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려다 금융위기 초래할 수도”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2-27일자 기사 ''“집값 띄우려다 금융위기 초래할 수도”'를 퍼왔습니다.

DTI 대신 LTV 풀자? “부동산 대세하락, 규제 완화 큰 의미 없어”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부양 정책에 방점을 찍자 가계부채 위험성과 정책의 실효성 논쟁이 일고 있다. 경제지와 건설업계는 분양가상한제,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을 폐지·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부양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반면 진보정당과 시민단체는 부동산 시장 침체 국면에 인위적인 거래 활성화는 가계부채에 따른 금융위기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성은 입각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박 대통령은 친 시장 성향의 현오석 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서승환 연세대 교수를 각각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에 내정했다. 부동산 규제정책의 완화 기조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인수위는 지난 21일 국정과제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포함하고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비해 부동산시장 정상화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달 27일 인수위 경제2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월세에만 수요가 집중되는 비정상적인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방안도 연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연합뉴스

또 KDI는 지난 11일 “주택담보대출 및 건설금융시장의 대출규제(DTI･LTV 규제 및 자기자본규제)를 신축적으로 운용해 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KDI는 “DTI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LTV규제 완화를 통해 대출제약을 경감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방안”이라고 덧붙였다.

▷분양가상한제 폐지=일단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잠정 합의했다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진보정당과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급등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 시절 전면 재도입됐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제36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분양가상한제 철폐문제는 여야가 거의 합의됐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국회 국토위 야당 간사인 이윤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도입했는데,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지금은 용도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토위 여야 간사 간 서명이나 회의를 통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공감대는 형성됐다”면서 “분양가상한제 유지라는 민주당 당론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진보정당은 주택 가격을 높이는 위험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LTV 폐지를 야기해 투기수요 증가, 인위적 주택가격 폭등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는 “그동안 분양가상한제를 당론으로 반대해 왔던 민주당이 말을 바꿔 폐지에 동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LTV 완화?=진보정당의 우려처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KDI 보고서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 머니투데이는 최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정부는 DTI는 유지하되 분양가 상한제와 LTV를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LTV는 주택담보 가치 대비 최대 대출한도로 무리한 대출을 제한한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LTV 완화 및 폐지는 2012년말 959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폭발시킬 방아쇠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LTV 규제를 폐지하면 빚내서 집을 샀다가 ‘깡통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대출자가 부지기수로 늘어날 것”이라며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다지만, 금융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은 “DTI, LTV 모두 중요한 부동산 안전성 확보 수단”이라며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홍 소장은 “LTV는 전 계층에 영향을 미치고, DTI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대출에 영향을 준다”며 “DTI 규제 완화에 대한 반발이 많자, 정부가 LTV 규제 완화라는 차선책으로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DTI 유지 움직임=소득에 따라 대출한도액을 제한하는 DTI 규제는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도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하며 DTI 규제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정승일 사회민주주의센터 준비위원은 “박근혜 정부의 DTI 유지 움직임은 DTI의 실효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봤다.

그러나 정 위원은 부동산 시장이 하락 국면인 상황에서 규제 완화가 큰 의미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가 안 좋을 때 대출을 늘렸다가 잘못하면 은행이 파산한다”며 “경제 하강 국면에 규제를 풀어도 은행이 대출을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이 이미 자체적인 신용등급 조정을 엄격하게 하고 있다”며 “LTV 규제 완화가 크게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병철 기자 | kbc@mediatoday.co.kr  

DTI 규제 완화에도 아파트값 계속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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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패신화 붕괴후 끝없는 추락행진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값은 추락행진을 계속했다. 부동산 불패신화가 완전 무너지면서 바닥을 알 수 없는 추락이 게속되는 양상이다.

24일 부동산정보업체 에 따르면, 이번 주 아파트 매매시세는 서울이 0.07%, 신도시와 수도권이 0.03% 각각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에서는 재건축 아파트가 한 주만에 0.28% 급락해 내림세를 주도했다. 강동구가 0.39% 떨어져 가장 내림폭이 컸고 송파구(-0.17%)와 강남구(-0.11%)가 뒤를 이었다.

신도시도 거래가 끊기면서 분당, 평촌, 중동의 매맷값이 나란히 0.03%씩 떨어졌다. 수도권에서는 과천(-0.07%)·인천(-0.06%)·고양·광명·안양(이상 -0.05%)시가 하락을 주도했다.

또다른 부동산정보업체 주간 조사결과도 서울 아파트값이 0.05% 떨어졌다. 강동구(-0.29%)가 가장 많이 떨어졌고 송파구(-0.12%), 중구(-0.11%), 동대문구(-0.09%), 영등포구(-0.08%), 강남구(-0.07%), 노원구·성북구(-0.05%), 강서구(-0.04%) 등이 뒤를 이었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1차(구) 105㎡가 1천만원 내린 5억3천만~5억7천만원, 고덕시영 42㎡가 1천만원 내린 3억4천만~3억6천만원이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리센츠 39B㎡가 1천만원 내린 3억9천만~4억1천만원, 가락동 가락시영1차 49㎡가 2천만원 내린 5억3천만~5억4천만원이다. 

중구 신당동 동아약수하이츠 107㎡가 1천5백만원 내린 4억5천만~5억6천만원이다. 

서울 외 수도권에서는 경기도가 -0.02% 신도시 -0.03%, 인천이 보합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판교신도시(-0.10%), 파주시(-0.08%), 의정부시(-0.06%), 용인시·평촌신도시(-0.05%), 안양시·산본신도시(-0.04%), 분당신도시(-0.03%) 순으로 하락했다.

임지욱 기자

대출 받아 집 좀 사세요… MB의 마지막 폭탄 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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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예상소득 인정? 정부 ‘보완대책’ 실효성 의문… DTI 비율 80%까지 치솟을 수도

정부가 17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는 ‘보완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달 21일 열린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토론회’ 논의 결과다. 주택담보대출 DTI를 산정할 때, 순자산과 장래예상 소득도 소득으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이다. DTI 규제의 ‘불합리한 측면’을 해소하는 차원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관련기사 : 청와대 마라톤 끝장토론? 결과가 고작 DTI 완화 )

정부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DTI ‘보완대책’을 논의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초 8월 말에 논의하기로 했던 DTI 규제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앞당겨 논의하고자 한다”며 “가능한 8월말까지 (보완대책을) 마무리해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논의 끝에 확정한 DTI 보완대책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정부는 DTI를 산정할 때, 40대 미만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장래예상소득을 인정하기로 했다. 대출 시점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했던 것과 달리, “연령대별 평균소득증가율을 기준으로 장래 예상소득을 추산하여, 소득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순자산을 소득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내놨다. 증빙 소득이 없는 경우, 대출자 본인이나 배우자 소유의 순자산을 근거로 소득규모를 추산해 DTI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인정되는 소득만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다만 정부는 순자산의 소득환산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은 1건으로 제한하고, 인정 소득 금액도 5100만원으로 제한했다. 

