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투입 응급 심장충격기 무용지물

이글은 뉴시스 2013-03-11일자 기사 '수백억 투입 응급 심장충격기 무용지물'을 퍼왔습니다.

【서울=뉴시스】조종원 기자 = 8일 오후 서울특별시청에 심장자동제세동기(AED)가 설치되어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시민들이 심장자동제세동기(AED) 보관함 문의 개폐방법이 표시되지 않아 사용을 못했으며 대부분의 시민들이 AED의 사용방법을 잘 모르고 있었다. choswat@newsis.com 2013-03-10

전국 6500여대 설치했지만 누적 사용건수 고작 33건정부-지자체, 홍보 및 사용법 교육 등 관리 부실 

【서울=뉴시스】손대선 김민자 김지훈 기자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공장소에 설치한 심장제세동기(AED)가 대국민 홍보부족은 물론 관리·감독 부재로 인해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AED'는 심장이 멈춘 환자의 가슴팍에 전기자극을 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기기로 소화기처럼 평소에는 불필요해 보이지만 응급상황에서는 필수적인 의료기기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분 안에 급성심정지 환자에게 AED를 사용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경우 생존율이 80%에 이른다.

정부는 여객항공기, 일정규모 이상의 철도역사, 고속터미널 대합실 등 교통시설에 AED 비치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 또한 유동인구가 많고, 응급 시 구조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특성을 감안해 AED의 설치를 늘리는 추세다.

◇전국 공공장소에 6500여대 설치 

11일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선진국 수준의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며 1만3999곳을 AED 의무설치 구역으로 지정했다. 

2009년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적으로 총 6502대의 AED를 설치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에 2746대로 가장 많은 AED가 설치돼 있었다. 이어 전북(533대), 전남(511대), 제주(471대) 경남(454대), 강원(329대) 순이었다. 

경기·충북·충남·경북·광주에는 200대 안팎이 설치돼 있으며 부산·인천·대전·대구·울산 등에는 100대 미만이 설치돼 있다. 

기기별로 가격이 적게는 60만원에서 많게는 600만원에 달해 정확한 통계가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까지 투입된 예산만해도 지자체 재원과 국비를 합해 1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수의료기기지만 사용실적은 '미미'

그렇다면 막대한 재원이 투입된 AED의 운영·관리 실태는 어떨까. 

복지부 관련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구급차, 공항에서의 이용 건수를 제외하면 전국적으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AED 이용 누적건수는 33건에 불과했다.

복지부도 자체 보고서에서 '사용실적이 전무에 가깝다'고 인정하고 있다. 

물론 AED가 많이 사용된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소화기의 사용실적이 적다고 문제 삼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하지만 2010년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2만3000여명, 서울에서만 연간 약 4100여명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고, 이중 95%가 사망하는 것을 감안하면 AED가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홍보와 관리감독의 부재가 빚어낸 결과라는 자체 평가도 나온다.

뉴시스가 입수한 '서울시 AED 관리 현황'을 보면 상황의 심각성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서울시는 이 보고서를 통해 ▲관리 책임자 지정 누락, 미변경 및 심폐소생술교육 미이수 ▲자동제세동기 사용후 미보고(프로그램 미입력) ▲자동제세동기 정기적 장비점검 미흡(사용가능, 패치, 배터리 교체) ▲시군구 및 시도의 자동제세동기 관리 감독 인력 부재 등을 인정했다. 

또 'AED가 잘 보이지도 않고, 시민이 알기 어려운 장소에 놓여 있으며, 위치안내 표지가 누락되어 있고, 잠금장치가 부실하다'고 자인하고 있다. 

실제 상황도 보고서와 다르지 않았다. 

뉴시스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 동안 AED가 설치된 서울시 신청사 시민청를 비롯해 서울시내 주요 공공시설에서 연령대별로 대표성을 지닌 20명에게 AED에 대해 물었지만 이를 인지하고 있는 시민은 단 1명도 없었다.

시민들은 AED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의료드라마 등을 통해 성능 자체는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자신의 눈앞에 놓인 기기를 어떻게 사용할 지에 대해서는 난감해했다.

심지어 AED를 꺼내기 위해 잠금장치를 푸는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지정 관리자가 없거나 활용법을 몰라 비상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좋은 기기를 썩혀야 할 판이었다. 

서울시는 AED를 활용케 할만한 시민 홍보와 교육부재를 인정하고 대책마련에 들어갔지만 올해 홍보 관련 비용은 고작 5000만원만을 책정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 AED 활용법은 대한심폐소생술협회에서 의료인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정을 운영하면서 전파되고 있다.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에 119에 전화하면 위치상 가까운 AED 위치를 알려준다. 또 복지부에서 각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AED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체감도는 '0'이라 봐도 무방하다.

