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채=자본' 결론..난감해진 금융위

이글은 이데일리 2013-05-18일자 기사 ''영구채=자본' 결론..난감해진 금융위'를 퍼왔습니다.

금감원과 엇박자..회계기준원에 판단 미뤄

두산인프라코어 담당한 산은, 이례적 공식 반발하기도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신종자본증권(영구채·하이브리드채)에 대해 ‘자본’으로 잠정 결론 내리면서 금융위원회가 곤란한 입장이 됐다. 

금융위는 그동안 두산인프라코어(042670)(14,050원 300+2.18%) 영구채 논란에 있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다 ‘사실상 부채’라는 시장의 지적에 책임을 회계기준원으로 전가해왔기 때문이다. 회계기준원도 금융당국의 엇박자에 자체 판단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IASB에 도움을 요청했었다.

지난해 10월 두산인프라코어는 국내기업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5억 달러의 영구채를 발행했다. 산업은행이 영구채 발행의 자문과 주관을 맡았고, 신용공여도 제공했다. 영구채가 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 채권보다 후순위여야 하고, 발행사(두산인프라코어)에 상환의무가 없어야 한다. 

당시 두산인프라코어와 산업은행 등은 유수의 회계법인과 금융감독원 등의 자문을 구해 ‘자본’에 해당한다는 잠정 결론을 얻고 국내 최초로 영구채 발행을 성공시켰다. 

논란은 이때부터 가중됐다. 재무구조가 나쁜 기업들이 사실상 후순위채 성격에 가까운 자금을 영구채로 조달하더라도 부채비율이 높아지기는 커녕 자본이 확충될 수 있어 재무구조 개선효과(부채비율 하락)는 2배나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이같은 지적이 수차례 제기되자 금융위는 인프라코어가 영구채를 발행한 지 한 달이나 지나 ‘영구채가 자본인지 부채인지 여부를 회계기준원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 

‘뒷북’ 금융위의 무책임함에 산업은행은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내고 반발하기에 이른다. 당시 산업은행은 “글로벌 위기를 맞아 해외에서 공공자금까지 동원해 기업을 지원하는 상황에 은행이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원한 부분이 재논의 되는 것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당혹감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신종자본증권(하이브리드채·영구채)에 대해 당국이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고, 글로벌 위기를 맞은 기업에 당국이 전략적 판단과 지원을 하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에 대해 당시 금융위 관계자는 “두산인프라코어의 영구채 발행 이후에 자본·부채 논란이 있었다”며 “발행사들도 많이 대기하고 있어 회계기준원이 해석이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었다. 결국 금융당국의 영구채 발행 ‘제동’은 6개월 여만에 ‘자본’으로 잠정 결론지어지며 부채비율이 높은 조선, 해운, 철강사들의 자금조달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당시 영구채 발행을 추진하던 한진해운(117930)(8,680원 10 -0.12%), 현대상선(011200)(11,500원 1,100 +10.58%),STX팬오션(028670)(2,940원 380 -11.45%), 롯데건설 등은 금융위의 제동으로 발행 추진이 중단된 바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로부터 추가적 등급 강등압력에 놓인 포스코(005490)(322,000원3,500 +1.10%)는 다음달 6000억원 규모의 영구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구조가 양호하고 탄탄한 기업이 굳이 높은 금리(배당)를 주면서 영구채를 발행할 필요는 없다”며 “좀 더 높은 이자를 주더라도 지분에 대한 영향력(지분 희석 등)을 잃지 않으려는 기업들의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국제회계기준(IFRS)상 영구채가 자본으로 분류되더라도 사실상 후순위채 성격이 짙은 만큼 영구채 발행 규모 등을 별도로 분류, 부채로 봐야 한다는 크레디트 업계의 목소리도 큰 상황이다. 

김재은 기자 aladin@

고객들 사기 당해도 은행권 ‘나몰라라’

이글은 파이낸셜뉴스 2013-02-13일자 기사 '고객들 사기 당해도 은행권 ‘나몰라라’'를 퍼왔습니다.

