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방통위원장은 보고픈 것만 보인다?

이글은 미디어스 2013-05-13일자 기사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보고픈 것만 보인다?'를 퍼왔습니다.

종편 ‘보도’ 과도 편성 제쳐두고 유사 보도만 제재 방침

▲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4월 1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강당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뉴스1

“보도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은 여론 다양성 측면에서 좋은 현상이다. 오락 프로그램 비중(50%) 규제만 지킨다면 제재할 생각은 없다”

‘종합편성채널이 뉴스만 강화하는 추세다. 종편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보할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연합뉴스)의 질문에 대해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같이 답했다. ‘제재할 방법은 없다’가 아니라 ‘제재할 생각은 없다’는 얘기다.

TV조선, JTBC, 채널A, MBN은 종합편성을 행사하는 방송이라는 취지를 지키지 않은지 오래됐다. 현재 드라마를 제작·편성하고 있는 종편은 JTBC(꽃들의 전쟁, 무정도시(편성 예정))가 유일한다. 나머지 종편의 경우, 제작비가 적게 들어가는 보도·시사 프로그램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 ‘종합편성채널’이라기보다는 ‘보도전문채널’이라는 타이틀이 어울릴 만한 상황이다.  

종편의 보도·시사 프로그램 편성은 논란이 많았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조사에 따르면, 지난 대선 기간 종편 4사의 보도·시사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50%에 달했다. 채널별로는 채널A가 66.2%로 가장 높았으며 MBN 63.6%, TV조선 55.2%, JTBC 26.7% 등으로 나타났다. 다른 장르의 프로그램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게다가 종편4사 모두, 재방송 비율 50%를 넘긴 지 오래다.

정작 ‘보도’ 편성을 전문으로 하는 보도전문채널들은 시청률 면에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13년 1분기 YTN 시청률은 0.778%로 전년 동기 비해 0.053% 하락했다. 시청률 하락은 매출액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YTN 2012년 매출액은 전년도 대비 0.5% 감소한 1239억 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35% 감소해 119억5000원, 당기순이익도 53.4% 감소한 49억4000만원에 그쳤다.

종편과 함께 신규 보도전문채널 사업권을 받은 ‘뉴스Y’는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해 0.4%대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다. ‘YTN’, ‘뉴스Y’가 나서 종편의 지나친 보도 편성이 자신들의 이익침해로 이어졌다’는 근거를 들어 소송이라도 나서야할 판이다.

시민사회에서는 종편의 보도·시사에 편중된 종편 편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민주당 배재정 의원은 의무재송신·직접 광고영업 등 종편 특혜를 없애는 (방송법), (방송광고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편성의 특정분야(보도, 교양, 오락) 편중 금지’를 법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이지만 방통위 수장인 이경재 위원장은 종편의 과도한 보도·시사 프로그램 편성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종편이 허가됐고 1년간 (영업을)해왔다. (방통위 차원에서)과연 애당초에 방향대로 잘했느냐 안했느냐, 경영분석 등 여러 가지 하고 있다”며 “재허가 될 때에 반영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허가 심사 이전까지는 방통위가 종편과 관련해 할 역할이 없다는 얘기다.

이는 과거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종편 황금채널 배정을 위해 ‘행정지도’하겠다고 나선 것과 같은 연장선에 있는 태도로 판단된다.

얼마 전 방통위는 일반PP들의 유사보도 행태에 대해 실태조사와 제재, 보도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분류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일보 등 종편을 소유하고 있는 신문도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 (쿨까당), RTV의 (뉴스타파), (go발뉴스) 편성 등을 ‘제재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다른 한편에선 일반PP들을 중심으로 한 과도한 종편의 보도·시사 프로그램 편성을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종편이 아니라 일반PP의 유사 보도 행태다.

종편 보도·시사 프로그램 편중에 대해 방통위가 ‘행정지도’, ‘가이드라인’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게 마땅한 상황이지만 방통위는 못 본 채 눈을 감고 있다. 방통위는 ‘종편 특혜’ 논란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이경재의 잇따른 “수신료 인상”, KBS내부에선 “도움 안돼”

이글은 미디어스 2013-05-03일자 기사 '이경재의 잇따른 “수신료 인상”, KBS내부에선 “도움 안돼”'를 퍼왔습니다.
방통위원장의 적극적 행보, KBS 내부선 “KBS 미래 보다 광고에 관심”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KBS 수신료 인상’을 언급하는 일이 부쩍 늘었다. 1981년부터 동결된 상태이고, 공영방송 재원 안정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수신료산정위원회’ 설치와 같은 구체적인 부분까지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KBS 구성원들은 오히려 이경재 위원장의 발언에 곤혹스러워하는 눈치다.

▲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의 연이은 'KBS 수신료 인상' 발언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10일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는 이경재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모습 ⓒ뉴스1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3월부터 KBS 수신료 인상을 언급해 왔다. 지난달 10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KBS 수신료) 인상해야죠”라고 한 이전 발언이 문제가 됐다. 야당 의원들은 “수신료는 준조세 성격으로 국회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서 신중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지난달 18일 청와대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2013년 비전을 ‘공정하고 창의적인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이라고 소개하며 “공정한 방송 구현을 위해 공영방송 재원구조 안정화 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기자 사전 브리핑에서 김대희 상임의원은 ‘공영방송 재원구조 안정화제도 개선’에 “KBS 수신료 인상도 포함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경재 위원장은 4월 22일 YTN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에 나와서는 “KBS2가 공영방송임에도 광고수입을 위해 다른 민영방송보다 더 저질이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공영방송은 광고 경쟁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1981년에 2,500원으로 결정된 수신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대신 광고를 줄여야 한다” 등 수신료 인상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2일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KBS2가 공영임에도 다른 민간방송보다 공익성이 못하다는 질타가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광고에 의존하는 재원구조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점에서 (수신료 인상을) 말한 것”이라고 발언해, 기존 입장을 공고히 했다. 또한 이경재 위원장은 “(적정 수신료를)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다”고 나름의 방안까지 제시했다.

그러나 KBS 내부 구성원들은 KBS보다 더 ‘수신료 인상’에 적극적인 방통위원장의 행보가 수신료 인상안 통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털어놓았다.

KBS의 한 관계자는 이경재 방통위원장의 잇따른 ‘수신료 인상’ 발언에 대해 “도움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경재 위원장은 KBS의 광고를 어떻게 다른 곳에 나눠줄지에 더 관심이 있다. 광고 축소가 주 목적인데 그것을 이루려면 수신료를 올려주는 방법밖에 없으니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그런 식으로 하면 재정 안정화는 더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이경재 위원장이 내 놓은 ‘수신료산정위원회’에 대한 반응도 냉담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KBS는 국회에서 결산을 하는데 수신료산정위원회가 생기면 예결산 내역을 다 보고, 적정 수신료를 산출하게 된다”며 “잘 된다면 좋겠지만 달리 보면 KBS 이사회보다 더 센, 또 하나의 권력이 들어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KBS의 다른 관계자 역시 “공영방송 재원 안정화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 그렇게 발언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KBS 수신료는 KBS 이사회가 결정해 국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다. 방통위가 주관하는 일이 아니다”라며 “이경재 위원장의 ‘수신료산정위원회’ 발언은 방송법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광고의 유무는 공영방송 정체성과 큰 관련이 있지는 않다. 다른 나라의 공영방송도 수신료와 광고를 함께 운영한다”며 “KBS2의 광고를 모두 빼면 6,000억 규모를 수신료로 충당하라는 소리인데, 그러면 수신료를 서너 배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재 위원장의 ‘광고 축소’ 강조에 대해서는 “이경재 위원장은 케이블 채널 허가에 상당한 역할을 했고 유선방송사업자들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KBS 광고를 빼 그들에게 나누어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수정 기자  |  girlspeace@mediaus.co.kr

