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직도 '형님·시중' 들고 있나?

이글은 프레시안 2012-04-19일자 기사 '검찰, 아직도 '형님·시중' 들고 있나?'를 퍼왔습니다.

'실세' 수사한다던 검사들, 다 어디 갔어, 이거?

불과 3~4개월 전만 해도 정국 핵심 이슈였던 이명박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이 사라지고 있다. 검찰이 호기롭게 칼을 빼어 든 의혹은 한 두 건이 아니었지만 검찰은 4.11 총선 정국을 거치면서 '복지부동'했다. 여론에 떠밀려 민간인 사찰 재수사만 만지작거렸을 뿐이다.

특히 MB정부 최대 실세 이상득 의원 관련 수사는 지지부진, 지리멸렬이다. 자원 외교 관련 비리, 한예진 사태 등 또 다른 굵직한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외국에 나가 있는 핵심 피의자의 입만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데는 '무기력증'에 걸린 검찰의 책임도 크다.

 ▲ 이상득 의원 ⓒKBS 화면 캡쳐

검찰, SD 비리 "신빙성 있다"더니…이상득-한상대 수상한 관계 때문?

민간인 사찰 사건은 그나마 주목이라도 받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의 "장롱 속 7억 원" 수사는 온데간데 없다. 7억 원의 존재가 불거진 게 지난해 12월 초다. 이후 이 의원은 소명서를 통해 "장롱에 보관하던 개인 돈"이라고 설명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4개월이 넘게 흘렀지만 이 의원은 단 한번도 검찰에 소환된 적이 없다.

오히려 이 의원은 검찰 수사를 비웃듯 지난 3월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번 주말 남미 볼리비아에 다시 갑니다. 6번째 출장입니다. 볼리비아 자원외교가 의미 있는 결실을 맺게 될 것 같습니다"라고 적고 볼리비아로 날아갔다 지난 1일 돌아왔다. 대통령 특사 자격도 아니었다. 2009년 야심차게 시작한 볼리비아 리튬 광산 개발 외교는, 리튬 전지 부품 외교로 쪼그라들었다.

검찰의 태도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이상득 의원의 '장롱 속 7억 원' 의혹은 당초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가 맡았었다. 특수3부는 장롱 속 7억 원 의혹, 제일저축은행금품수수 의혹, 김학인 한예진(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 공천 헌금 의혹 등 세 갈래의 수사를 맡고 있었는데, 돌연 저축은행 합동수사단이 이상득 의원 사건을 통째로 가져가 버렸다.

합수단은 대검 중수부의 지휘를 받는다. 대검 중수부는 한상대 검찰총장의 '직할 부대'다. 한상대 총장이 직접 이상득 의원의 사건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지난달 6일 사건을 사실상 회수해간 것이다. 당시 합수단 관계자는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이 프라임 저축은행으로부터 퇴출저지 로비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았다는 자료를 입수했다"며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이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은 검찰 내부 사정에 밝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상득 의원에 대한 수사는 SLS그룹 구명로비 의혹에서 시작됐는데, 사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특수3부로 떠넘겨지다시피 했던 건이었다"며 "막상 수사가 시작되고 SD(이상득) 관련 의혹들이고구마줄기 캐듯 나오자 심재돈 특수3부장이 상당히 흡족해했다"고 내막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검사까지 파견받아 막판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는데 돌연 중수부로 사건이 넘어가자 내부적으로 불만이 상당했다"고 말했다.

한상대 총장의 이해할 수 없는 처신이었다는 말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상대 총장과 이상득 의원의 특수 관계에 주목하는 인사들도 있다.