지정 PC만 은행거래 등 금융위 특별법 추진

막대한 구축 비용에 은행은 대응 소극적

‘파밍’ 보안서비스 연내 의무화한다

금융위원회는 파밍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사용자 선택사항인 은행 사이트 보안서비스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용자가 지정된 PC에서만 은행 거래를 하고 이중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는 투채널 서비스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보이스 피싱에 이어 파밍 등 신종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무조건 해당 은행이 지정한 PC에서만 은행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는 PC지정제와 이중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투채널 서비스 등 안심 체크 서비스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9월 각 은행이 금융위의 방침에 따라 도입했지만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어서 소비자들의 활용도가 높지 않은 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늦어도 올해 안에는 은행사이트 보안 서비스를 사용자 선택 사항이 아닌 의무 사항으로 해 파밍 피해를 차단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올 3월부터는 보험이나 증권, 저축은행 등 비은행에도 선택사항으로 이 제도를 도입,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외 문자를 통한 금융사기 피해도 구제대상에 포함하고 개인정보를 확인 없이 제공하면 은행이 책임지게 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 측은 "이번 보안 서비스 의무화는 온라인 결제 보안강화를 위한 합동대응의 일환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은행권에서는 소극적인 모습이다. 사용자들이 불편할 수 있고 해당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이유에서다. 사용자들이 안심 서비스가 강화되면 사용을 꺼려 은행 이용이 줄 수 있고 해당 서비스를 모두 의무화하면 적잖은 비용이 들어 부담스럽다는 것.

실제 은행들은 현재 파밍 관련 방지 대책과 관련, 기존 서비스를 강화하거나 사용을 높이겠다는 방안 외 뾰족한 대안을 내세우고 있지 않은 상태다.

PC지정제나 투채널서비스, 개인이미지 서비스 등 기존 보안 서비스의 활용을 독려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정도다.

물론 해당 서비스가 이미 구축되면서 비용 부담을 던 은행들은 의무화를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피싱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파밍 피해는 지난 11월과 12월 2개월 동안에만  9조6000억원 규모(146건)이고 피싱사이트 차단 건수도 2011년 1849건에서 지난해 6944건으로 3.8배가량 증가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밍(Pharming)이란 새로운 피싱 기법 중 하나로 사용자가 자신의 웹 브라우저에서 정확한 웹페이지 주소를 입력해도 가짜 웹 페이지에 접속하게 하여 개인정보를 훔치는 것을 말한다.

모피아'가 장악한 금융위, 해법은?

이글은 프레시안 2012-10-17일자 기사 '모피아'가 장악한 금융위, 해법은?'을 퍼왔습니다.

"금융위원 9명 중 6명이 관료 출신…금융정책·감독기능 분리해야"

한국금융연구센터 금융정책패널이 지난 16일 금융위원회의 관료 독점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하고 국회가 상임위원을 추천하는 제도를 도입하라고 제안했다.

한국금융연구센터 산하기구인 금융정책패널은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인 금융전문가들이 모여 장기적으로 금융시장이나 금융산업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정부 금융정책에 대한 보완 및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해 왔다.

▲지난 10월 4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사무실 이전 기념식에 현판 제막식 전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정책패널 측은 정책 제안의 배경으로 "현재 금융위원회 위원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출신 관료들에 의해 독점"되는 현상을 지적했다. 금융정책패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금융위원회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현재 금융위원회 위원은 총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전 재정경제부 관료 출신 인사 수는 6명이다. 현 정권하에서 금융위원회 상임 직에 재직한 14명 중 10명이 재정경제부 출신이다.

또한 독립성 보장을 위해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보장했으나 지난 15년 동안 상임 직 중 실제로 임기를 끝까지 마친 사람은 노무현 정권 당시 위원장직을 맡은 윤증현 단 한 명에 불과했다.

퇴임 후에도 위원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임 직 인사들은 정부 내 승진이나 산하기관장으로 취임했다. 재정경제부 출신이 아닌 윤원배, 이동걸, 이종구, 이창용을 제외하면전원이 내부 전직 또는 산하기관 장으로 취임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정책패널 측은 "금융감독의 3대 원칙인 독립성, 전문성, 책임성 시각에서 볼 때 이러한 관료 독식은 중대한 문제"라며 "이 같은 관료 독식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도리어 금융 관련 관료들의 고위직 자리만을 더 많이 생산한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정책패널 측은 "금감위나 금융위를 관료들이 독점하면서 불투명하고 폐쇄적인 운영으로 관치금융의 폐해가 지속"했다고 비판했다.

그 예로 △김대중 정부 시 내수 진작을 위해 신용카드 대출 확대 묵인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허가, 산업자본 심사 판정 회피, 심사 판정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 거부 등 불투명한 운영으로 책임 방기 △저축은행 부실 은폐를 들었다.