이경재 방통위원장 “KBS 수신료 산출 기구 만들어야”

이글은 미디어스 2013-05-02일자 기사 '이경재 방통위원장 “KBS 수신료 산출 기구 만들어야”'를 퍼왔습니다.
KBS 수신료 인상 ‘또’ 언급…최재천 의원, “타당성 검토해야”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업무보고에서는 KBS 수신료 인상 관련 이경재 방통위원장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위원장은 이날 ‘공영방송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수신료 인상이 중요하다면서도 MB정권 아래 해직·징계 언론인 문제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굳은 표정으로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뉴스1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선교, 이하 미방위) 2일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노웅래 민주통합당 의원은 “KBS 수신료 인상 이전에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먼저 이야기해야하는 거 아니냐”며 “국민을 위한 방통위원장인지 KBS를 대변하는 방통위원장인지 헷갈린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KBS2가 공영임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에 있어서 다른 민간방송보다 못하다는 질타가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품위 있는 공영방송을 위해 재원구조를 광고에 의존하는 것은 탈피해야한다는 점에서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공영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재원의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위원장은 “KBS 수신료는 KBS가 (인상안을)만들어 방통위 승인을 얻어는 과정이었는데, 제 생각에는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위원회에 제출하는 방향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그러나 공영방송의 공공성 회복 방안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 해직·징계 언론인 문제에 대해서는 ‘개입해선 안된다’는 기존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이날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무너진 방송의 공정성 회복이 중요하다”면서 “MBC 정상화 역시 공영성 회복이 중요한데, 지금 해고된 언론인들이 많다.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부터 치유가 되어야한다”며 방통위 차원의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MBC 새로 선임되는 사장이 경영개선하고 공영성도 지키는 등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길 바란다”고 원론적인 답만 내놨다. 또, “방통위가 여기에 개입하는 것은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며 “거기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재차 답했다.

그러자 유승희 의원은 “해직 언론인에 대해 대책 세우는 게 왜 간섭이냐”면서 “방통위에서 방문진 이사를 추천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연계가 돼 있다.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과 간섭을 하는 문제는 다르다”고 질책했다.

한편, 이경재 위원장은 지상파 재송신 문제와 관련해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의 연구를 하도록 전문가TF 구성을 지시해 놓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재천 의원, “수신료 81년부터 동결됐지만 징수액은 9배 증가”

이날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1981년 이후 TV수신료는 동결된 반면 실제 징수액은 9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이 2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81년 KBS가 징수한 수신료는 632억7700만원이었지만 지난해 징수한 수신료는 5851억4700만원으로 925% 증가했다. 또 KBS의 광고수입도 395억5500만원에서 6235억8300만원으로 1576%나 증가했다.

최재천 의원은 “KBS가 공익적 책무를 다했는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재정적 측면에서 과연 KBS 수신료 인상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이경재 방통위원장, KBS수신료 인상 발언 적절한가

이글은 미디어스 2013-04-22일자 기사 '이경재 방통위원장, KBS수신료 인상 발언 적절한가'를 퍼왔습니다.
이 위원장, 또 “KBS2 수신료 인상 대신 광고 줄여야” 발언

▲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1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강당에서 가진 취임식에 입장하고 있다ⓒ뉴스1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KBS2TV의 광고 감축을 전제로 하는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경재 위원장은 22일 오전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서 “KBS2가 공영방송임에도 불구하고 광고수입을 위해 다른 민영방송보다 더 저질이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공영방송은 광고 경쟁에서 탈피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과거 1981년 2500원으로 결정된 수신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며 “대신 광고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KBS수신료)인상폭 문제는 국민의 부담과 연결되기 때문에 얼마나 필요하냐는 광고를 정말 없애느냐, 또는 일부만 하느냐 그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지금 액수를 말씀 드리기 어렵다”고 확답을 피했다.

KBS 수신료 인상 시기에 대해서도 이경재 위원장은 “과거 보수정권이나 민주당 정권에서도 공영방송의 필요성 때문에 수신료 인상은 양쪽에서 다 내놨던 이야기”라며 “하지만 정략적 입장에서 논의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확하게 원가 계산을 한다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구조개선 문제 등과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시점을 말할 수 없고, 일단은 논의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경재 위원장은 MB정부에서 발생한 언론사 해직 및 징계자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개입 때문에 발생한 건 아니고 방송사 자체 노사분규로 인해 이러한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며 “방송사 내부에서 일어난 문제다. 방송사 자체에서 해야 될 문제”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후보 시절부터 KBS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하지만 이 위원장의 수신료 인상 발언은 ‘월권’과 ‘경영간섭’ 두 축으로 논란이 될 수 있다.

“수신료 인상 이전에 공영방송 신뢰회복 방안부터 내놓아야”

방통위는 수신료 인상 문제와 관련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 방통위는 KBS이사회에서 수신료 인상승인안을 제출하면 그에 대한 심의를 하는 역할만 할 뿐, 수신료 인상을 추동하는 것 자체가 월권일 가능성이 높다.

또, 이경재 위원장이 이야기한 ‘광고 감축’도 논란이다. 지난 2011년 KBS이사회는 여야 추천 이사들 간 논란 끝에 현행 2500원의 수신료를 3500원으로 인상하는 대신 광고를 그대로 유지하는 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최시중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추천 상임위원들이 광고 감축안을 담은 KBS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강행처리했고 KBS이사회에서는 “경영간섭”이라며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기획국장은 “방통위가 공영방송의 총괄책임 부처로서 그 수장이 KBS 수신료에 대한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KBS수신료 1차 소관은 분명히 KBS이사회”라고 지적했다.

김동찬 기획국장은 “KBS에서조차 수신료 인상에 대해 본격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원장이 그것도 광고를 축소하는 방식이라는 등 구체적인 경로와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은 월권이며 KBS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기획국장은 “특히,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로서 내부에서 KBS 수신료에 대한 의견조율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 소신을 외부로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것도 올바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동찬 기획국장은 “KBS 수신료는 준조세 성격을 갖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이경재 위원장은 수신료 인상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언론인 해직자 문제’,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 등 무너진 공영방송의 신뢰를 찾는 방안부터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이경재 방통위원장? 박근혜식 회전문·수첩 인사”

이글은 미디어스 2013-03-24일자 기사 '“이경재 방통위원장?  박근혜식 회전문·수첩 인사”'를 퍼왔습니다.

윤종록 미창부 2차관, KT 신성장사업부문장 출신

▲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 ⓒ뉴스1

24일 청와대가 후임 방송통신위원장과 미래창조과학부 1·2 차관 내정자를 발표했다. 야당은 ‘회전문’ 인사라고 반발하고 있고, KT출신 미창부 ICT전담 차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경재 전 의원을 방통통신위원장 내정자로, 이상목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사무총장을 미창부 제1차관 내정자로, 윤종록 연세대 융합기술대 글로벌융합기술학부 교수를 2차관 내정자로 지명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 내정자는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를 거쳐, 김영삼 대통령 시절 청와대 대변인과 공보수석, 공보처 차관을 지낸 인물로 지난 15~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상목 미창부 1차관 내정자는 충북 청주 출신(55년생)으로 지난 2011년까지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실장을 지낸 과학기술 관료 출신 인물이다. 교육과학기술부 퇴임 후 현재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윤종록 2차관 내정자는 전남 강진 출신(57년생)으로 KT 출신이다. 윤종록 내정자는 한국전기통신공사 이사, KT 마케팅기획본부 본부장(전무)을 지냈고, 지난 남중수 전 KT 사장 시절에는 신성장사업부문장(부사장)까지 역임했지만 이석채 회장 취임과 함께 KT를 나왔다. 윤종력 내정자는 항공대학교 학사, 연세대 전자공학과 석사학위를 받았다. 미창부 2차관은 미창부 ICT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다.