여권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한상대 총장의 장인이 박정기 씨인데, 박정기 씨가 이상득 의원의 육사 14기 동기생이다. 박 씨와 이 의원의 친분은 남다르다. 이상득 의원 수사를 갑자기 한상대 총장이 맡겠다고 나선 것은 컨트롤에 한계가 있는 중앙지검에 사건을 맡기기보다, 자기 선에서 이 건을 다루겠다는 의지 표명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정권 실세 연루" 카메룬 다이아 스캔들…오덕균 입만 바라보는 검찰

이상득 의원이나, 이 의원 측근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건들은 더 많다. CNK 카메론다이아몬드 스캔들이 그렇다. 검찰은 지난 1월 말 외교부를 압수수색하며 대대적인 여론 몰이에 나섰다. 그러나 이후 별다른 진전은 보이지 않는다. 오덕균 CNK 대표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확보와 관련해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 연루 의혹도 제기되고 있지만 검찰이 밝혀낸 부분은 없다. 박 전 차장은 이상득 의원 보좌관 출신이다.

현재 핵심 피의자인 오덕균 대표가 아프리카로 떠나 "귀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검찰은 오 대표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형국이다. CNK 관련 의혹이 불거진 후 한참이 지난 3월 27일 CNK 자회사를 압수수색 하는 등, "'늑장 수사'에 '곁가지'만 쳐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태근 의원이 "정권 실세 2명이 CNK 주식(BW)을 헐값에 사들였다"고 의혹을 제기했지만, 검찰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관련해 이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그리고 오덕균 대표의 '인연'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과 가까운 친인척 A 씨와, 서울시장 시절부터 가까운 측근 B 씨, 그리고 오덕균 대표가 서울 시내 한 교회에서 친분을 쌓았다는 것이다. 오 대표가 이 대통령 주변인물들에게 접근한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방통대군', 'MB 멘토'로 정권 실세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의혹도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검찰은 지난 2월 13일 최 위원장이 2008년 추석 직전 친이계 의원 3명에게 3500만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 2009년 미디어법 처리 직후 국회 문방위원들 측에 500만 원이 담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개시했다. 그러나 이후 감감 무소식이다.

김학인 전 한예진 이사장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최 전 위원장의 '양아들 격'인 정용욱 전 방통위 정책보좌관에 대한 수사도 사실상 중단됐다. 의혹이 불거지기 직전 동남아로 떠난 정 전 보좌관을 소환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정 전 보좌관은 김 전 이사장 외에도 각종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 선거 당시 정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명박 대통령의내곡동 사저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는 검찰은 아무런 결과물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무려 6개월 전 터진 사건인데도 그렇다.

/박세열 기자 

MB정부 '워터게이트' 핵심인물들, "일단 튀어라"(?)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3-18일자 기사 'MB정부 '워터게이트' 핵심인물들, "일단 튀어라"(?)'를 퍼왔습니다.

이지형.정용욱.오덕균 해외 체류중, '불법사찰' 이영호도 한때 도피설

ⓒ뉴시스=골드만삭스 자산운용 지난 2008년 골드만삭스 한국 대표직을 맡고 있던 이지형 씨

#1

지난달 7일 우제창 민주통합당 의원은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업체인 CNK의 주가조작 사건에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의 아들 이지형 씨와 우리투자증권이 연루돼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지형 씨가 제이리(Jay Lee)라는 이름으로 마케팅담당 이사를 맡고 있는 헤지펀드 회사 '브림'(BRIM)이 주선해 크레딧스위스 싱가포르지점이 CNK에 120억 원을 투자했는데, 그에 앞서 우리투자증권이 크레딧스위스에 투자를 했었다는 사실이 포착된 것이다. 우리투자증권의 크레딧스위스 투자, 그리고 이어진 크레딧스위스의 CNK 투자, 이 사이에 이지형 씨가 있다는 게 우제창 의원이 제기한 의혹의 핵심이다.

