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대거 미분양, 집단대출 연체 사상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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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품 시한폭탄 초침 소리 커져

동탄2신도시 3차동시분양에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는가 하면, 집단대출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부동산 거품폭탄 초침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대우건설, 롯데건설, 신안, 호반건설, 대원, EG건설 등 6개 건설사가 참여한 동탄2신도시 3차동시분양 1·2순위 청약 경쟁률은 0.37대 1에 불과했다. 일부 단지는 경쟁률이 0.1대 1에도 못미쳤다.

대우건설의 '동탄2신도시 푸르지오'(A29블록)만이 1천348가구 모집에 1천160명이 청약해 0.8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선방했고 호반건설의 '동탄 호반베르디움2차'(A30블록)도 916가구 모집에 556명이 신청해 0.6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보인 반면, 나머지 건설사들은 참패했다.

롯데건설의 '동탄 롯데캐슬 알바트로스'(A28블록)은 1천410가구 모집에 298명이 접수해 평균 0.21대 1에 그쳤고, 신안의 '신안인스빌 리베라'(A32블록)는 0.09대 1, EG건설의 '동탄2신도시 EG the 1'(A9블록)은 0.07대 1에 불과했다. 대원의 '동탄2신도시 대원칸타빌 2차' 역시 0.11대 1에 그쳤다.

상반기 최대 분양단지인 동탄2신도시의 분양 실패는 최근 강남 재건축아파트 값이 꿈틀대고 있으나 아직 부동산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더 우려되는 것은 아파트 집단대출의 급속한 부실화다.

집단대출이란 개별심사 없이 일괄적인 승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대출을 가리키는 것으로, 집단대출은 소비자들은 일일이 대출심사를 받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으며 은행은 한꺼번에 대규모 고객을 확보할 수 있어 건설사와 은행들이 선호해왔다. 그러나 치명적 문제는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규제에서 자유롭다는 것으로, 집단대출은 대출한도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DTI 규제내에서 최대한의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도 추가대출을 받아 부동산거품이 꺼지면서 최우선적으로 위기에 노출되고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에 적신호가 켜졌다. 전체 가계대출(원화) 연체율은 0.99%로 1%대 재진입을 눈 앞에 뒀다. 전월말(0.81%) 대비로는 0.18%p 상승한 수치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94%로 전월말(0.74%) 대비 0.20%p 높아졌고, 특히 주택대출 중 집단대출 연체율이 1.98%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월말(1.51%)보다는 무려 0.47%p 높아져 무더기 부실화가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태견 기자 

백약이 무효, 강남아파트 낙폭 더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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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우려에 금리 인하, 분양가상한제 폐지 힘 못써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정부여당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키로 하는 등 전방위 부동산경기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낙폭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부동산거품 파열과 과잉 가계부채에 대한 국내외 우려가 확산되면서 낙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20일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값은 이달 1주차에 -0.08%, 2주차 -0.09%를 기록한 데 이어 금주(13~19일)에는 낙폭이 -0.15%까지 더 커졌다. 

특히 강남권인 둔촌주공1~4단지, 개포주공4,7단지, 가락시영1,2차 등은 재건축 사업 추진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하락세를 주도했다. 

강동구(-0.42%)가 가장 많이 떨어졌고 송파구(-0.22%), 성북구(-0.15%), 서대문구(-0.13%), 강남구(-0.12%), 도봉구·노원구(-0.08%), 용산구(-0.04%), 마포구(-0.03%) 등이 뒤를 이었다. 

강동구의 경우 둔촌주공1~4단지가 크게 떨어져, 둔촌주공3단지 76㎡가 3천500만원 내린 5억4천만~5억6천만원, 둔촌주공1단지 52㎡가 3천만원 내린 5억4천만~5억6천만원이다. 

송파구는 신천동, 가락동 일대가 하락세를 보여 신천동 파크리오 108B㎡가 2천250만원 내린 8억~8억6천만원, 가락동 가락시영2차 33㎡가 1천만원 하락한 4억2천만~4억3천만원이다. 

