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계부채, 스페인보다도 심각"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9-10일자 기사 '(WP) "한국 가계부채, 스페인보다도 심각"'을 퍼왔습니다.

"다른 경제대국들 겪었던 '최악의 시나리오' 우려돼"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WP)]가 9일(현지시간) 한국이 심각한 가계부채로 유럽 재정위기 국가같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할 수 있다고 국가 디폴트(국가파산) 가능성을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앞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와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가계부채가 국가 디폴트에 빠진 스페인-그리스보다 심각하다고 경고한 데 이어 또다시 한국 가계부채에 대한 국제적 경고음이 울린 것으로, 이렇게 한국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국제사회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또다른 초대형 위기가 도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 가계 빚은 가처분소득의 155%에 달해,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시작됐을 때보다 높고 저축이 일상적으로 강조되는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주요 국가와 비교해서는 무척 높다고 (WP)는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07년 미국의 가계 빚은 가처분소득의 140%에 달했으나 지금은 120%로 떨어졌고 스페인의 위기 직전에 이 비율은 130%로 치솟았다. 일본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20% 안팎이고 주택 담보 대출을 거의 쓰지 않는 중국은 17%에 불과하다.

더욱이 지난 10년간 한국의 가계 빚은 연평균 13%씩 늘었는데, 이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의 배다. 

그 결과 한국은 2008년 금융 위기의 충격이 오래가지 않은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였지만, 당장은 아니더라도 다른 경제대국이 겪었던 '최악의 시나리오'를 우려하고 있다고 (WP)는 지적했다.

(WP)는 한국의 대출 관행이 오랜 경제 성장에 따른 것이기도 하고 사회의 과시하는 풍토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힐난했다. 성공 기회를 잡으려 자녀 개인 과외 교습과 일류 대학 진학을 위해 돈을 쏟아붓고, 성공을 보여주려 명품 핸드백과 새 아파트를 사들인다.

(WP)는 한국이 과거 '저축의 나라'였지만, 1997년 외환 위기로 대기업이 사라지고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정부가 이자율에 대한 통제권을 풀어 주택 구입 붐이 일었고 집 살 돈을 더 많이, 자유롭게 빌리려 터무니없는 이자율을 적용하는 비(非)은행 금융기관을 이용했다. 이들 기관은 저소득층을 표적으로 하고 있어 집값 폭락 등의 사태가 오면 고객들이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고 한국은행은 경고했다.

지난해 6월 정부 정책 발표 이후 가계 빚은 6개월간 늘어나다가 떨어지고 있지만, 문제는 대출금 상환 실패 비율이 5년6개월 만에 가장 높다는 점이고 신용회복위원회에 나오는 신용 불량자의 80%가량이 빚을 전액 갚지 못할 상황이라며 (WP)는 한국 가계부채 폭탄이 이미 폭발하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임지욱 기자

정권 말 8조원 미국 전투기 사들이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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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톺아읽기] 전문가들이 꼽은 대선 최대 이슈는 “복지 확대-양극화 해소”

올해 대선의 최대 이슈가 ‘복지 확대 및 양극화 해소’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일보 1면 기사(단일화 경선때 승자는 민주 후보 ) 안철수>에 따르면, 한국일보 여론조사전문가, 정치학자, 정치평론가, 한국일보 선거보도 자문위원 등 3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올해 대선의 최대 이슈’(복수 응답)를 ‘복지 확대 및 양극화 해소’로 꼽는 응답이 18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경제위기 극복’이 13명이었다.

한국일보는 3면 기사(60%가 “복지 확대·양극화 해법”)에서 “예상 주요 이슈(복수 응답 가능) 상위 6개 중 4개가 경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어서 전문가들은 향후 대선 정국에서 ‘경제’가 표심을 좌우할 핵심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복지 확대는 현재 가장 중요한 이슈이면서 여권의 유력 주자인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통합당도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 대선에서 최대 이슈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현재 유럽발 위기는 올 하반기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며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복지와 양극화 해서 문제가 호강스런 얘기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 18일자 한국일보 3면.