◇사람은 없고, 관리·감독 의지도 의심

현재 AED 관리운영체계를 보면 AED설치기관(제조·설치 회사)이 자체운영과 유지·보수 및 변동을 관할 보건소에 보고하면 보건소가 설치현황을 파악해, 이를 관리토록 되어 있다.

【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한국남동발전 영동화력발전처(처장 김명현) 직원들이 4일 강릉소방서 구급대원으로부터 자동제세동기(AED)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강릉소방서 제공) photo31@newsis.com 2013-03-04

이와함께 지자체가 보건소의 보고를 통해 총괄 및 현황관리를 맡고 복지부가 이를 토대로 종합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같은 시스템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만한 준비가 안 됐다는 점이다. 

AED 관련 담당부서 공무원들은 과도한 업무량과 부족한 인력운영으로 이·퇴직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기 설치 및 유지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로 이어져 기기의 작동이상 여부, 분실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었다. 

매월 1회 이상의 지자체 점검실시 여부도 역시 인력 등의 이유로 확인이 어려워 실제 응급상황 발생 시, 기기의 작동불량 우려가 발생하는 등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태였다.

실제로 AED 설치기관을 현장에서 관리·감독해야할 보건소에는 관련 인력이 없다고 서울시 관계자는 털어놓았다. 

◇정부는 '홍보미흡 탓' 지자체는 '어쩌라고…' 설치기관은 '알아서~' 

상황이 이렇지만 관계 당국의 상황 인식은 엇갈린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리라기 보다는 교육과 홍보의 문제인 것 같다. 막상 제세동기를 사용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의료진이 아닌 일반인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니까 시행률이 저조한 것"이라며 "응급상황에서 '과연 내가 사용해도 되나'하는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세동기 설치를 확대하기보다는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을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기 위한 방법을 알리고 관리자와 대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우선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재세동기 설치가 미비한 곳에는 설치를 확대하고, 민간부문에 설치를 확대하는 문제는 실제 재세동기가 잘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핀 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 얘기는 다르다. 홍보도 홍보지만 복지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리의 경우 서울시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총괄을 한다"며 "원칙적으로 서울시는 현황관리만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그런데도 시는 관리를 해보려고 복지부에 예산과 인력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복지부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작년에는 설치 기간이었다. 관리는 (AED)설치기관에서 해야 한다"는 "시는 받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달에 한번씩 설치기관에서 현황자료를 받게 돼 있다. 다중이용시설 자체적으로 점검을 한다. 체크리스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올해 정기점검 시행 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했다고 말했다가 관련 공문 공개를 요구하자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말을 바꿨다. 

그러면서 "사실 이건 서울시의 역할이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업무다. 시가 많이 구입했기 때문에 점검을 해보겠다는 의미"라고 수습에 나섰다.

또 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300만원을 호가하는 AED를 경쟁입찰을 통해 단가를 4배 이상 낮춰 예상 기준보다 많이 설치를 했는데 관리를 할 근거가 없다며 복지부 탓을 했다. 

이쯤 되면 성능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될 터인데 설치기관은 '알아서 잘 돌아간다'는 식으로 답했다.

서울시에 AED를 납품한 A사 관계자는 "서울시 입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공적인 이익과 기업의 이미지라고 판단했다"며 "사실 우리도 서울시 건만 보면 손해를 보고 있다. 장기적인 판단에서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제품도 자가진단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패드 같은 경우 2년을 주기로 교체한다. 개봉만 하지 않으면 이상 없다"고 말했다. 

당국의 관리·감독은 전무하지만 무조건 자기네 기기의 우수성만 믿으라는 얘기이다. 

◇사람이 AED옆에서 죽어야만 개선될까?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도에 발생한 심정지환자는 인구 10만명당 44.5명. 생존율은 3.3%에 불과하다. 미국 등 선진국이 10% 안팎을 기록하는 것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낮은 수치다. 

우리나라에서 AED에 대한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부각된 것은 지난 2000년 4월 롯데 자이언츠 소속 임수혁 선수가 그라운드에서 쓰러지면서부터다. 당시 AED가 야구장에 비치돼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오늘날 우리나라 AED확대·보급의 발단에 됐다는 것은 의료계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바이다. 