이들은 "지금까지 한국에서 금감위 및 금융위 인사를 관료가 독식하게 된 것은 정권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금융감독에 개입하고자 하는 유인과 관료들의 출세주의적 이해타산이 서로 일치하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따라서 정권과 관료에 대한 국회의 견제장치 도입을 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금융정책패널 측은 "차기 정권에서는 정부는 우선 금융위를 다시 분리하여 금융정책 기능으로부터 금융감독 기능을 독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를 별도의 조직으로 부활시킬 경우 금융감독의 독립성, 전문성, 책임성 및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금융정책패널 측은 "관료들의 정치권력 결탁과 권력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외부인사에 의한 감시와 견제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들은 "감독위원회 상임위원 선임 권한을 대통령에게만 부여하지 말고 여당과 야당에 상임위원 선임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금융위원회

국내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의사 결정 기구인 금융위원회는 지난 2008년 3월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때 출범했다. 

강 장관이 기존의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체제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 변형시키면서 금융위원회는 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의 금융정책 기능까지 흡수했다. 이로써 금융위원회는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나눠 맡고 있던 정책 및 감독의 전권을 가지게 됐다.

이 때문에 정부 경제정책의 실패를 막을 수 있는 감시·감독 기구인 금융감독원의 주요 자리까지 금융위원회 출신들이 독식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금융위원회가 '모피아 (과거 재무부(MOF)와 마피아(Mafia)를 합성한 말) 현상'의 주범으로 지목받는 이유다.

 /남빛나라 기자

론스타, ISD 중재의향서 공개

이글은 레디앙 2012-08-13일자 기사 '론스타, ISD 중재의향서 공개'를 퍼왔습니다.

금융위가 거부한 자료, 론스타가 공개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그간 완강히 공개를 거부해왔던 론스타의 투자자국가소송 중재의향서가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를 통해 13일 공개됐다.

론스타가 지난 5일 중재의향서와 그 부속서류 전부를 미국의 인터넷 보도매체 (Business Wire)를 통해 공개했다. 론스타는 이를 공개한 이유를 지난 5월 한국 정부에 통지한 중재의향서의 내용에 관한 한국 언론의 보도가 부정확하고 불완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론스타가 밝힌 손해의 핵심은, 금융위의 외환은행 지분매각 승인 지연으로 매각차익에서 손해를 입었고,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BIT)에 따라 국세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2011년 론스타 시민소환운동 기자회견 모습(사진=참여연대)

또한 하나금융지주에 전체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금융위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승인 처분을 부당하게 지연했다는 주장도 담겨 있다. 과세처분과 관련해서는, 국세청이 론스타의 한국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에 관해 자주 입장을 바꿨고,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져야 할 세액 산정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론스타가 중재의향서에서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한국의 금융당국과 과세당국이 해외자본이 대규모의 투자수익을 누리는 것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의식해 행정처분에서 론스타를 불법 부당하게 대우했고 이로 인해 수십억 유로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것.

하지만 참여연대는 “중재의향서에 나타나는 론스타의 주장은 사실의 누락과 왜곡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론스타 문제의 핵심은 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는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그 사실을 은폐하여 감독당국으로부터 부당하게 대주주 자격을 취득하고 지배주주의 지위를 누렸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중재의향서에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감독당국이 자신을 산업자본이 아닌 자로 인정했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

특히 참여연대는 ”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일본 내 골프장인 PGM홀딩스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잘못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 론스타가 자신을 산업자본이 아닌 것처럼 위장했다는 것은 이번 중재의향서에도 잘 나타나있다. “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2003년 외환은행 지분인수 당시 론스타가 금융감독당국에 제출했던 동일인 신고서에는 극동홀딩스I, 극동홀딩스II, 스타홀딩스 등 론스타가 지배하는 회사들이 빠져 있었다.

그러나 이번 중재의향서에서 론스타는 원고로서의 자신을 구성하는 회사들에 이 회사들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다.”며 “이것은 론스타가 스스로 ‘과거 신고 시 동일인들을 누락시켰고, 이들을 포함할 경우 우리는 산업자본이었다’고 자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중재의향서가 공개된만큼 론스타와 주고받은 서신과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하며 국회 차원의 론스타 청문회등을 요구하며 중재요청서 전문을 공개했다.

장여진 

넋나간 새누리 "가계대출 규제 풀자"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7-18일자 기사 '넋나간 새누리 "가계대출 규제 풀자"'를 퍼왔습니다.