주목해 볼 대목은 국내 경제 위기가 ‘내우외환’에 처했다는 우려다. 한국일보는 7면 기사에서 “유로존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지만 “올해 추경이 편성되면 내년 균형재정 달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밝혔다.

내부적으로는 현 정부 4년 연속 재정적자에 처했다. 한국일보 7면 기사(2008년 금융위기가 결정적…22조 투입된 4대강도)에 따르면, MB 정부는 집권 첫해인 2008년 - 11조7000억 원, 2009년 -43조2000억 원, 2010년 -13조 원, 2011년 -13조5000억 원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한국은 “재정적자를 기록한 데는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초래한 금융위기가 결정적으로 작용했지만, 대선 공약인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대내적인 요인도 무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에는 단일 예산사업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22조 원이 투입됐다. 한국은 “MB정부가 집권 초기 점증하는 국민들의 복지 수요를 무시한 채 4대강 사업에 ‘올인’한 것이 지금의 복지수요 팽창을 부른 근본적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밝혔다.

결국, 대선을 앞두고 복지 지출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고, 유로존 위기 확산으로 추가 재정 지출 압박도 증가하고 있지만, 지난 4년 간 재정 적자는 심각한 실정이어서 정권 말 ‘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인 셈이다.

▲ 18일자 한국일보 7면.

이런 상황인데도 현 정부는 구입비만 8조 원이 넘는 외국산 전투기를 부랴부랴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한겨레는 10면 기사(정권말기 ‘8조짜리 차기 전투기’ 단 4주 평가하고 결정?)에서 창군 이래 최대 단일무기 구입 사업인 차기 전투기(FX) 사업 기종 결정을 위한 업체별 사업 제한 제출이 오는 18일 마감된다. 전투기 60대가 도입되는 시점은 2016년부터이며,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는 미국 록히드마틴(F-35A), 보잉(F-15SE),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유로파이터) 등 세 곳이다. 방위사업청은 군 안팎의 전문가로 평가팀을 구성해 제안서를 평가하고 시험평가, 협상 등을 거쳐 10월에 기종 결정을 할 계획이다.

한겨레는 “차기 전투기 도입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 특혜의혹, 도입 시기 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10월까지 평가를 끝마치기에는 일정이 촉박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고 밝혔다. 기종 시험평가는 4주, 운용적합성 평가 과정에서 현장방문은 단 4일이다.

이를 두고 김종대(디펜스21 플러스)편집장은 “단 한 번도 탑승해보지 않은 전투기를 이렇게 짧은 기간의 검토를 거쳐 정권 말기에 사겠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충분한 검토를 위해 기종 결정을 보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연말 우리와 미국의 대선을 의식한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18일자 한겨레 10면.

대외적으로도 이번 주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서울신문 1면 기사에서 “그리스 선거 이후 이번 주 연쇄적으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유럽연합 재무장관회의,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그리스와 스페인, 이탈리아를 넘어 미국과 중국-인도-한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남유럽발 금융위기의 차단 여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경제면 4면 기사(그리스 총선이 증시 최대 변수…글로벌 정책 공조도 주목)에서 “다수의 전문가들은 그리스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파국 상황은 피할 것이라는 전망에 좀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은 “당징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는 것은 아니며, 최근 보수우파인 신민당마저 긴축안 재협상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만큼 구제금융을 지원한 트로이카(EU-EXB-IMF)가 그리스를 달래는 유화적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 18일자 서울신문 1면.

서울경제는 9면 인터뷰 기사(그리스·스페인 위기 추가 해법 못 찾으면 전방위로 확산될 것)에서 이성한 국제금융센터 원장은 “그리스의 경우 친긴축, 반긴축 정당 중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협상을 통해 유로존 잔류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불거지는 마찰과 불협화음으로 오는 7~9월 중 불안감이 증폭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점에서 경향의 칼럼은 눈길을 끄는 지적을 하고 있다. 경향신문 30면 칼럼(그리스 위기, 이념 타령은 그만)에서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의 칼럼이다.