문제는 사람이 죽어야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서는 관료조직의 나쁜 습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AED가 바로 옆에 있음에도 심정지로 사람이 죽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야 대책을 마련하겠느냐는 불만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AED활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방방재청 119구급과 오상목 주무관은 "공공장소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AED를 점차 설치를 늘려가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접근해서 쉽게 가져다 사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어쩐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될 것처럼 보관되어 있는데 보다 접근성을 높이고 손쉽게 열거나 가져다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변경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사출신인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설치장소에 대한 지속적인 확대보다는 우선 명확한 기준 보완마련이 우선"이라며 "기기 설치와 실치예정 기기의 관리감독 강화 보완책, 심장제세동기 사용법의 대국민 교육·홍보방안, 관리감독 인력 보충계획을 수립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sds1105@newsis.comrululu20@newsis.com jikime@newsis.com

“국정원 최고 엘리트 ‘댓글알바’…자괴감 느껴”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2-17일자 기사 '“국정원 최고 엘리트 ‘댓글알바’…자괴감 느껴”'를 퍼왔습니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 전경.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전직 국가정보원 고위관계자 인터뷰 

“76명 3개팀 활동…MB정부 홍보하다 영역 확장” 

국가정보원이 지난해부터 4대강 사업 등 국정홍보와 ‘좌파와의 사상전’을 내세워 심리정보국(국장 민아무개) 산하에 안보 1, 2, 3팀을 설치해 ’인터넷 댓글 사업’을 전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불법선거 개입 댓글을 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샀던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28)씨도 여기에 소속된 직원이란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한겨레)가 17일 만난 국가정보원 전직 고위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들어 4대강을 비롯한 치적홍보에 열을 올렸는데, 국정원에서도 처음에는 이런 정권홍보를 위해 조직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치적 홍보에서 정치적인 것으로 (홍보 활동을) 확장하게 되면서 야당 인사에 대한 비판 또는 이명박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기사에 반박 댓글을 다는 쪽으로 확장된 것이다”고 전했다.증언에 따르면, 심리정보국 산하의 3개팀에는 75명의 직원이 근무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전산직군에 속하는 20~30대 직원들이다. 국정원은 그간 대북심리전을 담당하는 ‘대북심리전단‘을 3차장(북한 담당) 산하에 운영해 왔는데, 지난해 심리전단을 심리정보국으로 확대했다고 한다. 대북심리전은 북한의 군인들이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 체제비판이나 최고지도자 비판 등을 담당해 왔다.이 관계자는 “어떤 형식이든지 자국민들을 상대로 그런 심리전을 펼친다면 국가 정보기관이 할 일이 아니다. 최근 국정원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 같다는 생각에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심리국 소속 직원들을 만나보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다’거나, ‘나중에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다’고 하곤 했다”고 전했다.[관련영상]  전직 국가정보원 고위관계자 인터뷰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_vKJniT-5O0

