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도 받아주는 신용카드, 생명보험사는 '안받아'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8-14일자 기사 ''편의점'도 받아주는 신용카드, 생명보험사는 '안받아''를 퍼왔습니다.

국내 생명보험사 10곳 가운데 4곳 꼴로 보험료의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생보사들이 고객 편의를 무시한 채 지나치게 잇속을 챙기는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14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17개 주요 생보사 가운데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 7개사가 보험료 카드 납부를 사실상 허락하지 않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생명, 교보생명, 푸르덴셜 생명, ING 생명, PCA 생명은 모든 보험상품의 카드 결제가 안 된다. 

메트라이프생명과 카디프생명은 과거 보장성보험 유지 계약에만 카드 결제를 해준다. 현재 파는 상품은 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카드 결제가 가능한 생보사들도 자세히 따져보면 카드 결제 자체가 쉽지 않다. 

삼성생명은 질병과 같은 순수 보장성 보험만 카드 결제가 된다. 이는 전체 보험의 5%도 안된다. 순수 보장성 보험마저 삼성카드가 아니면 결제할 수 없다. 

하나 HSB생명과 AIA생명도 카드 결제를 저축성과 보장성 보험으로 국한한다. 

알리안츠생명은 모든 상품에 카드로 보험료를 낼 수 있지만 자동이체로 매월 카드를 결제하면 보장성보험만 된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고칠 때 보험상품을 카드 결제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고객의 편의를 높이려는 조치였지만 생보사는 수익 감소를 이유로 이런 규정마저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대형 생보사는 지난해 하반기 카드 수수료 부담이 크다며 카드 가맹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했고 ING생명 등 외국계생보사까지 이에 가세하면서 고객 불편이 가중됐다. 

생보사들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수수료가 비싸다는 인식 때문이다. 

보험업종 카드 수수료는 3% 수준으로 전 업종 카드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인 2%보다 높은 편이다. 보험료는 매월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카드사들이 별 노력을 하지 않고 높ㅇ든 수수료를 챙기는데 생보사들은 불만을 품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카드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생보사들이 고객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 보다 카드 수수료를 아끼려는데 급급하다"면서 "카드 사용액이 늘면 수수료를 낮춰주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생보사 관계자는 "보험료의 카드 납부 부분은 카드사와 지속적으로 업무 협의를 하고 있으나 수수료 차이가 커서 진척이 없다"고 설명했다. 

홍민철 기자 plusjr0512@daum.net

200만 자영업자, '롯데와의 전쟁' 돌입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7-16일자 기사 '200만 자영업자, '롯데와의 전쟁' 돌입'을 퍼왔습니다.

"오늘부터 롯데 술, 음료, 빵, 아이스크림 먹지 말자"

200만 자영업자가 롯데그룹의 모든 제품을 불매하는 '롯데와의 전쟁'에 돌입했다. 국내 최대 유통재벌인 롯데가 대형마트 횡포를 계속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체제 개편에도 미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동네슈퍼 등 영세 유통업자들이 주축인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과 유권자시민운동은 음식점, 유흥주점, 룸살롱, 숙박업 등 80여 소상공인 단체 회원 200만명과 함께 16일부터 롯데그룹 제품을 무기한 불매하는 운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지난 13일 롯데그룹에 보낸 공문을 통해 "자영업자의 요구를 체인스토어협회와 대형마트가 거부해 롯데 제품 불매운동에 돌입하게 됐다"면서 "이 운동은 골목상권과 자영업자의 생존권 문제임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불매운동 돌입 이유를 밝혔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준수,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 수용 등을 요구했다가 거부 당했기 때문. 

특히 롯데마트의 경우 프렌차이즈 방식의 편법을 통해 교묘하게 법망을 뚫고 지금도 계속 골목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있다는 게 이들의 불만이다. 실제로 롯데는 대중소기업상생법에 걸려 번번이 추가 출점이 좌절되자 직영점 형태의 출점을 포기하고 가맹점을 늘리는 방식으로 전환해 골목상권을 파고 들고 있다. 롯데슈퍼의 경우 지난 2009년 5월 가맹점을 받기 시작해 지금까지 61개의 가맹점을 열었다. 이는 전체 롯데슈퍼의 14%에 달하는 수치다.

이번 '롯데와의 전쟁'은 그 어느 때보다 파괴력이 강할 전망이다.

우선 60만개에 달하는 룸살롱, 단란주점, 노래방, 음식점이 롯데의 주력 위스키인 `스카치블루', 주력 소주인 `처음처럼', 수입맥주인 `아사히맥주'를 팔지 않기로 했다. 경쟁이 치열한 주류시장에서 음식점, 룸살롱 등이 이들 제품 취급을 거부하면서 롯데칠성 주류는 치명타를 입을 전망이다.

