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 "안철수, 가족들 임원때 BW로 300억 이득"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8-17일자 기사 ' "안철수, 가족들 임원때 BW로 300억 이득"'을 퍼왔습니다.

"저가 발행 의혹 해소되지 않은만큼 논란거리 될 수 있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안랩(옛 안철수연구소) 대표이사 재직 당시 안랩이 안 원장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고 1년 뒤 안 원장이 BW를 행사해 300억여 원의 주식 평가익을 얻을 때 부인 김미경 씨(의대 교수)와 동생 안상욱 씨(한의사)이 회사 임원으로 재직했다며 (매일경제)가 17일 의혹을 제기했다. 

안랩이 2000년 10월과 2001년 7월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교수와 상욱 씨는 안 원장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당시 안랩 이사와 감사로 각각 재직했다. 김 교수와 상욱 씨는 비상근으로 별도의 급여는 받지 않았지만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는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랩 관계자에 따르면 김 교수와 상욱 씨는 1999년 BW 발행 당시에도 비상근 임원으로 활동했다. 

(매경)은 "BW 논란은 재벌 2, 3세들과 함께한 브이소사이어티 문제와 함께 향후 대선 국면에서 안 원장의 발목을 잡는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어 정치권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안랩이 안 원장에게 BW를 저가에 발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부인과 동생이 BW 발행부터 신주인수권 행사 때까지 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은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민영 안 원장 측 대변인은 "김 교수와 상욱 씨가 임원으로 재직했지만 BW 문제와는 무관하다"며 "부인과 동생은 안랩 설립 초기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다고 (매경)은 전했다.

심언기 기자

벌써 박근혜 용비어천가? 보수언론도 걱정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4-13일자 기사 '벌써 박근혜 용비어천가? 보수언론도 걱정'을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민주당 패배, 비전 없는 정권심판론 한계

“민주통합당은 질 수 없는 선거를 지고 말았다.” 

언론과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민주당의 통렬한 반성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번 선거 패배로 야권 지지층에게 ‘상실감’을 안줬다는 게 특히 뼈아프다. 말 그대로 뼈를 깎는 자성과 반성,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는 얘기다.

주목할 대목은 보수언론이 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박근혜 당’이 돼 버린 집권 여당, 총선 승리로 ‘박근혜의 힘’이 더 커진 상황에서 여권 안팎의 ‘용비어천가’ 분위기를 경계하고 나섰다.

이는 19대 총선의 표심을 냉정하게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이 승리했다고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다. 19대 총선에 담긴 민심은 진보와 보수 양쪽에 균형 있는 표를 안겨줬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를 당했다면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가 심대한 타격을 안게 돼 대선의 균형추가 야권 쪽으로 쏠릴 수 있기에 민심은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에게 ‘기회’를 준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대세’를 얻은 게 아니라 ‘기회’를 얻었다는 얘기다.

다음은 13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 1면 기사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한겨레 "민주당, 인물·비전 빠진 심판론"

한겨레 4월 13일자 1면.

민주당은 민심의 ‘경고장’을 받았다. 집권한 것처럼 착각하다가는 철퇴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 지방선거 승리, 재보선 연승 등은 민주당이 예뻐서가 아니라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와 비판 정서가 담긴 결과였는데, 민심을 오판해 비전 제시는커녕 현실 안주를 선택한 게 화근이었다.

4월 12일자 지면에서 선거 결과를 전하는 데 집중했던 주요 신문들이 4월 13일자 지면에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을 여러 면을 할애해 실었다. 그 중 핵심적인 내용은 민주당 패배의 원인 분석이었다.

한겨레는 1면 라는 기사에서 “정권 심판 뒤에 자신들의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보이지 않았다”면서 “선거연대에 합의하면서 야권이 내놓은 '공동정책 합의문'에는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이 없었다. 오히려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제주 해군기지 폐기 등을 내세워 소모적인 논쟁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3면 라는 기사에서 “민주당은 '내 눈에 든 들보'부터 뽑아내는 과감한 내부 개혁에 소홀했다. '무원칙, 무쇄신, 무감동'으로 비판받은 공천부터가 그랬다. 개혁을 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나눠먹기식 공천' '측근 공천'이 잇달았다”면서 “전략부재도 민주통합당의 완패 원인이다. 지역 전략, '프레임'(의제틀) 전략, 정책 전략 모두 부재였다”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 "종편 특혜 청문회 묻히나"

경향신문 4월 13일자 11면.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 아닌 소수 야당의 신분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행보를 보면 집권 이후 상황을 염두에 둔 행보를 보였다. 야당다운 전투력을 보여주지도 못했고, 변화와 쇄신의 모습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며, 오히려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으로 비쳤다.

민주당의 총선 패배는 특정 정당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 여소여대가 아닌 여대야소가 이어지면서 각종 개혁과제가 좌초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경향신문은 11면에 라는 기사를 실었고, 한겨레는 8면에 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야권 지지층의 상실감은 민주당의 원내 1당 실패보다는 19대 국회는 18대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란 기대감이 무너지고 있는 데 따른 결과이다. 언론은 민주당의 패배 요인 중 하나는 ‘정치인 박근혜’에 대한 과소평가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진보성향 언론, '박근혜 바로보기' 주문

한겨레 4월 13일자 3면.

경향신문은 라는 사설에서 “그들 눈에 비친 박 위원장은 여전히 과거세력이고, 50~60대 노인층의 지지를 받아 버티는 영남의 맹주일 뿐이다. 집권세력의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에만 기대온 전략·전술의 한계다.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민주당이 스스로의 존재이유에 대해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3면에 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민주당이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당장 민주당은 한명숙 대표는 지도부 총사퇴 얘기가 나오고 있다. 지도부 총사퇴만으로 국민의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됐다.

한겨레는 라는 사설에서 “즉각 사퇴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8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지도부는 머리를 맞대고 이번 선거에서 진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통렬한 반성의 토대 위에서 지도체제 변화를 포함한 다각적인 쇄신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매일경제, '박근혜 대통령 프로젝트' 기사 제목으로

매일경제 4월 13일자 4면.

언론은 다시 ‘박근혜 대세론’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여권 내에서 대세론이 굳어졌다고 봐야 하지 대선에서 박근혜 대세론을 말하는 것은 ‘오버’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일부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단어의 조합을 기사 제목으로 뽑기 시작했다. 매일경제는 4면에 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주목할 대목은 이명박 대통령 반응이다. 한국일보는 5면 라는 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19대 총선 결과와 관련, '이번 선거 결과는 어려운 때일수록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 "박근혜, 용비어천가 불러대는 주변을 경계해야"

중앙일보 4월 13일자 사설.