▲ ⓒCBS 노컷뉴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보완대책’은 사실상 DTI 규제를 허무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은 “DTI 규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대책”이라며 “실제로 DTI 비율이 70~80%까지 올라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경우 50%, 인천·경기에 60%의 DTI 비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정부가 ‘뒷문’을 열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예상소득 인정도 논란거리다. 정부는 매년 발표되는 국세통계연보 상의 연령대별 근로자 급여증가율을 근거로 은행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이지만, 실직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실제 대출자의 소득이 그만큼 인상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 상환 압박이 이어질 수 있다. DTI 비율이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는 건 물론이다.

순자산을 소득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은퇴자들의 경우, 굳이 빚을 더 내서 시장에 뛰어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선 소장은 “시장이 죽어있는 상황에서 빚을 더 내서 주택을 구입할 동기가 있겠냐”며 “투자 관점에서라도 (주택 구입을 촉진하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빚을 더 늘리는 식의 정책으론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집값이 앞으로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가계가 더 이상 빚을 낼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번 보완대책은 ‘쥐어짜기’나 다름없다는 이야기다. 그동안 ‘임기응변식’으로 이어진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폭탄 돌리기’의 우려도 있다. 선대인 소장은 “구조적인 침체 상황에서 단계적으로 하향 안정화를 통해서 해소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대책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오히려 더 키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근본적인 ‘암’ 덩어리에 손을 대지 않고, 정부가 진통제만 투입하고 있는 셈이라는 이야기다. 

정부는 이 같은 ‘보완대책’을 9월 중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1년간 시행 후, 계속 시행 및 보완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허완 기자 | nina@mediatoday.co.kr  

젊은층에 빚 늘려 집 사라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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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40세 미만 직장인 가상소득까지 인정ㆍDTI 도입 취지 무색… 부실대출 키울 듯

앞으로 40세 미만 무주택 직장인들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받을 때 현 소득에다 ‘10년간 예상소득’이 추가로 반영돼, 은행권에서 돈을 빌릴 때 최대 25%까지 더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6억원 이상의 집을 살 때는 현 DTI 규제(서울 50%, 수도권 60%)에 최대 15%포인트의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역모기지(주택을 담보로 노후자금을 대출받는 것) 대출은 DTI 규제를 아예 받지 않는다. 소득이 없어도 보유한 자산만 있으면 은행이자율만큼 소득으로 인정받는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DTI 규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안은 다음달부터 은행권에 먼저 적용된다. 금융위는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부채를 조달함으로써 가계, 금융기관, 금융시장, 한국 경제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DTI 규제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방안은 국민들의 빚을 늘려 침체된 주택시장을 살려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젊은층에 대해 “주택구매능력을 키워줄 테니 월세 살지 말고 집을 사라”는 촉구도 담겨있다. 젊은층의 월세 선호 현상을 깨 ‘월세 집중→ 주택수요 하락→주택공급 하락→주택경기 침체’의 악순환 구조를 깨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방안은 DTI ‘틀’을 깨면서 도입 취지마저 무색케 하고 있다. 특히 경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늘어난 대출의 대부분은 ‘악성 부실대출’로 바뀌어 한국 경제를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40세 미만 주택 구매자에 대해 적용할 DTI에 10년간 예상소득을 반영키로 한 것은 ‘있지도 않은 가상소득’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역모기지’에 대해 DTI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노후 안전판’도 깼다.

전문가들은 정부 방안에 대해 ‘시장 역행 조치’라며 주택경기에도 큰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은 부채를 늘리는 방식으로 현재의 문제를 뒤로 미루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고,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대출을 받으라는 정부 대책은 시장 안정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난했다.

김희연·박재현 기자 egghee@kyunghyang.com

건설사 배 채우려 가계부채 폭탄 외면하는 ‘막장’ MB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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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가계부채 급증 억제하던 DTI 규제 완화 추진… 실패 가능성 높은 ‘임기응변식 대응’ 비판

‘끝장 토론’이 아니라 ‘막장 토론’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7월21일 주재한 ‘내수활성화 민·관 합동 집중토론회’를 두고 여기저기서 나오는 힐난이다. 정부가 내수를 살릴 아이디어를 구한다고 기업들을 불러놓았는데, 정작 기업들은 각종 민원만 쏟아냈다. 정부는 군 말 없이 다 들어줬다. 내수 활성화를 빙자한 정부의 대기업 민원 들어주기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카지노 허가, 대형병원 내 호텔 신축,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감면, 미분양 아파트·오피스텔 관광 숙박시설로 전환이 대표적이다. 그중에서도 하이라이트는 건설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다. 가계부채 폭탄의 보호장치인 DTI 규제가 내수활성화 대안으로 둔갑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셈이다. 

» 정부가 각종 부동산 규제를 풀고 있지만 주택 거래는 살아나지 않는다. 썰렁한 부동산중개사무소 앞 모습.

