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집사라’는 게 서민주거 안정 대책?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3-04-03일자 기사 '‘빚내서 집사라’는 게 서민주거 안정 대책?'을 퍼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부동산 대책...서민주거대책은 부족, 토건세력 위한 부양책은 부작용 우려

박근혜 정부가 1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내놨으나, 정부 대책은 토건세력을 위한 인위적 부양책으로 서민 주거복지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 공급물량을 축소하겠다면서 공급물량을 늘리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겠다거나, 하우스 푸어 가구 채무조정을 하겠다면서 추가적 하우스 푸어 양산 가능성이 있는 '빚내서' 집 사도록 하는 금융 정책을 내놓는 등 정책도 엇박자여서 향후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세금 깎아주고 저리로 대출 왕창해 줄 테니 집 장만 하라?...턱없이 높은 집값과 서민의 구매력 저하는 외면

1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한 대책의 주요 내용은 주택공급물량을 축소하고, 세제 감면·금융 지원 등으로 주택 구입 수요를 자극해 침체국면에 빠져 있는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연말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올해 연말까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도 완화해 주겠다고 밝혔다. 

세금도 깎아주고 저금리로 대출도 충분하게 해 줄테니 이번 기회에 집을 장만해 보라고 무주택자와 다주택자들을 한꺼번에 유혹하는 셈이다. 이같은 정부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서민 등 실수요자 입장에서 시장을 보지 않고 공급자인 건설업계나 부동산업계의 입장에서 시장 정상화만을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은 블로그 글에서 "지금은 집값이 너무 높아 주택 가격이 더 빠져야 하는 시기"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부동산 부양책을 써봐야 부동산 시장의 가격조절 압력 때문에 그 효과가 오래 가지도 못하고 부동산 시장의 조정 기간만 길어지게 만든다"라고 밝혔다. 

경실련도 논평을 통해 "주택 거래가 감소하거나 침체된 원인은 지난 10년간 정상가격의 2,3배로 터무니없이 부푼 집값 거품과 최근 거품과, 거품 붕괴로 늘어가는 하우스 푸어가 되지 않기 위해 실수요자조차 주택 구입을 뒤로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며 '금융지원을 할 테니 빚 내서 집을 사라'는 대책을 내놓은 정부를 비판했다. 

즉, 부동산 거래 위축은 실수요자들의 구매력이 높은 집값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인데, 정부 대책은 집값이 여전히 높다는 점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2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문제는 무주택 서민이 주택을 구매하기에는 집값이 턱없이 비싼 반면, 무주택 서민의 구매력은 현저히 떨어져있다는 것이 원인이라는 점을 정부가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업자 시각서 부양책 내놓아...정책끼리 일관성 없이 충돌하기도

건설업자와 부동산업자의 시각에서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서민주거 안정 대책'으로포장하다보니 정책은 일관성이 없고 앞 뒤가 맞지 않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하우스푸어 가구 지원을 위해 하우스푸어 가구 채무조정,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등을 대책으로 내놓으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DTI, LTV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것은 "하우스푸어 지원 대책을 내놓으면서 한편에서는 빚내서 집을 사라는 것으로, 하우스푸어를 양산하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선대인 소장은 "이번 대책 가운데서도 제일 악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게 DTI, LTV 규제를 풀어준 것"이라며 "이들에게 빚을 왕창 내게 해줄테니 떨어지는 부동산 시장을 받쳐줄 제물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추가 입법 등의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의 대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각 상임위와 여야6인협의체에서 관련 내용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성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충분한 구매력을 가진 부자들을 위한 사실상의 감세정책으로, 중장기적 기조변화 없이 단기적 처방에 머무른 것이기 때문에 이는 몽환적 부양책에 불과하다"라며 "예결위 추경심의 과정에서도 관련 법규나 세수의 문제들을 엄밀히 타산해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웅재 기자 jmy94@vop.co.kr

강남 재건축, 마침내 3천만원선 붕괴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8-10일자 기사 '강남 재건축, 마침내 3천만원선 붕괴'를 퍼왔습니다.

부동산경기 부양책이 폭락 부채질, 노령화도 가세

서울 강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이 '심리적 저항선'이던 평당(3.3㎡당) 3천만원 아래로 떨어졌다.

10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지난 3~9일 수도권 아파트 시세를 조사한 결과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이 3.3㎡당 2천99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강타했던 지난 2009년 1월 2천980만원을 찍은 이후 43개월만의 일이다.

강동구는 둔촌주공이 하락을 주도해 둔촌주공2단지 82㎡가 3천만원 하락한 7억~7억2천만원, 둔촌동 둔촌주공4단지 112㎡가 3천만원 하락한 7억~7억4천만원을 기록했다. 

송파구도 일주일만에 거래가 다시 끊기면서 가락동 가락시영2차 33㎡가 1천만원 하락한 4억2천만~4억3천만원, 가락시영2차 56㎡가 1천만원 하락한 6억2천만~6억3천만원을 기록했다. 

재건축 급락과 함께 또하나 주목할 대목은 정부가 부동산경기를 부양하겠다며 내놓은 양도소득세 과세 완화가 시장의 예상대로 도리어 아파트값 폭락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에서는 안성시의 낙폭이 가장 컸고, 특히 공도읍일대 새아파트 중대형이 하락을 주도했다. 는 "추가 가격 하락을 우려한 매도자들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자(5.10대책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이 보유기간 3년에서 2년으로 감소) 곧바로 대거 매물을 출시하면서 가격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공도읍 디자인시티블루밍 132㎡가 850만원 하락한 2억6천만~2억7천300만원,112C㎡가 650만원 하락한 2억2천만~2억4천만원이다. 