“예컨대 2010년, 유럽위기가 확산되자마자 대통령을 필두로 한 한국의 보수 진영은 경제위기가 과잉 복지국가 때문이라는 타령을 늘어놓았다. 반대로 이번 상황에선 진보 진영이 위기의 주요 원인을 신자유주의 탓으로 규정하고, 강대국 독일은 오만한 가해자이며 약소국 그리스는 순수한 피해자라는 식의 이념적 프레임으로 덧칠하는 모습을 보인다. 우선 그리스의 위기는 과도한 복지국가를 지향하다 초래된 것이 아니듯, 과감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현한 결과로 생긴 것도 아니다.…그리스의 만성 질환은 정치다. 사회당의 파판드레우 가문과 신민주당의 카라만리스 가문 등 좌우를 막론한 정치권력의 세습, 폐쇄적 엘리트 집단의 정경유착으로 인한 감세와 탈세, 정치적 지지자를 위해 비효율적 공직을 만들어 주는 악습,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벌이는 통계 조작 등은 그리스의 고질적인 병폐다. 국민을 무시하고 속이는 정치권의 자기 이익 챙기기가 나라를 수렁에 빠뜨린 그리스 사태는 12월 대선을 앞둔 한국 국민이 복지국가나 신자유주의 거대 담론은 잠시 접어두고 천천히 곱씹어봐야 할 사례다.”

최훈길 기자 | chamnamu@mediatoday.co.kr  

스페인 국채금리, 결국 '마의 7%'도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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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품 재앙' 전방위 확산, 메르켈 "마법의 해결책은 없다"

스페인 국채금리(10년물)가 14일(현지시간) 결국 '마의 7%'까지 돌파했다.

전날 연 6.74%였던 스페인 국채금리는 이날 장중 연 7.01%까지 치솟았다. 미국 신용평가업체 무디스가 스페인 국가신용등급을 ‘A3’에서 투기등급 단계인 ‘Baa3’로 3단계나 강등한 데 따른 후폭풍이다.

스페인 10년물 국채 금리가 연 7%를 넘어선 것은 1999년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출범 이후 처음이다. 

국제금융계에서 국채 금리가 7%를 넘었다는 것은 전면전 구제금융 신청 위기에 직면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같은 살인적 고금리를 지불하면서는 국가운영이 불가능해지고, 새로운 외자 조달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구제금융을 신청한 PIGS의 세 나라도 모두 7%를 넘은 지 백기항복을 해야 했다. 2010년 그리스는 국채금리가 연 7%를 넘은 지 17일 만에, 아일랜드는 22일 만에, 포르투갈도 91일 만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스페인이 최대 1천억유로의 구제금융을 신청키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국채금리가 7%를 돌파한 것은 그 정도 지원 갖고는 스페인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시장의 판단 때문이다.

1천억유로면 일단 은행권의 발등에 붙은 불을 끌 수 있겠지만, 이번 재앙의 근원인 부동산거품 파열이 불황으로 가속화되면서 은행 부실이 계속 늘어날 경우 그 이상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JP모건은 오는 2015년까지 2천400억~3천억유로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호아킨 알무니아 유럽연합(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은행을 살리는 데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들어 납세자에게 부담이 될 경우 그 은행에 대한 청산절차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며 "구제금융을 받을 스페인 은행 가운데 한 곳은 결국 청산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여기에다가 이번 지원안은 은행에 국한되고 있어, 극심한 재정난에 봉착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연쇄도산도 우려되고 있다. 지금 대다수 스페인 지방정부들은 주수입원인 취등록세가 부동산거품 파열후 거의 걷히지 않으면서 파산위기에 직면해 있다.

부동산거품 재앙이 전방위로 스페인을 강타하면서 결국 스페인 정부는 은행권에 대한 구제금융 신청을 넘어서, 그보다 몇배 많은 전면적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해지자, 유럽 각국은 마지막 희망인 독일에게 전면적 지원을 압박하고 있으나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의 반응은 냉랭하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독일의회 연설에서 유럽의 요구를 "마법의 해결책"에 비유하며 일축했다. 그는 유럽 국가들이 요구하는 유럽 전체에 대한 은행예금보장제도에 대해 "비생산적이고 독일헌법상 불가능한 요구"라고 거부한 뒤, "독일의 힘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현상황에서는 각국의 이해가 충돌하고 있는만큼 뚜렷한 해법이 도출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로이터)는 시장 관계자의 말을 빌어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졌을 때처럼 세계가 대공황으로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모두 공감할 때에만 비로소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이 시작될 것"이라며 당분간 예측불허의 위기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태견 기자 

스페인 패닉, 국채금리 사상최고로 폭등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6-13일자 기사 '스페인 패닉, 국채금리 사상최고로 폭등'을 퍼왔습니다.