은퇴 자산가·젊은 직장인 주머니 노려

DTI는 ‘규제 완화의 화신’인 이명박 정부조차 쉽게 풀지 못하던 부동산 규제다. 임기 내 진행된 부동산 규제 완화 ‘광풍’에도 DTI 규제는 살아남았다. 부동산 규제이자 몇 안 되는 가계부채 대책인 탓이다. DTI 규제는 대출자의 소득에 비례해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제도다. 빚의 규모를 통제해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가계 부실을 막으려고 참여정부 시기인 2005년 8월 도입됐다. 현재는 연간 원리금 한도가 서울지역은 대출자 소득의 50%, 인천·경기는 60%로 정해져 있다. 예컨대 연봉이 6천만원인 대출자가 서울지역에 아파트를 사려고 한다면,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3천만원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 총 대출한도가 정해진다. 연봉의 절반이 고스란히 빚 갚는 데 들어가지만, 그나마 가계의 파산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 전엔 버는 돈보다 많은 빚을 끌어다 무리하게 부동산에 몰빵하는 투기가 가능했다. 정부도 DTI 규제가 가계부채 급증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13일 국내외 언론사와 한 인터뷰에서 “DTI를 풀었는데도 부동산 경기가 제자리에 있고 가계부채만 늘리는 게 아닌가 싶어 못한다”고 말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같은 이유로 여러 차례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정부가 이런 DTI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대처를 포기하겠다는 의미다. 빚을 더 내도 좋으니 일단 집을 사라는 메시지다. 국내외 경기침체의 골이 깊은 응급상황에선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가계부채 부실보다 더 중요하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거센데 정부도 할 말이 있단다. 마구잡이로 대출을 늘려주는 게 아니라 빚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 계층을 8월 말까지 선별해내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고려 중인 1순위 대상은 은퇴 자산가다. 정부가 나서서 집을 보유하고 있는 고령 자산가들에게 다주택자가 되라고 부추기는 꼴이다.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이들 연령층은 웬만한 자산가가 아니고서는 언제든 빚이 부실화될 수 있다. ‘가계부채 동향 및 서민금융지원 방안’을 보면, 50대의 연체율은 1.42%로 다른 연령에 비해 가장 높았다. 60대 이상(1.16%)도 20대(1.17%)보단 낮았지만 30대(0.6%)나 40대(1.1%)보다는 높았다.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20~30대도 규제 완화 대상으로 오르내린다. 당장의 소득은 적지만 앞으로 꾸준히 돈을 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빚을 더 내도 괜찮다는 논리다. 그러나 20~30대는 지금도 학자금대출 상환과 주택자금 마련 등으로 빚을 많이 진 데다, 나이가 들어가며 빚을 더 내야 할 세대다. 또 미래 소득을 담보할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려내기도 어렵다. 요컨대 정부의 주장과 달리, 은퇴한 자산가나 젊은 직장인은 빚을 떠넘길 적당한 ‘물주’가 아니다. 부동산컨설팅업체인 부동산서브의 정태희 컨설팅팀장은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은퇴한 자산가들이야 당연히 집은 있으니까 투자할 목적으로 사라는 거다. 그런데 요즘엔 웬만한 자산가가 아니면 다 집을 줄이는 판이다. 젊은 직장인은 지금도 대출이자가 감당 안 되기 때문에 빚을 더 얻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까지 고약한 MB식 부동산 정책

DTI 규제 완화는 딱 MB 스타일이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경기가 꺼지는 고비마다 부동산 시장을 활용했다.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돼야 건설업계에 돈이 돌아 경기가 살아난 듯 보이고, 집 보유자들은 계속 부자인 것처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부동산 거품이 꺼져갔지만,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으로 돈이 계속 흘러들게 안간힘을 썼다. 유일한 방법은 규제 완화였다. 스무 차례 넘는 부동산 대책을 통해 거래 비용은 낮춰주고, 투자수익은 높여줬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사실상 무력화시켰고, 투기과열 지역도 차례로 해제했다. 재건축·재개발 기준은 완화했고, 아파트 전매제한도 풀어줬다.

이 과정에서 가계가 빚을 내 집을 사고, 부족한 생활비는 다른 빚으로 감당해야 했다.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가계부채는 MB 집권 직전인 2007년 말 665조원에서 지난 말 912조원으로 수직 상승했다. 부동산 시장에 돈이 부족하면 공기업들을 활용했다. 4대강에 수자원공사가, 보금자리주택사업에 토지주택공사(LH)가 동원됐다.

특히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에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할 분위기다. DTI 규제 완화를 내놓기 이전인 지난 5월 ‘5·10 대책’을 통해 마지막 남은 규제 대못들을 모조리 뽑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영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중지를 입법화하기로 지난 7월 새누리당과 협의를 마쳤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는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계속 추진하겠다며 일단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상태다. 모두 부동산 거품을 유지시켜 건설사와 부동산 부자들이 계속 돈을 벌도록 도와주는 대책이다. 서민의 삶은 정부의 안중에 없다.

앞서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모두 실패했듯, 이번 규제 완화들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부양 대책은 투자자나 실수요자들의 욕망에 뒷받침돼야 성공한다. 빚을 내서 투자해도 수익이 나겠다는 확신이 서야 집을 산다. 그러나 시장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이런 기대는 완전히 사라졌다.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극에 달해 거래가 뚝 끊겼다.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상반기 기준으로 2008년 4만6873건에서 올해 1만8862건으로 쪼그라들었다. 반토막도 안 된다.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강남 불패신화의 상징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101.7㎡(공급 면적)는 최고점이었던 2006년 11월 11억6천만원에서 현재 8억원대로 내려앉았다. 투자자건 실수요자건, 부동산 가격이 상승·반전할 것이란 신호가 있기 전에는 주머니에 돈을 쌓아놓았더라도 집을 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이 지경에서 정부가 내놓은 조처들이 “고약하다”고 비판했다. “부동산의 구조가 바뀌고 있다. 집값이 떨어질 거다. 정책 하나로 반전시킬 상황이 아니다. 실물 약화로 소득마저 줄어드는 이때에 과도하게 돈을 빌려서 사라고 하는 건 무책임하다. 정부가 국민의 금융생활을 보호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위태롭게 몰고 간다.”

이 규제 완화들은 부동산 거래도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시장만 더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미 부동산은 구조적인 침체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정부가 현실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가계부채 1천조원을 쌓아놓고 부동산 거품을 아무런 충격 없이 뺄 수는 없다. 부동산 거품을 냉정하게, 점진적으로 빼야 한다. 지금처럼 자기 임기 안에 별 탈 없이 임기응변식으로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부자나 건설업계를 살리려고 부동산 활성화를 하다 보면 결국 하우스푸어의 고통만 가중되고, 서민이 다 죽는다.”(선대인 선대인경제전략연구소 소장)

» 922호 한겨레21 경제 아파트

수혜자는 건설사와 은행뿐

이번에도 부동산 규제 완화의 최대 수혜자는 건설업계다. 이들은 마지막 남은 규제들을 모두 풀어달라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미분양 아파트가 전국에 6만2천 가구나 쌓여 있는 데다, 최근 주택 거래량도 1년 전보다 30%나 줄어 업계 전체가 고사 위기라는 이유에서다. 물론 건설업체의 과도한 욕심으로 초과공급이 이뤄져 미분양 대란과 아파트 가격 하락이 빚어졌다는 원인 분석은 쏙 뺀다.