'인구 노령화'에 따른 아파트값 폭락 가속화 우려도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분당신도시는 구미동 일대가 하락했다. 매도자들 대부분이 베이비붐세대로 주택을 매도하고 저렴한 주택을 새로 매수해 그 차익으로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 급매물 출시가 잦기 때문. 구미동 무지개LG 161㎡가 2천500만원 하락한 5억5천만~7억원, 구미동 무지개신한 92㎡가 2천만원 하락한 3억2천만~3억8천만원이다.

요컨대 글로벌 부동산거품 파열의 쓰나미에다가 정부의 주먹구구식 경기부양책, 인구 고령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아파트값이 더욱 바닥없는 나락으로 추락을 거듭하는 양상이다.

박태견 기자

백약이 무효, 강남아파트 낙폭 더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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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우려에 금리 인하, 분양가상한제 폐지 힘 못써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정부여당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키로 하는 등 전방위 부동산경기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낙폭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부동산거품 파열과 과잉 가계부채에 대한 국내외 우려가 확산되면서 낙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20일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값은 이달 1주차에 -0.08%, 2주차 -0.09%를 기록한 데 이어 금주(13~19일)에는 낙폭이 -0.15%까지 더 커졌다. 

특히 강남권인 둔촌주공1~4단지, 개포주공4,7단지, 가락시영1,2차 등은 재건축 사업 추진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하락세를 주도했다. 

강동구(-0.42%)가 가장 많이 떨어졌고 송파구(-0.22%), 성북구(-0.15%), 서대문구(-0.13%), 강남구(-0.12%), 도봉구·노원구(-0.08%), 용산구(-0.04%), 마포구(-0.03%) 등이 뒤를 이었다. 

강동구의 경우 둔촌주공1~4단지가 크게 떨어져, 둔촌주공3단지 76㎡가 3천500만원 내린 5억4천만~5억6천만원, 둔촌주공1단지 52㎡가 3천만원 내린 5억4천만~5억6천만원이다. 

송파구는 신천동, 가락동 일대가 하락세를 보여 신천동 파크리오 108B㎡가 2천250만원 내린 8억~8억6천만원, 가락동 가락시영2차 33㎡가 1천만원 하락한 4억2천만~4억3천만원이다. 

성북구는 정릉동 대림e편한세상 105㎡가 2천만원 하락한 3억6천500만~4억원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 외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보합, 경기도와 신도시는 각각 -0.02%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성남시(-0.08%), 부천시(-0.07%), 평촌(-0.06%), 동탄(-0.05%), 용인·남양주시(-0.04%), 광명시(-0.03%) 순으로 하락했다. 

성남시는 중동 힐스테이트(삼창)의 낙폭이 커, 힐스테이트(삼창) 152A㎡가 4천만원 하락한 5억5천만~6억9천만원, 77㎡가 2천500만원 하락한 3억2천만~3억5천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방의 경우 부산(-0.01%)이 하락, 대구(0.01%), 울산(0.02%)이 소폭 상승했으며 나머지는 보합세다.

박태견 기자 

새누리당, 국회 입법으로 추가 부동산 부양책 펴나?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5-11일자 기사 '새누리당, 국회 입법으로 추가 부동산 부양책 펴나?'를 퍼왔습니다.

지도부 유력 의원들 'DTI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주장

 ⓒ뉴시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10일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브리핑룸에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10일 강남3구 투기지구 지정해제가 포함된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내놨지만 건설.부동산 업계와 보수언론에서는 추가 조치를 내놓으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새누리당이 부동산 관련 법개정에 동의할 경우 추가적인 부동산 부양책을 내놓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5.10 대책은 강남3구 투기지구 해제를 통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연간 총소득 대비 대출한도 40%→50%), 양도세 가산세 폐지 등의 세제.금융상 혜택과 함께 분양권 전매제 완화, 재건축 규제완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 요구해 왔던 DTI 철폐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DTI의 경우 900조원을 넘어서 가계부채 부실 우려를 감안해 기존 강남3구에만 40%로 돼 있던 대출한도를 다른 서울.수도권과 같은 50%까지만 완화했다. 

이를 두고 건설업계와 보수언론은 "대출규제완화, 취득·등록세 감면 등 직접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빠져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뜨뜻미지근" 등의 기사를 쏟아냈다. 

문제는 새로 구성된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추가적인 부동산 부양책을 입법 형태로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이미 지난해 12.7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비롯해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중지 같은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 19대 국회 개원 이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로운 새누리당 지도부에 유력한 의원들도 부동산 관련 법개정에 적극적이다. 

ⓒ뉴시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황우여 전 원내대표

5.10대책이 발표된 10일 종합편성채널 4사가 주최한 새누리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9명의 후보 중 당대표로 가장 유력한 황우여 후보는 "DTI 규제를 너무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는 것은 걱정스럽다"며 "DTI를 정부나 금융당국이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보다는 각 금융회사가 실정에 따라 유연성 있게 조절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앞서 황우여 후보는 지난 3월 27일 정당 대표자 연설에서 총선 뒤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지난달 15일 기자간담회에서도 DTI완화와 19대 국회 개원에 앞서 4, 5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었다. 

9명의 후보중 유일한 DTI완화 반대 의견을 낸 친박계 경제통 이혜훈 후보는 "DTI 규제는 부동산에 대한 규제만이 아니라 금융건전성에 대한 규제"라며 "일시적 유혹에 의해 규제를 풀게 되면 2008년 때처럼 (금융권) 전체가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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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