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6일 하근찬의 아침뉴스] 같은 '전범 국가'지만 달라도 너무 다른 독일과 일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금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 영국의 저명한 역사학자이자 정치가인 E H 카의 말입니다.
사회나 개인을 막론하고 지속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과거를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깨달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일본을 보면 과거와 끊임없는 대화는 하되, 그것을 자신만의 언어로 왜곡해 평가하고 받아들이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들은 왜 독일이 과거 자신들이 저질렀던 전쟁범죄를 사죄하고 무릎을 꿇은 것인지를 아직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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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 정부가 '오늘 오전'을 시한으로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북측에 공식 제의했지만, 북측은 아직까지 묵묵부답입니다. 정부는 북측의 거부 시 중대조치를 예고했습니다.
▶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 하루를 쉬도록 한 '대체 휴일제' 법안 처리가 유보됐습니다.
▶ 국민행복기금이 가접수를 시작한 지 나흘 만에 5만 명의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 오토바이 면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퀵서비스 기사가 1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면허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 오늘은 중부와 경북 지방에 비가 조금 내리는 가운데 돌풍이 불고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개성공단 회담 제의… 북한은 묵묵부답
▶ 정부가 '오늘 오전'을 시한으로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북측에 공식 제의했지만, 북측은 아직까지 묵묵부답입니다.
정부는 북측의 거부 시 중대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김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 정부는 개성공단 근무자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북한 당국에 공식 제의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까지 회신을 요구했습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26일 오전까지 북한이 당국 간 실무회담 제의에 대한 입장을 회신해 줄 것을 요구한다. 북이 우리 측이 제의하는 당국 간 회담마저 거부한다면 중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회담 제의에 대해 밤사이 북한의 반응은 없는 상태입니다.
단 하루의 말미를 준 회담 제의는 사실상 최후통첩으로 정부가 북한이 대화에 응해올 것으로 기대해 제의했다기보다는 북한의 결단을 압박하기 위한 초강수선택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대화에 응할지는 불투명합니다.
북한은 이전에 정부의 대화 제의에 "개성공단 문제만을 떼어놓고 술수를 쓴다"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다음 달 7일 한미정상회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보적 태도를 보이거나 '대화 거부' 비난을 피하기 위해 역제안을 할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반응에 따라 개성공단 해법에 관한 북한의 본심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행복기금, 정말 최선입니까?
▶ 정부가 개인 빚 일정 부분을 대신 갚겠다는 국민행복기금이 가접수 나흘 만에 5만 명의 신청자가 몰리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제시했던 대상자가 크게 줄어든데다 여전히 허점도 많다고 합니다.
최철 기자가 그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 국민행복기금 신청을 위해 접수창구를 찾았던 64살 김 모 씨는 고개를 떨궈야만 했습니다.
채무를 일부 탕감받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빚을 10년 동안 갚을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빚 독촉으로 병상에 누운 아내와 고시원 생활 중인 김 씨에게는 행복기금이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었던 겁니다.
"신청을 하려고 왔다 말씀만 듣고 되돌아간다. 3,000만 원 갚을 수 있나? 채무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안된다"
1억 원 이하의 빚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으로 대상을 한정하면서 수혜자 수도 애초 300만 명에서 30만 명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국민행복기금 국민감시단 관계잡니다.
"자영업자 빚도 평균 1억 6,000만 원이다. 우리 경제의 뇌관인 자영업자 대출은 어떻게 할 것인지…"
누적회수금이 채권 인수대금을 넘어설 경우 초과회수금을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사후정산 제도도 논란거리입니다.
또한 반짝 인기로 끝낼 것이 아니라 행복기금 탈락률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채무자 구제책에 대한 연구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휴일제 법안, 4월 국회 처리 어려워
▶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대체휴일제 도입' 관련 법안 처리가 4월 임시국회에서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대체 휴일제의 근거 조항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규정될 가능성마저 높습니다.
장관순 기잡니다.
= 지난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대체 휴일제 도입 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평일 하루를 쉬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대선 여야 공통 공약이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4월 국회에서 무난하게 입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어제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기업 등 민간의 자율영역을 침해한다"는 정부와 여당 일부 의원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남은 회기를 고려할 때 안행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더라도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입법까지는 빠듯한 일정이었기 때문에 4월 국회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여야는 결국 대체 휴일제 도입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4월 국회가 아닌 9월 정기국회에서 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양샙니다.
정부는 대통령령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인데, 국회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정부안을 기다려보겠다"면서 수긍했습니다.
