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PD저널 2013-05-20일자 기사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의혹 또?'를 퍼왔습니다.
[미디어 클리핑]‘반쪽짜리 5·18 기념식’과 국민대통합
국가정보원 이명박 정권 당시 야권이 주장한 ‘반값 등록금’ 운동 무력화를 위해 허구로 홍보하고,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정치인을 ‘종북 좌파’로 모는 심리전을 벌일 것을 제안한 문건이 19일 공개됐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원세훈 국정원’ 정치 개입에 대한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MB 국정원, 또 정치개입…문건작성자 현 청와대 근무
(경향신문) 1면 기사에 따르면 해당 문건을 작성한 직원의 상급자가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파견 근무 중인 추모 국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은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검찰 수사가 확대돼야 한다는 여론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인사 적절성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이날 2011년 6월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 <경향신문> 2013년 5월 20일자.
문건에는 “야당과 좌파 진영에서는 당·정이 협의하여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키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정부 책임’ 구도 부각에 혈안(돼 있다)”이라며 “그러나 이들의 정부책임론 주장은 지난 과오를 망각한 비열한 행태”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어 “야권의 등록금 공세 허구성과 좌파 인사들의 이중 처신 형태를 홍보자료로 작성, 심리전에 활용함과 동시에 직원 교육 자료로도 게재(한다)”라고 명시했다.
정동영 전 의원은 “몇년 동안 계속해서 종북좌파 운운하며 같은 글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인터넷에서 게재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 사찰과 이번 종북 딱지 붙이기 사건 등은 헌정 유린 행위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5년간 국정원을 이용해 어떻게 국내 정치를 농단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의 문건 윗부분에는 ‘B실 사회팀 6급 조○○’이라고 기재돼 있다. 문건을 작성한 사람의 소속과 실명, 직원 고유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이 문건 제목, 작성일자(2011·6·1) 등과 함께 적혀 있다. 문건 가장 밑부분에는 ‘B실 사회팀 4급 함○○(Y-○○), 팀장 추○○(Y-XX)’이라고 적혀 있다. 진 의원은 “B실은 ‘국익전략실’을 가리키는 것”이라며 “해당 문건에 기재된 직원들은 2011년 당시 모두 국정원 직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5·18기념식 ‘반쪽’…박 대통령 ‘국민통합’ 메시지 퇴색
5·18민주화운동 33주년 기념식이 우려했던 대로 ‘반쪽 행사’로 끝나고 말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2008년 이후 5년 만에 기념식에 참석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가 기념식 식순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지 않고 ‘합창’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5월 단체와 진보단체 등이 반발하며 불참해 결국 ‘반쪽’ 행사로 치러졌다. (서울신문) 6면 기사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는 5·18 관련 단체 회원 및 유가족, 일부 야당 의원들이 불참해 5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의미가 퇴색됐다.
서울은 “올해 기념식 공식 식순에 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넣지 않기로 결정하면서부터 갈등은 예고됐다”며 “논란이 일자 보훈처는 식순에서 빼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제창이 아닌 합창으로 되면서 갈등 봉합에는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기사에 따르면 보훈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기념행사의 공식 기념곡이 아니고 정부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일어나 주먹을 쥐고 흔들며 노래를 부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 등이 제기돼 ‘제창’의 형태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여야는 보훈처를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으로 결정하면서 혼선과 갈등을 빚은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다시는 이런 상황이 촉발되지 않도록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유가족을 비롯한 광주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결과적으로 온전한 기념식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때부터 말했던 대통합의 진정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서울신문> 2013년 5월 20일자.
안철수 “기득권 물든 기성정치로 광주정신 흔들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 텃밭인 광주에서 독자세력화의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을 새누리당을 기득권 세력’으로 비판하며 ‘청산론’을 주창했다.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에서 주도권 다툼을 피하지 않고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세계일보) 4면 기사다.
보도에 따르면 안 의원은 18일 광주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작심한 듯 “광주정신은 대한민국 이정표를 세운 큰 좌표였는데, 지금 흔들리고 있다”며 “관성에 젖고 기득권에 물든 기성정치가 광주정신을 계승하고 새로운 꽃을 피우기보다 여야 모두 그 열매와 과실을 향유하는 데만 열중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치세력화를 위한 각오를 거듭 다졌다. “대선 과정에서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변화에 대한 열망을 온전히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시간, 함께할 동반자가 필요하다”며 인재 동참과 광주 시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민주당과의 ‘야당 대표성’ 경쟁을 의식한 듯 호남 민심에 대한 구애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광주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정치 개혁의 씨앗과 중심이 되어 달라. 저는 그 마중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광주선언’에 대해선 “문제의식으로만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해법으로 실천하면서 ‘을’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피부에 와 닿게 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금 추징시효 10월 만료
33돌을 맞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치러진 가운데 내란죄로 무기징역 판결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반성은 물론 추징금 1672억원을 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아 (한겨레)가 독자의 제보를 받아 전 전 대통령의 숨은 재산 추적에 나서기로 했다.