청와대가 이번 총선 의미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나서면 역풍이 불 가능성도 적지 않다. 흥미로운 대목은 보수언론 쪽에서 ‘박근혜 용비어천가’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일보는 라는 사설에서 “벌써부터 용비어천가를 불러대는 주변을 경계해야 한다. 외연을 넓히고 쓴 소리도 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선일보도 라는 사설에서 “새누리당 사람들이 이번 선거를 '박근혜의 기적'으로만 받들어 모시다간 자기 과신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면서 “박 위원장이 총선에서 새누리당을 반대한 사람들을 대선에서 새누리당을 찍도록 이끌려면 범여의 울타리를 넓힐 정책적 비전과 포용력을 또한번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수언론의 위기론 프레임은 여권 기류가 심상치 않다는 점도 반영된 결과이다. 새누리당은 이미 ‘박근혜 정당’으로 변한지 오래이며, 당선자들 역시 박근혜 위원장 쪽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박근혜 대망론만 띄우면 대권을 손에 쥘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하는 이들도 있고, 벌써부터 권력 나눠먹기에 눈길을 돌리는 이들도 있다.

조선일보 "유권자 표심, 보수 진보 절반씩 나뉘어"

조선일보 4월 13일자 3면.

그러나 19대 총선 표심은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위원장이 안심할 결과가 아니라는 게 언론의 분석이다. 세계일보는 1면 이라는 기사에서 “각 지역구에서 얻은 정당별 득표수는 새누리당이 932만 4911표, 야권연대 세력이 944만 7351표로 43.3% 대 43.9%의 근소한 차이로 오히려 새누리당이 뒤쳐진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대선을 앞둔 험난한 정국에서 어느 한쪽도 독주하거나 긴장을 늦출 수 없도록 절묘한 힘의 균형을 이룬 선택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라며 “김형태 명지대 교수는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 확보는 씁쓸한 승리'라면서 '새누리당 텃밭인 부산.경남 지역에서 민주당.통합진보당 후보가 얻은 득표율이 35%나 된다는 점을 무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3면 라는 기사에서 “4.11 총선에서 실시된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에서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표심은 보수와 진보 정당 쪽으로 정확하게 절반씩 나뉘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서 승리를 거뒀지만, 오는 12월 대선에선 여야가 각자 뭉쳐서 일대일 대결을 펼친다면 초박빙의 혼전이 벌어질 것을 예고하는 투표결과”라고 분석했다.

서울신문 "서울 의석, 대선주자 박근혜에 경고등"

서울신문 4월 13일자 3면.

서울신문은 3면 이라는 기사에서 “서울에서는 48석 중 3분의 1인 16석을 얻는데 만족해야 했다. '선거대책위원장 박근혜'가 아니라 '대선주자 박근혜'에게는 경고등이 켜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5면 라는 전문가들의 분석 내용을 전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에서 ‘탄핵정국’ 때 치러진 17대 총선보다 저조한 120석 미만의 의석을 차지했다면 박근혜 위원장은 심각한 내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대선을 제대로 치러보기도 전에 중도하차할 수도 있는 위기상황이었다. 총선 표심은 그런 상황은 원치 않는다는 것을 담고 있다. 

특히 보수성향 유권자들은 ‘박근혜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로 투표장에 나섰고, 여권 성향의 무소속 후보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새누리당 후보들에게 몰표를 던져준 것으로 분석된다.

여권의 총선 표심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얘기다. 박근혜 위원장은 ‘대세’의 주인공이 아니라 기회를 얻은 주인공이라는 점이다. 

새누리당이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인다면 정치적 부담은 박근혜 위원장에게 향할 수밖에 없다.

당장 새누리당의 새로운 당 대표 선출과 새로운 국회의장 후보를 둘러싼 구상만 봐도 민심의 뜻을 헤아리고 있는지 살펴볼 대목이다. 

새누리당의 새로운 당 대표로는 친박근혜계인 강창희 전 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대전 지역구에 당선돼 국회에 재입성한 인물이다.

동아일보는 3면 이라는 기사에서 “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선출직이지만 박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우선 강창희 당선자의 진로가 당 대표냐 국회의장이냐에 따라 구도가 달라진다”면서 “민정당 출신의 5공 인사라는 점에서 변화와 쇄신의 박 위원장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고 지적했다.

주목할 부분은 박근혜 위원장의 선택에 따라 새누리당 대표와 국회의장 주인공이 결정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는 여권이 민주적인 운영이 아닌 박근혜 1인의 입김에 좌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라는 사설을 통해 “지금부터 박 위원장은 8개월 남은 대선까지 현재 권력으로서 심판받는 일만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 긴장을 잃으면 실패를 예약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경고했다. 

한국일보는 라는 사설에서 “선거에서 이겼다고 민간인 사찰 등 적폐들을 대충 덮고 넘어가려 하거나, 과거처럼 부자나 재벌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돌아가는 오만을 보인다면 민심은 금방 떠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정민 기자

“찌라시 천국, 기자들 동원해 정책 압박 다반사”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2-15일자 기사 '“찌라시 천국, 기자들 동원해 정책 압박 다반사”'를 퍼왔습니다.
양문석·김충식 위원 “MBN, 경제채널 받아내려고 방통위원들 협박”

종합편성채널 MBN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 경제정보 채널의신규 사업 승인을 신청하면서 방통위원들에게 부적절한 압박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사 사업의 승인을 위해 보도를 악용하는 일도 벌어졌고 방통위 출입기자들이 ‘로비’에 나섰다는 주장도 나와, 취재 윤리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방통위는 15일 전체회의에서 MBN의 방송채널사용사업(PP) 등록 신청 건에 대해 등록여부 등을 심의한 결과, MBN의 경제정보채널 엠머니(Mmoney)와 방송프로그램의 편성계획을 승인하고 사업 등록을 의결했다. 그러나 공개석상에서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이 MBN의 신규 사업 심의 과정에서 벌어진 부적절한 문제를 폭로하고 나섰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회유와 협박을 했다”며 “MBN 방송의 행태를 보면서 ‘종편 채널을 왜 반대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반대 이유를 설명해줬다”고 말했다. 양 위원은 “‘조지면 토해내더라’라는 아주 나쁜 최악의 태도”라며 “정부를 조져서 토해내게 하면 손목 비틀기와 똑같은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 ⓒMBN