민주통합당은 이경재 방통위원장 내정자 지명에 대해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방통위원장 내정자 발표 직후,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부터 오늘 발표한 장차관급 인사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한번 쓴 사람을 다시 쓰는 '수첩 인사'와 '회전문 인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현 대변인은 “최시중 위원장의 횡포에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의 공정한 언론문화는 고사 위기에 처해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정치중립성이 담보되지 않는 인물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한다면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방송 및 언론정책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 내정자 ⓒ뉴스1

KT출신 윤종록 2차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가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구체적인 인물 검증을 더 해봐야 한다”면서도 “그래도 방통위를 무력화하고, 미창부를 장악하려했던 정통부 관료출신 차관보다는 나아 보인다”고 밝혔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KT출신이지만 현 이석채 회장에게 내쫓긴 인사”라며 “내부 평판이 좋았던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언론계 관계자는 “KT를 직접 규제하는 미창부에 KT 출신 전담 차관이 앉을 경우, KT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KT 이외의 통신사나 경쟁관계에 있는 케이블TV 등이 차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어렵다”고 지적했다.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

이계철 방통위원장, 사실상 방통위 해체 찬성에 면박만

이글은 미디어스 2102-12일자 기시사 '이계철 방통위원장, 사실상 방통위 해체 찬성에 면박만'을 퍼왔습니다.

13일 문방위, 방통위설치법 개정 공청회 개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3일 오후 2시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문방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 개정과 관련한 법안을 상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의원 대표발의)과 (방통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대표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이날 문방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설치법 개정과 관련한 공청회와 대통령직인수위원의 출석을 요구했다.  

문방위원인 민주통합당 정세균 전 대표는 “새누리당 152인이 공동발의한 방통위설치법은 사실상 방통위를 완벽히 개정하는 안”이라면서 “새누리당이 발의했지만 그 뒤에 인수위가 있다. 법안을 만든 책임 있는 사람이 와서 제대로 답변을 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방통위가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단순 행정위원회로 격하되면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만으로 문방위를 구성해야 된다”며 “단순히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문방위 위상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고 국민의 관심도 많은 방송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청회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보처의 회귀라는 ‘개악법’은

이날 문방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인수위와 새누리당이 제출한 방통위설치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보처로의 회귀’, ‘방송장악 의도’라고 반발했다.

전병헌 의원은 “방송통신 분야를 사실상 독임제 부처 미래창조과학부로 가져가는 것은 민주당이 공약한 ICT 단일부처 성격과도 다를 뿐 아니라 사실상 개악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방통위설치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일반법에 우선한다”면서 “이 법률안은 민주당을 비롯해 시민사회, 방송계에서조차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합의하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윤관석 의원은 “꼼꼼히 읽어보면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만 있지 심의 의결권도 없다”고 지적했다. 

윤관석 의원은 “미창부가 제2의 공보부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많다”며 “역사적으로 정부가 언론장악에 사용했던 방법들을 보면 법령 통제와 정책 통제, 광고 통제였다. 미창부를 보면 법 제·개정권과 정책, 광고 모든 기능을 다 갖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방송 정책을 합의제 기구에 남겨 놓은 것은 역사적 산물이다. 또, 방송의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민희 의원은 “방통위의 실패는 인사 실패였지 합의제라는 기구와는 관련 없다”며 “미창부로의 방송정책 이관은 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위원회 제도에 발목을 잡혀 발전하지 못한 ICT 산업이 독임부처로 가서 경제성장에 기여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홍지만 의원은 “지상파TV, 라디오, 보도 관련된 것들은 방통위가 그대로 권한을 가지고 간다”면서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은 정부조직법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또,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도 사실 정부조직법과 상관이 없다. ICT 진흥을 위해 분산돼 있는 기능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이계철 방통위원장 ⓒ 연합뉴스

이계철 방통위원장, 사실상 방통위 해체 찬성

이날 야당의원들은 인수위의 조직개편안이 “방통위의 사실상 해체”라고 명명했지만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시종일관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방통위 이계철 위원장은 “ICT 분야는 우리나라가 (세계)1등으로 갈 수 있는 분야”라며 “이 기능이 분산돼 있는 것을 새로운 정부가 하나로 모으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방송의 공공성에 대한 훼손’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이계철 위원장은 “보도 기능을 가진 지상파 방송이나 종편, 보도PP는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방통위가 담당하게 된다”며 “케이블이나 IPTV 등은 보도기능이 없다. 독임제 부처로 가더라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유승희 간사는 “인수위 안대로라면 방통위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일반 행정위원회로 격하되는 것으로 법률 재개정권이 없다”며 “그러면 방통위는 미창부가 결정한 룰을 가지고 단순 집행 기능만 가지는 것이다. 동사무소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간사는 “그런데 방통위원장으로서 어떻게 미창부로의 모든 기능 이관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힐 수 있느냐”고 질책했다.

유승희 간사는 “방송정책을 미창부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ICT진흥 포장지를 씌어 방송을 독임제 장관 밑에 두겠다는 의미”라며 “방송을 철저히 통제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문방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는 새누리당 조해진 간사(위원장)과 김기현, 남경필, 박대출, 홍지만 의원과 민주당 노웅래, 유승희, 장병완, 전병헌, 최재천 의원 등으로 구성된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방통위원장 “정수장학회의 MBC지분 30% 소유는 위법”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0-09일자 기사 '방통위원장 “정수장학회의 MBC지분 30% 소유는 위법”'을 퍼왔습니다.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굳은표정으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일간신문 경영자의 지상파 지분

방송법에 ‘10% 초과소유 금지’

유승희 의원 “6개월내 시정을”

이계철 “소급 적용 어렵지만

방통위 차원서 추가검토 필요”

정수장학회와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관계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수장학회의 (문화방송)(MBC) 지분 소유에 위법성이 있다고 시인했다.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민주통합당)은 9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 지분을 100% 소유하면서 동시에 문화방송 지분 30%를 소유한 것은 방송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방송법은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따라서 정수장학회는 문화방송 지분을 10% 이하로 줄이거나 부산일보 지분을 포기해야 한다”며 “방통위는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시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정수장학회가 1992년부터 올해까지 문화방송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286억여원이 사실상 배당금이라 부당이득 논란도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이(정수장학회의 문화방송 지분 취득)는 방송법 개정(2000년) 이전에 이뤄진 사안이기 때문에 (법률) 소급 적용은 어렵다”면서도 “현재 상태로는 문제가 있기에 추가적으로 검토해 볼 사안이다.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위원장은 유 의원이 “위법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해달라”고 따지자 “현재로서는 위법이다. 방통위 차원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는 방통위가 정수장학회의 문화방송 지분 소유의 문제점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언론계와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는 ‘정수장학회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국가가 개인한테서 강탈한 장물’이라며 사회 환원을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1995~2005년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지내면서 급여 등의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았다. 이사장직을 물러난 박 후보는 “정수장학회는 나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지만, 그의 측근인 최필립씨가 장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통신사가 보이스톡 차단 안했다고? 방통위원장 ‘궤변’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7-25일자 기사 '통신사가 보이스톡 차단 안했다고? 방통위원장 ‘궤변’'을 퍼왔습니다.