이지형 씨는 또다른 의혹에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월간 '신동아' 1월호는 지난 2008년 1월 한국투자공사(KIC)가 20억달러를 미국 투자은행 메릴린치에 투자해서 전액 손실을 냈던 사건과 관련 KIC의 최고투자책임자(CIO)였던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구안옹 씨와 이지형 씨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엄청난 거액을 투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준법감시인의 검토도 거치지 않은 채 일주일만의 졸속으로 투자 절차가 진행된 배경에 구안옹 씨와 이지형 씨가 있다는 것.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은 KIC의 메릴린치 투자 당시 메릴린치는 반대급부로 한국의 모 회사에 엄청난 금액을 투자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배영식 의원 측은 “모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여권 실세의 가족”이라고 말했다. 구안옹은 KIC를 그만둔 뒤 2009년 말 싱가폴에 헤지펀드 'BRIM'을 설립했다. 이지형 씨는 지난해 6월 가족과 함께 싱가폴로 출국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부터 'BRIM'의 마케팅담당 이사로 재직중이다. 

#2

ⓒ양지웅 기자 지난달 사임한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보좌관이던 정용욱 씨는 여의도에서 정치 관련 홍보회사를 운영하면서 10년 전부터 최시중 전 위원장과 각별한 사이었다. 정 씨는 2007년 대선 때 최시중 전 위원장이 이명박 후보의 '멘토' 역할을 할 때도 곁에서 도왔다. 최 전 위원장은 2008년 방통위원장 취임 뒤 개방형 직위에 관한 특례 규정을 바꾸면서까지 정책보좌역 자리를 신설해 그해 7월 정용욱 씨를 정책보좌관으로 기용했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정 씨는 최 전 위원장의 '양아들'로 통했다. 

정씨는 통신업계의 민원창구 노릇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신업계에서는 “돈 들고 정씨만 만나면 다 된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학원 공금 수백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학인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한예원) 이사장도 실세인 정 씨에게 수억원의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월 김학인 씨가 정용욱 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한예원 관계자의 진술을 받아냈다. 정 씨가 여당 의원 3명에게 3500만원을 뿌렸 의혹까지 터져 나오자 최시중 전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사퇴했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 “해외에서 사업을 하겠다”며 갑자기 사표를 내고 출국했다. 지난 1월에는 대만을 거쳐 태국에 들어와 한 달 가까이 체류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으나 미국, 유럽을 돌아다닌다는 얘기도 있다. 지난달에는 정용욱 씨가 싱가폴에서 이지형 씨를 만났다는 소문도 떠돌았다.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귀국을 종용하고 있지만 지난해 재혼한 배우자와 함께 출국한 정 씨가 언제 돌아올지는 미지수다. 

#3

ⓒ민중의소리 오덕균 CNK 대표

CN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물인 오덕균 CNK대표는 지난 1월 카메룬으로 출국했다. 감사원 감사결과과 발표되고, 검찰 수사가 외교부의 CNK 보도자료 발표 관련자인 조중표 전 총리실장, 김은석 에너지자원대사를 소환하는데 까지 이르렀지만 정작 핵심인물인 오덕균 씨에 대한 수사는 시작조차 못한 것. 오 씨는 지난달 7일 열린 카메룬 광산 기공식을 이유로 그동안 귀국을 미루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 

검찰은 조중표 전 실장과 김은석 대사에 대해서는 서둘러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지만 오 씨는 검찰의 출국금지 직전 빠져나갔다. 지난 1월 29일에는 오 대표의 친형으로 CNK 카메룬 현지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오모 씨가 입국해 국내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한 뒤 1월 31일 카메룬으로 돌아갔다. 검찰은 최근 오 씨가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금감원과 감사원의 조사 의뢰가 없어 출국금지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는 지난달 말에야 오덕균 씨의 여권을 무효화 했다. 오 씨는 불법체류자 신세가 됐지만 카메룬에서 여전히 귀국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4