금융위 "DTI 규제 풀면 국가신용등급 떨어질 수도"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17일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해 마지막 남은 가계대출 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 비난을 자초했다.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황우여 대표는 ‘하우스 푸어’를 위해 DTI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도 이에 가세하며 구체적 완화 안까지 제시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가 이미 위험 수준인 1천조원을 넘어서면서 국내외에서 경고음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DTI 규제를 풀 수는 없다고 강력 반대하며, 규제를 풀면 한국 가계부채를 신용등급 강등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S&P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일부 새누리당 참석자들도 동조하면서 결국 ‘신중히 검토한다’는 사실상 불가 입장으로 교통정리를 했다.

새누리당은 이밖에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취득세 감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도 주장했으나, 취득세 감면은 가뜩이나 재정난이 심각한 지자체의 세수 감소로 이어져 재정난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행정안전부의 반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는'부자 감세' 비난 여론을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로 역시 '신중히 검토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이날 당정은 건설업계의 오랜 민원인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선이어서, 부동산경기 부양책 논란을 매듭지었다. 

그러나 아파트값이 연일 급락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아무런 경기부양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어서, 연말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경기를 띄우려던 새누리당 수뇌부의 노력은 무력화된 모양새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가뜩이나 가계대출 증가가 우려되는 마당에 집권여당마저 가계대출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과연 이들이 가계대출의 심각성 자체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김동현 기자

금감원 '친박'에 붙으면 승진한다?

이글응 프레스바이플 2012-05-11일자 기사 '금감원 '친박'에 붙으면 승진한다?'를 퍼왔습니다.

TK 출신 발탁 인사 "금융위 염두"

금융감독원이 지난 2일 단행한 고위 임원급 인사를 놓고 금감원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친박계로 알려진 인사와 TK(대구·경북)인사가 발탁되면서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승진 임명된 임원은 김건섭 부원장, 박영준 부원장보, 이기연 부원장보 등이다. 이에 여론은 금감원이 금융위원회를 염두한 인사조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온 2008년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분리됐다. 금감원은 민간기관이며, 한지붕에 있는금융위는 정부 부처이다. 그렇기에 금감원과 금융위는 마찰이 자주 일어나는 편인데, 실례로 지난달 금융위는 '저축은행 영업정지', '마그네틱카드의 IC카드 전환 혼란' 등 금감원의 실책이 잇따르자 업무평가에 '금융소비자 만족도'를 반영한다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핑계로 금감원을 길들이려 한다"며 반발했고, 결국 노조까지 성명을 쓰기도 했다. 금감원 내에서는 '기관이 분리되면서 금융위가 금감원의 입지를 축소시키려는 시도를 해왔다'는 풍문이 정설화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해 5월 이명박 대통령은 '저축은행 영업정지'를 두고 금감원을 직접 찾아 "여러분은 조직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기에 여론은 '현정부에서 뭇매를 맞던 금감원, 박근혜 정권을 갈아타려는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박영준 신임 부원장보는 2007년 8월 증권사에서 일한 경력과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외부 경력직으로 금강원에 입사했다. 같은 해 초 박근혜 후보의 캠프에 합류해 해외담당 참모로 활동했다. 당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해외동포에게 박 후보 지지를 직접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연 부원장보는 친박 핵심에 있는 새누리당 모 의원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같은 대학 출신으로 이번 승진을 밀어준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 부원장보는 “해당 의원이 국회 정무위 소속이라서 금감원 국장으로서 얼굴 정도는 안다”고 말했다.

경북고, 영남대를 나온 TK출신 김 부원장보는 2011년 4월 부원장보 임명 이후 1년 만에 부원장이 됐다. 부원장보 임기가 3년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초고속 승진이다.

금감원 인사 의혹 이면에는 TK 출신인 권혁세 금감원장이 차기 금융위원장을 노리기 때문이 아니냐는 후문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벌써부터 이 정도면 대선 결과에 따라 다음 정권에서는 낙하산이 얼마나 많이 내려올지 모르겠다" 고 말했다.