여야는 오는 29일 안행위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이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퀵맨', 면허제 도입 등 필요
▶ 오토바이 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퀵서비스 기사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퀵서비스 기사 수가 전국적으로 벌써 1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진입 장벽이 없다 보니 각종 범죄의 온상으로도 악용되고 있어서 면허제 도입 같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단 지적입니다.
신동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퀵 기사는 오토바이 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퀵서비스 사업 역시도 관할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퀵서비스 업계의 수급 불균형이 심각해지면서 과당 경쟁만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균형은 결국 노동자들의 처우 악화로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 당국은 마땅한 방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이더연합회 황정보 사무국장입니다.
"지금 상태는 퀵서비스가 직업군에 없어요. 불법이라기보다 무법이죠. 아무나 차리면 되고 반칙 같은 영업을 해도 룰이 없어요. 최소한의 룰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일정 요건과 자격을 갖춘 사업자만 퀵서비스 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현행 신고제 대신 허가제 도입이 시급해 보입니다.
퀵 기사들 역시 택시나 버스 기사처럼 '라이센스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퀵서비스 노조 관계잡니다.
"아무나 퀵서비스 할 수 있어요. 그거에 따르는 설립 요건을 강화해야 합니다.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퀵서비스 업 허가를 내줘야 하는 거죠" 절대적 힘의 우위에 있는 업체들의 횡포를 규제할 법적 장치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만 가지고는 너무 약하다. 최소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특별령으로라도 당연히 업주들의 횡포는 규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도 전국 거리 곳곳에서 '곡예 운전'에 내몰리고 있는 퀵 기사들.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재주를 부려야 하는 이 시대 '서커스의 곰'은 아닌지 고민해봐야 할 대목입니다. 전기차 봇물… 높은 가격, 짧은 주행거리가 걸림돌
▶ 한국지엠과 르노삼성이 각각 올 가을에 전기차를 내놓기로 하는 등 전기차 출시가 봇물을 이루고 있지만, 높은 가격과 짧은 주행거리가 대중화의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용문 기잡니다.
= 2011년 11월 출시한 기아차 '레이'만 달리던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에 올가을 새로운 선수들이 등장합니다.
아직 정확한 출시 시점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한국GM이 9월에서 11월 사이에 '스파크'를 내놓습니다.
티코에서 마티즈, 스파크로 이어지는 한국GM의 경차를 기반으로 하는 전기자동차입니다.
한국지엠은 올여름쯤 우선 미국 시장에 스파크를 내놓고 가을쯤 국내 시장에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르노삼성은 10월쯤 SM3 전기차를 출시합니다.
전기차 시장에도 경쟁 체제가 도입돼 가히 전기차 도입 원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전기차 대중화의 문제는 높은 가격입니다.
두 업체 모두 아직 가격을 정하지 못하고 있지만, 대략 4,500만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주는 보조금 1,500만 원을 빼도 고객이 부담해야 할 가격은 3,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차값만 869만 원에서 옵션에 따라 1,386만 원인 스파크 가솔린 모델에 비해 같은 모델의 전기차는 보조금을 고려하더라도 가격이 두세 배에 이릅니다.
SM3 전기차 역시 최저 1,538만 원에서 풀 옵션으로 할 경우 1,978만 원인 SM3 가솔린 모델에 비해서는 2배까지 비쌉니다.
준대형인 현대차 그랜저의 가격이 3,012만 원에서 4,093만 원이니까 이들 전기차는 가장 낮은 옵션을 선택할 경우의 그랜저 값과 비슷해집니다.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는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서는 동급 차에 비해 3배쯤 비싼 가격 차를 보전할 보조금과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2011년 11월 22일 처음 출시한 기아의 전기차 레이는 대당 4,500만 원이지만 환경부가 제공하는 보조금 1,500만에다 충전기 1세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에만 지금까지 1,000대 정도 공급됐습니다.
한국GM의 스파크는 레이와 같은 경차모델로 우선 공공기관을 집중 공략한다는 방침이지만, 서서히 일반에 대한 판매도 시작할 계획입니다.
르노삼성의 SM3 전기차는 제주도에 집중한다는 생각입니다.