다음은 일문일답이다.-국정원에 심리국이 만들어진 연원과 활동 내역에 대해 설명해 달라.“엠비(MB) 정부 들어서부터 4대강을 비롯한 치적홍보에 혈안이 돼 있었다. 그걸 하기 위해 최초로 만들어 진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치적 홍보만 한없이 할 수 없으니 정치적인 것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야당이나 야당 인사에 대해 이념적인 문제, 또는 엠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기사에 대한 댓글, 이런 걸로 시작했다가 정치적 문제, 이념 문제(까지 다루는 방향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심리전을 한다면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심리전은 국가 정보기관이 할 일이 아니다. 대북 심리전에 국한되어야 한다. 엠비 치적 홍보만 해도 담당 부처가 해야 될 일이다.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이들의 임무가 좌파와의 사상전이었다는 말도 있었다.“지난해 연말쯤 전산직 요원들을 중심으로 심리전단으로 배치해서 3개 팀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 3개 팀이 다니면서, 그들이 하는 업무가 언론에서 말하는 ‘(댓글)알바’ 수준의 업무를 한다는데 대해 직원들 사이에서 자존심이 상한다는 말이 많았고, 그래서 저도 듣게 됐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올 5, 6월께 자세히 듣게 됐다. 담당 직원들이 ‘나중에 이게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다’고 말하곤 했다. 물론 직원들에게는 이 문제의 심각성보다 (업무 성격에서 오는) 자존심 문제가 더 컸다. 정말 댓글 달기에 치중한 업무지시를 받아서, 나가서는 아이피(IP·인터넷 주소) 추적을 막기 위해 시내 피시방과 카페를 돌아다녔다고 한다. 이런 와이파이존을 다니다 보면 추적이 전혀 불가능해 진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추적 불가능하다. 제가 듣기로는 아이디 10개쯤 가지고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국정원 여직원) 문제도, 집에서 근무했다고 해도 문제고, 집이 아니고 안가라고 해도 문제다. 다른 국정원 직원들은 정말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는데, 그렇게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형태가 없다. 일반국민이 보면 정말 ‘신의 직장’이 따로 없다고 비아냥 거릴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다. 그 직원에 대한 보도 내용을 보면 하루에 불과 몇 시간 근무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직원도 열심히 근무했을 것이다. 그런 논란들이 안타깝다.”-심리국이 만들어진 배경과 과정을 설명해 달라.“국정원이란 조직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안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나 특이한 행동들, 특별한 목적을 갖고 하는 행동들은 이제는 수면 아래서만 머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제는 직원들에게도 위에서 다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불안감이 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심리단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돈다. 특히 이 건은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다. 소위 말하는 ‘댓글 팀’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라서. 이게 어떻게 덮어질 것인가. 거기서 일하는 직원이 한 76명 정도 된다. 정말 엄선된 엘리트, 고도로 숙련된 엘리트 76명이 이렇게 움직였다면 그 자체가 창피하지만 언젠가는 다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다.“-민주당이 주장하는 논점은 국정원 직원들이 야당 지도자나 유력한 야권 인사에 대해 비판적인 댓글이나 비판 논리를 전파했느냐가 쟁점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알고 있는가.“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가령 그 직원이 약간 특수한 업무, 예를 들어 대통령 치적 홍보 정도를 했다면 집안에 있던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즉시 제출하지 않았겠나. 그렇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국민 의혹이 집중됐고, 그걸 자인하는 꼴이 됐다. 저는 야당 인사를 비판하고, 박근혜 후보를 띄우고, 그런 활동이 있었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실제로 들었다. 요원 70여명을 모아, 놀기 위해 조직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직원들은 아이디를 어떻게 확보했나?“지인과 가족들 명의로 쓴다고 알고 있다.“-문제의 직원이 쓴 노트북이 업무용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외부 반출이 되나?“반출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외부 노트북 들어갈 때도 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가 듣기로는 그들에게 노트북과 스마트폰이 지급됐다고 들었다. 또 피시도 이용했다고 하고. 장시간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트북을 가지고 나오지 않고) 외부저장장치(USB)에 내용을 저장해 나와서 날렸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리고 ‘젊은 느낌이 나게 댓글을 달아라’, ‘사용하는 용어를 젊게 사용하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한다.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 대다수가 젊은 세대이기도 하다.”-저희 취재로는 심리전단 직원에 20~30대 IT 컴퓨터 전공자 많다고 하던데.“소속직원 직렬이 수사도 있고 정보도 있을 텐데, 전산직렬이 많이 갔다고 알고 있다. 그 직원도 전산요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 원래 심리전에는 전산요원들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그 업무(사이버전)를 위해 특별히 충원된 직원들이다.”-대북 심리전단은 이전 정부 때도 존재했다는데, 대북심리전은 어떤 일을 했는가.“군대에서 하는 심리전 있잖나. 적의 사기를 꺾기 위한 여러 활동을 ‘대북 심리전’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대남 심리전’ 개념은 있을 수 없다. 적의 개념이 들어가는 것인데, 전쟁과 적의 개념을 상정한 활동이라면 이건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국민을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진 것이라고 본다. ”-일반 국정원들의 업무형태와 문제가 된 직원의 업무 형태를 비교해 달라.“일률적이지 않지만, 그 여직원과 같은 근무 형태는 없다. 각자 정보활동 목적 위해 출근했다가 사무실에 보고하고 외부 활동 나가고 그런 식이다.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나이로 보면 하위직 직원인데, 3~4시간만 회사에서 일하고 집에 있는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근무형태다.”-그런 조직이 만들어진 것은 원세훈 원장 지시라고 봐야 하나?“조직이 신편(새로 만들어지거나), 증편되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기조실 조직과도 있고, 무엇보다 원장 재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지, 차장이나 국장이 임의대로 절대 못한다.”-심리국에 만난 분들을 만나 들으신 이야기인가?“그렇다. 그래서 제가 들은 거다. 실제 일하는 직원들은 첫번째가 정말 자존심 상한다는 이야기이고, 두번째가 나중에 문제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다. 일반적으로 그 두가지 기조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았나 싶다. (정치개입을 금지하는)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본인들도 인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지금 하는 일들이 정치적인 일이고, 그러다보니 담당 직원들은 그 부담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다.”-경찰 발표로는 직원 컴퓨터에 댓글 기록 없다고 했는데.“경찰대 표창원 교수 말이 굉장히 객관적이지 않나 싶다. 증거, 증거하는데 증거는 현장에 있었던 거고, 증거 확보 노력은 경찰이 했어야 하는 것이다. 그 직원이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38시간 집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수사결과를 발표하려면 복구된 아이디가 무엇, 무엇인데, 그것으로 어떤 내용의 글을 썼는지 확인됐고, 그런 점들을 밝혀야 한다. 그런 절차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삭제됐다면 복원된 게 무엇인지도 경찰이 밝혀야 한다. 국정원과 그 직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밝혀야 한다. 우리끼리는 우스갯소리로 국정원 직원임을 알 수 있는 것이 2가지라고 한다. 하나는 목걸이(국정원직원 신분증)이고, 하나는 휴대폰이다. 왜? 국정원 직원은 스마트폰 못 쓴다. 그런데 그 직원들에게는 스마트폰을 지급했다. 그러면 경찰도 그 직원 핸드폰은 국정원이 지급한 것이니, 객관적으로 제출받아서 수사했어야 한다. 38시간 동안 뭐가 어떻게 삭제됐는지도 모르는데, 발표도 안 해주고 결정적 증거물인 스마트폰마저 개인 프라이버시라고, 그러면 노트북과 피시는 왜 제출받았나 궁금하다.지금 국정원에서 스마트폰을 쓰는 직원은 없다. 원내에서 보고서 촬영해 어디론가 전송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못쓰게 한다. 심리단 요원들에게는 그걸 지급한 목적이 있을 건데, 그 논란은 어디로 가버렸나.”-이들에게 제공된 사무실 있는 경우도 있나?“직원이 있던 곳은 사무실 아닐 것이다. 제가 알기엔 심리국 요원들에게 ‘집에서 근무하지 말라’는 강력한 지시가 있었다. 직원들이 장시간 일해야 하니까 힘드니까 집에서 하는 경우도 꽤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주로 어디에 댓글을 다는 일 을 하는 것인가?“다음 아고라를 대상으로 맨 처음 시작됐다. 그 뒤로 대부분의 사이트는 다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더라.”-최근에 들은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심리단 일은) 직원들이 많이 알고 있는 사안이었고, 문제가 된 다음날 감찰실 보안조사 과정에서 심리국 소속 직원들 차 트렁크를 뒤졌는데 거기서 ‘작업 지시서’가 몇개 발견됐다는 말을 들었다. 기본적으로 창피하다. 국정원의 처리 과정도 미숙하고. 직원들은 아마 자존심에 많은 상처를 입었을 거다.”-작업지시서가 뭔가? 감찰이 자체 조사를 했다는 이야기인가?“저도 몇 장 발견됐다고 들었다. 사회적 물의가 된 사안에 대해서는 감찰이 적극 개입한다. 그 경우는 (오피스텔에서 일하던 직원의 경우에는) 내부 직원의 제보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찰에서 담당 업무 직원들의 차를 뒤지는 1차적인 보안조사였던 것인데, 엉뚱한 작업지시서 등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문제가 된 직원의 대처방식은 어떻게 생각하나.“그게 감금일 수 없다. 자기가 스스로 잠그고, 못 들어오게 방어막을 친 거지. 감금이라고 할 수가 없죠. 국정원 직원을 불법적으로 감금한 것이라면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구출을 했어야 한다. 정보기관원이 불법적으로 감금 당했다면 공권력 투입해 119 사다리로 구출했어야지. 지금은 진실을 은폐해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 피해는 전체 직원들이 입게 된다. 누가 봐도 은폐인데, 그러면 결국 조직이 죽게 된다.“-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없으신가“그 직원이 회사에 있던 시간 이외에 집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경찰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그 직원은 아무 것도 안 한 것이 된다. 그러면 그 직원은 뭐를 했는가. 그러다 보니 신의 직장이라는 식의 비아냥이 나온다. 국정원 직원 명예는 어떻게 되나. 그 직원의 근무형태는 전혀 상식을 벗어난 것이고, 경찰 발표 대로라면 무위도식한 것밖에 더 되냐. 특수업무를 했다면 특수업무가 뭐였는지를 이야기해야 한다. 무엇을 얼마나 감출 게 많길래 국가 공무원이 아무 것도 안했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