양 위원은 “매경과 MBN 태도를 세 가지 지적한다”며 심사 과정에서 보도를 악용한 문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지난 4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방통위의 문제를 제기할 때 일관되게 침묵하다가 이제야 새롭게 무엇을 발견한 것처럼 조지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악의적 기사”이며 “조질 때 팩트는 맞게 해야 하는데 곳곳에 팩트가 어긋나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비판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기자들이)이 이 기사를 보고 최소한의 동의조차 없는 것은 이 보도들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방종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충식 상임위원도 MBN이나 매일경제가 자사 이익을 위한 ‘압박성’ 보도를 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매경과 매경방송이 자행했던 행정청에 대한 무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한마디 짚어야겠다”며 “인신 공격적인 것을 통해 정부에 대해 압박을 하고 광고주를 쥐어짜듯이 한 것은 정말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종편이라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특혜로 생각하는 것을 2011년 상반기에 받아서 그에 상응하는 부수 채널이 늦어지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이해한다”며 “(그럼에도 매경이나 MBN이)연말까지 (경제채널을)받아내기 위해서 정부를 공격하고, 공격하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급락하는 미디어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두 상임위원은 공개석상에서 구체적으로 보도를 특정해 지적하지는 않았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회의 직후 통화에서 해당 보도에 대해 묻는 질문에 “연말부터 시리즈로 해서 보도가 나왔다”고 말했다. 김충식 상임위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작년 12월에 일련의 기사들이 방통위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도됐다”며 “위원이 지적한 것은 매일경제 보도”라고 말했다.
미디어오늘이 지난해 12월 1일부터 1월31일까지 매일경제와 MBN의 보도를 분석한 결과, 매일경제에서 방통위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낸 것이 실제로 확인됐다. 1면에 주요 보도가 배치됐고, 일부 기사는 모든 상임위원들 사진까지 게재해 타사 보도와는 비판의 강도가 강했다.
매경은 지난해 12월30일자 1면 기사, 3면 -- 1월 3일자 1면 등을 잇따라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는 같은 기간 타사 보도와는 대조적이었다. 한국경제도 작년 12월 14일자 18면 기사, 1월6일자 등 방통위에 부정적인 보도를 했지만 정책 결정이나 발생 현안에 대해 일부 지적했을 뿐, 방통위원들을 겨냥하거나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번 결정 이전에도 언론사 기자들이 자사 이익과 관련된 방통위의 정책 결정에 개입했다는 주장도 나와, 방통위 출입기자들의 행보도 도마에 올랐다.
양문석 위원은 “1년 6개월간 현안이 터질 때마다 자사 (방통위 출입)기자가 와서 로비를 하는 것이 일상화 돼 있다”며 “어떤 분은 ‘부끄러워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며 정치적인 로비를 하는 과정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언론이 미디어의 환경 급변과 제반의 압박을 고려해도 (이같은 로비 현실은)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말 찌라시의 천국에서 찌라시의 난투극을 보는 입장”이라고 촌평했다.
두 상임위원의 주장에 대해 MBN 사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상임위원들의 말씀을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신문과 관련된 쪽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보도한 이유가 있을텐데 악의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경제는 편집국과 경영국 관계자들과 연락이 닿았지만 해당 담당자가 부재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 발표 의심 들어도 확인할 방법 없었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2-02일자 기사 '“정부 발표 의심 들어도 확인할 방법 없었다”'를 퍼왔습니다.

다이아몬드 사기극, 언론도 공범… “언론 공신력 이용하려는 세력 있다는 사실 명심해야”

축구 잘하는 나라로만 알았던 아프리카의 ‘카메룬’이 한동안 한국 언론의 지면을 달구고 있다. ‘다이아몬드’ 사건 때문이다. 한국 중소기업이 카메룬의 한 지역에서 전 세계 매장량의 2.5배에 이르는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따냈다는 낭보(?)가 2010년 12월 언론에 전해졌다. ‘일확천금’ 기대감 속에 개미투자자들은 해당 기업의 주식 투자에 나섰다. 정부 ‘보도자료’는 언론에 그대로 보도되면서 카메룬 다이아몬드의 ‘보증수표’로 인식됐다. 그러나 다이아몬드를 둘러싼 만화 같은 발표는 결국 ‘국민사기극’으로 판명이 나고 말았다. 증권업계는 1만 3000명의 개미투자자들이 평균 65%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했다. 언론은 잘못된 ‘보도자료’를 발표한 정부에 비판을 쏟아내고 있지만, 언론이 보도자료 뒤에 숨어 근엄한 비판자 역할을 하는 것은 정당한 태도일까. /편집자 주

“충남대 김원사 교수, 다이아몬드 광맥 발견”

한국일보 2007년 3월 17일자 25면에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충남대학교는 김원사 교수가 이끄는 ‘한국-카메룬 합동지질조사팀(단장 김원사)’이 카메룬에서 다이아몬드 광맥을 발견했다는 보도자료를 3월 16일 발표했고, 이 내용은 다음날 언론에 보도됐다.

2012년 1월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카메룬 다이아몬드’는 5년 전인 2007년 3월, 그렇게 세상에 알려졌다. 황금보다 더 귀하다는 다이아몬드 광맥을 한국의 중소기업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발견했다는 발표는 개미투자자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번 사건은 오덕균이라는 인물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 그는 ‘C&K 마이닝’ ‘CNK 인터내셔널’ 등 카메룬 다이아몬드 사업 관련 업체의 대표를 지낸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이번 사건은 황당한 사기극에 정부(외교부)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파장이 만만치 않다.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는 외교부 보도자료는 2010년 12월 17일 발표한 이라는 제목으로 A4용지 단 한 장 분량이다.

보도자료 분량은 미미하지만 담긴 내용은 엄청나다. 전 세계 연간 다이아몬드 생산량은 2007년 기준 1.7억캐럿인데 2007년 충남대 탐사팀 조사 결과 카메룬 요카두마라는 지역의 다이아몬드 추정매장량은 4.2억 캐럿에 이른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감사 결과를 보면 허위로 드러났다. 외교부가 엉터리 자료를 발표했다는 얘기다. 언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외교부 책임은 엄중하다. 그러나 언론 역시 이번 사건과 무관한지는 따져볼 대목이다. 실제로 황당한 주장을 그럴듯한 얘기로 포장한 언론의 활약상(?)은 대단했다.