성북구는 정릉동 대림e편한세상 105㎡가 2천만원 하락한 3억6천500만~4억원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 외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보합, 경기도와 신도시는 각각 -0.02%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성남시(-0.08%), 부천시(-0.07%), 평촌(-0.06%), 동탄(-0.05%), 용인·남양주시(-0.04%), 광명시(-0.03%) 순으로 하락했다. 

성남시는 중동 힐스테이트(삼창)의 낙폭이 커, 힐스테이트(삼창) 152A㎡가 4천만원 하락한 5억5천만~6억9천만원, 77㎡가 2천500만원 하락한 3억2천만~3억5천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방의 경우 부산(-0.01%)이 하락, 대구(0.01%), 울산(0.02%)이 소폭 상승했으며 나머지는 보합세다.

박태견 기자 

스페인 국채금리, 결국 '마의 7%'도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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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품 재앙' 전방위 확산, 메르켈 "마법의 해결책은 없다"

스페인 국채금리(10년물)가 14일(현지시간) 결국 '마의 7%'까지 돌파했다.

전날 연 6.74%였던 스페인 국채금리는 이날 장중 연 7.01%까지 치솟았다. 미국 신용평가업체 무디스가 스페인 국가신용등급을 ‘A3’에서 투기등급 단계인 ‘Baa3’로 3단계나 강등한 데 따른 후폭풍이다.

스페인 10년물 국채 금리가 연 7%를 넘어선 것은 1999년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출범 이후 처음이다. 

국제금융계에서 국채 금리가 7%를 넘었다는 것은 전면전 구제금융 신청 위기에 직면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같은 살인적 고금리를 지불하면서는 국가운영이 불가능해지고, 새로운 외자 조달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구제금융을 신청한 PIGS의 세 나라도 모두 7%를 넘은 지 백기항복을 해야 했다. 2010년 그리스는 국채금리가 연 7%를 넘은 지 17일 만에, 아일랜드는 22일 만에, 포르투갈도 91일 만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스페인이 최대 1천억유로의 구제금융을 신청키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국채금리가 7%를 돌파한 것은 그 정도 지원 갖고는 스페인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시장의 판단 때문이다.

1천억유로면 일단 은행권의 발등에 붙은 불을 끌 수 있겠지만, 이번 재앙의 근원인 부동산거품 파열이 불황으로 가속화되면서 은행 부실이 계속 늘어날 경우 그 이상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JP모건은 오는 2015년까지 2천400억~3천억유로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호아킨 알무니아 유럽연합(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은행을 살리는 데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들어 납세자에게 부담이 될 경우 그 은행에 대한 청산절차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며 "구제금융을 받을 스페인 은행 가운데 한 곳은 결국 청산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여기에다가 이번 지원안은 은행에 국한되고 있어, 극심한 재정난에 봉착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연쇄도산도 우려되고 있다. 지금 대다수 스페인 지방정부들은 주수입원인 취등록세가 부동산거품 파열후 거의 걷히지 않으면서 파산위기에 직면해 있다.

부동산거품 재앙이 전방위로 스페인을 강타하면서 결국 스페인 정부는 은행권에 대한 구제금융 신청을 넘어서, 그보다 몇배 많은 전면적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해지자, 유럽 각국은 마지막 희망인 독일에게 전면적 지원을 압박하고 있으나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의 반응은 냉랭하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독일의회 연설에서 유럽의 요구를 "마법의 해결책"에 비유하며 일축했다. 그는 유럽 국가들이 요구하는 유럽 전체에 대한 은행예금보장제도에 대해 "비생산적이고 독일헌법상 불가능한 요구"라고 거부한 뒤, "독일의 힘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현상황에서는 각국의 이해가 충돌하고 있는만큼 뚜렷한 해법이 도출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로이터)는 시장 관계자의 말을 빌어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졌을 때처럼 세계가 대공황으로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모두 공감할 때에만 비로소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이 시작될 것"이라며 당분간 예측불허의 위기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태견 기자 

스페인, 결국 구제금융 신청. 최대 1천억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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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재정 건전국가 자랑하다가 부동산거품 터지면서 폭삭

스페인이 결국 자존심을 꺾고 유로존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이로써 유로존에서 4번째로 덩치가 큰 스페인도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에 이어 유럽 재정위기 발발후 유럽에서 네번째로 구제금융을 받는 국가가 됐다.