특별취재팀 politics@hani.co.kr

대선후보 검증 ‘불방’시키고 박근혜 ‘홍보’ 나선 KBS

이글은 미디어스 2012-11-29일자 기사 '대선후보 검증 ‘불방’시키고 박근혜 ‘홍보’ 나선 KBS'를 퍼왔습니다.

‘박근혜 지역유세 리포트’에서 주관적·감성적 표현 남발

지난 27일 밤 10시 방송 예정이었던 KBS (2012 대선후보를 말한다)(가제)가 ‘불방’됐습니다.

(2012 대선후보를 말한다)(가제)는 3부작으로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KBS 대선후보진실검증단이 제작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투기나 세금 탈루 여부 그리고 역사관 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조명하고, 각 후보 캠프 인사들을 검증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방송사들의 ‘후보 검증’ 뉴스나 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황에서 그나마 주목을 받았던 프로그램이었지만 KBS측의 전격 보류로 불방됐습니다.

대선 후보 검증 ‘불방’시킨 KBS, 메인뉴스에서 ‘박근혜 홍보’ 리포트

그런데 불방의 이유가 석연찮습니다. 언론보도를 종합해 보면 KBS는 지난 22일 길환영 신임 사장(당시에는 부사장)이 주재한 편성제작회의에서 ‘기획방향 및 방송시점의 적절성 측면에서 기획의 조정 및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달아 방송을 보류했다고 합니다.

