 못하는 ‘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석채 회장에게 면담을 요청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서 “통신재벌 KT 갑의 횡포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민주통합당 홍희락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은 “알려지지 않은 (을들의) 소리 없는 아우성을 함께 할 것”이라며 “여러분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자존심을 지키면서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분노스럽고 아프다. 힘들지만 몸부림치면서 투쟁해 보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 커뮤니케이션실 관계자는 “이미 판결이 난 문제에 대해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대응 여부를)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최근 법원은 KTIS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KT 손을 들어줬다. 현재 공정위는 엔스퍼트 건에 대해 2차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박장준 기자 |weshe@mediatoday.co.kr   

‘KT 제주 국제전화’ 폭로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취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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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재판은 처음…신중히 대처”, 시민단체 “상급심 올바른 판단을”

제주도 세계 7대 경관 선정 당시 KT의 국제전화요금 부정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 이해관 KT 새노조 위원장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가 법원에 의해 취소됐다. 참여연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의 시민단체 법원 판결의 비판하며, 상급심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했다.

이해관 위원장을 공익신고자로 지정한 권익위는 “공익신고자로 재판까지 간 경우는 처음”이라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 이해관 KT 새노조 위원장이 지난 4월 25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제주 7대경관 국제전화 투표 관련 기자회견에서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 모습. 이해관 위원장은 제주7대경관 전화투표는 국제전화가 아니라 국내전화였다고 폭로했다. ⓒ뉴스1

김안태 권익위 공익보호지원과장은 “지난 2011년 KTX 공익제보자의 경우도 철도공사의 소송으로 재판까지 갈 뻔 했지만, 철도공사와 원만히 합의가 이뤄져 보호인이 복직을 하게 됐다”며 “재판까지 간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김안태 과장은 “처음 있는 재판이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도입이 얼마 되지 않아 내부적으로 앞으로 방향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한다”며 “판결문이 도착하면 항소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안태 과장은 “이번 행정법원의 결정은 보호인(이해관 위원장) 부당전보(안양에서 가평으로의) 보호조치에 대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로 KT가 부당해고에 대한 보호조치 취소 소송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안태 과장은 “이번 판결이 보호자의 복직에 악영향을 미칠 수 도 있다”며 “재판에서 또다시 다퉈야 할 부분이 있는 만큼 이번에는 신중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거 국가기관에 몸담았던 변호사는 “국가기관이 내린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거나 잘못됐다는 판결을 받았을 때는 보통 대법원 판결, 즉 최종심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며 “행정기관의 위상도 있고, 대법원 판결을 받아야 종결이 난 행정 사례로 취급받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은 “권익위가 항소 여부를 결정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지만, “복직소송을 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시민단체 “유감…상급심이 올바른 판단을”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참여연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민교협), 교수노조, 학술단체 협의회(학단협), 비정규직교수노조 등은 유감을 표하며, 상급심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했다.

지난해 이해관 위원장에게 ‘의인상’을 수여했던 참여연대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이 판결은 공익신고자 보호라는 법의 목적을 외면한 판결”이라며 “권익위는 즉각 항소해 상급심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참여연대는 “이해관 위원장의 내부고발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임이 증명됐지만, 보호받지 못했다”며 “이번 판결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허점이 또 다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일부 대상법률(180개 법률)에만 적용하도록 한정하여, 위법행위가 밝혀졌더라도 적용 법률에 따라 보호 여부가 결정되는 웃지 못 할 모순이 드러난 것”이라며 “신고법률보다는 신고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교협과 교수노조, 학단협, 비정규교수노조 등은 같은 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번 판결은 공익제보자 보호에 있어서의 심각한 후퇴”라며 “한국사회의 투명성을 향한 노력들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한국사회가 국민들이 원하는 투명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용기를 갖고 스스로 희생하면서 내부의 비리를 고발하는 용감한 공익제보자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며 “법원의 판결과 공익제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개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행정법원 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6일 KT가 제기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신고자의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KT에게 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공익신고자법에서 정한 공익침해행위 적용대상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공익신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해관 위원장은 지난해 8월 27일 권익위로부터 부당전보 불이익 처분에 대한 보호조치를 받았다. KT 안양지사에서 가평지사로의 전보발령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권익위는 KT가 이해관 위원장을 해고하자 지난 4월 22일 이해관 위원장의 부당해고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을 받아드려 공익신고자를 해고한 KT 고객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

KT 사회공헌 ‘IT서포터즈’ 이석채 사조직으로 활용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5-07일자 기사 'KT 사회공헌 ‘IT서포터즈’ 이석채 사조직으로 활용'을 퍼왔습니다.
서포터즈 관리자 “회장님 악성트윗을 밀어내려고 한다… 하루 종일 ○○○ 멘션 리트위트하라”

KT가 정보격차 해소 등 사회공헌 목적으로 만든 IT서포터즈를 이석채 회장을 개인을 위해 사조직처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지하철 9호선 적자투자 논란, 친척 회사 인수 등 배임 혐의로 고발된 이석채 회장에 관한 여론악화를 막기위해 KT가 직원들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KT는 그러나 직원들의 개별적인 활동이라고 해명했다.

6일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IT서포터즈 노동자의 ‘관리자 지시’ 메시지에 따르면, 5월 초 KT의 지역 IT서포터즈 관리자는 직원들에게 “다음포탈에서 검색되는 ‘이석채’ 회장님 키워드 관련 악성트윗을 밀어내기 하고자 합니다”라며 특정멘션을 집중적으로 리트위트할 것을 IT서포터즈에게 지시했다. 이 멘션은 이아무개·양아무개·정아무개씨 등 본사 커뮤니케이션실 CSV단 소속 직원들이 올린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실 실장은 김은혜 전무다.

다음은 메시지 전문이다.