루이스 데 귄도스 스페인 재무장관은 9일 오후(현지시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스페인 은행권 회생을 위한 구제금융을 유로존 국가들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귄도스 장관의 발표는 스페인 구제금융을 위해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두시간동안 긴급 화상회의를 연 직후 이뤄졌다.

스페인에게 유로안정화기구(ESM)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통해 지원될 구제금융의 규모는 최대 1천억유로(146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귄도스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구제금융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화상회의 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유럽 구제 메커니즘들을 통해 최대 1천억유로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

IMF는 스페인 은행들이 유동성 위기를 벗어나려면 최소한 400억유로(58조5천억원)의 신규자금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산했지만, 시장에서는 600억유로(87조8천억원)에서 최대 1천억유로(146조원)는 돼야 어느 정도 신뢰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JP모건 등 일각에서는 그러나 1천억유로로는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에 부족하다면서 2천억유로(292조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JP모건은 향후 수년간 부돟산거품 파열이 계속되면서 스페인 은행에는 최대 4천억유로의 구제금융 투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귄도스 장관은 이처럼 구제금융을 신청하면서도 구제금융이 은행 부문에만 적용될 것이며 따라서 다른 일반 경제를 위한 별도의 긴축정책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페인은 은행권 예금이 대규모로 빠져나가는 뱅크런 사태가 나타나면서 유동성 위기가 심각해졌으나, 구제금융을 받을 경우 강도높은 긴축을 강요받을까봐 이를 거부해왔다. 스페인은 특히 유럽연합에 자국 은행권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서도 정부가 구제금융을 받아 지원하는 방식 대신에, 유럽연합이 직접 은행들에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을 편법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렇게 편법을 쓰면 구제금융을 받더라도 외형상 국가채무가 늘어나지 않고 강도높은 긴축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은 강력한 긴축은 면해 주더라도 유럽연합 규정을 깨는 편법은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 반대, 결국 스페인이 고집을 꺾고 구제금융을 신청하기에 이른 것이다.

특히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지난 7일 스페인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3단계나 강등하고 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제시하고 압박하면서 결국 스페인은 백기항복을 하기에 이르렀다.

2008년말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유럽에서 가장 재정건전성 등이 우량한 국가로 꼽혔던 스페인이 미국발 쇼크로 부동산거품이 파열되면서 금융과 재정 건전성이 급속 악화, 결국 국제사회에 손을 벌려야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된 셈이다. 스페인은 중산층의 3할이 2채 이상의 집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전국민이 유럽연합 출범후 유입된 저리의 자금을 빌려 부동산투기로 흥청망청하다가, 지금에 와선 청년층의 50%, 전국민의 25%가 실업자가 될 정도로 심각한 국가적 파산 위기를 자초했다.

박태견 기자

OECD "한국 가계부채, 그리스-스페인보다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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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 계속 가계부채 늘어나", 부동산거품 파열시 재앙

한국의 가계부채가 재정위기에 처한 PIIGS(포르투갈·이탈리아·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보다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고가 나왔다. 

OECD는 24일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2011년 3분기 154.9%로 미국발 금융위기 전인 2007년 145.8%보다 9.1%포인트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는 재정위기에 처한 PIIGS 5개국 중에 부동산거품이 꺼지면서 이미 디폴트 상태에 빠진 아일랜드(228.7%)를 제외한 4개국보다 높은 수치다. 

유럽재정위기 국가중 가장 부동산거품이 많이 끼었던 스페인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40.5%였고, 포르투갈은 154.1%, 그리스는 97.8%였으며 이탈리아는 80.1%였다.

특히 한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대다수 국가들이 가계부채를 줄여온 것과는 대조적으로 가계부채 비율이 계속 높아져, 부동산거품 파열시 재앙이 우려되고 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07년 각각 147.4%와 154.4%로 한국보다 높았지만 2011년 3분기에는 오히려 낮아졌다.

이틀전 OECD는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3.3%로 낮추면서 한국의 높은 가계부채를 4대 위험 요인중 하나로 꼽으며 금리인상을 조언했다.

박태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