ⓒ뉴시스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지난 2010년 8월 6일 오후 조사를 받은 뒤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지난 2008년 촛불집회 이후 집중적으로 벌어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에 청와대가 깊숙히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당시 민간인 사찰을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이 지시했다고 털어놨다. 장 전 주무관이 공개한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최 전 행정관은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이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을 지시했음을 암시했다. 장 전 주무관이 관련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하자 이영호 전 비서관이 '입막음용'으로 2000만원을 건넸다는 증언도 나왔다. 검찰은 지난 2010년 10월 PD수첩이 민간인 사찰 의혹을 처음 보도한 뒤 벌인 수사에서 이영호 전 비서관과 최종석 전 행정관을 조사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그해 11월 박지원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영호 전 비서관을 외국으로 도피시키려고 하는 공작이 이뤄지고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실제 이 전 비서관은 검찰 소환조사 직후 20여일 간 해외에 체류한 바 있다. 이후 이 전 비서관은 한때 고향인 포항으로 내려가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검찰은 장 전 주무관의 '양심선언' 뒤 열흘이 넘게 지나서야 민간인 사찰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이영호 전 비서관을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우선 장 전 주무관을 20일 소환조사 할 예정이며 향후 주미 한국대사관 노무관으로 파견돼 있는 최종석 전 행정관도 소환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영선 최고위원은 16일 "검찰이 이영호 전 비서관을 긴급체포하고 최종석 전 행정관을 즉시 귀국조치 해야한다"고 말했다. 

조태근 기자taegun@vop.co.kr

“정부 발표 의심 들어도 확인할 방법 없었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2-02일자 기사 '“정부 발표 의심 들어도 확인할 방법 없었다”'를 퍼왔습니다.

다이아몬드 사기극, 언론도 공범… “언론 공신력 이용하려는 세력 있다는 사실 명심해야”

축구 잘하는 나라로만 알았던 아프리카의 ‘카메룬’이 한동안 한국 언론의 지면을 달구고 있다. ‘다이아몬드’ 사건 때문이다. 한국 중소기업이 카메룬의 한 지역에서 전 세계 매장량의 2.5배에 이르는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따냈다는 낭보(?)가 2010년 12월 언론에 전해졌다. ‘일확천금’ 기대감 속에 개미투자자들은 해당 기업의 주식 투자에 나섰다. 정부 ‘보도자료’는 언론에 그대로 보도되면서 카메룬 다이아몬드의 ‘보증수표’로 인식됐다. 그러나 다이아몬드를 둘러싼 만화 같은 발표는 결국 ‘국민사기극’으로 판명이 나고 말았다. 증권업계는 1만 3000명의 개미투자자들이 평균 65%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했다. 언론은 잘못된 ‘보도자료’를 발표한 정부에 비판을 쏟아내고 있지만, 언론이 보도자료 뒤에 숨어 근엄한 비판자 역할을 하는 것은 정당한 태도일까. /편집자 주

“충남대 김원사 교수, 다이아몬드 광맥 발견”

한국일보 2007년 3월 17일자 25면에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충남대학교는 김원사 교수가 이끄는 ‘한국-카메룬 합동지질조사팀(단장 김원사)’이 카메룬에서 다이아몬드 광맥을 발견했다는 보도자료를 3월 16일 발표했고, 이 내용은 다음날 언론에 보도됐다.

2012년 1월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카메룬 다이아몬드’는 5년 전인 2007년 3월, 그렇게 세상에 알려졌다. 황금보다 더 귀하다는 다이아몬드 광맥을 한국의 중소기업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발견했다는 발표는 개미투자자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번 사건은 오덕균이라는 인물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 그는 ‘C&K 마이닝’ ‘CNK 인터내셔널’ 등 카메룬 다이아몬드 사업 관련 업체의 대표를 지낸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이번 사건은 황당한 사기극에 정부(외교부)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파장이 만만치 않다.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는 외교부 보도자료는 2010년 12월 17일 발표한 이라는 제목으로 A4용지 단 한 장 분량이다.