“다음포탈에서 검색되는 ‘이석채’ 회장님 키워드 관련 악성트윗을 밀어내기 하고자 합니다. 올린 트윗에 Retweet(RT가 아님) 부탁드리며 정○○, 양○○, 이○○이 올린 내용을 집중 리트윗 해주시기 바랍니다. 리트윗은 댓글을 단 RT와는 다른 부분이오니 참조바랍니다. 오늘은 종일 DAUM포탈에서 ‘이석채’ 검색하여 밀리는지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지속적인 트윗 및 리트윗 부탁드립니다.”


메시지에 따르면, KT는 본사 커뮤니케이션 직원의 자사 홍보 멘션을 IT서포터즈가 리트위트하는 방식으로 이 회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방어했다. 특히 댓글을 단 RT가 아니라 멘션을 그대로 팔로워들에게 리트위트하는 방식은 멘션의 인기도를 올려 부정적 내용이 첫 화면에 노출되지 않게 한다. 일종의 조직적 어뷰징(abusing)으로 해석된다.

포털사이트 다음은 키워드를 검색할 때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 검색 결과가 노출된다. 6일 오후 현재 ‘이석채’를 검색하면 외투 안에 빨간 옷을 입거나 빨간 목걸이를 건 IT서포터즈가 올린 멘션이 검색 결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IT서포터즈는 전국 23개 지역 정규직 200여 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IT서포터즈는 KT가 지난 2007년 2월 21일 국민의 IT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해 출범시킨 ‘무료봉사단체’다. KT는 누리집에 서포터즈의 목적을 정보격차 해소, 사회적 책임 이행, 고객가치 혁신 등으로 제시했다. 다문화 가정 지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맞춤형 IT교육, 실생활형 IT활용, IT역기능 예방, 최첨단 IT기기 활용 등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석채 회장은 지난 3월 29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 7기 서포터즈 발대식에 직접 참석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서포터즈에게 빨간색 링타이를 선물하면서 “IT서포터즈의 출범 이후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삶의 희망을 찾았다”며 “KT와 사회를 위해 소중한 존재임을 항상 기억하고 누구나 행복한 IT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 IT서포터즈 발대식에 참석한 이석채 회장이 연단에 올라 발언하고 있다. KT 누리집에서 내려받음.

이를 두고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은 “IT서포터즈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공헌 조직인데 이석채 회장 수족이 돼 버렸다”면서 “사회가 아니라 이석채 회장에 공헌하는 조직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 KT 내부에서도 ‘이석채 체제’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것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메시지의 발신자로 나와 있는 경기북부 IT서포터즈팀 관리자 송아무개씨는 처음에 “그런 메시지를 보냈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석채 회장님 악성트윗을 밀어내고 본사 직원 멘션을 리트윗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팀원들에게 전달한 적도 직접 보낸 적도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 이석채 회장은 지난 3월 29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 7시 IT서포터즈 발대식에 참석했다. KT 누리집에서 내려받음.

KT 커뮤니케이션실 관계자는 “서포터즈의 일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면서 “확인한 뒤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IT서포터즈는 지역별로 대여섯 명으로 전체 200여 명 정도 된다”고 말했다. 본사 커뮤니케이션실 CSV단 조아무개 IT서포터즈센터 챌린지지원2팀장은 “조직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멘션을 쓰고 리트위트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말 김은혜 커뮤니케이션 실장 및 KT가 지난 1월 영입한 영장전담판사 출신 박병삼 상무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석채 회장 퇴진설과 배임 의혹 등을 해명했다. 당시 박병삼 상무는 이 회장과 8촌 지간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 회사를 KT가 인수한 이유에 대해 콘텐츠와 가상재화 시장 전망 때문이라 밝혔다. 

김은혜 홍보실장은 이석채 회장을 “민영화 11년, 경영권 흔들기도 있고 혁신성과가 날수록 네거티브가 양산되고 있다”며 각종 배임 의혹을 일축했다. 미디어오늘의 의혹 제기와 참여연대의 검찰 고발에 대해 김 실장은 “루머”라며 “루머는 대상자, 배포자, 이슈자 모두에게 위험스럽다”고 ‘경고성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그는 ‘퇴진설’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박장준 기자 |weshe@mediatoday.co.kr

KT, 갖가지 의혹 해명에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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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에 기자 설명회까지…“찌라시 수준에서 언급되던 걸 기자들이 관심”

▲ 이석채 KT 회장 ⓒ뉴스1

KT가 제기되고 있는 갖가지 의혹에 대해 해명자료를 발표하고 기자 설명회를 여는 등 관련 의혹 해명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30일과 오는 5월 1일, 기자 설명회가 예정돼 있다. KT 홍보를 총괄하고 있는 김은혜 전무가 직접 나서 기자들에게 관련 의혹을 설명할 예정이다.
   
KT 관계자는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해명하기 위해 기자 설명회를 급히 잡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증권사 찌라시 수준에서 언급되는 것을 인터넷 언론과 일간신문 기자들이 관심을 갖고 취재를 해 설명회를 연다”며 “얘기되고 있는 다양한 의혹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 29일 KT는 참여연대와 KT새노조가 기자회견을 열어 제기한 'KT가 무자격 하청업체에게 공사를 맡겨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KT는 해명자료를 통해 참여연대와 새노조가 무자격업체라고 주장한 (주)인투플랜, 제이엠아이(주)은 엔지니어링 용역이 아니라 워크숍 준비, 항공권 발권 대행, 공사물품 납품 등의 용역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새노조는 “㈜인하통신(대표자;이춘범) 12회, 제이엠아이㈜(대표자:정윤대) 16회, 주식회사 한스콤정보통신(대표자:노진호) 20회 등 3개 업체로 집중돼 정보통신 공사가 이루어 졌다”며 “협력업체 Pool에 없는 영세한 인하통신에 12회, 협력업체 Pool에도 없고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정보통신공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무자격 업체인 제이엠아이㈜와 16회의 공사를 계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정보통신공사법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협회에 등록·신고를 해야 한다.