건설업계는 관련 기관들을 동원해 정부가 규제를 완화할 수 있게 논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왔다. 그중에서도 DTI 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은 눈물겹다. 한국주택협회는 정부의 ‘5·10 대책’ 발표를 앞둔 지난 4월 ‘DTI 폐지 시 기대효과’라는 보고서를 내 “DTI를 폐지하게 되면 실수요자의 주택구매 심리를 촉진하고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켜 시장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직전엔 주택산업연구원이 ‘DTI 규제 타당성 검토’ 보고서에서 “DTI 규제가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근거가 희박한 주장을 펼쳤다. 그 결과로 돌아온 정부의 ‘DTI 규제 부분 완화’ 방침이 건설업계의 목표에는 못 미치지만, 이들은 언젠가 완전 폐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늘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주택을 주로 구매하는 연령대가 30~40대이기 때문에 부분 완화는 별 효과가 없다”며 “완전 폐지가 돼야 건설업계도 숨통을 좀 트일 수 있다.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정부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도 부동산 규제 완화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DTI 대출한도가 늘어나면, 은행에는 신규 대출 고객이 생기기 때문이다. 경기가 둔화돼 은행들도 대출 장사를 할 데가 많지 않다. 한 대형은행의 여신 담당자의 말에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읽힌다. “DTI 규제가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완화되면 부동산 거래도 활성화되고, 은행에도 도움이 된다. 은행 전반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국민 주머니를 털어 기업들 배를 불려주는 일을 멈출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 

'마지막 빗장' 풀린 부동산, 돈이 갈 곳은…

이글은 프레시안 2012-07-24일자 기사 ''마지막 빗장' 풀린 부동산, 돈이 갈 곳은…'을 퍼왔습니다.
[분석] 정부가 DTI 규제 완화 추진하는 배경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판도라 상자'를 건드리기로 했다. 부동산 정책의 마지막 빗장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가계부채문제 때문에 풀지 못하겠다"고 말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한발 물러선 셈이다.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를 되살리려면 DTI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업계에선 지속해서 흘러나왔다. 정부는 DTI 완화를 통해 내수를 진작시킨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가계부채 1000조 시대임에도 '빚으로 빚을 해결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각 부처 장관과 10시간 가까운 마라톤 회의를 통해 DTI 기본 틀은 유지하되 주택거래와 소비촉진을 위해 실수요자의 특성에 맞춰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고액자산가와 은퇴자의 재산에 따른 DTI 차등 적용, 무주택자 미래소득 증가분 인정, 대출 승계에 따른 DTI 예외적용 등을 검토중이다.

김대기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DTI 규제는 기본 틀을 유지하되 실수요자 특성에 맞춰 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완화 방향을 설명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도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를 여전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지역에 따라 정해진) 비율은 그대로 두고 소득 위주로 운영되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리하면 대출자 상환능력보다 더 많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대출자 특성, 즉 자산 규모, 앞으로 연봉 인상치 등에 맞춰 유연성을 두겠다는 게 이번 DTI 완화 정책의 의도다.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정부부처 합동브리핑에서 DTI 완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빚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 구제해 내수 진작?

현재 청와대, 기획재정부 등에서 나오는 말들을 종합해보면 이번 DTI 완화 정책의 혜택 대상 계층은 소득 4분위(소득 상위 60~80%), 즉 '하우스푸어'다. 전문가들은 저소득층(소득 1~2분위)이 전세금과 생계형 대출 등에 허덕인다면 소득 4분위는 하우스푸어에 해당하는 계층이라고 분석한다.

정부가 4분위 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정한 이유는 이들의 높은 소비력이 내수를 진작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 이유를 이들이주택담보대출에 허덕이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들의 빚을 해결하기 위해 잠재 구매층 대상으로 DTI 규제를 완화해 이들의 집, 즉 하우스푸어의 집을 구매하도록 하겠다는 거다.

정부는 현재 서울 50%, 수도권 60%인 DTI 규제 비율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다만 집을 살 수 있는 잠재 구매층을 대상으로 DTI 규제 비율을 조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생각하는 잠재 구매층은 젊은 직장인, 자산이 많은 은퇴자 등이다.

기존 DTI 산정방식은 현재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이 낮을 경우, 그에 맞춰 대출 비율도 낮아진다. 정부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소득이 늘어날 게 확실한 젊은 직장인에게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해 주택 구매 의욕을 독려하겠다는 생각이다. 자산이 많은 은퇴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고, 자연히 집을 팔고 싶어도 거래가 끊겨 팔지 못해 부채에 허덕이던 하우스푸어도 숨통이 트일 거라고 정부는 판단한다. 자연히 부채의 늪에서 벗어난 중·상층급, 즉 4분위 계층의 소비구매력은 늘어나고 그에 따라 내수가 살아날 거라 예상한다.

그간 건설업계와 부동산 업계에서는 DTI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했고, 자연히 내수도 죽고 있다며 해제를 요구했다. 집값이 상승한다는 기대가 있어야 전세를 사는 주택 잠재 구매층이 자가(自家)로 갈아타지만, 집값이 내리고 있는 이상, 이들이 집을 사긴 요원하다는 것. 이에 집을 사도록 일종의 계기를 마련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부동산 업계에선 DTI 규제 완화였다.

규제 풀어도 집 사는 게 아니라 생계비로 사용될 우려 커

그간 정부가 DTI 규제 완화를 미뤄왔던 건 100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때문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잠재 구매층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DTI가 완화되기 때문에 가계부채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이야기한다.