제주도는 환경부가 주는 보조금 1,500만 원에 세제혜택 400만 원에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보조금 800만 원도 있어, 차값 4,500만 원에서 이런 보조금 등을 빼면 1,800만 원 정도로 SM3 가솔린 모델과 비슷해지기 때문입니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민간 공급에 중점을 두는 전기차는 르노삼성의 SM3가 유일하다"면서 "제주도의 경우 지자체 보조금까지 있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전기차는 한번 충전하는 데 전기요금이 1,000원 미만이기 때문에 보조금만 제대로 지급된다면 일반인들에게도 충분히 매력이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동원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가격을 낮추더라도 짧은 주행거리는 여전히 문젭니다. 경차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들은 완전히 충전해도 120km 정도밖에 달릴 수 없고 준중형인 SM3도 최대 180km 정도밖에 달릴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내에서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만, 이 전기차를 가지고 지방으로 장거리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쓰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시리아, 화학무기 사용"
▶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미국의 무력개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기범 특파원의 보돕니다.
= 지난달 시리아 내전의 격전지인 알레포에서 3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화학무기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였지만,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은 상대방의 소행이라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오늘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화학무기를 누가 사용했는지 밝히라는 존 매케인 의원 등의 요구에 백악관이 공식 답변서를 보낸 겁니다.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입니다.
"화학무기 공격의 출발점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아사드 정권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믿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화학무기 사용은 금지선을 넘는 것이라고 아사드 정권에 경고해 왔습니다.
금지선을 넘는다면 무력 개입하겠다는 뜻도 내비쳐 왔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아직은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금지선을 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량살상무기를 찾는다면서 이라크 전쟁을 일으켜 10년을 발목 잡혔던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 일본과 독일 달라도 어쩌면 이렇게 다르죠?
= 두 나라 모두 '침략 전쟁을 일으켰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추악한 자국 역사를 대하는 모습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일본은 총리가 나서 "침략의 정의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는 망언을 늘어놓는 등 침략 사실 자체까지 부인하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죠.
반면 독일은 종전 70년이 가까워지는 지금까지도 나치 전쟁범죄에 가담한 자국민들을 찾아내 처벌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국제면에 '독일이 93세 나치 전범 단죄에 나섰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 독일은 나치 전범 단죄 대상 범위까지 확대하면서 철저하게 과거사를 정리하고 있다면서요?
= 이번에 신문에 언급된 93세 나치 전범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학살로 악명 높았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교도관이었습니다.
이 교도관은 독일 검찰 조사에서 "수용소에서 요리사로 일했을 뿐 학살에 동조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독일 검찰 측은 "학살이 저질러진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소가 가능하다"면서 처벌 의지를 분명히 했답니다.
이 교도관이 아주 뒤늦게 조사를 받게 된 이유도 독일 정부가 2011년 나치 전범 단죄 대상 범위를 유대인 학살에 간접적으로 협력한 자들까지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 살인 증거가 없어도 수용소 근무 등 학살 현장에 있었다면 학살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한다고요?
= 네, 실제로 이런 확대된 기준에 따라 유대인 2만 8,000명이 학살당했던 폴란드 시비보르 수용소에서 교도관으로 근무했던 독일인이 5년 형을 선고 받았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를 부정하는 일본의 뻔뻔함을 강력 비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해방 후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학살 현장에 있기만 했어도 학살에 가담한 것'이라는 독일 기준을 만일 우리가 지금 친일파 청산에 비슷하게 적용한다면 여기저기서 "말도 안 된다"며 난리를 치겠죠.
▶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대정부질문이 어제 시작됐는데, '대정부질문 뭣 하러 하나' 싶네요.
= '점심 후 의원석 '텅텅'… 기습 '출석체크' 해보니 59명뿐', 서울신문 기사 제목입니다.
어제 오후 대정부질문 속개 시간이 두 시였는데 이때 본회의장 자리를 지킨 의원은 59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정부질문을 진행하려면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1/5 즉, 60명 이상이 출석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오후 대정부질문이 20여 분 동안이나 미뤄졌는데, 의사진행을 맡고 있던 박병석 국회부의장이 제시간에 출석한 의원들 이름을 일일이 호명해 이를 속기록에 남기도록 했습니다.
▶ 속기록에 빠진 의원들은 '불성실' 낙인이 찍힌 셈이네요.
=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 불성실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죠.
국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국민을 대신해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거라고 할 때 대정부질문에 임하는 의원들 자세가 이래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서울신문은 "의원들 스스로 연봉(세비)을 2001년 대비 12년간 163%나 올린(올해 1억 4,500여만 원) 행태를 고려하면 '혈세를 낭비하는 낯 두꺼운 금배지'라는 오명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 CBS 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월~금 07:30~08:00)' 아이폰 팟캐스트
https://itunes.apple.com/kr/podcast/hageunchan-ui-achimnyuseu/id600378282?mt=2(안드로이드폰에서도 '팟드로이드' 등 팟캐스트용 앱을 설치하신 후 '하근찬의 아침뉴스'를 검색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CBS 하근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