또 KT는 공사일감 몰아주기와 이들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을 내부 제보자가 직접 윤리경영실장을 찾아가 고발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KT 윤리경영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제보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석채 회장은 지난 2월 참여연대로부터 크고 작은 배임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상황이다. 이석채 회장은 △손해가 확실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스마트 애드몰 사업에 60억 원 출자 △8촌 관계인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이 소유한 (주)오아이씨랭귀지비주얼(현 KT OIC)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유 전 장관에게 59억 원의 부당이득 제공 △유 전 장관이 소유한 (주)사이버MBA를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주식 시세 보다 9배 비싼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하며 77억7500만 원 등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한편 KT이사회는 지난 27일 3박4일의 일정으로 강원도 경포대에서 이사회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에 대해 해외도 아닌 국내에서 3박4일 일정의 이사회가 열린 것은 통상적인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뒤따랐으며 이석채 회장 신변에 대한 언급이 제기될 것이라는 예측도 많았다.

KT 관계자는 “이번 이사회는 분기별로 하는 통상적인 이사회”라며 “이석채 회장 거취와 관련한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

“KT, 노동권·인권침해 문제 터지면 단번에 무너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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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집중해부 시리즈 ⓹] 동덕여대 권혜원 교수 “고배당 감량 경영과 CP프로그램,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아”

2002년 민영화된 KT의 경영은 ‘고배당 감량 경영’으로 요약된다. KT는 투자자를 위해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정해놓고, 명예퇴직과 분사를 통해 노동자를 구조조정했다. 6만 명이던 노동자는 반으로 줄었다. 2000년대 중반에 기획하고 시행된 부진인력퇴출프로그램, 일명 C-Player프로그램은 이런 맥락에서 등장했다.

지난 22일 동덕여자대학교에서 만난 권혜원 경영학과 교수는 “KT의 고배당 감량 경영과 CP프로그램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면서 “주주가치만 극대화하는 경영, 노동권과 인권을 탄압하는 CP프로그램의 문제점이 크게 제기되면 KT는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인사관리 전공으로 2009년 민영화 전후 KT의 노동력 및 정원 관리 시스템을 분석했고, 지난해 9월 민영화 이후 KT그룹의 지배구조 변화와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석채 회장이 취임한 2009년 KT는 당기순이익의 94.5%를 배당으로 내놓았다. KT는 매년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가 넘어가는 순이익을 남기고 있지만 순이익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을 주주를 위해 내놓았다. 이 회장은 50%의 배당성향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민영화 이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급감했다.

본사 인원은 반토막이 됐지만 몸집은 크게 늘었다. 2002년 9개뿐이던 계열사는 2012년 말 기준 50개로 늘었다. 이석채 회장은 취임하자마자 8개 회사를 계열에서 제외했다. 그리고 2010년 12개를 계열사로 편입하고 5개를 제외했다. 2011년에는 18곳을 편입하고 2곳을 제외했고, 지난해 9곳을 편입했고 4곳을 제외했다.

KT는 금호렌터카를 인수해 렌탈업에 뛰어들었다. 지하철 및 극장 광고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을 계열사로 편입했다. BC카드를 인수해 금융업을 확장했다. KT뮤직 등을 세워 플랫폼을 활용한 콘텐츠 사업에 나섰다. 특히 KT는 계열편입돼 있던 콘텐츠 회사의 지분을 정리한 뒤 이석채 회장과 8촌 관계이자 2007년 이명박 대선 캠프의 선대본부장으로 활동한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의 회사 두 곳(KT OIC, 사이버MBA)을 잇따라 계열사로 편입하기도 했다.

KT

이를 두고 권혜원 교수는 “KT가 장기적 전망 없이 돈이 되는 사업을 이것저것 해보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문어발식 사업 확장, 비관련 사업 다각화라고 꼬집었다. 그는 “수익구조 악화를 비관련 다각화로 뚫어보겠다는 건데 주먹구구식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강압적 인사관리는 이 같은 경영을 뒷받침한다. 현대경영학에서 인사관리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모든 회사에 C-Player는 있지만 이들에 대한 시각과 접근법은 △직접적 통제 대상으로 보는 테일러리스트 방식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코칭하는 방식으로 나뉜다”는 것이 권혜원 교수의 설명이다.

권혜원 교수는 한국의 제니퍼소프트와 미국의 SAS의 경영을 소개했다. “SAS는 청소노동자부터 헬스트레이너까지 모든 직원이 정규직이다. 병가도 무제한으로 사용한다. 비상장을 고집하고 있는데 상장되면 주주들 압력에 고유의 가치를 포기하게 될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다.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을 꼽으면 항상 상위권에 있다. 한국 IT기업 제니퍼소프트는 SAS를 롤모델로 하고 있다. 두 회사의 재무성과는 어떤 곳보다 탄탄하다. 직원들의 몰입이 다른 곳보다 뛰어나다.”

반면 KT는 테일러식 방식의 극단적인 사례다. 권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CP프로그램 문건을 보면 퇴출대상자를 사회적으로 고립하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대상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고, 이게 우울증까지 갔다.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무언의 공모’를 진행했다. 인권을 침해했다. 민주동지회가 명단에 있다. 노동조합의 권리와 노동권을 침해했다.”

KT의 한 지사에서는 114 노동자를 CP로 지정하고 혼자 전봇대에 올라 개통작업을 하도록 지시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몇 차례 경고를 하고, 징계를 한 뒤 스스로 퇴직하게끔 유도했다. 언론에 공개된 CP프로그램 문건에 따르면, 관리자들은 직원들에게 114 노동자가 소외감을 느끼게 하라고 주문했다.
권혜원 교수는 “전신주 사례를 보면 정신적 학대 수준의 인권탄압”이라며 “조직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직원들 사기는 저하하고, 동기부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KT가 봉사활동, 사회 환원 등을 강조하는 것과 정반대 모습이다. 

