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1년 새 24%나 급증 ‘불황의 늪’ 깊어간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2-08-26일자 기사 '신용불량자 1년 새 24%나 급증 ‘불황의 늪’ 깊어간다'를 퍼왔습니다.

ㆍ늘어난 가계 빚과 맞물려… 신용 최하위 등급도 금융위기 이후 최고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1년 새 크게 증가했다. 신용도 최하위 등급인 10등급 비중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다.

26일 나이스신용평가정보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한 신용불량(채무불이행) 신규발생지수는 지난 3월 기준 20.80을 기록했다. 지난해 4월 16.83에 비해 1년 새 23.6% 높아진 것이다.

신용불량 신규발생지수는 매월 새로 발생하는 신용불량자를 나이스신용평가정보가 지수화한 것으로 지수가 높을수록 신용불량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의미다. 신용불량자는 금융기관 대출을 비롯해 신용카드 사용, 할부금융 등에서 골고루 늘어났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신용도 최하위 등급(10등급)의 비중 역시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집계한 10등급은 지난 5월 말 기준 40만5000명이다. 2010년 말 33만3000명과 비교해 전체 등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84%에서 1.00%로 늘어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10등급 비중이 가장 높았던 2009년 말(1.21%·45만8000명) 이후 가장 큰 규모다.

나이스신용평가정보는 “개인 신용등급별 불량률(연체율)에서 10등급의 불량률도 크게 높아졌다”고 밝혔다. 불량률은 3개월 이상 연체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연체자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10등급 불량률은 전체 10등급자 가운데 33.52%였다. 지난 3월 기준은 32.30%, 지난해 말은 30.91%로 늘어나는 추세다. 

신용불량자 급증은 경기침체와 맞물려 있다. 경기 상황이 호전되지 못해 돈벌이가 막막해진 서민층의 빚은 점점 늘어나고, 이자를 갚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서 연체율이 증가하는 것이다. 

불안해진 고용시장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규직보다 임시·일용직과 생계형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어 실질소득이 점차 줄어드는 데다 소득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 5월 말 0.97%로 전달보다 0.08%포인트 높아졌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의 신용대출 연체율도 1.21%로 전월 대비 0.13%포인트 상승했다. 서민층이 이용하는 햇살론의 최근 연체율은 7% 안팎이다. 집값이 떨어지면서 5월 말 기준 은행권의 집단대출 연체율도 1.71%를 기록했다.

김윤기 대신경제연구소 조사실장은 “경기가 안 좋아지면 소득구조상 저소득층의 피해가 가장 크다”면서 “금융기관의 대출이 더욱 엄격해지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이 고금리 대출과 사채시장에서 생활자금을 조달하고 있어 신용불량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egghee@kyunghyang.com

이자장사에 학력차별까지...막가는 은행 '배불리기'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7-24일자 기사 '이자장사에 학력차별까지...막가는 은행 '배불리기''를 퍼왔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몇년째 유지되고 있는데 정작 은행 대출이자는 떨어지지 않은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자장사'에 눈먼 시중은행들이 지점장 전결 가산금리를 고무줄처럼 늘리면서 3년간 20조원의 가욋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력을 신용평가 잣대로 삼아 고졸이하 고객에게는 높은 이자를 물리거나 아예 문전박대하는 은행도 있었다.

시중은행들이 각종 편법과 반칙으로 곳간을 불리는 동안 금융당국은 수수방관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금융권 전체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위에 올랐다.

◇감사원 "은행들 가산금리 인상으로 3년간 20조 챙겨"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2008년 10월 금융위기가 터지자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준금리를 5.25%(2008년 8월)에서 2%(2009년 2월)까지 3.25%p 내렸다.

당연히 은행들의 대출 이자 금리도 떨어져야 했지만 상황은 정반대였다.

이자수익이 줄어들까 전전긍긍한 은행들이 신규와 연장 대출시 가산금리를 신설하거나 인상했기 때문이다.

대출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표준금리에다 지점장이 재량으로 정할수 있는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감사원에 적발된 은행들의 가산금리 '꼼수' 인상 유형을 보면, A은행은 기존의 항목에서 '유동성 프리미엄'이란 것을 신설해 가산금리를 슬그머니 올렸다.

B은행은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5백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해 1%의 가산 금리를 붙였고, C은행은 연체 실적이 있는 대출자에 대해 2%의 벌칙 금리를 새로 물렸다.

기존 상품의 가산금리를 한꺼번에 30% 가깝게 올린 곳도 있었다.

이밖에도 은행들은 아전인수격으로 지점장 마음대로 가산금리를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수법으로 국내 은행들은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 10월부터 3년간 기업과 가계로부터 각각 16조 6000억, 3조 8,000억 등 총 20조 4,000억원의 이자 수입을 올린 것으로 감사원은 추정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 은행 이자수익 206조 3,000억 원의 약 9.9%에 해당하는 규모다.