이탈리아 국채금리도 동반폭등, 독일 신용등급도 휘청

스페인의 국채 금리가 12일(현지시간) 사상최고치로 치솟고 이탈리아 국채 금리도 폭등하는 등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에도 불구하고 유럽 재정위기가 전방위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스페인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이날 1999년 유로화 도입 이래 가장 높은 6.857%까지 치솟았다. 국채금리가 7%를 넘으면 사실상 국가 파산 상태에 빠진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안전자산인 독일 국채 10년 물과 스페인 국채 간 수익률 차(스프레드) 역시 5.42%로 벌어졌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결국 스페인이 전면적 구제금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낙관을 압도했다”고 분석했다. 스페인이 신청하기로 한 1천억유로 갖고는 이번 위기를 잠재울 수 없다는 비관론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국채금리 폭등으로 이어졌다는 것. 시장에서는 스페인 위기를 잠재우기 위해선 2천500억유로, 일각에서는 최대 4천억유로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씨티그룹의 마크 쇼필드 선임 전략가는 (FT)에 "유로 위기가 전례 없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면서 "시장이 이제는 '유로존 붕괴'냐 아니면 '재정동맹'이냐는 쪽으로 베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채시장의 한 중개인도 "스페인 상황이 지난주보다 더 악화됐다"며 "1천억유로 규모의 지원책도 투자자들의 우려를 잠재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장에서 이처럼 결국 스페인이 은행 부문만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구제금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스페인의 국가부채 비율 급증이다. 

스페인이 1천억유로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 당장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81%에서 90%로 급등한다. 부채가 증가하면 정부의 자금조달 부담이 더 커져 경기 회복을 더 어렵게 만든다. 이에 따라 결국 스페인 정부에 대해 몇배나 많은 전면적인 구제금융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것.

더 큰 문제는 스페인 위기가 유로존 경제규모 3위국인 이탈리아로 곧바로 전염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탈리아의 10년만기 국채금리도 이날 전날 종가인 6.032%에서 지난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6.301%로 폭등했다. 마리아 펙터 오스트리아 재무장관이 이탈리아가 수개월내 구제금융을 신청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금리 폭등을 촉발시켰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탈리아 국내총생산(GDP)이 지난 1분기 0.8% 마이너스 성장을 해, 연율 기준 마이너스 1.4%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구제긍융설이 꼬리를 물고 있다며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유로존 위기는 독일마저 흔들기 시작했다. 피치의 에드 파커 국장은 노르웨이 오슬로의 한 행사에서 "트리플 A등급의 국가들의 신용등급도 강한 하향 압력을 받고 있다"며 "마지막 순간에 해결책을 내놓는 것은 위기 대응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독일의 신용등급도 강등될 수 있다는 경고다.

실제로 유로화 출범 주역이었던 오트마 이싱 전 유럽중앙은행(ECB)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 기고를 통해 “스페인도 쓰러진 만큼 더 많은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이 양산될 것”이라며 “결국엔 독일마저 막대한 구제금융 부담으로 위기에 휩쓸릴 위험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그는 “앞으로 진정한 대마인 이탈리아가 쓰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독일은 유로본드를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유로본드를 발행하면 독일은 최고 신용등급을 상실하고, 유럽 구제 부담으로 침몰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태견 기자

"이탈리아도 수개월내에 구제금융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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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재무장관 발언에 이탈리아 주가 폭락-금리 폭등

재정위기에 직면한 PIGS 5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구제금융을 신청하지 않은 이탈리아도 수개월내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식적으로 제기되면서, 이탈리아 주가가 폭락하고 국채금리는 폭등하는 등 불안이 재연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펙터 재무장관은 이날 자국 TV와의 인터뷰에서 이탈리아의 수개월내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탈리아는 매우 높은 수준의 적자와 채무는 경제적 딜레마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물론 탈출할 수 있겠지만, 이탈리아가 이미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높은 금리를 지불하고있는 것을 생각하면 지원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한 "이탈리아가 경제를 확실히 하고있어 스스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탈리아가 구제를 필요하게 되면 그 규모는 유럽연합(EU)의 안전망으로는 담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럽경제 규모 4위의 스페인에 이미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한 마당에 3위의 이탈리아까지 손을 벌리고 나서면 유럽연합은 더이상 지원할 여력이 없어져 유럽도 통제불능의 동반위기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 셈.