또한 동네슈퍼 등은 생수 `아이시스', `펩시콜라', `칠성사이다', `실론티', `2%', `옥수수수염차' 등 롯데칠성음료 제품을 전면 보이콧하기로 해, 이들 음료 매출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밖에 롯데제과, 롯데리아 등도 당연히 불매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이들 단체는 가족과 시민단체 등을 합한 600만명을 규합해 롯데백화점, 롯데시네마, 롯데마트, 롯데빅마켓, 롯데슈퍼 등의 이용을 전면 보이콧하기로 했다. 

이들은 기존 회원업체 외에 외식업 분야를 비롯한 100여개 소상공인단체와 250여개 직능단체, 100여개 시민단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해 불매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유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할 것"이란 모토를 신봉하는 롯데는 말 그대로 최강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최대 유통재벌이다. 현금 동원력 또한 최강이다. 최근에는 막강한 현금 동원력을 앞세워 하이마트까지 인수하면서 지배력을 더 확장해가고 있다.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들과 롯데와의 전면전은 언젠가는 불가피한 전쟁이었고, 마침내 그 싸움이 시작된 양상이다. 벌써부터 증시에서는 롯데칠성 등의 주가가 급락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불매운동의 파괴력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여기에 유통재벌의 무한대 확장에 비판적인 시민들까지 가세할 경우 파괴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또 하나의 1%세력과 99%세력간 싸움이 시작된 셈이다.

박태견 기자

"교통카드 정산 왜 민간업체가 하냐고? 이익이 나니까!"

이글은 프레시안 2012-06-29일자 기사 '"교통카드 정산 왜 민간업체가 하냐고? 이익이 나니까!"'를 퍼왔습니다.

[또 다른 민자사업, 교통카드의 진실·③] 교통카드 공영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

수도권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굳이 현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플라스틱 머니'라는 신용카드를 통해서 결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불방식에는 역효과도 발생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래행위는개인정보를 담은 데이터를 남긴다. 그런데 개인정보는 사적 소유물로 본인의 허락 없이 조회/이용할 수 없다. 여러 언론이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이나 노출로 생기는 사회문제를 수없이 보도한 것만 보더라도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이루 다 말할 필요가 없다.

대중교통수단에서 교통카드가 도입된 것은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시 버스의 선불카드 도입을 시작으로 지하철 운영기관의 선불카드 도입, 선/후불카드의 호환사용, 인천지하철 호환, 마을버스의 선불카드 도입 및 환승할인, 이종교통수단의 환승활인 등으로 교통카드의 사용범위는 매해 확대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2004년 버스 준공영제를 바탕으로 서울시 시내버스와 수도권전철에 신교통카드가 도입되면서 그 정점에 다다랐다. 이후에도 경기도로의 환승할인 확대, 1회권 발행 등이 이어졌다. 버스 토큰, 지하철의 원색 종이 승차권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추억 속으로 사라졌다.

도입, 추진과정의 의혹과 각 기관과의 계약 관계의 일방성 여부를 떠나, 서울시 교통체계의 개편은 시민에게 공공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여줬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부정적이 요소가 잠재되어 있다. 서울시의 버스 재정 부담가중, 지하철(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수입금 감소(그에 따른 서울시 재정부담 가중)가 그것이다. 증대된 재정부담은 서울시가 지는 것이고 서울시가 부담을 진다는 의미는 결국 시민이 책임진다는 의미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남고 뒤로는 밑지는 장사인 셈이다.

 ▲ 교통카드. ⓒ연합뉴스

"교통카드 요금정산, 민간자본이 한다"

현재 지하철(도시철도)은 운영만 할뿐 이용관련 수입금을 거의 전적으로 한국스마트카드사에 의존하고 있다. 2004년 신교통카드 도입 후 각 거리비례 요금제에 맞는 정산을 하기 위해선 각 기관마다 서로의 수입금을 배분하는 정산이 필요한데,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설립된 기업이 한국스마트카드 주식회사이다. 즉 신교통카드 도입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신교통카드가 도입된 지 7년이 흘렀다. 2012년은 초기 협약이 종료되는 해이다. 투자된 자산은 각 운영기관으로 이관되고 정산에 대해서는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시점이 도래했다. 특수목적법인(SPC)은 그 설립취지와 역할이 모두 달성되었다면, 이후는 공공의 영역으로 넘어와야 한다. (주)한국스마트카드는 협약서상 7년이라는 SPC의 운영을 통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괄목할 만한성장을 이루었다. 이는 민간부분이 사업에 참여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익이 남지 않는 부분에 투자할 사적 자본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협약 종료 시 자연스럽게 공공부분으로 이관하자는 지극히 당연한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협약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다. 뿐만 아니라 주무기관인 서울시의 의지 또한 약해 보인다. 반면에 서울시의회의 남재경 의원은 교통카드의 공영화 방안을 처음으로 제기하였다. 서울시 지분율을 높여 지방공사로 만들자는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공기업 탄생에 따른 거부감, 법적인 요건, 예산지출에 대한 부담 때문에 공감되는 취지와는 달리 여러 현실적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교통카드 정산은 9개 교통운영기관, 3개 지방자치단체가 결부된 복잡한 체계로 이루어진다. 그만큼 이해관계가 충돌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안으로서 연착륙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교통카드 정산기능 공영화방안