문방위 출석한 이계철, 통신사 편향 발언 논란…김희정 “위원장이 방통위 존립 이유 부정”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보이스톡 서비스 등의 차단과 관련해 통신사쪽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해 새누리당 의원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일이 발생했다.

이계철 위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신사가 보이스톡을 차단을 이유에 대해 “통신사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다”라며 “해당 통신사에서 (이용)규제한 것이 없다는 의미”라고 엉뚱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계철 위원장은 “이용약관에 따라 자유롭게 (보이스톡을)이용할 수 있다”며 “지금 모든 나라에서 수용하는 것 같은 사업자의 자율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KT, SK텔레콤이 5만 원 이상의 요금제에서만 보이스톡 등 모바일 인터넷 전화(mVoIP)를 이용할 수 있게 이용 약관이 돼 있고, 방통위는 이 약관을 승인해줬다. 이에 따라 요금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차단돼 있는데, 이 위원장은 이용약관에 따라 자유롭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 이계철 방통위원장. 이치열 기자 truth710@

그러나 김희정 의원이 “분명히 사용 제한이 있다”고 즉각 반박하면서 김 의원과 이 위원장 간의 공방이 일었다. 김 의원이 “현재 통신시장이 어떻게 되어 있나”고 질의하자, 이 위원장은 “자율 경쟁”이라고 답변했고, 이를 두고 김 의원은 “독과점”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이어 이 위원장이 “통신 사업에서 자유롭게 허가 받은 사람들이 영업 약관에 따라 자유롭게 사업”한다고 거듭 말하자, 김희정 의원은 “(규제 기관인)방통위가 존립 이유를 부정하는 말을 하고 있다. mVoIP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데 인식이 다르다”며 즉각 문제제기를 했다. 

김희정 의원은 최근 방통위가 트래픽 관리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 방안에 따르면, 통신사는 망 혼잡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mVoIP 등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다. 김 의원은 트리픽 관리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았지만, 이 방안을 추진하기 전에 ‘트래픽 유발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부터 제대로 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질의서를 통해 “통신사는 데이터 트래픽 중 음성통신, 문자,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 서비스 유형별로 트래픽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방통위에)제출”했다며 “방통위는 작년 2월 ‘무선데이터 폭증대책 전담반’을 꾸려 놓았지만 올해 초가 돼서야 ‘트래픽 분석 작업을 추진한다는 대책을 뒤늦게 발표했고 현재까지 진행 중”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이계철 위원장은 통신망의 성격을 두고도 새누리당 의원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남경필 의원이 ‘망이 공공재냐, 사유재냐’라고 묻자 “망은 사업자들이 건설한 망”이라고 답변했다. 남 의원이 “KT가 공사 시절에 (망을) 깔은 것이 아니냐”고 재차 묻자, 이계철 위원장은 “그 당시 것이 많으나 나중에 허가 받은 (사기업)통신사들이 망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통신사들이)독점 구조에서 허가 받고 들어와 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시작부터 지금까지 공공재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 위원장의 인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올해 초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중도 사임 이후 선임됐고, 이전에는 KT 사장 등을 역임했다.  

최훈길·정상근 기자 | chamnamu@mediatoday.co.kr  

방통위원장 "mVoIP 역무 규정", 이통사 편들기 '속내' 드러내

이글은 미디어스 2012-06-11일자 기사 '방통위원장 "mVoIP 역무 규정", 이통사 편들기 '속내' 드러내'를 퍼왔습니다.

기존 망중립성 논의 무색… mVoIP "우리나라 본사 둘 IT 기업 없을 것"

지난 8일, 석제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국장은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었다. 석제범 국장은 이날 브리핑에 대해 “보이스톡 서비스로 mVoIP(mobile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모바일 인터넷전화)에 대한 문의가 급증해 관련 배경 설명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방통위 브리핑은 ‘사업자 자율 맡기겠다’며, 즉 특별한 입장 없음을 다시 한 번 되풀이하는 자리로 언론의 비판만 받았다. 다만 이 자리에서 석제범 국장은 “mVoIP 역무 구분을 논의 중에 있다”며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하겠다”고 말해 mVoIP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규제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날 석연찮은 방통위 브리핑의 목적이 mVoIP의 역무업무를 규정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규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 위한 자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8일 오전에 방통위 위원장과 방통위 위원간의 티타임(tea-time)이 있었다”면서 “mVoIP의 역무 규정은 이 자리에서 이계철 방통위원장이 실무진에게 요구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 관계자는 “역무 구분을 하는 것은 카카오 보이스톡 같은 mVoIP를 플랫폼 사업자로 규정하겠다는 뜻”이라며 “방통위원들 사이에 콘텐츠 제공 사업자를 플랫폼을 규정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이 이계철 위원장의 ‘mVoIP의 역무를 규정하겠다’는 의지는 mVoIP를 지금까지 일종의 콘텐츠 제공 업무로 보고 별도의 규제를 하지 않았던 것을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콘텐츠 산업은 퇴폐적, 사행성 콘텐츠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진흥 대상이다. 방통위가 카카오 보이스톡의 역무 구분을 하고 단순 콘텐츠 제공 사업이 아니라 ‘어떤 서비스’라고 규정하면 더 이상 진흥 대상이 아니라 규제대상이 된다. 방통위가 당초 설립목적과 다르게 방송통신진흥기금을 관리하면서 진흥업무에 일정부분 간여하고 있지만 방통위는 규제를 위한 기구이기 때문이다.

특히 mVoIP의 역무 업무을 규정하겠다는 것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로 규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유선·무선 통신사, 방송사 등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다. 결국 최근 출시된 카카오 보이스톡을 플랫폼 사업자로 보고 플랫폼 단위에서 규제하겠다는 의도이다.

이는 방통위가 mVoIP를 두고 콘텐츠 제공 사업자와 이동통신사간 망중립성 논쟁에서 확실하게 이동통신사의 편에 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mVoIP, 카카오 보이스톡을 제공하는 콘텐츠 사업자를 플랫폼 사업자로 규정하면 이동통신사의 망을 빌려 사용하는 이동통신재판매 사업(MVNO)와 다를 바 없어진다. 이 때문에 이통사와 mVoIP의 관계는 망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형식이 되고, 망을 빌려줄지 여부는 이통사의 자율에 맡겨지며 이통사가 망 사용 대가를 mVoIP에게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방통위의 mVoIP의 역무규정은 결과적으로 mVoIP에 대한 이통사의 주장과 동일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카카오 보이스톡 화면.

이 같은 방통위의 카카오 보이스톡에 대한 규제 움직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망중립성 논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방통위는 이통사, 콘텐츠 사업자, 이용자 단체가 참여하는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자문 위원회는 지난해 ‘망중립성 가이드 라인’을 선언한 이후 관련 세부 규정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여기서 가장 참예한 이슈가 바로 mVoIP의 허용여부이다. 이용자와 콘텐츠 사업자는 차별 없는 망 이용을 원하며 이통사들은 트래픽 관리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통위가 mVoIP를 플랫폼으로 규정하게 되면 이러한 망중립성 논의가 의미가 퇴색될 가능성이 크다. 망중립성 논의의 핵심 이슈인 mVoIP를 플랫폼으로 구분하면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해 방통위가 중심돼 이통사, 콘텐스 사업자, 이용자 단체가 합의하고 선언한 망중립성 가이드 라인은 mVoIP에 대해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밝히지 않았지만 “인터넷 이용자가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 mVoIP가 이통사 트레픽을 얼마나 차지하는지, 이것이 망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논의가 진행돼 왔다.