이탈리아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이 공개리에 제기되면서 이탈리아 주가는 폭락하고 국채금리는 폭등하는 등 시장이 민감하게 반영했다.

이탈리아 FTSEMIB지수는 이날 전일보다 374.71포인트(-2.79%) 폭락한 13,070.75로 11일 거래를 마감했다. 특히 이탈리아 최대 은행 유니크레딧의 주가는 8.81%나 폭락하며 최근 5개월 사이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이탈리아 국채금리도 다시 급등, 10년물 국채가 전일보다 26bp 오른 6.0432%를 기록했다.

이탈리아의 국가부채는 스페인보다 심각하다. 현재 이탈리아의 국가 부채는 2조유로(2천923조원)로 GDP 대비 부채비율은 120.1%에 달해 그리스, 일본에 이어 선진국 중 세 번째로 높다. 베를루스코니 정권 16년동안 방만한 국정운영을 해온 결과다.

하지만 금융·실물경제는 스페인보다 양호하다. 우선 이탈리아에는 스페인과 달리 부동산거품이 거의 없어 은행들의 건전성이 양호하다. 베를루스코니가 국정을 엉망으로 이끌었으나 철저하게 독립성이 보장된 중앙은행 총재가 건실한 통화정책을 펴온 결과다. 또한 이탈리아 북부의 제조업 기지도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 독일 못지않게 튼실하다. 이탈리아는 이미 GDP 대비 3%내로 재정적자를 줄였으며, 이탈리아의 실업률은 10.4%(4월)로 스페인의 24%의 절반도 안된다.

이렇듯 이탈리아 경제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다. 문제는 '심리'다. 시장에서 "컵에 아직 물이 반이나 남아있다"고 긍정평가하면 위기로 발전하지 않겠지만, "컵에 물이 반밖에 안남았다"는 쪽으로 공포가 확산되면 통제불능 상태에 빠져들게 된다.

우려되는 것은 유럽 정세가 점점 예측불허의 혼란상태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의 급진진보연합(시리자)은 11일 유럽의 스페인 구제금융과 관련, "그동안 우리의 주장이 정당했음이 입증됐다"며 유럽연합에 대해 스페인과 동일한 수준의 긴축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스페인과의 차별대우에 분개하는 그리스 국민을 의식해 우파세력들까지 재협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오는 17일 그리스 2차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는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그리스뿐이 아니다. 이미 키프로스가 구제금융을 희망하고 나섰고 중부·동부 유럽 곳곳에서도 위기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자칫 위기가 유럽의 약한 고리 전역으로 확산되는 '데킬라 효과'가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유럽의 유일한 해결사는 독일이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의 정치적 위상이 급속 약화되고 있다. 이미 올 들어 지방선거 등에서 속속 패배하고 있는 데다가 내년에는 총선이 기다리고 있다. 독일국민들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인 지원을 왜 독일이 전담해야 하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정치적 리더십의 붕괴'가 가뜩이나 취약한 유럽경제를 더욱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간단치 않은 상황 전개다.

박태견 기자

한국경제 ‘냉온탕’ 들락날락 가능성…“문제는 실물 분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10일자 기사 '한국경제 ‘냉온탕’ 들락날락 가능성…“문제는 실물 분야”'를 퍼왔습니다.