권혜원 교수는 IMF 이후 왜곡된 한국의 노동시장의 대표적인 사례로 KT를 지목했다. 그는 “KT는 정규직을 정리해고하고 기술직이나 유지보수업무에서 생긴 빈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웠다”면서 “민영화 이후 십 년 동안 급속도로 집중적으로 변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KT 직원들의 스트레스는 다른 곳보다 강했고, (CP프로그램은) 일반적인 프로그램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KT의 인사관리 프로그램은 단기적인 비용절감 논리이고, 장기적으로 노동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충격요법인데 장기지속 가능의 사례와 정반대”라고 말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글로벌 표준과 ‘ISO 26000’ 등 경영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중시하고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해야 장기지속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은 KT의 CP프로그램을 ‘학대해고’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시민사회에서는 이 같은 프로그램이 기업 전반에 작동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혜원 교수는 “KT가 GE 스타일을 따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GE는 전형적인 구조조정형 CEO를 데려다 주주가치를 극대화했다. 최근 경영학과 미국에서는 GE 교본을 찢어버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동덕여자대학교 권혜원 경영학과 교수

“밖에서 보기에는 이석채 회장이 경영을 잘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다. 언젠가 문제가 터질 것으로 본다.” 권혜원 교수는 “글로벌기업으로서 KT는 오너리스크도 있지만 인사관리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획득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경영, 굉장히 비윤리적인 인사관리는 KT를 단번에 뒤집을 수 있다”고 말했다.

권혜원 교수는 “KT의 비윤리경영이 리스크가 될 수 있다”면서 “국제적인 시민단체와 인권단체의 표적이 될 경우, KT는 치명적인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단기적이고 성과 위주의 경영의 폐단을 이제는 인식하고, 윤리경영을 경쟁력의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장준 기자 | weshe@mediatoday.co.kr  

권익위, KT 이해관 ‘보복 해고’ 인정 원상회복 결정

이글은 미디어스 2013-04-22일자 기사 '권익위, KT 이해관 ‘보복 해고’ 인정 원상회복 결정'을 퍼왔습니다.
“공익신고자에 대해 또 다시 불이익 조치”

▲ 사진은 지난 1월 2일 광화문KT 앞에서 '무단결근'을 이유로 보복해고된 이해관 새노조 전 위원장과 관련해 KT 새노조/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KT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석채 회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모습ⓒ미디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KT새노조 이해관 위원장에 대한 원상회복을 결정했다. 권익위는 KT의 이 위원장 해고 조치는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해고’이라고 인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가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KT새노조 이해관 위원장에 대해 원상회복 결정을 내렸다. 또, 권익위는 불이익 조치자인 KT수도권강북본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KT는 이해관 씨에 대해 해임조치를 했다. 하지만 이미 권익위는 이 위원장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바 있다”며 “그런 공익신고자에 대해 KT의 불이익 조치가 또 다시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고 에 따라 원상회복을 결정하게 됐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KT 측에 이해관 씨에 대한 원상회복 결정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동법 제30조(벌칙)는 공익신고자 등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T는 지난해 12월 KT새노조 이해관 위원장을 해고했다. KT 측은 무단결근, 무단조퇴 등의 해고 사유를  들었지만 제주도 세계 7대 경관 선정 당시 KT의 국제전화요금 부정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 해고라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노동부, KT 부당노동행위 적발 후 입장 바꿔 ‘무혐의’

이글은 미디어스 2013-04-10일자 기사 '노동부, KT 부당노동행위 적발 후 입장 바꿔 ‘무혐의’'를 퍼왔습니다.
은수미 의원“노동부, KT에게만 소극적 대처해"

10일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은 KT의 부당노동행위를 적발하고도 면죄부를 준 고용노동부를 질타했다.

은수미 의원은 이날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이 KT 부당노동행위를 확인하고 이석채 회장을 비롯한 6명의 혐의자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3번에 걸쳐 입장을 바꿔, 무혐의 처분을 받게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해 2월 KT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부당노동행위 등을 적발해, 이를 검찰에 송치하며 관련 혐의자 6명에 대한 ‘기소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지난해 이석채 회장과 부당노동행위 지시한 1인을 제외한 4명에 대해 ‘무혐의 의견’을 제시한 이래, 지난해 11월 사용자인 KT 이석채 회장 ‘무혐의 의견’ 전달, 올해 2월 마지막 1명까지도 ‘무혐의 의견’을 전달해 결국 부당노동행위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게 됐다.

은수미 의원은 “성남지청이 어렵게 수사하고 확인한 것을 (노동부와 검찰이) 뒤엎었다”면서 노동부 장관에게 말 바꾸기를 한 배경과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은수미 의원은 “노동부가 이상하게도 KT와 같은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며 “노동부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 장기 분쟁 사업장이 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은수미 의원은 “장관이 나서 검찰을 설득하고, 법무부 장관을 직접 만나 설득해서라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벌을 요청해야 한다”며 “노동부가 지난해 실시하기로 한 KT 400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계획과 함께 부당노동행위 근절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같은 지적에 “조사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

KT가 버린 ‘K패드’를 아시나요?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3-27일자 기사 'KT가 버린 ‘K패드’를 아시나요?'를 퍼왔습니다.