1단계, 각 운영기관이 (주)한국스마트카드와 수직적→수평적 관계로 전환2단계, 점진적인 서울시의 (주)한국스마트카드의 역할 수행3단계, 수도권 광역정산기구 설립으로 업무 수행 "교통카드 공영화, 재정건전성 확보하는 길"

먼저 1단계는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자체정산을 위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주)한국스마트카드(KSCC)와의 종속적 관계를 탈피하고 수평적 관계를 맺는 것이다. 관리감독은 운영기관에서(정산관련업무 인력파견, 기기점검은 각 운영기관)하며, 시스템 구축 및 시스템유지보수는 외부업체(한국스마트카드, 캐쉬비 등 기존 교통카드 관련 SI업체)에서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과 숙달에는 5~6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금부터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계약만료일인 올해 말 이전까지 개편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상소요기간 만큼만 (주)한국스마트카드와 계약을 연장하면 된다. 계약연장이 불투명할 경우 코레일의 글로리정산센터에 소요기간만큼만 정산을 위탁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시민서비스에 대한 장/단기 정책을 세울 때 교통관련 정보를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수입금 정산의 투명성 또한 확대된다. 부가적으로 공공부분의 기술력 확보를 통한 비용절감과 (가칭)서울시형 교통카드 자체 개발로 교통카드 발행수입 확보, 교통카드를 통한 대중교통 연계사업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와 같은 서울시형 전자화폐를 구축함으로서 운영기관과 서울시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충전선수금의 공적 관리를 통하여 이자 등으로 교통관련 복지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교통 수익이 아닌 항목에서는 교통복지기금을 만들어 교통약자에 대한 시설지원 등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 다음 단계는 점진적으로 서울시가 (주)한국스마트카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즉, 서울시의 산하의 정산기구를 세워 서울시버스운송조합 등 서울시와 관계된 운영기관들의 정산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각 운영기관에서 인력을 파견하여 정산위원회를설치하고, 운영기관간 운임을 정산하고 조정한다. 경기, 인천과의 지자체간 정산 및 교통정책은 시에서 협의하며, 지자체는 직영 정산기구를 통해 수평적 관계에서 데이터를공유하고 검증한다. 또한 관광택시, 택시단말기, 환승주차장 등 연락정산 이외의 정산업무를 신설된 정산기구에서 별도로 병행 수행하여 대중교통통합체계를 이룬다. 이와 같은 방법에는 민간사업자 정산을 제외하고 운영기관 간에는 정산수수료가 생기지 않는는 장점이 있다. 또한 연락구간 정산 말고도 다양한 부대사업(하이패스, 환승 주차 등)을 연계할 수 있어 부가이득이 발생한다. 또한 정산기구를 통해 이종 운영기관의 조정과 정책 수립이 쉬워진다. 이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서울시 산하의 교통 통합공사를 만드는 고민도 할 수 있다.

마지막 단계로 서울시 산하의 정산기구를 중심으로 수도권광역 정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큰 틀에서 지자체간 정책적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정책적 뒷받침 속에서 각 운영기관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상호간 수평적 관계를 맺기 때문에 대시민서비스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감 가는 부분이 될 것이다. 또한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전국 교통카드 호환/도입과 관련해서도 지자체간의 마찰과 이해관계의 완충 작용을 할 것으로 본다.

필자의 주장이 다소 '먼 산 바라보는 듯'한 얘기일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대중 교통관련 보조금(지원금)의 증가,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의 문제, 향후 있을 전국호환카드의 도입 등 풀어야할 숙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 따라서 위 세 가지의 단계를 각각 심각히 논의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핵심 당사자인 서울시는 '논란의 틀'에서 '논의의 틀'로 전환을 추진해야한다. 서울시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류하선 공공교통네트워크(준) 정책위원

무디스 "한국 가계부채, 걱정스런 속도로 급증"

이글은 뷰스앤뉴(Views&News) 2012-06-19일자 기사 '무디스 "한국 가계부채, 걱정스런 속도로 급증"'을 퍼왔습니다.