반대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부동산 가격이 장기 내림세로 돌입한 마당에 부채 한도를 늘려준다고 누가 집을 사겠느냐는 지적이다. 되레 가계부채가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가계부채 1000조 원 중 약 400조 원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비용에서 약 48%는 주택을 사느라 대출받은 게 아니라 기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는 금액이다. 이 비율은 경기 불황기를 맞아 지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게다가 부동산 시장은 장기 유로존 위기 등 해외 악재와 맞물려 장기 침체기로 접어들고 있다. 가격은 계속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출 비율을 높여봤자 대출금은 다시 생계비로 쓰일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그나마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된다 해도 강남 지역 등 버블세븐 지역에 국한될 거라는 게 전문가 분석이다. 고종완 RE Member 대표는 "지금 상황에서 DTI가 해제될 경우, 풀린 돈이 갈 곳은 안전한 강남 부동산"이라며 "유럽 위기로 금융도 불안하고 주식도 불안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토지정의도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거품이 끼었던 부동산가격이 바닥을 쳤다는 시그널이 시장에 인식되지 않는 이상 상식적인 실수요자들은 빚을 내 부동산을 사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고액자산가들에게 DTI 규제를 완화해준다면 빚을 늘려 국지적으로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의 부동산을 살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토지정의는 "이런 사람들이 과연 정부가 말하는 '실수요자'인지 의문"이라며 "지금의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는 DTI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의 경기 부양에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 강남에 위치한 아파트들. ⓒ연합뉴스

"정부는 집값 안정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굳이' DTI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치는 이유는 꽁꽁 얼어 있는 내수 시장을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해 해결해보겠다는 의지 때문이다.

하지만 현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경제 측면에서만 보는 게 문제라고 시민단체는 지적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부동산 가격하락과 시장침체는 그동안 거품이 확대되며 올랐던 가격이 조정을 받아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며 "이에 급격한 시장침체를 막기 위한 공공주택 확대 등 연착륙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하지만 정부는 집값 안정의 근간을 흔들고 다시 투기와 거품을 확대해 부동산 시장을 인위적으로 부양시켜 건설업자와 은행만 배를 불리는 DTI 규제완화를 펼치고 있다"며 "이는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만 높일 뿐"이라고 밝혔다.

토지정의도 "하우스푸어, 가계부채 등의 문제는 부동산을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부동산불패신화의 패러다임이 내재해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더욱 긴 안목으로 부동산에 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함으로써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초석을 놓은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환주 기자

[사설] 돈 빌려줄 테니 집 사라는 정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7-22일자 사설 '[사설] 돈 빌려줄 테니 집 사라는 정부'를 퍼왔습니다.

청와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일부 완화하겠다고 한다. 엊그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내수활성화 대책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함께 나온 방안이다. 총부채상환비율 규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의 특성에 맞춰 일부 보완을 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빚을 더 내는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가계부채 문제는 국제신용평가사들이 꾸준히 지적해온 한국 경제의 대표적인 리스크다. 규제를 완화해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속화하면 한국 경제의 신인도에 심각한 타격이 올 수 있다. 빚을 낸 사람들이 하우스푸어로 내몰리고 은행의 건전성이 훼손됨은 물론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정부 안에서도 금융위원회 등은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에 강력히 반대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얼마 전까지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풀었는데도 부동산 경기는 제자리에 있고 가계부채만 늘리는 게 아닌가 싶어 못한다고 못박았다. 곧 규제를 완화해도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없고 가계부채만 늘릴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국토해양부가 줄곧 요구한 규제 완화에는 새누리당도 가세했다고 하는데,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눈앞의 선심에만 급급한 모양이다.총부채상환비율은 부채 상환 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대출 상환액을 일정선 아래로 제한하는 것으로,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함께 핵심적인 투기 방지 장치다. 담보로 제공되는 집값이 비싸도 대출받는 사람의 소득이 높지 않다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없게 하고 있다. 현재 서울은 50%, 인천과 경기 지역은 60%로 제한하고 있다. 기본 틀을 유지한다면 소득의 범위를 넓혀주는 방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득이 낮아도 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빚을 더 낼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돈을 빌려줄 테니 집을 사라는 격이다. 하지만 지금의 시장 상황에서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는 부동산 경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하우스푸어만 늘릴 가능성이 크다.지난해 말 가계부채가 921조원이다. 2007년 665조원에 비해 4년새 무려 37% 이상 늘어났다. 가계부채의 3분의 1이 주택담보대출인데, 지난 5월말 국내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계속 상승해 0.85%까지 올랐다. 지금은 가계부채를 조정하는 게 급선무인데, 도리어 이를 확대하겠다는 발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박근혜 의원의 말 한마디에 집값 상승과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검토되는 것도 걱정스럽다.

우석훈 "MB의 DTI 열차는 지옥행 특급열차"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7-22일자 기사 '우석훈 "MB의 DTI 열차는 지옥행 특급열차"'를 퍼왔습니다.

"골프세 인하? 쫀쫀해도 지나치게 쫀쫀"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는 22일 이명박 대통령이 민관합동토론회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골프 소비세 인하 등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졸부들의, 절부에 의한, 졸부를 위한 정부, 이명박 정부!"라고 질타했다.

우석훈 교수는 이날 트워터에 "청와대 끝장토론 결론, DTI 완화, 골프장 소비세 인하. 제발 집 좀 사고, 제발 골프 좀 쳐주세요"라며 민관합동토론회 결론을 힐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DTI 규제 완화와 관련, "하우스 푸어 대책으로 청와대 DTI 완화. 이게 무슨 하우스푸어 대책이냐, 하우스푸어 양산 대책이지"라고 비꼰 뒤, "명박이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에서, 타세요, 타세요, 막차 타세요, 춤을 추고 있다. DTI 열차, 지옥행 특급열차 아닌가"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 끝장토론의 결론은, 모피아들보다 토건족이 더 급하다는 거. DTI 완화는 모피아들도 곤란하다고 하는 정책"이라며 DTI 규제완화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강력 반대했음을 강조하며 "이러니 이명박 정부는 졸부 정권이었다는 역사적 평가를 피하기 어려울 듯하다"며 거듭 MB정부를 '졸부 정권'으로 규정했다.

그는 골프 소비세 인하에 대해서도 "이것만큼 부자감세의 정책 기조를 잘 보여주는 게 없다. 한국의 골프 인구 2.7% 내외. 이게 청와대에서 현 시점에서 시급하게 논의할 주제인가? 민간연구소 원장들, 미친 거 아냐?"라며 "차라리 같은 효과면 극장이나 게임에 붙이는 세금을 인하하는 편이 낫다. 하여간 이명박 정권은, 쫀쫀해도 지나치게 쫀쫀하다. 경기진작해도 꼭 지들이 내는 돈을 먼저 낮춘다"고 비아냥댔다. 

그는 이어 "골프장 회원권 가격 떨어지는 게, 청와대에서 지금 그렇게 시급하게 논의해서 골프장 소비세 인하를 결정할 정도로 그렇게 시급한 주제인지... 백보 양보해도, 이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사적인 분들이 국가 통치를 해도 되는 건지..."라고 개탄했다.