금감원의 인사문제는 조직에서 흔히 발생하는 인사 불만으로 넘길 수 없는 일이다. 독립성을 바탕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금감원의 역할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감원장과 수석부원장이 정권과 관련된 출신이 임명되면서 감독기능이 정부의 정책기조를 거스를 수 없다는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나왔다. 실제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부실 저축은행 사태는 정부와 같은 논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금융권에 앉히면서 문제를 키웠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 정부 출범 초기부터 근본적 문제 해결이 필요했던 저축은행에 과감히 칼을 대기보다는 다른 저축은행이 인수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보였다. 정책적 오판이 저축은행 연쇄 퇴출이라는 걷잡을 수 없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재정관료 출신이 자리 잡은 금감원은 정책과 감독 사이에서 제대로 구실을 못했다. 능력보다는 줄 서는 것에 익숙한 직원이 많은 조직의 미래는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그 대상이 국가의 금융을 관리하는 곳이라면 그 조직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를 두고 트위터 여론은 "공무원 월급이 적어서? 줄서기는 관행? 공무원 오래 하기 위해서? 무엇이 인사비리/청탁을 만드는 걸까요?", "나라가 안썩을래야 안썩을수가없구나", "금감원이 친박 줄서기 인사를 했다네요! 권력의 코가 냄새를 잘 맡는 법이지요!", "신나게 두들겨 맞던 금감원도 발끈한 것인가? 새시대를 본 것인가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unheim)는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는 벌써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윤경진 기자  |  ykj23@pressbyple.com

MB정부, 하룻만에 론스타에 4조 7천억 쏴줬다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1-27일자 기사 'MB정부, 하룻만에 론스타에 4조 7천억 쏴줬다'를 퍼왔습니다.

금융위, 산업자본.매각승인 2개 안건 전격 처리

 ⓒ뉴시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금융위 정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론스타에게 4조 7억원을 안겨줬다.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먹튀'를 위한 2개의 안건을 27일 하룻만에 해치웠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고 판정하고,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도 승인했다. 당초 론스타 산업자본 안건은 이날 회의에서 결정하고,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편입 안건은 다음달 판단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전격적으로 모두 상정해 처리했다. 

이날 금융위는 론스타가 은행자격이 없는 산업자본이라는 수많은 증거가 확인됐음에도 이를 완전히 무시했다. 

현행 은행법은 은행 인수자의 비금융자산이 2조원을 넘거나, 인수자의 자본 중 25% 이상이 산업자본이면 은행의 지분을 4% 이상 갖지 못하도록 돼 있다. 론스타는 지난해 일본에 최대 4조원 규모의 골프장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2003년 외환은행 인수를 전후해서는 미국에 1조원이 넘는 레스토랑 체인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론스타의 일본 골프장을 포함하면 비금융자산이 2조원을 초과하지만, 지난해 12월 골프장 지분을 전량 매각해 문제가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결론을 내렸다. 김영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법문상으로는 (비금융 자산이) 2조원을 초과함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 다만, 이걸 근거로 행정처분을 할 경우엔 신뢰보호 원칙이나 형평성 원칙 등 법 취지를 감안할 때 조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본 골프장 문제는 지난해 5월 처음 제기됐지만, 금융당국은 '조사중'이라는 말을 반복해 왔다. 론스타가 골프장을 매각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론스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금융의 자회사 편입은 승인될 수밖에 없었다. 

론스타는 2003년 2조1549억원에 외환은행을 인수해 이미 지분 블록세일(1조 1928억원) 배당(1조 7089억원)으로 걷어들인 수익에 하나금융으로부터 3조 9157억원까지 챙길 경우 8년 만에 4조 6635억원의 차익을 남기게 됐다.

외환은행 노조는 "은행대주주 자격을 비롯한 은행법의 모든 조항은 오늘로 사문화됐다"며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은 죽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노동쟁의조정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했으며 하나금융 자회사 편입승인 금지 가처분신청 등 소송을 불사하겠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 7명은 공동성명을 내고 "금융당국은 산업자본이 확실한 론스타에 면죄부를 주고 외환은행 지분 인수계약을 승인해 론스타를 비호하고 국부유출을 방조했다"며 "국민은 MB정부의 먹튀방조와 금융당국의 직권남용에 대해 총선과 대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김석동 위원장은 론스타 매각에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론스타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 판단할 자격이 없으며, 금융위원장으로서의 직무유기를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국회차원의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 등을 통해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론스타 불법매각 전 과정을 낱낱이 밝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태근 기자taegun@vop.co.kr

금융위, 론스타 '5조 먹튀' 길 내줬다

이글은 프레시안 2012-01-27일자 기사 '금융위, 론스타 '5조 먹튀' 길 내줬다'를 퍼왔습니다.

"론스타, 산업자본 아니다" 결론, 거세지는 반발

금융당국이 결국 사모펀드 론스타의 '먹튀'를 공식 승인했다. 이로써 론스타는 1998년 한국 금융시장에 처음 진출한 이후 14년 만에 4조6635억 원에 달하는 차익을 챙기고 철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외환은행의 대주주 론스타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 금융위는 또 외환은행에 대한 하나금융의 자회사 편입 신청 역시 승인했다.