보도자료 분량은 미미하지만 담긴 내용은 엄청나다. 전 세계 연간 다이아몬드 생산량은 2007년 기준 1.7억캐럿인데 2007년 충남대 탐사팀 조사 결과 카메룬 요카두마라는 지역의 다이아몬드 추정매장량은 4.2억 캐럿에 이른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감사 결과를 보면 허위로 드러났다. 외교부가 엉터리 자료를 발표했다는 얘기다. 언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외교부 책임은 엄중하다. 그러나 언론 역시 이번 사건과 무관한지는 따져볼 대목이다. 실제로 황당한 주장을 그럴듯한 얘기로 포장한 언론의 활약상(?)은 대단했다.

30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CNK와 관련해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실을 압수수색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물품을 들고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경제는 외교부 보도자료 발표 이전인 2010년 12월 13일자 1면 라는 기사에서 이라는 중간 제목과 함께 오덕균씨 사업 내용을 전했다.

동아일보는 외교부 발표 다음날인 12월 18일자 4면 는 기사에서 “광산의 가치는 수십조원으로 다이아몬드 원석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부가가치는 수백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오씨의 주장을 전했다.

머니투데이는 2010년 12월 20일자 1면과 27면(증권면)에 오씨 관련 기사를 실었다. 머니투데이는 27면 기사제목을 으로 뽑았다. 언론의 이러한 기사는 투자자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내용이다. 개미투자자들의 투자 선택에 언론이 영향을 줬다는 얘기다.

카메룬 다이아몬드 사건에 대해 보도했거나, 직접 아프리카를 다녀온 기자들은 자원외교 국민사기극을 둘러싼 ‘언론 책임론’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전했다. 아프리카 현지 취재를 경험한 매일경제 기자는 “당시 오덕균 회장의 말만 듣고 쓴 것은 아니다. 카메룬 총리, 장관, 차관의 말을 듣고 쓴 것이다. 당시 블룸버그나 AP통신도 똑같이 보도했다”고 해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지의 한 기자는 “증권부에 오래 있어봤지만 정부 부처 발표가 잘못된 적은 거의 없지 않나. 외교부도 그러한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심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외교부에서 떡하니 발표하니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당시 동아일보에 관련 기사를 썼던 한 기자는 “기업에서 발표하면 안 쓰면 그만이지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표하면 안 쓸 수가 없다”면서 “기자들이 정부 발표에 의심을 해도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해당기업에 취재를 간다고 해도 해당기업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씨엔케이인터내셔널의 주가는 외교부가 보도자료를 뿌린 2010년 12월17일부터 가파르게 치솟기 시작했다. 이날부터 5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해 12월16일 3450원에서 이듬해인 2011년 1월11일에는 장중 한때 1만8350원까지 6배 가까이 뛰어올랐지만 곧바로 급락, 원래 주가 이하로 떨어졌다. 1월31일 주가는 2505원이다.

정부 발표를 전한 언론의 행위는 ‘면죄부’ 대상일까. 물론 아프리카 오지의 다이아몬드 매장량에 대해 한국 언론의 확인 취재가 어디까지 가능한지는 따져볼 부분이 있다. 당시 기사를 썼던 당사자 의견처럼 현지 취재를 하려고 해도 해당 기업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줄 때는 도리가 없다는 주장도 경청할 대목이 있다. 그러나 언론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사안은 그리 간단치 않다.

이번 사건처럼 언론의 기본 중 기본인 ‘합리적 의문’을 간과하면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카메룬 현지의 다이아몬드 추정매장량이 전 세계 한 해 생산량의 2.5배인 4.2억 캐럿이라는 주장은 사실 관계를 따져봐야 할 사안이다.

경제전문 언론 ‘이데일리’를 창간했던 최창환 전 대표는 “근본적인 책임은 분명히 정부에 있다. 하지만 언론의 검증 역량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언론이 기업이나 정부에 취재 소스를 의존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자원외교를 둘러싼 ‘뻥튀기 의혹’이 이어져왔다는 점에서도 언론은 의문을 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번 사건은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언론이 그대로 옮기는 것의 위험성을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언론계 차원에서 교훈을 삼아야 한다는 얘기다.

