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불산사고 대책회의 제대로 안했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0-23일자 기사 '환경부, 불산사고 대책회의 제대로 안했다'를 퍼왔습니다.

약식회의만…위급상황 뒤늦게 인식

허술한 대응으로 주민 피해 키운꼴

화학분석차 출동시각도 ‘거짓 보고’

환경부가 구미 불산사고 발생 초기인 지난달 27~28일 유해물질 유출에 따른 위기 상황에서 열도록 돼 있는 자체위기평가회의를 제대로 열지 않은 것으로 밝혀

졌다.그러나 환경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의원(민주통합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 자료에서는 “비상 상황인 관계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문서 없이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했고, 회의 결과를 장차관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미 국감 과정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의 특수화학분석차량 현장 출동시각을 실제보다 2시간 앞당겨 보고한 것으로 드러난 상태여서, 국회에 대한 허위보고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은 의원은 23일 “지난 16일 구미 불산사고와 관련한 대구지방환경청에 대한 오전 국감이 끝난 뒤 환경부 담당 국장이 찾아와 ‘상황이 이렇게 심각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못해, 이 사고와 관련한 자체위기평가회의는 열지 않았다’고 털어놨다”고 말했다.환경부의 ‘화학 유해물질 유출사고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을 보면, 화학 유해물질 유출에 따른 위기 경보 징후가 포착되거나 위기 발생이 예상될 때는 환경보건정책관이 화학물질과장, 환경보건정책과장, 수생태보전과장, 정책홍보팀장,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관리팀장이 참석하는 자체위기평가회의를 소집한 뒤 상황의 심각성과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해 경보 발령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위기 경보를 해제할 때도 자체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상황을 분석·평가한 뒤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은 의원은 “만약 당시 환경부가 자체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사태를 제대로 평가했다면 경계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심각단계로 들어가거나, 사고 뒤 6시간 가까이 지나 발령됐던 심각단계 경보발령 시점이 좀더 당겨져 주민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환경부가 상황을 심각하지 않게 보고 허술하게 대응해 주민 피해가 커졌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정회석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사고 초기 급박한 상황이어서 매뉴얼에 규정된 구성원이 모두 참석하는 자체위기평가회의를 열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화학물질과장과 실무자들을 불러 약식으로 자체위기평가회의를 열었다”고 말했다.한편 정부지원대책단은 이날 “불산 누출사고 피해지역에 우선 국비 204억원과 지방비 88억원 등 292억원을 지원한다”며 “이달 말 2차 피해 복구비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산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된 농작물은 폐기하기로 했으며, 혈액성분 검사와 임상관찰 결과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가축이라도 식품 원료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폐기하기로 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구미/김일우 기자 jsk21@hani.co.kr

방문진 새 여권 이사들도 다르지 않았다

이글은 미디어스 2012-08-28일자 기사 '방문진 새 여권 이사들도 다르지 않았다'를 퍼왔습니다.
여권 이사 '대책회의' 참석 후 김재우 두둔…김재철 퇴진도 불투명

"단국대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 "이 자리에 있지 않겠다"


▲ 14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재우 방문진 이사가 옷을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의 김재우 이사장은 27일 이사장 선출을 위한 방문진 회의에 참석해 위와 같이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우 이사장은 논문표절 논란을 의식한 듯 회의에 참석하자마자 스스로 "단국대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으며, 회의 도중 야권 이사들이 "어떻게 책임진다는 거냐?"고 따지자 "이 자리에 있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김재우 이사장은 야권 이사들의 동의도 얻어 27일 9기 방문진 신임 이사장으로 조건부 선출됐다. 김재우 이사장이 2005년 단국대로부터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 '한국주택산업의 내장공정 모듈화에 관한 연구'는 최근 학술단체협의회로부터 "매우 심각한 수준의 표절"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논란이 거세지자 단국대도 표절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9월말경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김재우 이사장은 이 조사의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
김재우 이사장은 8기 방문진 이사장 재직 시절 고급 승용차 교체, 유류비 과다사용, 경조사비 과다지출, 고액연봉 비서채용 등 공금유용 문제를 지난해 방문진 내부 감사에서 지적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도 김재우 이사장은 법인카드 남용 등의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아예 이사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셌으나 끝내 이사장 연임을 거머쥔 것이다.