"경기 둔화시 대출상환 급속 악화될 것", '제2의 스페인' 경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19일 한국의 가계부채와 관련 "가계부채가 걱정스러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며 강력 경고했다. 

무디스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경고한 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금융시장 쇼크에 취약하다"고 우려했다. 

무디스는 4월 말 현재 은행과 비은행권의 가계대출은 총 5천530억달러(우리돈 639조6천억원)으로 상당한 수준이라며, 이는 작년 7월 622조2천억원에 비해 많이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35%로 신용카드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이었던 지난 2002년 114%를 웃돌고 있다며 가계부채 위기가 폭발 직전 상황임을 강조했다. 

무디스는 특히 2009년 이후 미국의 가계부채 비중이 줄어드는 동안 같은 기간 한국의 경우 25% 더 늘었다며 한국만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무디스는 또한 생활비를 위한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고령자와 저소득층에서의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무디스는 한국의 실업률이 낮은 수준이지만 취업자 수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주로 빚을 지고 있는 만큼 대출 부실화에 완충작용을 하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무디스는 "현재 대출 실적은 양호하지만 구조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출 실적 지표로 삼기는 어렵다"며 "경기가 둔화할 경우 대출상환은 급격하게 악화할 것"으로 경고했다. 

무디스는 다만 "한국 경제가 3~4% 성장할 것이고 또 은행 시스템도 안정적이어서 올해 한국 경제는 비교적 견조할 것"이라며 가계부채가 올해 폭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무디스 경고는 한국 가계부채가 이미 위험 수위에 도달했으며 앞으로 스페인 등처럼 부동산 거품이 본격화할 경우 스페인 못지 않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어서 경제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무디스에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달 24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가계부채가 재정위기에 처한 PIIGS(포르투갈·이탈리아·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보다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 

OECD는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2011년 3분기 154.9%로 미국발 금융위기 전인 2007년 145.8%보다 9.1%포인트 높아졌다며, 이는 재정위기에 처한 PIIGS 5개국 중에 부동산거품이 꺼지면서 이미 디폴트 상태에 빠진 아일랜드(228.7%)를 제외한 4개국보다 높은 수치라고 강조했다. 

유럽재정위기 국가중 가장 부동산거품이 많이 끼었던 스페인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40.5%였고, 포르투갈은 154.1%, 그리스는 97.8%였으며 이탈리아는 80.1%였다.

OECD는 특히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07년 각각 147.4%와 154.4%로 한국보다 높았지만 2011년 3분기에는 오히려 낮아졌으나, 한국만 유일하게 계속 가계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박태견 기자

“대형점·카드사가 수수료 부담 떠안아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4-22일자 기사 '“대형점·카드사가 수수료 부담 떠안아야”'를 퍼왔습니다.

이명식 신용카드학회장이명식 신용카드학회장 “혜택 많이 본 쪽이 더 내는게 맞다”

“혜택을 많이 본 쪽이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이 맞다.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형가맹점과 카드사의 책임있는 역할이 필요한 이유다.”

이명식(사진) 신용카드학회장(상명대 복지상담대학원장)은 논란에 휩싸여 있는 카드수수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중소가맹점에 불합리하게 부과해온 수수료 부담을 대형할인점이나 백화점 등 대형가맹점과 신용카드사가 일정부분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22일 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대형가맹점들은 카드결제에 따른 취급비용이 낮아서라기 보다는 협상력에서 카드사보다 우위에 있었던 탓에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온 경향이 높다”며 “할인, 포인트적립, 무이자할부 등 카드사용에 따른 고객 유인 효과가 대체로 대형가맹점에 집중된 만큼 이들이 그에 합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카드 생태계’라는 비유를 들어 신용카드 시장을 설명했다. 카드 결제망을 둘러싸고 카드사와 가맹점, 고객, 나아가 정부가 상호 관계를 맺고 공생한다는 점이 자연 생태계와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다. “카드 생태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한데, 카드 결제로 고객 유인 효과를 본 대형가맹점과 카드 산업으로 엄청난 영업이익을 누린 카드사에 그만큼 비용을 더 지우자”는 것이 이 회장의 주장이다. 여기에는 카드사와 은행들이 정부 인가를 받아 소유·운용하는 카드 지급결제망이 일종의 사회적 인프라(공적 기반시설)로 볼 수 있다는 논리도 배어있다.