기획방향과 방송시점이 부적절하다는 얘기인데 … 좀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말인지 똥인지 헷갈립니다. 각 대선후보들과 캠프 인사들에 대해 검증을 하겠다는 게 왜 KBS 기획방향과 어긋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방송시점? KBS는 대선 끝나고 이 프로그램을 내보내겠다는 걸까요. 이 따위 논리를 ‘불방’의 이유로 들고 나올 수 있는 KBS의 철면피와 ‘배째라’식 태도에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어이가 없는 건 또 있습니다. 방송이 예정돼 있던 대선 후보 검증 프로그램을 보류시킨 KBS가 어제(28일) (뉴스9)에서 박근혜 후보에 편파적인 리포트를 내보냈습니다. 후보 검증과 관련한 프로그램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불방시키더니 메인뉴스에서 ‘박근혜 홍보’ 리포트는 헤드라인으로 보도합니다.

화면구성과 리포트 내용 모두 편파적입니다. 문재인 후보 관련 리포트에선 표현이 객관적이지만 박근혜 후보 관련 리포트에선 주관적이면서 감성적인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를 테면 이런 겁니다.

박근혜 리포트, 주관적·감성적 표현 남발

“부은 손에 파스를 붙이고, 서민 물가를 챙기는 민생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충남 7개 시군을 연이어 찾는 강행군 속에서 태안 기름유출 보상 등 지역 맞춤형 공약으로 민심을 파고들었습니다.” (KBS [뉴스9] “충청·경기 … ‘갈등·분열 증폭’”)

박근혜 후보의 지역행보를 다룬 이 리포트는 사실 편파정도가 심합니다. 다른 방송사가 어떻게 보도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KBS 편파보도의 정도가 정확히 드러납니다. 한번 보시죠.

“박 후보는 유세 중간마다 전통시장을 돌며 유권자들과의 접촉면도 넓혔습니다.” (SBS)

“박 후보는 이어 예산과 당진, 천안 등 7개 도시를 한 시간 간격으로 돌며 약속을 지키는 준비된 여성대통령론과 함께 대통합을 강조했습니다.” (MBC)

이날 박근혜 후보는 충청지역 7개 도시를 돌며 유권자 지지를 호소했을 뿐입니다. MBC와 SBS가 리포트에서 사용한 표현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KBS의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니 박근혜 후보가 전통시장을 돌며 지지를 호소하는 게 어떻게 ‘서민 물가를 챙기는 민생 행보’가 될 수 있습니까? 박근혜 후보가 전통시장 가서 지지를 호소하면 서민 물가가 쭉쭉 내려간다는 얘기일까요? 대체 KBS는 이 따위 수준의 리포트를 어떻게 헤드라인으로 내보낼 수 있는 걸까요.

어이없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 지지 호소=서민물가 챙기는 민생행보’라는 특이한 관점을 선보인 KBS는 이 리포트에서 또 하나 창조적(?)인 시각을 내놓습니다.

“충남 7개 시군을 연이어 찾는 강행군 속에서 태안 기름유출 보상 등 지역 맞춤형 공약으로 민심을 파고들었다”는 부분인데 … 과격한 표현을 또 한 번 쓰자면, 저는 이게 정말 리포트인지 새누리당 대변인 보도자료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이 리포트를 기자가 쓴 건지 아니면 새누리당 대변인실 혹은 박근혜 캠프에서 만든 건지 이해불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지역 맞춤형 공약을 내놓았다’ 정도로 하면 끝날 일인데 … 어떻게 기자가 쓴 리포트에서 “지역 맞춤형 공약으로 민심을 파고들었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을까요. 이 공약으로 박근혜 후보가 민심을 파고들었는지 기자가 어떻게 안다는 걸까요? 송영석 KBS 기자, 당신 기자 맞습니까?

후보 검증 프로그램 불방, 대선 후보 TV토론도 무산…‘홍보 리포트’만 난무

사실 이번 대선이 불과 20여 정도 밖에 남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정책이나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사들의 검증 노력도 미흡한 데다 박근혜 후보가 TV토론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박 후보 입장에선 TV토론에 응할 이유가 없지요. 일방적으로 ‘홍보방송’ 해주는 언론사들이 즐비해 있는 데다 공영방송 KBS는 ‘알아서’ 대선 후보 검증 프로그램을 보류시키고 있는데 굳이 스스로 검증의 영역에 나설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 토론을 기피하고 있는 박근혜 후보를 언론사들이 일제히 질타에 나서야 하는 상황. 하지만 어제(28일)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양자 토론을 추진했다가 박 후보 측이 답을 주지 않아 결국 토론이 무산된 SBS는 “박근혜 후보가 법정 토론을 제외한 TV 토론은 회피하고 있다”는 민주통합당 입장만 리포트에서 한 줄 걸칩니다. ‘토론 기피하는 박근혜 후보’ - 이 리포트 한번 보기가 왜 이리 어려운 걸까요.