김재우 "책임진다"면서도 전제에 대해서는 '불분명'

그러나 단국대의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김재우 이사장이 자진사퇴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일단, 김재우 이사장이 "단국대 조사 결과가 나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는 것의 전제가 '학위 취소'인지 아니면 '표절 판명'인지 자체를 분명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야권 이사들은 김재우 이사장의 발언을 "표절로 판명되면 자진사퇴한다"로 해석한 데 비해, 여권 이사들은 "(이사장의 거취에 대해) 백지상태에서 재논의하겠다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하는 등 벌써부터 해석의 차이가 극명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야권 추천의 최강욱 이사는 27일 회의 직후 기자들 앞에서 "김재우 이사장이 '표절로 판명된다면 책임지겠다'고 해서, 우리가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불신임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에 나머지 이사들도 동의하면서 조건부로 이사장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여권 추천의 김광동 이사는 28일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야권 이사들의 주장은) 자의적이고, 희망이 반영된 것"이라며 "단국대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백지상태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방문진 관계자는 28일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재우 이사장이 '단국대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책임'을 지는 전제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 하지 않았다. 전제 자체가 불투명하다"며 "'표절 판명시 자진사퇴' '백지상태 재논의' 등 여야 이사들이 각각 말하고 있는 것은 회의 과정에서 모두 나왔던 이야기"라고 전했다. 그는 "3시간 동안 별별 이야기들이 다 있었고, 서로 명확하게 합의문을 만들어서 도장을 찍은 게 아니라 이사들이 각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권 이사들, 자기네끼리 '대책회의'

김재우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이사 6명이 "9월 말 경 단국대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분간 임시 이사장 또는 권한대행 체제로 가자"는 야권 이사들의 요구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여권 이사들 사이에서 '김재우 체제'를 계속 끌고가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14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김재우 이사(오른쪽 네번째) 등 이사 9명이 임명장 수여식을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여권 이사 6명은 27일 오후 공식 회의에 앞서 40여분간 따로 모여 논의하기도 했으며, 이 때문에 27일 오후 3시로 예정됐던 방문진 이사회는 40여분 늦게 시작됐다. 여권 이사들이 이사장 선출을 앞두고 '대책회의'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실제로 여권 이사 6명은 모임 직후 이사회에 참석해 "논문 표절 논란은 방문진 이사장 업무 수행과는 관계없다"고 주장하는 등 이사장 선출을 밀어붙였다.
28일 김광동 이사는 '조건부 재선출'이라는 표현에 대해 "편의적으로 언론들이 붙인 표현일 뿐"이라며 "이미 김재우 체제는 들어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광동 이사는 "임시 국회의원, 임시 장관, 임시 기자가 없듯이 임시 이사장도 없다. 김재우 이사장은 이미 신임을 받았고, 이사회 수장으로서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며 "이미 김재우 이사장은 박사학위 논문에서 각주를 달지 못한 것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했다. 단국대 조사 결과를 통해 이 부분이 확인된다고 해서, 이사장이 자진사퇴까지 해야 하는가"라고 밝혔다.

신 여권 이사도 "논문표절, 방문진 업무수행과 무슨 상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었던 신 여권 이사 3명의 선택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김재철 사장을 비호했던 8기 방문진의 김광동, 김재우, 차기환 이사와 달리 김용철, 김충일, 박천일 이사 등 신 여권 이사 3명은 김재철 사장 퇴진 등 MBC 정상화 문제에 있어서 8기 이사들과 다른 선택을 하지 않겠느냐는 시선이 있었으나 이들 역시 8기 방문진 이사들과 다를 게 없었다.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김재우 이사를 이사장으로 추천한 김광동 이사 외에 새롭게 선임된 여권 이사들도 "논문표절은 방문진 이사장의 업무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박천일) "나중에 거취 표명하겠다는데 왜 그러느냐"(김용철) "충분히 문제제기가 됐으니 일단 믿고 가자"(김충일)며 '김재우 이사장 만들기'에 앞장섰다. 야권 추천의 최강욱 이사는 김재우 이사(44년생)를 제외한 이사들 가운데 최고 연장자인 김용철 이사(49년생)를 이사장으로 추천하기도 했으나, 김용철 이사는 이사장 후보에서 자진사퇴하면서 이사장직을 김재우 이사에게 넘기기도 했다. 김용철 이사는 MBC 부사장 출신으로서, 2007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언론 관련 자문을 담당한 커뮤니케이션 위원회에 참여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MBC 관계자는 "논문표절, 법인카드 남용 문제는 상식선에서 현재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단국대의 발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겠다. 황당하다"며 "새로운 여권 이사 3명도 8기 방문진 이사들과 전혀 다를 게 없었다. 부패구조를 제도화하는 거수기일 뿐"이라고 씁쓸함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야권 이사들에 대해서도 "아무리 숫자가 적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며 "김재우씨가 '책임진다'고 했지만, 나중에 대충 뭉개더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된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진상조사 소위 구성 등 김재철 퇴진 문제도 불투명