이 회장은 다만, 부가서비스 축소나 연회비 인상 등 카드 회원들의 부담을 늘리는 것에는 반대했다. 카드 산업은 회원이 늘어나야 확대되는 만큼 고객 부담은 회원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회장은 또 정부의 직불형 카드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 등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신용카드 사용에 익숙한 소비자들이 직불카드에 크게 반응할 것이냐는 설명이다. 그는 “소비자들이 직불카드 사용이 신용도나 부채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소비자 교육 등 정부의 선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세븐일레븐의 치졸하고 낯뜨거운 부당거래

이글은 한겨레21 2012-02-27일자 기사 '세븐일레븐의 치졸하고 낯뜨거운 부당거래 '를 퍼왔습니다.

세븐일레븐과 바이더웨이 운영하는 롯데그룹, 가맹점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 똑같이 적용해 4년간 50억원 부당이익 추정

롯데그룹의 편의점 세븐일레븐과 바이더웨이에서 번 돈은 매일 본사로 들어간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매출은 바로, 현금은 이튿날 아침 가맹점주가 은행을 찾아가 입금한다. 계산을 잘못해 입금액을 적게 보내면 이자가 붙는다. 서울 성북구의 한 가맹점주는 실수로 3만원을 적게 보냈다가 나흘 뒤 입금하려 했더니 이자까지 합쳐 4만원을 보내야 했다. 들어간 돈은 물품 비용과 본사 수익을 제한 뒤 매월 15일 가맹점주에게 돌아온다.

이렇게 돈의 흐름이 분명한 편의점에서 롯데그룹의 코리아세븐이 수년간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수수료율이 다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를 똑같이 적용해 매출에서 제한 것이다.

가맹점주 항의하자 20만~30만원씩 돌려줘

신용카드는 회원이 일정 금액을 결제하면 카드회사가 미리 가맹점에 돈을 지급하고 결제일에 회원에게서 돈을 받는다. 이 때문에 카드사가 가맹점에 돈을 줄 때는 앞당겨 지급해준 대가와 떼먹힐 위험까지 포함된 수수료를 받는다. 체크카드는 결제가 이뤄질 때마다 카드사가 회원 통장에서 돈을 찾아 가맹점에 지불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더 낮다. 이런 이유로 2007년부터 모든 카드사들은 체크카드 수수료를 신용카드보다 적게 받는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2월 기준으로 편의점 신용카드 수수료는 2.0~2.7%인 반면에 체크카드는 1.5~1.7% 정도다. 즉 회원이 1만원을 결제할 경우 카드사가 신용카드는 수수료 200~270원을, 체크카드는 150~170원을 떼가는 것이다. 롯데그룹의 롯데카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코리아세븐은 가맹점주들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았다. 신용카드 매출이건 체크카드 매출이건 똑같이 적용했다. 예를 들어 한 편의점의 한 달 카드 매출액이 2천만원이라면, 카드 수수료 명목으로 40만~54만원을 일괄적으로 떼갔다. 만약 그 중 1천만원이 체크카드 매출이라면, 수수료는 35만~44만원을 떼가야 한다. 코리아세븐이 가맹점마다 적게는 5만원, 많게는 19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셈이다.

이에 대해 코리아세븐 쪽은 “세븐일레븐 설립 이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를 동일하게 적용했다”며 “체크카드 사용이 워낙 적어 수수료를 구분해서 적용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카드사에 지급할 때는 수수료를 구분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가 차이 나는 것은 상식”이라며 “코리아세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도 달리 적용돼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런 사실은 지난해 말에야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가맹점주가 문제를 제기했다. 그제야 코리아세븐은 문제를 인정하고 3개월 뒤 부당이익을 돌려줬다. 이 사실이 포털 사이트 다음카페를 통해 알려지자 일부 가맹점주들도 항의해 돈을 돌려받았다. 환급금은 가맹점당 20만~30만원에 달했다. 서울 성북구의 한 가맹점주는 “다른 점주가 돌려받은 사실을 알고 문제제기를 했더니 그제야 본사 쪽에서 잘못을 인정했다”며 “본사 직원이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환불 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입단속을 했다”고 말했다.

코리아세븐은 1989년 서울 잠실 올림픽선수촌에 세븐일레븐 1호점을 내는 것을 시작으로 국내 편의점 시장에 진출했다. 이후 2000년 코오롱 편의점 로손을 인수하고, 2010년 4월 바이더웨이까지 인수했다. 다른 기업을 인수하고 가맹점을 늘려 지난 1월 기준으로 5500여 개의 점포를 거느리고 있다. 이 중 77곳(2011년 3분기 기준)을 제외하면 모두 가맹점 형태다. 즉, 5400곳 이상이 피해를 입은 셈이다.