오늘자(29일) (경향신문)이 사설에서 지적한 것처럼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 자질을 직접 비교할 수 있는 틀이라곤 TV토론 외엔 없는” 상황입니다.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기피증에도 불구, 11회의 대담·토론이 이뤄진”(경향 사설) 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 그런 TV토론을 특정 후보가 거부하고 있으면 당연히 이를 비판하는 게 상식이지요. 하지만 해당 방송사는 물론이고 일부 언론을 제외하곤 어이가 없을 정도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KBS도 오늘(29일) 정치·외교와 내일(30일) 경제·사회 분야의 양자 토론을 계획했지만 박 후보 측이 사실상 거부해 토론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KBS가 박근혜 후보의 TV토론 기피를 비판하는 리포트를 내보낼 수 있을까요.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듯합니다.

뭐 좋습니다. 후보 검증 프로그램도 불방, 대선 후보 TV토론도 무산, 다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리포트 하나라도 똑바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에서 기자라는 직함을 달고 다니는 여러분 … 특히 방송 기자 여러분께 감히 묻습니다. 당신들 기자 맞나요? 대체 2012년 대선 국면에서 한국 언론, 방송 기자들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입이 있다면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 거니까요.

[콘텐츠 제휴 : 노무현재단]

민동기 / 뉴스브리핑팀  |  webmaster@mediaus.co.kr

박근혜 TV토론, 검증 아닌 홍보쇼?

이글은 미디어스 2012-11-26일자 기사 '박근혜 TV토론, 검증 아닌 홍보쇼?'를 퍼왔습니다.

26일 밤 11시 박근혜, 비빔밥 실력 뽑내나…새누리당에서 모든 것 결정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뉴스1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단독 TV토론이 26일 오후 11시 15분부터 70분간 예정돼 있다. 하지만 토론 당일 오전까지 주관 방송사에 어떤 형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토론은 SBS가 주관해 방송을 진행하지만 토론 방식과 전문가 패널 방청객 등은 모두 새누리당측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안철수 단일화 토론도 양측이 협의해 방송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SBS의 시사토론팀의 한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통보 해온 게 없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서 "우리도 방송 준비를 해야 하니까 빨리 달라고 재촉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점심 때 이후에나 내용을 받을 것 같다. 우리도 답답한 측면이 있다"면서 "지난번 단일화 토론도 마찬가지였다. 아무것도 모르고 현장에 도착해서야 준비하는 상황"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은 1,2부로 나눠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세트가 두개 만들어져 있다"면서 "1,2부로 나눠서 진행하게 될 것이고 아마 2부가 토론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방청객도 30-40명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관계자는 "방청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30-40명 정도 자리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방청객을 뽑는 것도 새누리당에서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근혜 최종면접'이라는 제목의 구직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에 따르면, 사회는 송시헌, 최혜림 아나운서가 내정됐으며 박 후보의 대표 요리인 비빔밥 실력도 뽐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문가 패널은 고성국 박사, 신율 명지대학교 교수, 홍성걸 국민대학교 교수 등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박근혜 후보 단독 토론은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토론 개최에 따른 형평성 차원에서 열리게 됐다. 이날 토론은 방송 3사가 생중계 하며 OBS, YTN 등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이승욱 기자  |  sigle0522@mediaus.co.kr

주폭척결하자는 치안 보고회에 술판이…

이글은 노컷뉴스 2012-07-04일자 기사 '주폭척결하자는 치안 보고회에 술판이…'를 퍼왔습니다.

소통보다 홍보가 앞선 서울경찰

경찰교향악단의 공연과 가수 송대관 씨의 무대는 나무랄 데가 없었다. 3일 저녁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야외공원에 모인 500여 주민들은 박수를 치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공연을 즐겼다.

특히 용산구에 사는 가수 송대관 씨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치안 행사의 취지에 공감하며 무료로 공연을 펼쳐 더욱 뜻깊은 자리를 만들었다.

그러나 한껏 분위기가 달궈진 직후, 행사가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용산경찰서의 치안현황과 그간의 성과 등을 알리는 동영상이 나오자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게다가 빗방울까지 조금씩 떨어지자 객석을 채웠던 주민의 절반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남아있는 주민들 가운데서도 주폭 척결, 안전한 공원 만들기 등의 내용을 담은 10분짜리동영상에 눈길을 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경찰서장도 인사말만 간단히 하고 자리로 돌아갔을 뿐, 민생 치안과 관련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은 마련되지 않았고, 동영상에서 나오는 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딱딱한 치안보고회가 아닌 주민과 공감하며 즐길 수 있는 ‘치안복지 토크 콘서트’를 열겠다던 용산경찰서의 야심찬 기획의도가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CBS 장규석 기자

[사설]FTA 홍보 위해 초·중·고교까지 이용하나

이글은 경향신문 2011-12-13일자 사설 '[사설]FTA 홍보 위해 초·중·고교까지 이용하나'를 퍼왔습니다.