KT요구로 K패드 만든 중소기업의 몰락… “‘갑’ KT의 계약 변경 횡포 결과” VS “품질 문제 많았다”

지난 25일 만난 엔스퍼트 이창석 대표는 기자에게 지하철로 이동하자고 말했다. “3년 전만 하더라도 수백억 원 매출을 올리면서 중소벤처기업 대표로 청와대를 드나들던” 업체 대표는 택시비 4300원이 없었다. 백여 명이 넘는 직원이 있었던 엔스퍼트는 이제 대여섯 명의 직원만 남았다. 20평 남짓 다른 업체 사무실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다. 엔스퍼트는 인터넷전화(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로만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던 업계 수위 업체였다. “그러나 KT를 만난 뒤 이렇게 됐다.” 이창석 대표와 KT는 3년째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엔스퍼트와 KT의 공방은 계약 변경 탓이다. 엔스퍼트는 2011년 말 KT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엔스퍼트는 KT가 태블릿PC 시장을 잘못 전망해 수백억 원의 피해를 고스란히 엔스퍼트에 전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KT는 품질 때문에 제품을 구매할 수 없었고, 이 때문에 계약을 무효화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1차 신고에서 KT의 손을 들어줬지만 엔스퍼트는 즉각 재신고했다. 공정위 재심 결과는 4월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KT가 손 내밀어 만든 K패드

두 업체의 악연은 국내 최초 태블릿PC K패드(E201)가 나오던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KT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두 업체는 2010년 2월 ‘Android SoIP 전략 단말(S200)’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KT는 전화기에 오픈OS에 장착하고, 여기에 패드를 더한 차세대 인터넷 전화기(SoIP·Service Over Internet Protocol)을 성장 모델 중 하나로 추진했다. KT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멀티미디어형 전화기 서비스를 처음 시작한 게 S200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2010년 7월 SKT가 삼성전자 갤럭시탭 출시를 발표하자, KT는 엔스퍼트에 S200에 포함된 패드를 떼어 내 태블릿PC로 개발해 달라고 요청했다. K패드는 두 달 만에 탄생했다. 당시 KT는 엔스퍼트와 TFT를 구성하고 여기에 14명을 참여시켰다. KT 관계자에 따르면, KT는 7월 연구소 인력을 30명까지 투입했다. 안드로이드OS 버그 등이 감지됐지만 KT는 서둘러 K패드를 시장에 내놨다. 이창석 대표는 “아이패드가 들어오기 전 삼성과 SKT가 태블릿PC 시장을 선점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KT는 태블릿PC를 세컨드 디바이스로 접근했다. 태블릿PC는 음성통화를 대체하는 기본 단말기가 아니라 N스크린 멀티미디어 기기라는 것. KT는 2010년 8월 30일 서울 광화문사옥 6층 글로벌사업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K패드를 소개하면서 이 같은 전략을 공개했다. 당시 김성철 컨버전스와이브로사업본부(CW본부) 상무는 K패드와 갤럭시탭·아이패드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와이브로(WiBro)와 올레와이파이(Wifi)망을 이용한 K패드로 중저가 태블릿PC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것이 KT의 전략이었다.

▲ 김성철 상무는 2010년 8월 K패드 출시 계획을 밝힌 자리에서 태블릿PC를 세컨드 디바이스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N스크린 글로벌 시장 상품으로 공략할 것을 밝혔다. 셀룰러온라인 동영상 갈무리.

KT는 중저가 K패드와 고급형 아이패드로 시장을 공략하려고 했다. 엔스퍼트 이창석 대표가 제시한 ‘아이덴티티 탭 출시 기자간담회 예상 Q&A’를 보면 KT는 “태블릿PC의 경우, 국내 처음 판매되는 것이라 쉽게 예상할 수는 없으나, 연말까지 10만 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두 업체는 그해 9월 13일 17만대에 대한 매매를 추가로 계약했다. 두 업체는 S200으로 제품 변경이 가능한 내용으로 계약을 맺었다. 총 510억 원(K패드 17만대×(부가세 별도)대당 30만 원)에 달했다. 그해 12월 KT는 S200에 대한 개발검수를 완료하고 개발비 잔금을 치렀다.

계약했으나 납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17만대 계약은 진행되지 않았다. 2011년 1월 KT는 품질 문제를 거론하며 수취를 거부하기 시작했다. 이 계약은 그해 3월 123억 900만 원(부가세 포함) 규모로 바뀌었다. 두 업체는 나흘 차이로 두 개의 문서를 작성했다. S200과 K패드 관련 계약을 3개월 연장해 그해 6월까지 미루는 합의서(3월 4일자)와 2010년 9월 계약을 무효화하는 계약(3월 8일자)이다. KT는 대신 K패드 후속모델 E301(아이덴티티 크론)을 2만대를 구입하기로 했다. 내용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합의와 계약이 같은 달에 이루어진 것.

엔스퍼트는 “KT가 태블릿PC 시장 수요를 과도하게 예측했고, 아이패드와 별도로 K패드를 저가 제품으로 판매하려는 판매전략이 실패해 수백억 원대 손실이 발생하게 될 상황에 이르자 ‘발주 자체’를 무효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창석 대표에 따르면, 엔스퍼트는 S200 2만대, K패드 3만대, E301 2만대 가량을 KT에 납품했다.

이창석 대표는 “KT 구매담당 실무임원이 ‘문책을 당하고 옷을 벗을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무효화 계약을 맺자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그러나 KT가 ‘연장계약서를 써주면 문제가 안 되지 않느냐’는 말에 (무효화) 계약을 했다”면서 “매출 40%를 KT에 의존하던 모회사 인스프리트의 대표도 겸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KT 말을 안 들을 수 있었겠느냐. 그 말을 믿고 계약했다”고 말했다.

이창석 대표는 이어 무효화 계약에 대해 “400억 넘게 적자가 쌓인 회사가 2만대(약 123억 원) 판매해준다는 얘기에 동의할 리 있겠느냐”면서 “그건 업무상 배임이다. KT는 기간연장을 미끼로 우리를 기망했다. 무효화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무임원 몇 명이 자신이 살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1년 KT가 구매한 S200과 E301은 출시 기한이 늦어지면서 시장에서 외면을 받았다. 엔스퍼트는 △K패드의 경우, 2010년 말 KT가 아이패드를 들여온 뒤 찬밥신세가 됐고 △S200의 경우도, KT가 삼성이 만든 스마트홈패드(일명 이영애 패드)를 판매하면서 두 제품이 ‘사생아’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엔스퍼트는 상장 폐지됐고, 80여 개의 협력업체들은 도산 위기를 맞았다고 이창석 대표는 전했다. 이창석 대표는 “K패드 완제품 8만 5000대 재고는 동남아 등 외국 중개상을 통해 일부 나갔고, 교육용 저가 단말기 시장에 판매했다. 현재 창고에 3000대가 있는데 압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S200은 부품재고만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 2010년 KT가 엔스퍼트와 함께 출신한 K패드. 상품전문채널 미디어잇 유튜브채널에서 갈무리.