김재우 이사장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김재철 MBC 사장 퇴진도 어렵게 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MBC노조는 김재우 이사장 선출 직후 성명을 내어 "방문진 이사로서 전혀 자격이 없는 자가 이사장을 연임하게 된 것은 끝을 모르는 비리의혹과 노동조합 탄압으로 악명을 떨친 김재철을 보호하라는 청와대의 특명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언론노조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역시 자신의 대선 가도를 위해 현재의 언론장악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밝혔다. 민언련 역시 28일 "김재우 이사장 연임은 그동안 MBC 정상화를 기원해온 국민들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는 행위이자, 앞으로도 계속 MBC를 불법부당하게 장악해 정권의 주구로 악용하겠다는 속내를 고스란히 드러낸 처사"라고 말했다.  
새롭게 출범한 9기 방문진 이사회는 내달 6일 김재철 MBC 사장과 관련한 진상조사 소위원회 구성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여야 이사들이 합의를 이룰지는 미지수다. 여권 추천의 김광동 이사는 "김재철 사장 건만을 놓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는 없다고 본다"며 "MBC의 공정성 확립, 노조의 정치세력화 혹은 정치편향의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김재철 MBC 사장 진상조사 소위원회 구성 안건은 야권 추천의 최강욱 이사가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상아 기자  |  nell@mediaus.co.kr

이상호 기자, 청와대 내 선거대책회의 녹음 공개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8-18일자 기사 '이상호 기자, 청와대 내 선거대책회의 녹음 공개'를 퍼왔습니다.

지방선거 개입 등 대책회의 내용으로 보여...

이상호 기자의 Go발뉴스는 지난 2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청와대의 비선 회의에서 대야 선거 승리 공작과 박근혜 견제 방안을 논의한 녹음을 공개했다.

발뉴스의 '개나발 개념 라디오 뉴스' 코너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해당 회의는 기획관리비서관실 정인철 비서관 주재하에 현직 장관의 보좌관들이 동석해 매주 열렸으며, 대통령에 직접 보고하는 형식이었다고 발뉴스는 보도했다.

청와대 내에서 매주 선거 관련 회의를 주재한 것을 증명할 수도 있는 해당 녹음은 비밀리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회의 부분은 해당 코너의 16분 즈음부터 시작되며, 야권 주도 프레임의 전환, 국지적 충돌, 세종시, 정상회담 등이 거론되고, 다음 녹음에서는 선거 결과에 따라 친이계가 박근혜 후보에게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는 등의 논의가 이어졌다. 이는 청와대의 선거 개입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논란을 피할 수 없을 듯하다.

해당 녹음은 음질로 보아 누군가 주머니에 녹음장치를 넣어 녹음한 것으로 보이며, 녹음 청취는 아래 링크로 들어가면 전체를 들을 수 있다.

http://www.gobalnews.com/board/listen/view/wr_id/3

박정원 편집위원  |  pjw@pressbyple.com

[사설] 돈 빌려줄 테니 집 사라는 정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7-22일자 사설 '[사설] 돈 빌려줄 테니 집 사라는 정부'를 퍼왔습니다.

청와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일부 완화하겠다고 한다. 엊그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내수활성화 대책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함께 나온 방안이다. 총부채상환비율 규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의 특성에 맞춰 일부 보완을 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빚을 더 내는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가계부채 문제는 국제신용평가사들이 꾸준히 지적해온 한국 경제의 대표적인 리스크다. 규제를 완화해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속화하면 한국 경제의 신인도에 심각한 타격이 올 수 있다. 빚을 낸 사람들이 하우스푸어로 내몰리고 은행의 건전성이 훼손됨은 물론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정부 안에서도 금융위원회 등은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에 강력히 반대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얼마 전까지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풀었는데도 부동산 경기는 제자리에 있고 가계부채만 늘리는 게 아닌가 싶어 못한다고 못박았다. 곧 규제를 완화해도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없고 가계부채만 늘릴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국토해양부가 줄곧 요구한 규제 완화에는 새누리당도 가세했다고 하는데,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눈앞의 선심에만 급급한 모양이다.총부채상환비율은 부채 상환 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대출 상환액을 일정선 아래로 제한하는 것으로,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함께 핵심적인 투기 방지 장치다. 담보로 제공되는 집값이 비싸도 대출받는 사람의 소득이 높지 않다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없게 하고 있다. 현재 서울은 50%, 인천과 경기 지역은 60%로 제한하고 있다. 기본 틀을 유지한다면 소득의 범위를 넓혀주는 방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득이 낮아도 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빚을 더 낼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돈을 빌려줄 테니 집을 사라는 격이다. 하지만 지금의 시장 상황에서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는 부동산 경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하우스푸어만 늘릴 가능성이 크다.지난해 말 가계부채가 921조원이다. 2007년 665조원에 비해 4년새 무려 37% 이상 늘어났다. 가계부채의 3분의 1이 주택담보대출인데, 지난 5월말 국내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계속 상승해 0.85%까지 올랐다. 지금은 가계부채를 조정하는 게 급선무인데, 도리어 이를 확대하겠다는 발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박근혜 의원의 말 한마디에 집값 상승과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검토되는 것도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