» 편의점 삼각김밥/2012.1.26/한겨레21박승화

» 연매출 2조원이 넘는 롯데그룹의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편의점 세븐일레븐과 바이더웨이. 코리아세븐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똑같이 적용해 수년간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21> 박승화

환급금 정산 내역 공개 거절해

코리아세븐은 부당이익을 챙긴 사실을 한동안 숨겼다. 그리고 지난해 12월28일 점주들만 볼 수 있는 게시판을 통해 슬그머니 공지사항을 올렸다. “카드 수수료 공제 방식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점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로 시작하는 게시물이었다. 그동안 신용카드·체크카드 수수료율을 일괄 적용하던 것을 이후에는 구분해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신용카드사와 수수료 협의 중 상기 표와 같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율이 일괄 적용된 것이 발견되어 실제 체크카드 수수료율로 계산된 차액을 카드사로부터 제공받아 2012년 1월 정산시(2월15일 지급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게시물 내용도 거짓이었다. 코리아세븐이 부당이익을 환불하면 해결되는 문제일 뿐, 카드사에서 돌려받을 돈은 없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수수료율을 달리 적용해 돌려줄 이유도 없고, (코리아세븐 쪽에서) 그런 요구도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2월15일 가맹점주들은 수년 동안 떼인 돈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어떤 영문인지 모르는 점주들도 상당했다. 대구의 한 가맹점주는 “‘판매지원금’이란 명목으로 입금돼 이 돈이 신상품을 많이 발주해 나온 지원금으로 착각했다”며 “나중에 확인해보니 ‘카드 수수료 소급 지급액’이었는데 지난해 받은 점주들에 비해 체크카드 사용이 잦은 학교나 병원에서 운영한 점주들이 7만여원밖에 못 받아 정확하게 되돌려주는지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폐업 점주들은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다. 코리아세븐 쪽은 지난해 12월에 올린 같은 게시물에서 “폐업 및 폐점 점포에 대해서는 점포별로 개별 정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통보받은 폐업 점주는 거의 없다. 서울 마포구에서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다 지난해 폐업한 김아무개씨는 “매출이 해마다 줄어 결국 폐업했는데, 본사로부터 환급금이 있다는 연락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리아세븐 쪽은 “5천 개가 넘는 점포 환급금과 이자까지 계산하느라 시간이 걸렸다”며 “폐업 점주들도 정산하느라 시간이 걸릴 뿐 모두 돌려줄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코리아세븐 쪽이 그동안 챙긴 돈은 얼마나 될까? 코리아세븐은 2007년 이후 발생한 부당이익을 돌려주고 있다. 또 1년가량 점포를 운영한 가맹점주의 환급금이 약 25만원이다. 점포 수 5천 개를 기준으로 4년치를 추정하면 5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코리아세븐 쪽은 정확한 금액의 공개를 거절했다. 이에 대해 한 가맹점주는 “본사는 가맹점주의 작은 실수에도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10원짜리 하나까지 싹싹 긁어가면서 정작 자기네가 돌려줄 돈은 불투명한 태도를 취한다”며 “항의를 하고 싶어도 본사로부터 피해를 입을까봐 속으로만 앓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불이익 받을까 속앓이만 하는 점주들

일부 점주들은 항의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한 가맹점주는 “해마다 매출은 줄어드는데 본사는 가맹점을 늘려 배를 불리고 있다”며 “일부 점주들이 이런 운영 행태에 항의하려고 3월8일 열리는 세븐일레븐 신상품 전시회에서 시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코리아세븐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등기임원으로 등재돼 있다. 주요 주주로 신동빈 회장(8.77%)을 비롯해 형인 신동주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3.75%), 누나 신영자 롯데쇼핑 사장(2.25%), 동생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1.28%) 등이 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대선 앞두고 한나라당도 감세 기조 철회 분위기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1-12-27일자 기사 '대선 앞두고 한나라당도 감세 기조 철회 분위기'를 퍼왔습니다.

[경제뉴스톺아읽기] 버핏세 신설 범위 두고 여야 격돌

금융위와 금감원이 26일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발표하고 법과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용카드 대책은 20세 이상 가처분 소득이 있고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인 사람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 큰 골자다. 기존에는 만18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발급받을 수 있었다. 카드발급을 더 까다롭게 한 것인데, 이번 대책이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가계빚 증가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을지 아침종합경제지들은 다양한 분석을 내놨다.