루이스 데긴도스 스페인 경제장관이 9일 마드리드에서 열린 기자회견 도중 손깍지를 끼며 근심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이날 유로안정화기구(ESM) 등을 통해 구제금융을 지원받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마드리드/AP 뉴시스

스페인 구제금융

 “불확실성 해소” 일단 긍정적

기재부 “시간 끌지않아 다행”

“은행권에 대한 구제금융은

실물회복엔 도움안돼” 걱정

유럽 5대 경제 대국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은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스페인은 지난해 4월 포르투갈이 구제금융을 신청한 직후부터 다음 ‘타자’로 지목돼왔다. 9일(현지 시각) 스페인의 공식 구제금융 신청은 1년 이상 질질 끌어온 상황에 대한 일종의 확인이자, ‘쉼표’인 셈이다. 국내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겠다고 한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국내 금융시장 또한 수면 아래 있던 악재의 노출을 반길 것으로 보인다. 김학균 케이디비(KDB)대우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무질서한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피했다는 점에선 긍정적”이라며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가 소폭 상승한 것도 이런 평가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상대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유럽의 각국 재무장관들도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국제 금융시장에서도 같은 반응”이라며 “우리 금융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시장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들은 대체로 이런 밝은 면과 아울러 부정적 측면 또한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구제금융 신청이 단기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 재정부 고위관계자조차도 “스페인이 그만큼 부실이 심각하다는 것을 시인한 것인데, 충분한 지원이 안 되면 불안 요인이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스페인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 방식과 규모, 그 효과를 둘러싼 국내 시장의 반응이 당분간 ‘냉온탕’을 들락날락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염상훈 에스케이(SK)증권 연구원은 “(구제금융이) 깔끔하게 정리된 게 아니다”며 “나쁘게 말하면 자칫 죽지도 살지도 못하고 있는 ‘또다른 그리스’의 탄생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은 유럽 부채위기란 드라마의 한 장면에 불과하다. 곧 있을 그리스의 2차 총선 결과와 주요 20개국(G20) 및 유럽 정상회의의 결과에 따라 흐름이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지뢰밭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지뢰밭 구간을 지날 때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출렁일 수밖에 없다.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위기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상재 현대증권 연구원은 “(스페인 구제금융이) 스페인발 유럽 부채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한 임시 미봉책 성격이 짙다”며 “어차피 유로존 재정위기 해법의 최종 ‘방화벽’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 우리나라 정책 당국자와 시장 전문가들의 근심은 위기가 점차로 실물경제로 이어질 파장 쪽에 쏠리고 있다.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의 스페인 익스포저(위험에 노출된 대출 및 투자금)가 적은데다,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이) 우리 금융·외환시장 쪽에 끼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문제는 실물 분야”라고 말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스페인 은행권에 대한 구제금융은 실물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9일 한 남성이 종이컵을 손에 든 채 구걸을 하고 있다. 바르셀로나/AP 뉴시스

스페인 구제금융을 바라보는 시장 쪽 시선도 비슷하다. 이창선 엘지(LG)경제연구원 금융연구실장은 “중장기적으로 스페인 경제가 계속 안 좋다는 게 문제”라며 “스페인이 마이너스(-) 성장하면, 자산가격이 떨어지면서 은행 부실도 계속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0.7% 성장률을 기록한 스페인 경제는 올해 구제금융 여파로 큰 폭의 성장률 하락이 예상된다. 스페인의 침체는 안 그래도 부진한 유럽 경제의 침체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스페인 -1.8%, 유럽연합)은 0%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지난 4월 내다봤다. 이는 스페인발 은행위기가 본격화하기 이전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수출을 고리로 유럽 쪽 위기에 빠르게 전염되고 있다. 중국,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 3대 수출권인 유럽 쪽 수출은 이미 두자릿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주형환 재정부 차관보는 “유럽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미국이 유럽 쪽에서 받고 있는 영향이 다시 교역을 통해 우리한테 전해지고 있다”며 “국내 소비와 투자 심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말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하면서 대외 경제 여건의 악화를 반영해, 성장률 전망치 등을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책이라 할 수 있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류이근 권은중 최혜정 기자 ryuyigeun@hani.co.kr

스페인, 결국 구제금융 신청. 최대 1천억유로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6-10일자 기사 '스페인, 결국 구제금융 신청. 최대 1천억유로'를 퍼왔습니다.