방통위의 mVoIP의 역무 규정 방침에 대해, 관련 업계 관계자는 “mVoIP를 플랫폼 사업자로 보면 포털도 플랫폼 사업자이며 요즘 인기 있는 디아블로2의 베틀넷도 플랫폼이어야 한다. 어처구니없는 접근 방근방식”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또 이 관계자는 “이렇게 규제하면 가까운 일본이나 대만, 혹은 미국 실리콘벨리에 서버를 두고 구글처럼 운영하지 왜 애써 우리나라에서 비싼 망 비용을 들여가며 서비스를 하겠느냐”며 “망을 빌려서 콘텐츠 사업을 하라고 하면 굵직한 IT 기업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본사를 두고 사업할 사람을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

“방송파업 방관하는 방통위원장 사퇴를”

이글은 경향신문 2012-05-11일자 기사 '“방송파업 방관하는 방통위원장 사퇴를”'를 퍼왔습니다.
ㆍ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 “회의 한번 없어”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46·사진)은 10일 “방송사 파업을 방관하고 있는 방통위를 해체하고 무지한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위원은 이날 서울 광화문 방통위에서 가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시중 전 위원장(구속)이 방통위를 발길에 차이는 ‘돌멩이’로 만들었다면 이 위원장은 존재감 없는 ‘먼지’ 취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위원은 “방통위는 지금까지 방송사 파업과 관련해 단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간담회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원 5명이 모여 공영방송 파업과 관련해 의견을 청취하자는 데도 안된다고 한다”며 “정당한 이유도 없고 합당한 논리도 없다”고 말했다. 또 “이 위원장이 무식하고 무지해서 방송사 파업을 모른다고 했는데 모르면 귀를 열어 듣고 판단하면 된다. 일하기 싫고 고민하기 싫으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양 위원은 “방통위가 공영방송 파업 논의의 장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상임위원 동시 사퇴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파업 사태를 ‘모르쇠’로 일관할 경우 (나도) 사표를 내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MBC 파업사태에 대해 “우선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김재우 이사장부터 방통위 전체 회의에 소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MBC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방문진이 제 역할을 못하는 만큼 방통위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뜻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MBC 사장은 방문진 이사회의 추천으로 임명된다. 총 9명의 방문진 이사는 방통위가 임명한다. 방문진 이사를 선임한 방통위가 파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그는 “방문진이 계속 책임을 회피한다면 방통위는 김재우 이사장을 징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양 위원은 김재철 MBC 사장에 대해 “최고 권력에 기생하는 김 사장은 몰상식하고 역량이 한참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건드리면 다 망가뜨리겠다며 조직을 통폐합하고 구성원을 무더기 해고·중징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동네 양아치들도 조직을 위해 최소한 지킬 것은 지키는 의리가 있다. 아무리 보수 우파라도 김 사장을 손가락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 명의로 검찰과 법무부에 김재철 사장에 대한 수사 의뢰서를 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MBC 노조는 김 사장이 무용가 정모씨에게 회사 협찬금 등 특혜를 준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양 위원은 “방송사 낙하산 사장들의 악행이 국민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을 MBC 김재철·KBS 김인규 사장 때문에 볼 수 없게 됐다는 얘기다. 그는 “시청권이 침해되고 시청자 권리가 박탈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위원은 “몰상식한 인물들이 주요 공직을 장악할 때 민주주의가 순식간에 망가지는 것을 보지 않았나. 지배구조 개선에 앞서 낙하산 사장부터 해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글 정유미 기자·사진 이상훈 선임기자 youme@kyunghyang.com

'001-1588-7715',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였나요?

이글은 미디어스 2012-04-26일자 기사 ''001-1588-7715',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였나요?'를 퍼왔습니다.

[기자수첩]통신행정 전문가 방통위원장께

방통위의 ‘늑장행정’에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제주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과 관련해 국내 전화였음에도 불구하고 KT가 부당하게 ‘국제전화' 요금을 받아 챙겼다는 증거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시민사회는 KT의 처벌을 촉구하고 있지만 관련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를 감사원에 감사 청구까지 냈지만, 방통위는 여전히‘검토중’이라는 답만 되풀이 하며 미적거리고 있다.

'001-1588-7715' 번호가 국제전화가 아닐 수 있다는 의혹은 지난 2월 말, KBS (추적60분)을 통해 제기됐다. 그리고 3월 13일 (한겨레)를 통해 국제전화가 아닌 국내전화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KT는 의혹이 커지자 “세계7대 자연경관 투표사업은 국제전화가 아닌 국제투표서비스였다”고 해명했지만 오히려 논란을 더 키웠다. 미디어스의 보도를 통해 '국제투표서비스’라는 것은 약관에도 없는 유령 서비스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4일, 한 제주도민의 통화사실 확인내역에서 ‘001-1588-7715’의 착신국가가 ‘영국’으로 찍혀 국제전화요금 180원이 청구된 사실이 공개됐다. 이 기간은 KT 측이 “국제전화가 아니었다”고 인정한 때다. 발 빠르게 해명을 내놓던 KT도 이번에는 당혹한 기색이 역력했다. 한 관계자는 “KT 내부가 발칵 뒤집혀졌다”고 귀띔했다.

KT 김은혜 전무는 ‘국내전화’라는 주장에 대해 “요금이 비싸지지 않도록 국내에 있는 국제관문국을 활용했고 사업용전용회선으로 일본의 서버로 연결된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해명 자체가 ‘001-1588-7715’를 통해 투표를 한 국민들의 전화는 해외 망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180원의 국제전화 요금이 아닌 국내전화 39원을 청구하는 게 맞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해외 망을 사용해야만 국제전화가 되기 때문이다.

▲ KT는 일본에 서버를 두고 국제투표서비스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으나 2011년 10월 24일 투표를 실시한 제주도민의 통화 내역서에는 '영국'으로 국제전화 요금 180원이 청구됐다

다시 모든 관심은 방통위에 쏠리고 있다. 시민사회의 주장대로 KT가 세계 7대 자연경관 투표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여부는 방통위의 확인에 달렸기 때문이다. 세계7대자연경관을 주도한 뉴세븐원더스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사기였다는 주장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는 문제와는 별개로 이 문제는 방통위가 의지만 있다면,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특히 KT측이 약관변경을 신청하고 이를 허용해준 적이 있는지 여부는 즉시 확인되는 사안이다. 

언론에 의해 문제가 제기된 지 2달째 접어들고 있지만, 방통위는 여전히 입을 꾹 다물고 있다. 방통위 실무자들은 "검토중으로 결론이 나기 전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며 미적대고 있다.

방송분야는 본인 스스로 잘 모른다고 고백을 했지만, 통신행정분야 만큼은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인 이계철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한지 한달이 훌쩍넘어 곧 다가올 5월이면 두 달째에 접어든다. 방송은 물론, 통신분야에 대해서도 잘 몰랐던 전임 방통위원장에 비하면 그가 수장으로 있는 방통위는 통신분야의 문제만큼은 잘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그나마 밥값을 하는 것이 아닐까. 더욱이 이 사안은 복잡한 문제도 아니지 않는가.     

두달째 넘어가는 방송사 파업 문제는 위원장 본인이 잘 모르는 분야라 해결 못하다지만, 위원장이 전문가인 통신 분야의 이처럼 간단한 문제는 왜 빨리 '결론'이 안나고 계속 '검토중'이기만 한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 이계철 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 알고나 있는 것인지? 실무자들이 통신행정분야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냥 헤매고 있는 것인지? 

방통위 실무진들의 '늑장행정'을 보면서 통신전문가인 이계철 방통위원장에게 직접 묻고 싶어진다. "KT는 정말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쳤나요? 통신행정전문가 위원장님"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친박 "최시중, 2007년 경선 조작한 것 아니냐"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4-24일자 기사 '친박 "최시중, 2007년 경선 조작한 것 아니냐"'를 퍼왔습니다.