부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버핏세' 신설을 놓고 내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여야 기싸움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MBC가 SBS에 이어 광고 직거래를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광고시장이 무한경쟁에 빠져들어 대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음은 27일자 아침 경제지들의 머리기사 제목이다.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아주경제

파이내셜 뉴스

한국경제

정부가 신용카드 대책을 내놓았다. 20세가 넘어야지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연령 제한으로 카드 발급을 제한하는 대신 정부는 직불형 카드 활성화 방침을 내놨다. 내년부터는 체크카드 소득공제한도를 25%에서 30% 이상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뜨거운 감자였던 가맹점 카드수수료 제도는 업계 스스로 내년 1분기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면서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 신용카드 대책 실효성은 있나

매일경제는 문답형식의 기사에서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소득공제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라며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공제한도금액(300만원) 상향 조정에 대해서도 재정부에 의견을 개진했다. 공제한도를 늘리면 자연스럽게 직불카드 사용도 늘어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매일경제는 중소 가맹점들의 높은 카드 수수료율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질문에는 "처음부터 가맹점 수수료율을 지나치게 인하하면 카드사나 은행 입장에선 이윤이 남지 않는다"며 "이들이 수수료율 개선에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는 단계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매일경제는 사설에서 이번 대책이 카드빚을 줄일 대책으로 부족하다는 진단을 내놨다.

매일경제는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내년부터 직불형 카드 소득공제율을 25%에서 30%로 높여 신용카드 소득공제율(20%)과 차등 폭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연간 공제한도가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매일경제는 이어 "카드업계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직불형 카드 이용을 늘리는 데 얼마나 열성을 보일지도 알 수 없다. 사실상 고리대금업의 단맛에 취해 있던 재벌과 은행그룹 계열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부문 비중을 줄이도록 하려면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와 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 매일경제 11면

머니투데이는 8면 기사에서 이번 대책이 수수료율과 소액결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머투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는 카드사와 가맹점, 회원 등 3자가 거래하는 '트라이앵글' 구조다. 카드사와 회원, 카드사와 가맹점, 가맹점과 회원 등 거래 당사자들이 물고 물려 있다"며 "문제는 이번 카드대책에 카드사와 가맹점, 회원과 가맹점 사이의 문제점을 해소할 마땅한 정책 대안이 미비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머투는 "금융당국은 수수료 논란에 휩싸인 카드사와 가맹점 이슈에 대해 카드업계의 '자율적' 수수료율 체계 개선이란 답을 내놨다. 내년 1분기까지 카드사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오라는 얘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수료율은 당국이 직접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하지만 묘안이 없다는 말처럼 들린다"고 꼬집었다.

머투는 1만원 이하 소액결제 거부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이번 대책에서 빠진 점도 지적했다.

머투는 직불형 카드 활성화 방안에 대해 " 2016년까지 직불형카드 이용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목표다.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상향과 부가서비스 확대, 전업카드사의 은행 계좌이용수수료 부담 경감 등을 '당근'으로 제시했다"면서도 "회원들의 직불형카드 이용을 유도할 획기적인 유인책으론 보기 어렵다. 금융당국도 이런 점을 의식해서인지 직불형카드 이용 촉진을 위한 '사회운동'과 카드사와 가맹점, 소비자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체크카드와 직불카드 사용을 신용등급에 반영하는 안에 대해서도 카드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머니투데이는 카드사 관계자의 말을 빌려 신용거래가 아닌 현금거래를 신용등급에 반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전했다.

버핏세 놓고 여야 격돌

여야는 내년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버핏세로 모아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6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세법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법인세와 소득세율을 놓고 여야 견해가 컸기 대문이다.

민주통합당은 1억 5000만원 초과 과표를 신설, 40%의 최고세율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일명 버핏세의 신설 요구다. 야당은 또한 2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기업은 법인세 22%를 유지하고 500억원 초과 기업은 법인세 25% 세율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5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서 22%를 유지하지만 500억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20% 인하하자는 입장이다.

서울경제는 4면 '법인 소득세법 개정은 막판까지 진통'이라는 기사에서 강길부 한나라당의 의원의 말을 인용해 "당 지도부와 협의한 결과 소득세 감세를 철회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최고세율 구간을 새로 만드는 데는 협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 서울경제 4면

다만 여야는 중소ㆍ중견기업인들의 가업상속을 돕기 위해 상속재산가액을 500억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해주기로 했던 정부의 세제 혜택안을 일부 축소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최대 400억원 내에서 70%까지만 허용될 전망이다.

여야는 또 기업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특수관계법인에 대해 일감을 몰아줘 변칙적으로 이익을 얻을 경우 최대 33% 세율의 증여세를 메기기로 한 정부안을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서울경제는 이 같은 합의에 대해 "부자감세 논란에 따른 여론의 악화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를 매기기로 한 정부안을 전격 수용함으로써 대기업 오너 일가 등의 편법적인 부의 이전을 징벌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나라당이 가업상속 시 100% 공제율(최대 500억원 한도)을 적용하자는 정부안을 원안대로 수용하지 않은 것'은 "최근 지도부의 교체와 맞물려 부자 정당 이미지를 벗겠다는 의미로 비쳐진다"고 지적했다.