금융위는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 논란에 대해 2010년 말 기준으로 론스타의 일본 자회사 PGM홀딩스의 자산까지 포함하면 비금융계열회사 자산합계가 은행법에서 규정한 2조 원을 초과하지만 지난해 12월 론스타가 PGM 지분을 전량 매각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간주하면 국내 산업자본을 염두에 둔 비금융주력자제도의 입법취지에 어긋나고 지금까지 산업자본 확인 관행에서 형성된 신뢰보호 문제, 다른 외국 금융회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론스타는 이로써 2003년 2조1000억 원에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9년 만에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기고 한국을 떠날 수 있게 됐다. 하나금융은 지난 2010년 11월 25일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인수하기로 계약했다. 론스타는 하나금융과의 지분 매각 대금과 함께 배당금 등으로 총 4조6635억 원의 차익을 거뒀다.

금융위의 이날 설명은 산업자본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불법이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에 대해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반대 진영에서는 과거 정부가 은행법 적용에 있어서 국내 자본과 외국 자본을 차별한 적이 없는데 금융당국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한다고 비판해 왔다.

또 금융위의 입장에 따라 론스타가 현재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인정해도 비금융주력자가 된 시점부터 보유 한도를 초과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간의 의결권 행사와 주주총회결의는 무효가 된다는 지적도 많았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이날 금융위의 결정에 일제히 반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또 하나의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센터는 이날 논평에서 "결국, 승자는 투기자본 론스타이고, 그들과 공모한 소수"라며 "반면에 다수의 소액주주, 노동자, 금융소비자는 모두 패배했다. 이것이 1%의 금융수탈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논평은 "2003년 투기자본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매각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이후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유죄가 확정됐지만 금융당국은 단순 매각 명령을 내려 5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먹튀 성공의 길을 내주었다"라고 지적했다.

논평은 "금융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론스타는 하나금융에게 외환은행 재매각의 결정적국면에 들어섰다"며 "무너진 은행 공공성, 금융 공공성의 회복이 시급하다"라고 덧붙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론스타펀드의 산업자본 해당여부에 대한 의혹 해소도 없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신청을 승인했다"며 "사법부가 인정한 불법 세력인 론스타 펀드의 먹튀와 국부유출을 방조한 것에 대하여 국민적 분노와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금융당국은 이러한 국민적 요구와 국회의 문제제기를 외면하고 산업자본이 확실한 론스타펀드에게 면죄부를 줬다"라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도 이날 논평에서 "대한민국 금융당국이 외국자본의 범죄적 투기를 징벌로 다스리지 못한다면 제2,제3의 론스타 먹튀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며 "김석동 위원장은 론스타 매각에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론스타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 판단할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금융위원장으로서의 직무유기를 책임지고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하나금융으로의 자회사 편입에 반대해 온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금융 승인 처분은 원천무효"임을 주장하고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쟁의조정 신청 후 15일이 경과하면 파업이 가능하다.

/김봉규 기자,이대희 기자 

대선 앞두고 한나라당도 감세 기조 철회 분위기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1-12-27일자 기사 '대선 앞두고 한나라당도 감세 기조 철회 분위기'를 퍼왔습니다.

[경제뉴스톺아읽기] 버핏세 신설 범위 두고 여야 격돌

금융위와 금감원이 26일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발표하고 법과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용카드 대책은 20세 이상 가처분 소득이 있고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인 사람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 큰 골자다. 기존에는 만18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발급받을 수 있었다. 카드발급을 더 까다롭게 한 것인데, 이번 대책이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가계빚 증가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을지 아침종합경제지들은 다양한 분석을 내놨다.