“KT는 책임질 일 없다”

두 건의 문서에 대해 엔스퍼트와 KT의 입장은 갈린다. 2010년 당시 CW본부 임원 A씨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K패드와 S200 품질이 형편없었고, 이창석 대표가 무리한 사업 확장의 실패를 KT에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창석에게 속았다”고 말했다. 그는 “애초 S200이 주력이었는데 이창석이 부탁해서 계약을 그렇게 맺었지만 엔스퍼트가 제대로 된 물건을 내놓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품질로 합의했던 것이 하나도 안 됐다”고 말했다. 그는 “S200의 보이스 딜레이가 2010년 4~500㎳여서 사업본부에서 받을 수 없었고, K패드는 고객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하는 등 품질 문제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엔스퍼트는 개발검수가 이루어진 2012년 12월 이후 10개월 뒤인2011년 9월에야 상용화 검수를 통과하고 시장에 나왔다.

그는 “엔스퍼트가 프로요가 나온 상황에서 이클레어 제품을 내놨는데 팔리겠느냐”면서 “IT제품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이창석이 계속 ‘한 달이면 된다’는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KT가 태블릿PC 시장을 두 트랙으로 접근한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이패드가 나오면 (K패드 수요는) 죽는다고 봤다”면서도 “투 트랙으로 접근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그는 KT 탓에 수백억 원대의 손실을 봤다는 엔스퍼트의 주장에 대해 “KT가 200억 원 넘게 사줬는데 손해 봤다?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KT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엔스퍼트를) 도와줬다”면서 ‘KT가 책임질 부분은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없다”고 덧붙였다.

▲ 엔스퍼트가 2010년 개발한 S200. 이 제품은 KT에서 2011년 9월 상용화됐다. KT 관계자는 보이스 딜레이 문제를 해결하고, OS 버그 등을 거론하면서 "엔스퍼트가 제때 제대로 된 제품을 내놓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창석 대표는 "KT가 제품을 구매하지 않으려고 기능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시간을 끌었다"고 반박했다.

KT에 책임 있다? 없다?

S200과 K패드를 둘러싼 ‘계약→변경→무효화’ 과정을 두고 KT 내부에서도 이견이 제기된다. 계약부서에 일한 경험이 있는 KT 현직 직원은 “KT는 납품을 타진하는 사업부와 계약을 맺는 계약부서가 엄격하게 나눠져 있고, 자체 규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떤 계약도 하지 못하게 돼 있다”면서 “계약을 체결하면 소진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KT가 제때 제품 규격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KT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계약을 맺었다면 합당한 근거가 있는데 이를 ‘갑’의 지위에서 무효화했고, 제품 출시를 위해 공동으로 해야 할 노력을 KT가 다했는지 의문이라는 것.

엔스퍼트의 법적 대리인인 법무법인 푸르메 김태연 변호사는 “KT가 엔스퍼트를 통해 K패드를 출시했다가 애플 아이패드 출시로 인해 사업성이 없어지자 교묘하게 무효화 계약을 체결해 기술개발을 실시한 엔스퍼트를 비롯한 하도급 중소기업체들을 줄도산하게 만든 사건”이라며 “KT가 하도급업체에게 책임을 떠넘겨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고,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7월 12일 이석채 회장은 KT로 인한 중소기업 자원 낭비 없애기, 아이디어 가로채지 않기, 중소기업 업종과 경쟁하는 환경 조성하지 않기 등 ‘3불 정책’을 내놨다. KT의 계약 변경 및 무효화는 이 같은 정책에 반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KT 김철기 언론홍보팀장은 “어차피 공정위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던 사안이고, KT는 협력업체를 지원하게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KT 손 들어준 공정위, 이번에는?

한편 엔스퍼트가 2011년 11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KT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신고한 결과, 공정위는 KT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17만대 매매계약 무효화 합의행위의 강제성’에 대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음”이라며 심의절차를 종료했다. 공정위는 “K-PAD 단말기 17만대 매매계약을 신고인(엔스퍼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피조사인이 부당하게 합의에 의한 방식을 가장해 임의로 취소했는지 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돼, 심의 절차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엔스퍼트는 지난해 6월 공정위에 KT를 재신고했다. 현재 관련 조사 및 심사가 진행 중이다. KT는 공정위에 무효화 계약 당시 녹취록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는 오는 4월 중 나올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태연 변호사는 “재심에서 지더라도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10년 12월 K패드 광고.

박장준 기자 | weshe@mediatoday.co.kr  

사회적 범죄기업 KT, 이석채 퇴진하라

이글은 대자보 2013-03-15일자 기사 '사회적 범죄기업 KT, 이석채 퇴진하라'를 퍼왔습니다.

참여연대, 민변 등 기자회견...이석채 회장 검찰 고소 엄벌 촉구

▲ 기자회견 © 김철관

참여연대, 민변노동위원회 등이 노동탄압, 인권유린, 7대경관국제전화사기, 비리혐의 등의 의혹을 사고 있는 이석채 KT회장 퇴진과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노조, 참여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민변노동위원회, KT공대위, KT새노조 등 단체들은 1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광화문 KT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탄압, 비리혐의 의혹이 있는 이석채 KT회장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KT가 흑자기업이면서도 엄청난 숫자의 노동자들을 해고로 내몰았다"면서 "민영화 과정에서 3만명이 해고됐고, 이석채 사장 취임이후 6000여명의 노동자들이 해고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교한 인력퇴출 프로그램인 CP퇴출프로그램을 만들어 노동자를 괴롭혀 견디지 못하고 사표를 쓰게 만들었다"면서 "퇴출프로그램에 시달린 노동자들의 고통은 결국 자살, 돌연사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7대경관 국제전화 사기사건을 폭로한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을 해고시켰다"면서 " 누가 보기에도 공익제보자에 대한 명백한 보복조치였다"고 전했다. 