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김창룡 교수는 “정부에서 내놓은 자원외교 자료를 보면 부풀린 게 한 두 건이 아니다. 보도자료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은 안이하고 무책임한 보도이자 자기 합리화”라면서 “언론의 공신력을 이용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언론인들은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정민·박새미 기자 dongack@mediatoday.co.kr

BW-ODA-크레딧스위스, '다이아게이트' 정권실세 의혹의 열쇠?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1-27일자 기사 'BW-ODA-크레딧스위스, '다이아게이트' 정권실세 의혹의 열쇠?'를 퍼왔습니다.

'다이아게이트' CNK 사건 풀리지 않은 3대 의혹

ⓒ이승빈 기자 CNK인터내셔널

CNK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정권 실세 관련 의혹은 결국 밝혀내지 못했다. 감사원은 연루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을 조사했으나, 구체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 

다만 박 전 차관이 문제의 2010년 12월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배포를 전후해 김은석 에너지자원대사, 조중표 전 총리실장, 오덕균 CNK 등과 수시로 접촉한 정황만 파악해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수준에 그쳤다. 

박 전 차관을 포함해 핵심 실세 2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풀지 못한 핵심 의혹은 ▲이들 정권 실세가 CNK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받았는지 여부와 ▲지난해 초부터 이어진 청와대 민정수석, 총리실,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왜 지연됐는지 등이다. 이밖에도 언론에서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CNK의 거액 자금 조달도 의혹의 대상이다. 

우선 약 248만주의 CNK신주인수권을 오덕균 CNK 회장이 누구에게 제공했느냐는 의혹은 이미 지난해 9월 국정감사 때부터 쏟아져 나온 바 있다. 

당시 국감에서는 박영준 전 차관과 오덕균 CNK대표 등 관련 인물들의 부인들끼리 계모임을 하면서 정보를 나누고 남편들을 소개시켜 줬으며, CNK의 BW가 정권 실세들에게 제공됐다는 주장이 나왔었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19일 총리실 국감에서 "박영준 전 차관 부인과 오덕균 대표 부인 등이 만나면서 남편들을 소개했고, 박 전 차관이 카메룬 정부와 CNK를 연결해주고, 주가조작 과정 등이 이어지면서 수십억원을 넘게 챙겼다는 의혹이 있다"며 "박 전 차관과 오덕균 대표 등의 부인들끼리 계모임을 한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신건 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9월 23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CNK의 전신인 '코코엔터프라이즈'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2009년 유통되는 과정에서 정관계 고위 인사에게 특혜가 제공됐다"고 폭로한 바 있다. 

BW관련 의혹을 보면, CNK 사건이 두 차례(2010.12.17, 2011.6.28) 외교부 허위 보도자료를 이용한 단순한 주가조작이 아니라 2009년부터 진행돼 온 '프로젝트'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관련 최근에는 한나라당을 탈당한 무소속 정태근 의원이 "권력실세 두 명이 BW 상당 부분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박 전 차관은 CNK 관련 내용은 김은석 에너지자원대사로부터 처음 들었고, 김 대사 소개로 카메룬에 가기 몇 달 전에 CNK를 (당시 총리실 국무차장)집무실로 불러 보고를 받았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 

박 전 차관은 외교부 보도자료 배포 등 CNK와의 연루설을 부인하고 있으나, 2010년 5월 카메룬 방문 당시 제공한 ODA(공적개발원조)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박 전 차관은 당시 카메룬에 광물실험연구소를 지원하는 명목으로 약 82억원(700만 달러)를 무상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뿐 아니라 정부는 한달 뒤인 그해 6월에는 카메룬의 유일한 무역항인 림베신항 개발사업 협력MOU를 체결하고 8월에는 ODA 지원이 추진됐다. 이 사업은 8억 달러 규모였다. 연이은 카메룬에 대한 ODA 제공 움직임이 카메룬 다이아 사업을 CNK에 주기 위한 특혜 차원에서 진행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청와대와 총리실, 금융당국 등 사정기관의 CNK주가조작 조사 지연은 사건을 덮는 과정에 권력 핵심부가 동원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외교통상부가 지난 2010년 12월 17일 배포한 "CNK가 매장량이 최소 4억2천만 캐럿에 달하는 카메룬의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획득했다"고 알린 보도자료