엄수아 기자

MB, DTI 규제 풀기로. '4대강 카지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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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세와 다주택자 세금 인하, 자칫하면 신용등급 강등

정부는 22일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일부 완화키로 해 파문을 예고했다. 

또한 새누리당과 합의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서두르고, 이밖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 감수를 우려해 반대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부담금 부과중지 등도 추진키로 해 가계부채를 파국적 상황으로까지 악화시키며 국가신용등급 강등 등 거센 후폭풍을 몰고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함께 카지노 복합리조트도 허용키로 해, 4대강 주변부에 대규모 카지노를 세우려는 대구 등의 민원도 받아들이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으면서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도 예고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내수활성화 민관합동토론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이 밝혔다. 

정부는 "DTI 규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 특성에 맞춰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밝혀 아파트값이 급락하고 있는 강남을 포함한 수도권 등에 DTI 규제를 완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날도 DTI 규제 완화는 재계가 강력 건의하고 국토해양부가 적극 호응하면서 금융위원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지난 13일까지만 해도 "DTI를 풀었는데도 부동산 경기는 제자리에 있고, 가계 부채만 늘리는 게 아닌가 싶어 못한다"며 DTI 규제 완화에 반대했었다. 불과 여드레만에 입장을 바꾼 셈.

금융위원회는 앞서 지난 17일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가계부채가 이미 위험 수준인 1천조원을 넘어서면서 국내외에서 경고음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DTI 규제를 풀 수는 없다고 강력 반대하며, 규제를 풀면 한국 가계부채를 신용등급 강등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S&P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결국 이 대통령이 금융위의 반대를 묵살하고 재계와 국토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한편 정부는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른 기존 차입자의 만기연장 관련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해, 만기연장시 가산금리를 매기는 은행 등에 가산금리를 매기지 말고 만기를 연장해주라는 압력이 가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 해외골프보다 국내골프를 유도해 국내 소비를 활성화시킨다는 명분아래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 또한 소비 활성화보다는 난립으로 도산위기에 직면한 골프업계의 민원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또한 MB가 밀어붙인 4대강 자전거길을 통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내관광 활성화 및 외국인 관광객을 유인키로 했다. 

또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복합리조트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사전심사제를 조기에 도입, 조속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키로 해 대구 등이 추진하는 4대강 주변 카지노 건립 등도 허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강한 의혹도 낳고 있다. 

김 경제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토론회 논의사항을 정부 차원에서 종합 검토ㆍ추진키로 했다"며 "23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제지원은 내달 초 세제개편 방안에 반영할 것"이라며 "재계는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수 활성화 과제를 구체화해 조기에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영섭 기자

넋나간 새누리 "가계대출 규제 풀자"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7-18일자 기사 '넋나간 새누리 "가계대출 규제 풀자"'를 퍼왔습니다.

금융위 "DTI 규제 풀면 국가신용등급 떨어질 수도"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17일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해 마지막 남은 가계대출 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 비난을 자초했다.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황우여 대표는 ‘하우스 푸어’를 위해 DTI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도 이에 가세하며 구체적 완화 안까지 제시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가 이미 위험 수준인 1천조원을 넘어서면서 국내외에서 경고음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DTI 규제를 풀 수는 없다고 강력 반대하며, 규제를 풀면 한국 가계부채를 신용등급 강등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S&P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일부 새누리당 참석자들도 동조하면서 결국 ‘신중히 검토한다’는 사실상 불가 입장으로 교통정리를 했다.

새누리당은 이밖에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취득세 감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도 주장했으나, 취득세 감면은 가뜩이나 재정난이 심각한 지자체의 세수 감소로 이어져 재정난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행정안전부의 반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는'부자 감세' 비난 여론을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로 역시 '신중히 검토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이날 당정은 건설업계의 오랜 민원인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선이어서, 부동산경기 부양책 논란을 매듭지었다. 

그러나 아파트값이 연일 급락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아무런 경기부양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어서, 연말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경기를 띄우려던 새누리당 수뇌부의 노력은 무력화된 모양새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가뜩이나 가계대출 증가가 우려되는 마당에 집권여당마저 가계대출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과연 이들이 가계대출의 심각성 자체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김동현 기자

새누리당, 국회 입법으로 추가 부동산 부양책 펴나?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5-11일자 기사 '새누리당, 국회 입법으로 추가 부동산 부양책 펴나?'를 퍼왔습니다.

지도부 유력 의원들 'DTI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주장

 ⓒ뉴시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10일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브리핑룸에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10일 강남3구 투기지구 지정해제가 포함된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내놨지만 건설.부동산 업계와 보수언론에서는 추가 조치를 내놓으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새누리당이 부동산 관련 법개정에 동의할 경우 추가적인 부동산 부양책을 내놓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5.10 대책은 강남3구 투기지구 해제를 통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연간 총소득 대비 대출한도 40%→50%), 양도세 가산세 폐지 등의 세제.금융상 혜택과 함께 분양권 전매제 완화, 재건축 규제완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 요구해 왔던 DTI 철폐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DTI의 경우 900조원을 넘어서 가계부채 부실 우려를 감안해 기존 강남3구에만 40%로 돼 있던 대출한도를 다른 서울.수도권과 같은 50%까지만 완화했다. 

이를 두고 건설업계와 보수언론은 "대출규제완화, 취득·등록세 감면 등 직접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빠져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뜨뜻미지근" 등의 기사를 쏟아냈다. 

문제는 새로 구성된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추가적인 부동산 부양책을 입법 형태로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이미 지난해 12.7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비롯해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중지 같은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 19대 국회 개원 이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로운 새누리당 지도부에 유력한 의원들도 부동산 관련 법개정에 적극적이다. 

ⓒ뉴시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황우여 전 원내대표

5.10대책이 발표된 10일 종합편성채널 4사가 주최한 새누리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9명의 후보 중 당대표로 가장 유력한 황우여 후보는 "DTI 규제를 너무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는 것은 걱정스럽다"며 "DTI를 정부나 금융당국이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보다는 각 금융회사가 실정에 따라 유연성 있게 조절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앞서 황우여 후보는 지난 3월 27일 정당 대표자 연설에서 총선 뒤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지난달 15일 기자간담회에서도 DTI완화와 19대 국회 개원에 앞서 4, 5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었다. 