30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CNK와 관련해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실을 압수수색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물품을 들고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경제는 외교부 보도자료 발표 이전인 2010년 12월 13일자 1면 라는 기사에서 이라는 중간 제목과 함께 오덕균씨 사업 내용을 전했다.

동아일보는 외교부 발표 다음날인 12월 18일자 4면 는 기사에서 “광산의 가치는 수십조원으로 다이아몬드 원석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부가가치는 수백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오씨의 주장을 전했다.

머니투데이는 2010년 12월 20일자 1면과 27면(증권면)에 오씨 관련 기사를 실었다. 머니투데이는 27면 기사제목을 으로 뽑았다. 언론의 이러한 기사는 투자자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내용이다. 개미투자자들의 투자 선택에 언론이 영향을 줬다는 얘기다.

카메룬 다이아몬드 사건에 대해 보도했거나, 직접 아프리카를 다녀온 기자들은 자원외교 국민사기극을 둘러싼 ‘언론 책임론’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전했다. 아프리카 현지 취재를 경험한 매일경제 기자는 “당시 오덕균 회장의 말만 듣고 쓴 것은 아니다. 카메룬 총리, 장관, 차관의 말을 듣고 쓴 것이다. 당시 블룸버그나 AP통신도 똑같이 보도했다”고 해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지의 한 기자는 “증권부에 오래 있어봤지만 정부 부처 발표가 잘못된 적은 거의 없지 않나. 외교부도 그러한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심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외교부에서 떡하니 발표하니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당시 동아일보에 관련 기사를 썼던 한 기자는 “기업에서 발표하면 안 쓰면 그만이지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표하면 안 쓸 수가 없다”면서 “기자들이 정부 발표에 의심을 해도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해당기업에 취재를 간다고 해도 해당기업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씨엔케이인터내셔널의 주가는 외교부가 보도자료를 뿌린 2010년 12월17일부터 가파르게 치솟기 시작했다. 이날부터 5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해 12월16일 3450원에서 이듬해인 2011년 1월11일에는 장중 한때 1만8350원까지 6배 가까이 뛰어올랐지만 곧바로 급락, 원래 주가 이하로 떨어졌다. 1월31일 주가는 2505원이다.

정부 발표를 전한 언론의 행위는 ‘면죄부’ 대상일까. 물론 아프리카 오지의 다이아몬드 매장량에 대해 한국 언론의 확인 취재가 어디까지 가능한지는 따져볼 부분이 있다. 당시 기사를 썼던 당사자 의견처럼 현지 취재를 하려고 해도 해당 기업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줄 때는 도리가 없다는 주장도 경청할 대목이 있다. 그러나 언론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사안은 그리 간단치 않다.

이번 사건처럼 언론의 기본 중 기본인 ‘합리적 의문’을 간과하면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카메룬 현지의 다이아몬드 추정매장량이 전 세계 한 해 생산량의 2.5배인 4.2억 캐럿이라는 주장은 사실 관계를 따져봐야 할 사안이다.

경제전문 언론 ‘이데일리’를 창간했던 최창환 전 대표는 “근본적인 책임은 분명히 정부에 있다. 하지만 언론의 검증 역량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언론이 기업이나 정부에 취재 소스를 의존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자원외교를 둘러싼 ‘뻥튀기 의혹’이 이어져왔다는 점에서도 언론은 의문을 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번 사건은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언론이 그대로 옮기는 것의 위험성을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언론계 차원에서 교훈을 삼아야 한다는 얘기다.

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김창룡 교수는 “정부에서 내놓은 자원외교 자료를 보면 부풀린 게 한 두 건이 아니다. 보도자료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은 안이하고 무책임한 보도이자 자기 합리화”라면서 “언론의 공신력을 이용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언론인들은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정민·박새미 기자 dongack@mediatoday.co.kr

삼성·LG 수천억원 규모 가격 담합, 기사를 찾아볼 수 없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1-13일자 기사 '삼성·LG 수천억원 규모 가격 담합, 기사를 찾아볼 수 없다'를 퍼왔습니다.

저가 모델 단종·신제품 가격 인상 짬짜미 등 단신 처리

삼성전자와 LG 전자가 소비자를 우롱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의 짬짜미를 통한 가격 담합을 적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삼성전자, LG 전자가 공정거래법상 가격의 공동결정, 유지, 변경 규정을 어겨 법위반행위 금지, 정보교환행위 금지 명령을 내리고 삼성전자에 258억1140만원, LG전자에 188억 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전화통화와 모임을 가지면서 출고가 인상, 판매장려금 축소 등의 방법을 통해 소비자 판매가격을 최대 20만원까지 인상했다.

일례로 이들은 지난 2008년 10월 전자동세탁기 저가모델을 단종시키고 드럼세탁기 소비자가격을 60만원 이상으로 인상·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드럼세탁기 4개 모델의 출하가를 2만∼6만원 인상하고 장려금을 2만원 낮췄고, LCD·PDP TV 10개 모델의 장려금 2만∼8만원 축소, 할인율 5∼10% 포인트 축소, 출고가 3만원 인상을 '짬짜미' 했다.

이번 공정위의 적발은 LG전자의 자진신고로 밝혀졌는데, 담합자진신고자감면제로 인해 LG 전자는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을 것으로 보여 오히려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예상된다.

의제 설정 기능 포기한 경제지들

문제는 언론이 소비자를 우롱한 두 회사의 행태에 대한 비판에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두 회사의 관계에 따라 불거진 일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이들의 짬짜미 행태에 대해서는 애써 비판의 '각'을 세우지 않은 보도도 보인다. 

특히 경제지들은 공정위 발표를 전하는 수준에 머무르면서 기사 비중 역시 2~3단에 그쳤다.

매일경제는 14면에서 '낯뜨거운 리니언시 경쟁'이란 3단짜리 기사로 관련 소식을 전했다. 매일경제는 "LG그룹과 삼성그룹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될 때마다 경쟁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전자제품 담합 사실을 실토하는 리니언시 경쟁을 벌여왔다"고 보도했다.

▲ 매일경제 17면

매일경제는 대신 17면 미국 소비자가전쇼 특별 지면을 통해 삼성과 LG을 낯뜨겁게 홍보했다. 매일경제는 해당 지면에서 윤부근 삼성전자 사장을 인터뷰해 "삼성 올해 TV 5000만대 팔겠다"는 포부를 전했고, 나란히 신문범 LG전자 생활가전 사업본부장을 말을 빌려 "LG 가전 2년내 넘버원 된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두 회사의 짬짜미에 대한 비판에서는 소극적이었던 매일경제는 특별 지면까지 할애해 두 회사를 홍보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올 만 하다.