(한겨레) 5면 기사에 따르면 19일 대검찰청의 설명을 종합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부과된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5월 현재 1672억2651만5564원을 미납했다. 검찰이 받아낸 것은 532억7348만4436만원이다. 미납 추징금의 추징 시효는 올해 10월 만료된다.
▲ <한겨레> 2013년 5월 20일자.
한겨레는 “애초 추징 시효는 전 전 대통령의 내란·뇌물죄 확정판결로부터 3년 뒤인 1999년 4월이었다”며 “검찰은 ‘분할추징’ 방식을 통해 시효를 늘림으로써 숨은 재산을 찾을 시간을 벌었다. 당시 검찰은 압류된 전 전 대통령 재산을 한꺼번에 추징하지 않고 분할해서 추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겨레는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추징 시효를 늘려왔으나, 2004년 전 전 대통령 차남 전재용씨의 조세포탈 사건 수사를 마지막으로 더는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을 찾지 못했다”며 “2010년 10월 추징 시효가 만료될 뻔했으나 전 전 대통령이 뜻밖에 강연수익 300만원을 자진납부해 다시 3년이 연장돼 오늘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겨레)는 검찰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을 조금이라도 찾아내면 오는 10월까지인 추징 시효가 다시 연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검찰은 추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6년 이후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을 추가로 찾았다는 답변도 국회에서 내놨다. 그러나 (한겨레)가 9일 대검찰청에 2004~2013년 전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을 추가로 수사했는지 질의했지만 대검은 답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독자의 협업으로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 추가로 드러나면 추징 시효는 연장될 수 있다”며 “언론 보도 역시 검찰의 인지수사 실마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친박계 미묘한 ‘파워게임’ 가시화
박근혜정부와 호흡을 맞출 새누리당 사령탑인 ‘황우여 대표-최경환 원내대표’의 투톱 시스템 출범과 함께 당내 주류인 친박(친박근혜)계 분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세계일보) 4면 기사다.
보도에 따르면 친박계 분화는 원내대표 경선을 통해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됐다는 게 중론이다. 애초 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최경환 의원이 박심(朴心·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을 등에 업고 7대 3 정도로 압승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8표 차이로 신승했다. 이는 같은 친박이지만 수평적 당청관계를 외친 이주영 의원에게도 친박의 표심이 어느 정도 쏠렸다는 반증이다.
이어 세계는 “이번 경선이 친박 분화의 도화선으로 작용했다면 10월 재보선 공천과 선거결과, 내년 지방선거 국면 등은 여권 내 권력지형의 변화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4·24 재보선을 통해 여의도에 컴백한 5선의 김무성 의원이 10월 재보선을 앞두고 당권에 도전할 것이라는 얘기가 끊이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세계는 “재보선 위기론이 불거지면 황우여 대표가 남은 임기(내년 5월)에도 물러나고 김 의원이 구원투수로 나설 것이라는 시나리오”라며 “차기 당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는 물론 2016년 총선 공천에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권력지형을 바꿀 변수”라고 강조했다.
▲ <국민일보> 2013년 5월 20일자.
‘렛 잇 샤인’으로 돌아온 ‘디어 클라우드’
4인조 혼성 밴드 ‘디어 클라우드(Dear Cloud)’는 탄탄한 마니아층을 보유한 팀으로 지난달 미니 음반 ‘렛 잇 샤인(Let It Shine)’을 발매했다. (국민일보)는 24면에서 ‘디어 클라우드’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국민은 “‘디어 클라우드’의 변화가 감지된다”며 “음반엔 타이틀곡 ‘12’를 포함해 총 6곡이 담겼는데, 구름 위를 걷는 듯 몽환적인 느낌을 주는 건 여전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한층 밝아졌다”고 평가했다.
디어 클라우드 멤버인 용린은 “2011년 발표한) 3집만 해도 1, 2번 트랙은 밝은 느낌이었는데 그 뒤 수록곡 대다수는 우울한 노래였다”며 “역동적이면서 즐거운 공연을 할 수 있는 음반을 만들고 싶었고, 뜻대로 된 거 같다”고 말했다.
나머지 멤버들 역시 이번 앨범에 큰 만족감을 표시했다. 나인은 “음반을 발표한 뒤에는 앨범을 다시 안 듣는 편인데, 이번 음반은 계속 다시 듣고 있다”고 말했다. 토근은 “지금까지 디어 클라우드 음반 중 최고”라고 자평했다.
디어 클라우드는 여름까진 다양한 록페스티벌 무대에 오른 뒤 이르면 9월 단독 콘서트를 열 예정이다. 이들은 “처음 시작하는 신인의 마음으로 열심히, 재밌게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연주 기자 nalava@pdjourn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