앞서 지난해 초 금융감독원은 증권가에서 CNK주가가 이상하다는 추문이 일자 3월부터 조사에 나섰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이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와대는 외교통상통일부와 지식경제부, 총리실 관계자를 집중조사했으나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그와중에 CNK주가조작을 조사했던 금융감독원 담당 국장은 지난해 4월께 갑자기 다른 자리로 전보됐고, 해당 국장은 박영준 전 차관과 가까운 인사로 교체됐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여권에서는 박 전 차관이 CNK와 연루돼 있다는 보고서가 올라와 해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박 전 차관은 시간을 달라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전 차관은 지난해 5월이 돼서야 물러났다. '은폐 세력'은 또 지난해 6월 2차 보도자료, 8월부터 시작된 감사원 감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태근 의원이 "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자 한 세력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한 것은 이때문이다. 

알려져 있지 않은 CNK의 거액 자금 동원도 풀어야 할 의문 중 하나다. 

CNK는 지난해 2월 스위스 투자은행인 크레딧스위스로부터 1천만 달러(약 120억원)를 대출받았는데, 이는 2010년 12월 외교부 보도자료에 이어 또한번 CNK의 주가를 띄웠다. 

오덕균 CNK대표가 지난해 2월 25일 주주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당시 크레딧스위스 싱가폴 지점은 CNK의 주식을 담보로 1천만 달러를 대출하고 500만 달러를 추가로 대출키로 했다. 오덕균 대표는 이에 대해 "크레딧스위스의 글로벌 브랜치들과 애널리스트들의 자료수집 및 카메룬 현장방문 등을 토대로 상당기간 저희 회사를 분석하여 여신을 받게 됐다"며 "크레딧스위스에서는 철저한 조사결과 사상 처음으로 중소기업에 대규모 여신을 결정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크레딧스위스가 국내 광물개발업체에 어떻게 자금지원이 가능했는지 아직까지 '미스테리'로 남아 있다. 

한편 광물개발업체인 CNK에 조중표 전 총리실장, CNK감사인 서준석 전 청와대 경호과장 등 공직자 출신 인사들이 모이게 된 배경과, 이들이 정권 실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조태근 기자taegun@vop.co.kr

[사설] 다이아몬드 게이트 깃털 아닌 몸통 밝혀야

이글은 한겨레신문 2912-01-26일자 사설 '[사설] 다이아몬드 게이트 깃털 아닌 몸통 밝혀야'를 퍼왔습니다.

감사원이 어제 이른바 ‘다이아몬드 게이트’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둘러싼 씨앤케이(CNK)의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 김은석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의 해임을 요구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검찰도 이에 발맞춰 씨앤케이 본사와 오덕균 대표 집,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 집 등 8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미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견 정부의 엄벌 의지가 하늘을 찌르는 듯하다. 하지만 지난해 초에 이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한 점을 고려하면 공허하기 짝이 없다. 소 잃고 외양간도 제대로 고치지 못했다는 느낌이다. 이 사건을 가장 집요하게 추궁해온 정태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초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총리실, 외교부, 지식경제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마쳤다. 하지만 그 이후 모든 사정기관이 쉬쉬하고 움직이지 않았다. 이들이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정 의원의 8월 국회 질의를 통해 사건을 감추기가 불가능해지면서부터였다. 이미 ‘사악한’ 무리가 시세차익을 챙기고 순진한 투자자들이 손실을 본 뒤였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검찰, 금융감독원 등은 왜 그때 사건의 내용을 포착하고도 우물쭈물했는지 밝혀야 한다. 이 사건을 무마하려는 조직적인 압력이 없었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실제 국회 감사청구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맹렬하게 반대를 하고, 외교부도 조직적으로 반대 로비를 펼쳤다고 한다. 그 배후로 거론되는 인물이 ‘왕차관’으로 불리던 박영준 당시 국무조정실 차장이다. 그는 지난해 5월 유례없이 20여명의 대규모 ‘민관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현지를 방문해 카메룬 정부와 다이아몬드 협상을 했고, 씨앤케이의 오 대표는 사석에서 공공연히 ‘나의 뒷배경이 박영준’이라는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한다.