최시중 "2006년부터 건설업자 돈 받아 여러 일 했다" 실토 파문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거액을 2006~2007년 여론조사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김재윤 민주통합당 의원이 24일 "대선 조작설이 제기되고 있다"며 대선 여론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결국 지난 대선은 반칙이었고 무효임을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입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철저하게 대선 자금을 규명하고, 대선 민심왜곡에 대한 여론조사 왜곡과 조작에 대한 진실을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거듭 대선 여론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의 의혹 제기는 2007년 대선때 최 전 위원장이 여론조작을 한 게 아니냐는 것이나, 친박진영에서는 그 이전에 있었던 한나라당 대선경선때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 당시 정가에서는 "한나라당 경선이 본선"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간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이었다.

이명박 후보는 지난 2006년 6월 시장직 퇴임후 범여권후보였던 고건 전 총리와 박근혜 전 대표와 팽팽한 3파전 양상을 보였으나, 그해 10월 북핵 실험을 계기로 이 후보와 박 전 대표간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릿수로 벌어지면서 이 상황은 다음 해 8월 경선때까지 지속됐다.

박근혜 캠프에서는 당시 MB와 막역한 사이였던 최시중 한국갤럽 회장에게 의혹어린 시선을 던졌으나 똑부러지는 물증이 없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선 경선을 한달 앞둔 2007년 7월 28일 최시중 회장이 이명박 선대위 상임고문으로 위촉되자 박근혜 캠프는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다. 구상찬 박근혜 공보특보는 다음 날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들이 유독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에 인색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왜 믿지 않았는지 이제 그 이유를 알겠다"며 "최 전 회장의 고문 위촉은 그동안 '한국갤럽의 최고위층 인사가 특정 후보와 긴밀한 관계여서 해당 조사기관의 조사결과에 의문이 있다'는 정치권의 소문이 단순히 뜬소문에 불과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한국갤럽은 그동안 언론사 여론조사와 이명박 후보 선대위 여론조사를 함께 실시해왔다. 따라서 특정 후보측의 용역을 의뢰받아 실시하고 있는 조사기관의 언론사 제휴 여론조사 결과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돼 왔다"며 "더구나 얼마 전 ‘한국갤럽’이 인터넷 포털 ‘야후’와 공동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아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당시 여론조사 결과 박 후보가 이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며 거듭 최 회장을 정조준했다.

최 전 위원장은 지난 94년부터 한국갤럽 회장을 맡아 오다가 대선 경선이 있던 2007년 5월 15일에서야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결국 박근혜 후보는 그해 8월 경선에서 대의원 투표 등에서 모두 이기고도 여론조사 하나에서만 이 후보에게 밀려 분루를 삼켜야 했다.

당시 친박캠프의 의혹 제기는 의혹 제기 수준에서 끝났으나, 최근 최 전 위원장이 파이시티로부터 돈을 받아 한나라당 경선때 사용했다고 밝히면서 의혹은 다시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최 전 위원장은 23일 와의 통화에서 파이시티 이동율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이유와 관련, "2006~2007년 무렵 내가 힘들어하자 도움을 준 것"이라며 "내가 (2007년 한나라당의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2006년부터 여러가지 일을 많이 했다"고 말해, 이 대표로부터 받은 돈으로 경선을 치렀음을 분명히 했다.

친박 의원은 이와 관련, "최시중의 발언은 2007년 경선 1년전부터 여론조사 방식을 빌어 치밀하게 여론조작을 해왔다는 실토가 아니겠냐"며 "최시중이 MB집권후 MB진영내에서도 가장 큰 공을 세운 좌장으로 'MB 멘토'로 불리며 방통위원장을 역임할 수 있었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며 울분을 삭이지 못했다.

김동현 기자

최시중 청탁인 나무라며 “왓투는 알고 하우투는 몰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4-23일자 기시사 '최시중 청탁인 나무라며 “왓투는 알고 하우투는 몰라”'를 퍼왔습니다.

파이시티 대표의 최시중·박영준 로비 진술

 “2005년부터 3년간 돈상납…수시로 만나 도움 요청” 

최 전 위원장 고향 후배통해 소개받고 정기 로비

“최시중엔 2005년부터, 박영준엔 2007년부터 줘

”채권단 압박 들어오자 직접 방통위원장실 찾기도

검찰의 칼끝이 대통령의 ‘두 남자’를 동시에 정조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로 불려온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왕차관’ 또는 ‘왕의 남자’로 통했던 박영준(52)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의 수상한 돈거래 의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망에 포착된 것이다. 검찰은 돈을 건넸다는 ㈜파이시티 대표 ㅇ씨의 구체적 진술과 함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브로커 주도, ‘검은 거래’의 시작 사정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ㅇ씨와 브로커 이아무개(61)씨, 최 전 위원장, 박 전 차장 사이 금품 로비 의혹의 시작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2년 초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터에 대규모 복합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한 ㈜파이시티는 2004년부터 부지를 매입했지만 인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 ㅇ씨는 사업 초기 우리은행에서 빌린 4200여억원에 대한 이자가 고스란히 쌓이면서 금융 압박에 시달렸다.

2005년 12월, 과거 ㄷ건설에서 같이 근무했던 브로커 이씨가 이런 사정을 듣고 ㅇ씨에게 접근했다. 이씨는 “인허가 및 금융업무 등 사업 전반에 도움을 주겠다”며 ㅇ씨를 꼬드겨 최 전 위원장에게 소개했고, 그 자리에서 박 전 차장까지 불러 첫 만남을 갖게 됐다고 한다. 당시 최 전 위원장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회장, 박 전 차장은 이명박 서울시장을 보좌하는 서울시 정무국장이었다. 이씨는 최 전 위원장의 고향인 경북 영일군(현 포항시) 같은 동네에서 최 전 위원장과 함께 자라 집안끼리 서로 알고 지낼 정도로 친분이 두텁다고 한다. 지금은 서울 역삼동에 ㄷ랜드(건설 분야)와 ㅇ디자인(인테리어 분야) 등 회사 두 곳을 운영하고 있다.

ㅇ씨는 검찰 조사에서 ‘최 전 위원장에게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돈을 줬고, 박 전 차장은 서울시에서 나온 뒤인 2007년 말 이후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돈줄’ 중단한 뒤 채권단 ‘사업 포기’ 종용? 2005년 12월 이씨의 주선으로 첫 ‘거래’를 튼 이들의 관계는 이후 2년6개월 정도 지속됐지만, 정작 파이시티는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ㅇ씨는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돈을 중간에서 전달해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차관에게 얼마가 갔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했고, 사업 논의를 위해 이들을 수시로 만났지만 이용을 당한 느낌만 받았다는 것이다.