9명의 후보중 유일한 DTI완화 반대 의견을 낸 친박계 경제통 이혜훈 후보는 "DTI 규제는 부동산에 대한 규제만이 아니라 금융건전성에 대한 규제"라며 "일시적 유혹에 의해 규제를 풀게 되면 2008년 때처럼 (금융권) 전체가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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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MB '강남 사랑', 부동산 투기 뇌관 건드리다

이글은 프레시안 2012-05-10일자 기사 'MB '강남 사랑', 부동산 투기 뇌관 건드리다'를 퍼왔습니다.

[이태경의 고공비행]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조치, '투기 나서라'는 신호

정부가 오늘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를 비롯한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5.10 부동산 대책에는 강남 3구 주택투기지역 해제를 비롯 ▲전매제한 완화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양도세 비과세 대상 일시적 2주택 요건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확대 등이 포함됐다. 5.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강남3구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이 40%에서 50%로 높아지고 주택거래신고 의무도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자금조달·입주계획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임대사업용으로 주택구매 시 취득세가 60~85㎡ 이하는 25% 감면, 60㎡ 이하는 면제된다.

한편 전용면적 85㎡이하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 연장되고, 주택을 2년 미만 보유 후 단기매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율도 완화된다. 1년 미만 양도세율은 50%에서 4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에서 기본세율 6~38%로 각각줄어들게 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가산세(10%)도 폐지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확대조치는 시장참가자들의 주택구입을 손쉽게 하기 위한 덤이다.

강남3구 투지지역 해제는 훗날 투기 심리를 부추길 것

MB와 새누리당의 가장 확고한 수도권 교두보일 뿐 아니라 한국사회 주류의 보금자리이고 이번 총선에서도 새누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한 강남 3구에 대해 MB가 각별한 배려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정치를 아적(我敵)구분으로 규정한 칼 슈미트의 정의를 철저히 정치적으로 관철시키는 사람이 MB라는 사실을 되새겨보면 강남 3구에 대한 MB의 지극한 애호는 당연하다. 아무튼 정부의 이번 조치로 강남 강남 3구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다주택 보유자들은 주택을 처분할 때 이전보다 더 많은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됐다.

대내외적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이 포함된 5.10 부동산 대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당장의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하지만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조치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질서를 규율할 정책 옵션을 사실상 모두 해제시켰다는 상징성을 가진다. MB정부가 전면적 ABR(Anything But Roh)을 추진한 대표적인 부문이 부동산 정책분야이고, 사실상 마지막으로 남은 투기의 방화벽이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조치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시장참가자들은 강남 3구 투기지역해제를 MB정부가 추진한 ABR의 완결판이자 부동산 투기에 참여하려는 정부의 신호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역사는 시장참가자들의 심리가 이성을 압도해왔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참여정부의 경우만 봐도 이런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다. 참여정부가 2005년에 강력하기 이를 데 없는 8.31대책을 발표한 후 일시 안정을 찾는 듯 하던 부동산 시장은 전 세계적 과잉유동성으로 인해 위태롭게 동요하다가 2066년 가을 추병직 당시 건교부 장관의 검단신도시 추가개발 발표 직후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무섭게 치솟았고 많은 시민들은 막차라도 타자는 심정으로 주택 매수에 경쟁적으로 나섰다.

당시 수도권 주택 매입에 나섰던 시민들 가운데 상당수가 지금 하우스 푸어(housepoor)신세다. 복기해 보면 2006년 가을에 주택을 구입한 것은 비이성적 선택이었다. 과잉유동성에 기인한 전 세계적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미 오랜 기간 지속됐고, 이런 비정상적 가격 상승이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었던 점, PIR(Price Income Ratio, 연소득대비 주택 가격)를 기준으로 할 때 이미 서울을 비롯한 버블 세븐 지역의 주택 가격은 도저히 설명되기 어려운 수준으로 높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런 사실은 명확해 보인다. 하지만 당시는 투기심리가 이성과 논리를 제압할 때였다. 그리고 본디 투기심리란 이성을 이기고 논리를 넘어선다.

따라서 현명하고 공익을 앞세우는 정부라면 투기심리-특히 부동산 투기심리-가 살아나지 못하도록 제도를 만들고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 불행히도 MB정부는 정 반대로 행동했다. 이 정부는 공급, 수요, 금융, 주거 복지 등의 영역에 걸쳐 투기심리를 억제하고 시장 질서를 규율할 장치들을 전부 형해화시키고, 불로소득을 보장해주고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투기심리를 부추기기 위해 안간힘 썼다.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가 포함된 5.10대책은 투기 권하는 MB정부의 본색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정책이다. 부동산 투기라는 괴물을 우리에서 탈출시키기 위해 올인하는 MB와 그 충실한 조력자 새누리당의 노고는 머지 않아 시장으로부터 보답(?)받게 될 것이다.

지금은 투기 조장에 골몰할 때가 아니다

극도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조치 등을 마련했다는 정부의 주장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높고 거래가 많았던 시장이 정상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게다가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부동산 시장이 침체상태에 놓인 것도 아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해 연간 아파트 실거래가 거래 건수는 2010년에 비해 23.7% 2008~2010년 평균 거래량에 견줘 20.0%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과 수도권의 거래량은 더 가파르게 상승했다. 즉 수도권은 2010년보다 46.0% 급증했고 3년 평균치와 비교해도 14.9%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역시 전년대비 35.3%, 3년 평균에 비해 3.8%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혹시 MB정부와 새누리당은 부동산 가격은 끝없이 상승해야 하고 거래는 많을수록 좋다는 신념에 사로잡힌 것은 아닌지 스스로 자문해 볼 일이다.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생각에 몰두하는 MB정부와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생각을 고쳐먹어야 한다. 부동산 투기를 통한 경제성장은 마약을 먹고 기운을 차리는 것 보다 훨신 어리석은 선택이고, 대한민국을 디스토피아로 인도하는 결정이다. 지금은 선거 승리 등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부동산 정책을 사용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에 적합한 부동산 정책들을 조합해 새로운 부동산 레짐을 설계해야 하는 때다. 그러나 부동산과 생사를 같이하는 MB와 새누리당에게 이런 충고는 또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

▲ ⓒ프레시안(조형·사진=손문상)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한집당 빚 5100만원인데…‘또 빚내 집사라’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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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내일발표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첫 주택자금 대출확대 포함될듯