◇ 일부 은행, ‘가방끈’에 따라 대출 차별…17억 더 챙겨

CD금리 담합의혹과 국민은행 대출조작 사건으로 금융권 도덕성에 물음표가 붙고 있는 가운데, 선두권인 S은행은 대출자 학력수준에 따라 금리적용에 차별을 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은행은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매길때 고졸 이하 대출자에 13점, 석ㆍ박사 학위자에는 54점을 줬다. 고졸자 신용평점은 석ㆍ박사의 4분의 1에 그친 셈이다.

신용평점은 대출승인은 물론 대출금리에 직결돼 이 은행이 2008~2011년 동안 개인신용 대출을 거부한 4만4368명 가운데 1만4138명(31.9%)은 ‘못배운 죄'때문에 대출을 받지 못했다.

거절된 대출규모는 1241억원으로 경기불황에 따른 전형적인 생계형 대출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S은행이 이 기간 취급한 15만1648명의 신용대출자 가운데 7만3796명(48.7%)은 ‘가방끈’이 짧다는 이유로 이유로 신용등급이 하락해 이자를 17억원 더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직업이나 급여 등 요인이 이미 평점에 반영됐는데 학력을 따로 보는 건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S은행은 “처음 신용거래를 튼 고객에 한정해 6개월간 학력을 신용평점에 반영했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S은행은 감사원의 지적을 받자 부랴부랴 최근 신용평가 모델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S은행의 ‘학력차별 신용평가 모델’은 2008년 4월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았다는 점에서 금융당국도 감독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 ‘닷새만 연체해도 신용등급 '주루룩‘'

은행권이 개인신용평가사들의 단기연체 정보를 악용한 점도 대출금리를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은행들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나 나이스신용평가정보 등 신용평가사로 집중되는 연체정보를 활용해 자체 신용등급을 매기고 대출금리를 정한다.

신평사들은 통상 원리금이 5영업일만 늦게 들어와도 연체로 잡는다.

감사원이 분석해보니 이들 단기연체자는 대부분 한달안에 돈을 갚았다.

그럼에도, 은행들은 5영업일 이상 단기연체 정보를 신용등급 평가에 고스란히 반영해 대출금리를 끌어올렸다.

7개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자 3649명 가운데 777명이 단기연체의 신용등급 연동으로 대출금리가 0.1~3.2%p 뛰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실제로 카드대금 41만5000원을 일주일 늦게 갚은 대출자가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리가 2%p나 뛰면서 이자를 160만원 더 물게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연체된 원리금을 갚는등 신용등급을 올려줘야 할 사유가 생겼는데도 이를 은행연합회에 늑장보고하거나 아예 무시하는 사례도 875건이나 적발됐다.

이 때문에 274명의 신용등급이 1등급 이상 낮게 책정돼 대출과정에서 금리 불이익을 받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 카드대출 3분의1이 부실...'카드대란' 우려 '솔솔'

지난해 말 기준 7등급 이하 저신용자가 2개 이상의 카드로 빌린 '카드 돌려막기' 대출금은 8조6000억원에 이른다.

카드 대금 가운데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대출 형태로 전환되는 '리볼빙' 역시 부실 규모가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카드 대출 32조여 원 가운데 3분의 1인 10조6000억원 정도가 부실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얘기다.

지난 2000년대 초반 한국 경제를 강타했던 '카드대란'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카드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것은 카드사들의 마구잡이식 영업전략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카드사들이 허용한 1인당 월평균 카드 이용 한도는 1200만원으로 월평균 가처분가구소득의 4배가 넘는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이 100%를 넘어 수입보다 갚아야 할 빚이 많은 사람에게도 월 200만원 가까이 카드를 펑펑 긋도록 했다.

카드 신규발급 상황은 더욱 가관이다.

DTI 100%를 넘거나 4개 이상의 카드로 돈을 빌린 사람에게도 지난해에만 29만여장의 카드가 발급됐다.

심지어 숨진 사람의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준 경우도 2000건에 달했다.

국내 7개 전업 카드사가 카드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비축한 '대손 충당금'은 감사원이 추정한 부실 대출액의 40% 정도인 4조4000억에 불과하다.

유럽발 경제침체로 수입까지 반토막난 상황에서 여차할 경우 제2의 '카드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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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DTI 규제 풀기로. '4대강 카지노'도?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7-22일자 기사 'MB, DTI 규제 풀기로. '4대강 카지노'도?'를 퍼왔습니다.

골프세와 다주택자 세금 인하, 자칫하면 신용등급 강등

정부는 22일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일부 완화키로 해 파문을 예고했다. 

또한 새누리당과 합의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서두르고, 이밖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 감수를 우려해 반대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부담금 부과중지 등도 추진키로 해 가계부채를 파국적 상황으로까지 악화시키며 국가신용등급 강등 등 거센 후폭풍을 몰고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함께 카지노 복합리조트도 허용키로 해, 4대강 주변부에 대규모 카지노를 세우려는 대구 등의 민원도 받아들이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으면서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도 예고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내수활성화 민관합동토론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이 밝혔다. 