검찰은 뒤늦게나마 칼을 뽑은 만큼 배후를 둘러싼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길 바란다. 수사의 범위를 감사원이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이나 수사의뢰에만 한정해 몇몇 드러난 사람만 처벌하고 끝난다면 ‘꼬리 자르기’를 위한 설거지 수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검찰이 제대로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면 국회가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꼭 밝혀야 한다.

"카메룬 다이아 주가 조작, 몸통은 '왕차관' 박영준"

이글은 프레시안 2012-01-18일자 기사 '"카메룬 다이아 주가 조작, 몸통은 '왕차관' 박영준"'을 퍼왔습니다.

정태근 "CNK 오덕균, 나의 뒷배경이 박영준이라고 했다"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업체인 CNK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발시킨 무소속 정태근의원이 18일 "(CNK 오덕균 회장이) 나의 뒷 배경이 박영준이라고 했다"고 '박영준 몸통설'을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아프리카 자원외교에 집중했던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은 이상득 의원의 최측근이고 정권 '실세'로 통한다.

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에 출연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국회에서 오덕균 씨는 단 한 차례 박영준 씨를 만났다고 허위증언을 했다. 그런데 사석에서는 나의 뒷 배경이 박영준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다"고 거듭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 회장은 2007년 금괴 27㎏을 국내에 밀반입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는 등, 아프리카에서 자원 개발 사업을 하면서도 국내에 수시로 드나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오 회장이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지인의 소개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사조직인 선진국민연대를 이끈 박영준 전 차장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박 전 차관의 카메룬 방문 때 금전적인 지원을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정 의원은 카메룬 다이아몬드 스캔들 수사 등을 박 전 차장이 무마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초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미 총리실 관계자, 외교부 관계자, 지식경제부 관계자를 불러서 조사를 했고 그래서 주의 조치를 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 감사원 등에서도 아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실 외교부 김은석 대사가족이나 조중표 씨(이명박 정부 초대 국무총리실장)가 거기에 개입했고 하는 것보다 더문제인 것은 (청와대가 이 문제를) 오래 전부터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사정 기관들이 (조사를) 늦추거나 축소하려고 했던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저는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는 상당히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다고생각하고 있다"며 "사실 그동안 가장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 중의 한 사람, 특히 이 문제(다이아몬드 주가 조작 사건)와도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박영준 전 차장이다. 박영준 전 차장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힘을 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영준 전 차관이 왜 그렇게 무리하게 은폐, 조작을 시도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정 의원은 "실제로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따는 데 있어서 자원외교단을 데리고 박 전 차장이 카메룬에 갔던 사실도 있고 오덕균 씨가 사석에서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은 박영준이다'라고 하고 다녔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금 주가조작에 공무원이 개입했다는 사실만을 규명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거듭 '박영준 몸통설'을 제기했다.

감원이 CNK에 대해 허위공시 결론을 내리고 오덕균 회장, 조중표 전 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키로 한데 대해 정 의원은 "사실 검찰도 그동안 불신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다. 이 사건은 작년 8월달부터 문제된 사건인데 아직도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는 것도 이해가 안 가간다"며 "최근에 SLS 사건 같은 경우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이 체포된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고, 본인의 돈 말고도 많은 돈이 의원회관 계좌에서 발견됐다고 하지만 한달이 넘게 이상득 의원을 조사 안 하고 있다. 그래서 검찰도 공정한 수사를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감을 갖는다"고 말했다.

/박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