파이낸셜뉴스와 서울경제도 2~3단 짜리 기사에서 공정위 발표를 전하는 수준에 머물렀고, 머니투데이에서는 관련 기사를 찾아볼 수 없다.

반면 한국경제는 8면 '담합업체 모두 혜택주는 이상한 리니언시"라는 4단 기사에서 공정거래법 전문가의 말을 빌려 "두 회사가 시장을 양분한 상황에서 먼저 신고한 업체에 100%, 두번째로 신고한 업체에는 50%의 과징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담합 규제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두 문장으로 처리된 짬짜미 보도

두 회사가 담합해 가격을 올린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질이 나쁜 행위이면서도 시장의 기본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다. 경제지들은 이들의 행태를 비판하고 감시하는 역할이 다른 매체보다 더욱 막중하다고 볼 수 있다. 언론의 의제 설정 기능으로 보자면 공정위 보도와 관련해 경제지들에게 낮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렇다고 다른 종합 일간지 신문들의 보도도 크게 다르지 않다. 보수 성향의 신문들은 관련 소식를 다뤘더라도 1~2단 분량을 넘지 않았다. 동아일보의 경우 다섯 문장으로 정리해 공정위 발표를 전했고, 서울신문의 경우는 단 두 문장으로 관련 소식을 처리했다.

▲ 서울신문 16면

조선일보는 이번 두 회사의 '짬짜미' 행위보다는 LG 전자의 '배신'에 초점을 맞췄다.

조선일보는 "삼성전자가 LG전자로부터 세번째 뒤통수를 맞았다"면서 삼성전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준법 경영을 추구하는데 이런 문제가 터져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언론이 중요한 뉴스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관련 보도에 비중을 두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는 있다. 하지만 담합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관련 소식을 충실히 전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독자의 바람이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사실상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기업들이 벌인 담합으로 인해 그 가격부담은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었음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며 "경제력이 집중되어 사회적으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대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 하기는커녕, 노골적으로 소비자들의 등골을 빼내어 부당하게 이득을 챙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디어렙법은 종편 특혜의 결정판"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1-01일자 기사 '"미디어렙법은 종편 특혜의 결정판"'을 퍼왔습니다.

[기고] 최진봉 텍사스주립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졸속 통과 안 된다"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이 조선, 중앙, 동아, 매일경제 등 보수신문들이 운영하는 종합 편성채널(이하 종편)이 방송광고판매대행사인 미디어렙을 거치지 않고 앞으로 2년간 직접 광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미디어렙 법안 처리를 여당인 한나라당과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으로 한심하고 어처구니 없는 처사다. 여태껏 날치기로 처리된 미디어법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펼치며 종편의 저지를 외치던 민주당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종편에 일방적인 특혜를 주는 한나라당의 방침을 대부분 수용하며 미디어렙 법안 처리에 졸속으로 합의한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종편은 태생부터 현 정부의 보은으로 갖가지 특혜를 받아 논란이 됐다. 정부와 여당은 선진국에서도 여론 독과점을 우려해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금지하고 있는 것에는 아랑곳 없이 우리나라 신문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보수 언론사들에게 방송사를 허가해 주기 위해 온갖 반대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날치기로 미디어 법안을 통과시켰다. 더 나아가 종편이 성공적으로 방송시장에 안착 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지상파 방송과 달리 주로 시사, 코미디, 드라마, 여행 등 전문분야별로 특성화된 채널로 운영되는 케이블 방송에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종합편성 채널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할 수 있게 허가해 지상파 방송사와 같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채널 배정에서도 지상파 방송의 채널과 인접한 채널 번호를 배당해 주어 지상파와 같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기틀까지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방송광고 영업도 미디어렙의 규제없이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기 위해 종편이 광고영업을 미디어렙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것을 2년 동안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만약 이대로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 2년 동안 종편은 합법이라는 미명 아래 약탈적인 광고영업을 직접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개국과 동시에 신문사라는 힘을 이용해 기업들에게 자신들이 운영하는 종편에 광고를 하도록 무언의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편의 광고영업을 미디어렙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것을 2년동안 유예하면 종편들의 약탈적인 광고영업이 더 활개를 치게 될 것이고, 이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보수 신문사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방송 광고시장이 혼탁해 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MBC의 광고 직접영업을 막기 위해 종편의 광고 직접영업은 허용한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해법은 없는 것일까. 사진은 지난달 28일 국회 앞에서 열린 언론노조 등 기자회견 장면. 이치열 기자 truth710@

유예기간이 끝나는 2년후도 문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미디어렙 법안을 보면 종편의 자유 방송광고 영업 유예기간이 끝나는 2년 후, 이들 종편의 방송광고 판매를 위탁 판매하게 될 민영 미디어렙 지분의 40%까지 한 개의 방송사가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종편들이 2년후 자사 미디어렙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결국 2년의 유예기간이 끝난후 종편들이 자사 민영 미디어렙을 설립해 운영하게 되면 종편들이 아무런 구속 없이 자유롭게 광고영업을 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마치 2년 후에는 종편들이 민영 미디어렙에 속하게 되어 광고영업의 규제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법안을 근거로 하면 이는 눈속임에 불과할 따름이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종편들은 2년 후나 지금이나 동일한 조건하에서 광고영업의 특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번 미디어렙 법안은 종편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특혜 법안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처럼 종편에 일방적인 특혜만 주는 민영 미디어렙 법안을 민주당이 졸속으로라도 처리하려 하는이유는 뭘까? 이에 대해 민주당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한 언론노조는 이번 여야 합의로 “MBC와 SBS의 자사 민영 미디어렙 추진에 제동이 걸렸고, 종편이 2년후 민영 미디어렙에 위탁되는 것을 정당하다는 사회적 확인을 받기 위해서” 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종편이 자유 광고영업 유예기간 2년이 지난 후 광고영업을 민영 미디어렙에 위탁을 하게 되더라도 신생 민영 미디어렙의 지분을 종편이 40%까지 소유하게 되면, 이는 결국 형식적으로는 종편이 광고영업을 민영 미디어렙에 위탁 판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자사가 소유하고 있는 민영 미디어렙을 통해 광고판매를 대행하게 되므로 자유 방송광고 판매와 크게 다르지 않다. 즉 눈 가리고 아웅하는 짓이다.                                