정부는 "DTI 규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 특성에 맞춰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밝혀 아파트값이 급락하고 있는 강남을 포함한 수도권 등에 DTI 규제를 완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날도 DTI 규제 완화는 재계가 강력 건의하고 국토해양부가 적극 호응하면서 금융위원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지난 13일까지만 해도 "DTI를 풀었는데도 부동산 경기는 제자리에 있고, 가계 부채만 늘리는 게 아닌가 싶어 못한다"며 DTI 규제 완화에 반대했었다. 불과 여드레만에 입장을 바꾼 셈.

금융위원회는 앞서 지난 17일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가계부채가 이미 위험 수준인 1천조원을 넘어서면서 국내외에서 경고음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DTI 규제를 풀 수는 없다고 강력 반대하며, 규제를 풀면 한국 가계부채를 신용등급 강등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S&P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결국 이 대통령이 금융위의 반대를 묵살하고 재계와 국토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한편 정부는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른 기존 차입자의 만기연장 관련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해, 만기연장시 가산금리를 매기는 은행 등에 가산금리를 매기지 말고 만기를 연장해주라는 압력이 가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 해외골프보다 국내골프를 유도해 국내 소비를 활성화시킨다는 명분아래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 또한 소비 활성화보다는 난립으로 도산위기에 직면한 골프업계의 민원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또한 MB가 밀어붙인 4대강 자전거길을 통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내관광 활성화 및 외국인 관광객을 유인키로 했다. 

또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복합리조트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사전심사제를 조기에 도입, 조속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키로 해 대구 등이 추진하는 4대강 주변 카지노 건립 등도 허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강한 의혹도 낳고 있다. 

김 경제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토론회 논의사항을 정부 차원에서 종합 검토ㆍ추진키로 했다"며 "23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제지원은 내달 초 세제개편 방안에 반영할 것"이라며 "재계는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수 활성화 과제를 구체화해 조기에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영섭 기자

스페인 패닉, 국채금리 사상최고로 폭등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6-13일자 기사 '스페인 패닉, 국채금리 사상최고로 폭등'을 퍼왔습니다.

이탈리아 국채금리도 동반폭등, 독일 신용등급도 휘청

스페인의 국채 금리가 12일(현지시간) 사상최고치로 치솟고 이탈리아 국채 금리도 폭등하는 등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에도 불구하고 유럽 재정위기가 전방위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스페인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이날 1999년 유로화 도입 이래 가장 높은 6.857%까지 치솟았다. 국채금리가 7%를 넘으면 사실상 국가 파산 상태에 빠진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안전자산인 독일 국채 10년 물과 스페인 국채 간 수익률 차(스프레드) 역시 5.42%로 벌어졌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결국 스페인이 전면적 구제금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낙관을 압도했다”고 분석했다. 스페인이 신청하기로 한 1천억유로 갖고는 이번 위기를 잠재울 수 없다는 비관론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국채금리 폭등으로 이어졌다는 것. 시장에서는 스페인 위기를 잠재우기 위해선 2천500억유로, 일각에서는 최대 4천억유로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씨티그룹의 마크 쇼필드 선임 전략가는 (FT)에 "유로 위기가 전례 없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면서 "시장이 이제는 '유로존 붕괴'냐 아니면 '재정동맹'이냐는 쪽으로 베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채시장의 한 중개인도 "스페인 상황이 지난주보다 더 악화됐다"며 "1천억유로 규모의 지원책도 투자자들의 우려를 잠재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장에서 이처럼 결국 스페인이 은행 부문만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구제금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스페인의 국가부채 비율 급증이다. 

스페인이 1천억유로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 당장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81%에서 90%로 급등한다. 부채가 증가하면 정부의 자금조달 부담이 더 커져 경기 회복을 더 어렵게 만든다. 이에 따라 결국 스페인 정부에 대해 몇배나 많은 전면적인 구제금융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것.

더 큰 문제는 스페인 위기가 유로존 경제규모 3위국인 이탈리아로 곧바로 전염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탈리아의 10년만기 국채금리도 이날 전날 종가인 6.032%에서 지난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6.301%로 폭등했다. 마리아 펙터 오스트리아 재무장관이 이탈리아가 수개월내 구제금융을 신청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금리 폭등을 촉발시켰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탈리아 국내총생산(GDP)이 지난 1분기 0.8% 마이너스 성장을 해, 연율 기준 마이너스 1.4%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구제긍융설이 꼬리를 물고 있다며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유로존 위기는 독일마저 흔들기 시작했다. 피치의 에드 파커 국장은 노르웨이 오슬로의 한 행사에서 "트리플 A등급의 국가들의 신용등급도 강한 하향 압력을 받고 있다"며 "마지막 순간에 해결책을 내놓는 것은 위기 대응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독일의 신용등급도 강등될 수 있다는 경고다.

실제로 유로화 출범 주역이었던 오트마 이싱 전 유럽중앙은행(ECB)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 기고를 통해 “스페인도 쓰러진 만큼 더 많은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이 양산될 것”이라며 “결국엔 독일마저 막대한 구제금융 부담으로 위기에 휩쓸릴 위험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그는 “앞으로 진정한 대마인 이탈리아가 쓰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독일은 유로본드를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유로본드를 발행하면 독일은 최고 신용등급을 상실하고, 유럽 구제 부담으로 침몰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태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