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 생각' 3가지 키워드는? '복지·정의·평화'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7-20일자 기사 ''안철수의 생각' 3가지 키워드는? '복지·정의·평화''를 퍼왔습니다.

야권과 코드 맞아..'복지확대, 재벌개혁,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 방점

ⓒ김영사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신간 에세이 '안철의 생각'이 19일 출간됐다.

대선행보를 고심하고 있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큰 구상'이 드러났다. 19일 출간된 신간 에세이 '안철수의 생각'엔 '복지·정의·평화'라는 3가지 키워드를 큰 축으로 하는 안 원장의 정책구상이 담겨있다. 

안 원장은 우선 '불안'이 팽배하다고 현 시대를 진단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지금 주거, 보육, 교육, 건강, 노후 등 민생의 기본적인 영역에서 광범위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를 위해 안 원장이 제시한 키워드가 '복지·정의·평화'다. '복지'의 측면에선 국가가 모든 것을 개개인의 경쟁력과 책임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 '정의'의 측면에선 시장경쟁에서 공정한 기회와 규칙을 보장하는 것이 관건이다. 또 복지와 정의는 '평화'가 전제돼야만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통일을 추구하면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안 원장 구상의 핵심이다. 이러한 정책지향은 야권과 코드가 맞는다는 평가다.

"지속성장 위해 복지 확대해야"..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 불가피

안 원장은 '복지 확대'를 강조하며 '보편적 복지'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그는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뜨거운 쟁점이었던 '무상급식'을 "학교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이라며 옹호했다. 또 '이건희 회장의 손자까지 공자 밥을 먹여야 하느냐'는 무상급식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대해 "부유층의 자녀는 부모, 조부모가 이미 많이 낸 세금의 혜택을 당당히 누리는 것이지 결코 '공짜'로 먹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무제한적인 보편적 복지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안 원장은 '재정적 부담'이 보편적 복지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전략적 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복지를 우선 강화하고, 동시에 보육, 교육, 건강, 주거 등 민생의 핵심 영역에서 중산층도 혜택을 받는 보편적 시스템을 사회적 합의와 재정 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안 원장의 로드맵이다.

안 원장은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는 "복지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세금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의료보험처럼 소득수준에 따라 능력대로 세금을 더 내고, 필요한 복지혜택을 받는 시스템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동시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조세정의' 실현이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 확대는 시기상조'라는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스웨덴 모델을 예로 들어 "부자라서 복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를 해서 부자가 됐다는 평가가 있다"며 "탄탄한 복지 안전망이 지금 스웨덴 산업 경쟁력의 토대가 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일자리와 복지가 긴밀하게 연결되고 선순환하는 넓은 의미의 복지"를 강조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복지국가 건설이 결정적"이라고 밝혔다. 

"재벌 경쟁력 살리되 단점 최소화해야".."편법상속, 후계자 세습 단호히 대처"

안 원장은 대선국면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경제민주화'에 대해 "경제 영역에서 정의가 구현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 역시 핵심은 야권에서 주장하는 '재벌 개혁'이다. 

그는 재벌을 "현행 법규상 초법적인 존재"라고 규정하고 "기업집단법을 만들어 재벌체제의 경쟁력은 살리되 단점과 폐해를 최소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하게 근본적인 접근으로는 세상을 바꾸기 어렵다"며 점진적인 변화를 강조했다. 이는 '재벌 해체' 입장인 통합진보당보다는 민주통합당과 맥을 같이 한다. 

재벌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순환출자금지와 금산분리강화는 적극 찬성했다. 다만, 출자총액제한제는 "쉽게 바뀔 수 있는 것 말고 일관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유보했다. 출총제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다소 입장 차가 있다.

안 원장은 재벌들의 편법상속 증여와 후계자 세습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합당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고, "최고경영자 선임과정의 투명성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사기 등 기업의 경제범죄에 대해 "처벌 수준을 아주 많이 높이고 징벌적인 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했다.