결국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한 민영 미디어렙 법안은 MBC의 직접광고 영업을 막는 것이 주 임무이다. MBC의 직접 광고영업을 막기 위해 종편에게 또 다른 특혜를 주는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는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여론의 다양성과 방송의 공정성, 그리고 공영성이 확보되는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종편이 온갖 특혜를 통해 방송 시장 지배력을 확장하게 되면 이는 여론의 다양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결국 부메랑이 되어 야당인 민주당을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이다.

대선 앞두고 한나라당도 감세 기조 철회 분위기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1-12-27일자 기사 '대선 앞두고 한나라당도 감세 기조 철회 분위기'를 퍼왔습니다.

[경제뉴스톺아읽기] 버핏세 신설 범위 두고 여야 격돌

금융위와 금감원이 26일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발표하고 법과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용카드 대책은 20세 이상 가처분 소득이 있고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인 사람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 큰 골자다. 기존에는 만18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발급받을 수 있었다. 카드발급을 더 까다롭게 한 것인데, 이번 대책이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가계빚 증가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을지 아침종합경제지들은 다양한 분석을 내놨다.

부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버핏세' 신설을 놓고 내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여야 기싸움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MBC가 SBS에 이어 광고 직거래를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광고시장이 무한경쟁에 빠져들어 대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음은 27일자 아침 경제지들의 머리기사 제목이다.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아주경제

파이내셜 뉴스

한국경제

정부가 신용카드 대책을 내놓았다. 20세가 넘어야지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연령 제한으로 카드 발급을 제한하는 대신 정부는 직불형 카드 활성화 방침을 내놨다. 내년부터는 체크카드 소득공제한도를 25%에서 30% 이상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뜨거운 감자였던 가맹점 카드수수료 제도는 업계 스스로 내년 1분기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면서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 신용카드 대책 실효성은 있나

매일경제는 문답형식의 기사에서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소득공제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라며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공제한도금액(300만원) 상향 조정에 대해서도 재정부에 의견을 개진했다. 공제한도를 늘리면 자연스럽게 직불카드 사용도 늘어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매일경제는 중소 가맹점들의 높은 카드 수수료율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질문에는 "처음부터 가맹점 수수료율을 지나치게 인하하면 카드사나 은행 입장에선 이윤이 남지 않는다"며 "이들이 수수료율 개선에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는 단계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매일경제는 사설에서 이번 대책이 카드빚을 줄일 대책으로 부족하다는 진단을 내놨다.

매일경제는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내년부터 직불형 카드 소득공제율을 25%에서 30%로 높여 신용카드 소득공제율(20%)과 차등 폭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연간 공제한도가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매일경제는 이어 "카드업계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직불형 카드 이용을 늘리는 데 얼마나 열성을 보일지도 알 수 없다. 사실상 고리대금업의 단맛에 취해 있던 재벌과 은행그룹 계열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부문 비중을 줄이도록 하려면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와 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 매일경제 11면

머니투데이는 8면 기사에서 이번 대책이 수수료율과 소액결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머투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는 카드사와 가맹점, 회원 등 3자가 거래하는 '트라이앵글' 구조다. 카드사와 회원, 카드사와 가맹점, 가맹점과 회원 등 거래 당사자들이 물고 물려 있다"며 "문제는 이번 카드대책에 카드사와 가맹점, 회원과 가맹점 사이의 문제점을 해소할 마땅한 정책 대안이 미비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머투는 "금융당국은 수수료 논란에 휩싸인 카드사와 가맹점 이슈에 대해 카드업계의 '자율적' 수수료율 체계 개선이란 답을 내놨다. 내년 1분기까지 카드사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오라는 얘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수료율은 당국이 직접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하지만 묘안이 없다는 말처럼 들린다"고 꼬집었다.

머투는 1만원 이하 소액결제 거부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이번 대책에서 빠진 점도 지적했다.

머투는 직불형 카드 활성화 방안에 대해 " 2016년까지 직불형카드 이용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목표다.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상향과 부가서비스 확대, 전업카드사의 은행 계좌이용수수료 부담 경감 등을 '당근'으로 제시했다"면서도 "회원들의 직불형카드 이용을 유도할 획기적인 유인책으론 보기 어렵다. 금융당국도 이런 점을 의식해서인지 직불형카드 이용 촉진을 위한 '사회운동'과 카드사와 가맹점, 소비자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체크카드와 직불카드 사용을 신용등급에 반영하는 안에 대해서도 카드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머니투데이는 카드사 관계자의 말을 빌려 신용거래가 아닌 현금거래를 신용등급에 반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전했다.

버핏세 놓고 여야 격돌

여야는 내년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버핏세로 모아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6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세법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법인세와 소득세율을 놓고 여야 견해가 컸기 대문이다.

민주통합당은 1억 5000만원 초과 과표를 신설, 40%의 최고세율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일명 버핏세의 신설 요구다. 야당은 또한 2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기업은 법인세 22%를 유지하고 500억원 초과 기업은 법인세 25% 세율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5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서 22%를 유지하지만 500억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20% 인하하자는 입장이다.

서울경제는 4면 '법인 소득세법 개정은 막판까지 진통'이라는 기사에서 강길부 한나라당의 의원의 말을 인용해 "당 지도부와 협의한 결과 소득세 감세를 철회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최고세율 구간을 새로 만드는 데는 협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 서울경제 4면

다만 여야는 중소ㆍ중견기업인들의 가업상속을 돕기 위해 상속재산가액을 500억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해주기로 했던 정부의 세제 혜택안을 일부 축소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최대 400억원 내에서 70%까지만 허용될 전망이다.

여야는 또 기업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특수관계법인에 대해 일감을 몰아줘 변칙적으로 이익을 얻을 경우 최대 33% 세율의 증여세를 메기기로 한 정부안을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서울경제는 이 같은 합의에 대해 "부자감세 논란에 따른 여론의 악화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를 매기기로 한 정부안을 전격 수용함으로써 대기업 오너 일가 등의 편법적인 부의 이전을 징벌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나라당이 가업상속 시 100% 공제율(최대 500억원 한도)을 적용하자는 정부안을 원안대로 수용하지 않은 것'은 "최근 지도부의 교체와 맞물려 부자 정당 이미지를 벗겠다는 의미로 비쳐진다"고 지적했다.