특히 "회사로부터 해고돼 중노위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된 원병희씨를 복직과 동시에 재징계해 자택인 전주에서 350km 떨어진 포항으로 인사조치 하는 등 인권탄압을 자행해 왔다"면서 "세계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는 추세에, 오히려 KT는 기업의 사회적 범죄로 보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지회견은 3월 15일 KT주주 총회를 앞두고 이석채 KT회장 책임과 현재 검찰에 고소돼 있는 배임혐의, 사기혐의, 노동법 위반 등에 대한 검찰이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 이석채 회장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볼수 있다. 이날 참여연대, 민변, 민주노총, KT공대위 및 새노조 등의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김철관

이석채 고발된 KT, 사내 입단속 나섰나?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3-11일자 기사 '이석채 고발된 KT, 사내 입단속 나섰나?'를 퍼왔습니다.

경영해악적 유언비어, 언론정보제공 등 중점사정대상 발표… KT “일상적 방침일 뿐”

이석채 회장이 참여연대로부터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직후, KT가 직원들을 상대로 입단속을 강조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KT 그룹윤리경영부문은 지난 7일 사내게시판에 공지한 ‘2013년 중점 사정대상’에서 “2015년도 그룹매출 40조 달성을 위해 전사적 역량 결집이 어느 때보다 요구됨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중점 사정대상으로 선정”했다면서 △경영해악적 유언비어 색출 및 엄단 △회사정보 유출행위 △허수판매 및 데이터 왜곡행위 등 경영왜곡행위 엄단 등을 제시했다. KT는 CEO, 장관 표창을 받은 경우에도 감경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KT는 ‘경영해악적 유언비어 색출 및 엄단’에 대한 선정사유로 “유언비어 유포는 내부적으로 조직 기강을 흔드는 등 회사에 해가 되는 행위”라면서 “대외적으로 허위사실 유포로 회사의 공신력 및 명예가 실추될 수 있음”이라고 적시했다.

‘회사정보 유출행위’에 대해 KT는 “기업비밀을 포함한 회사정보 외부유출은 회사를 음해하고자 하는 심각한 비위행위이며, 결과적으로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이라고 경고하면서 언론 대상 정보 제공 등 예시까지 들었다.

▲ 이석채 회장.

KT의 이 같은 ‘입단속’은 지난달 27일 이석채 회장 피고발 뒤 이뤄진 조치다. 참여연대는 이석채 회장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회장이 적자가 예상되는 지하철 5~8호선 광고사업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지배구조를 강화하라고 지시했고, ‘MB 수혜자’라 불리면서 8촌 지간인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이 회장으로 있거나 설립한 회사들을 인수하면서 KT에 수십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

이에 대해 KT새노조 이해관 위원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경영진들의 비윤리성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는데 KT는 마치 사내 보안을 강화하지 않아 문제에 봉착한 것처럼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회사와 공익을 위해 제보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직원을 겁박해 입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KT는 이석채 회장 피고발 사건과 관련이 없고, 일상적인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언론홍보팀 간부는 11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정보 유출, 유언비어, 판매 데이터 왜곡은 어느 회사에서나 하면 안 되는 일”이라며 “(이석채 회장 피고발 시기와 맞물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각서를 받는 등 유사한 일들을 한다”면서 “우리도 과거에 이런 당부를 직원들에게 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장준 기자 | weshe@mediatoday.co.kr  

KT, 또 '살생부' 직원 대상 보복 인사?

이글은 프레시안 2013-03-05일자 기사 'KT, 또 '살생부' 직원 대상 보복 인사?'를 퍼왔습니다.

'퇴출 대상자 1002명' 명단 직원, 보복성 원거리 인사 논란

노동조합 활동 여부에 따라 직원 '살생부'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밀한 인력 퇴출 프로그램을 가동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KT에서, 또 '보복성 원거리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KT 새노조에 따르면, 전북본부 남원지사 민원처리부서에서 일하던 원병희(51) 씨는 지난 2일자로 대구본부 포항지사로 인사 조치됐다.

노조는 이번 인사를 "전형적인 'CP 프로그램' 대상자에 대한 퇴출 유도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CP 프로그램이란, KT가 인사고과에서 하위 등급인 C등급 이하를 받은 직원을 퇴출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일종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이다. 부진 인력(C-Player) 프로그램를 줄여 'CP 프로그램'이라 부른다. 주요 대상자는 사내에서 민주 노동조합 건설 활동을 한 '민주동지회' 회원으로 알려져 있다.

CP 프로그램은 재작년 4월 KT에서 CP 담당자로 직접 퇴출 업무에 관여했던 반기룡 씨가 양심선언을 하며 세간에 알려졌다. 그러다 재작년 12월 또 다른 내부 고발자 박 모 씨가, KT 본사가 2005년 4월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퇴출 대상자 명단 1002명'을 공개하며 사회적 논란이 됐다. 문제가 된 '1002명 명단'에는 퇴출 대상 직원들의 사원번호,직무, 명예퇴직 요건 대상 여부가 정리돼 있었고, '농성 적극 가담', '단순 (노조) 추종자'와 같은 형태로 각 대상자들을 설명해 놓은 대목도 있었다. (관련 기사 보기 : 콜센터 여직원은 왜 울릉도 전봇대를 타야 했나?)