부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버핏세' 신설을 놓고 내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여야 기싸움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MBC가 SBS에 이어 광고 직거래를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광고시장이 무한경쟁에 빠져들어 대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음은 27일자 아침 경제지들의 머리기사 제목이다.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아주경제

파이내셜 뉴스

한국경제

정부가 신용카드 대책을 내놓았다. 20세가 넘어야지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연령 제한으로 카드 발급을 제한하는 대신 정부는 직불형 카드 활성화 방침을 내놨다. 내년부터는 체크카드 소득공제한도를 25%에서 30% 이상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뜨거운 감자였던 가맹점 카드수수료 제도는 업계 스스로 내년 1분기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면서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 신용카드 대책 실효성은 있나

매일경제는 문답형식의 기사에서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소득공제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라며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공제한도금액(300만원) 상향 조정에 대해서도 재정부에 의견을 개진했다. 공제한도를 늘리면 자연스럽게 직불카드 사용도 늘어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매일경제는 중소 가맹점들의 높은 카드 수수료율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질문에는 "처음부터 가맹점 수수료율을 지나치게 인하하면 카드사나 은행 입장에선 이윤이 남지 않는다"며 "이들이 수수료율 개선에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는 단계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매일경제는 사설에서 이번 대책이 카드빚을 줄일 대책으로 부족하다는 진단을 내놨다.

매일경제는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내년부터 직불형 카드 소득공제율을 25%에서 30%로 높여 신용카드 소득공제율(20%)과 차등 폭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연간 공제한도가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매일경제는 이어 "카드업계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직불형 카드 이용을 늘리는 데 얼마나 열성을 보일지도 알 수 없다. 사실상 고리대금업의 단맛에 취해 있던 재벌과 은행그룹 계열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부문 비중을 줄이도록 하려면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와 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 매일경제 11면

머니투데이는 8면 기사에서 이번 대책이 수수료율과 소액결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머투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는 카드사와 가맹점, 회원 등 3자가 거래하는 '트라이앵글' 구조다. 카드사와 회원, 카드사와 가맹점, 가맹점과 회원 등 거래 당사자들이 물고 물려 있다"며 "문제는 이번 카드대책에 카드사와 가맹점, 회원과 가맹점 사이의 문제점을 해소할 마땅한 정책 대안이 미비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머투는 "금융당국은 수수료 논란에 휩싸인 카드사와 가맹점 이슈에 대해 카드업계의 '자율적' 수수료율 체계 개선이란 답을 내놨다. 내년 1분기까지 카드사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오라는 얘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수료율은 당국이 직접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하지만 묘안이 없다는 말처럼 들린다"고 꼬집었다.

머투는 1만원 이하 소액결제 거부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이번 대책에서 빠진 점도 지적했다.

머투는 직불형 카드 활성화 방안에 대해 " 2016년까지 직불형카드 이용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목표다.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상향과 부가서비스 확대, 전업카드사의 은행 계좌이용수수료 부담 경감 등을 '당근'으로 제시했다"면서도 "회원들의 직불형카드 이용을 유도할 획기적인 유인책으론 보기 어렵다. 금융당국도 이런 점을 의식해서인지 직불형카드 이용 촉진을 위한 '사회운동'과 카드사와 가맹점, 소비자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체크카드와 직불카드 사용을 신용등급에 반영하는 안에 대해서도 카드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머니투데이는 카드사 관계자의 말을 빌려 신용거래가 아닌 현금거래를 신용등급에 반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전했다.

버핏세 놓고 여야 격돌

여야는 내년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버핏세로 모아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6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세법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법인세와 소득세율을 놓고 여야 견해가 컸기 대문이다.

민주통합당은 1억 5000만원 초과 과표를 신설, 40%의 최고세율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일명 버핏세의 신설 요구다. 야당은 또한 2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기업은 법인세 22%를 유지하고 500억원 초과 기업은 법인세 25% 세율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5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서 22%를 유지하지만 500억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20% 인하하자는 입장이다.

서울경제는 4면 '법인 소득세법 개정은 막판까지 진통'이라는 기사에서 강길부 한나라당의 의원의 말을 인용해 "당 지도부와 협의한 결과 소득세 감세를 철회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최고세율 구간을 새로 만드는 데는 협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 서울경제 4면

다만 여야는 중소ㆍ중견기업인들의 가업상속을 돕기 위해 상속재산가액을 500억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해주기로 했던 정부의 세제 혜택안을 일부 축소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최대 400억원 내에서 70%까지만 허용될 전망이다.

여야는 또 기업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특수관계법인에 대해 일감을 몰아줘 변칙적으로 이익을 얻을 경우 최대 33% 세율의 증여세를 메기기로 한 정부안을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서울경제는 이 같은 합의에 대해 "부자감세 논란에 따른 여론의 악화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를 매기기로 한 정부안을 전격 수용함으로써 대기업 오너 일가 등의 편법적인 부의 이전을 징벌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나라당이 가업상속 시 100% 공제율(최대 500억원 한도)을 적용하자는 정부안을 원안대로 수용하지 않은 것'은 "최근 지도부의 교체와 맞물려 부자 정당 이미지를 벗겠다는 의미로 비쳐진다"고 지적했다.