KT 2G 서비스...씁쓸한 결말

서울고등법원이 KT 2G 서비스 종료 집행정지 가처분 승인에 대한 항고심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KT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KT는 3일부터 단계적으로 2G 서비스를 종료하고 4G LTE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각 신문들은 LTE 시장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60만명과 50만명의 LTE 서비스 가입자를 확보했고, 내년말까지 500~700만, 400만명까지 가입자를 확대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KT가 가세한다면 최소 1500만명에서 최대 2000만명까지 LTE 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경제는 KT의 합류로 인한 LTE 시장의 확대에 대한 우려점으로 보조금 경쟁을 들였다.

서울경제는 업계의 관계자의 말을 빌려 "자금력이 있는 KT가 뒤늦게 LTE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보조금을 확대할 수 있다. 출혈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일부 경제지들은 이번 항고심 결과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머투는 특히 기자수첩을 통해 KT 2G 서비스 종료 승인과정에서 일어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며 "씁쓸한 결말"이라고 표현했다.

정보미디어부 정현수 기자는 "KT는 우선 '민심'을 잃었다. KT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2G 가입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3G 전환을 권유했다. 가입자를 줄여야 2G 종료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였지만, 2G 가입자들의 맘을 사지는 못한 듯하다"면서 "애초 서비스 중단 신청을 방통위에 할 당시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이유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정 기자는 특히 KT가 고육책으로 LTE폰을 3G 요금제로 판매했다는 점을 들어 "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는 통신사들의 과다 경쟁이 불러온 결과고, KT는 앞서 이 요금제의 폐지를 여러 번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KT 스스로 룰을 깼다"며 "'한시 프로모션'이 끝나는 내달 20일 이후부터 KT는 다시 이 정책을 없앨 가능성이 높다. 지금 당장 급한 마음에 입장을 바꿨지만, 이 소수의 가입자는 단말기 교체나 서비스 진화에서 또다시 KT에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머니투데이 10면

정 기자는 방통위를 향해서도 "행정법원이 2G 종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비록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졌지만, 5인의 방통상임위원들이 전원 합의하지 못한 행정처리에 사법부 제동까지, 이래저래 구설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MBC 광고직거래 선언...사자가 정글로 들어왔다

MBC가 광고직거래를 하겠다고 선언해 파장이 예상된다.

MBC는 26일 "최근 국회가 종합편성채널(종편)은 미디어렙 체제에 묶지 않고 MBC만 공영 렙에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그동안 미디어렙 입법을 기다렸지만 공영방송의 사회적 가치를 훼손시키는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어 미디어렙 설립을 대내외에 알린다"고 밝혔다.

머투는 이번 MBC의 선언을 한마디로 "사자(MBC)마저 정글로 들어왔다(방송업계 관계자)."로 표현했다.

머투는 이번 MBC 선언의 배경에 대해 "MBC는 소유형태는 공영방송이지만 재원은 광고에 의존하고 있다. 종편 사업자가 4개나 선정돼 광고시장 파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KBS와 같은 공영 랩으로는 경쟁상황에서 불리하다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머투는 이번 선언을 시작으로 광고 시장 경쟁이 무한 경쟁 속으로 대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지난해 5개 종교방송의 광고 매출 573억원 중 연계판매가 460억원으로 80%를 넘는다. OBS 등 지역방송도 지난해 652억원의 광고 매출 중 75%인 488억원을 연계판매를 통해 올렸다. 하지만 미디어렙법 마련이 지연돼 지상파들이 저마다 독자 영업을 할 경우 군소방송들은 최소한의 울타리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 한국경제 3면

한국경제도 2면 기사에서 이번 MBC 선언 소식을 전하고 "자사 이기주의에 함몰된 언론사들은 극단적인 광고수주 경쟁에 내몰리게 됐고 그 부담은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무기력한 행태에 관련 법안 통과를 미적거린 정치권의 좌고우면이 맞물리면서 광고시장의 대재앙이 목전에 임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는 "향후 방송광고시장이 급변해 무한경쟁으로 치닫게 되면 기업과 광 고주들은 극심한 광고 요구에 시달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광고시장이 대형 방송사와 언론사들의 손아귀에 들어가면 그 부담은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조정능력 부재와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만 종용한 채 팔짱을 끼고 있었던 국회의 무능력이 광고시장을 약육강식의 막장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종편 황색 저널리즘은 시작됐다

이글은 미디어스 2011-12-15일자 기사 '종편 황색 저널리즘은 시작됐다'를 퍼왔습니다.

[기자수첩]진지희·김그림 내세워 노이즈 마케팅

지난 13일 아역배우 ‘진지희’가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다. 14일 신인 가수 ‘김그림’이란 인물이 화제다. 진지희와 김그림, 전혀 다른 인물이고 업종도 다르지만 화제의 본질은 같다.

아역배우 진지희 양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 ‘빵꾸똥꾸 소녀, 폭풍성장’이라는 수식어에서부터 ‘여성미 물씬’, ‘상반신 노출’이란 제목이 붙었다. 이 정도면 봐줄만하다. ‘아찔한 어깨라인’, ‘가녀린 쇄골’(경인인보, 굿데이스포츠, 한국경제)이라는 표현이 최근 진지희라는 아역배우 관련 기사 제목에 들어가는 수식어다.

이 같은 기사들의 배경은 한 장의 사진이다. 종편 JTBC가 내놓은 주말드라마 의 장면이다.

측에서 배포한 보도자료가 발단이다. 보도자료의 제목은 ‘인수대비 3인 3색 명대사 열전’으로 출연자 함은정, 백성현, 진지희 등 세 사람에 대한 내용이다. 진지희 양만 주목받은 이유는 상반 노출사진이 보도자료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신인 여가수 김그림 씨 또한 논란의 인물이다. 진원지는 종편이다. 종편 MBN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은 김 씨가 기타연주를 하며 노래 부르는 장면에서 속옷이 노출된 장면을 삭제하지 않고 모자이크 처리해 그대로 방송했다. 이후, 김그림 씨는 “속바지를 입고 있었다”며 모자이크 처리한 MBN 편집에 대한 불편함을 나타냈다.

상황이 악화되자 MBN 측 역시 “마지막 송출과정에서 발견돼 급히 모자이크를 하게 됐고, 김그림 씨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모자이크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 ‘노이즈 마케팅’ 논란에 대해서는 “의도한 것은 아니다”라고 차단에 나섰다. 