ⓒ민중의소리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MB정부, 채찍만 써서 남북갈등 심화"

안 원장은 "평화를 위한 궁극적인 해결책은 통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단기적으로 평화를 정착시키고 장기적으로 통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장래를 위한 필수 요소"라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채찍만 써서 남북갈등이 심화됐다"며 "북한의 붕괴를 전제한 봉쇄정책은 한반도의 긴장만 고조시키고 평화를 훼손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남북 긴장완화의 성과를 거뒀다"며 다만 "'퍼주기' 논란 등 남남갈등을 유발했고, 투명성이 부족했다는 문제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안 원장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중단됐던 남북대화와 경제협력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며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개성공단 확대 및 개성공단 모델 타지역으로 확산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목표를 향해 인내심을 갖고 나아가야 한다"며 "6자회담을 통해 국제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되 남북 간의 경제협력을 통해 접촉 창구를 넓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안 원장은 '복지·정의·평화', 이 세 가지를 실현하기 위해 "소통과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며 '소통의 리더십'을 역설했다. 그는 "누가 봐도 절실한 복지 확충, 경제민주화 같은 과제에 대해 '좌파'의 딱지를 붙이며 색깔 공세를 펴는 비상식적 세력이 건전한 보수와 진보의 소통을 방해한다"며 "상식을 회복하고 합리적인 소통과 합의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명규 기자 press@vop.co.kr

정권 말 8조원 미국 전투기 사들이는 이유는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6-18일자 기사 '정권 말 8조원 미국 전투기 사들이는 이유는'을 퍼왔습니다.

[경제뉴스톺아읽기] 전문가들이 꼽은 대선 최대 이슈는 “복지 확대-양극화 해소”

올해 대선의 최대 이슈가 ‘복지 확대 및 양극화 해소’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일보 1면 기사(단일화 경선때 승자는 민주 후보 ) 안철수>에 따르면, 한국일보 여론조사전문가, 정치학자, 정치평론가, 한국일보 선거보도 자문위원 등 3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올해 대선의 최대 이슈’(복수 응답)를 ‘복지 확대 및 양극화 해소’로 꼽는 응답이 18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경제위기 극복’이 13명이었다.

한국일보는 3면 기사(60%가 “복지 확대·양극화 해법”)에서 “예상 주요 이슈(복수 응답 가능) 상위 6개 중 4개가 경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어서 전문가들은 향후 대선 정국에서 ‘경제’가 표심을 좌우할 핵심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복지 확대는 현재 가장 중요한 이슈이면서 여권의 유력 주자인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통합당도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 대선에서 최대 이슈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현재 유럽발 위기는 올 하반기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며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복지와 양극화 해서 문제가 호강스런 얘기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 18일자 한국일보 3면.

주목해 볼 대목은 국내 경제 위기가 ‘내우외환’에 처했다는 우려다. 한국일보는 7면 기사에서 “유로존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지만 “올해 추경이 편성되면 내년 균형재정 달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밝혔다.

내부적으로는 현 정부 4년 연속 재정적자에 처했다. 한국일보 7면 기사(2008년 금융위기가 결정적…22조 투입된 4대강도)에 따르면, MB 정부는 집권 첫해인 2008년 - 11조7000억 원, 2009년 -43조2000억 원, 2010년 -13조 원, 2011년 -13조5000억 원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한국은 “재정적자를 기록한 데는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초래한 금융위기가 결정적으로 작용했지만, 대선 공약인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대내적인 요인도 무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에는 단일 예산사업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22조 원이 투입됐다. 한국은 “MB정부가 집권 초기 점증하는 국민들의 복지 수요를 무시한 채 4대강 사업에 ‘올인’한 것이 지금의 복지수요 팽창을 부른 근본적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밝혔다.

결국, 대선을 앞두고 복지 지출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고, 유로존 위기 확산으로 추가 재정 지출 압박도 증가하고 있지만, 지난 4년 간 재정 적자는 심각한 실정이어서 정권 말 ‘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인 셈이다.

▲ 18일자 한국일보 7면.