박정희 유신독재정권 시절에 초·중·고교를 다녔던 40·50대 가운데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라는 유신홍보 문구를 지금까지도 기억하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영구집권을 위해 이른바 ‘10월 유신’을 선포해 놓고도 이를 미국의 베트남전 패배와 같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통치권적 조처라고 호도했던 것이다. 정권의 지시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도 유신체제 출범의 불가피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아이들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급변하는 국제정세’ 운운하는 구절을 암송하는가 하면 ‘유신 웅변대회’에서 열변을 토하기도 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초·중·고교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홍보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교과부는 엊그제 전국 시·도 교육청에 ‘한·미 FTA 효과 이해도 제고를 위한 홈페이지 팝업 및 배너 설치 협조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내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라는 등의 일방적인 자료를 각급 학교 누리집에 올리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40년 전 어린 학생들에게 유신독재체제의 정당성을 달달 외우게 하던 것과 너무나 닮아 섬뜩함마저 느끼게 된다. 

한·미 FTA는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격렬한 논란이 되어 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찬반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으며, 내년의 총선과 대선에서도 가장 뜨거운 쟁점의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다. 이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해 정부의 일방적인 찬성논리를, 그것도 정치적 중립이 지켜져야 할 학교에서 강요하는 것은 어린 학생들을 정권 홍보의 볼모로 삼겠다는 시대착오적 반교육적 처사일 뿐이다. ‘홍보 효과’도 있을까 싶다. 웬만한 성인들도 쉽사리 이해하기 힘들다는 FTA 관련 조항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학교 공부에도 바쁜 학생들에게 강제적으로 주입시킨들 무슨 효과가 있을 것인가.

교과부는 당장 ‘FTA 홍보 협조요청’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따지고 보면 이 정권은 FTA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 등 국민적 논란을 일으키거나 여론의 반대가 심한 사안일수록 행정조직이나 일선학교를 제 손 안의 홍보 도구처럼 이용함으로써 불신과 지탄을 자초하곤 했다. 아무리 FTA 홍보를 위해 물불 안 가린다고 하지만 유신정권 시절의 수법과 행태를 답습할 수는 없다. 40년 전 군사독재정권의 흉내를 내면서 ‘공정사회’를 외치고, ‘국격’을 입에 담는 것은 낯부끄러운 짓이다.

[사설] 최시중 방통위원장, 종편 광고 ‘해결사’로 나섰나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1-12-09일자 사설 '[사설] 최시중 방통위원장, 종편 광고 ‘해결사’로 나섰나'를 퍼왔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6일 대기업 홍보 책임자들을 소집해 광고비 지출을 늘리라고 종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종합편성채널(종편)이 개국한 직후의 일이니 참석자들이 종편 광고를 늘리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인 것은 당연하다. 종편 탄생을 위해 온갖 특혜를 준 것도 모자라 이제는 광고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선 꼴이다. 공직자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월권행위다.

최 위원장이 부른 사람들은 현대자동차, 엘지(LG), 에스케이텔레콤(SKT), 케이티(KT) 등의 홍보 담당 임원들로, 종편한테서 끊임없이 광고를 요구받는 당사자들이다. 최 위원장은 이들에게 광고는 비용이 아닌 투자이며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도 광고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등의 주장을 늘어놓았다고 한다. 명시적으로 종편을 거명하지 않았다 해도 참석자 누구든 종편에 광고를 하라는 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특히 에스케이텔레콤이나 케이티는 방통위가 인허가권을 쥔 통신기업인 만큼 훨씬 심한 압박을 느꼈을 게 뻔하다.

최 위원장이 종편 개국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광고주들을 소집한 것은 종편의 형편없는 시청률과 연관이 크다. 종편이 개국한 지난 1일부터 8일까지의 평균시청률(에이지비닐슨 기준)은 0.53%, 0.35%, 0.32%, 0.30% 등으로 0%대에 머물고 있다. 공영성과 공공성을 도외시한 보수·선정적 색채가 두드러지고, 다양성과는 거리가 먼 재탕·삼탕 프로그램이 넘쳐나니 시청자들의 외면을 받는 건 당연하다.

종편 시청률은 같은 기간 지상파 3사 시청률(6% 안팎)의 5~10%에 불과한 형편없는 수준이다. 그런데도 종편은 대기업들에 지상파의 70%에 해당하는 광고를 달라고 억지를 쓰고 있다. 대기업들이 종편의 이런 요구에 선뜻 응하지 않자 최 위원장이 직접 나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방통위원장이 업무 관련성도 없는 대기업 광고 임원들을 불러 광고를 늘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상식 이하의 행동이다. 그런데도 최 위원장은 자신이 종편과 한통속이라는 사실을 거리낌없이 드러내며 종편 편들기에 몰두하고 있다. 그의 이런 행태는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처신과는 거리가 멀다. 최 위원장은 대기업에 대한 광고 강요 행위를 사과하고 위원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