원병희 씨는 "나도 그 1002명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며 "명단에는 내가 민주동지회 소속이자, 노조 간부(KT 새노조 중앙본부 전임 등)를 맡은 전력이 있다고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KT가 원병희 씨를 CP 프로그램에 따른 '퇴출 대상자'로 분류하고, 지속해서 퇴출 시도를 해왔다고 보고 있다.

 

▲ KT의 '살생부'로 불리는 '부진 인력(C-PlayerㆍCP)' 프로그램이 담긴 문건. 비고란에는 '단순 추종자'나 `농성 적극 가담'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연합뉴스

해고 → 부당 해고 인정 → 복직 → 정직 3개월 → 원거리 인사 … 왜?

원병희 씨는 그간 KT로부터 연쇄적 인사 조치를 당했다.

재작년 6월 KT는 원 씨를 '지시 사항 불이행'을 사유로 해고했다. 그러나 이듬해(2012년) 3월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원 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그해 7월 KT는 원 씨를 남원지사로 복직시켰다.

그러나 KT는 복직 후 고작 석 달이 지난 시점인 지난해 10월, 원 씨에게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원 씨는 "중노위가 부당 해고라고 이미 판정했는데, 같은 사유로 재차 정직 처분을 내렸다"며 반발했다.

'3개월 정직'은 지난 1월 23일 종료됐다. 하지만 KT는 정직 기간이 끝난 지 채 두 달도 안 된 지난 2일 원 씨를 포항지사로 원거리 인사 조치했다. 원 씨는 그동안 가족과 함께 전주에서 살며 남원으로 출퇴근을 해왔지만, 이번 인사 조치에 따라 아무런 연고가 없는 포항으로 홀로 거처를 옮겨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원 씨는 "이번 인사는 일을 시키기 위한 인사가 아니라 나를 회사에서 퇴출하기 위한 인사 조치"라며 "(나를) 해고하고 싶었지만, 중노위가 '부당 해고'라고 판정하니 다른 방법(원거리 발령)을 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걱정이 많다"며 "아내가 정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경상북도 포항이라니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 홍보팀 관계자는 4일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보 조치하는 게 사내 인사 운용의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정직 3개월' 처분에 대해 이 관계자는 "중노위가 부당 해고라 판정은 했지만, 정당한 직무 지시 불이행과 사내 허위 사실 유포는 중노위에서도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며 "아울러 해고 기간에 업무 현장에 불법 난입해 업무를 방해했고, '죽음의 기업'이라 주장하며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고려해 3개월 정직 처분을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법원이 CP 존재 인정했지만…KT는 여전히 "CP는 없다"

KT는 지금도 "(본사 차원에서 작성한) CP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02명 명단'을 언급하며 CP 프로그램이 존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는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2005년 4월 KT 본사가 작성한 '부진 인력 1002명 명단' △2006년 서울서부지역본부가 작성한 '인적자원 관리 계획' △2007년 충주지사가 만든 '부진 인력 퇴출 및 관리 방안' 등의 문건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관련 문건 및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감안하면 부진 인력 퇴출 프로그램이 일부 운영됐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원에서도 CP 프로그램의 존재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수원지법은 지난 1월 29일 KT 전·현직 직원 6명이 "부진 인력 대상자에 포함돼 연봉의 1%가 삭감되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피고 회사(KT)가 민주동지회 회원, 전출 거부자가 포함된 부진 인력 대상자 명단을 작성한 뒤 이들에 대한 퇴출을 최종 목표로 하는 관리 계획을 실행하게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8일 청주지법 역시 비슷한 내용의 판결을 내놨다. 청주지법은 KT에서 해고됐다가 복직한 한 모 씨가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KT가 산하 각 지역본부와 지사에 지시해 공통적인 기준에 따라 부진인력관리계획(CP)을 마련해 시행하게 한 것으로 추인된다"고 밝혔다.

▲ KT 이석채 회장. ⓒ연합뉴스

바람 잘 날 없는 KT…노조 탄압, 사기, 배임 혐의로 잇따라 검찰 고발

KT는 최근 이석채 회장이 △배임 △노동관계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잇따라 검찰에 고발되고, 감사원 등으로부터 과태료를 받는 등 바람 잘 날 없는 시기를 보내고 있다.

지난달 27일 참여연대는 이석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회사 실무 담당진으로부터 '투자할수록 손해'라는 내부 보고를 받고도 사업을 강행해 회사에 최소 6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8촌 친척이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에게 수억 원의 이득을 주고자 회사에 130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힌 혐의다. (관련 기사 보기 : 참여연대, KT 이석채 회장 검찰 고발…"200억대 배임") 

지난해 5월에는 고용노동부가 이 회장과 32개 KT 지사장을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KT에 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재작년 2월부터 1년여 동안 172개 지사에서 일하던 6509명에게 시간외 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총 33억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였다. 이에 대해 KT는 포괄임금 제도 등을 도입하고 추가적으로 성과급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다.

사기 혐의도 있었다. 지난해 3월 'KT·계열사 노동 인권 보장과 통신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KT가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과정에서 사기 행위를 했다며 검찰에 이 회장을 고발했다. 이후 감사원은 당시 전화투표 요금 부과 과정에서 통화가 국내 전화망 안에서 이루어졌음에도 이용자들에게 국제전화요금이 청구됐음을 인정하고, KT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 의혹을 제기했던 이해관 KT 새노조 위원장은 내부 고발 이후 무단 결근과 근무지 무단 이탈을 이유로 지난해 말 해고됐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한국투명성기구의 투명사회상 등을 수상하기 위해 사측에 사전 고지 후 조퇴한 것이며, '무단 결근' 부분에 대해서는 허리 디스크 치료를 받기 위함이었다고 반박했다. KT 측은 4일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이 위원장을 복직시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보기 : [국민 속인 KT 비리 고발한 게 죽을죄인가] ["박근혜 후보 당선되자마자 KT에서 해고됐습니다"])

한편, KT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11.8% 늘어난 23조7903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지난달 1일 밝혔다.

 /최하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