유럽 재정 건전국가 자랑하다가 부동산거품 터지면서 폭삭

스페인이 결국 자존심을 꺾고 유로존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이로써 유로존에서 4번째로 덩치가 큰 스페인도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에 이어 유럽 재정위기 발발후 유럽에서 네번째로 구제금융을 받는 국가가 됐다.

루이스 데 귄도스 스페인 재무장관은 9일 오후(현지시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스페인 은행권 회생을 위한 구제금융을 유로존 국가들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귄도스 장관의 발표는 스페인 구제금융을 위해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두시간동안 긴급 화상회의를 연 직후 이뤄졌다.

스페인에게 유로안정화기구(ESM)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통해 지원될 구제금융의 규모는 최대 1천억유로(146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귄도스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구제금융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화상회의 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유럽 구제 메커니즘들을 통해 최대 1천억유로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

IMF는 스페인 은행들이 유동성 위기를 벗어나려면 최소한 400억유로(58조5천억원)의 신규자금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산했지만, 시장에서는 600억유로(87조8천억원)에서 최대 1천억유로(146조원)는 돼야 어느 정도 신뢰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JP모건 등 일각에서는 그러나 1천억유로로는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에 부족하다면서 2천억유로(292조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JP모건은 향후 수년간 부돟산거품 파열이 계속되면서 스페인 은행에는 최대 4천억유로의 구제금융 투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귄도스 장관은 이처럼 구제금융을 신청하면서도 구제금융이 은행 부문에만 적용될 것이며 따라서 다른 일반 경제를 위한 별도의 긴축정책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페인은 은행권 예금이 대규모로 빠져나가는 뱅크런 사태가 나타나면서 유동성 위기가 심각해졌으나, 구제금융을 받을 경우 강도높은 긴축을 강요받을까봐 이를 거부해왔다. 스페인은 특히 유럽연합에 자국 은행권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서도 정부가 구제금융을 받아 지원하는 방식 대신에, 유럽연합이 직접 은행들에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을 편법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렇게 편법을 쓰면 구제금융을 받더라도 외형상 국가채무가 늘어나지 않고 강도높은 긴축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은 강력한 긴축은 면해 주더라도 유럽연합 규정을 깨는 편법은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 반대, 결국 스페인이 고집을 꺾고 구제금융을 신청하기에 이른 것이다.

특히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지난 7일 스페인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3단계나 강등하고 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제시하고 압박하면서 결국 스페인은 백기항복을 하기에 이르렀다.

2008년말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유럽에서 가장 재정건전성 등이 우량한 국가로 꼽혔던 스페인이 미국발 쇼크로 부동산거품이 파열되면서 금융과 재정 건전성이 급속 악화, 결국 국제사회에 손을 벌려야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된 셈이다. 스페인은 중산층의 3할이 2채 이상의 집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전국민이 유럽연합 출범후 유입된 저리의 자금을 빌려 부동산투기로 흥청망청하다가, 지금에 와선 청년층의 50%, 전국민의 25%가 실업자가 될 정도로 심각한 국가적 파산 위기를 자초했다.

박태견 기자

스페인 "돈줄 막혔으니 EU 도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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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은행들에 대한 지원 호소, 은행들 벼랑끝 위기

스페인이 5일(현지시간) 외부의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길이 막혀 있다며 유럽에 대해 스페인 은행들의 파산을 막도록 도와달라고 처음으로 자금 지원을 호소, 스페인 위기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크리스토발 몬토로 스페인 재무장관은 이날 국영 라디오방송 '온다 세로'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국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데도 자금시장에 들어갈 수 없다"며 채권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막혔음을 토로했다.

그는 "현재 스페인의 국가신용보험료를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이 시장 접근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며 "이미 발행된 국채들의 만기가 도래할 시점이 오면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급 불능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스페인 은행들이 자본확충을 위해 과도한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가 요구하는 자금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아닌 만큼 스페인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럽 금융기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원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의 발언은 지금까지 외부의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해 은행의 자본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부동산거품 파열 가속화로 스페인 주요 은행들이 파산 위기에 직면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그는 그러면서도 "스페인에 대한 구제금융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필요하지도 않다"며 IMF 등에 대한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은 여전히 부인했다.

박태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