전문가 “총부채상환비율 등 완화돼 가계빚 늘어날 것” 우려

10일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부동산 대책’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이른바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를 뼈대로 하고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확대 등이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등 추가 세제혜택은 검토중이고, 취득세 인하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전면 완화 등은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정부가 ‘거래 정상화’ 명목으로 내놓는 이번 부동산 대책이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정재호 목원대 교수(금융보험부동산학)는 “강남3구 투기지역이 해제되면 총부채상환비율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완화돼 가계부채가 늘어날 것”이라며 “지금도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데 빚이 더 늘면 가계소비가 줄고 전체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선 엘지(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 부동산가격 안정화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게 되면 가계부채가 일정 부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912조9000억원으로 이미 관리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 세계경제포럼(WEF)이 가계부채의 한계치로 설정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75%에 부쩍 다가선 73.8%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인 1769만가구로 나눠보면, 가구당 5100여만원의 빚을 지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 2인 이상 가구의 한해 평균 소득인 4600여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얼마 전까지 가계부채가 늘어날 염려가 있다며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에 난색을 표시해 왔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말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문제는 총부채상환비율과 담보대출인정비율 규제와 맞물려 있고,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부정론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4·11 총선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큰 승리를 거두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지난달 16일 박 장관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고, 5일엔 “최대한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까지 나아갔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실수요자들의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되 가계부채 등의 부작용은 자극하지 않는 수준으로 대책을 내놓기로 한 것”이라며 “거래 정상화 차원이지 투기를 도모하거나 인위적인 부양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펴낸 ‘부채의 경제학’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첫손에 꼽았다. 이번 대책도 부동산 시장 영향력이 큰 강남3구에 대한 금융규제를 푸는 것이어서 상징성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 김수현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정부 얘기대로 실질적 영향이 크지 않더라도 심리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하다 하다 내놓을 게 없으니 돈 빌려줄 테니 집 사라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MB정부, 결국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키로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5-02일자 기사 'MB정부, 결국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키로'를 퍼왔습니다.

건설족 요구 수용, '가계부채 폭탄' 통제불능 상태로 만드나

정부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강남 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일 (조선)과 만나 "1분기 경제 상황과 부동산시장 상황을 점검한 결과 국토해양부가 요구해온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를 포함한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르면 내주, 늦어도 5월 중 부처 간 회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남 3구가 해제되면 전국에 투기지역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이 기존 40%에서 50%로 올라 같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율 10%포인트 가산이 적용되지 않아 부동산을 매매할 때 세금 부담이 줄며 ▲거래 후 15일 이내에 주택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사라진다고 은 전했다.

요컨대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란 아파트 여러 채를 사들여도 세금을 덜 거두고 은행 대출길도 넓게 열어줄 테니, 강남 부자들이 아파트 사재기에 나서 아파트값을 띄우면서 파산 위기에 몰린 건설사들을 살려 달라는 호소에 다름 아닌 셈이다.

이는 MB정부가 임기 말기에 건설업체들이 그동안 집요하게 요구해온 민원을 결국 수용키로 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부추겨 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해 본격 나선 게 아니냐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특히 현재의 아파트경기 장기침체는 아파트에 끼어있던 거품이 제거돼가는 자연스런 과정으로, 여기에 정부가 끼어들어 가계대출을 늘려 다시 거품을 만들려 한다는 것은 이미 1천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더 큰 재앙을 자초할 뿐이다.

더욱이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 위기 발발후 본격화된 부동산 거품 파열은 글로벌한 현상으로, 현재 세계경제가 'L자형 장기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를 하더라도 부동산경기가 살아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 관측이다.

집권초부터 방만한 구먹구구식 국정운영으로 공공부채를 사상최악의 상태로 악화시킨 MB정권이 가계부채마저 최악의 상태로 악화시킨 뒤 퇴장하려는듯한 양상이다.

박태견 기자

새누리당 '민생 1호'는 집부자 세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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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DTI 규제 완화 강행 선언

총선에서 승리한 새누리당이 민생을 최우선시한다면서 집을 여러채 가진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부자감세를 추진하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5일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이달중 마지막 본회의를 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며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한 대북 결의안, 북한 인권법안, (불법사찰)특검법, 국회 선진화법, 약사법 등 처리할 게 몇 가지 남아 있다”며 특히 "부동산활성화법은 좀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가 말한 부동산활성화법이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뜻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참여정부 중기인 지난 2005년 도입된 것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 때는 양도차익의 60%를,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는 양도차익의 50%를 각각 양도세로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것을 폐지해 1주택 보유자와 마찬가지로 기본세율(6~36%)만 내도록 하겠다는 게 새누리당의 생각이며, 국토해양부는 이미 안을 만든 상태로 금명간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경기가 계속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마지막 카드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들고 나온 셈이다.

여기에다가 이미 위험수험에 도달한 가계부채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강력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과 정부는 DTI 규제 완화도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DTI 규제란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반영해 대출액을 규제하는 제도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DTI 규제 완화는 그동안 아파트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는 부자들과 건설업체들의 집중적 민원사항이었다. 

새누리당은 지난 2월 중순에도 DTI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려 했으나, 김종인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지만 그런 걸 해도 부동산 경기는 인위적으로 부양되지 않는다"며 "가계대출에 대해서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DTI를 폐기해서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질타하면서 수면밑으로 잠수한 바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할 경우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고 있던 집부자들이 경쟁적으로 아파트를 내놓아 아파트값 폭락을 더욱 부채질할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김 비대위원이 사퇴하고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예상밖 압승을 거두자, 아파트 경기 부양을 위해 밀어붙이기 시작한 모양새다. 

이에 대해 대표적 경제민주화론자인 유종일 KDI 교수는 16일 트위터에 "여(與), 양도세 중과 폐지 18대 국회서 처리. 새누리 승리 후 가장 먼저 추진하는 입법저치가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이라... 1%를 위한 정당의 본질을 보여주는군요"라고 질타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9대 국회의원이 뽑힌 상태에서 남은 문제는 19대로 넘겨서 처리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옳다”며 “황 원내대표가 이것저것 많은 얘기를 18대 국회에서 마무리하자고 한 모양인데 욕심이 지나친 것 같다”며 거부 방침을 밝혀, 새누리당이 임시국회를 열어 문제의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박태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