KT 2G 서비스...씁쓸한 결말

서울고등법원이 KT 2G 서비스 종료 집행정지 가처분 승인에 대한 항고심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KT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KT는 3일부터 단계적으로 2G 서비스를 종료하고 4G LTE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각 신문들은 LTE 시장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60만명과 50만명의 LTE 서비스 가입자를 확보했고, 내년말까지 500~700만, 400만명까지 가입자를 확대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KT가 가세한다면 최소 1500만명에서 최대 2000만명까지 LTE 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경제는 KT의 합류로 인한 LTE 시장의 확대에 대한 우려점으로 보조금 경쟁을 들였다.

서울경제는 업계의 관계자의 말을 빌려 "자금력이 있는 KT가 뒤늦게 LTE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보조금을 확대할 수 있다. 출혈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일부 경제지들은 이번 항고심 결과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머투는 특히 기자수첩을 통해 KT 2G 서비스 종료 승인과정에서 일어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며 "씁쓸한 결말"이라고 표현했다.

정보미디어부 정현수 기자는 "KT는 우선 '민심'을 잃었다. KT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2G 가입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3G 전환을 권유했다. 가입자를 줄여야 2G 종료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였지만, 2G 가입자들의 맘을 사지는 못한 듯하다"면서 "애초 서비스 중단 신청을 방통위에 할 당시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이유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정 기자는 특히 KT가 고육책으로 LTE폰을 3G 요금제로 판매했다는 점을 들어 "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는 통신사들의 과다 경쟁이 불러온 결과고, KT는 앞서 이 요금제의 폐지를 여러 번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KT 스스로 룰을 깼다"며 "'한시 프로모션'이 끝나는 내달 20일 이후부터 KT는 다시 이 정책을 없앨 가능성이 높다. 지금 당장 급한 마음에 입장을 바꿨지만, 이 소수의 가입자는 단말기 교체나 서비스 진화에서 또다시 KT에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머니투데이 10면

정 기자는 방통위를 향해서도 "행정법원이 2G 종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비록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졌지만, 5인의 방통상임위원들이 전원 합의하지 못한 행정처리에 사법부 제동까지, 이래저래 구설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MBC 광고직거래 선언...사자가 정글로 들어왔다

MBC가 광고직거래를 하겠다고 선언해 파장이 예상된다.

MBC는 26일 "최근 국회가 종합편성채널(종편)은 미디어렙 체제에 묶지 않고 MBC만 공영 렙에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그동안 미디어렙 입법을 기다렸지만 공영방송의 사회적 가치를 훼손시키는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어 미디어렙 설립을 대내외에 알린다"고 밝혔다.

머투는 이번 MBC의 선언을 한마디로 "사자(MBC)마저 정글로 들어왔다(방송업계 관계자)."로 표현했다.

머투는 이번 MBC 선언의 배경에 대해 "MBC는 소유형태는 공영방송이지만 재원은 광고에 의존하고 있다. 종편 사업자가 4개나 선정돼 광고시장 파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KBS와 같은 공영 랩으로는 경쟁상황에서 불리하다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머투는 이번 선언을 시작으로 광고 시장 경쟁이 무한 경쟁 속으로 대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지난해 5개 종교방송의 광고 매출 573억원 중 연계판매가 460억원으로 80%를 넘는다. OBS 등 지역방송도 지난해 652억원의 광고 매출 중 75%인 488억원을 연계판매를 통해 올렸다. 하지만 미디어렙법 마련이 지연돼 지상파들이 저마다 독자 영업을 할 경우 군소방송들은 최소한의 울타리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 한국경제 3면

한국경제도 2면 기사에서 이번 MBC 선언 소식을 전하고 "자사 이기주의에 함몰된 언론사들은 극단적인 광고수주 경쟁에 내몰리게 됐고 그 부담은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무기력한 행태에 관련 법안 통과를 미적거린 정치권의 좌고우면이 맞물리면서 광고시장의 대재앙이 목전에 임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는 "향후 방송광고시장이 급변해 무한경쟁으로 치닫게 되면 기업과 광 고주들은 극심한 광고 요구에 시달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광고시장이 대형 방송사와 언론사들의 손아귀에 들어가면 그 부담은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조정능력 부재와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만 종용한 채 팔짱을 끼고 있었던 국회의 무능력이 광고시장을 약육강식의 막장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