KT 2G 서비스...씁쓸한 결말

서울고등법원이 KT 2G 서비스 종료 집행정지 가처분 승인에 대한 항고심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KT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KT는 3일부터 단계적으로 2G 서비스를 종료하고 4G LTE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각 신문들은 LTE 시장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60만명과 50만명의 LTE 서비스 가입자를 확보했고, 내년말까지 500~700만, 400만명까지 가입자를 확대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KT가 가세한다면 최소 1500만명에서 최대 2000만명까지 LTE 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경제는 KT의 합류로 인한 LTE 시장의 확대에 대한 우려점으로 보조금 경쟁을 들였다.

서울경제는 업계의 관계자의 말을 빌려 "자금력이 있는 KT가 뒤늦게 LTE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보조금을 확대할 수 있다. 출혈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일부 경제지들은 이번 항고심 결과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머투는 특히 기자수첩을 통해 KT 2G 서비스 종료 승인과정에서 일어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며 "씁쓸한 결말"이라고 표현했다.

정보미디어부 정현수 기자는 "KT는 우선 '민심'을 잃었다. KT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2G 가입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3G 전환을 권유했다. 가입자를 줄여야 2G 종료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였지만, 2G 가입자들의 맘을 사지는 못한 듯하다"면서 "애초 서비스 중단 신청을 방통위에 할 당시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이유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정 기자는 특히 KT가 고육책으로 LTE폰을 3G 요금제로 판매했다는 점을 들어 "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는 통신사들의 과다 경쟁이 불러온 결과고, KT는 앞서 이 요금제의 폐지를 여러 번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KT 스스로 룰을 깼다"며 "'한시 프로모션'이 끝나는 내달 20일 이후부터 KT는 다시 이 정책을 없앨 가능성이 높다. 지금 당장 급한 마음에 입장을 바꿨지만, 이 소수의 가입자는 단말기 교체나 서비스 진화에서 또다시 KT에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머니투데이 10면

정 기자는 방통위를 향해서도 "행정법원이 2G 종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비록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졌지만, 5인의 방통상임위원들이 전원 합의하지 못한 행정처리에 사법부 제동까지, 이래저래 구설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MBC 광고직거래 선언...사자가 정글로 들어왔다

MBC가 광고직거래를 하겠다고 선언해 파장이 예상된다.

MBC는 26일 "최근 국회가 종합편성채널(종편)은 미디어렙 체제에 묶지 않고 MBC만 공영 렙에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그동안 미디어렙 입법을 기다렸지만 공영방송의 사회적 가치를 훼손시키는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어 미디어렙 설립을 대내외에 알린다"고 밝혔다.

머투는 이번 MBC의 선언을 한마디로 "사자(MBC)마저 정글로 들어왔다(방송업계 관계자)."로 표현했다.

머투는 이번 MBC 선언의 배경에 대해 "MBC는 소유형태는 공영방송이지만 재원은 광고에 의존하고 있다. 종편 사업자가 4개나 선정돼 광고시장 파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KBS와 같은 공영 랩으로는 경쟁상황에서 불리하다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머투는 이번 선언을 시작으로 광고 시장 경쟁이 무한 경쟁 속으로 대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지난해 5개 종교방송의 광고 매출 573억원 중 연계판매가 460억원으로 80%를 넘는다. OBS 등 지역방송도 지난해 652억원의 광고 매출 중 75%인 488억원을 연계판매를 통해 올렸다. 하지만 미디어렙법 마련이 지연돼 지상파들이 저마다 독자 영업을 할 경우 군소방송들은 최소한의 울타리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 한국경제 3면

한국경제도 2면 기사에서 이번 MBC 선언 소식을 전하고 "자사 이기주의에 함몰된 언론사들은 극단적인 광고수주 경쟁에 내몰리게 됐고 그 부담은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무기력한 행태에 관련 법안 통과를 미적거린 정치권의 좌고우면이 맞물리면서 광고시장의 대재앙이 목전에 임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는 "향후 방송광고시장이 급변해 무한경쟁으로 치닫게 되면 기업과 광 고주들은 극심한 광고 요구에 시달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광고시장이 대형 방송사와 언론사들의 손아귀에 들어가면 그 부담은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조정능력 부재와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만 종용한 채 팔짱을 끼고 있었던 국회의 무능력이 광고시장을 약육강식의 막장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