특히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ㅇ씨가 2008년 5월 돈 전달을 중단한 뒤 ‘보복성’ 압박이 여기저기서 들어왔다고 한다. 이씨가 ㅇ씨에게 노골적으로 파이시티 지분을 요구하는가 하면, 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의 담당자가 ㅇ씨를 찾아와 “우리은행이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독자적으로 사업 추진을 결정했으니 권리를 양도하고 손을 떼라”며 사업 포기 대가로 200억원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ㅇ씨는 이와 관련된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인 옛 화물터미널 터. 오른쪽 사진은 조감도.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당시 ㅇ씨가 이를 모두 거절하자, 파이시티에 여윳돈 400억원이 있고 대출 만기 시점이 아닌 데도, 우리은행은 2010년 8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게 된다. 하지만 회계법인 실사 결과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ㅇ씨 등 경영진은 지난해 11월 “우리은행과 포스코건설이 파이시티 사업 인수 목적으로 비밀협약을 체결했고, 우리은행이 추천한 회생관리인 김아무개씨가 종전 경영진을 배제하고 업무를 부당하게 집행했다”며 사기 등 혐의로 우리은행과 포스코건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 “왓투는 알고, 하우투는 몰라” 검찰은 최 전 위원장 등과 만난 시기와 장소, 대화 내용을 밝힌 ㅇ씨의 정황 진술과 자료가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정기적으로 돈을 전달했다는 ㅇ씨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ㅇ씨는 최 전 위원장이 민간인 신분이던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회장 때는 물론,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이후에도 집무실에서 만났다.

또 ㅇ씨는 2010년 7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수재 등 혐의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수사를 받았는데,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토요일인 같은 해 10월2일 서울의 ㄹ호텔 식당에서 조찬을 하며 최 전 위원장을 만났다고 한다. “남들 눈이 있으니 외부에서 보자”는 최 전 위원장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최 전 위원장은 ㅇ씨의 설명을 듣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고위관계자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동석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 관계자는 회의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ㅇ씨는 이후 3차례나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받고 구속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ㅇ씨와 최 전 위원장은 지난해 11월23일 마지막으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은행 관계자의 지분 요구 등 온갖 압박이 들어오자, ㅇ씨는 최 전 위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서울 광화문 방송통신위원장실을 찾았다. 최 전 위원장은 ㅇ씨의 부탁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고위관계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민원인이 있으니 잘 살펴보라”고 말했다고 한다. 최 전 위원장은 전화를 끊은 뒤 ㅇ씨에게 나무라듯 “당신은 왓투(What to)는 할 줄 아는데, 하우투(How to)는 할 줄 모른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의혹만 남긴 이계철, 방송 ‘모르쇠’·통신 ‘헛발질’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3-06일자 기사 '의혹만 남긴 이계철, 방송 ‘모르쇠’·통신 ‘헛발질’'을 퍼왔습니다.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민주당 “로비 통신위원회에 허수아비 위원장 부적격”

“통신 분야의 전문가라는 말도 옛날 얘기다. 방송을 너무 몰라서 방송을 망칠까 걱정된다. MBC 파업, KBS 제작거부와 총파업 예고, YTN 총파업에 대한 대책도 없다. 방통위원장으로서 철학과 소신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 찾겠다. 부적격이다.”

5일 13시간여 동안의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하며, 김재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민주통합당 간사는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를 이렇게 평가했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은 “방통위가 로비 통신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고, 전혜숙 의원도 “윗분이 시키는 대로 하는 허수아비 방통위원장을 자임한 것 아닌가”라고 촌평했다.

민주당 뿐만이 아니었다. 허원제 문방위 새누리당 간사는 “방송의 언론 기능과 사명, 방송에 대한 공정성 확보 문제에 대해 후보자는 그런 부분에 대해 잘 모르시죠?”라고 말했고, 같은 당 안형환 의원도 “(수신료 관련해 이 후보자의 말이)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공부를 좀 더 해야할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KT 사장 출신인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같은 사장 출신인 이 후보자에게 “방송 공정성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부족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부 의원을 제외하면 여야 모두 관련 보도자료 하나 내지 않았을 정도로 총선을 앞두고 인사청문회 준비에 소홀했지만, 여야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질책’은 끊이지 않았다. 당락을 결정할 정도의 치명적인 폭로는 없었지만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이 후보자가 방송과 통신쪽 정책에서 제대로 된 자질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6일 국회 문방위가 이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지,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주 중으로 이 후보자를 임명할지 주목된다.

KT 사장 출신 로비스트 의혹 여전히 ‘솔솔’

▲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이치열 기자 truth710@

의혹의 핵심은 이계철 후보자가 2000년 KT 사장에서 퇴임한 뒤 정부 산하 기관과 각종 업체에 겸직하면서 업계의 로비스트로 활동했다는 것이다. 그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비상임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애니유저넷 고문(2002년), KT 고문(2003년~2005), 에이스앤파트너스 사외이사(2005년), 에이스테크놀로지 사외이사(2006년), BCNe글로발과 글로발테크 고문(2006년~2009년) 등을 겸직해 사기업에서만 총8억 원에 육박하는 고문료를 받았다.

전병헌 의원은 이들 사기업이 KT나 KTF와 계약을 맺었고 이 후보자가 고문을 맡은 이후 비약적인 성장을 한 것을 두고 ‘이 후보자가 로비스트로 활동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공기업·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 직무수행 지침, 정부 산하기관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근거로 겸직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비상임 이사장으로서 법적인 문제는 없고, 로비를 한 적도 없다며 “로비의 로자도 모른 사람”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사기업 근무 배경을 “정보 통신의 경륜을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하며 “제 업무 능력을 전수해주고 모르는 것 답변해주는 것밖에 안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계철 후보자가 KT 사장을 퇴임하고 거쳐간 이들 업체들은 정보통신부 차관 시절의 업무와 당시 겸직한 방통위 산하 기관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곳이었다. 이 후보자도 이들 업체에 대해 “정통부와 전혀 무관한 곳은 없다”고 확인해 줘, ‘전관예우’·‘로비스트’ 의혹을 증폭시켰다.

특히, 증인으로 출석한 유기석 전 BCNe글로발 사장이 “당시 KTF와 거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문이)KT 사장 출신이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혀, KT 사장을 지낸 이 후보자가 로비스트로서 활동할 것을 염두에 두고 고문으로 위촉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방송 현안도 정책도 ‘앵무새 답변’…종편? “방송시장 선진화”

▲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사임했지만, 방통위 정책의 기조는 변하지 않고 이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방송 분야에선 MBC 등 파업 관련한 현안 질의가 가장 많이 제기됐지만, 이계철 후보자는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비슷한 답변만 반복해 야당 의원들이 목청을 높이며 질타를 했다. 그는 방송사 파업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내부적 문제”라고 말한 뒤 “국민의 시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켜보겠다. 취임을 하면 충실히 논의하겠다”라고 주로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이용마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 홍보국장의 해고, 최일구 앵커 등의 징계에 대해선 “일단 노조와 사장 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라며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앵무새’ 답변이 계속 반복되자, 김재윤 의원은 “쪽지를 읽는 것 아니다”, 같은 당 정장선 의원은 “대통령이 후보자의 답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위원장 후보자로서 답변해보시라”고 질타했다.

문제는 이 후보자가 민감한 방송 현안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넘어 대다수 방송 현안과 정책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답변 때문이었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당은 주로 KBS 수신료 문제를 거론했는데, 이 후보자는 ‘수신료 산정 위원회’에 대해 “깊이 검토를 안 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방법이 되든지 국회에서 의결한다면 특별한 문제는 아니라고 단적인 생각이 든다”고 답변했다. 정치적으로 민감해 수년 간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됐고 국민의 반발도 거센 사안에 대해 이 후보자가 이렇게 답변하자, 안형환 의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공부를 좀 더 해야 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자는 방통위에서 진행 중인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법의 시행령·고시 제정 작업에 대해선 “완전히 파악했다기보다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고, 지상파·케이블 재송신 제도개선안에 대해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소상히 파악해 상임위와 긴밀히 협의해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밝혀 구체적인 방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임 위원장의 방송 정책에 대해선 옹호하는 입장을 보여, 향후 방송 정책의 기조 역시 최시중 위원장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이 후보자는 김부겸 민주당 의원이 “(방통위에서)법과 원칙이 무너져 종편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라고 지적하자, “(방통위는)방송의 다양성, 공익성을 위해 방송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그는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최 위원장의 업적을 묻자 “방송시장 선진화”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통신사 규제에 ‘조심조심’, KT에는 ‘더 조심조심’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언론노조 등 공동주최로 열린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내정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이계철 후보자는 KT 사장을 비롯해 최근까지 통신업계에 몸을 담고 있었던 만큼 각종 통신쪽 정책에서 통신업계의 이해와 어긋나지 않는 입장을 보였다.