이런 상황인데도 현 정부는 구입비만 8조 원이 넘는 외국산 전투기를 부랴부랴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한겨레는 10면 기사(정권말기 ‘8조짜리 차기 전투기’ 단 4주 평가하고 결정?)에서 창군 이래 최대 단일무기 구입 사업인 차기 전투기(FX) 사업 기종 결정을 위한 업체별 사업 제한 제출이 오는 18일 마감된다. 전투기 60대가 도입되는 시점은 2016년부터이며,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는 미국 록히드마틴(F-35A), 보잉(F-15SE),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유로파이터) 등 세 곳이다. 방위사업청은 군 안팎의 전문가로 평가팀을 구성해 제안서를 평가하고 시험평가, 협상 등을 거쳐 10월에 기종 결정을 할 계획이다.

한겨레는 “차기 전투기 도입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 특혜의혹, 도입 시기 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10월까지 평가를 끝마치기에는 일정이 촉박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고 밝혔다. 기종 시험평가는 4주, 운용적합성 평가 과정에서 현장방문은 단 4일이다.

이를 두고 김종대(디펜스21 플러스)편집장은 “단 한 번도 탑승해보지 않은 전투기를 이렇게 짧은 기간의 검토를 거쳐 정권 말기에 사겠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충분한 검토를 위해 기종 결정을 보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연말 우리와 미국의 대선을 의식한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18일자 한겨레 10면.

대외적으로도 이번 주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서울신문 1면 기사에서 “그리스 선거 이후 이번 주 연쇄적으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유럽연합 재무장관회의,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그리스와 스페인, 이탈리아를 넘어 미국과 중국-인도-한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남유럽발 금융위기의 차단 여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경제면 4면 기사(그리스 총선이 증시 최대 변수…글로벌 정책 공조도 주목)에서 “다수의 전문가들은 그리스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파국 상황은 피할 것이라는 전망에 좀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은 “당징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는 것은 아니며, 최근 보수우파인 신민당마저 긴축안 재협상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만큼 구제금융을 지원한 트로이카(EU-EXB-IMF)가 그리스를 달래는 유화적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 18일자 서울신문 1면.

서울경제는 9면 인터뷰 기사(그리스·스페인 위기 추가 해법 못 찾으면 전방위로 확산될 것)에서 이성한 국제금융센터 원장은 “그리스의 경우 친긴축, 반긴축 정당 중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협상을 통해 유로존 잔류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불거지는 마찰과 불협화음으로 오는 7~9월 중 불안감이 증폭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점에서 경향의 칼럼은 눈길을 끄는 지적을 하고 있다. 경향신문 30면 칼럼(그리스 위기, 이념 타령은 그만)에서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의 칼럼이다.

“예컨대 2010년, 유럽위기가 확산되자마자 대통령을 필두로 한 한국의 보수 진영은 경제위기가 과잉 복지국가 때문이라는 타령을 늘어놓았다. 반대로 이번 상황에선 진보 진영이 위기의 주요 원인을 신자유주의 탓으로 규정하고, 강대국 독일은 오만한 가해자이며 약소국 그리스는 순수한 피해자라는 식의 이념적 프레임으로 덧칠하는 모습을 보인다. 우선 그리스의 위기는 과도한 복지국가를 지향하다 초래된 것이 아니듯, 과감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현한 결과로 생긴 것도 아니다.…그리스의 만성 질환은 정치다. 사회당의 파판드레우 가문과 신민주당의 카라만리스 가문 등 좌우를 막론한 정치권력의 세습, 폐쇄적 엘리트 집단의 정경유착으로 인한 감세와 탈세, 정치적 지지자를 위해 비효율적 공직을 만들어 주는 악습,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벌이는 통계 조작 등은 그리스의 고질적인 병폐다. 국민을 무시하고 속이는 정치권의 자기 이익 챙기기가 나라를 수렁에 빠뜨린 그리스 사태는 12월 대선을 앞둔 한국 국민이 복지국가나 신자유주의 거대 담론은 잠시 접어두고 천천히 곱씹어봐야 할 사례다.”

최훈길 기자 | chamnamu@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