현재 포털 네이버에서 ‘진지희’와 ‘김그림’을 검색하면 각각 7페이지, 11페이지의 관련 기사들이 쏟아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유와 해명을 떠나 어찌됐던 ‘홍보’는 제대로 한 셈이다.

JTBC는 14일 “개국 특집 드라마 가 13일 시청률 2%를 돌파했다. 종편 4사 중 최초”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진지희 양의 상반신 노출이 큰 몫을 했을 것으로 짐작 가능하다.

종편 4사는 그동안 자사 종편에 대한 홍보에 매진해왔다. 모기업의 신문지면 1면을 활용해왔으며 아전인수식의 ‘시청률 1위’라는 홍보도 빼놓을 수 없다. 연예인을 동원한 홍보는 기본이었다. 그러나 주장대로 자사 종편 ‘TV조선’이 연일 메인뉴스를 통해 특종을 보도하고 있더라도 시장과 시청자의 반응은 미미, 혹은 냉담했다.

종편 인지도를 가장 빠르게 끌어올리는 방법을 제시한 것은 종편 ‘채널A’였다. 방송인 강호동 씨가 23년 전 씨름선수 시절 일본 야쿠자와 식사자리라는 한 장의 사진으로  ‘종편’ 개국은 확실한 홍보효과를 거뒀다. 그 후, ‘채널A’는 ‘A양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노출시켰다.

아역배우 진지희 양 상반신 노출 사진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거나 신인여가수 김그림 씨의 속옷 모자이크 처리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한 종편 채널이 0.5%에 밑도는 시청률을 기록했다. ‘선정적 아이템’이 타개책이라는 씁쓸한 종편의 현실을 목도한 셈이다.

'전두환 축사'가 자랑?…부끄러움 잊은 모조품 방송

이글은 프레시안 2011-12-01일자 기사 ''전두환 축사'가 자랑?…부끄러움 잊은 모조품 방송'을 퍼왔습니다.

[기자의 눈] 종편 채널, 이런 방송 왜 필요한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시종 흐뭇한 표정이었다. 1일 조선일보사의 TV조선, 중앙일보사의 jTBC, 동아일보사의 채널A, 매일경제사의 MBN 등 종편들의 합동 개국 축하쇼에 맨 앞자리에 앉은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출범식을 하기까지 물심양면, 음양으로 종편을 도운 최시중 위원장이고 보면, 이날의 축하쇼는 그 자신의 자축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시중 위원장이 개국일 종편들이 내보낸 프로그램은 보았을지 궁금하다. 공사다망한 일정 가운데 한번에 4개나 생겨난 방송까지 챙겨보기는 어려웠겠지만, 만약 보았다면 이날 방송을 이끌어낸 '산파'로서 그는 만족했을까.

TV조선은 시작과 동시에 방송사고가 속출했고 MBN은 기존에 해오던 뉴스전문채널의 뉴스와 크게 다르지 않은 뉴스 프로그램으로 상당 시간을 보냈다. 채널A와 jTBC는 31년 전 언론통폐합 당시를 되짚어가며 '자기 정당화'에 골몰했다. 누리꾼들은 '지겹다', '어색하다', '그냥 케이블 방송 같다'는 등의 감상평을 내놓았다.

특히 그간 언론 권력의 최정점에 서온 이들이 마치 '희생양'이고 '약자'인 양 스스로를 포장하는 것은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특히 jTBC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원홍 전 문화공보부 장관을 통해 전한 축하 메시지에서 방송 통폐합에 유감을 표한 것을 일종의 '특종'처럼 강조하기도 했다. 정권의 특혜 속에 탄생한 종편이 스스로를 과거 부조리의 청산처럼 홍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시대착오이거나, 모순이 아닌가. 한 누리꾼은 "꼰대같다"고 꼬집었다.

미디어법 날치기로부터 시작해 채널 번호 선정에 이르기까지 각종 특혜와 편법, 외압으로 얼룩졌던 종편이다. 이러한 논란으로 소모된 사회적 비용을 돈으로 환산하면 아마도 천문학적인 액수가 나올 것이다. 실제로 이들 채널이 10번대 자리를 차지하면서 밀려난 PP들은 당징 존폐의 위기에 몰리게 됐다. 막상 이러한 지난한 과정을 뚫고 현실화된 방송을 보자,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다. 왜 이런 채널이 필요한 것일까.

이들 방송은 아무리 점수를 높게 쳐줘도 지상파 방송의 모조품 이상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들이 내세우는 드라마는 지상파 방송에서 날렸던 감독, 작가들의 작품이고, '새롭다'고 자처하는 예능 프로그램이나 시트콤은 역시 지상파에서 잘나갔던 PD와 연예인들이 나오는 것이다. 차이가 있다면 종편의 뉴스가 좀 더 어색하고, 카메라 워크는 좀 더 서툴고, 때때로 방송 사고가 난다는 것 정도?

그간 이들 신문이 강변했던 방송의 다양성, 글로벌 경쟁력 등의 구호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날 이들 방송이 내놓은 프로그램 소개나 개국축하 방송에서는 새로운 시도나 참신한 기획 보다는, 지명도 있는 연예인을 내세우거나 기존에 많이 보던 포맷을 들여온 '안정적 편성주의'만이 도드라졌다.

경영난을 겪어오던 신문들이 지상파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놓고 '우리도 비슷한 방송을 하니 광고를 달라'고 하기 위한 프로그램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하면 지나친 비난일까? 이미 기업들은 이들 종편이 광고 단가를 '지상파의 70%'로 정하고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탓에 골머리를 썪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다양화가 아니다. 이들 채널의 등장으로 대표적 공익채널인 EBS가 자리를 뺏길 위기에 처했다는 것은 현재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케이블TV 업체들은 지난달부터 EBS를 상대로 현재 13번인 방송채널을 2~6번으로 옮길 것을 종용하기 시작했다. 종편 채널이 알짜 자리에 대거 유입되면서 줄어든 수입을 보전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이들 4개 매체 가운데 과연 어느 매체가 살아남을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살아남기 위해 벌일 '법 없는 전쟁' 또한 지켜봐야할 중요한 포인트다. 그러나 적어도 한정된 광고시장에 대형 방송을 4개나 던진 최시중 위원장은 이들 방송이 '선정적이 되지말라'고 훈계할 자격은 없을 듯하다. 그가 방통위원장으로서 해온 가장 큰 업적이, 방송을 '교양', '다양성'도 없는 '무한 경쟁'으로 내모는 길이었으니까.

/채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