이계철 후보자는 현재 통신요금에 대해 “요금이 비싸다 싸다 일률적으로 얘기하기 어렵지만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통신료는 중간 정도”라고 답변해, 전혜숙 의원으로부터 “방통위원장이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나”라는 질책을 받았다.

그는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를 활성화하고 단말기를 가입자에게 가져오는 자급제를 하면 일방적으로 달아주는 것보다 좋은 현상이 올 것”이라며 “(블랙리스트)제도를 활성화하면 통신수준이 상당수준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블랙리스트(기기 식별번호(IMEI)를 통신사에 등록하지 않은 휴대폰도 개통이 가능하도록 해 휴대폰 유통 시장을 다변화 하는 제도) 제도가 단말기 유통구조를 바꾸는 것이어서 통신비 요금 인하에 효용이 없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 후보자는 블랙리스트 제도의 효과를 강조할 뿐이었다.

그럼에도 이 후보자는 “제4 이통사는 ‘한다, 안 한다’ 문제가 아니라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야 한다”면서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요금을 인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혀 통신3사 구조를 깨는데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경재 새누리당 의원이 통신비 인하 실패의 원인을 “제4이동통신의 진입 실패” 등으로 꼽을 정도로 여당쪽에서도 통신사 3곳의 독과점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지만, 이 후보자는 통신비 인하를 주장하면서도 통신사 독과점에는 ‘헛발질’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KT 관련된 사안에 이 후보자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김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KT가 삼성전자의 스마트TV 인터넷망을 차단해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  “KT가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이용 차단을 한 것”이라며 “기업 윤리적으로 보면 매우 경솔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병석 의원은 “통신사업자 횡포”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KT, 삼성전자)양쪽에서 피해 보상을 위해 안을 내놓고 조정 중”이라며 “망 중립성은 세계적 문제”라고 밝혀, 최근 KT에 대한 제재 입장을 보인 방통위 상임위원들보다도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이 후보자는 최근 방통위가 KT 필수설비(광케이블, 전주 등)를 후발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고시를 준비 중인 것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이용 확대’에 찬성하는지 묻는 질문에 “서로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데 국가에서 강제로 할 수 없지 않나”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단계적으로 설비 개방 범위를 확대하기로 약속했지만 그동안 회피한 KT에 대해 이 후보자가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는 셈이다. 또 이 후보자가 “경쟁 활성화를 통한 통신비 인하”를 주장하면서도 이번 설비 개방을 통한 경쟁 확대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이중 잣대’를 대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지난 3년간 방통위에서 결정한 230회 안건 중에서 KT의 인허가나 KT 제재에 관한 사안이 33회”라며 “후보자가 KT와의 인연 때문에 업무 처리에서 어떤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방통위원장 후보, 고문료 3억 은폐했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2-26일자 기사 '“방통위원장 후보, 고문료 3억 은폐했다”'를 퍼왔습니다.

전병헌 의원 “전파진흥원에 수년간 신고 안해 강령 위배”…방통위 “비상근이라 문제 없어”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통신 분야 정부 기관에 근무하면서 관련 업계 고문을 수년 간 겸직하고 수억 원의 고문료를 받았지만 해당 기관에는 이 사실을 ‘비밀’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정부 기관의 내부 강령을 위배했다는 지적과 함께, 이 후보자가 뇌물 비리로 소유자가 처벌을 받은 이 업체에서 고문료를 받은 것부터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이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계철 후보자는 지난 2006년부터 4년간 통신장비 납품업체 ‘BCNe글로발’, ‘글로발테크’에서 3억여 원의 받는 고문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방송통신정파진흥원 이사장(구 한국전파진흥원, 비상임이사)을 겸직했지만, 진흥원쪽에 고문료를 신고하지 않았다.

전파진흥원은 중계기의 전파강도 측정 등 전파 산업 관련 전반적인 정책을 집행하는 방통위 산하 정부 기관이고, ‘BCNe글로발’, ‘글로발테크’는 중계기를 주로 통신사 KTF에 납품한 곳으로, 양쪽은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기관과 업체였다. ‘BCNe 글로발’ 회장이 'KTF 납품 비리' 사건에 연루돼 처벌을 받자, 이 회사는 2008년에 '글로발테크'로 이름을 바꿔 납품 업무를 계속했고 이계철 후보자는 2009년까지 이 회사들 고문을 맡았다.

▲ 이계철 방통위원장 후보자. ⓒKBS

이를 두고 전병헌 의원은 “4년여에 걸쳐 3억여 원의 고문료를 받으면서도 전파진흥원의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른 신고 절차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규정 위반을 주장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15조)며 “강령은 진흥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적시돼 있다.

강령에는 또 “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 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며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고 나와 있다.

특히 이 후보자는 지난 2006년에 전파진흥원 이사장을 지원할 당시 애초부터 이 업체 고문직을 맡은 것을 전파진흥원에 알리지 않았다. 전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6년 2월에 ‘BCNe 글로발’ 고문으로 근무한지 5개월 후인 7월에 전파진흥원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전파진흥원쪽에 제출한 이력서에 ‘BCNe 글로발’ 이력을 누락시켰다.

이 같은 전 의원의 지적은 이계철 후보자의 인사청문준비전담팀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관상 비상임 이사에 대한 겸임을 금지하지 않는다’며 “사기업체 고문으로 겸직하는 것은 문제가 없음”이라고 밝힌 것과 상반되는 것이다. 고문 이력을 은폐하고, 고문료의 신고를 누락한 것이 정부 기관의 ‘강령’을 위반한 것이 맞다면, 공직자 후보자로서 중대한 문제다. 앞서, 정동기 후보자는 7억 원, 신재민 후보자의 아내는 5000만 원의 감사료 수임 등이 드러나 결국 낙마하기도 했다.  

또 고문을 맡은 시기가 KTF와 ‘BCNe글로발’의 ‘납품 비리’가 벌어졌던 시기(2006년~2007년)와 일치해 이계철 후보자가 양사를 이어주는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의혹, 2008년에 이 ‘납품 비리’로 관계자들이 처벌을 받은 뒤인 2009년까지 고문을 맡은 의혹 등도 있어 도덕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전병헌 의원은 “고문 이력을 누락시킨 것은 공기관 이사장으로 성실한 신고 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이사장 취임 자체가 부적절한 인사였다는 것”이라며 “‘임직원행동강령’에 위배되는 스폰서, 전관예우를 받은 이계철 후보자는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비상임이사로 재직한 이 후보자의 경우에는 ‘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위반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 대변인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강령에 표기된 ‘임직원’에 상임 이사는 포함되지만 비상임 이사는 포함하지 않고 ‘비정규직’도 매일 출근하는 상근직을 뜻한다”며 “비상임 이사의 경우 진흥원의 행동 강령을 따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37조 1항의 임직원 겸직 제한의 경우에도 상근직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계철 후보자는 지난 1월27일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돈 봉투' 의혹 등으로 임기 2년을 남기고 전격 사퇴 기자회견을 한 뒤, 청와대가 지난 14일 내정한 후보자다. 이 후보자는 고려대를 나왔고, KT 사장 출신이다.