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7-22일자 사설 '[사설] 돈 빌려줄 테니 집 사라는 정부'를 퍼왔습니다.
청와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일부 완화하겠다고 한다. 엊그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내수활성화 대책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함께 나온 방안이다. 총부채상환비율 규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의 특성에 맞춰 일부 보완을 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빚을 더 내는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가계부채 문제는 국제신용평가사들이 꾸준히 지적해온 한국 경제의 대표적인 리스크다. 규제를 완화해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속화하면 한국 경제의 신인도에 심각한 타격이 올 수 있다. 빚을 낸 사람들이 하우스푸어로 내몰리고 은행의 건전성이 훼손됨은 물론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정부 안에서도 금융위원회 등은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에 강력히 반대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얼마 전까지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풀었는데도 부동산 경기는 제자리에 있고 가계부채만 늘리는 게 아닌가 싶어 못한다고 못박았다. 곧 규제를 완화해도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없고 가계부채만 늘릴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국토해양부가 줄곧 요구한 규제 완화에는 새누리당도 가세했다고 하는데,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눈앞의 선심에만 급급한 모양이다.총부채상환비율은 부채 상환 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대출 상환액을 일정선 아래로 제한하는 것으로,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함께 핵심적인 투기 방지 장치다. 담보로 제공되는 집값이 비싸도 대출받는 사람의 소득이 높지 않다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없게 하고 있다. 현재 서울은 50%, 인천과 경기 지역은 60%로 제한하고 있다. 기본 틀을 유지한다면 소득의 범위를 넓혀주는 방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득이 낮아도 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빚을 더 낼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돈을 빌려줄 테니 집을 사라는 격이다. 하지만 지금의 시장 상황에서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는 부동산 경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하우스푸어만 늘릴 가능성이 크다.지난해 말 가계부채가 921조원이다. 2007년 665조원에 비해 4년새 무려 37% 이상 늘어났다. 가계부채의 3분의 1이 주택담보대출인데, 지난 5월말 국내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계속 상승해 0.85%까지 올랐다. 지금은 가계부채를 조정하는 게 급선무인데, 도리어 이를 확대하겠다는 발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박근혜 의원의 말 한마디에 집값 상승과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검토되는 것도 걱정스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